김재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금일 회의에서도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업무 진행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취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실 때, 물론 서로가 이 문제를 원만하게, 또 완주군민의 편에서 해결하려는 의욕이 강하다 보니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위원님 개개인의 신상이나 감정을 자극할만한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업무 진행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신영입니다. 자료 배부 내용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그간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금후 추진계획은 자암소하천 재해위험 정비사업 착공을 이번 주 10월 29일 날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환경오염대책 민간협의회 구성은 지금 현재 주민대책위에서 다섯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구성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발족식을 겸해서 협의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침출수 방제시설 설계 용역 추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용역사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착공일부터 5개월 동안 해서 내년도 방제시설 설치 공사를 2020년 3월 달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붙임1, 2는 지난 비봉 보은 매립장 응급조치 대응 방안과 침출수 응급조치 대응 방안 및 그라우팅 공법 관련해가지고 자문 결과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 용역을 추진했던 과업지시서 내용을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붙임1, 비봉 보은 매립장 응급조치 대응 방안입니다. 저희가 10월 22일 날 9시 30분경에 집수통에 거품이 발생했고, 그리고 또 옹벽 부분 쪽에서 외곽 부분에 구멍에서 뻘층으로 보이는 슬러지 찌꺼기하고 오염수하고 같이 결합해가지고 외부 배출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응급조치를 취했고, 응급조치를 취해서 지금 원인 분석을 한번 기존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연구 용역에 참여했던 김세훈 박사한테 그 두 가지 사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품 발생은 실질적으로 유기물 함량하고 혐기성 분해가 일어나면서 밖에 있는 온도하고 올라갈수록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뻘층에 관련된 오염수 결합 내부 유출 부분은 실질적으로 올 7월부터 10월까지 3∼4개월 동안 비봉 강우량이 거의 한 668㎜ 정도 잦은 비하고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태풍이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면에 의해서 빗물 유입 가능성이나, 특히나 또 예외적 매립 사면 침투율이 높아가지고 수분함량이 많아졌습니다. 그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원인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품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소포제를 현장에 배치했고, 즉시 살포해가지고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뻘층 관련해가지고는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차단 방제 조치를 했고요. 호우 시 매립장 사면에 우수배제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을 내용 파악을 해가지고 조금 이따가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겠는데 임시 저장 탱크 50톤짜리를 추가로 짜가지고 현장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 배수 공사 때 하천 내 집수 선형 변경이나 재설치가 필요할 때 하천 공사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으로 1안, 2안, 3안을 잡았습니다. 변경 관련해가지고 결정 사유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문가 참여 대응하는 부분하고 매립장 수평 또는 경사 보링을 통한 침출수량과 관측 및 수집 처리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3안은 매립장 정상부 도로 옹벽까지 전면부 우수 배제 덮개 설치하는 부분, 세 가지 안으로 선택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비봉 보은 매립장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안전성 검증 절차에 의해 추진하는 방식이 옳을 것 같아서 1안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설계 관련해가지고 진행된 사항도 어느 정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현 상태에서 많은 양이 발생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전처리시설을 갖춘 다음에, 1차 오염수 처리한 다음에 폐수처리장 연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행스럽게 폐수종말처리장을 직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0톤에서 4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한 11,000여 톤 정도를 연계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미하면서 응급조치하고 설계 진행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붙임2, 보은 매립장 그라우팅공법 자문 결과입니다. 저희가 자문 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에너지 매립시설설계관리팀에 차장인 김 차장하고 충분히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론 시공법이 있고 그라우팅 차수벽 방법이 있는데 설계 기간, 공사 기간을 포함하면 거의 한 8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는 수집정을 설치해서 펌프 이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자문 결과가 나왔고요. 민간전문가는 저희가 한 네 분 정도를 현장에 직접적으로 자문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암반층까지 굴착해가지고 암반에 옹벽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그라우팅 선행보다는 매립장 사면에 빗물배제시설(덮개)이 더 시급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분은 매립장 사면에 수평 또는 경사 보링(관측공) 침출수를 배출하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또 한 분은 그라우팅공법을 위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외적 매립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자문도 받아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수 부분이나 그라우팅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고 공사를 해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우리가 뒷면에 용역 관련해가지고 과업지시서 내용에 전반적으로 내용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포함되어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보은 매립장 현장에 적합한 침출수 차수시설 설치 공법은 전문가 의견이나 검증기관에 협의 절차를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협의체가 이번 주에 구성되고 앞으로 협의체하고 어떤 안건마다 상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주민이나 의회 의원분들하고 전문가와 행정에 소통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보은 매립장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주요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타당성 조사는 따로 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따로 용역을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과업 내용은 과업의 규모에서 두 번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는 경제성 분석이나 향후 운영비의 소요 비용을 예측하고 매립지 정비시설 검토나 처리방안 설계를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상부 토지 이용을 위한 부지정지계획이나 기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다 포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 내용적 범위에서 세 번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이 거의 모든 용역에 가장 포인트인데 매립장 정비시설을 위한 설계입니다. 설계 방향이나 기준 설정을 하고 공종별 실시설계 및 설계서를 작성하고, 우수배제시설과 침출수 차수 및 집배수 시설,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기타 매립장 정비에 기여하는 시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으냐. 저희가 아까도 응급대응조치 내용에서 보면 매립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매립 층의 구조적 적정 평가나 그리고 매립 사면이나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가 봤고요. 폐기물의 장기침하에 따른 기반암 굴착 사면 경계부의 이질성에 따른 우수 유입의 붕괴에 대한 문제점 검토나 해결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두 번째 장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세부내용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아까 설계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볼 때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이나 거기 현장에 추가적인 설계 부분이나 설계 시공 부분이나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 운영관리 부분이나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하고 또 이어서 그런 쪽인데요. 백도리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과장님 소신대로만, 다른 거에서 소신을 굽히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과장님의 책임하에 책임지시는 거고 또 일도 책임하에 하는 거니까 더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매립장 해결방안은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도 느낀 건데 적극 행정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하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조금 더 얘기해도 될까요?

예.

환경과가 어떻게 보면 지금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걸 보면 시스템 정비가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환경 화공 쪽에 관련된 직원이 너무 많이 연루되어있고 그리고 저 역시 과거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공익감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감사원에 자료를 저희가 정리를 다 해서 보고도 하고 자료 제출도 하고 현장답사도 나오고 어제 금요일, 토요일까지도 전화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빠르면 다음주, 늦으면 11월 달에 공익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아마 완주군에서도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향후 업무에 반영하고 또 삽입시켜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 매립장 안정화 방안이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왜 환경부에서 20년을 30년으로 잡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매립장 안에 어떤 것이 매립되어있는가를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거하고 현장하고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그런 부분. 그래서 저도 역시 굉장히 용역 설계를 할 때 상당히 우리 실무팀에서는 두 달 가까이 설계서 관련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12년부터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2016년, 2017년, 2018년 거의 매립 끝나고 나서 한 4년 가까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되,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나름대로 실질적인 매립의 전문가들하고 움직이고 또 환경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진행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문가하고 주민하고 의회 의원님하고 행정하고 같이 가는 그런 방향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안에 1안, 2안, 3안 했는데 환경과 의견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문가들의 참여 대응을 같이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거품 관련해가지고는 소포제를 긴급 투입해가지고 즉시 현장에서 처리했고요. 그리고 현장에 소포제를 충분히 배치했습니다.

과장님, 그건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이것도 그렇고 지금 그라우팅공법에 관련한 자문을 들은 결과도 그렇고 결국은 지금 환경과의 취지는 용역 뒤에다가 과업지시서를 첨부한 것도 이런 내용들을 용역에…….

다 담았습니다.

다 담았으니 이런 것들이 제안이 오고 어떤 얘기가 되더라도 계획대로, 그 순서대로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놓치는 부분이 과장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역에서 과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그러면 한 가지 여쭤봅시다.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와요?

내년 2월쯤 나올 겁니다.

내년 2월에 나온다고 그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하신 사업들이 진행되기까지는 언제부터 진행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기간이 언제까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은요, 내년 이맘때 되면 큰 축은 다 잡힌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획은 잡힌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시공까지 다요. 지금 현재 그라우팅공법 관련해가지고 설계나 공사 기간이 4개월, 4개월 잡혀 있어서 8개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차수벽이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 내용도 지금 현재 설계서 안에 다 포함을 시켜서 진행시키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떤 전문가 의견이나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시공을 해서 완벽을 취한다고 하면 결국은 설계에 근본적인 것이 나와야,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실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어떤 의견을 개진했지만 결국 과장님은 용역 과업에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있으니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 결과를 갖고 진행하시겠다는 건데요.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것도 인정하겠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후면 저게 완벽하게 폐수오염지역 피해 없이 진행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책임이요?

예.

예, 제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집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지역에 지역분들의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상태로…….

예,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지금 녹음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라우팅공법이든 전문가 자문이든 그간 진행된 사항은 실무진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진행했고요. 물론 제 업무처리에 약간의 미스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당연히 제가 실무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라우팅공법을 지금 몇 번이나 과장님이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보고 그 과정을 겪었어요?

사실 제가 지금 그라우팅공법은 솔직히 잘 몰라요. 제가 토목 쪽에 전문 쪽도 아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처음에 청소행정팀이 2개팀으로 나눠줬잖아요. 2개팀을 나누면서 토목팀장이 폐기물관리팀장으로 오셨어요. 8월 18일 날 왔는데 제일 먼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임 계장한테 그라우팅공법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은 한 번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얼마 전에 몇 분 전문가들을 만나서 대화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해주셨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이것을 진행해오고 의견을 수렴하고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전문가들 의견 듣고 실무부서의 입장을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설계서 안에 그 부분, 차수벽에 관련해서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과업지시서 안에 다 포함되어있다는 거죠.

과업지시서 안에 설령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제안이 되었고 의견이 모아진다라면 한 번에 의견을 수렴해서, 실무부서의 의견을 정리해서 의회에다 제출한다는 게…….

저희도…….

과장님 판단력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이거에 대한……. 과장님 말씀대로 그라우팅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전문가들 의견을 나누고 실과 부서의 입장을 정리해버렸고요, 지금.

그라우팅공법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않는다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내가 지금…….

지역에서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대책위에서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뻘층이 나왔을 때 현장에서 지역민들도 다 계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뻘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0월 22일 날 사고 났을 때 거품이 발생했고요. 그날 뻘층으로 해서 슬러지 찌꺼기가 같이 나왔을 때도 지역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거기서도 그라우팅에 대한 것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역민들도 그라우팅공법이 과연……. 저희가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 연계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시 처리량이 20톤에서 40톤이에요. 그 안에 매립 오염수가 얼마나 지금 현재 매장되어있는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어떤 의견이 개진되고 논의가 된다라면 어차피 용역 결과에 넣어놨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용역을, 과업을 진행하는 사람한테 더 추가적인 부분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협의체에서 다 요청할 겁니다.

요청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여기에 과장님께서 한번 이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논의를 했지만 이런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이것도 용역에 들어간 내용이니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더 추가적인 의견을 검토해보겠다.”라고 의견서에다가 기록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여러 번 내가 6개월, 7개월 동안을 얘기했는데도 여지껏 한 번도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아무리 전문가 의견이라지만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관련 부서에서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진행 과정에서의 준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여쭤보는 것도 당연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설계도 나와야 되고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건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염려나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를 해도 용역과업지시를 해놨으니 결과가 나와야만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앞에도 결론을 그렇게 내놓으셨고 뒤에도, 1안, 2안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과장님이 지금 내놓으신 1안, 2안, 3안 중에 환경과 의견을 밑에다 적시했어요, 적시를. 그러면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환경과 입장이 정리가 되어버린 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견들이 있고 진행되는데 더 검토하겠다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행을 해야만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걸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 결과도, 과업지시도 안 나왔는데 환경과에서는 정리를 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안을. 과장님 애쓰시는지 알아요. 아는데…….

저희가 지금 현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이고요. 협의체 구성하면, 어차피 전문가 연구진들이 오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사업지시는 할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듯이 실무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버넌스 형식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해서 우리가 진행된 사항이나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내용이나 오픈시키고 이 부분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 안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 포함을 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용역이 끝날 때까지 확실히 그라우팅을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용역을 진행하다가도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가 설계를 할 때도 우선순위로 만약에 설계가 나오게 되면, 다 지금 현재 우선순위인데요. 제일 큰 것은 물이라고 봅니다. 물은 어떤 차단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외부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불명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폐수처리장에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을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임귀현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라우팅공법 관련해서는 설계서 안에 다 있고요. 제가 우리 실무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협의체 안에서, 거기에서 제안이 나오는 내용은 거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들이 누차 얘기해도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속도가 나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 또 그라우팅 관련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또 전문가가 아니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걸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서 구체적인 전문가들의 자료도 좀 넣어주시고 시급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위원들이 답답하고 폭폭 한 게 어떤 얘기를 해도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항상. 그리고 제안을 하면 그것이 그 위원들한테, 위원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걸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다음, 그것이 내가 생각이 잘못 되었다라면 다른 고민을 하게 되고 다른 인식에 같이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전문가들 한번 만나서 결론 내려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라우팅도. 그러면 위원들은 뭐예요, 지금?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얘기하고 이것이 답이지 않느냐고 얘기하면 그걸 이해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에서 마련해줘야 하지 않겠느냐예요.

예, 제가 좀 부족했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번 전문가들 만나서 간단히 의견 정리해서 주시고 설계용역에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진행하지 않겠다, 이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위원님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는데요.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립장을 손대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기본이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한번으로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과업지시서 내용을 포함시킬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가지고 삽입시켰고 또 과업 내용에 대해서 공단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하고도 지금 실질적으로 에너지 설계 부분 매립시설에 대한 설계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충분히 상의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라우팅을 지금 바로 해도 시행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라우팅을 해서 차단을 했다고 해도 그 물은 어디론가 흐릅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라우팅해서 물이 어디로 나가지 않게 막자는 게 아니라 그라우팅을 해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자는 의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곳으로 모은다고 해서요…….

한곳으로 모으자는 의미고…….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그 물량이 나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익산하고 완주군하고 비교했을 때 익산은 처리비용이 하루에 6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2차 처리비용입니다. 지금 익산 낭산에서 1차 처리를 하고 거기에 원수를 기준치 농도를 다운시켜가지고 전라북도에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서 인천에 지금 현재 매일같이 600만원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쪽으로 모아지고 오염수가 나오면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루에 20톤, 40톤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에서 과연 오염수가, 그 고농도의 오염수가 나온 물량을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서에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그라우팅공법뿐만 아니라 차수벽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나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과장님…….

1차 침전 전처리시설 없이 오염수를 한쪽에 모아가지고 그게 다 모아지면 그 양을 어디다 처리할 거냐,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과장님, 속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지역사람들이 이 발언을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아세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왜냐면,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이걸 한 군데로 모아서 처리하는 시설을 늦추겠다는 얘기고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그 뜻은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니긴 왜 아니에요? 이걸 거기서 모아서 많은 양이 나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예,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냐고요, 지역사람들로 봐서는. 군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폐수를 한 군데로 못 모으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모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방법이 있어도.

아니 위원님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20톤에서 40톤까지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지금도…….

과장님, 시간도 여러 가지 진행되었고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일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되는데 지역에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만 좀 인지해 주시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특히 임귀현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 나름대로 안도 내놓고 의견 제시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특히 그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한테는 물론 시간이 촉박하니까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은 설명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회의가 길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간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계획대로라면 침출수 방제 설계용역이 내년 2월쯤 끝나요. 그러죠?

예.

그러면 그때 그라우팅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다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수를 배제하는 시설, 예를 들면 보은 매립장하고 좌측에 있는 산하고 갈라진 틈, 이런 우수 배제나 이런 것 등도 용역이 끝난 후에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따로따로 한 이유는 뭐냐면 우선 당장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시급한 대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임귀현 위원님한테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좀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니까 설계하면서, 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수차단시설은 2월 용역 끝나기 전이 아니고 별도 용역을 하니까 그건 그것대로 진행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것대로 진행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라우팅하는 걸로 결정되면 그때부터 그라우팅 설계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설계가 4개월…….

그 안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설계까지 끝난 거네요.

지금 현재 여기 그라우팅, 차수벽은 이 설계 안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월 안으로 그라우팅하게 되면 설계까지 마무리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하고 공사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침출수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처리시설을 하잖아요. 이 시설이 있어야 본격적으로 일을 할 것 같은데 완공 시점은 언제로 봐요? 소규모처리시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소규모처리시설은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최우선 순위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도 지금 물량을 따져봤을 때 폐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할 수 있는 물량 대비로 그 이상이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요, 소규모 전처리시설은 최우선으로 시행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이 최대한 앞당겨져야 말씀하신 대로 그라우팅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공사를 하잖아요. 이것은 최대한 앞당겨 주시기 바로고요. 혹시 보은 매립장에 근무자 있나요?

지금 현장배치했습니다.

배치했어요?

예.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나요?

통상적으로 아침 7시부터 해가지고요, 해 떨어질 때까지는 있습니다.

해 떨어질 때까지요?

예.

물론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주민 관리요원 두 분이 컨테이너도 다 놨고 거의 현장에서 직접 일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사고 발생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무자도 배치가 됐고 그런 상황이니 지난번과 같이 자암제에서 오염수가 유출된다든가 또 침출수가 유출되는 그러한 사례는 절대 앞으로는 일어나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셔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의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철저를 좀 더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의)

전부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 서둘러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요하면 다음에 또, 아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말씀을 못 하신 분들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