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일준 의원 발언
정해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지현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현수 청소행정과장님입니다. 이정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동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천곤 환경과장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안전생활국)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에서는 도시안전과에 재난관리기금, 청소행정과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지역경제과는 사회투자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과 기후변화기금까지 총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안 113쪽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해 조성되었으며, 115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74억 7,100만 원이며, 116쪽 지출계획은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에 15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59억 6,8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으로 123쪽 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공무관의 대학생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해주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125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학자금 대여금 상환액,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총 17억 8,700만 원이고, 126쪽 지출계획은 학자금 대여료 4,800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3,9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3쪽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감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135쪽 수입계획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총 2억 1,100만 원이며, 136쪽 지출계획은 자원순환데이, 교환사업 보상품 구매 등 자원 재활용 사업으로 4,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3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계획안 143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회투자기금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지속 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145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액, 전입금 등으로 총 16억 5,200만 원이며, 146쪽 지출계획은 청년 소셜벤처사업과 사회투자기금 융자 등 사업비로 4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5,2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계획안 15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성북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155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총 34억 2,100만 원이며, 156쪽 지출계획은 융자금과 출연금 등 사업비로 31억 원을 지출하고 3억 1,8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안 163쪽 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대책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165쪽 수입계획은 전력 및 공급 인증서 판매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총 2억 4,900만 원이며, 166쪽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으로 2,100만 원을 사용하고, 2억 2,8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전생활국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있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생활국)(검토보고서)
정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각 과마다 연구용역비가 들어간 곳이 있거든요. 연구용역비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신규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 자료를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끝나셨나요?
정해숙위원장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혹시 CCTV 현황 있죠. 그 현황 내역 좀 주세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현황이요?
이일준위원
네, 현황이요. 지금은 방범용, 쓰레기무단투기용,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몇 개나 돼 있는지 그거 좀 주세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분류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사각지대 청년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무엇이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천원의 아침밥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지원한 학교 현황 좀,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23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수진위원
네, 그리고 올해 24년도 것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청소년 사회적기업과 아카데미 6개 학교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지역경제과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 자료 작년도 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펫위탁소 현황 관련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그 상세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도시안전과에 방독면이 어느 정도나 보급돼있어요, 방독면?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한 66, 65%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계속 100%가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방독면 구입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국비 맞춰서 그때그때 매년, 매회 연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퍼센트로 확 올라가지 못하는 거 같아요.
오중균위원
하여튼 동별로 방독면 보급현황 좀 해주시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동별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균위원
네, 동별 현황을 주시고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는 서울청년센터 운영비 있죠. 운영 계획하고 운영비 세부적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있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현황도 같이 좀 주시고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 있죠. 일자리인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오중균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많죠? 패션봉제산업 요구하는 게 많이 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오중균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한 부분하고 앞으로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에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관련 서비스 제공, 안전보건 의무이행 관리 사무관리비가 증가한 이유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사무관리비 증가 이유 그 두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는 가정용 소형감량기 220대 설치 지원에 지원사업 관련 계획 좀 부탁을 드리고, 하나 더 정릉 도시관리지원센터 시설유지관리 시설비 증가 이유 및 증가에 따른 세부내역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육영위원
일자리정책과는 미취업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예산 증가율 50%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과까지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청년 구정체험 아르바이트 2025년 계획표 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공정무역 활성화, 공정무역센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세부내역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설비 지원 사업 세부 추진계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도시안전과에 구민안전교육 운영 있잖아요. 최근 3년 치 집행잔액률 좀 주시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예방 사업에 기간제근로 차등보수 예산 있었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 사업이 있어요, 중대재해예방 사업에.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차등보수요?
기혁
정기혁위원
네, 이게 집행률이 0%인데 이번에도 또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좀 보려고 하니까 최근 3년 치 그것도 집행잔액 좀 주세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올해 11월 19일 기준인데 차후에 집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일단 3년 치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533페이지에, 혹시 이거 오중균 위원님께서 하셨나요? 패션봉제산업 지원 시설 운영 자료요청 하셨나요?
오중균위원
네.
이호건위원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도시안전과 499페이지에 스마트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유지보수 용역이 많이 올랐어요, 7억 2,200으로. 이 내용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수당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시고요. 공공운영비 CCTV 운영 공공요금은 좀 줄었는데 이거는 전기료, 통신료 이게 자가망 설치로 줄어든 부분인가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것도 있고요. 통신요금이 5년이 넘어간 통신요금 중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할인받은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실직적인 통신요금은 줄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하나만 더요.
정해숙위원장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지역경제과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계획이 있죠? 지금 몇 군데죠?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7군데.
오중균위원
7군데 어떻게 할 건지 내년도 계획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내년도 활성화 계획,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과장님, 저도 골목형상점가에 하나 더 추가하겠는데요. 이번에 환경개선비가 많이 축소됐어요. 그 이유를 자료로 주세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주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29쪽부터 130쪽 상단까지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이 세 과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지금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4억 4,000 정도 됐는데 이월액이 1억 9,700,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는 3억 5,000인데 6,200이 이월돼 있고, 그런데 여기 금액이 이월액에 1억 7,000, 6,200이면 이게 지출 원인 행위가 있었나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일단 도시행정과 말씀드리면, 지출 원인 행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비, 부대비 4억 4,500이긴 한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좀 위험한 지역에 옹벽 같은 거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되면 돈 주는 거거든요, 100% 시비로. 이게 5개 사업이니까 그러는데 나머지 4개 사업은 완전히 정리해서 다 끝났고, 나머지 하나가 정릉지역에 옹벽을 밀어내는 작업이 이거에요. 1억 한 8,000 들어가는데 이게 입찰 계속했는데 업체가 그 돈 가지고 못하겠다고 계속 유찰되고 해가지고 일단은 명시이월 시킨 건데…….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이 내역이 없으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여기는 내역이 없는데,
이일준위원
없으니까 지출 원인행위가 있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느냐에요.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건이 2건이네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실제로는 5건인데 4건은 끝났고 나머지 한 건.
이일준위원
아, 나눠져 있구나. 아직 지출 원인행위가 없는 건은. 그게 넘어온 거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그런데 입찰하는 중이었는데 이거 명시이월 조서 만들 때는 입찰이 안 돼가지고 일단 명시이월로 적어놨었는데 이게 건축과에서 시행하거든요.
이일준위원
이게 뭉뚱그려 있으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아무튼 계약될 것 같아요, 위원님.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지만 올해 계약되면 기성금 쪽으로 해서,
이일준위원
그럼 똑같은 내용이에요. 도시안전과도 그렇고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몇 건이에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건수가 아니고 휴게실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구비를 먼저 썼습니다, 저희가. 이거 다 전액 시비라서 급한 거 구비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시비는 명시이월 해가지고,
이일준위원
대부분 명시이월 되는 것들이 교부금이나 시비 같은 걸로 오잖아요. 사실은 여기 보면 늦게 교부가 돼서 할 시간이 없어서 명시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지출 원인행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돈이 쓰고 남다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이야? 명시이월이야?’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건데, 오케이 이해 갔고요. 그럼 일자리정책과는 그대로 늦게 온 건가요? 늦게 온 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설계용역이 지연되면서 사업비를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무것도 못 하고 손 놓고 있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일준위원
아니, 아무 행위도 안 했잖아요. 원인행위 없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원인 행위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열심히 하긴 했는데 계약관계랑 못 해 갖고 넘어 온 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여쭤본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시이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 도시안전과부터 169쪽 환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아마 지금 청소행정과가 세입은 가장 많아요. 그렇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이일준위원
효자노릇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는 고정비입니까? 매일 똑같은 수입 일어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가정집에서 대형폐기물을 버리게 되면 치워가는 것은 대형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같은 거 딱 붙여서 수거하는 수수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이일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들어오는 월평균을 잡다 보니까 거의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료를 못 받았는데 작년에 수입금액이 정확히 얼마, 작년 수입이 그럼 15억 7,800이란 얘기잖아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올해 하겠다고 예산 잡아놓은 거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나오는 게
이일준위원
그럼 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잡을 수는 없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세입금액을 잡아서 올해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거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오케이 됐고요. 다음에 우리 일자리정책과 벤처창업지원센터에 지금 공실이 있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공실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공실이 없는데 왜 사용료가 줄어…….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사용료 책정방법 자체가 재산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요.
이일준위원
어떻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재산 평가액.
이일준위원
재산평가?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 시가표준액 1억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산 평가액이 줄다 보니까 건물도 노후화되고 이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이거 수입으로 잡았는데 한 1억 정도 되는데 어떤 내역들이 있어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으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해서 서울시가 9% 우리가 1% 해서, 우리가 대신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고했다고 해서 받은 거에 1%를 저희에게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일준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자동차 경유차가 대기 배출을 노후 된 것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오염자가 환경 개선하는 부담금을 내야 된다 해서 그렇게 부과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부담금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되고?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그거 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일준위원
그건 과태료가 나오는 거죠?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그건 과태료입니다.
이일준위원
이거는 오로지 경유차에 대한, 매연에 대한 거고 나머지 건설현장은 밑에 있는 과태료로 징수하는 거고?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예산안 491쪽부터 5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491페이지 하단에 폭염한파 대응사업입니다. 생수 나눔 냉장고운영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차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24년이 3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지금 몇 개 구가 이걸 실시하고 있나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안 하는 구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올해까지 12개 했는데 내년에 한군데 더 늘려서 13개로 운영이 되나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올해 13군데 운영했습니다.
김육영위원
아, 그래요? 작년도에…….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 전에 12개였을 거예요.
김육영위원
그렇습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24년에 13개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생수 나눔이 참 좋기는 한데 제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굉장히 더운 날씨 35도, 36도까지 올라가는 그 날씨에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적에 물이 채워지는데 정말 미지근한 물이 채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 관리를 잘 해가지고 시원한 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관리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내년에는 냉동고 확충이라든지, 컨테이너 냉동고라든지 등을 활용해서 네 번 가니까 갈 때마다 시원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같이 더불어서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성북 온기 트리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늘막 커버 위에 외관 조명 설치 및 커버 장식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 그러니까 25년도에 처음 적용하려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취지는 우리 구 관내에 총 163개에 그늘막이 있습니다. 물론 그늘막은 여름에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늘막의 역할이 여름에 끝나면 접어서 커버를 저희가 씌워서 한겨울을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다음 연도에 활용하게 되는데 그늘막의 위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큰 길가 횡단보도 근처에 그늘막이 설치되어있는데 이게 펴졌을 때는 좋지만 접혀있는 겨울 동안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보도상에 지장물일 뿐이거든요. 그것들이 이렇게 횡 하니 있는 게 보기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그늘막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범 삼아 그냥 지장물로 있는 그늘막에 이런저런 경관조명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명시설들을 설치해서 연말연시나 설 언저리까지 좀 도시미관 차원에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해보려고 저희 부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사업하면서 이거를 재난이나 안전관리를 하는 저희 부서가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냥 덩그러니 있는 그늘막을 좀 겨울에도 활용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163개 그늘막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는 지금 20개소만 설치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전부다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김육영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에 130만 원씩인데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있는 그늘막은 일단 그늘막에 전기가 없습니다. 뭐가 됐든 조명을 하려면 전기가, 그래서 전기를 처음에 끌어오는 비용이 대충 옆에 있는 가로등이나 아니면 CCTV가 가까우면 그쪽에서 끌어오는 비용으로 한 60이나 70만 원 잡고 나머지 비용으로 되게 작은 전구들 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기능들을 하잖아요. 그런 장식물들을 해서 전기랑 해서 이렇게 그늘막이 있으면 처음에 여기에 할 때만 전기랑 장식물을 사니까 130이든 200이든 비용이 들고, 제 생각에는 같은 장소에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 설치하는 사람의 인건비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초에 하는 거여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번 설치해놓으면 매년 사용은 가능한 거네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럼요. 구청 앞에 있는 우리 겨울에 하는 크리스마스트리도 매년 같은 거 사용하거든요. 그 설치하는 인건비만 드는 거고요.
김육영위원
그럼 우선 20개는 큰 대로변에 있는 것만 일단 설치…….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아직 그것도 사실 못 정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눈에 띄는 곳이나 아니면 공원 근처에 옆에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김육영위원
이왕 예산 들여서 새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예쁘게 설치를 잘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이거는 한번 진행 해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장
혹시 이게 지금 타 구에서도 하는 데가 있나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저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냥 작은 조그맣게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 입구에 세워 놓은 거는 봤는데, 접혀있는 그늘막을 활용해서 하는 사례는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디자인 예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디자인도 일단 업체에 안 받아서 우리 건축과에 디자인하는 팀 있으니까 한번 거기 자문도 받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정해숙위원장
네.
이일준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정해숙위원장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저는 “해 볼게요.” 이거 반대해요.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무슨 발상에서 그냥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하겠다는 거는 추상적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가다가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어떤 안전사고가 있다면 겨울철에 탈착해서 보관해놔야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해보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고 말지 하다가 안 하면 되고’ 이게 아예 애초부터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20개만 한다고요? 160개에서 어디에다가 할 건데요? 이것도 민원 들어와요, 어디 해주고 어디 안 해주고. 사용기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그늘막을 펼쳤다가 접는 기간이 동절기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동절기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12월, 1월, 2월 거기에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그때입니다.
이일준위원
3개월 동안 그걸 하자고 돈이 많든 적든 투자를 한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의욕이 있어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서 문제가 되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늘막이 탈착하는 문제는 사실은 설치할 때 공사로 해서 픽스를 시킨 거라 그거는 조립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일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늘막을 설치하려면 위에 덧씌우는 그늘막 말고 기둥에 부착돼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옮길 수가 없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못 합니다.
이일준위원
이것들이 안전의 문제가 있지만 씌우는 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탈착이 되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아, 그거 안 됩니다. 이게 세트예요. 우산이랑 똑같아요. 그 그늘막 설치를,
이일준위원
혹시 그거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탈부착 가능한 게 있을 겁니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백 퍼센트 그늘막은 전국적으로 다 진행되는 거여서 다 조달에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가 조달청 구매하는데 그늘막은 큰 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늘막만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큰 우산을 길가에 접어두는 거예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죠.
이일준위원
거기가 우산 보관함이지, 큰 우산 보관함이네. 거기에 무슨 전등을 켭니까? 그러면 우산 펴가지고 트리 놓을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거 할 때는 업체에서 합니다.
이일준위원
접은 상태에서 해봐야 뭔 모양이 나와! 한번 시험해봤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아니, 해보려고요. 그냥 도시미관 차원에서 경관조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그거를 시뮬레이션이나 한번 해보고 가상으로 해봐서, 불 들어오면 생각하기에 예쁜지 몰라도 20개 어디에 해놓을 건데요? 그거 해놓으려면 쭈르륵 20개 연결해놓으면 예뻐요. 왜? 그늘막이 말하자면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그늘막에 쭉 연결돼 있으면 ‘어, 여긴 그런 디자인이 돼 있네!’ 하지만, 1개 동에 하나씩 갖다놓으면 ‘저게 뭐야!' 완전 그거는 흉물이야, 흉물.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옆에 쭈르륵 있는 거는 보통 경관조명에서 얘기하는 루미나리에가 그런 식의 아치형으로 되어서 하는 거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늘막도 사거리 사거리마다 쭉 연결해놓을 데가 있다면 거기는 가능해요. 한번 그런 데 찾아서 시범사업 해보세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일단 장소 같은 것은 저희가 한번,
이일준위원
해보세요. 1개 동에 하나씩 한다고 해서 왜 우리 동에 안 해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걸 하게 되면 미관상 보는 거 아니에요. 같은 값이면 미관상 큰 도로가 있으면 거기에 그늘막이 쭉 있잖아요. 쭉 연결해주면 가다가 “여기 이렇게 돼 있네!” 하지만 한 동에 하나씩 해놓으면 흉물이에요, 흉물. 그거 이왕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반대지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장소를 한번,
이일준위원
장소를 잘해서 이왕이면 상품가치나,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거는 동의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감이 가도록 해서,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길음동 먼저 해달라고 하세요.
이일준위원
아니, 그건 내 동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길음동 할 데가 없어요. 대로변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위치는 제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오중균위원
지금 그늘막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200만 원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200 안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거기에 120 투자해서 3개월 쓰려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잘해서 사계절용으로 개발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늘막을요?
오중균위원
여름하고 겨울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아니, 위원님,
오중균위원
그러면 200만 원도 안 되는 것에 120만 원 더 투자해서 그걸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모든 그늘막에 한다는 건 아니니까.
오중균위원
그래서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까지 같이해서 더 좋은,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다른 데 있잖아요. 물안개 나오게 하는 그런 걸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워터 포그(fog) 말씀하시는
오중균위원
돈이 들어가면 이왕이면 같이하면 더 싸지 않냐 이거지요. 그것만 별도로 하니까 12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499페이지에 CCTV 유지보수 용역비가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증가사유가 불법주정차 단속 유지보수 이관 했잖아요.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도시안전과로 이관한 이유가 있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통합관제센터는 각 부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CCTV를 총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부서 성격에 따라서 설치는 부서에서 한 다음에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주차 카메라를 거기서 하는데 그쪽에서 쭉 유지보수 영역을 별도로 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다가 그냥 우리가 한곳에서 같이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쪽 유지보수팀은 없애고 저희한테 합치기로 한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CCTV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거니까 교통지도과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어차피 CCTV는 똑같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똑같으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한 방범용 CCTV나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한,
기혁
정기혁위원
기존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이걸 관리를 했었던 거예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기존에 했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문제점이 있었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딱히 뭐, 아무래도 이원화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전문적으로 유지보수팀이 붙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거잖아요. 1년에 4명을 충원하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렇죠. 1명이 더 있어야겠다 해서.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충원되는 거 아니에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건 그런데 드린 자료에는 일단은 교통지도과에서 넘어오는 CCTV가 있고, 제가 올해 1월에 업무보고하면서 CCTV현황을 말씀드릴 때 1,477개소에 4,312대가 1년 전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CCTV현황을 보면 교통지도과와 상관없이 기존에 1년 동안 늘어난 게 177개소에 607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CCTV 개수가 점차 순증을 했고, 교통지도과 건이 있고 그리고 아마 그 자료에 적었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새로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상음향, 많은 시스템이 별도로 그건 CCTV 카메라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 서버나 프로그램이 추가로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불법주정차 단속만 봤을 때 교통지도과에서 유지보수를 하면 8,900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통합하면서 여러 가지 인건비, 경비, 기타 등등해서 2억 3,300이 드니,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1억 5,000이 늘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인건비가 4명 해서 2억 3,350이잖아요, 인건비만 해도.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잠깐만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게 1억 5,000이 늘어났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추가해서 기술자 1명,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2억 3,000. 인건비 1명이 늘어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서 기존의 이 예산을 써도 유지보수에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없는데 이거를 오히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제가 교통지도과에서 넘어오는 CCTV 말고 다른 증가사유를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지도과 것이 넘어오지 않더라도 작년보다 어쨌든 순증은 해야 됩니다, 예산이.
기혁
정기혁위원
그건 그런데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실제로 총합으로 보면 우리가 한곳에서 유지관리를 같이하는 게 실제 더한 거보다는 더,
기혁
정기혁위원
일단 자료에서 증가사유를 주신 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교통지도과에서 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거기서 크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이원화되어있던 거죠.
기혁
정기혁위원
일원화시켜서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유지보수에서 증가한 금액이 오롯이 교통지도과 것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도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증가사유에 딱 이 내용이 나와있으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그러니까요. 추가로 그런 사유가 더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예산 늘려서 굳이 일원화시키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유지보수 금액은 저희가 그냥 대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해서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기혁
정기혁위원
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이 내용에 보면 이관 사유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통지도과에서 안전과로 이관됐잖아요. 유지보수만 이관되는데 문제가 없다면 인력충원이나 금액이 올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또 다른 CCTV 신규설치가 되면서, 또 다른 장비가 도입되면서 더 늘어나다 보니 그걸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이일준위원
그 설명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이관하는데 아무 이유도 없다고 그러니까 왜 돈이 올라가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이관이 된 건 상관이 없어요. 인력 안 늘려도 괜찮아요. 하면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CCTV가 신규가 들어와 있고 장비가 도입되다 보니 그걸 유지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이 충원이 됐고 거기에 비용이 증가된 거다라고 하는 설명 아니에요? 그걸 자꾸만 얘기가 똑같이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그대로 똑같이 유지관리만 하는데 왜 인원이 필요하고 돈이 증가되느냐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그거 외에 시설이 증가되고 장비가 도입되다 보니 그에 따른 인원이 충원돼서 소요 비용이라고 설명하면 끝나는 거 같은데요. 맞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그 얘기가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교통지도과에서 유지보수했을 때 거기에 들어간 인력이 어떻게 됐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인력까지는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주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쪽으로 이관했다 이 말씀이시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같이 한 팀이 관리하는 게 편리하니까요.
이호건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도 따로 하고 있나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그거는 통신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아예 별개 상황이구나.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제경비증액, 예산상의 한계로 제경비 132% 반영하였으며 144%로 반영 시 용역비 증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는 132%를 반영했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이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하지 못하고 소프트웨어 대가기준 가이드라인 같은 지침에 있습니다. ‘서버 같은 경우에 이 서버를 우리가 도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10%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침을 다 지키자면 유지보수금액이 너무 올라가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CCTV 서버가 되게 다양한 종류의 스토리지랑 서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적정,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유지보수에서 어느 정도만 순증시켜서 유지보수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호건위원
스토리지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몇 년 전까지는 스토리지가 계속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이제 스토리지 예산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스토리지가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호건위원
보강이 다 된 건가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스토리지는 괜찮고요.
이호건위원
이거는 이상 하고요. 오중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에 화생방 방독면 동별 보급 내용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데도 있고, 50%가 안 된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향후에는 100%로 맞추려고 하는 건가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일반주민 대상이 아니라 민방위대원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로 맞추려고 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0% 이상 확보가 됐는데 대신에 서울지역은 인원수 때문에 밑에 자료에도 있지만 서울시는 59.3% 저희는 63.6%로 되고 있는데 이건 인구수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하고 싶다고 우리 구비를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국시비를 받아서 거기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서울시는 다 이 정도의 수준은 유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대원수는 1,000명, 2,000명, 몇백 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보유량은 동별로 거의 비슷하네요. 인원이 많든 적든 비슷하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일단은 어느 정도 기본 인원은 채워집니다. 저희가 이거 어쨌든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내년에도 진행할 때 퍼센트가 낮은 것도 감안해서 균형 있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제안서평가위원 심사 수당은 여덟 분한테 10만 원 주는 건데, 제안서평가위원이 유지보수에 대한 제안서평가위원인가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유지보수 제안.
이호건위원
이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일단 전문가들이 다 심사위원 후보에 들어가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거는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계약법에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상의 심사위원 선정기준에 따릅니다. 일단은 심사위원을 우리가 7명으로 할지 8명으로 할지 결정한 다음에 그 심사위원의 3배수에서 5배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후보 그룹으로 만들어놓고 그 제안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뽑기를 하죠. 그중에 뽑아서 그 업체가 뽑은 최다빈도를 가진 분이 심사위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으로 되는 걸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심사할 때도 실제 대표의 이름이나 업체의 명칭을 심사할 때 가리고 하기 때문에 A업체 B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호건위원
블라인드로 하는 거예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제안서를 브리핑할 거 아닙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누구든 들어와서 해야죠. 보통 PT도 하니까.
이호건위원
그것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네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리고 이번 평가 때는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심사위원들한테 제공이 되는 거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건 익히 주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심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할게요. 방독면 보충만 하고.
정해숙위원장
네, 보충 먼저 하시죠,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방독면이 아까 지방보다 서울이 보급률이 적다고 그랬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전쟁이 나면 서울이 더 위험하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요.
오중균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칭도 보면 우리 구가 더 많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구가 많은데 그걸 시골보다 서울이 적다고 하면 서울 사람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마스크를 주는 게 국비가 딱 지정되어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100% 맞춰야겠다 해서 확 올리려면,
오중균위원
아니, 100%도 좋지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구비를 이만큼 더 해야 되니까요.
오중균위원
지방은 보급이 다 잘 됐다는데.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은 많이 된 걸로, 거긴 인원수가 별로 없으니까.
오중균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서울이 보급률이 더 높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다 해야죠. 궁극적으로는 100%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이거 10년도 넘게 계속 진행한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보급률이 안 된다는 게,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건의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매칭비도 우리가 만만치 않은데, 그렇잖아요? 매칭비도 우리가 만만치 않은데 지방은,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우리가 거의 50% 정도 부담합니다.
오중균위원
50%도 넘는 거 같은데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 정도 부담해요. 20% 20% 해서 거의 50% 안쪽으로 부담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더 신경 써서 해야지. 그리고 10년이 넘게 보급을 하고 하는데.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하지만 방독면은 5년 지나면 또 폐기해야 되고 하니까.
오중균위원
지금 민방위대원 기준인데 전 국민, 우리 서울시민 대상으로 한다면 한 사람은 살고 나머지는 다 죽으라는 얘기뿐이 더 돼요. 그렇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전 국민 방독면 보급을…….
오중균위원
전 시민도 아닌데, 전 국민도 아닌데 민방위 대원만 지금 하는데 이 정도 든다면 진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요새 북한에서 오물풍선도 보내고 불안한 이 상황에.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저는 안일하지 않은데 정부에서 안일한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렇게 쉽게 웃으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각한 문제에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아니, 정말로 이거는 국시비 매칭 사업이어서 이거를 저희가 아까 말씀,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국시비 매칭하고 상관없이 별도의 저희 구비를 책정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안전, 안전하면서 이 정도 됐다는 것은 지금 너무 제가 봐도요. 동별로 40%도 못 되는 데도 있고 한데 이건 더 추가해서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민방위하고 우리 구민하고 해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 하나도 보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인이 다 하라는 얘기지.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일반인들한테는 보급되지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화생방이 나오면 똑같잖아요. 일반 시민이나 민방위나 똑같은데.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렇죠. 민방위 대원이 시민이죠.
오중균위원
민방위 대원만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20%뿐이 보급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방독면은 전쟁에 대비한다기보다는 어쨌든 민방위 대원이 만에 하나 민방위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는 꼭 전쟁이 아니라 재난 재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할 때
오중균위원
재난 재해에 방독면이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래도 그것 밖에는 케이스가 없으니까.
오중균위원
지금 화재 났는데 연기로 다 사람들이 질식하잖아요. 그 퍼센트가 얼마? 지금 우리가 방독면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 전쟁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난처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하는데 그만큼 관심이 적었다는 얘기죠. 그게 매칭이니까 우리 구에서 좀 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아시는 것처럼 매칭도…….
오중균위원
불량 방독면은 우리는 발견이 하나도 없습니까? 매스컴에는 불량 방독면이 너무 많이 있다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불량 방독면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실험 한 번도 안 해봤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아니, 저희 이거 매년 받잖아요.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과장님, 방독면을 갖다 놓고 사용은 잘 안 하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실제로.
이일준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갖다 놓고 100%를 채워놔도 사용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민방위나 훈련도 잘 안 하면서, 방독면을 사용 안 해도 교체 주기가 있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교체 5년입니다.
이일준위원
5년입니까? 5년마다 계속 안 써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데 사실 100% 보급률 참 그렇죠?
오중균위원
제 얘기는 100% 보급률이 지금 민방위 대원만 하는 거잖아요.
이일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중균위원
그럼 어떤 민방위 대원은 하고 어떤 민방위 대원은 안 하면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안전과장님 신경써서 염려하는 대로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다음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493페이지 보면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게 매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구민안전보험은 전 주민 대상으로 가입되는 보험이고,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장 내역을 확대했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실제로 되게 많이, 주민들이 신청해서 하는 게 4주 이상 상해 입었을 때 다른 보험 받는 여부하고 상관없이 받는 게 제일 많이 받는데, 이게 대상이 올해는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60세 이상으로
강수진위원
낮춰진 거예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연령을 낮추면서 확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화상수술비나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에 좀 전에 말씀드린 상해진단 위로금에 해당되는 것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확대를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보험 금액이 늘었는데 이거는 되게 많이 받으세요. 실제로 올해 처음 한 거잖아요. 그래서 10월까지밖에 안 했는데도 73건을 신청해서 실제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금액은 늘었지만, 그리고 저희한테 엄청 문의 많이 들어오거든요. 다쳤는데 어떻게 하냐부터…….
강수진위원
보니까 23년도, 24년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내년에도 한다고 하면 또 내년에 뭐가 추가되면 계속 해마다 이게 늘어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어쨌든 좀 보장 내역을 좋게 하니까
강수진위원
좋긴 한데.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왜 조금씩 늘렸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적은 금액이었는데 지금도 올해 올려서 1억 4,200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거는 25년에 1억 4,200이라는 건데 저희가 24년 올해 다른 자치구 구민보험은 다 있거든요. 그거 평균을 내 보면 1억 5,200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의 목표는 어쨌든 25개 구, 강남, 송파 같이 가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확대해서 1억 4,200이면 좀 그래도 평균에 근접하지 않았나 해서 이 정도선으로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472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제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다른 내용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먼저 방제단 워크숍 급식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급량비라고 그러죠, 똑같은 말이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김육영위원
작년에는 8,000원 250명, 올해는 9,000원 150명 인원이 이렇게 준 이유가 뭔가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자율방제단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자연재해 대처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율방제단은 1년에 정기훈련을 하고 교육받고 하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체로 훈련받고 이거 할 때는 급량비랑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가 실제 저희 자율방제단이 한 450명, 460명 되는데 이 인원이 훈련받을 때 전원 아무래도 민간단체다 보니까 참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실제 인원에 맞춰서 훈련이랑 역량 강화 교육받는 이때도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하는 게 있어서 그것 좀 균형 있게 분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더불어서 보면 참석여비도 똑같이 물론 만 원씩이긴 한데 작년에는 200명 잡고 올해는 300명을 잡았어요. 그만큼 교육 훈련에 참석 인원이 더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물론 자율방제단 자체적으로 하는 훈련도 있고 그런데 아까 저희가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이나 경찰하고 같이 하는 훈련에 실제 민간단체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보통 자율방제단이 와서 도와주셔서 그런 거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훈련비나 급량비 정도를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대신에 예찰 활동비는 작년에 비해서 오르긴 했네요. 20만 원에서 올해는 30만 원으로.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동별…….
김육영위원
그 밑에 보면 자율방제단 운영 장비 구입해서 이게 어떤 장비를 구입 한다는 거예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다른 장비는 아니고 저희가 자율방제단 같은 경우에 유니폼이 있어요. 기본 복제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이분들이 겨울에 되게 활동을 많이 하셔서 겨울에 입으실 수 있는 방한복을 한 80벌, 90벌 해서 동별로 한 네 벌씩 활동할 때 입으시라고 나눠드렸는데, 그리고 점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못 하고 자율방제단이 그거 해요, 여름에 빗물받이 청소하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옷이랑 그거를 사드려서 보급을 못 해줬어요, 외투를. 그래서 이거 남은 거 한 300명 되는 분들 거 이번 25년 예산 통과되면 빨리 연초에 구입해서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494페이지에 보면 방연 마스크 보관함 구매해서 올해 2,000만 원 새로 됐잖아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거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보니까 경로당 183군데, 어린이집이 210개, 잔여분은 주민센터에 교부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육영위원
보관함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 183개가 다 있습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보관함을 한 개소당 4만 8,000원 잡는데 방연 마스크 10개 3만 원하고, 보관함이 1만 8,000원이에요. 보관함이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볼록해서 네모나게 해서 위에 마스크를 꼽을 수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있는 데다 붙여 놨다가 필요하면 바로 빼서 쓸 수 있게 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로당이랑, 처음 보급하는 건데 어린이집은 너무 개수가 많아서 저희가 그냥 잡아서 조례했기 때문에 보급을 하고 나머지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이미 보급을 했고 그래서 많이들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공단 같은 경우도 별도의 예산 잡아서 그쪽 시설마다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다중 인파 밀집안전사고 예방이 있습니다. 이게 용산 참사 이후에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원래 있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하고 소방, 경찰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이런 식으로 유관 기관들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듭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지금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 7명이 구성되는 겁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이분들이 어떤 심사를 하는 거냐면, 천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나 행사 같은 거 진행하면 안전관리계획 세우잖아요. 안전관리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이 조정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기면 전기, 가스면 가스 어떻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를 보고 조정할 거 있으면 조정을 하고, 더 보강해야 할 거 있으면 보강을 하고 해서 같이 합동 동원까지 하는 그런 실무조정위원회여서 이거는 법상 만들어져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래도 우리 성북구는 이렇게 다중 인파가 모일 기회는 많지는 않죠? 선거 기간 때도 뭐 그다지 많지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인파 관리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 최근에 할로윈이나 수능 끝나고도 인파 관리하라고 그래서 저희 계속 토요일 일요일 밤까지 근무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인파를 걱정할 거는 아니고요. 상가를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도 이런 사고라는 거는 언제나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다중 인파가 모인다고 가정하면 항상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총 1,654개소에 4,916대 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 맞나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1,654개소에 4,919대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내년 되면 상당한 CCTV 구매를 해요, 시설하고. 거기 보면 2,900만 원짜리 30개소, 250대, 100대 해서 쭉 성능개선까지 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2,900만 원짜리 방범 CCTV 이거 30개소하고, 노후된 CCTV 교체하는 것도 있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이일준위원
노후된 건 어느 쪽에 노후 된 거 교체하고 있는 거예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일단 CCTV 해상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교체를, CCTV도 있고.
이일준위원
해상도가 문제가 되면 지금 관리를, 방범용 있고 공원용 있고 쭉 많잖아요. 어디 거가 주로 해당이 되는 거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거의 방범용 위주로 하고, 그런데 실제로 다른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통지도과에서도 실제로 설치를 하긴 했으나 관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관제를 하면서 보통 새로운 카메라는 100에서 150m는 커버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위치가 관제할 때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 관리 권한이 넘어온 거여서 노후 장비 개선할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이일준위원
같이?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냥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건 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도시계획과 거를 전부 다 도시안전과에서 통제하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저희가 총괄합니다.
이일준위원
나머지 교통지도과 것도 이번에 넘어왔잖아요. 이번에 넘어왔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이일준위원
나머지 치수과 거는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는 저희가 관제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일준위원
청소행정과는 따로 한다면서요, 청소행정은?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청소행정과는 지금까지는 통신이 안 되는 카메라 안에 별도의 USB, 이게 그냥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는 CCTV로 치지도 않아요.
이일준위원
아니 그럼?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거 그냥 카메라지요.
이일준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여기는 민원이 생기면 보통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대용량이라서 며칠씩 거기 담겨 있으니까.
이일준위원
아니, 그렇게 그걸 안 치면 청소행정과에서는 무단 쓰레기 투기하거나 하면 어떻게 그걸 다 관리, 감독을 해요? 그럼 먹통으로 놔둔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단속원들이 있어서 현장에 확인해서 CCTV가 있을 때는 그거까지 돌려보고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선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예방효과는 크지만, 단속 효과는 그렇게.
이일준위원
예방효과는 크지만 단속하려고 두는 거 아닙니까, CCTV가?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이 무단투기가 그 지역은 많이 사라졌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갖고 특정인을 특정해서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도 통신장비를 설치해서 60대를 가지고 관제실을 운영할까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 효과를 보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려면 뭔가 결과치가 나와야 하는데 결과치도 없이 그냥 달아 놓는다는 건 폼으로만 달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원했을 때, 예방효과가 크다고 CCTV도 동에서 설치요구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물론 도로교통 경찰들 보면 예방효과 많아요. 그냥 먹통으로 갖다 놓으면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단속 목적이 아니라 예방효과까지 있는데 실제 우리는 실생활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쪽에 단속지역에 있으면 메모리카드 회수해서 그걸 갖고도 단속 많이 합니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설치한 메모리카드를 가지고도 찾을 수 있고, 실제 무단투기가 한,
이일준위원
CCTV로 안 쳐준다며?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아니, 저기서 잡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단속하기가 힘든 거예요. 칩을 일부러 빼다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거야 그렇죠.
이일준위원
안 돼 있으니까, 그 일 누가 하냐고 그거를.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그걸 복사해 와서 저희가 검토 해 갖고 단속합니다.
이일준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거예요. 통합 관리를 해야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알았고 하여간 잘해보시고요. ‘예방효과보다 단속 좀 해라’ 단속을 해야 또 안 하는 거니까.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장위초등학교 주변 CCTV 신설을 하는데 왜 신설하는 거예요? 거기 재개발구역에 안 들어가 있나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주민참여.
이일준위원
주민참여로 들어간 거예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주민참여 예산으로 온 거여서 재개발구역으로는 안 들어갈 거예요.
이일준위원
여기 장위10구역 쪽 아니에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쪽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아, 그래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어차피 장위10구역은 펜스 쳐져있어가지고 저희가 아니까,
이일준위원
쳐져있어서 다 하고 있거든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 내용 아니까 이거는 한번 실제로 설치할 때 학교하고 제안하신 장위2동하고 같이 상의해서 위치 잡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과장님, 보이는 소화기 이번에 예산이 되게 적은데 이거 작년에도 했었나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일단 보이는 소화기는 소방청 사업입니다. 소방청 사업으로 해서 우리 성북소방서에서는 800개소, 한 1,900개 정도 되는 보이는 소화기를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과거 22년부터 한 3년 동안 월곡이랑 장위2동이랑 석관인가? 3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보이는 소화기 사업을 스물몇 개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시작은 했지만 어쨌든 그때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진 보이는 소화기를 소방서에서 해 줄 일은 없고 그렇다고 이걸 동에다가 미룰 수는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해서 소화재 뭐 약재를 바꿔야 한다든지 아니면, 케이스가 있잖아요. 케이스가 깨졌다든지 이런 것도 유지보수 할 목적으로 예산 소액이지만 잡은 거고, 저희가 그때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 말고도 지금 몇몇 동에서는 주민자치사업으로 분과 사업으로 또 보이는 소화기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 설치한 거니까 그것들을 한번 일제 조사한 다음에 소화기 바꿔야 할 것, 아예 소화기를 바꿀지, 약재를 바꿀지, 케이스 괜찮은지 한번 점검해서 진행하려고 예산 잡은 겁니다.
정해숙위원장
아니,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소화기는 다 있는 거니까.
정해숙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는 거 관리하는 거라는 거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할게요. 이게 종암동이 아까 주민자치사업을 했는데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해서 점검을 지금 해요. 왜냐하면 소방서에서 원래 그걸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했는데 소방서에서 자꾸 곤란해 해가지고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이번에도 전체 조사를 했는데,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심지어 소화기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열고. 그런 분실이 많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서도 물론 중요한데 소방서하고 연결해서, 아무래도 소방서에 설치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의용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CCTV 설치에 대해서 17억 2,000만 원이 시구비 매칭으로 절반씩 50 대 50으로 하잖아요. 여기에 노후교체가 250대이고, CCTV 신설이 30개소, 지능형 CCTV 확대가 100대면 총 몇 개가 더 신설이 되는 거예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실제로 신설이라고 된 것만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호건위원
30개소에 대한 거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보통 저희가 평균 잡아서 1개소에 회전카메라 하나랑 고정카메라 3개 해서 4대 카메라를 설치하니까 30개소면 얼추 한 120대 정도 그게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 노후는 말 그대로 교체하는 거고. 지능형은 CCTV가 아니라 지능형 CCTV,
이호건위원
프로그램?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죠.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겁니다. 라이선스 구매하는 거여서 이거는 카메라하고 상관없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는 거의 한 120대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순수 저희가 하는 것은 대수로만 치면 신설은 120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호건위원
보통 연간 몇 대씩 증가하고 있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할하는 걸로 1년 전 거랑 지금 거랑 비교해보면 올해 177개소에 607대가 증가했습니다. 24년 같은 경우는 저희 방범도 있었고 실제 시에서 예산을 줘서,
이호건위원
공원 쪽에.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공원과 것도 있고 특출난 예년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합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도시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안전취약시설물 축대ㆍ옹벽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새로요.
정해숙위원장
네, 신규사업이에요. 여기에는 점검대상이 136개소인데 이게 등급을 받은 건가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등급 받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 있는 안전점검비는 우리 구청 전 부서에서 해당되는 것의 포괄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는 안전점검비는 어떤 시설물을 했느냐 하면 우리 시설물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나 옹벽, 급경사지, 교량 이런 것들을 안전점검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올해 동장님들이 제일 요청이 많았던 건 뭐냐면, 실제로 여름에 사고가 나는 것은 민간소유의 집에 붙어있는, 사실 제일 위험한 건 석축이에요. 되게 오래된 집에 있는 석축 이게 무너지는 거여서 동에서도 요청이 오고 해서. 사실 새로 올라온 건 뭐냐면 저희가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전 부서, 전 동 해서 민간소유 거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 위험할 거 같은 것들을 보내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 번 보고 안전점검을 하겠다 해가지고 실제 올해 196개소가 들어왔는데, 과랑 동이랑 중복된 거 빼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 136개소는 거의 다 민간소유의 석축이거나 이런 거거든요. 이것들의 안전점검은 일단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니까 개인 거지만 전문가 안전점검을 해서 이게 정말 위험하면, 사실은 저희가 그렇다고 개인소유 것을 개보수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집주인한테 ‘최소한 당신 건물이 어떤 부분이 어느 만큼 위험하니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안전점검을 진행하려고 하고,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져서 폭우나 이런 거에 정말 위험해서 사람이 위험하다 싶으면 저희는 건축과나 이쪽의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살고 계신 분들 이주명령 내릴 수 있거든요.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험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해서 어느 정도는 이거를, 목표는 우기 전인 5월 전까지는 전부 다 마무리하려고 해서 실제로 특히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기 되게 위험한 집이에요.”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번에 안전점검을 한 번 더 훑어서 크게 무너지거나 하는 일을 최소화시키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재개발지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관리처분인가 나가서 아마 좀 있으면 이주하고 어마무시하게 공가 있고 그 지역은 제외했어요. 그래서 아마 정릉3동이나 이쪽이 많지 않은 이유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은 여기에서 빠진 건가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런 거 구분 따로 안 했습니다. 공동주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연립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장
아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몇 층짜리 아파트요? 높은 아파트?
정해숙위원장
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거는 3종시설물이라고 해서 그건 원래 관리 별도로 합니다.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그거는 위에 예산서 보면 3종시설물 관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원래 하는 거예요.
정해숙위원장
그 옹벽을 안 하던데.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합니다. 모르시지만 예를 들면 길음1동 뉴타운 지역에 있는 옹벽 엄청나게 높은 거 있잖아요. 그거 급경사지로 관리해서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정해숙위원장
아니, 이런 데는 관리를 하죠. 예를 들어 여기서 내려가다가 삼성아파트 옆에 있는 개운산 옹벽 도로에 있는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관리를 하죠. 그리고 거기 유지보수 계속 하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도,
정해숙위원장
그렇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은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거는 개인 사유물이니까,
정해숙위원장
네, 사유지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수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하는 거는 아파트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몇 m 이상의 급경사지는 저희가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관리 주체한테 어떤 식으로 관리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는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나요, 이거 하라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택정책과에서 하겠죠.
정해숙위원장
아, 그래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아파트는 주택정책과, 일반 단독주택이면 건축과,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언제 안전점검을 하고 하는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래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아파트 내에 다 해요.
정해숙위원장
아니, 아파트들이 절개지가 있는 곳들이 되게 많은데, 이건 예산하고 상관은 없기는 한데 이거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여기 있어요. 3종시설물 안전점검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정해숙위원장
그래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그럼요.
정해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요. 여기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관련해서 평가위원이 있는데 이 평가위원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평가위원은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전문가들로 내려오고 현장참관단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건 공개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며칟날 무슨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에 참관하실 분들 공개모집 쫙 뿌리면 신청 받아서 그분들 선정해서 참관까지 시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질의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505쪽부터 5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505쪽에, 아까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용역을 줘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과는 통신요금을 반영해서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60대를 갖고 저희가 관제시설을 설치해서 직접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신이 들어가야지 관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관제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간제를 2명 뽑았고,
이호건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사무실에 관제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아, 청소과에 따로?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통합관제로 하다 보니까 타구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이호건위원
청소과에 비치해서 무단투기에 관한 것만 직접 하신다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60대 갖고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늘릴 생각입니다.
이호건위원
유지관리가 258대이고 전기사용료는 322대인데 그러면 무단투기가 총 몇 대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이번까지 설치한 거 보면 28대 정도 됩니다.
이호건위원
유지관리는 258대만 들어가는 거고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유지관리 업체가 2년간은, 보증기간 내에 업체에서 유지관리합니다.
이호건위원
CCTV를 달아준 업체에서?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무단투기 구매설치는 매년 6,600씩 잡힌 거 같은데, 10대분이 잡힌 거 같은데 매년 10대를 교체하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새로 계속 설치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무단투기는 동에서 요구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대 33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화소수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 하나 설치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호건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무단투기 10대가 작년에 330만 원씩 20대로 했는데 올해는 660만 원에 10대를 하는데 화소수 차이에서 그런다는 거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어안 카메라라고 해서 사방향을 합니다.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잡았는데 660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이번에 450만 원 정도로 해서 20대보다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작년 예산도 조금 남아서 28대 정도 올해는 설치를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660만 원 10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이 똑같이 6,600인데 그렇게 잡아놨길래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육영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보조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료도 주셨는데 내년에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죠? 3월부터 11월까지 220대 지원 대수를 하고 50%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 해가지고 ‘성북구민 공고일 현재 성북구 거주자’. 올해는 저번에 정해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지 아파트까지 다 늘렸네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위원장님이 확대해달라고
김육영위원
여기에 보면 ‘구매한 소형감량기 사용실적 및 설문조사를 제출한 세대에 한함’.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까?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감량기 주택에서 설치한 사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한 게 있어요. 감량효과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걸 검토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신청은 동사무소에 하는 거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육영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및 검토, 대상자 선정. 선정과정이 별도로 특별한 건 없는 거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특별한 거는 없고요. 단독세대나 이런 건 안 되고요. 설치는 선착순으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조기 종료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단독세대는 안 된다고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1가구요, 1가구.
김육영위원
네. 그리고 ‘감량기 사용전후 자료제출’ 이건 무슨 말이에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감량기를 설치하기 전에 얼마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나왔는데 감량기를 설치해서 얼마 정도의 감량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을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이걸 어쨌든 사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그 서류를 먼저 받아보고 거기에 맞게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네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산 다음에 그걸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맞는 건지 해서,
김육영위원
먼저 산 다음에가 아니라 전후를 자료제출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먼저 산 다음에 3개월 후까지 해서 그걸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때 지급합니다. 살 때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사후에 지급합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220대라 신청자는 상당히 많을 거 같기는 하네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기에 소진이 돼서 올해 예산도 충분히 반영했었으면 좋았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한도가 있고 그래서 서울시도 이 정도 해서 저희가 중간 정도로 해서 이 정도 잡았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홍보하셔서, 요즘에 음식물이나 쓰레기나 대부분 너무 넘쳐나는 상황이어서 하여튼 사업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장
과장님,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이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 원래 50 대 50 매칭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직 확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서울시에서 수요조사한 거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50 대 50 매칭으로 갈 건지는 저희한테 확답을 안 줬습니다.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는 50 대 50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거든요.
정해숙위원장
그래요? 서울시에서 20만 원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35만 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아니, 우리가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타구들은 40만 원씩 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은,
정해숙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0만 원씩,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아니, 내년에는 35만 원.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35만 원을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올해는 30만 원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서울시랑 보조를 맞춰서 35만 원으로 5만 원 상향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매칭사업이 예를 들어 100대를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20만 원,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100대를 35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요, 서울시가 100대를 35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200대?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220대.
정해숙위원장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어쨌든 이거는 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해서 조기에 소진이 되면 추경에라도 다시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이번에 예산 얼마 잡혀 있죠? 36억인가요, 35억인가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정해숙위원장
그 정도 잡혔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량효과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에 감량기 이번에는 얼마나 줄일 생각인 거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106대에서 93대로 줄였고요. 올해는 한 12대 정도 줄일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그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은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동안 계속 말씀들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계속 열심히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대폭 이 소형 감량기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해숙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청소시설 및 장비 활용도 향상에서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강수진위원
516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폐기물 수송차 관련해서.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거를 없애고 다시 새로 저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차량을 늘린 건지?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미화공무관들이 수거를 할 때 오토바이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불법이라고 해서 오토바이를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거 때문에 직원들이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 돼 갖고 내년부터는 오토바이를 없애고 전기 오토바이를 서울시에서 30대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재활용은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나머지는 가로 같은 경우는 저희 계획은 차량으로 하는 거로 해서 공무관들이 봉투를 가로에 내놓으면 차량으로 수거하는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강수진위원
그럼 기존에는 이게 불법이라고 몰랐었던 건가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인지를 저희가 못했었습니다.
강수진위원
처음에 인지를 못 하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관습적으로 사서 사용하다 보니까 공무관들이 자기 개인 오토바이로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왜 공공 일을 하는데 개인 오토바이를 쓰냐 하는데, 저희가 사줄 때는 주변에도 다 그런 게 문제의식이 없어서 사용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불법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맞는 사이즈로 공무관들이 못 하니까 다 불법이 된 겁니다, 3대 빼놓고.
강수진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불법이라고 이제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구조변경을 했는데 이게 승인이 안 납니다, 사후에.
강수진위원
사후에 승인이 안 되고서는 그렇게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운행을 하게 되면 운행하는 사람도 처벌받고 운행을 시키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같이 처벌을 받고 이렇게 돼서 내년부터는 오토바이는 수거하는 데는 전면 사용 안 할 계획입니다.
강수진위원
아예 그냥 안 하는 걸로?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과장님, 불법이라고 하면 보험을 안 들어 주는 건가요, 오토바이를?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보험은 들어줬는데 이게 등록이 안 됩니다.
정해숙위원장
등록이 안 됐는데 보험을 어떻게 들어요. 말이 안 되죠. 오토바이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보험을 어떻게 드냐고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아니, 처음에 등록을 하고 나서 구조변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조변경한 게 불법이 된 겁니다. 오토바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구조변경을 했어요. 그 구조변경 한 게 불법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오토바이를 사서 구청에 등록을 했어요. 그다음에 보험은 들었는데 보험 들고 난 다음에 구조변경을 한 건 보험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정해숙위원장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있는 상태로 안 돼 갖고.
정해숙위원장
이게 작년까지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도 저희가 오토바이를 사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에. 왜냐하면 처음에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합법한 오토바이 3대 샀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무관님들이 자기 개인의 오토바이를 썼단 말이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맞지 않다, 이건 관에서 사줘야 되는 거다’ 해서 해마다 10대씩 몇 대씩 계속 늘려서 100% 다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이게 발단이 개인 민간인 오토바이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언제 그랬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그랬죠. 그래서 그쪽에서 그분이 저희 오토바이를 특정을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관들이 나랑 똑같은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는데 그거 불법 아니냐 그래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는 그럼 전부 다 어떻게 처분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법률 자문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는 건지 다른 데 이전 가능한지 그거는 지금 법률 자문 중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게 몇 대죠? 꽤 많다니까요. 매해마다…….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97대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97대가 운행을 하다가 지금 3대만 운행하고 있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지금도 현재는 불법이지만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변경을 바꿀 때까지는 피치 못하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그 대안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전기 오토바이 30대를 올해 예산을 받았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전기 오토바이는 불법이 아니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합법적으로 나오는, 이게 농업용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농사용으로.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4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퀴가 4개.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3륜이죠. 오토바이 형태인데 전기인데 이게 등록은 농업용입니다. 농사용, 자동차가 아니고. 드는 것도 농사용 보험.
정해숙위원장
그럼 그건 한 대당 얼마에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한 대당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600만 원 정도 되는 걸 우리가 97대를 지금 다 구비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기 오토바이 30대를 서울시에서 예산 받았다고 했잖아요. 재활용지역은 그걸로 할 거고요.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 차량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전기 오토바이를 살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올해 안에 30대 구매합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니까 30대 이거는 큰 대로변에 하는 거라면서요. 아니 저기…….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아니, 재활용이라고 해서 지역에.
정해숙위원장
지역에 하는 거라면서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차량을 해도 기존에 했던 것들을 보면,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빨리 차량 구매해서 작업방식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이게 7대, 8대 때 오토바이를 개인적으로 하다가 그때 다른 예산을 좀 해서 10대인가를 해줬는데.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주변에 이런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이…….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예산 낭비가 엄청나다는 얘기에요. 지금 몇십 대를 몇 년에 걸쳐서 다 했는데 이걸 못 쓴다고 한다면 폐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여러 방도로 한번 쓸 수 있는 방도로 알아봤는데 이게 등록 자체가 불법이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아까 얘기한 대로 90대를 다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걸 못 쓴다고 이렇게 둔다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런 것도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또 어떻게 보면.
이일준위원
우리 구만 그런 거예요, 다른 구도 그래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다른 구는 지금 오토바이를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늦은 데다가 결국은 한 4년 쓰고 폐기한다는 입장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못 쓴다면, 안 된다면. 그럼 예산 낭비가 얼마예요, 90대면. 그런 것 좀 잘, 물론 우리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예산 낭비가 엄청 되는 거 아니에요. 90대만 잡아도 얼마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더 철저히 해서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거기다 또 리어카 달게 이렇게 만들어서 구조까지 바꾸고 하는 데 돈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큰 문제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해서 해야지 확인도 않고 괜히 안타까워서 우리가 구비로 해줬는데 그게 잘못됐다면 엄청난 실수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팀장님, 과장님 다 지금 경찰서 수사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중균위원
다 그만뒀는 데 뭐, 과장님도.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직에 담당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때 과장님이 다 그만뒀지.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계십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런데 그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이해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고 이거 일이 년도 아니고 관에서 그리고 구청에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개조해서 그렇게 쓰고 있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 신고해서 그게 적발돼서 알았다, 이게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동안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구는 저희랑 작업여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숙위원장
그러니까 시민에 의해서 알았다, 말이 되냐고요, 이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512페이지에 리앤업사이클 프라자 운영이 이번에 새로, 아직 개관 전인 월곡역에 있는 그거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여기 1층은 주차장이고 휴게실이고, 2층은?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판매장입니다.
이호건위원
새활용판매장이고, 3층은?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 교육장하고 체험장하고 이런 식으로 3, 4층은.
이호건위원
뭔가 입주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요.
이호건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 건물에는 새활용 리앤업사이클 이런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 거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타 구 사례를 보니까 다른 용도로도 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그래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사무실도 들어가 있고요. 청소과 사무실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런데 대부분 재활용 관련, 새활용 관련하는 게 좋겠지만 저희가 운영하다가 혹시…….
이호건위원
이 부분은 조금 오늘 예산 하고 좀 별개일 수도 있고, 별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해볼게요. 물론 청소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지금 다른 국에서 학교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뭔가 용역도 하고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아이디어도 주셨고 그랬는데 ‘바다 페스타’라고 행사에서 학교가 참여하는 부스들이 있었는데, 한예종하고 국민대하고 참여를 했는데 유리공예 해서 폐병으로 공예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분들이 작업실이나 이런 게 좀 열악하고 부족해서 학교하고 연계하는 그런 용역을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좀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거나 할 때 학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가 학교 방문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획과에서 용역을 하더라고요. 9,000만 원 들여서.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호건위원
이제 시작했으니까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무슨 프로그램을 할 건지, 무슨 교육장으로 할 건지 아직은 뭐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이호건위원
우리 정해숙 위원장님이 그 아이디어를 한번 주셔가지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학교 방문해갖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파악해서.
이호건위원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장
그걸 좀 보충을 하자면 국민대나 동덕여대도 그렇고 학생들이 재활용 같은 걸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는 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주민들이나 일반인들 상대로 전시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를 떠나서 타구에 가서 그런 것들을 전시하거나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구가 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학교도 많고. 또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보석 같은 존재들인데 그런 학생들의 전시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새활용센터에 예를 들어 3개월이든 2개월이든 그 장소를 대관해줘서 그 장소에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우리 관하고 밀접하게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제주도에 새활용센터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갔더니 거기는 아무래도 바닷가니까 그물이나 아니면 해녀들이 입는 해녀복 이런 걸 재활용해서 하는 것들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는 없으니 학생들의 능력치를 우리가 그렇게 하면 타구에서는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궁금해서 간단히 여쭤봐요. 우리가 아침에 자율 청소하잖아요. 80만 원씩 주네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왜 줘요, 그거?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행사 실비 운영으로.
이일준위원
실비인데 어떤 명목으로 주냐고요? 청소용품, 쓰레받기 뭐 어떤 거를 줘요, 장갑?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대부분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간단한 식비 위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율청소예요. 강제청소가 아니잖아요. 자율청소를 하는데 거기다 식비를 왜 줍니까, 거기다가.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래도 나와서 수고해 주시는 거.
이일준위원
수고해 주시는 거는 개인이 누가 밥 사면 되는 거지 공식적으로 식대 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내년에 1,600만 원 올리네요, 그것도 모자라서.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뭐…….
이일준위원
그럼 얼마 주다가 80만 원 올린 겁니까?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이일준위원
올해까지 얼마씩 줬는데 내년에는 8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똑같은데 횟수가
이일준위원
두 번이 늘어난 거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한 번 늘어납니다.
이일준위원
한 번,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했잖아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겨울하고 한겨울에 안 해서.
이일준위원
겨울하고 안 했는데 내년엔 6개월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늘려서 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올해는 5개월 잡았는데요. 내년에는 6개월 정도.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5개월 하지 왜 늘려요. 추운 겨울에 또 자율청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추운 겨울에도 나와서 청소해야 될 이유가? 이거 식대로 준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장갑이나 추우니까 방한모나 뭐로 써야지 식대 준다고 하면 이거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요. 나와서 사주게 되면 안 되지 그거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자율청소를 하면서 왜 돈을 지급해야 되는 지를.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올해 24년도에 예산이 5회 잡혔었잖아요. 그런데 행사는 6번 했잖아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번은 마지막 11월에 한 거는 다른 예산에서 예산이 좀 남은 게 있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남았으면 반납을 하셔야지 청소비에 쓰시면 어떻게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 계속 6회를 했더라고요. 그걸 한 번.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청소과 여기 넉넉하게 예산 이대로 주면 또 여기에서 1회 늘려서 7회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돈 갖다가.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계속 3년 보면 6달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기가 힘든 동계고 하계기 때문에 6달은 가능하다고 해서 6개월 정도 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80만 원 잡았잖아요. 1인당 식대로 만 원씩 80명 예상을 한 것 같은데 실제 아침에 80명 동원이 안 되잖아요. 기존에다 또 늘려가지고 올라왔으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이거 돈 집행 안 해드리면 청소 안 하시는 거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정해숙위원장
새벽에 그렇게 안 나가게 해드릴게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도 그렇게 없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효과요? 어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하는 데도 많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효과 사실 없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하는 동도 많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이게 청장님 1호 공약 아닙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잘하시라고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선거법 이거 문제가 됩니다. 식대 얘기하지 마세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여기에 포상금이 있어요, 과장님. 그거하고 연계되잖아요. 깨끗한 성북 가꾸기 우수동 시상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이에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동에 무단투기 단속실적이나 여러 가지 청소분야의 평가를 저희가 합니다, 연말에. 그래서 우수한 몇 개 동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기준이 있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기준은 평가에 의해서 최우수 동하고 우수 동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돌아가면서 주는 거네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돌아가면서 주는 그런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소분야에 열심히 하는 동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 자료 좀 주세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몇 년이요?
정해숙위원장
3년 치 주세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그리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연구용역비가 들어갔어요. 청소대행업체 대행실적평가 용역하고,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원가산정 용역인데 이게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대행업체 평가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평가용역 그러니까 청소대행업체 그거의 평가용역은 매년하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건 매년 합니다. 용역산정은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이건 2년에 한 번 하고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대행계약 맡기기 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런데 원가산정 용역이 2,200인데 어떻게 500만 원만 더 증액됐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원가산정이 올해 한 거랑 내년에 하는 게 다릅니다. 올해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원가산정 용역이고요. 내년은 대형폐기물 원가산정입니다. 올해 한 것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원가산정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장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원가산정해도 대행업체 바뀌지 않잖아요. 평가를 해도 대행업체는 지금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잖아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다른 데 대행업체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없습니다. 성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열악하다고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업체나 이런 업체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3사 외에는 들어온 업체가 없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분간 쉴까요, 계속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523쪽부터 5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아니요,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육영위원
526페이지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1,000명을 예상했고 올해는 1,500명 예상을 잡았어요. 그런데 자료 주신 거에 맨 밑에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지금 3,034건 중에 2,240명이 응시를 했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육영위원
어학시험, 국가공인시험, 국가민간공인, 한국사 이렇게 4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게 응시료가 다 똑같지는 않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김육영위원
한 사람이 중복적으로도 지급이 되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조회를 해서 한 사람이 중복은 가능한데 동일 종목이 아니고,
김육영위원
동일 종목만 아니면 다른 시험은 다 가능하다 이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육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현재 1억 5,000 잡혀있는데 1,500명이 넘어가도 가능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까지만 되니까, 응시료가 보통 얼마씩 하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건수에 따라 좀 다른데요. 1인 평균 같은 경우 한 6만 6,000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24년도 본예산에 1억을 잡았을 때도 지원율이 너무 빨라서 추경에도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었는데 3,000만 원 편성하고 바로 두 달 만에 10월에 조기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이게 현금지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번에 조금 더 증액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육영위원
응시만 해놓고 시험을 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신청받을 때 응시료를 냈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적표나 아니면 응시확인서까지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신청해놓고 시험을 안 보면, 입증자료가 없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낭비가 될 거 같아서.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성적표나 아니면 응시확인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패션봉제산업 육성 533페이지요. 그거 안 봐도,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문동에는 CAM이나 CAD가 다 돼 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오중균위원
석관동에는 그걸 많이 요청을 하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성북구에서는 지금 그걸 전혀 할 생각이 없죠? 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죠? CAD라도.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이번에 예산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예산 요구가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 센터에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오중균위원
CAM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요청한 것이 오래 됐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CAM 같은 경우도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오중균위원
물론 그걸 시비로 해왔는데 그렇다고 꼭 시에서 안 해주면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계속 지원한다 지원한다 해 놓고 안 하는 것도 문제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자, 거기까지 좋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나 시에서 CAM이나 CAD를 다 해줬을 때 운영비는 과연 우리 성북구에서 해줄 수 있는가요? 운영비조차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받은 적은 없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요청을 하면.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오중균위원
국장님!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네.
오중균위원
과장님이 곤란하면 국장님이. 운영비 정도는 우리 구에서 대주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그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CAD하고 CAM하고 같이해서 한 7억 1,000 그렇게 올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7억 1,000. 우리가 원래 6억 정도 예상을 했었고 운영비가 1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1억 추가는 아시겠지만 장위석관지구에 있는 패션봉제지원센터는 CAD, CAM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임대를 할 경우에 보증비로 1억 원을 저희가 추가를 한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전체에서는 그렇게 되고, CAD는 일단 봉제센터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면 예를 들어 구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예산 편성한 시기에 맞춰서 주셨어야 되는데,
오중균위원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야죠. 긴급한 사항이잖아요. 다른 거 급하지 않아도 추경에 다 하는데 이건 긴급한 사항이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적극 검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따로 국비나 시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 CAD라도 일단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그 얘기를 센터에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계속 CAD, CAM을 다 넣을 수 없으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카출력기 그러니까 CAM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을 드렸는데 좋다, 안 좋다 이런 의견을 늦게 주셨어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반영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적극 검토해서는 안 되는 거고, 국장님 그때 안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책임지고 추경 때 할 수 있게 좀 정리를.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그게 확정이 돼서 내려온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오중균위원
아직 CAD 얘기하는 거예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그러니까요.
오중균위원
CAD는 우리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CAM이 안 된다면 CAD라도 해서 장소가 있으니까 1억 1,000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오중균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CAD에 대해서는 기기값이 4,100만 원, 운영비가 6,000만 원 해서 1억 정도면 되겠지만 CAD와 CAM이 한꺼번에 같이 예산이 내려온다면 거기에 맞게 공간과 인건비, 운영비가 별도로 다시 편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편성이 돼야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7억 말씀하신 게 그 얘기입니다.
이호건위원
7억 안에 보증금도 들어가 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CAD, CAM 국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성북구도 그거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가에서 돈이 왔을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도 문제일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7억 아까 산출할 때 인건비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봉제지원센터에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국비가 와서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지는 않고요. 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으로 인건비를 더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저희도 기계가 있어서 봉제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너무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지원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면,
이호건위원
그럼요. 이거는 예를 들지만 다행히 인건비까지 1회로 전체가 다 예산이 반영돼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529페이지에 청년살이발전소 그때 화재 이후로 현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
기혁
정기혁위원
추경으로 받으셨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추경 말고 예비비로 설계용역하고 안전진단용역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요. 총예산이 한 3억 7,800 정도 들어가네요, 운영하는데?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복구공사비가 3억 1,500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공사가 진행이 잘되면 6월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비용까지 같이 이번에 편성 요구 드렸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지금 프로그램 몇 가지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 여기가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조건은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홍보나 기타 프로그램 잘해서, 이게 위탁이 아니라 직접 하시잖아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지켜보고 다음 행감 때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서울청년센터 업체가 확정됐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민간위탁업체요?
오중균위원
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오중균위원
3월인데,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동의안만 저번에 동의해 주셔서 갖고 있고요. 저희가 3월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고 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몇 월에 오픈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4월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운영비가 9개월 치만 잡혀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아직도 안 됐다? 동의안 하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내년에 공고한다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오중균위원
그래도 가능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오중균위원
그것도 리모델링하려다가 새로 신축한 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오중균위원
우리 청년들이 진짜 필요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업체도 그냥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527페이지에 보면 사각지대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에서 고립은둔청년 가상회사 운영을 신설한 거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사각지대 청년 지원사업은 고립돼있는 청년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 소통 이런 거에 집중을 했다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 가상회사 운영을 해서 인터넷으로 일정한 시간에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회의도 하고 체험을 하면서, 그게 습득이 되면 본인이 고립을 뚫고 나와서 진짜 경제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수진위원
인터넷상에서 줌 같은 식으로 가서 소통해서 한다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이거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업인데요. 인터넷으로도 하는 사업입니다.
강수진위원
처음 시작은 인터넷으로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거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괜찮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거기서 소모임도 있고요. 회의도 있고, 나중에 그 사업내용에 보면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은둔형 청년한테 응원메시지나 이런 거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지금 계획으로는 청년센터나 이런 데서 사후 일대일로 면담이나 아니면 취업 이런 걸 알선해 줄 수 있는 사후관리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저희가 중심으로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회사 사장님이 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수진위원
부모교실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되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2024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인데요. 그전에는 고립청년 대상만 했다가 조례에 보면 부모님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한테 본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본인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그런 걸 해서 지금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고, 민간위탁했던 데가 또 외부의 기부를 받아서 같이 워크숍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526페이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자료 주셨는데요. 뒷장에 보시면 맨 밑에 ‘동덕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한성대학교는 최초 수요조사에 비하여 학생들의 아침밥 수요가 적어 사업비 변경 감액신청 후에 사업종료’라고 되었는데, 이 3군데는 그러면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천원의 아침밥을 학교에 예산을 교부할 때는 100명을 하겠다고 해서 줬는데 진행하다 보면 숫자가 좀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행은 하지만 본인이 계획했던 숫자보다는 적게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2024년부터 정부지원금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기부담금이 적어져서 적극적 홍보도 많이 했고 학생들도 먹어본 학생이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계속 신청이 늘어나는 사항이어서 이번에 추경 때도 더 증액해 주셨고, 저희가 예산 잡을 때 학교의 가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 숫자가 나와서 저희도 조금 상당히 놀랐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저희가 8개 대학이 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8개 대학 중에 6개 대학만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2개 대학은 왜 안 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김육영위원
신청을 안 해서 안 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육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예산을 줬을 때는 올해는 충분히 학생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육영위원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라오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내년 25년도요?
김육영위원
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김육영위원
혹시라도 올해처럼 내년에도 학생들이 한참 먹을 나이인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해도 솔직히 힘들고 천원의 아침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집행을 꼭 다 잘 진행을 해 주시고 혹시라도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더 올리셔서 학생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사업 시행할 때 학교하고 협의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희 신규사업 중에 성북 청년 자료 주신 거거든요. ‘쇼플루언서 아카데미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갖고는 이해를 못 하겠어서.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취ㆍ창업 아카데미를 1년에 한 3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직접 판매하거나 이렇지 않고 인터넷 커머스를 통해서 많이 구매들 하잖아요. 이게 쇼플루언서가 인플루언서하고…….
정해숙위원장
라이브커머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거 합쳐서 화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고 인플루언서처럼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직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왜 이거를 저희가…….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청년 취ㆍ창업 아카데미의 하나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저는 사실 ‘이것까지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어쨌든 이게 쉽게 풀이하면 그거 아닌가요? 내가 물건을 갖다가 “이 물건 되게 좋아”하고 물건 소개하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라이브커머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요즘에 보면 그…….
정해숙위원장
내가 직접 만든 게 아니어도 그 상품을 내가 소개시켜주고 구독자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굳이 저희가 2,000만 원 들여서 양성하는 거를 해줘야 하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시하고 관악구, 서대문구가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정해숙위원장
반응은 좋죠. 나쁠 리가 없지.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지원해 주고 내가 이걸 하게 한다, 이건 되게 좋은 그 입장으로는 되게 좋지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다양한 직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아니, 그건 이미 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고립 은둔형 청년이 되게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성북구에서 되게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가상회사를 만들어서 체험하게 한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아까 강수진 위원이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가상회사를 만들어서 고립 청년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여태까지 강구를 했다면 사회에 나와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해숙위원장
어쨌든 이게 메타버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메타버스까지는 아닙니다.
정해숙위원장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를 가장 실패한 구 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메타버스까지 안 하고요.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지금…….
정해숙위원장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디스코스 지수를 활용한 메타버스 온라인 가상회사 운영.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무료입니다.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메타버스처럼 그렇게 구축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진 않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거기는 일자리경제과 건 아니었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쉽게 말하면 게임 같은 건데 내가 화면에서 회사를 출근한 것처럼 가상의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출근도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다른 청년들하고 소통도 하고 회의도 하고 공동체 의식도 갖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이 1,500만 원 들어가는 게 위탁해 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만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그 회사가 지금 어디 어디, 지금 이걸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노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노원에 처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사실 이거는 조금, 실효성이 과연 가상회사라는 거는 어쨌든 가상적인 공간인 거잖아요. 저희가 은둔형 청년에 대한 것들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 거는 이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분들은 그 가상의 현실에서 그렇지 않아도 가상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상의 회사까지 만들어줘서 그렇게 한다?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가상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고요.
정해숙위원장
어디로 나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나중에 본인들끼리 나와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장소도 다 마련이 돼 있긴 합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런 거 말고 이거 아니어도 은둔형 청년들한테 그렇게 나와서 할 수 있는 공간들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잘 안 나와서
정해숙위원장
안 나온다고 가상회사 만들어서,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강제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봉제업 전수조사 연구용역비가 이번에 3,000만 원인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3,000만 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3,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들어왔는데 이게 추진 목적이 관내 제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실태조사도 하고요.
정해숙위원장
실태조사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가 사업체 조사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사업체 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 조사만큼, 그러니까 기획국에서 하는 거죠, 그건. 사업체 조사만큼 이 실태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거기가 가장 정확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여기다 사업체 조사까지 거기다 시킨다? 사업체 조사 이거는, 실태조사는 그것만큼 정확한 데가 없는데.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한테 실태조사뿐만이 아니고 봉제업 하면서 어떤 정책을 펴는 게 더 좋을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럼 정책…….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책이 뭔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정책이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드인지 그것도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잖아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지금 와서 뭐를 해야 될지 이거를 하겠다고 3,000만 원을 들인다는 게 이 3,000만 원 여기다 들이지 말고 그냥 거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 주면 되잖아요.
저희가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자체도 2020년 그때 했던 자료밖에 없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정해숙위원장
이제까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 하나도 없이 봉제…….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2020년도에 조사하고 이후에는 조사한 게 없더라고요.
정해숙위원장
우리 봉제협회도 있잖아요. 협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협회도 있고 다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지 이미 수도 없이 들어서 다 잘 알고 있고 한데.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봉제협회에 가입하신 이외에도.
정해숙위원장
많은 거 알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 신규로 되신 분들도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장
그 신규로 발굴이 이 사업체 조사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사업체 조사.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현황만 나올 뿐이지 그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정해숙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539쪽부터 5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543쪽 보면 골목형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보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이일준위원
54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신규 골목형상점가 환경개선사업인데 작년 예산보다 많이 줄었어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줄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전통시장하고 비교가 돼서 전통시장 때문에 다운된 거 같아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때문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요. 형평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3,500만 원 잡았고, 기존에 2억 2,000 잡았잖아요. 여기 보면 골목형 상가하고 전통시장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골목형 상가는 서울시 시설하는 데 공모사업비 응모해서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응모를 해서 하자라고 해서 이게 된 겁니까?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전통시장은 6개소가 있고요. 골목형 상점가는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기존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이어온 사업이고, 골목형 상점가는 22년부터도 최초 지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 23년, 24년까지 7개 골목 상점가에 대해서 현판이라든가 경광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구비를 통해서 조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 공모사업이라 중기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을 감 편성한 이유는 어차피 시장이라는 거는 자율 경쟁이거든요. 언제까지 구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을 것들은 거의 갖췄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골목형 상점가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이거를 해달라든가 이런 의견이 왔을 텐데 저희가 봐서는 그렇게 시급하게 지금 당장 골목형 상점가에 투입될 예산은 없고요. 이 3,500만 원 예산 잡아놓은 사항은 신규로 만약에 골목 상점가 7개에서 내년에 1개 더해서 8개가 된다 그러면 그 신규에 대한 거 지주 간판이라든가 현판이라든가 이거를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중기부라든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시설 현대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공모하면 여기 예산에도 있지만, 내년에 전통시장도 3개소가 선정돼서 구비 매칭으로 편성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한테 상점가에서 의뢰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응모해서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여기 시 공모사업이 매년 있는 건가요, 매년?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매년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공모사업이 몇 건이 돼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이 전체적으로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상당히 분야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시기도 불특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거는 좀 빨리 된 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이 확정돼야 자기들도 공모사업하는 거니까요.
이일준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종암동이나 월곡동이나 골목형 상가에서 시비로 해서 시의원들이 5,000만 원 갖고 와서 하긴 했잖아요. 그건 공모 사업한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 거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공모는 공모입니다.
이일준위원
아, 공모의 일종이에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시장을 지정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그것도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이일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골목형 상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사업이 다 됐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다 된 건 아니고요. 시급하게 저희한테 해달라거나 이렇게 시장별로 골목형 상점가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건,
오중균위원
요구하는 건은 지금 많죠?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오중균위원
환경사업 해달라는 건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저희를 통해서 들어온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등 다는 사업부터 했잖아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오중균위원
등을 하는 것도 지금 월곡동하고 종암동 또 달라요. 그런데 간판 때문에 그걸로 했다고 그러는데…….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석계도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좋은 것은 좀 서로가 해서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다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하고 한 줄로 쭉 하는 것보다 좀 지그재그로 해서 제일 지금 효과를 보는 게 등 사업입니다. 일단 골목이 환해지니까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골목형 상가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쪽에 원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우리 구청에서 괜히 그런 걸 갖다가 진행을 해서는 크게 그 사람들은 감사히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상점가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거기부터 우선 만져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생각 맞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저희한테,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첫째 골목이 밝아야 돼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이라는 거는 저희가 관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오중균위원
아니, 이거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해줬으면 상인회의 역량에 따라서 상인회가 공모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네 역량이 안 되면 저희한테 구에 어떤 걸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없었단 얘기죠.
오중균위원
공모사업은 별도잖아요. 그런데 환경개선은 일단은 업자들이 어떤 걸 해달라고 그럴 때 그걸 제일 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하고, 지정 시에 지금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얘기를 해요,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건 서울시에 해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전국적 공통사항이라 조정은 불가능한 거 같고요. 저희한테 관련해서 문의가 오거나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같이 도와서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골목에 컨설팅 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매니저라고 있긴 하는데요.
오중균위원
매니저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상인회가 구성 초창기 단계에는 매니저를 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같이, 담당 일반 직원하고 같이 상인회장 하시는 분하고 일을 봐야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니저가 있더라고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정된 후에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로 원하는 게 지정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평수가 너무 넓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한번.
오중균위원
그리고 꼭 부탁드리는 것은 업자들이 주인들이 뭘 좀 골목에 어떻게 해달라면 그걸 좀 더 우선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필요 없는 거 아무리 많이 해준다면 뭐 필요가 있겠어요? 교육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 사람들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김육영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추가적인 건가요?
김육영위원
아닙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장
아, 그래요? 저 골목형 추가 조금 할게요. 골목형 상점가 매니저가 지정이 되면 매니저가 다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배송 매니저 있고요. 매니저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월곡에는 어떤 매니저가 있어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월곡은 아직 배치 안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그런 거는 없는 거를 분명히 알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아주 단정해서 매니저가 다 있다고 하니까.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매니저는 시장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근무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니저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골목형 상점 얘기하는 거잖아요. 매니저 없고요. 또 지금 오중균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하늘등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되게 열악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상인들이 고민할 때 전통시장은 어닝이라도 하잖아요. 이렇게 지붕하고 환경개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는 하늘 조명등을 다는 게 전부란 말이죠. “여기가 골목형 상점가구나”라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전부에요. 그런데 지금 월곡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걸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설치한 게 다른 돈이었던 게 아니라 다른 골목형 상점가들이 다 지주 안내판들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종암 뭐다, 여기는 정릉 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그런데 여기도 3,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거를 예산이 없으니까 지주 안내판을 안 하고 어쨌든 어떠한 이유로든 그거로 하늘 조명등을 반만 했단 말이죠. 반절했잖아요, 반만. 지금 골목형 상점가가.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예산 범위 3,500을 좀.
정해숙위원장
그러니까 지주 안내판 있는 거를 변경해서 했잖아요. 반을 안 했잖아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 겁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니까 3,500만 원을 조명등을 하겠다고 예산을 따로 잡은 게 아니라 지주안내판, 다른 골목형 상점가에서 쓰던 걸 그걸로 변경해서 쓴 거잖아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반은 이번 예산에 올랐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반 남아 있는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상인들이 해달라고 안 하면, 연락이 오면 해요. 당연히 반절할 때 ‘다음에는 여기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되어있는 거고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은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그 예산이 지주 안내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안내판 설치 장소가 부적절해서 그거를 하늘 경광조명으로 고친 거죠. 그걸 반만 했다고 그래서 나머지 반을 내년에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정해숙위원장
부적절해서 한 건 아니에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부적절이 아니라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거 대신 경광등을 한 거 고요. 월곡이 넓잖아요. 넓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반만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반 했다고 그래서 나머지 반을 해 줘야 된다고는 저 누구한테 얘기들은 적도 없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진작에 저희 담당이라든가 과장한테 와서 이번에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뭔가 해달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거나 어떤 액션이 있어야지 저희가 나가서 타당성도 검토해보고 예산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어쨌든 지금 과장님한테…….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이 원하는 걸 해주라는 얘기에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시장 경제라는 건 있잖아요, 언제까지 구비 투입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알아요, 과장님. 그건 아는데요. 3,500만 원 했다고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다른 건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의회에서 그러면, 이건 행감이 아니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는데 그러긴 한데요. 그러려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을 해놓고 어떻게 하면 구에서 여기를 더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를 우리 서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문제인 거예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환경개선 다 해줘서 우리 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시에서,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다 해줘서 할 게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요구가 저희한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구에,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조사는 해보셨어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해숙위원장
조사는 해보셨냐고요! 조사도 안 해보셨잖아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나가서 “너네 뭐 해줄까? 너네 뭐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보다는 상인회에서 저희 구청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검토해서 설치를 해주는 그런 절차가 옳은 거지 우리가 나가서 뭘 해줄 거냐고 물어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과장님! 잠시만 과장님, 자, 골목형상가는 어떻게 돼서 지정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골목형상가라고 하잖아요. 1개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정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상가가 원해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이일준위원
들어오잖아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상인회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청에서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잖아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본인이 와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골목형상가를 지정하게 되면 사업계획이 섰을 거예요. 즉 상가번영회가 생긴단 말입니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네. 상인회 구성이 원칙이죠.
이일준위원
상가번영회가 생겨서 회비로 해서 자기 마을은 내 집 가꾸듯이 내가 가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특별교부금이나 뭐나 시에서 준 돈이 있으면 같이해서 할 수는 있겠죠. 물론 구에서 맨날, 상가 남의 장사하는 사업인데 본인 외에 누가 댈 수 없는 거 맞아요. 맞는 건데 지금 상가번영회가 잘되고 있는 데는 잘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데는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이거 누구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상가번영회, 내 집 살림은 내가 가꿔야죠. 누가 해줍니까, 그거를? 그 앞에 도로가 망가져서 상인들이 오가는데 힘들다면 그런 건 해줘야 되겠지만 상가 상인들이 고객들을 유인하는 것들은, 유인책은 내가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장께서도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데, 해주려면 원하는 거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검토를 해서 해줄 것은 해주는 거고, 안 될 것은 안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해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딱 잘라 말하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꾸 혼자 생각만 해서 투자 더 이상 안 한다고 자꾸 하니까 그러는 거지.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오중균위원
그리고 신청을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뭐예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필요한 것이 뭔지 그런 걸 자꾸 확인을 하라는 얘기죠.
정해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를 만든 취지와 목적이 상권이 다 죽어서 안 되니 그러면 골목형상점가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서 여기 도와주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도 다 등록을 하게끔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온누리상품권 등록도 거의 30% 미만 되어있는 데가 허다하기도 하고, 그거는 그냥 우리가 골목형상점가에서 해서 상인들한테만 맡겨서, 그 사람들은 다 너무 열악한 상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골목형상점가라는 것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지정을 하냐는 말이에요! 지정할 필요가 없죠. 관에서 일단 개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7개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일단 관에서 개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골목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니저가 다 있다, 어디 매니저가 다 있어요? 매니저가 있는 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정회 좀 했다가 하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일준위원
쉬었다 합시다. 정회 좀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551쪽부터 5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한 번 언급된 내용이고요. 신규사업인데, 우리 전기차 충전소 신설 개설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가 자비로 하고 나머지는 구비나 시비로 해준다고.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일준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계획을 세웠다고 반드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생각해요, 물론 취지는 좋은데. 뭐냐면 자비로 내가 50%를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지상에 없고 아마 지하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신규 아파트는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 지상에 있는 아파트에만 해당사항이 될 거 같아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일부 해당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사항에서도 자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굳이 하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고, 굳이 안 하겠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이일준위원
그거를 잘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반드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 하는 데도 있겠지만, 비용추계는 얼마인지 나와 있나요, 추계는? 대충하게 되면.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민간이 50% 관에서 50%인데, 그 50%를 서울시에서 70% 그다음에 구에서 30%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할 적에 대략적인 추계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1억 1,5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질식소화포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스프링클러거든요. 지난번에 8월에 인천에서 전기자동차 사고가 있을 적에도 스프링클러만 작동이 됐으면 그렇게 화재가 확산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교체 그게 좀 노후된 아파트 같은 걸 할 때는 그게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연기라든가 열감지 그런 센서가 기간이 오래되면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어서 그거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일준위원
기존에 아파트들은 그런 감지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돼 있는데 왜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후된 아파트 말하는 거예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혹시라도 됐을 적에,
이일준위원
노후된 아파트라고 하면 거기도 입대위가 있잖아요. 매년 주기적으로 검사할 텐데 왜 굳이 그런 기금을 썼나 이해가 안 가네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그거는 워낙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뭔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조금이라도 화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아파트에 보면 그런 것도 이슈가 된 게 우리 관뿐이 아니라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도 다 그게 이슈가 돼서 알고 있잖아요. 감지하고 있잖아요. 전기차가 위험하다. 지금 전기차 옆에는 주차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입대위에서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잖아요. 그런 거 쓰면 되는 건데 굳이 우리 관에서 할 필요가 있나 그거 여쭙는 거예요. 장충금은 다 갖고 있잖아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그게 신청주의고요. 저희가 일단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홍보는 하겠지만 입대위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택정책과하고 저희랑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시면 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강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입대위에서도 기존에 하겠다 했을 때 신청하게 되면 자기부담 100% 해야 될 걸 신청을 하게 되면 50% 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거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타구에 미리 한 데가 있는데 그렇게 신청률이 높지는 않은 한 3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도 홍보는 많이 돼 있더라고요. 자동차, 전기차는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많이 홍보돼있는데, 자체적으로 자기가 관리하는 거지 남이 관리해 줍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554페이지에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있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학교가 석면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학교.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학교 같은 경우는,
오중균위원
실태조사 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주택이라든가 등 해서 석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게 대상이지 학교는 별도로 학교 교육비 이런 데 돼 있는 걸로,
오중균위원
우리랑 교육청에서?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슬레이트 철거 개량이 3가구가 돼 있는데 그건 어느 집?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오중균위원
대충 어느 동인지.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신청을 작년도에 받아서 저희가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받아서 업자 선정해서,
오중균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한꺼번에 슬레이트 철거하고 교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것도 석면이 다 포함돼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다 해주는 거예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우리가 다 해 주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신청하면?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신청을 하면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평당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구당이에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가구당.
오중균위원
가구당 100만 원 가지고 그게 되나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철거하고 개량하고 해가지고,
오중균위원
그게 엄청 까다롭던데요. 하는 거 보니까 비닐에 넣어서.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가구당 최대 700만 원까지 해서 줄 수가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옛날 건물에는 위에 솜 이것도 다 석면이 포함돼있더라고요, 천장에도.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석면이 되어 있는 그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건 퍼센트가 적은 거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예전에 설치한 것 중에 퍼센트가 높아서 그게 떨어져서 주민들한테 피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모든 석면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거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옛날 관공서도 다 석면이 포함돼서 지금 새로 하면 나오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는 단열재에서도, 사무실 같은 단열재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파악한 게 있어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저희가 2021년경에 전체 조사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670가구 정도가 그때 조사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재개발이라든가 많이 돼서 대상자 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오중균위원
그 자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예전에 조사된 자료, 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2021년도면 벌써 4년이 지났는데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도 많이 하는데.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그렇긴 한데 대상자 수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사는 별도로 저희가,
오중균위원
예방하려면 사실 실태조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오중균위원
그거 좀 신경 써서 실태조사 잘하시고, 전에 한 거라도 주세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55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간제근로자가 2명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전기차 충전기가 있고 구획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획선에 일반 차들이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전기충전주차구획선인데 일반 주차가 돼 있으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거에 대한 단속을 하는 요원입니다. 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보통은 저희가 불법주정차처럼 돌아가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카메라 찍어서 우리 세올이라든가 민원 120이라든가 해가지고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현장에 갑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부과대상이 되면 부과를 합니다.
김육영위원
과태료를 얼마씩 부과를 하나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10만 원씩입니다.
김육영위원
다 동일합니까, 10만 원씩?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그런데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14시간입니다. 그거를 처음, 중간, 세 번 해서 세 번 정도 그걸 찍어서 14시간이 된다는 걸 확인해야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김육영위원
급속충전은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급속충전은 1시간입니다. 1시간 이상을 그 자리에 계속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김육영위원
최근에 얼마 정도 실적이 있나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올해 부과가 525건에 4,392만 6,000원.
김육영위원
상당히 많네요. 의외로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 주차면적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대면 되겠지 했는데 이걸 아시는 분들은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니까.
김육영위원
몰라서 그런 분은 없겠죠.
이일준위원
아파트에서 그래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아파트에서 많이 옵니다.
정해숙위원장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의외로 많이 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0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3쪽부터 129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33쪽부터 139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3쪽부터 149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53쪽부터 159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63쪽부터 169쪽까지 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16쪽부터 118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성인지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성인지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안 122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성인지예산안 131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성인지예산안 138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생활국 소관에 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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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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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서울시나 중소기업부에서 불특정,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로 오면 저희가 공모 문서를 접수하고 해당 시장이라든가 골목상점가에 다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시장상인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매니저하고 저희하고 상인회장님하고 이렇게 현장 확인해서 신청을 합니다.
김육영위원
전액 다 시비입니까?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매칭이 있습니다. 공모사업별로 자부담도 있고, 매칭비율도 다 다릅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돈암시장 같은 경우 사무실이 올 여름에도 비가 와서 누수가 굉장히 심해서 전기가 다 누전이 되고 그래서 임시로 선을 외부로 따서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사업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공모사업이 돼서.
김육영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그리고 안전생활국장님, 아까 패션 봉제 관련해서 공영 자동재단 시스템 캐드 캠 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왔을 시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 예산편성을 아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일단 저희가,
이호건위원
추경이라고 하지 말고 내려오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지금
이호건위원
추경 말고 바로 해야 돼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예산이 내려옴과 동시 바로 시행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안전생활국장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국비 반영해 주시면 일단 편성된 예산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먼저 운영하는데
이호건위원
차질이 없게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국비까지 어렵게 주셨는데 그거를 지체해서 사용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호건위원
멋지십니다. 최고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마련해 주시면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먼저 쓰고 추경을 반영해서 차액분을 보전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추경은 빨리 열려도 4월이나 이때 열리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먼저 운영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호건위원
아, 그 운영하고 추경하고 다르게 아무튼.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러면 국비 예산이 내려왔을 때 차질이 없게끔 우리 구비편성을 충분히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입니다. 멋집니다.
정해숙위원장
제가 봐도 과장님 최고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마치기 전에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유천곤 환경과장님께서 2025년도 상반기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마지막 인사를 부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장시간 예산심의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퇴직에 즈음해서 이런 인사 말씀의 기회를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퇴직이라고 하니까 좀, 공로연수지만 사실 퇴직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단어인데 퇴직은 사실은 미래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선배들에게만 오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한 35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는데 이제 저에게도 퇴직이라는 게 와닿는 거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참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무언가를 완성하고 성취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대에는 제가 무엇을 완성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제2의 인생 출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저를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셨는데 감사하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함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퇴직은 하지만 지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거 진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저도 같은 해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송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고 같은 동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2003년에 여기 성북으로 왔어요. 그리고 스물다섯에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니까, 10월 23일에 들어왔거든요. 올해 딱 35년이 조금 넘네요. 엊그저께 들어온 것 같은데 35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생각해보면 여러 고비랄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명예스럽게 퇴직을 할 수 있게 공로연수를 갈 수 있게 해준,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저희 선후배님 그리고 동료님들 그분들이 서로 도와주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사건 사고랄까 하다 보면 위기랄까 등 있었지만 그래도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올 수 있게 어떤 주변 여건,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퇴직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변 모든분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왔지만, 앞으로 1년 공로연수 기간 동안 좀 더 퇴직 후를 준비하겠고 그 이후의 생활도 저와 우리 가족보다는 우리 사회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생활 아마 저한테는 너무나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고요. 이 조직을 떠난다는 것을 생각은 했는데 아직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이후의 삶도 훨씬 더 지금 못지않게 더 소중한 나의 삶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꽃다발 전달 및 사진촬영)
박수소리
정해숙위원장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과 유천곤 환경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하셔도 성북구 절대 잊지 마시고 저희도 한 번씩 생각해주시고 혹시 미운 마음 있어도 잊어주시고 좋은 것만 기억해주세요.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