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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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각종 자료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선서를 할 때 김진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도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김진동

박우범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김진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1년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따뜻하게 지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박현숙 여성가족담당사무관입니다. 김동희 여성권익담당사무관입니다. 백외조 아동담당사무관입니다. 김창원 청소년담당사무관입니다. 권애영 다문화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7_문화복지행감_4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들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모두가 행복한 경남 실현을 위해 2019년도 추진업무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위원님들의 도정 발전에 대한 많은 의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김진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7_문화복지행감_4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이상으로 2019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이 자료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각종 위원회가 되게 많네요. 그 위원회 운영 현황하고, 3년간 수당 지급내역하고요. 내용에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고에 10페이지 보면 경력단절여성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강화 사업으로 여성 창업지원 서비스 지원과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추가 지급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업 진행내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집행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이영실 위원께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내역 주시라고 하셨는데. 200명에 대한 사업을 하셨는데, 지역별로 나누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몇 명인지 그 내용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내에서 관리 중인 7개의 소녀상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우리 아이가 행복한 희망아동복지 실현 중간에 보면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강화 및 급식 지원 예산이 33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종목별 세분화를 시켜서 취약계층 아동서비스 18개소에 얼마가 예산이 지원되었고,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 지원 사업에 1,138명에 대해서 얼마가 예산이 지원되었는지, 결식아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종목별로 세분화 시켜서 자료를 신속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는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고, 또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위원님께 직접 가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자료를 임박해서 받는 바람에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시·군별 지원 예산 결산내역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들은 2017년도, 2018년... 2019년은 아직 예산이 집행은 안 되었지만, 보통 예산이 지원되어서 각 시·군에서 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할 때 자격 요건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창원시를 예로 본다면 실제 아이들에 대한 적합한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하고, 실제 예산이 지원되는 것하고 사실 미스매칭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전체적으로 자격 대상자에 보면 가, 나, 다, 라군이 있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실제로 이분들이 자격 조건에 맞추어서 많이 받고 있는 실제 실적사항을 보면 라군이 제일 많아요. 라군이 제일 많다는 것은 실제로 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들이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 많이 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라군에 많이 모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는 국비 지원 안 되고 시·군에서 만들어내 주어야 되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점이 하나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2019년도 예산이 2018년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면 좋아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대상자들이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돌봄 서비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이 지원되어도 실제로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원시를 보면 2018년도 24억원이 지원되었다가 2019년도 54억원이 지원되었어요. 두 배가 많은 이 금액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도 가내시가 지원되어서 4억원이 추가로 되어서 58억원이 2019년도에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 실제로 다 집행될 수 없는 이런 실정인데, 거기에 4억원이 더 내려오니까 58억원을 올 한 해 지출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시 차원에서는 이 예산을 가져와도 다 집행도 못 하고 다음해로 명시이월도 되지 않는 돈을 당연히 집행이 안 되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인데도 예산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내려오면 또 예산 집행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회에 그것을 보고하고 계속 지적을 받는 이런 실정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올해 이런 현상들이 더 크게 된 이유는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엄청난 금액이 내려오는데, 다른 시·군도 사실 마찬가지더라고요. 금액이 거의 두 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각 시·군마다 집행률이 안 되고 다시 반납하는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챙기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일단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많이 내려온 게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많이 내려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가한 주된 사유는 정부에서 예전에는 지원하는 시간을, 시간제 같은 경우에 연 600시간 한도가 있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 720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늘렸고, 그리고 저소득자녀 가구에 대해서 720시간까지 인정하던 것을 960시간까지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정부 시간이 확대를 시킴에 따라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입시킨 것도 있고, 그다음 저희가 아이돌봄이 교육비라든가, 4대 보험, 퇴직 적립금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리고 서비스 이용요금도 조금 인상되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성가족부에 현실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왔다고 건의도 했었고,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많이 내려옴에 따라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맞지만 예전에 보면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비해서 현재 집행된 금액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연말에 108억원을 집행했다면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 124억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실제 예산이 많아진 것도 많고, 집행액도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혜대상들한테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예산의 편성 때문에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가부에 내년도 예산도 사실 내시가 현재 또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시·군에는 부담이 된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전달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꼭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 아이돌봄 사업에 있어서 아이돌봄센터 같이 위탁을 받는 위탁기관이 현재 아이돌봄 종사자들에 대해서 4대 보험 문제나 근로자형을 요구하면서 휴가에 대한 문제나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창원시나 이런 쪽에 문제점을 보니까 거의 위탁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포기하거나 위탁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실제로 노동 문제나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없는 조건에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센터가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조건이 또 있더라고요. 국비에서 어쨌든 지원되는 금액은 종사자들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런 기준단가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고, 위탁 받는 이런 기관들은 하다못해 사무실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아예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아이돌봄 서비스 중간 위탁을 받게 된 기관들이 실제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고, 도에도 지금 소송 문제도 같이 제기가 되어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임대료 부분은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운영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 일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서 시범 추진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서비스원도 이것을 같이 위탁을 맡아서 해 보려고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무공간에 대한 임대료도 지급되지 않고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사회서비스원도 이것을 맡기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도내에 창원시가 이 정도 같으면 다른 시·군도 비슷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사회서비스원도 만약 대체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없다면 당장 얼마 안 가서 문제가 터질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이 사회서비스원 이야기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저희가 여성가족부에도 계속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것이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닐 테니까,

김경영위원

그렇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기초 시·군에서는 당장 맞아 떨어진 이 문제가 금방 아이돌봄 할 수 있는 수혜자들은 이게 없어지면 이것마저도 서비스를 못 받는 형편이 되는 것이고, 국가로서는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수혜자한테 직접 전달하는 이런 단계까지 세밀한 부분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로바로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사실 저도 안타까운 게 여성가족부나 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부서나, 이 부서가 어쨌든 인력이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부지사님하고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음에 부서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올 연말 안에 해결방안들을 만들어놓고 긴급조치라도 해 주어야만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임대료 문제 등 해결될 수 있도록 여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질의 사항도 있는데 내용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분들 있으면 먼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박정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했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이렇게, 잠시 봤어요. 자료를 제가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하여 우리 대표 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그 수련원 이용료 이용표 그것하고, 현재 인근 수련원, 인근의 통영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그 이용료 표를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먼저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는 민간위탁 현황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이 자료들을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민간위탁, 저희가 재위탁 관련해서 할 때 수탁위원회까지 선정해서 다시 재위탁을 한 사실은 제가 자료 요청을 다 했을 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렇게 자료를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영실위원

어쨌든 이건 제가 따로 서면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들을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가, 제가 받은 자료하고 지금 저희 감사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167쪽입니다. 이 자료하고 수치가 달라요. 이게 보면 센터 수도 다르고요. 종사자의 정원과 현원도 다르고요. 이용자 아동수도 다르고, 전반적으로 다 수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특히나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이용 아동수가, 여기 감사 자료에는 지금 현재 센터 수가 266개고, 아동 이용 수는 6,883명인데 여기는 센터 수가 하나가 더 많은데도 아동 이용 수가 더 적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지만 아마 처음에 낼 때는 9월 말 현재로 했다가 저희가 최근에 낸 것은 10월 말로 했든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이걸, 이 지역아동센터 자료는 받은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주신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실제로는 언제 기준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는 운영 현황이 지금 9월 30일 기준이라서 이 기준 자체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시기하고. 그런데 수치가 좀 달라서, 어쨌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런 비용들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수치들조차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점검을 안 하셨다라는 얘기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실태조사 결과를 제가 받았는데 지역아동센터가 2017년부터 점검을 했을 때 계속해서 지적 시설이 2017년에 49개소에 66건, 그런데 2018년에 조금 많이 늘었어요, 52개소에 142건. 그런데 여기에 또 처분 시설이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게 함안의 열방지역아동센터하고 가야지역아동센터가 처분을 받았고, 그런데 지금 결과 활용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점검을 했을 때 운영보조금 지원 기준을 활용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침에 따라서 운영비 감액 조치가 있겠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추경에서도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추경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운영비 감액 조치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점검을 받은 시설에 운영비가 삭감되어서 내려가는 겁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에 감사관실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영실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 따라서 올해 저희 과에서 종합 점검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가서 그분들이 혹시 회계 처리가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납을 받고 회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운영비 감액 조치한 부분은 그런 내용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영실위원

실제로 운영비 감액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처분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환수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2018년에 7개 시·군에 도 감사실이 특정감사를 나가서 이게 보면 101건인데 3억5,000만원의 부당 집행, 유용, 횡령 혐의가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저희 시·군별 교차 점검, 도 합동점검을 진행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28개에 지적 시설이 68개소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건수는 조금 올해는 줄었지만 실제로 지금 지적 시설 개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점검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종사자 관리, 종사자 복지, 아동 관리, 회계 관리도 꽤 많아요. 회계 관리도 29건이나 점검 대상이 됐었고,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감사관실에서 점검을 했을 때 7개 시·군인 사천, 의령, 함안, 고성, 남해, 하동, 산청, 군 단위입니다. 그런데 시·군별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 보면 의령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점검 결과가. 없고, 산청도 한 건도 없습니다. 이 건수가 시·군에서 점검을 했을 때는 지적사항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는데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했을 때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당 집행에 횡령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차점검을 하고 합동점검을 했던 이 내용들이 신뢰성이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자체 점검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하니까 이게 횡령으로 나왔어요, 부당 집행 유형으로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일단 담당자들이 시·군 교차점검을 했을 때 발견 못 했던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사실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할 때도 박준호 의원님께서,

이영실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감사를 현실에 비해서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영실위원

감사관실에서?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고요. 감사관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재심 요청이 들어와서 재심의를 해서 일부는 수용을 해 줬다, 그렇게 답변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이영실위원

내용을 보면, 저는 이건 좀 별개로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역아동센터가 최저임금이 인상됐음에도 운영비가 오르지 않아서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써야 될 비용 중의 일부를 지급하는 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현실적인 것들이, 실제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함과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비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이쪽으로 유용되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동들에게 지급되어야 될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들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박준호 의원님께서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하면 그것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군 교차지원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재무회계 관리가 43건이고요. 종사자 관리 복지가 여전히 있고, 운영 관리가 19건에서 실제로 이런 건수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점검만 할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도정질문에서 했던 내용처럼 현실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이게 운영비로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될 부분과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그냥 점검해서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실제로 아동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쪽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이 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동을 지도, 준비하고 아동 케어를 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행정적인 업무는 아동이 없을 때 조금 처리를 하는데 그런 미숙하게 처리를 해서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경남지역아동센터 경남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지원단에서 사실 교육도 잘 시키고 그런 것을 예방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저희 현재, 타시·도에는 지원단이 시·도별로 하나씩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경남하고 울산 두 군데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에서.

이영실위원

경남지원단이 그러면 경남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울산까지 같이,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울산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면 지원단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촉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5일 중에 이틀은 울산에 가서도 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남지원단이 있다고 했을 때 경남지원단이라고 하니까, 울산까지 지원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것들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경남지원단이 있고 이 경남지원단의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평가 지원을 하고, 지역아동센터 외부 결연 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을 연계해 주고, 아동복지교사 교육을 해 주고, 지역아동센터 조사 연구를 하고,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경남지원단이 그러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지난번 도정질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 울산과 경남의 지원단을 분리해 달라, 우리가 아동센터에 회계라든지 종사자 교육 같은 것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고 싶다,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실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강력하게 하셔서 경남지원단이 꾸려지고 있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위탁 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위탁을 줬을 때 경남지원단이 예를 들어 평가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경남지원단이 마찬가지로 이후의 이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행정 쪽에서는 이 부분을 더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돌봄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아동센터의 지적사항들이 실제로 보면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제대로 이것들이 아동센터에서 아동의 돌봄이 공백이 생기지 않는 아동의 돌봄과 교육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지원하고 챙겨봐야 되는 게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이 점검으로만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후로 이것들이 점검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 이 방향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앞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그 부분에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중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부당 집행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2018년도, 2019년도의 감사 결과를 훑어보셨다면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한번 쭉 말씀을 다시 한번 해 보시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 감사의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김진기위원

감사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급식비 부당 집행이 총 몇 군데 얼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공용차량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에서 아마 부당 주유에 대한 부분도 아마 일곱 군데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 초과 집행에 대해서도 여섯 군데, 그다음에 운영비 집행 두 군데, 운영비 집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여기 받은 자료는 급식비 부당 집행 11개소 46만2,300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휴업 공결에 따르는 출석처리에 따르는 급식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일부는 아까 또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공용차량에 대해서 7개소에서 99만 8,9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인 차량이나 안 그러면 부당하게 주유하는 식으로 했다고, 이건 행정에 대한 부분으로까지 아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난방비 초과 집행에 여섯 군데 107만1,500원, 그다음에 운영비 부당 집행 두 군데에 59만9,600원, 이런 부분인데 이걸 도에서 회수를 다 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감사관실에서 처분 요구를 했었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이 파악하실 때 감사관실에 확인해 보니까 회수가 전부 다 된 건 아니고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진기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기는 합니다.

김진기위원

하지만 그 전자에 이런 사항들이, 주로 2018년도에 발생된 감사 결과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회계에 대한, 지금 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회계에 대한 운영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아마 지난번에 그런 특정감사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사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 자체가 앞으로 이걸 더 엄격하게 잘 해야 되겠다는 인식은 이미 섰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각 단체들이 이런 보조금을 집행할 때 많이 집행기준 같은 걸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진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회계 관리 소홀, 후원금 관리 미흡, 센터 종사자들의 근무 상황 작성 미흡, 기타 이런 증빙서류의 작성 미흡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사유들이 발생을 많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의 회계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도에서 한번 제대로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탁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단에서 그 역할을 하지만 저희가 내년 연초에는 아동센터 종사자들을 소집해서 저희 도에서 직접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지원단에 계속 맡겨놓으니까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보조금 횡령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사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뭔가 돌봄을 통해서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자꾸 부정의 온상으로 비치는 것은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니까 그분들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꼭 부당을 저지르고 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업무 미숙에서,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잘 몰라서,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기위원

발생되는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잘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경남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에 대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용역 보고서를 좀 늦게 받는 바람에 그것까지는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연구기관의 설립 형태를 보면 재단법인이나 시·도 연구원 부설 여성정책센터, 사업소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 경남도는 어떤 형태로 지금 용역 추진을 하고 있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는 내년 7월에 재단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재단법인으로?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진기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나 기타 이런 것을 받으신 것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행안부 1차 협의는 끝났고요. 그리고 도민들한테 지난 9월에 공청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행안부 2차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명칭을 확정해서 도의회에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진기위원

그리고 지금 경남연구원 내에 여성 관련 부서가 있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고, 연구원 내에 우리 관련 부서는 없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우리 경남연구원 안에,

김진기위원

연구원에,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 안에는 지금 여성사회센터인가, 하여튼 센터가 있기는 한데 그 조직이 정규조직이라기보다는 임의기구로써 세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앞으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그 부분은 좀 떼어내서 해야 되지 않나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경남연구원에 계신, 그 분야 박사님들도 계시기는 한데 그분들은 경남연구원에서 하실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재단은 우리 재단 연구 기능 목적에 맞게 설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기위원

어차피 중복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재단의 연구기관인데 이쪽에 나 저쪽에나 다 그것도 우리 연구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의 연구를 할 수도 있는데 도비를 이쪽저쪽 분산해서 굳이 인력이나, 부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저는 그 세 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는데 기능이나 역할은 저희 재단에 흡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기위원

과장님이 공부 안 하시고 오셨구나, 이것은.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진기위원

같은 연구기관이고, 같은 산하 재단법인인데 별도의 연구기관을 둘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의 예산이 2022년도 기준해서 인력 25명에 약 20억원의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혹시 타시·도에 지금 현재 재단이나 기타 이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인원이나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이번에 재단 설립 계획을 수립하면서 타시·도 현황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시·도에 인원들이, 조직과 인원이 다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의 조언을 들어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인력을 갖춰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김진기위원

그런 의견이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의 기준과, 일단 부산 여성이 28명에 약 53억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충남이 25명에 28억원, 그다음에 전북이 27명에 36억원 이렇게 예산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남이 25명에 20억원 예산인데, 예산 추계가 좀 적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20억원으로 시작되지만 저희가 기능을 계속 강화해서,

김진기위원

과장님. 예산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스타트할 때 잘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된 예산 반영을 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에 이 재단의 운영 실태와 인력과 예산의 소요비용들을, 쭉 이렇게 추계 비용들을 보니까 우리 경남도 현재에 이 인원이면 한 25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만 제대로 된 연구를 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단을 가져야죠. 그런데 20억원 대충 이 정도 해 놓고 차후에 보고 한 몇 억원 올리겠다, 예산 1억원 올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지역의 예산 편중을 보니까 우리 경남이 어떻게 해서 인원은 비슷한데 20억원 예산을 잡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또 그쪽과의 다른 타시·도 광역시와 한번 내용을 협의해 보고 처음부터, 물론 과다한 비용 추계를 해서 예산을 잡으면 안 되겠지만 제대로 된 예산을 잡아야 그다음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사실도 재정도 감안을 하고, 저희가 사업비가 많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일단 다른 시·도 것하고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김진기위원

일단 여성정책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는 제가 받았고, 이 용역 안에 사업 계획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용역 안에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 자료는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번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예. 한미영 정책관님.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우범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자료 요구 먼저 하나 하시고,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갔다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 운영 그 자료를,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꽤 오래되었죠? 몇 년부터 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1366센터요?

윤성미위원

예.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

윤성미위원

일단 5년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꽤 오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내용하고 예산하고 전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까지.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우범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우리 정책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7월에 왔습니다.

박정열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나름 파악하려고 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오늘 경남도 청소년수련원,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한 거 아시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그래서 그 내용하고, 지금 자료가 안 오는데, 우리 도내에 입양 아동들이, 입양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어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자료가 아마 제출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박정열위원

그래서 자료를 빨리 좀 부탁드리면서,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혹시 정책관께서 업무 파악이 다 안 되면 우리 뒤에 사무관님들도 답변을, 답변은 안 되지만 도와주세요. 혹시 우리 정책관님, 경남도청소년수련원에 한번 가봤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제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오고 나서 한 번 더 가봤습니다.

박정열위원

아! 거기가 고향입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고성입니다.

박정열위원

거기 경관이 어떻던가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경관이야 좋죠, 제가 어릴 때도 가봤고. 예전에는 없었던 장소에 제가 공무원 시작할 즈음에 수련원 건물이 들어섰더라고요.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됐느냐 하면, 전국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장 수려한 곳입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좌측으로는 고성군에서 가장 큰 먹거리 천연기념물 공룡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천시 팔경인 코끼리바위가 있어요. 그 중간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곳이 바로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입니다. 저는 그곳을 자주 가곤 합니다. 마음이 좀... 일이 안 풀리고 하면 제가 그쪽으로 가서 마음을 씻고 오는 곳인데, 우연하게 내가 거기에 들렀어요, 그리고 직원들을 만났고. 5분 자유발언 내용 다 들었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인근에 있는 수련원, 전국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단순하게 비교를 해 봤어요. 23년 동안 숙박비를 한 번도 안 올렸더라고요. 그거 잘 아시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왜 그렇게...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그 당시, 물론 거기는 시설이 좋고 풍광이 좋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참 많았다고 봐요. 그래서 수익을 내서 우리 도에 1억2,000만원 세입 조치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23년 동안에 시설을, 체계를 그대로 간다면 무슨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도 이번에 위원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예전 이력을 찾아보니까 사실 수련원의 이용자의 대부분인 한 85%가 경남도내 청소년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의 숙박비라든가 단가가 결정이 되면 그 주변 인근 다른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도내에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데 이용료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런 것을 우려한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23년 동안 인상을 한 번도 안 해 준 것은 조금...

박정열위원

그게 앞으로 안전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의 질 그런데... 질이 나빠졌잖아요. 단순 예로 제가 보니까 통영 청소년수련원, 거창 월성청소년수련원, 창녕수련원, 남해유스타운, 의령, 거제그린유스타운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돈을 많이 적게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을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차입해서 쓰고 아직 못 갚은 거 알고 있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차입을 1억2,000만원 해서 현재 4,000만원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때 리모델링 기간 동안 수련원 운영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도 이번에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전국 평균 70%밖에 안 되고, 방금 인근에 대해서 쭉 나열했습니다만 1일 숙박료가 중·고생이 3,000원이에요. 통영 9,500원, 거창 월성 7,500원, 창녕 8,000원, 남해유스타운 1만2,000원,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자료를 받고 가보니까 수입 감소 원인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그게 뭐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지난번에 리모델링할 때 공간을 옛날 같으면 군대 막사형으로 지었다가 이번에 공간 리모델링하면서 그 안에 실제 수용할 수 있는 자체가 줄어든 게 원인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것은 저희들이 봐도 납득할만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 5분 자유발언 계기로 인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정책관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원래 450명 수용 인원이었는데 리모델링하고 나서 368명 수용 가능하고, 수용 정원이 82명 줄어드네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그것은 곧 수입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는 가용 인원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 요금을 올리면 도내 청소년, 우리 도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는 그게 조금 부담되기는 한데, 지금 그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크게 도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민간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한국스카우트연맹이요.

박정열위원

저도 행여나 오해받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보니까 이 기관이 아주 공인된 단체더라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이번에 세계잼버리대회도 유치하고,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2018년도는 보니까 전국 수련원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도의 정책이, 제가 지사님한테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만 못하는 부분은 질책을 해야 되고 잘하는 부분은 도에서 상을 내려야 됩니다. 수용 정원이 줄어드는데, 여기는 경남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이거든요. 정책관님께서 윗분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이것은 대폭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데 1만2,000원, 9,000원. 식비도 또 문제가 있어요. 식비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다 갖다 주라고 했는데 왜 자료가 안 옵니까? 비교분석표.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용표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라고 했는데.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출력하고 있다는데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래야 다 공감을 합니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요금만 올려두면, 물론 학부형들한테 약간의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부담되는 대신에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이 장소는, 우리 경남도에서 저런 장소가 없습니다. 좌측으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천연기념물 공룡발자국 몇 억 년 전의 발자취가 남아 있어요. 오른쪽에는 사천 팔경 코끼리바위가 있습니다. 그 품 안에 딱 들어앉아 있습니다. 정책관님께서... 한국스카우트연맹을 보니까 그래도 공인된 단체이고 수련원은 안전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급식 사고 많이 나잖아요. 좀 더 인상시켜서 아이들 급식 질을, 고기 한 모타리 더 주고 질 좋은 것 먹이고, 풍광 좋은 데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가장 대표 청소년수련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높여서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야, 거기 한번 보내자!’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남도에서! 비즈니스 청소년수련원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입양가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정책관님 아무쪼록 업무 파악이 다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우리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대단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고성만 풍광이 좋은 게 아니고 저희 진해청소년수련관도 고성 못지않은 풍광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정책관님은 알고 계시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외국인주민 지원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최근 5년 치 외국인들 현황하고 외국인에 대한 지원계획 그리고 지원사업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 지원은 위탁하고 있습니까? 위탁기관을 보니까 위탁된 게 없던데.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해서는 다문화센터가 있고요.

심상동위원

다문화는 되어 있는데, 외국인은 다문화하고 다르잖아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이주민사회센터라고 건물을 임대해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단체에 지원해 주면서 저한테 제출한 민간위탁사무에는 전혀 그런 단체가 나와 있지 않아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도 이번에 검토를 해 보니까 위수탁협약서는 있는데... 사업비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위탁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

심상동위원

공모사업으로 진행해도 위탁이잖아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사업비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심상동위원

보조금으로?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도 이 자료가 좀 오면 싶은데, 추가해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재위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사실은. 재위탁에 대한 규정도 없지만 그중에서도 위탁을 하려고 하면 기간만료일 2개월 전에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여부를 지킨 위탁사업의 평가가 있는지?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최근에는, 아까 박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 이번에 스카우트연맹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사실은 위탁 기간이었기 때문에 10월말에 재위탁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확정 지었습니다.

심상동위원

자체 평가보고서를 보면,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데를 보면 평가심의를 기간을 지킨 데가 거의 없어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최근에 저희는,

심상동위원

지키고 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재위탁을 할 때 평가위원 구성의 문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가위원이 단지 전문위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될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간다면 거기에는 지역대표성이나 수요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6명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데, 이번에 청소년단체에 계시는 외부 전문가를 같이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심상동위원

수요자 측면에서 다양성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문화하고 건강가정통합서비스, 지금 다 통합되어 있지 않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14개소가 통합이 됐습니다.

심상동위원

안 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진주, 남해... 다섯 군데가 아직,

심상동위원

진주, 남해, 거창, 합천, 하동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고성도 안 됐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고성도 아직 안 됐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문화 관련 사업들을 보면, 다문화 사업들은 사실은 다른 곳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중복된 사업이나 정책이 되다 보니까 예산 낭비성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통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사업을요?

심상동위원

예, 다문화 관련 사업들을.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가 센터를 통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센터를 통합하면서 같이 사무를 운영하면서 중복된다 싶은 것은 줄여 나가고 현재 사업을 먼저,

심상동위원

다문화 행사라든지 사업들을 주관하는 데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중복성이 지적되는 거거든요, 예산 낭비가. 그런 측면에서는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다문화 쪽에서 보면 지역특성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일괄적인 것 같다, 똑같이. 그리고 다문화에 오신 분들이 학력수준이나 언어의 수준이나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독립형하고 병합형 두 가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규모라든지 수요가 다를 수 있는데도.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지원하는 사업비가 사실 많으면 잘하는 데 못하는 데 지역특성별로 구분해서 줄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비슷비슷한 것은 기본적인 사업들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동위원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운영사업을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평가의 의미가 있을까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염려하시는 그 부분 저희가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평가가 그냥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은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올해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조직개편도 되고 업무를 나눴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신상훈위원

여러 사유로 정책관이 잦은 교체가 있었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책관님께서 오셔서 중심을 잘 잡아주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 시정사항 다 공부하고 오셨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신상훈위원

총 6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간단하게 양성평등기금을 제가 작년에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 조례 속에 양성평등기금 설치 부분이 들어 있거든요.

신상훈위원

도지사 직접 제출로?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김경영 의원님 발의 조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오면 그 이후에 시행이 되는 거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저희 소관이니까 잘 심의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제가 의원이 되고 첫 번째 상임위 회의가 업무보고였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였는데 제가 첫 번째 질의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먼저 환영의 인사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다시 기금이 만들어지면, 다시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다시는 기금이 사라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금이 마련되면 사업계획과 이런 것을 잘 잡으셔서 운영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신상훈위원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MAMF 주관해서 하셨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처음으로 행사를 주관해서 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말로만 듣던 MAMF축제인데 실제로 외국인주민 축제의, 다른 시·도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교민회를 주축으로 해서 만든 축제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축제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외국인주민들로만 축제에 참여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람하는 형태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문화지원센터도 참여시키고 국내인들도 이 축제에 같이 참여하는,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시켜서 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업무를 보시기 전에 솔직히 MAMF축제 잘 모르셨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렇죠.

신상훈위원

그만큼 홍보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민들만의 축제로 지금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내년 축제는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건의드렸던 사항이 중앙의 지원을 좀 받아서 행사를 더 크게 진행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올해 문체부에 2회 방문을 했고요, 제가 와서 2회이고 그전에도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재부에도 두 번 찾아갔었고 국회의원 회관에도 여러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상임위까지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이 부분도 잘 진행을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어쨌거나 문체부에서 매년 축제도 나름의 등급을 매기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신상훈위원

경남의 축제들이 어떤 등급에 어떻게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신상훈위원

담당 업무가 아니니까. 알고 있는 것만큼만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유등축제라든가 특색 있는 축제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맞습니다. 2019년에 총 41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축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는 산청의 한방약초축제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육성 축제로 지정된 게 남강유등축제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경남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이것은 관광진흥과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MAMF는 어쨌든 여성가족정책관 업무 아니겠습니까. 2020년에는 문체부 지정사업에 대표축제든 유망축제든 어떤 분야든 간에 MAMF의 이름이 좀 올라간다면 부족했던 홍보가 좀 잘되지 않을까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목소리가 좀 그래서 그렇긴 한데, 지난번에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그 이후로 바뀐 여가부에서 내려온 안전장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제도들이 있죠?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전에 4월에 아동학대 사건 이후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하거나 보수교육을 할 때 학대예방교육을 더 강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인성검사, 적성검사 이런 것을 신규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인·적성검사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다면적 인성검사라고 해서 5월 이후로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성미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인성검사,

윤성미위원

센터에 가서.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인성검사 내용은 못 봤습니다.

윤성미위원

보셔야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사실은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부모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최후입니다. 사실은 와서 직접 봐주고 하는데. 일단 여기에는 감시자도 없고 그냥 돌보미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맞벌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돌보미가 알게 모르게 아이를 학대했던 그런 상황들을 전에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드러난 사건은 몇 개 안 되고요. 저는 그래서 바로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것을 쭉 같이 교육도 들었고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강사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강사님은 되게 좋으셨어요. 그런데 교육받는 그분들도, 물론 교육받을 때는 참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하는데 이분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이를 다 키워놓고 여유시간이 있거나 안 그러면 가정형편이 약간 모자라서 또다시 가서 일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중에는 일을 하다가 단절이 되어서 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그중에는 정말 아이를 좋아해서 가는 분도 있을 테지만 이분들에게 인·적성검사를 하기 전에 아이돌보미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여성이 나가서 다시 일을 하는 그 부분에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 그런 자존감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교육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저도 사실 인·적성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정책관님한테. 서류로 하는 인·적성검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서류에 적는 인·적성검사는 답이 뻔히 나오는데. 아까 다면적인 인·적성검사라고 하셨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다면적 인·적성검사가 어떤 건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직접 가셔서 한번 보시고 정말 인·적성검사를 해서 그 사람의 인성과 그런 부분들을 그 검사로 인해서, 물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다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는 사실 불시에 가야 됩니다, 불시에. 부모의 요청이나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가는 수도 있지만 불시에 가는 것이 저는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아이돌보미의 인권도 있지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모니터링단이 2명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불시에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성미위원

지난번에 모니터링 자료 나온 걸 제가 한번 지적을 했죠, 못 믿는다고요. 이런 모니터링이 어디 있냐고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데이터를 물을 때. 구십 몇 %더라고요. 자료의 신뢰성을 제가 모르겠다고 했는데. 정책관님이 가보시고 인·적성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남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상부지시만 믿고 따르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아이돌봄시스템이 바뀌었죠, 엊그제부로. 모르십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아이돌봄시스템이요?

윤성미위원

아이돌봄시스템이 바뀐 거 아십니까, 원스톱서비스로 바뀐 거. 저는 자료 갖고 있는데, 11월 11일 자 자료에. 여태까지 신청하던 게, 일일이 부모가 홈페이지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11일 자로 나온 자료로 알고 있고 가져왔는데. 어쨌든 부모들이 아이를 맡김에 있어서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그게 사실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지 말고 아이 낳고 나면 정부에서 알아서 키워주겠다 이렇게 해 줘야 엄마들이 아이를 낳지. 맡기고 갔는데 그 부모가 일하는 환경 내내 걱정이 된다면 어느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난번에 그 아이돌보미도 국가가 인증해 주는 그러한 자격증을 갖고 한 사람이라 아이를 맡기면서도 부모는 사실은 마음이 놓였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고, 사실 여성가족정책관이 챙길 게 참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하셔야 아마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 같습니다. 내 자식 돌본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오셔서 몇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고 올해 아마 여성계에서 20년 동안 요구했던 여성정치연구기관 설립을 올해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상태라서 정책관님 잘해 나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자료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 추진현황에서 제일 첫 번째가 성평등 문화 확산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육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에 비중을 얼마만큼 두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성주류화 제도 운영 내실화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자료에 제시를 좀 안 하셨어요. 양성평등주간 운영 이것은 법령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3.8 여성의 날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 2018년도에 지정됐는데 알고 계시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2018년에 지정이 되었으면 2019년 자료에는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주간 운영 이것보다 ‘3.8 여성의 날’이라는 게 타이틀로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8 여성의 날 자료는 아예 자료 제시조차 안 나와 있어요. 감사 요구 자료 31쪽에 보면 가정의 달 기념행사, 양성평등 기념행사,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 청소년 한마음 축제, 세계인의 날, 외국인이주민 화합한마당,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3.8 여성의 날도 바로 명시가 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더욱이 3.8 여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2018년에 되었으면, 2019년 예산에는 적어도 3.8 여성의 날이 도민의 행사로서 진짜 크게, 성대하게 이루어져서 여성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올해 2019년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2020년에는 지금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국가기념일에 걸맞은 성평등을 위해서, 문화 확산을 위해서 3.8 여성의 날을 이렇게 경남도가 도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어필이 될 수 있을 만큼 예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제가 2020년 예산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머릿속에 중요한 과제로 두고 있지 않다는 걸, 서류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성별영향평가 79개 과제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했던 사업 과제죠? 사업 과제 맞죠,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제목은 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사무감사 요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따로 별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자료를 받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거의 센터에 맡겨놓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가 거의 서면 자료로, 죽어있는 자료로 되어 있고요.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당연히 연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크로스 체크하고, 성인지 예산 업무는 지금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안의 업무로 되어 있고, 그것 역시도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책으로만 나올 뿐이지,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나 의회에 정밀하게 보고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건 좀 인정하시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 성별영향평가 업무가, 그 제도가 2013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약간 비슷한 사정인 것 같은데, 평가를 하는 것에 의미를 많이 두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 내용에, 그 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점검들을 저희 과에 전담 요원이 한 명입니다. 그 직원이 저의 도청 과제뿐만 아니라 시·군 과제까지 평가센터 종사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으로 성과가 이렇게 팍팍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내년에 저희 과가 조직 개편이 됩니다. 그러면 조직 개편되면서 그런 부분들, 성인지 업무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좀 챙기셔야 됩니다. 2018년 사업 성별영향평가 하고 난 뒤에 실제로 2019년 성인지 예산에 얼마나 반영했는가,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낮습니다. 성인지 예산 연계해서 반영하는 비율이 다른 부서보다 낮고요. 제일 낮은 데가 서부권, 물론 제로인 데는 아예 안 했다고, 안 했던 건 참 문제가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기 자료는 다른 실·국에 이 자료가 전달되어서 잘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사업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나면 사업에 반영되어야 될 정말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통상국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여성 수혜가구를 확대해 주라, 사업 성별영향평가를 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정도를 보면 성별영향평가라는 게 그냥 페이퍼로만 작성해 놔놓고, 이 컨설턴트한테 과외처럼 받아서 소중하게 자료를 남겼으면 사업에 반영되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는 것들... 성평등이 그냥 문화 행사나 크게 하는 의미보다 사업에 들어가서 녹여내서 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실·국 전체가 이런 데에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정책관이 다 챙겨내기가 힘들다는 걸 저도 현실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청년국이 될지, 일단 조직이 개편될 건데요. 그렇게 갔을 때 실질적인 내용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정책관님이 실제로 앞으로 국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작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조직 개편도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내년 신규 사업에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성주류화 사업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업비를 일단 1,000만원 확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얼마만큼 챙겨내느냐도 중요하고요,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예산에 보면, 제가 일례를 딱 보겠습니다. 양성평등 사업에 33개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민간경상 보조해서 사업비 총액이 사무감사자료 28~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총액을 계산해 보면 새일 본부는 따로 사업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는 단체에다가 민간경상 보조라는 식으로 했지만, 이 금액을 합산해 보면 외국인이주민 문화 행사 3억원 이외에, 나머지 여성 단체 쪽에 양성평등 문화를 위해서 했던 걸 계산을 해 보니까 3억원이 채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곳에 3억원이 채 안 되는 돈을 쪼가리 쪼가리 나눠서 주는 것하고, 1개 단체에 물론 앞에 맘프(MAMF) 경우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 행사를 위해서 3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3억원 자체가 많다고 하는 것보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3억원보다 더 적은 돈을 가지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하겠다라는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무슨 변화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제목만 갖고 보면 예를 들어서 ‘평화의 씨를 뿌리는 가족캠프’, 평등 가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 500만원 이렇게 줍니다.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람 얼마나 모으고 홍보비 얼마나 만들어 내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성가족정책관의 부서에 직원 몇 명 주고 다 해라고 하는 것은 돈 1만원짜리 하나 주면서 ‘너 이것저것 다해서 장 봐 가지고 와.’ 우스운 광고처럼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들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도 늘려가야겠지만, 아까 신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금이 확보되면, 또 기금에서 사업을 더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기금이 설치가 안 됐으니까 일반회계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 확보, 받아 보니까 일부 공모 사업이 도 전체 재정 여건 때문에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실에서 추경에는 더 추가로 확보해 주겠다, 저희가 이런 답은 받아둔 상태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요 그게, 민간경상보조 뭐, 기금이 예전에 57억원 있을 때, 그때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했던 기준치가 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돌릴 때 한 1억5,000만원 덧붙이고 했는데, 340만 도민의 전체 양성평등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에 1억원을 하면 퍼센티지도 안 나옵니다. 이번에 지사님이 내년도 예산을 설명하면서 여성가족정책국 예산을 2,800 몇억원을 얘기를 하시던데, 실제로 아동 예산 다 빼고 나면 여성가족정책 성평등 문화를 위한 정책 예산이라 해 봤자, 제가 볼 때 많이 써서 한 2억원 정도라고 봅니다. 340만, 350만 인구에 2억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쓰면서 성평등 문화 확산을 하겠다? 정말 저는 이해가 참 안 가고요. 국을 만든다면 앞으로 이 정도 만큼, 예산 규모도 만들어 주는 것도 개선을 당연히 하면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후에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조직을 앞으로 바꿔나갈 때는 반드시 이것들을 만들어 넣어 놔놓고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해 나갈 때 지금 제일 문제로 나타나는 것들도 하나씩 짚어나가야 되는 건데요. 반드시 민간경상 보조금 예산들 다 제대로 편성해서, 적어도 제가 한 10억원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10억원이 안 되면 5억원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우습게 생각하실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여성 가족 정책 연구 기관 만들어 나가는 데 대해서 김진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요. 지금 재단 연구 인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예산 20억원 가지고 출발하는 건 문제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여성가족정책관은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가고, 국비를 따와서 국비를 따오면 바로 매칭해서 들어가는데, 여가부는 국비 예산해서 매칭 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여성의 날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 편성해서 지방비 보조해라, 그런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인데, 여성 가족 연구 기관들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우리 김진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서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밑받침 작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말은 더 많지만, 어쨌든 여성 가족 정책이 제대로 선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성평등 문화로 바꿔 나가고, 교육도 해 나가고, 그 전체적인 연구 부분들도 확실하게 짚어나가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특히 얘기를 더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집결지 문제도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김경영 위원님 뒤를 이어서 여성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 친화 도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이 안전하고 생활하기 좋은 도시, 그런 여성 친화 도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영실위원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친화 도시가 전국에 87곳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어요, 친화 도시로. 그런데 경남은,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세 군데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세 군데입니다. 최근 5년 동안 13개 시·군에서 단 한 번도 친화 도시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전국에서 여성 친화 도시가 결국, 김경영 위원님도 여성 정책 사업이라는 게 이름만 있는 것이지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발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 친화 도시도 마찬가지로, 경남에서 유독 여성 친화 도시가 떨어지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여가부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신청해라고 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들이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여성 친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시민 참여단부터 시작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이 도시를 여성 친화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정책관님에게 여성 친화 도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이것을 선뜻 말씀을 못 하는 이유가 저희 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자료를 보면 2018년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거든요.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드는 데, 작년엔 그나마 도비가 1억원 들어가고, 시·군비 1억원 해서 2억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의 사업을 봤더니 얼마죠, 사업비가.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올해도 3,000만원, 한 시·군에 1,000만원씩.

이영실위원

3,000만원 가지고 사실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냥 보여 주기 사업이라고, 작년에도 제가 3,000만원 가지고 어떤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올해는 1,000만원입니다. 도비 1,000만원, 시·군비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여성 친화 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작년 2018년의 자료인데요. 대부분 그냥 로고젝터 설치해서 도로에 예쁜 불빛 나오게 하는 것, 그러면 경남도에서 생각하는 여성 친화 도시는 그냥 도로를 예쁘게 꾸미는 것, 이 정도의 사업을 생각한다 그러면 1,000만원. 그래서 사업이 1,000만원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을 조금 서툴게 했는데, 저희가 여성 친화 도시라고 하면 꼭 여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영실위원

맞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이나 아동, 청소년,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이영실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이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어서 그냥 여성만을 위한 도시를 만들자는 의미가 아니라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갈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살기 좋은 곳을 만들자는 취지가 들어 있는 게 여성 친화 도시이고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영실위원

여가부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각 시·군에서는 이것들이 다시 재지정 됐을 때 여성 친화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이런 정책들인데요. 유독 경남에서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장려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산적인 부분들로 본다면 3,000만원 가지고도 제대로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 수 없는 곳에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으로, 각 지역에 1,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해 볼 수 있을까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1,000만원 가지고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사실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들은 여성의 안전 귀가를 위해서 도로를,

이영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실제로 도에서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해서, 이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어떤 정책이라는 것, 어떤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각 시·군과 함께 간담회나 설명회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친화 도시를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유독 경남이 여성 친화 도시에 모든 지역에서... 명칭 자체가 여성 친화 도시라고 해서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안심 귀가도 마찬가지로, 귀갓길을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안심 귀갓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여성만 안심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해 달라는 요청인 건데, 유독 경남이 신청하는 것도 낮고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게 인식 부족이 아닌가.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이것만 목적으로 간담회를 한 건 아니지만, 시·군에 다른 현장을 갔을 때 보통 보면 시·군의 담당 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얘기를 경제 파트라든지, 시·군의 담당 과장들한테 많이 합니다. 제가 시장·군수라면 저는 반드시 여성 친화 도시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가 제일 약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고, 사실은 재지정 받기도 어려운 도시거든요. 신청을 처음 할 때는 사업계획서 가지고만 여성 친화 도시를 지정을 해 주고, 다시 재지정할 때 창원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여성 친화 도시가 됐다가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영실위원

재지정이 안 됐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그 사업 계획들을 잘 이행했는지를 점검해서 정말 이 도시가 사회적 약자들이 잘 살기 좋은 도시로 됐는지, 그런 정책을 펼쳤는지를 평가해서 재지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출장 가서는 시·군의 담당 과장님들한테 여성 친화 도시 지정 문제를 시장·군수님께 건의를 해 달라고 요청은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이게 단순하게 그냥 건의하고 요청할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남에서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려는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성 친화 도시를 위해서 단순히 사업명에 있는 여성 친화 도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것과, 실제로 다시 재지정이 될 때는 이게 일자리와 돌봄과 안전, 지역 사회 전체적인 활동 역량까지 다 포함되어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재지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노력이 없이는, 이게 시작 자체가 이런 부분들에 성과가 나야 되는데 여성 친화 도시 지원 사업을 보면 어떠한 성과도 나지 않고요. 특히 제가 갖고 있는 여성 친화 도시 주신 자료에 양산의 2018년도 것을 보면, 사업 추진 실적에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참여단과 여성 친화 테마 거리 사업지 선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9월에 여성 친화 도시 시민 참여단이라 해서 발족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도 이 사업이 실제로 큰 범위에서 전체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한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들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계획을 하셔서 설명회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의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이 다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의 문제 자체가 인식 부족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도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가 여성 친화 도시가 제일 적구나.’ 그것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도 궁리를 해 보기는 했습니다. 시장·군수가 일단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시·군에 있는 공무원도 여성 친화 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처음에 신청할 때 어떻게 이것을 갖춰가야 될지 아직 모르는 시·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당 공무원이 하기엔 조금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컨설팅 용역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영실위원

최근 진주가 신청했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진주가 신청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 진주는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친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에서 예산 가지고 이게 잘 진행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진행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 깎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없게 만드는 것보다는, 저는 어느 한 도시가 친화 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재지정이 되면서 이게 성과가 난다면 다른 시·도에서도 이걸 시행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사건이 여성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귀갓길 안심 이것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경영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성평등 사업 자체가 경남이 약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일환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변명 같지만 내년에 저희 계가 따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도 주력해서 챙겨 볼 생각입니다.

이영실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진짜 할 말이 저도 없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는 꼭 제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질의 이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관님, 공기청정기 사업 8개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금액이 천차만별인 것은 알고 있나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제가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20 몇 만원부터 180 몇 만원까지 있고, 또 임대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인데 각 부서에서 담당자도 다 다르고, 사업별로 다 기준이 다르게 내려 왔더라고요.

박우범위원장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해가 됩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여가부에도 조금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그 시설별 특성에 맞게 저희가,

박우범위원장

금액 자체가 안 맞는 것도 몇 개 있어요. 20개소인데 180만원이 넘는데, 한 곳에 100만원까지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일단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주세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우범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정책관님, 중식 시간인데, 제가 아까 입양 아동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일단은 자료를 받았는데, 저번 자료를 가지고, 우리 도에 보니까 입양 아동이 상당히 많아요. 1,000 몇 명이에요, 이 자료를 보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입양 아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니, 아까 여기 자료가 있었는데, 그럼 몇 명이에요, 입양 아동이.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지금 현재 208명입니다.

박정열위원

208명입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그래서 이 자료하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인데 맞지가 않아요,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말 소외된 부분이 있어요. 입양 아동에 대해서 제가 10대 도의원부터 6년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위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입양 아동들이 어렵잖아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그리고 입양 가정들, 자기 아이도 아닌데 정말 그 마음이 대단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평가해 줄 수 있잖아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우리 도에서 이것도 하나의 인구 정책하고 맞물려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특별히 입양 아동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사실 입양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하는 사업들은 현재는 없는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입양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있습니다. 월 15만원씩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 입양 아동일 경우에 중증 아동에게는 월 62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경증 아동에게는 55만1,000원, 그다음에 의료비는 연간 2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 16세 미만까지는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16세에서 18세까지, 월 15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 가정에서 처음 입양할 때 입양 축하금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 아동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한부모가 입양을 고려할 때 저희가 숙려 기간에 1인당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물론 지원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사실 입양하는 가정이 다 넉넉해서 입양하지는 않잖아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그래서 입양하는 가정의 생계가 곤란하게 되면 그 아이의 아동 교육이 제대로 안 되거든, 그게. 그래서 물론 우리 도민의 수에 비하면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입양 가정들을 한번 우리 도내에 한번 돌봐주세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모든 지원책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고등학교 분기별로 한 50만원씩 학비도 지원하고 그래요, 보니까 물론 그게 다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생계가 어려운 가정들도 보니까, 불임부부들, 그런 부부도 입양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정책관께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열심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마지막으로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정책관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중식 시간이 넘어가니까 맨 끝에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의사항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간략하게, 오는 19일 행사 있으시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신상훈위원

우리 위원님들 많은 참석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11월 19일이 아동여성안전 연대의 날입니다. 그날 행사를 저희가 도청에서 하는데, 예전에 상임위에 보고드릴 때 신상훈 위원께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을 예산에 더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청 직원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별도의 단위사업은 예산은 확보된 것은 없었고, 저희가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의 날 행사할 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소재로 한 영화 ‘김복동’ 그 영화를 행사의 일부로 상영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상임위에도 초청장을 보내드렸는데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정책관님, 여성개발센터 자료 받은 것 중에 공유재산 임대 현황에서 구내식당 부분이 2017년도에 697만2,000원이고, 2018년도 912만원인데, 2019년도에 왜 739만8,000원해서 갑자기 변경이 되었죠? 이것이 조금,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하는 위원 있음) 부서가 다르나, 미리 그러면 들어 주세요.

박우범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오후에 안 하시고요?

박우범위원장

아, 그러면 장종하 위원님 하세요.

장종하위원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별로 도내 위안부 소녀상 현황을 파악하시면서 저희 함안군 함안여중에서 아이들이 직접 제작했던 소녀상도 파악을 해 주셨더라고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종하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했는데, 모금을 통해서 건립을 했는데 그 학교의 아이들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시상요?

장종하위원

예, 시상 같은,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장종하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종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위원님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질의를 오후에도 계속하실 겁니까? (“자료가 안 와서,”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김진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다 받으셨으면 질의를 하실 때 질의하실 내용들을 모아서 두 개, 세 개든 그렇게 천천히, 오늘 시간도 많고 하니까 밤까지는 제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질의하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 운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시간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1명이고, 사무국장이 1명, 전화상담원이 10명인데,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가요? 혹시 공백이, 중간 사이에 전화를 못 받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 센터에서 사이버로도 홈페이지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 발령 나고 나서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2초도 안 걸려서 회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중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정도로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 전화가 말입니다, 아주 위급할 때 쓰라고 만든 전화죠. 또 위급할 대 상황에 처해 있는 긴급한 여성들이 하게 되는데, 경찰청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예전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상담소가 일반가정폭력상담소가 6시에 퇴근하면 우리 도내에 있는 상담소들이 다 1366으로 착신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1366센터에서 야간이나 공휴일에 발생하는 신고들이 들어오면 1366하고 도내 경찰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연계를 해서 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가해자를 조치를 하고 우리 1366센터 종사자 상담직원은 피해자를 조치를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비상 응급으로 최대 7일간 임시보호라 했는데, 숙식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어디에서 합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1366이 창원시 북면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센터 사무실을 방문했더니 바로 옆에 피해자 보호시설이 같이,

윤성미위원

쉼터 같은 것?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같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1366을 지정할 때 요건 자체가 피해자시설을 같이 구비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나 있더라고요.

윤성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볼 때 남편 폭력 때문에 신고를 해 가지고 우선 아이를 데리고 피해 있잖아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7일 뒤에는, 무한대로 봐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가고 나면?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다가 가정으로 돌아갈 상황이 아니고 심각한 단계이면 저희가 따로 성폭력보호시설에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윤성미위원

성폭력뿐만 아니고 폭력도 마찬가지로?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가정폭력도 마찬가지.

윤성미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왜냐하면 24시간을 한다 하니까 전화 받는 사람들의 처우도 우리가 생각해 주어야 할 문제이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이분들이 24시간, 하루에 8시간씩 하시는 거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그분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힘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가, 그런 처우 같은 것도 봐 주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보호하는 단계에서 보호가 잘 되어야 되는데, 쉼터까지 혹시 남편이 칼 들고 쫓아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례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번 있다고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 자체를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에 임대하고 싶다 했을 때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임대가 아니고 아예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윤성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활동했던 사항들이 적혀 있기는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가 있으면 사례 같은 것도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2차, 제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고, 사례 같은 것도 있으면,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일단 자료를 조금 더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봤는데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위원회 할 때 실비 비용이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렵게 주셨어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회를 갑자기 점심시간에 작성하다보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많이 미흡해요. 많이 미흡해서, 이것이 참석 인원과,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상세한 내용을,

이영실위원

참석 인원이 몇 명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그러니까 회비가 어떻게 지급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했다, 안 했다로 해 가지고 이렇게 비용이 들쑥날쑥 이러면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단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이 위원회는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열리는 위원회다 보니까,

이영실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한 번도 신고가 없었다고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어쨌든 그 내용들이랑 같이 해 가지고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비용들이 전부 다, 지급된 비용들이 다 위원회별로 달라서,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기준이랑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영실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퇴소 청소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퇴소 청소년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에 대한 지원 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가 보면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해 가지고 1인당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거지원비하고는 별도입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시설에서 퇴소할 때 그런 임차보증금, 주로 임차보증금에 쓰기는 한데 저희가 그런 명목으로 생활용품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자립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거지원 사업에도 보면, 실제로 작년에 제가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실적이 주거자립 지원에 대해서 주거지원 사업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LH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자립정착금도 500만원이고, 그러면 자립정착금 외에 주거지원금이 별도로 지급이 됩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LH에 임대사업 연계해 줄 때 LH에서 보증금을 500만원 정도 요구하니까, 우리한테 받는 자립금을 가지고 보통 보면 퇴소 아동들이 이 LH에 보증금 낼 때 이 금액을,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원 사업이 있고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립정착금이라는 게 1인당 500만원 이상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주거지원 사업이라 해서 500만원, 임차보증금 하고 나면 실제로 자립정착금에 제가 과정들을 보니까 실제로는 생필품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자립정착금이나 주거지원금이나 1인당 500만원이 퇴소 청소년에게 한계입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LH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분은 우리한테 받은 자립정착금을 거기에 사용하고, LH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본인이 자기 지역에 원룸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은 그 500만원 받은 것 가지고 주거비용으로도 쓰시고 생활용품으로도 쓰시고,

이영실위원

그게 주거비용 500만원 임차보증금이잖아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영실위원

이게 500만원이라는 게 언제 결정이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게 2014년도까지는 저희 도가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5년도부터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사실 주거지원 사업에 들어갈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현재는 자립금을 500만원까지밖에 지급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사업 자체로는 주거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고 자립정착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에 이것은 하나의 사업이에요. 주거지원 사업은 단지 LH 임대보증금 내 주는 게, LH가 임대로 가지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이 비용으로 쓰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해 주는 500만원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렇죠.

이영실위원

그런데 이 500만원 내에, 여기에서는 자꾸 말을 할 때 자립정착금이 실제로 생필품 지원이나 취업 지원이나 교육비 지원도 된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돈이죠. 거의 임대보증금 500만원 내고 나면, 그 외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말씀하신 자립정착금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임대를 했을 때 월세 정도 낼 수 있는 자립수당으로 해 가지고 월 30만원씩 별도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하나를 놓치고 왔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작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실제로 다른 시·군에서는 자립정착금 외에 대학 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 자립정착금도 실제로 임차보증금에 거의 준하는 내용밖에 없고, 이 자료에 보면 실제로 보호 아동에게 지원되는 입학금이 경남, 광주, 충남에만 아예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퇴소 청소년 같은 경우 결국 시설에 있다가 나올 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나오는데 500만원 지원 받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물가 등이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실제로 어려운 상황인데, 퇴소 청소년이 예를 들어 직장을 갖게 된다면 나름대로 유지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퇴소 청소년이 대학을 간다거나 이럴 때 지원방법들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에 퇴소 아동자립정착금뿐만 아니라 자립수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9월인가 저희 도에 청년네트워크 사업에서,

이영실위원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청년들이 건의한 과제들, 내용 중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도에 현재 이 아동을 지원하는 센터나 기구가 없구나, 다른 시․도에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센터를 설치하기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했고, 그러던 찰나에 삼성그룹에서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퇴소 아동들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삼성에서 직접 지원은 못 하고 사회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지정기부를. 그래서 저희가 모금회에 이 사업을 응모는 해 놓았습니다.

이영실위원

응모해 놓은 거라고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응모를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시․도에서 신청을 하긴 했던데,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퇴소 아동들을 지원하는 센터도 없고, 그다음 이 아동들을 임대아파트는 소개하고 있지만 따로 주거공간도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 시급하다, 그런 취지로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

이영실위원

사실은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 제6조에 자립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물론 여기에서 청소년들의 자립 자활을 위한 자립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이 자립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실은 들어 있는 내용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실제로 LH에서 임대시설이 작년에도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본인은 직장이 창원에 있는데 해 주는 지역이 다른 곳이면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영실위원

이런 상황에서 주는데 못 한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센터를 통해서 일단 퇴소해서 일정기간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센터를 생활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하지 않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력을 알아보니까 예전에는 센터 기능을 아동복지협회에서 좀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운영이 조금, 아마 종사자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운영이 유야무야된 사실이 있었고,

이영실위원

그 진행과정을 조금 더 알아보시고, 이게 예를 들어 왜 있었는데 없어졌는지, 이런 상황들이 단순히 인건비 때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은 아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퇴소 청소년을 위해서 주거지원비, 자립정착금 이렇게 사업만 가지고 있지 실효성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겨보셔야지 많이,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 저희가 삼성에 공모할 때 센터 설치 부분하고 같이 사업 프로그램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영실위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퇴소 청소년들이, 1년에 퇴소 청소년 주거지원 하는 게 3명, 4명, 인원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보시고, 왜 퇴소 청소년들이 사업의 혜택을 덜 보는 상황이 된 것인지 전반적으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시·군별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생에서 지원 예산 현황, 2018년도, 2019년도 교육센터별로 창원대, 경상대, 경남대, 인제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제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일비 중에서 서면하고 대면이 있습니다, 그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보통 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에 의하면 일비는 출석수당하고 안건 심의수당 2개로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서면 같은 경우에는 안건 심의수당으로 봅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출석수당하고 똑같이 지급합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보통 출석했을 때에는 저희가 10만원 드리고 있고요. 심의 안건별로 6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금액은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금액은 어디에서 그렇게 정해집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대부분 저희 과뿐만 아니라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급을,

심상동위원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위원회가 일비 주는 것이 서면이나 대면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비가 넉넉한 데는 많이 줄 것이고, 운영비가 없는 데는 적게 줄 것 아니에요? 예산의 범위 내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실․과마다 예산 운영비 사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넉넉하면 좀 많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 심의 안건에,

심상동위원

시간도 있을 것이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난이도라 할까,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6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보편적으로 6만원인데 10만원이 나간다면 어떤 경우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출석하실 경우에 출석수당 10만원 별도 드리고,

심상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 전체적으로 문제예요, 제가 하는 말은. 이 부분 규정이 없다 보니까 뒤죽박죽이고,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는 그 말이 운영비가 넉넉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부서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같은 여성가족정책관에 소관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급하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 청소년같은 경우에는 조금 센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비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는 주로 변호사라든가, 사실 시간 내어서 오시기 힘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앞으로?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는 수밖에 없죠.

심상동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급하겠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단가를 올리려면,

심상동위원

단가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단가를 올리든, 내리든 뭔가가 이것이 위원회별로 차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위원회, 저희 과말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심상동위원

똑같이 제가 볼 때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안건에 대한 특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일부 제가 볼 때 같이 소관 위원회에 있으면서 서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심의수당을 주는 곳도 있고 주지 않는 곳도 있어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이런 것 차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국적 미취득자 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동포, 기타 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 이 자녀를 보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역시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다, 내가 외국인을 보고자 할 때에는 어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국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도에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건데,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아,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주민 현황, 경상남도 기준이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렇다 그러면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고 그다음 어디가 많아요? 기타가 많은데, 외국인주민 자녀도 많아요, 그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그런데 이 외국인에 대한 사업들을 보면, 이 외국인근로자와 수요자 중심에서의 사업이라 본다면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사업은 없다, 제가 볼 때에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주민 자녀 이 속에는 사실 다문화가족 자녀들도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외국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적 미취득자와 국적 취득자, 그리고 외국인주민 자녀, 이 세 가지를 포함한 인원을 외국인주민 인원이라고 매년 11월 1일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우리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90일 이내에 거주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인주민은 그렇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상동위원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이번 11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공포한 그 자료를 토대로 경남,

심상동위원

기준이 외국이라 해서 똑같은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외국인들이 제가 볼 때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보면, 지원대상 사업을 보면, 범위를 보면 일단 외국인근로자가 기본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이 외국인근로자들 오면 우리나라에 적응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뭡니까? 기초생활 지원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볼 때 외국인자녀가 있다면 자녀보육이라든지 교육 사업이 있어야 됨에도 그런 사업들은 주로 띄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그냥 제가 볼 때에는 외국인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지역특성도 없고 뭉텅거리고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사업들만 나열하고 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다문화가족 업무는 사실 여성가족부 산하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외국인 업무는 법무부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법무부에서 우리 도내에도 보면 창원, 김해, 진주 이런 데 이주민센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사업 자체가 지금까지는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앞으로 이주민 업무도 키워나가려고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에도 그런 의미에서도 과를 확대 편성 요구를 했었고, 외국인주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 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이 외국인을 우리 도정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준 자료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 1일 경남 투어를 하나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참여 인원이 42명이에요. 3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120명 했는데도 또 300만원,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이에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사실 총 사업비가 1,00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공모를 하면서 매년 사실 이 4개 단체에 이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나가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당하고 있어요, 그냥.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외국인 노동자가 창원보다 김해에 제일 많고, 그다음에 창원에도 상당한 인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용 인원이 많은 곳에 저희가 300만원씩 줬고,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인원이 조금 적더라고요. 그래서,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외국인 주민 자국 기념일 행사 지원을 봐요. 다 같은 보조금을 500만원씩 다 나눠줬는데 한 곳에는 450명이 500만원을 받아 가고, 1,300명이 500만원을 받아 간다면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 센터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상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평가와 실제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은. 이런 부분을 정책관님은 보완해 갈 겁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사업비 정산할 때 참여 인원이라든가 효과 이런 것을 잘 점검해서 차별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열심히 많이 모이고 하는 데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평가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실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그러면서 이 실적의 중요성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다음에 대신하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위원

정책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 지도자 양성 교육 있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종하위원

이게 자부담이 35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개인당.

장종하위원

개인 부담이 35만원 정도 되는 거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종하위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게 199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장종하위원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네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종하위원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그리고 160명 정도의,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한 해에 각 대학 과정별로 40명씩 저희가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의 하나 42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가 다 받아주기는 합니다, 그분들이 자담도 하시니까.

장종하위원

그런데 정책관님,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대학들이 도시 지역에 있기도 하지만 창원, 진주, 김해에 있는 분들이 거의 80% 가까이 되고, 또 12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종하위원

나머지 6개 시·군에는 아예 참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내려 보낼 때 전 시·군에 이 과정을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고성, 거제에 계신 분들은 진주 경상대학 쪽으로 신청을 하시고, 남해, 하동 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권역별로 자기하고 거리가 가까운 데를 신청하시는데, 간혹 신청이 안 들어온 시·군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독려를 하기는 하는데 교통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들어오시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종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해, 고성 그 군에는 한 분도 안 계세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올해는 없었지만 다른 해에는 있고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도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교통편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식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기 청정기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도가. 각 시설별로 한 4억원 가까이 공기 청정기를 설치했는데 단가가 다른 것은 어쨌든 간에 중앙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된 거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구입을 하기도 하고, 임대를 하기도 했는데, 임대를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을 하는 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어떤 사연들이, 외부 요인들이 있었던 것이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종하위원

제가 공기 청정기 사업, 물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공기 청정기 사업을 하는데 보면 좀 염려스러운 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중에 필터랑 이런 걸 교체할 시기가 되면 필터 교체 사업 이런 것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도 처음에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왔을 때 저희가 부처에 물어봤습니다. 필터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금액이 상당한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사실 부서마다 약간씩 기준이 다릅니다. 기존 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 속에서 집행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존 시설 운영비에서는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데도 있고, 사업마다 다 기준이 달라서 사실 저희들도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장종하위원

시기가 도래해야, 닥쳐야지 어떤 대안이 나오겠네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군에는 우리가 운영비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운영비에서 지원 안 되는 부분은 시·군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고민스러우시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렇죠.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시설별로 설치한 데 보니까 창원시 단기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사용하는 면적은 비슷한 것 같은데 남학생 방은 2대가 설치되고, 여학생이 있는 곳은 5대가 설치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공간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남학생이 좀 더 적거나 이런 시설인 건가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는, 이게 기준이 면적당 50㎡를 초과했을 때 70만원 한도에서 또 1대를 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요 조사를 받아서 자기들도 각 시설마다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딱 정확하게 잣대로 자르지 못하고 수요 조사를 어느 정도 수요 금액의 얼마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종하위원

정책관님, 저는 이 공기 청정기 사업 볼 때마다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가 불거지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나중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자료가 와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지도자 양성 과정에 대해서 작년에 양성 프로그램을 한번 보자고 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한 발짝 나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게 심화 과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작년하고 올해 있었습니다.

김경영위원

심화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데 비교를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자료를 다시 한 번 나중에 주시고요. 여전히 4개 대학에 성인지 교육이나 양성평등 교육은 총 100시간 중에 2시간 또는 4시간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진전이 한 발짝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전히 교양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여성지도자대학이나 여성교양대학 수준으로 아직 이해하고 있는 대학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외 탐방을 하시는데 이 탐방이 여성 지도자 양성 과정의 시수로 잡아 놓을 만큼 어떤 내용이 반영됐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100시간이 물론 성평등 전문 상담원 교육처럼 딱 정해진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100시간은 아니지만 100시간에 시간을 넣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이게 좀 평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 지도자 양성 과정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이게 4개 대학에 다 주는 게 연간 7,000만원 정도 됩니까, 지원 예산이 4개 합치면.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한 7,200만원,

김경영위원

7,200만원, 그 정도 되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그래서 여성 정책 예산 중에서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 폭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나마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많은데도 대학 과정들이 거의 다 학교 교과목에서 그냥 정해진 교수들이 딱딱 정해진,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틀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이나 어떤 성인지 정책을 다룬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요즘 말하는 성별 영향 평가나 성인지 예산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건지도 이분들이 알고 나중에 모니터링할 정도로 충분히 자질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 속에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2, 3시간 정도 수업 시간을 잡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전히 교양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재점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김경영위원

대학에다 위탁을 맡기는 거잖아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구성할 때 저희가 성평등 분야 그쪽에 시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하고, 성인지 정책과 관련해서 변화되는 트렌드, 어려운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아시면 아마 모니터링 해 나가고 하는 데 훨씬 더 좋은 전문인들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그래서 교과목 편성할 때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답변 온 자료를 보고 제가 이렇게까지 자료를 내도 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관련 자료 자체 평가나 위원회 개최 결과 이걸 요구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시설에 인명까지 다 넣어서 입사 날짜, 자격증 이런 자료가 같이 왔어요. 요구해서 준 자료는 아니고 주다 보니까 따라 온 자료입니까, 이게. 상세하게 이름하고 입사 날짜, 개인 사항들이 다 들어 있어서, 아까 요구했던 자료는 아니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느 위원회.

김경영위원

아까 민간위탁 재위탁 관련 이영실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묶어 준 자료 보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각 센터들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를 조금 세부적인 자료까지 제출하기는 했는데 따로 개인,

김경영위원

이거는 요구했던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주셨어요. 이런 것은 굳이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제출한 내용 중에 교육 이수 현황 이런 데 너무 자세히,

김경영위원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업무 실적 평가 자료 그거 오면서 뒤에 사람 명단 이름까지 이렇게 쭉쭉 다 딸려 왔어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이름 부분은 저희가 약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김경영위원

급하게 자료 주시느라고 복사해서 와서 그렇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분들은 이후에 자료 같은 걸 낼 때는 급하게 요구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빼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은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그리고 지금 다문화 쪽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아까 자료를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봤는데, 우리가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도 있고,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외국인 주민, 외국인 지원 사업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서 헷갈리기는 하실 건데, 그래도 다문화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포함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그런데 한번 짚어야 될 부분들은 아까 이주민사회센터 말씀을, 민간위탁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이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요건을 갖춘 기관은 아니지만 거의 한 10년 이상 되어 왔더라고요, 어찌된 형편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도가 앞에 한 10여 년 동안 불합리하게 지원을 하셨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례에 준거도 없이 이주민사회센터라는 그 공간을 만들어서 수탁 계약은 이주민사회센터라는 공간에 대한 수탁 계약을 맺고, 실제 그 안에 들어 있는 단체는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그런데 이 이주민노동복지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하는 이런 식인데, 그러면 이주민사회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여기 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 준 겁니까? 정확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관계가. 아무리 조례나 근거 없이 만들었다 해도 어떤 요건에 의해서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01년도 우리 경상남도와 이주민사회센터랑 창원시하고 같이 위수탁 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건물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도가 지금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임대료에.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도가 4억원,

김경영위원

도가 아마 3억원 대고, 창원시가,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도가 3억6,750만원, 창원시에서 6억1,200만원, 그래서 도와 창원시가 9억8,000만원을 임대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죠. 무려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한 기관에, 이주민사회센터라는 정확한 법적인 명칭이 아닌 공간 명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한 단체에 지원을 했다면 이거는 사실은 불합리한 지원이라고 보는 거죠. 지원 근거 없이 지원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바르게 한다면 사실은 이주민사회센터를 법적인 요건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고요. 또 이주민사회센터를 다음에 정확한 위탁 기관을 모집할 때는 공정하게 위탁을 하셔서 여기 운영하는 기관에 어떤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그런 근거를 만드시면 안 되고요. 다시 처음부터 원점에서 세팅을 해서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게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외국인 주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가 지금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내용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 간다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주민센터가 됐든 외국인주민 지원,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설치 조례 개정하면 공모를 통해서 센터 위탁할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불합리하게 지원이 됐던 것이고, 어쩌면 특혜일 수도 있고 했던 부분인데 다시 재점검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어 줘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외국인주민센터가 만들어지면 그에 걸맞게 지금 이주 여성들,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외국에서 같이 온 것은 맞는데 여성들은 주로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를 목적으로 왔던 경우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보니까 보통 한 3년 정도 일을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분들이 사실 상당히 사람이 많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기는 한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들은 주로 기업에 노동 인력을 제공해 주니까 기업체 대표들이나 사회적인, 경제적인 위치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그에 비해서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냥 가족 사업이니까 같이 안고 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요즘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여성들이 취직도 하게 되고 여기서 사시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가족 문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다문화, 이주 여성들에 대한 커뮤니티 공간 그런 것들도 외국인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만큼 살고 있는 이 이주 여성들과 그 아이들과 가족들과 부부 문제, 고부 갈등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다 포괄해 주기 위한 그런 이주 여성들이 함께 있는 다문화가족센터라는 그런 공간의 개념에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센터가 필요하다면 또 다른 개념으로 이주 여성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좀 제안하기를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 필요성이 조금 요구되어서 제가 알기로 사실 도 단위 소통 교류 공간은 없지만 시·군 다문화가족센터에 그런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도 단위 전체는 시·군에 가능한 정도에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쨌든 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맘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3년간의 사업에 대해서 결산서를 봤습니다. 결산서를 봤는데, 어쨌든 감사까지는 안 했지만 결산을 봤지만 어떤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사업했던 결과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가 언제쯤 들어오겠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사업 추진이 끝나고 나서 정산서를 2개월 이내에 받고 있거든요. 정산서 들어오고 나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결산서를 한번 주시고요. 이후에 이게 국가 사업으로 간다고, 국비를 받아서 한다면 제가 일단 제안을 드리건대 이 맘프는 규모가 국비가 들어오고, 지금 현재 도비 3억원에 시비가 1억5,0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4억5,000만원 규모인데요. 여기에 만약에 국비가 더 오게 되어서 큰 행사로 키우게 된다면 기존의 일개 단체 중심으로 해서 형식적인 추진위원회를 꾸려서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사단법인 형태의 축제위원회든 명실상부하게 이 내용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으면 이게 밖에서 보는 것과 실제 내실 있게 가는 것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 맞습니다. 저희도 문체부에 건의를 할 때 한 단체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 도와 창원시와 이 단체 해서 같이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보통 연극제나 이런 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연극제추진위원회 꾸렸을 때. 그런 것들 좀 참고로 하셔서 이것은 좀 제대로 된 전문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문화적인 축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성폭력상담소,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성폭력상담소별 장애인 성폭력 피해 현황 해서 받았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진해성폭력상담소, 그다음에 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창원성폭력상담소 이렇게 해서 이게 종사자 수는 4명, 5명, 4명, 4명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예산은 보면 1억3,800만원 진해, 경남여성 2억원, 사단법인 경남여성회 부설 1억7,200만원, 창원성폭력 1억5,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실적이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진해성폭력상담소가 2018년도 상담 건수 7건, 2019년도까지 14건, 창원성폭력상담소 2018년도 3건, 2019년도 9월까지 14건,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2018년도 6건, 2019년도 9월까지 66건,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2018년도 2,911건, 2019년 9월까지 2,15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제가 방금 드린 내용의 자료가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들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걸 보면서 우리 정책관님은 만약에 이게 전체의 상담 건수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저도 이 데이터를 받아 보고 이렇게 상담 건수가 많구나,

김진기위원장대리

많구나! 그래 많은 것은 많은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2018년도에 2,911건의 상담 내역이 있었는데, 2019년에 9월까지 2,156건인데, 경남여성, 창원, 진해는 불과 건수가 20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또 예산을 보면 진해가 1억3,800만원, 경남여성이 2억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는 2018년도에 전혀 없습니다. 2019년도 없고, 이거는 뭣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또 김해 같은 경우에도 상담 건수가 2018년도 18건, 21건, 적으면 좋죠, 어쨌든. 이거 내가 받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떤 형의 조사 자료인지, 이게 성폭력 장애인에 대한 것만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의 자료인지 제가 먼저 물어보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장애인 성폭력 상담은 저희가 경남장애인성폭력상담소로 상담 내용을 이관해 주고

김진기위원장대리

이관.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어떻게 이관한다는 거예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관련 기관에 연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김진기위원장대리

아니, 이게 실적으로. 상담 건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진해에 성폭력 상담이 온 것을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으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넘겨줘서 지금 경남 여성장애인성폭력은 2,911건이고, 진해는 달랑 7건밖에 안 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물론 적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전체의 상담 건수가 어차피 같은 창원이잖아요. 예를 들면 같은 창원에서, 주소도 보면 마산시 합포구 오동동, 마산시 합포구 오동동 10길, 10길 똑같은 번지에 805호, 504호. 층만 다를 뿐입니다. 이게 여성 부설 성폭력상담소가 있는 장소는 여기고,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8층이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인원은 4명, 4명이고, 예산은 1억5,000만원이고, 또 1억7,000만원이고, 기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장애인 성폭력 피해 관련해서 간단한 상담이 들어오면 그곳에서 처리를 하고, 조금 심층적으로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것은 장애인상담소를 연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시간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이 시간 이후로 최초로 진해 성 상담소에서 몇 건을 받아서 몇 건을 이관했는지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다른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해도 사실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혹여나 이게 잘못 전해질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창원 같으면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모든 게 몰리면 예산을 여기에 증액하고 여기에 인원을 증원해서 하는 게 맞지, 구분 구분 다 나눠서 하면 시설비, 관리비, 기타 등등 다 분산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득이 되면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이해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상담 받아서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넘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체 상담 건수가 적습니다.” 이런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상담 건수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건지 이것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그리고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어느 것이 좋은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근접해 있으니까 상담 건수가 적어도 조금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상담의 신속성을 위해서 지역별로 분포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든지, 하여튼 제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여성지도자양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견해가 달라서, 질의를 하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얼마 전에 김해 졸업식 때 오셨죠? 제가 사진은 봤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졸업 축사하시는 것 봤는데, 제가 그분들하고는 자주 관계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여성지도자 양성 과정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교육 과정은 상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조금 더 충원되고 보충되면 더 좋은 지도자 양성을 할 수 있는 소양 교육이 되겠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일단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양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밀양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성지도자의 양성 과정에,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는 과정을 밟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 다만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서 예산에 대해서도 좀 더 지원해 주면 안 되느냐고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김경영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고 팀장하고도 보니까 이 과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보충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죠.

심상동위원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담 건수는 자료에 보면 126페이지에도 나와 있죠, 그렇죠? 2018년 것하고 2019년, 126페이지에 보면 진해가정상담센터는 1,772건입니다, 그렇죠? 상담 건수가, 그렇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진해가정상담센터는 상담 건수가 1,772건이고, 이렇게 쭉 자료가 들어있는데 편차를 보면 진주 같은 경우는 1,300건밖에 안 되고, 사천 1,300건, 김해는 1,100건이에요, 그렇죠?

김진기위원장대리

가정 말고?

심상동위원

가정상담센터입니다, 내나. 상담 내역인데, 상담소. 이런 건수라든가 이건 어떤 상담 건수입니까? 대면입니까, 아니면 전화 상담입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전화 상담, 면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심상동위원

전화 상담까지도 들어갑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자료를, 상담소 전체 상담 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가정상담하고 분리되어 있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뵙고, 옮겨서 처음 뵙습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로 교육,

윤성미위원

교육하고 자격증 딸 수 있도록, 그렇죠?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그런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주로 경력이 단절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단녀라든가 이런 분들이 개인의 자격증을 가져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터라고 보면 됩니까?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가진 자료, 여기 여성가족정책관 감사 요구자료 230페이지를 보시면요. 자료 있으시죠?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윤성미위원

거기에 보면 교육이수자 자격증 취득현황이 있는데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2018년, 2019년 비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 양장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이 59명인데 2018년에 자격 취득이 10명밖에 안 되어 있고요. 2019년에 32명이 수강했는데 자격 취득은 5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또 그 밑에 한복기능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가장 인기가 있는 강좌가 뭐냐 보니까 ITQ더라고요. 이게 정보기술자격,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맞죠, 그죠?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윤성미위원

정보기술자격인데, 그게 2018년에는 155명이 수강해서 자격 취득은 165명, 더 많았고, 2019년에 57명인데 이것 157명 아닙니까? 1자가 날아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뒤에 153명이 시험을 쳤어요. 57명에서 153명이 시험을 칠 수가 있나요? 1자 날아간 것 아닙니까?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게 한 사람이 네 종류의 자격을 칠 수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엑셀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윤성미위원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57명이 수강했는데, 강좌의 자격은 한 사람이 4개를 딸 수 있어서 153명이 되는 겁니까?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윤성미위원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핫하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내려가서 보면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요. 이렇게 쭉 봤는데, 그다음에 강사 월급도, 수강료도 봤습니다. 강사료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ITQ 부분이 가장 높더라고요.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강사료는 저희가 규정된 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보통 위촉 강사 5만원, 기본적으로요. 그다음에 다른 데서 초빙하는 강사는 한 10만원 정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ITQ강사는 왜 이렇게 강사료가 높습니까?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것은 시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윤성미위원

강의를 많이 해서,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혼자서 버겁지는 않습니까?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런데 보통 IT강사는 몇 분 됩니다.

윤성미위원

뒤에 나와 있는 강사는 김정란 씨라고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ITQ하고 디지털활용은 김정란 씨 혼자서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서 벅차지 않나요? 괜찮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존의 강좌가 흥미가 없다거나 수강생들이 강의를 듣고 자격증 따기까지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 강좌는 축소를 시키든지, 사실 한복기능사, 잘은 모르겠지만 요즘 한복을 다,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상당히 좀,

윤성미위원

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한복기능사로 나가겠다고 신청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양장기능사도 마찬가지고, 보면 패션이 대중화되어서 다 나오지, 맞춰 입고 이런 게 잘 없고, 사실은 취직하는 것도 힘든 과정인데,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없는 게 뭔가 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SNS 온라인 마케팅 같은 부분,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영상 제작을 편집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SNS를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강의로 들어가면 또 이 부분에 관심가지는 분들이, 젊은 분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강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결국은 무료 창업교육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무료 창업교육, 안 합니까?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창업교육이라기보다는 기술 기능 쪽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창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새일센터에도 그런 걸 하지만, 경기도나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그런 강좌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무료 창업, 창업을 하는 데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강좌를 좀 더 핫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기존의 틀에서 약간 생각을 바꾸셔서, 제가 뭘 또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요즘에 블루오션 같은 것 보면 반려동물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옷을 만드는데 반려동물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다리가 짧다든지 길다든지, 그래서 맞춤옷이 나옵니다. 다리가 짧은 개한테는 짧은 옷을 맞춰서 하고, 다리가 긴 개한테는 긴 옷을 만드는데 그런 블루오션들이, 창업 중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서울에는. 경남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정책적으로 기획하셔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 교육 계획을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옷 만들기 과정도 내년에 한 2개소 정도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다른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도 가서 자료를 수집해 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성미위원

시대를 한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쭉 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요구하는 세대별로, 나이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어떤 걸 원하는가를,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개발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목도 아픈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 위원입니다. 아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여성 취업을 위해서는 참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가 취업에 얼마나 연결되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주신 자료에서. 그래서 혹시 이런 교육 훈련하는 참가자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료해서 취업과 연결되는 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을 줬으면 좋겠고,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직접 취업과 연결되는 부분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아마 그렇겠죠.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같이 있는 새일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와서 구직 등록을 하도록 유도해서 이수를 하고 나면 구직 등록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 결국은 취업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교육의 실효성이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이 수요자 중심 교육편성을 강조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 수요자 해석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고령화된 부분도 있을 거고, 저출산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다문화도 있고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수요자 중심 교육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트렌드에 맞는 교육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계층별로, 어떤 직업 종류별로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수요자 중심 교육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내년 교육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맨날 여기서는 그렇게 답변하는데 실제적으로 올라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변화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올해는 실제로 자료를 많이 구해 왔습니다. 서울하고 제주도나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하고, 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것,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안에 직원들이 조금 바뀌었죠?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김경영위원

대부분, 한 80%? 전에 계시던 분 계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1년 정도 되면,

김경영위원

거의 다 바뀌신 거죠? 저는 작년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기능 부분에서 기능 전환이 필요한데, 여전히 그 시스템을 바꾼다는 게 빨리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앞으로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이 여성능력개발센터 공간의 일부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일단 여기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내용에 대한, 기능, 대폭적인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단계까지 가더라도,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의 연속입니다. 올해 여전히 해야 될 게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이나 성폭력 전문 상담원, 전문 상담원 양성 교육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프로그램들 받아봤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바뀐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안 바뀌었죠?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게 여가부에서 커리큘럼을 딱 짜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강사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김경영위원

물론 100시간 이수해야 하는 시간 안에 어떤 분야가 들어가야 되는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정도라면 이런 상담원 교육들은 전문 민간단체에다가 연결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지금 성폭력상담소든 여성단체든 충분히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이나 이걸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커리큘럼을 짜고 강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특히나 경남 도내에 성폭력 전문 상담소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도 안에 이미 많은 상담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역을 나눠서, 이 부분이 가능한 곳들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집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전문성이나 실질적인 효과를 봤을 때 저는 민간보다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전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 여성가족재단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마 그쪽의 연구 기능이 강화되면 어차피 조직 개편을 내년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할 때 교육과정 중에서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것은 남기고 없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아마 조금 기능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연구기관은 어쨌든 연구 중심으로 가면 성과는 이쪽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기능들은 민간에서 넘길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효과 면에서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김경영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새일센터하고 같이 있음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거기 있는 교육생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효과는 있을 건데, 아까 다른 지자체에 가서 프로그램도 입수한다고 하길래,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대한 분석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비경제활동인구 여성들이 많거든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배운 기술을 사실 이 지역 안에 써먹을 데가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 쓰임새가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이쪽에 기업체든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사회적기업이 요즘 트렌드로 일어나면 각자 개인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어떻게 묶어서 해 줄 수 있을 건가 그런 것까지 사실 많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볼 때 강사진들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앞에 나와 있는 나열된 프로그램들은 절반 정도가 사실은 어디 가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부족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들마저도 사회적기업화 해서 교육 사업으로 다른 데 가서 해 줄 수 있는가 그런 데 좀 해 봐야지, 이것 너무나 초기적인 단계 모습입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이 계속 바뀌고, 정책개발팀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안에. 어떻게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건지, 그냥 단지 프로그램 있으니까 만들어서 수강생 모집하고 이게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동감합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변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이런 부분들도 특징적인 부분만큼은 우리 지역 여건 살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동 센터소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올 연말까지 하고 마지막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연말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다음에 예산 때나 추경 때 소회를 듣는 걸로 하고,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진동

김진동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사항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차윤재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허신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황근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윤석희

김진기위원장대리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 차윤재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재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경남을 위해 인권경영과 경영혁신, 다양한 청소년 복지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재단은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고, 제7회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 개인 부문에서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청소년상담 우수 프로그램 전국 공모전에서 청소년 정서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허신도 센터장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황근혜 센터장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윤석희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7_문화복지행감_4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청소년이 행복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청소년지원재단에 관련된 운영위원회 현황 있죠. 그것에 따라서 전부 다 이렇게, 운영위 진행하고 나서 회의 개최수와 그다음에 서면인지 대면인지 구분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때 실비 지급되는 현황, 그런데 여기에 잠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충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게 위원회라고 전부 다 참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해서 회의에 몇 명이 참석하셨고 거기에 따른 실비가 얼마 지급됐고,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다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보니까 여기에 센터가 많아요. 센터가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 학교밖센터가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 우리 18개 시·군에 다 분포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창원만 국한되어 있는지, 그 위치 자료 한번 주세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시·군별로요?

박정열위원

예.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다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드론지도사 양성 교육에 관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기초과정 교육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심화과정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2개 사업의 예산하고요. 처음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과 그리고 자격증을 딴 학생이 있으면 자격증 딴 학생까지, 지금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센터장님?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리스타 인턴십 체험프로그램이 2018년도에 3명 되어 있거든요. 여태까지 나는 이 프로그램에 애들이 많이 참여한 줄 아는데 왜 3명밖에 안 되는지, 그 앞에 것하고 비교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답변은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예,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여기 보고 자료 25쪽에 보면 성인지력 향상 홍보 활동한 것이 있거든요. 그거와 마을주민 대상 성평등 교육, 강사까지 같이 표기해서 교육했던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별영향 평가를 하고 성인지 연계했던 실적이 있다면, 오늘 안 되면 이것은 이후에라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예, 또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제가 체크를 못 해서, 2018년도에 8월 7일부터 17일까지 경상남도 청소년 국제교류가 러시아에 간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수행기관이 한 5개별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거 한 묶음해서 좀 볼 수 있도록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석한 학생들하고 혹시나 보고서 볼 수 있을까요? 갔다 온 보고서. 보고서도 있으면 같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자료는 또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재단 이사장님, 보니까 전체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박정열위원

그 대신에 인력이 좀 많고, 지금 오신 지 얼마 됐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한 15개월 됐습니다, 14개월.

박정열위원

예, 작년에 저희들이 현지에서 직접 감사할 때도 있었는데 19페이지 잠시 한번 봐 주세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 청소년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 및 확대에 보니까 그날 25명 정도 이렇게 일시보호의 위기 청소년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을 그냥 캠프에서 캠프 활동만 하고 집으로 귀가 시키고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케어를 해 줍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 청소년들의 상황에 따라서 처리방법이 좀 달라지고요. 이것은 경남 전역에서 위기 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시·군에 있는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시·군청으로부터 저희 재단으로 연락이 오면 그 청소년을 우리 재단까지 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그 청소년을 인수 받은 다음에 일단 그 청소년을 일시로 보호할 수 있는 장소로 안내를 해서,

박정열위원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일단 저희 재단이 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쉼터를. 정우상가 맞은편에 있는데요. 거기로 안내를 해서 단기간 있으면서 가정과 연결을 하고, 이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기관보호가 더 필요하면 단기쉼터로 연결을 한다든지 가정 복귀가 가능하면 가정으로 복귀한다든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청소년기에, 사춘기시기에 그 연령대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를, 그러면 가정 복귀도 시키고 다른 기관에 보내서 또 다른 케어를 시킨다는 말씀이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보니까 교육활동이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창원시 권역에 있는 위기의 청소년들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사천이나 진주나 함양 저런 데 같이 다 이렇게 활동하고, 거기에 있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같이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각 시·군청 안에 또 청소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 부서 안에 상담복지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 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 밖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위기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쪽에 있는 실무자들을 교육하고 함께 사업을 위한 토의를 한다든지 사업 성과를 총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 재단이 하고 있고, 경남 전역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들이 한 200여개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실무자들을 교육하고 그쪽에 프로그램들을 교육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여기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상담복지센터, 일시쉼터, 성문화센터 이게 우리 18개 시·군에, 대부분 이게 시·군에 다 있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상담복지센터는 있고요. 성문화센터는 극히 일부 지역만,

박정열위원

성문화센터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만 있어서 저희 재단에 있는 마법성이라는 성교육 버스가 경남 전역을 다 다니면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형 성문화센터는,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성문화센터는 사천 그쪽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창원시,

박정열위원

그러면 다른 성문화센터나 센터가, 일시쉼터나 이런 것이 없는 데는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없는 지자체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

박정열위원

그러니까 사천에는 성문화센터가 있는데 지자체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그래서 저희 버스가 경남에 있는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학교 교실로 출강을 나가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아무쪼록 청소년 때 누구나 한 번씩 또 청소년 때는 그런 것을 겪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재단이사장님께 좀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 특히 상담사 분들 굉장히, 정말 성인이 되기까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런 친구들. 그래서 어머니 같이 잘 상담해서 좋은 길로 좀 안내를 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자료를 보면 방금 우리 박정열 위원님께서 보셨던 19쪽에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가 25명으로 되어 있고요. 24쪽에 보면 이것도 어차피 지금 일시보호로 해서, 일시보호라는 것이 일시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어쨌든 가출 및 거리배회 청소년 일시보호와 사례 관리에 인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53명이라는 인원은 19쪽에 있는 25명을 포함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쪽에 있는 위기청소년 긴급구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군에서 위기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저희 재단으로 연락 오면 저희들이 그 청소년을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안내해서, 만나서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이영실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군까지 포함되어 있는 위기청소년 긴급구조라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일시청소년쉼터는 도에서, 지금 성산 쪽에 있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것은 쉼터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이영실위원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을 말하는 건가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온 거죠.

이영실위원

이쪽으로 바로 오는 애들, 여기는 구조된 애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애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19쪽 아이들 중에 일부가 쉼터로 갈 수도 있고,

이영실위원

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9세에서 24세까지.

이영실위원

24세까지?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이영실위원

일단은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 24세, 보통 시설이 18세, 맞죠? 그런데 여기 쉼터에 올 수 있는 연령은 조금 더 연장되어 있네요? 24세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쉼터에, 일시청소년쉼터의 가장 큰 것은 가정 복귀나 아니면 기관에 연계되는 거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오전에 시설의 퇴소 청소년들에 대해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일시쉼터에 오는 24세까지가 딱 만기면 이 이후에는, 만약에 쉼터에 있다가 나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냥 나가는 겁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안전조치를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그냥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또 아이도 가정 복귀를 원할 경우에는 가정으로 안내를 하고, 그렇지 않고 아이가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쉼터에서 계속 머무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쉼터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이영실위원

제가 보니까 좀 갭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게 시설 같은 경우는 18세잖아요? 18세에서 24세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정 복귀하지 않고 사회복지기관 연계라고 했을 때 18세 이상인 애들이 24세까지 이 청소년들은 기관에 복귀할 수 없는 거잖아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만 19세,) 예? 24세라면서요. (

–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 19세 미만은 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김진기위원장대리

답변은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하시고, 거기에서 직접 하시면 안 됩니다.

이영실위원

예, 요청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청소년 기본법에는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 그러나 일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럴 때는 18세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고등학교까지 대상으로, 학교 밖 대상으로 활동을,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정확하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24세로?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이영실위원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지금 규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

이영실위원

시설을 이용할 때는 19세잖아요? 그런데 여기 쉼터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4세까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쉼터에는 24세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럴 경우 그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담당 분께서는 조금 다른, 이 답이 맞습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일시보호와 사례 관리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가정 복귀고 또 기관에 연계해 주는데, 실제로 여기 쉼터에 있다가 기관에 연계해 준다는 것은 이들이 시설을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 갭을, 갭이 있는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시쉼터, 보호쉼터에서는 24세까지 받잖아요. 그런데 일반 아동복지시설 같은 데서는 안 받잖아요. 19세까지, 만으로 18세인 거죠? 그러면 20살, 21살, 22살 이런 애들은, 이게 일시보호이기 때문에 있다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관의 연계라는 것은, 그들은 그러면 어느 기관에 연결이 됩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제가,) 아니, 우리 위원장님께 발언을 허락 받고 하셔야 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아까 선서를 하셨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대신 발언을 허락해 주십시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러면 대신 나와서, 일단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허신도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예.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저희들이 여성가족부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쪽하고 법률이 달라서 갭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시쉼터하고 쉼터, 여성가족부는 모두가 24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단기쉼터, 저희들은 일시쉼터거든요. 일시쉼터에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욕구 파악을 전부 다 해서 단기쉼터로 1년에서 2년짜리로 갈 것이냐, 장기쉼터로 2년에서 4년짜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 자립관으로 해서 직업교육을 먼저 배워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것이냐, 저희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쪽으로 연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기관 연계라는 것이 단순히 시설 쪽의 유도가 아니라 다른 쪽도 될 수 있다?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사회 복귀기관 연계된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윤재 원장님!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전에 취임해서 오셔서 답변하실 때도 아직 내용 숙지가 안 되어서 그때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업무 숙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답변을 원장님이 거의 대부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 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선서하신 분들 중에 원장님이 혹시 답변에 부족할 것 같으면 미리 말씀을 저한테 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자료가 안 왔지만 안 온 대로, 자료 안 와도 별 그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도 행감에서 시작한 사항인데, 많은 가출 청소년들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제가 왜 그 말을 드렸는가 하면 드론지도사 양성 교육은 돈이 꽤 많이 듭니다, 드론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청소년밖에 이걸 할 수 없고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조금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19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 좀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우리 센터장이,

윤성미위원

센터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직급,

윤성미위원

자료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김진기위원장대리

직급하고 이름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석희

윤석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윤석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2018년도 이후로 종료를 했고, 실제로 아이들한테 관련된 자격증들은 시·군센터에서도 직접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 전체 아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윤성미위원

그렇죠.

석희

윤석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끼를 좀 발산할 수 있는, 지금 꿈드림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진로박람회에 많은 아이들을 좀 체험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사업을 변경했고, 2020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드론지도사 양성 체험에 사업 들어간 것이 94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심화교육에 한 900만원 정도 들어가서, 두 개 합쳐서 1,800만 원 조금 더 되는데 혹시 여기서 자격증 딴 친구는 몇이나 됩니까?

석희

윤석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5명 정도 최종 자격시험을 봤고 1명 정도 최종 과정까지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1명이 자격증 땄죠?

석희

윤석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최종,

윤성미위원

최종 자격증.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석희

윤석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처음에 87명 정도 시작이 되어서, 자격증 과정은 아니고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게 어떤 과정인지, 처음 도입과정 정도까지의 인원까지 다 합해서 87명이 시작되어서 최종 5명이 시험을 봤고 최종 합격까지는 1명 정도로,

윤성미위원

제가 중간에, 작년에 보고를 들을 때 기억으로는 87명까지는 안 됐고요. 처음에는 87명인지 모르겠지만 드론지도사 양성 교육에 그때 10명에서 20명 안팎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보고하셨던 것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지적했거든요. 87명까지는 처음에 계획했던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드론을 체험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그때 드론을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석희

윤석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예.

윤성미위원

드론 하나가 얼마입니까?

석희

윤석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드론을 사지는 않고 드론 학원이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게 만지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아직까지 요즘 드론이. 그래서 부서지고 하면 그것도 다 물어 줘야 되는 거죠? 배상책임이 있는 거죠?

석희

윤석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석희

윤석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물론 새로운 개발 영역이고 아이들이 참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몇몇 소수의 아이들에게만 이 수혜가 돌아가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 전체의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사업은 없어서, 또 꿈드림, 아까 말씀하신 1회 꿈드림 개최를 했는데 1회 꿈드림 개최에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참석했습니까?

석희

윤석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저희가 학부모까지 다 해서 106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윤성미위원

하고 나서의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석희

윤석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이런 축제를 좀 더 많이 해 달라, 너무 좋다, 이런 끼를 펼쳐낼 수 있는 장들이 없었는데 마련해 줘서 고맙다라고,

윤성미위원

맞아요. 청소년 때가 에너지가 왕성한 때니까 어디든가 자기 에너지를 발표하고 싶고 끼를 발표하고 싶은데, 우리가 속칭 말하는 멍석을 안 깔아줘서 애들이 못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청소년 국제교류 러시아 편에서 자료를 부탁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수행기관이 다 다르고 날짜는 동일한 기간에, 8월 7일부터 17일까지 갔다 왔는데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누구 담당입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고 바꿔서 좀 담당에서,

김진기위원장대리

복잡합니다. 항상 발언대에 나오실 때 직함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황근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황근혜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위탁사무로 저희 재단에 위임한 사무이고요. 총 4개 국가를 저희들이 격년으로 방문하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했고, 일본과 베트남을 저희가 초청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청소년과 교류하고 문화체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국제교류 행사의 일정은 방문국인 경우에는 방문하는 나라에서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하고 같이 조정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나가서는 그 청소년들과 교류, 그다음에 러시아 문화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수련시설에 가서 그 나라의 청소년수련활동들을 체험하고 오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러시아라고는 하지만 하바롭스크 아닙니까?

근혜

황근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하바롭스크는 러시아라고 표기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으로 러시아를 갔다고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하바롭스크 정도밖에 안 되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혜

황근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2시간 정도 거리니까.

근혜

황근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갔다 왔으니까 보고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근혜

황근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보고서도 저한테 한 부 주시면 되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정책선진지 견학 계약 이것은 뭡니까?

근혜

황근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저희 도내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한 600여분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5년 이상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 선진지를 방문해서 청소년수련활동과 그다음에 문화교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체험하고 오는 그런 정책 사업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청소년은 아닌 거죠?

근혜

황근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를 위해서 가는,

윤성미위원

그러면 이 견학에, 출발할 때 보통 몇 명 정도 출발합니까?

근혜

황근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올해 저희가 10명 갔다 왔습니다. 핀란드 다녀왔습니다.

윤성미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우리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전부 한 5년 이상 근무하신 사람들인가요? 아닙니까?

근혜

황근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재단과 시·군에 청소년수련시설, 수련원, 수련관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들입니다.

윤성미위원

그걸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혜

황근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저희 활동진흥센터는 국가 예산과 도비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본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 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획해서 이렇게 운영하였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청소년지원재단이 전체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까?

근혜

황근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활동진흥센터의 소관 업무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윤성미위원

그러니까요.

근혜

황근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 청소년지원재단이 짜는 거잖아요, 계획을.

근혜

황근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근혜

황근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걸 짜서 시·군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지도자들 하고 재단에 있는 지도자들 하고 해서 묶어서 10명입니까?

근혜

황근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해마다 갑니까?

근혜

황근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대만을 갔었고, 올해는 핀란드를 다녀왔습니다.

윤성미위원

핀란드까지 가면 좀 여비가 많을 건데요.

근혜

황근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올해 그래서 자부담을 좀 참석하시는 분들이,

윤성미위원

일인당 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근혜

황근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일인당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부담을 70만원 정도 이렇게 하시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윤성미위원

나머지 230만원 정도는, 이 기금은 어디에서 나온 기금입니까? 원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근혜

황근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어느 예산에서 잡혀 있습니까?

근혜

황근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활동진흥센터 사업비에 잡혀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고서 한번 주시고요.

근혜

황근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예.

윤성미위원

저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일단 상을 수상했다니까 축하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정책관님도 계시죠, 그죠? 제가 출자·출연기관 연봉을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최고 낮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심상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저한테 주신 출자·출연기관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가 작년에도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폭력예방 UCC 공모전하고 학교폭력예방 치유 산문집 발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항상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서 좀 하면 좋겠는데 이 예산들이 거의 다 집행 비율이 낮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어려운 청소년 배낭여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 한 번도 안 쓰고 100%가 지금 현재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산,

심상동위원

예, 거의 하나도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 예산을 받고도 이 사업이,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심상동위원

다녀왔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지난주, 이 자료를 낼 때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심상동위원

그리고 자료를 조금 신경 써 달라는 말을, 내가 부탁을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9년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모니터링 사업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같은 사업에. 하나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500만원인데 단위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퍼센티지, 집행률이 달라요. 하나는 80%, 하나는 83%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두 개입니까?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모니터링 사업 하나인데 왜 이게 지금 현재 두 건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는 80%고 하나는 83%로 잡혀 있는지.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위도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또 청소년 안전지원 사업 분야에서 이 부분도 지금 보면, 특히 수련시설의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이 제가 볼 때는 잔액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런 부분은 안전에 대한 관련 부분인데, 이것은 좀 조기 집행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후반기에 이렇게 밀리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여기 보면 개별적 사업들이 조금 연계가 되어야 될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사업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학교 밖하고 학교하고 연계되어야 될 사업도 있고. 기관 간에,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도 보면 기관 연계 사업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조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저희들이 기관과 연계, 그리고 교육청과의 연계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어서 점점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으로 이렇게 19회 해서 449명을 했는데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확진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잖아요.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 지원 비용은 정액으로 되어 있고 아마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법률상 확진 검사도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확진 검사 의료비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꼼꼼히 챙기셔서 아이들이 학교 안이나 밖이나 똑같이 좀 대우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좋겠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

심상동위원

의료비 지원 그 부분 예산은 현재 추경을 해서, 일단 우리가 법률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추후 확보하더라도 그것은 지금부터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심상동위원

검진비.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저소득층의 경우에,

심상동위원

아닙니다. 학교마다 아이들 건강검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확진을 위한 검사비가 필요해요. 그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되어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심상동위원

그런 것을 좀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영실위원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자체감사와 그다음에 전체 종합감사 2019년, 2018년, 실제로 자료를 보면 관내 출장여비 부적정 이 내용들이 2019년에도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받고 난 뒤에 조치결과를 전부 다 조치완료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 내용, 감사 받은 것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사전에 행감 오기 전에 원장님하고 리허설이나 토론 안 합니까? 안 하고 오세요? 뭐 질의만 하면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제가, 위원장이 보기가 사실은 답답해요. 질의에 답변 못 하실 것 같으면 퍼뜩 고개 돌리셔서 퍼뜩 나와서 답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저는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관되는 것일 건데요. 여기에서 실제로 지난번에 성별영향평가를 하면서, 성별영향평가라고 들어보셨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현장,

김경영위원

아니요. 사업과제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재단의 업무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선정해서 평가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 평가 결과에서 나오는 것들이 보면 실제 결론적으로 이 과제를,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성별평가를 하는 것 알고 계신지 제가 일단은 물어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김경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인지 안 된다고 했던 것이 뭐였냐 하면,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를 2016년도에 했을 겁니다. 그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주기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하면서 성별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청소년이라는 것이 그냥 무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여자청소년 아이들이나 남자청소년 아이들이나 가출 동기나 또 가출 이후에 집 없이 다녔을 때 어떤 위험이 닥치는지, 조건들이 상당히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별 체크를 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청소년 상담자,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성인지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지적되었고, 그다음에 사례 관리를 하면서 성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도 좀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성별영향평가하고 나서 나왔던 결론 지점을 성인지예산과 연계해서 이런 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도 예산으로 좀 신청을 해라 이런 것을 했는데, 여기에서 개선 과제를 수용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일단 필요하고, 만일 없다 하더라도 성별로 좀 자료를 분석도 하고 각각 맞는 대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개선 과제를 얘기했을 때 수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게 재단 안에 그 사업이 있는지는 조금 생소한 분야였는데, 저도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그래서 아까 자료 주신 데 보니까 성인지적인 홍보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반가웠지만, 일단 내용 한번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 안목이 있다면 사업을 실행할 때 청소년들 대상,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특성을 잘 파악해서 그에 대한 적합한 안내를 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김경영위원

그래서 이후에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구될 때 과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냥 과외의 일로 여기지 마시고, 청소년 아이들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개선이 필요할 것인가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김경영위원

예, 그런 것들 바탕이 되어야 정책관한테 연결되어서 예산이 더 가든지, 방법을 바꾸든지 이런 것이 바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는 지금 아웃리치를 하면서, 이것은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2018년 취임했을 때하고 지금 2019년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의 속도는 빠르게 변화해 가는데 아웃리치 현장 나가면서 올해의 특성이나 좀 지난, 예년의 현상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이 좀 보입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좀 더 상세한 답변은 우리,

김경영위원

원장님이 일단 대답하시면 됩니다. 특성이 좀 확연하게 다른 이런 것이 보입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확연하게 다른 점들은,

김경영위원

확연하게 다른 점들은 없고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별로 그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일단 계속 가고 있다. 그러면 양적으로 좀 더 이런 위기의 청소년들이 많이 보인다, 많이 좀 증가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 보입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위기 청소년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김경영위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년쉼터가 일시보호하고 있고 또 단기쉼터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여자청소년 단기쉼터 설립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내고 해서 창원시에서 하겠다,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었던 것 혹시 아십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김경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일단은 중지가 된 상태잖아요. 시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일단 중지가 된 상태고, 진행이.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장소를 바꾸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못 구해서 일단은 지금 스톱이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는 위 카페(Wee cafe)라는 이런 방식으로 다시 위기 청소년들이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쉼터를, 창원시 차원에서 일단 청소년쉼터를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면들이나 또 다른 시·군에도 이런 쉼터가 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잖아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김경영위원

그런 것들 볼 때 지원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주겠다든가 아니면 이런 지역이 특별하게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아무래도 각 시·군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들도 있고 할 것이기 때문에 김해라든지 진주 라든지 이렇게 경남 권역별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있으면 좋은데 특별하게 지원재단에서 더 강하게 요구하고 어떤 방안을 고민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물론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아이들이, 어쨌든 위기의 실태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것이, 특히 경남 같으면 창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도 진주나 서부권에 있는, 농촌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의 아이들이라든가 또 곳곳에 좀 필요한 여건인데 우리 시·군에 다 만들어져 있는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실태를 많이 아시는 지원재단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더 많이 좀 전달을 하고, 현재 우리 실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좀 대처를 긴급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소스를 빨리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주에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남 전체로 봐도 1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적은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저는 하여튼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이 좀 위기 가정에 있거나 아니면 또 나와 있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라도 정말 즐겁게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던데 우리 지역은 참 많이 뒤늦은 실정이라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김경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도서관요. 우리 대표도서관 안에 지금 청소년지원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 문서고를 지나서 2층에 청소년 공부방, 도서관 되어 있는 것을 지나서 3, 4층에 가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볼 때 실제로 대표도서관에서 청소년 공부방이나 그걸 지나쳐서 일시 상담을 가거나 아니면 일시쉼터를 가거나 그럴 때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도 저히 재단으로 올라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그리고 원래 청소년관을 설치할 때 공부를 하다가 또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은 상담도 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별로 불편사항이 없다고 보시네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러나 그 청소년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텐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표도서관의 관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린 바 있지만 실제로 대표도서관 안에 청소년지원재단이, 이곳에 서로 어정쩡하게 있는 이 방식은 도서관의 기능을 확대시키고 하기에도 조금 불합리하고 또 우리 청소년지원재단에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어쨌든 편하게 드나들면서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저는 문서고를 지나서, 아주 조용히 해야 되는 청소년도서관이나 독서실을 지나서 올라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아이들의 에너지를 볼 때 이게 맞는 구조인가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청소년지원재단이 정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든, 아니면 청소년지원재단이 올곧게 그 공간을 다 이용하든, 뭔가 이런 방식이 안 되고 어정쩡하게 됐을 때 좀 불편하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1층 문서고는 사실은 청소년들 공간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보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여지고, 원래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청소년 도서관과 청소년지원재단은 상호 보완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이 도서관 사업을 할 때 도에서 검토를 했었던 것은 청소년지원재단이 청소년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최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담당부서가 바뀌면서 도서관으로 그걸 하고 지원재단을 그렇게 놓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고 하는 데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에 방점을 찍으면 지금처럼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고요. 청소년에 방점을 찍으면 지원재단이 하는 것이 또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위원

예, 어쨌든 조금 어정쩡하고 불편한 이런, 같은 동거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의견을 좀 많이 내셔서 제대로 된 공간 방식이나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예, 청소년이 행복한 경남을 위해서 원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하게요. 우리 정원이 54명인데 현원이 51명이에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신상훈위원

그중에서 상담복지센터에 세 분이 지금 현재 비어 있는데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임신 휴가라든지 이런 건가요, 아니면,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산 부족 때문에 충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러면 상담복지센터에 다른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나 이런 것은 괜찮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업무 과중이 당연히 있습니다. 상담이나 활동이나,

신상훈위원

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안을 거의 만들어서 다음 주 중에는 우리 정책관님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중앙 지침상 14명이 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규정에도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11명으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14명으로 하면서 4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침에 맞게 그렇게 해 나가면서 팀도 확장하는 것이 조직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활동센터의 경우에도 타 지역의 경우를 보면 거의, 경상남도 정도의 도 역량이면 한 13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11명에 머물러 있어서 업무가 조금 과중하다는 느낌도 받고 있고, 또 이것도 인원을 조금 충원하면서 3개 센터 정도로 하면 훨씬 더 사업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상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직 뒤에 감사해야 될 게 많이 남아서 최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들 사망 원인 1위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기저기서 답변이 나오는데,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친구 문제,

신상훈위원

사망 원인 1위.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가정,

신상훈위원

아닙니다. 자살이 1위입니다. 그럼 자살 원인 1위는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가정불화.

신상훈위원

아닙니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릴까요? 내일이 수능이죠? 우리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데, 내일이 수능인데 지원재단에서나, 아니면 특히나 쉼터와 관련된 종사자들께서 혹시 내일 따로 행사를 계획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저희들이 내일 오후 5시부터 상남동 분수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남동 일대에서 아웃리치(outreach)를 할 계획입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을 대하실 때 아무래도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정불화로 인해서 나와 있는 친구들을 많이 상대하시다 보니까 그쪽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2019년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이라는 점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 중에 제가 특이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 대응 매뉴얼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개발이 됐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러면 이것 제 방에도 하나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MMPI 다면적 인성검사 그게 2018년도 예산에는 MMPI-2를 계약해서 교육을 진행했고요. 2019년에는 시·군 센터 실무자 5차 양성 교육 MMPI-2-RF/A-RF 이것은 뭡니까?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상담복지센터장 허신도입니다. 아까 전에도 MMPI 다면적 인성검사가 나왔는데, 이 다면적 인성검사 자체는 청소년들에게 우울 척도를 중심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윤성미위원

미리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센터에서는 다양한 심리 검사를 하는데, 위기 청소년들이 왔을 때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상담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MMPI를 합니다. 작년에 초기에 했고 올해는 또 집중 심리검사 교육을 해서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윤성미위원

그게 지금 나와 있는 MMPI-2-RF/A-RF입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럼 여기 밑에 설명을 좀 적어 주세요. 제가 이것 찾느라고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웃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죄송합니다.

윤성미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이런 부분에 정통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MMPI까지는 알겠는데 그 부속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좀 더 심도 깊은 검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혹시 MBTI하고 MMPI는 어떻게 다릅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MBTI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성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윤성미위원

그럼 MMPI는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가서,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이것은 문제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는,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심리적 이런 것 말씀입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는 프로그램들인데 잘 개척해서 쓰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제가, 아까도 상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번 여쭙고 싶어서, 이번에 인성교육 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받았습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저희들이 도비로 인성 관련해서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년 동안 받았는데, 4년 동안 프로그램을 인성 관련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정서 지원하고 “고마워Yo”라는 인성 관련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 4년 동안 했던 결과을 가지고 대한민국 인성 대상에 저희들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교육부에서 다 받았는데,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재단에서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성미위원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민정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오늘 오셨습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아닙니다. 사무실에 있어서,

윤성미위원

축하를 많이 드려야 되겠네요. 또 다른 상 받은 것은 없습니까?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그 4년 동안 했던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매년 개발을 합니다. 그 개발했던 것 중에서 청소년들의 불안에 대해서, 정서불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을 부탁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4년 동안 시·군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 적용했던 프로그램을, 이번에 전국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최우수로 1등을 했는데,

윤성미위원

큰일 하셨네요. 어쨌든 축하를 드리고요.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고맙습니다.

윤성미위원

계속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하시고 좋은 프로그램들 개발되면 제 방에도 좀 갖다줘 보세요.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도

허신도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감사에 대한 자료를 쭉 보니까 2017년도·2018년도 출장비나 기타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 국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인사 채용에 대한 업무 관리 소홀 등 이런 점검 조치사항들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원장님 오시기 전의 감사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서 어떻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국외출장여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 직원 교육을 실시를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인사 채용 이 부분은 재단원장이 면접위원 한 사람을 외부 인사로 추천을 해 왔는데, 그것을 도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서 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지금 어쨌든 원장님이 직무를 맡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 감사 결과에는 이런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16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김진기위원장대리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사항을 큰 틀에서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기위원장대리

예, 먼저 자료 요구하고 업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정책관님, 죄송합니다. 먼저 업무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경남 미래 인구맵 설계 용역 이것 최종 보고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4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정주여건 이 분과의 연령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위원님들요?

신상훈위원

예, 위원님들의.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조례안 심의, 현지 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7_문화복지행감_4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아까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윤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각 보건소마다 18개 시·군 보건소에 임산부들 대상으로 철분·엽산제를 나누어 주는 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전체적으로 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마다 다 먹는 시기도 다르고 나누어 주는 시기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지금 잘되고 있는지 보려니까 제가 책을 끝까지 2번을 읽어봤는데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하고 사업 내용을 일괄적으로 좀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고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주시면 됩니다, 2018년도·2019년도.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부분도 시·군마다 다, 그것은 시·군 지자...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체.

윤성미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것, 제가 지금 약을 먹어서 머리가 좀 그렇습니다, 감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다 다르죠.

윤성미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보고 싶거든요. 자료에 없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런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은,

윤성미위원

페이지에 있습니까? 안 보이던데요. 일단은 정책관님, 잠깐만요, 바쁘니까. 임산부 지원금도 같이 시·군마다 다 다르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다 다릅니다.

윤성미위원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 이것도 시·군마다 다르죠? 안 다릅니까?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른 것입니까? 몇 명인지에 따라서,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아니요. 그것은 일단 확대 지원 사업은 우리 도에서 이번 2회 추경 때 한 것인데, 기준이 시·군마다 다 똑같습니다. 사업량이 다를 뿐이죠.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을 보고 싶어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아, 시·군별 사업량,

윤성미위원

예, 사업량을 보고 싶고요. 거기까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위원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함안군에 그동안 노인 일자리 관련 숙원사업이었던 도시락 작업장 그 부분에 대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함안에도 여러 번 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책관님, 우리 도에서 올해에도 임신·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약 150억원 가량의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그렇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장종하위원

정책관님, 우리 경남에 청년 인구,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인구 중에서 결혼한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 자료는 저희가 사실 따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5년 전만 해도 2만 쌍 정도가 결혼을 했고요. 작년에는 1만5,000쌍 정도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50%가,

장종하위원

아니요. 2018년도 기준으로 70% 이상이 미혼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우리 임신·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청년인구보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도 포함을 해서 결혼을 안 하는데 출산 장려 정책을 많이 쓴다고 해서,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 사업들이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결혼과 관련된 사업들은 미혼남녀 사랑 만들기 사업 외에는 딱히 보이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맞는 말씀입니다. 경남을 비롯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 결혼과, 그러니까 혼인 내 출산이 99%, 98%가 되거든요, 해외 서양 쪽은 50%가 안 되는 나라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말씀이 일단 국가적으로 혹은 도에서 결혼부터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줘야 된다, 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을 하고, 아주 적은 예산으로 미혼남녀 사랑 만들기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임신·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150억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어쨌든 해마다 결혼 인구도 줄고 또 출산하는 인구도 줄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맞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형 출산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출산 정책요?

장종하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제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1년간 과를 운영해 본 결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늘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근에는. 그 말은 지금까지 하던 정책으로는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획기적이고 굉장히 놀라운, 한 번도 안 해 본 그런 정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종하위원

경남도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산이 있으면 가능하죠.

장종하위원

예산이 있고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장종하위원

경남에서 결혼하면 신혼부부가 먹고살 수 있다, 결혼하고 생활하는 데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다,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저도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종하위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이 조직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 담당해 나갈 텐데, 이런 부분을 좀 다음에 조직 개편이 되면 제안을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보고하신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경남형 인구 정책 수립’이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서 한번 펴 보세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폈습니다.

윤성미위원

거기 인구 감소 극복 공모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추진된 겁니까, 할 겁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추진된 겁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행안부 선정에 1개 시·군이고 도 자체 추진이 2개 시·군인데, 어떻게 해서 공모 사업을 했고, 어떻게 추진이 되어서 결과가 어떤지, 물론 나중에 자료 주면 더 좋고요. 설명을 우선 좀 해 주십시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공모 사업은 사실은 행안부에서는 몇 년째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선정된 사업이 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잠시 설명을 드렸던 의령군에 ‘마음편한 보육센터’.

윤성미위원

원스톱 보육센터.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보육센터. 의령군에서는 ‘꿈나르미 보육센터’라고 하는데 그게 작년도 선정 사업이고요. 올해도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합천군에 있는 사업이 선정이 된 것이죠. 그것 역시 사실은 종합적인 원스톱 보육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그게 시설이 됩니까? 원스톱으로 다 됩니까? 가능합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다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설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잠시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도 아까 2개 공모를 했다고 했잖습니까?

윤성미위원

예.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중에 창녕군 사업은 사실은 어린이 놀이터 비슷한 실내 놀이터, 흔히 말하는 키즈 카페 비슷한 시설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 진주시 사업도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모에 선정되는 사업들은 거의 이런 형태입니다, 원스톱 보육, 아이 돌봄. 그 사업의 특징은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7살, 2살 이라면 같은 곳에서 아이를 볼 수 있거나 아이들을 놀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연령별로 나눠져 있고, 또 부처별로도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나이 차이가 있어도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출산과 아까 말한 결혼·출산, 아주 어린 영아들 키우는 법, 이런 것에 관한 교육까지 한 곳에서 시켜주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지금은 전국적인 대세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공모 사업에도 그중에 아이디어가 좋은 것 위주로 이번에 선정을 했고요. 그 사업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창원에 인구보건협회에 설치된 것 기억나십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윤성미위원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죠.

윤성미위원

규모는 크지만 그런 계통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그렇죠. 그때 보셨습니다만,

윤성미위원

인구보건협회에서 설치했던 것.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어머니들이 와서 카페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 아이들도 놀릴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윤성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겁니다. 유사한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 저는 인구 감소 극복 공모 사업은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스톱 시설이긴 한데 제가 직접 현장을, 진주의 행복플러스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아직 안에 내부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죠. 천전동 부지에 가 보신 거죠?

이영실위원

지금 거기 안에 들어갈 것을 가상으로, 여기에 뭐가 생길 것이라는 걸 설명을 들었는데, 인구 감소 극복이라는 사업 자체가 실제로 이것은 보육하기, 돌봄을 편하게 하기 위한 센터인데, 설명을 들으면서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사업이 우리가 말하는 인구 감소가 됐든, 뭐가 됐든, 돌봄이 됐든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러웠고요. 이게 24시간 보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진주는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진주는 24시간 보육인데,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진주만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실제로 24시간 보육에 그 직원 배치 부분들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공간이 24시간인데, 그 직원과 그다음에 24시간 보육을 맡길 수 있는 아동의 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일단 사업 받아서, 지식센터였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이영실위원

거기 내에 들어가 있는 건데, 좀 구성이 되어야지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실제로 좀 걱정스러운 게 전체적으로 장종하 위원님이나 윤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은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게 어느 한 시기에는 돌봄에 계속 포커스가 다 맞춰져서 인구 감소를 극복하자, 출산을 장려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현재 결혼을 안 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파악이 되어서 정책이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형태에서 자꾸 변형만 주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면서 자꾸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이 진행된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 87쪽을 보면 여기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는데 ‘인구 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 운영’이라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2018년에는 700만원 정도인데, 2019년에도 비슷한 비용입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700만원입니다.

이영실위원

700만원 들어갑니까. 그러면 여기에 워크숍과 토론회, 인식 개선 교육, 캠페인, 이렇게 내용은 되게 많은데, 그리고 저출산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도 했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저는 지금 현재 앞으로 결혼과 출산을 꿈꾸는 연령대에서 이 부분들을 운영을 한다면 이 자료들이, 조금 더 데이터에 대해서 이것들이 나중에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이런 것들은 잘 보고가 안 되니까 정리된 내용들이 있으면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 결혼이 필요한, 출산과 결혼을 해야 되는 연령대에서 저출산 극복 아이디어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이것들을 더 챙겨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토대로 정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좋은 말씀이고, Top-Us 같은 경우는 일단 자료는 드리겠지만 내용이 보고서 형식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학생들의 표본이 적고요. 몇백명이 모인 것이 아니고, 한 20명 정도 토론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인 거죠. ‘인구가 왜 줄어드는 것 같으냐?’ 이러면, 기록은 다 해 놨어요. 경제적 부담의 이유가 당연히 제일 많고, 독박 육아, 뉴스에서 어린이집 사고를 보니까 아이 낳기 싫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취업, 창업, 결혼 등 국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 유모차를 실을 수 있는 택시 같은 것도 개발해야 된다.

이영실위원

아이를 키우기 좋은,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의견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 놨거든요. 그 자료는,

이영실위원

이게 2년 계속 진행되고,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결혼을 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어떻게 하면 결혼할 생각이 들 건지 그런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영실위원

예, 저도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계속 할 겁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표본 조사가 될 정도로 많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20명?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20 ~30명.

이영실위원

그 정도의, 그렇다면 관내 대학생인데 경남도에 있는 대학생을 표본으로 해서 참여를 하게 하는 거잖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정말 큰 의미가 있으려면 조금 표본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영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지금 대부분, 아직은 여학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자들의 많은 학생들이 간호학과, 또는 요즘 아동복지학과, 그런 사회복지 계열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서 연령대별·성별로 표본 구성이, 집단 구성이 잘되도록 한번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위원

물론 의견 수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편적인 게 나올 수 있는데,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하셨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이영실위원

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것들을 교육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식 개선 교육 11회를 2019년에 하셨어요. 단순히 이게 교육이 안 돼서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본이 한 20명,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편적으로 모이는 이 표본 조사를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이 연령층에 다른 방법으로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출산 정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 왔던 것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뿐인데,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구 문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 연령대, 앞으로 해야 될 이 연령대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의견들을 표본 조사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많이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대한 절차의 제도 개선과 점검 방식 개선을 중앙 정부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A평가를 받은 경우는 이 부분들이 3년간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조치 결과가 A, B 등급은 어린이집이 자체 점검한다고 되어 있고요. C, D등급은 어린이집 자체 개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이게 그러면 사후 관리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변화가 있죠. 지금 사실은 저희가 그렇고, 많은 곳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하거든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영실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이것 해 가지고 인증만 받으면 자기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영실위원

작년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렇죠. ‘우리 어린이집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6월부터 제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영실위원

의무 평가제로 전환이 됐네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렇죠. 예전에는 내가 평가를 받겠다고 신청한 곳만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의무 평가제입니다. 이제는 모든 어린이집이,

이영실위원

그것은 바뀌었네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바뀌었죠.

이영실위원

그것은 바뀌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했던 것은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을 A등급을 받게 되면 3년 동안 평가가 제외된다는데, 그 부분도 해마다 다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A등급을 받게 되면 여기에 나온 대로 여전히 자체 점검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러니까 약간 혼합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반영되지 않았고, 국가 정책에. 그중에 의무 평가를 받아서 등급은 나뉩니다, A, B, C, D로. 그러면 A, B는,

이영실위원

자체 점검.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사실상 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인정해 준다, 자체 평가서 내라 이런 것이고요. C, D는 자체 평가가 아니죠. 확인 점검을 나갑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체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아닙니다. 사후 방문 지원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어떤 평가나 절차가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여기 내용으로 어린이집 자체 개선 보고서 제출 및 그다음에 사후 방문 컨설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확인을 한다는 말이죠, C, D는.

이영실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번씩 불시에 확인 점검 이 부분들이 얼마나 잘... 자체 점검한다라는 것은 방금 우리 정책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못 하고 있다고 표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것은 A, B등급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불시에 확인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작년에도 드렸던 거거든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맞는 말씀이고요. 평가 인증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평가 인증과 관련된 항목은 자체 점검 보고서나 아니면 사후방문을 하는 것이고, 그것 외에도 지도·점검은 거의 1년에,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이 1년에 1회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영실위원

불시 점검을 나가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점검이 많습니다, 지도·점검이.

이영실위원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것은 평가인증 항목 외에도 어린이집 전반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니까요.

이영실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이런 점검의 변화가, 점검 방식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건의가 된다면 저희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먼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작년에 의견을 드렸고, 그것들이 의무 평가제로 전환된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의무로 바뀌어서, 안 해도 되게 됐습니다.

이영실위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A, B등급도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런 것은 도 정기 점검 차원에서 A, B등급도 예외 없이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일단 자료 하나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냉·난방기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동위원

예. 인구 관련해서 특히 고령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전체 인구가, 고령 사회가 48%를 차지할 정도로, 2030년에 가면. 그 정도로 높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고령화를 예측할 수 있는 수치로 본다면 분명히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위기 요인만 있느냐, 기회 요인은 없느냐, 이게. 그래서 위기 요인뿐만 아니라 기회 요인을 좀 부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위기 요인만 너무 부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책관님이 생각할 때 기회 요인이 어떤 게, 좀 준비된 생각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말씀하신 대로 향후 30년 안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아직까지는 말씀대로 노인 인구를 사회의 부담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피할 수가,

심상동위원

현실이 그렇게 되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이 사회를 어느 정도는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노인 일자리부터 해서 주거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정책의 속도가 어르신들 늘어나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노인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년간 과를 운영하면서 든 생각이 첫 번째는 노인 일자리 수당을 받는 노인 비율이 아주 낮다는 것, 6.9%밖에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일자리가 실제 일자리라기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용돈을 드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 발굴이 저는 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경남에 있는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노동 시장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근로를 한다면 어떤 욕구가 있을 건데, 그 욕구의 순위가 어떻게 나열되어 있느냐, 이러한 욕구의 다양성이 나타날 것이고, 이 다양성에 맞춰서 노동 시장도 다양하게 일자리를 알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어르신들의 노동 일자리 창출을 하는 전달 체계를 보면 우리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합심해서 지역에 있는 노동 노인 관련 기관을 통해서 그 일을 실현하고 있잖아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역에 있는 노동 관련 기관들이 과연 일자리 창출할 능력이 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런 것은 늘 상시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있고, 일자리가 있는, 일자리 수요가 있는 곳에는 매칭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상동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니어 클럽, 노인 복지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지금 일자리를 창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노인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가 되려면 그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어떤 경력이 반영된 일자리여야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복지 차원의 일자리로는 일자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가 제대로 될 때 이것은 복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연계성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 어떤 모델이 우리 경남에 있느냐는 거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특징이 경력도 많고,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고, 또 일단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인들과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우리 도 나름대로, 특히 인력 파견형 일자리 유형과 관련해서 단순히 청소 미화나 경비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익혔던 경력을 가지고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외국인이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자리 매칭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 노인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면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우리 사업 시행 체계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중앙에서 일정한 일자리를 만들면 그대로 전달하는 체계이지, 지역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그걸 갖다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은 제가 보기 드물어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드물죠.

심상동위원

드물다기보다는 아예 없다라고,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아닙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 그것은 도내에 큰 시 단위에만 있는데, 거기서 좀 많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우리 광역 단위에서 역할과 기초 단위에서 역할, 일자리도 분담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광역에서 기초의 일자리도 같이 하고 서로 중복되는, 그래서 혼선스러운, 그래서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점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분담은 되어 있는데, 더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광역과 기초 자치 단체와 이러한 역할 분담과, 그리고 중앙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가 어쩌면 내려주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어떤 전달 체계는 좀 더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 주체가 지역 중심으로 특징을 반영해서 일자리가, 그야말로 지역에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장재혁 정책관님! 우리 위원들이 3일 동안 계속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보니까 1조8,000억원 정도 돼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정열위원

현원이 22명인데, 힘들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저희는 7급 직원 1명이 1조를 만지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초 연금과 보육료,

박정열위원

그것은 알아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런 것이 대부분이라서,

박정열위원

힘든 것이 없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힘든 것이 있죠.

박정열위원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그래서 국으로 만들잖아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래서 내년에,

박정열위원

국으로 만들어지면 인원도 좀 늘리겠습니다, 보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것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과로 분리가 되거든요.

박정열위원

아, 과가.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행감에 있어서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할 것이고, 물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으로서 많은 걱정, 고민, 나름의 내용에 대해서 전문성을 따지면 여기에 계시는 저희 위원님들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아예 기피를 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일단은 지금은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시대적인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왜 결혼을 안 하냐?’, ‘왜 아이를 안 낳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 키울 자신이 없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나 아까 말씀드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아이 네다섯 명, 여섯 명씩 낳을 때는, 그때도 경제적 여유도 없고,

박정열위원

당연하지.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시간도 없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는 많이 낳았거든요. 그때는 아이를 낳으면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찾는다는 희망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또 나라가 발전하는 단계였고 지금은 국가 발전도 정체되어 있고, 또 개인주의적인 시선도 강하기 때문에,

박정열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신 데 제가 공감을 하면서,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경제가 어렵다, 결혼하고 나면 어려워서, 아이들 먹여 살리기 어려워서,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한다, 그것은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분위기를 결혼을 할 수 있고, 아기를 낳아야만 된다, 대한민국 장래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도 낳아야 된다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원도 지원이에요. 한 이틀 전에 지사님하고 식사 자리 을 같이 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 나름대로의 도정을 보면 노인 관련한 단체들이 저한테 어떤 반대의 목소리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노인 정책, 노인 예산들은 사실 지금 다른 외국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돌봄 쪽에서는. 홍보, 사회적인 분위기, 거기다가 신혼부부들한테 우리 도에서 정책을 이렇게 내놔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전에 보금자리 아파트, 무슨 아파트도 지금 그런 것도 있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청년 쪽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청년 쪽보다는 이걸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출산하는 조건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아는 분에게서 카톡이 하나 왔는데, 아까 우리 신상훈 위원님하고 장종하 위원님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오늘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제안도 나왔더라고, 연금에 대해서. 출산율, 자녀 양육 수에 비례해서 연금 수혜 퍼센티지를 정하면 어떠냐, 물론 강제성이 있기는 있어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연금을 절반만 주고, 한 자녀는 60%, 세 자녀는 80%, 다섯 자녀는 100% 연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어놔야 됩니다, 정책을.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나 거기 정책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쓸 수가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위원들에게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승인해 주면 쓸 수 있잖아요. 그러한 정책을, 우리 도에 맞는 신혼부부 출산 증가에 대한 정책을, 우리 정책관이 아직 젊으니까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참 좋은 의견인데, 제가 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박정열위원

공무원으로서 위의 지시를 받으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박정열위원

그러면 이야기해 보세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고, 아까 안 계실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경상남도에서 결혼한 사례가 1만5,000쌍이 됩니다. 대충 다 신혼부부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중에 10% 정도만 화끈하게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러면 1,500쌍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했지만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집을 한 채 다오.’ 아니면 ‘차를 한 대 뽑아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 말만 있으면 아이를 낳겠다 약속하면 우리가 1쌍에 1억원씩 준다 그러면 1,500억원의 도비가 필요한 거예요.

박정열위원

물론 지원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렇죠.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홍보, 모든 부분의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중심이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실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출산율을 그나마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난임 부부들을 보면 아기를 굉장히 원하고 낳고 싶어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지금 의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수가 보면서 4,533건이에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시술을 받은 건수.

박정열위원

그러면 즉 말해서 사람이 4,533명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이게 절반만 나름대로 시술을 잘해 주고 지원책을 내놓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만 해도 상당하겠어요, 내가 보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러기 위해서 시술을 하고 있는 거죠.

박정열위원

그리고 지원이 너무 적어요. 아기 낳는 데 어디 군에는 보면 1,000만원 주고, 800만원 주는데, 여기는 50만원, 이분들이 정말 시술해서 아기를 낳으면 많은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됩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건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성이 17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이죠, 1년에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1회당 지원액은 50만원이 한도입니다. 실제로 17번씩 받고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횟수를 줄이더라도 1회당 지원 한도를 좀 늘려 달라 이런 요구가 많거든요.

박정열위원

이것 제가 보니까 한 건당 40만원 주는데, 이분들이 아기를 가지고 낳았을 때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 키우고, 자기들의 어떤 욕구 만족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더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난임 부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정책관님,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맞습니다. 난임 부부들은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젊은 세대와 달리 애를 낳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강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지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가사업인 난임 부부 시술비에 더해서 우리는 180%라는 제한을 넘어서는 어떤 모든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도 했고, 또 한의 지원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난임 부부 검사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난임 부부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서 지원할 테니 앞으로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난임 부부가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을 거예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럴 수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전에부터 우리가 아기가 없다고 굉장히, 사실 20쌍도 안 돌아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정책을 잘 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면 우리 도내에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아무쪼록 장재혁 정책관님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맞는 그런 출산 정책 같은 것을 정책관 하실 때 한번 건의를 하세요, 지사한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래방,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찾아가는 빨래방요?

김경영위원

예,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해온 지가 좀 되었잖아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2018년도 사업비, 2019년도 사업비가 동일하거든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동일합니다.

김경영위원

인건비나 운영비,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예산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십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지금 현재 저희는 열일곱 분이 일하고 있는데, 날이 덥건, 춥건, 날씨가 어떻든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조금 증액해 드리려고 했으나 예산실에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다만 이 팀이 몇 개가 있는데 마산자활팀에 있는 세탁기가 워낙 노후해서 그 세탁기 교체 비용 정도는 조금 더 올려서, 작년이랑 올해 예산보다 1,000만원 정도 많은 수준으로 예산실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이게 각 지역에서 홀로 독거노인 분들에게 빨래방 서비스가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가장 높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아직 실적이 다 완료는 안 되었는데 대충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실적은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이미 시·군, 읍·면별로, 그 읍·면의 마을별로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계획에 맞춰서 거의 예산대로 풀로 돌리기 때문에 실적이 작년이랑 차이가 날 이유는 없습니다.

김경영위원

대상자가 특별하게 더 늘어날 것은 아니고, 있는 그분들에 한해서 계속 서비스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렇죠, 그 마을에 사실 많은 노인들이 살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동일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합천군 같은 경우는 꽤 많네요. 올해 실적만 해도 전년도보다 더 늘어날 정도로,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시·군별로 어르신 몇 명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무슨 면, 무슨 리에 간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나온 물건들, 나온 이불 빨래들을 하는 것인데, 합천군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좋고, 또 어르신들한테 소문도 많이 나 있고, 그런 이유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영위원

인구수가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하고, 훨씬 더 적을 것인데 수혜 인원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이 빨래방 서비스가 만족도도 높고,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예산이 한계라는 거죠? 이게 지원할 수 없는 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인건비 같은 부분은 내년에 증액이 못 되었죠, 예산상의 문제로.

김경영위원

이게 200만원이 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종사자들이,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200만원 언저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채 안 되고, 4대 보험이나 다 떼고 나면 굉장히 인건비가 미약한 실정인데, 현 실정을 다 알고 계시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도록,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과가 좀 바뀌더라도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통학버스 노선 때문에 제가 의견드릴 것이 있습니다. 마산에 서성동 집결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립 어린이집이 두 개 있거든요. 서성어린이집, 장미어린이집, 장미어린이집은 장애아동 어린이집이고요. 그 집결지 뒤쪽에 완전히 바로 붙어 있습니다. 뒷골목에 붙어 있고, 그 인근에 사방 1㎞ 정도가 어린이집이든, 학원 버스든 돌아다니는데, 집결지 앞에 유리방 앞을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성매매 말씀하십니까?

김경영위원

예, 마산 성매매 집결지 유리방 앞에 소방도로가 2차선 정도가 있어요. 거기가 지름길이라는 이유로, 노선의 편리함을 이유로 거기를 지나다니니까 사실은 아이들의 유해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교육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교육청이 초중고를 대상으로는 점검을 하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인 요건이 특별하게 강제하거나, 이런 지시를 하거나, 이런 요건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적어도 아이들이 매일매일 여기를 지나다녀요. 어린아이들 눈 속에 박힌 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대비책을 세우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저희가 각 어린이집의 통학 루트까지는 사실은,

김경영위원

모르시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방금 들었기 때문에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특히 그 지역 반경 1㎞안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실제로 통학로가 혹시 그 길로 지나다니는 이런 배선을 하고 있는지,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일단 시·군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인구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게 ‘미혼남녀 사랑만들기’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박우범위원장

많이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이 표현을 좀 바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어떤,

김경영위원

1년을 해도 선남선녀 뭐,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좋은 의견 주시면 그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10년이 넘은 행사이고, 매년 정례적인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 가치라고 해야 되나, 도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홍보 효과로서 ‘미혼남녀 사랑만들기’라는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 미혼이 모여서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대치도 갖고 있어서 부담. 그냥 스스럼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식 확산이나, 지금 어쨌든 1인 싱글로 살아갈 사람들이 서로 만남 자체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요즘 세태가. 그래서 이 만남이 편하고, 또 혼자 있어도 뭔가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전환점이 필요한데,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저한테 눈치를 많이 주시네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앞으로 10대들이 20대가 되고 이렇게 될 것인데, 30대, 40대도 싱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혼이라는 여기에서 보통 20대 청년기만 생각하는데, 청년기가 굉장히 길어져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표현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으시길래 저는 이것은 아이디어 겸 드립니다. 제안으로 편하게 받아 주시고요. 지금 청년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로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고 맞벌이를 해도 아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를 낳아도 이 돌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것들을 저는 이른바 청년사회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입주 요건을 너무 따지고 묻지 말고 필요한 분들이, 어쨌든 이것은 직장하고 가까우면 제일 좋은데요. 창원이라든지 도시 안에, 너무 외곽이 아니라 조그마한 아파트건 다가구주택이건 이렇게 해서 여기는 빨래도 가능하고, 빨래방 같은 경우나 또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그게 꼭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요즘 실버세대가 적어도 이 동네 안에 있는 아이만큼 돌봐 줄 수 있는 일자리 측면에서 그것은 가능할 수 있고요. 마을 안에서 아침식사를 해결한다든가, 이렇게 한곳에서 모든 것이 종합형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입주형 아파트가 정주여건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특히 이 세대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아파트, 임대면 이런 조건은 충분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들을 돌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 1인 가구들 노인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 돈도 없고, 또 일할 거리도 사실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칭을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게 LH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가구 주택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새로 짓거나 아니면 있는 것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좀 그렇게 해서 활발하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면서 정주하는, 그것들이 좀 즐거워야 인구를 아이를 낳아라 하는 것보다는,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편하게 해 주는 방법을 찾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입양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 가지 않고, 어쨌든 우리나라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잘 되려면 저는,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 거의 절반 이상이 입양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양하는 이유가 혼자서 키워보다가, 키워보다가 도저히 자기가 혼자서 키울 수 없는 그런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입양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아까 말한 청년사회주택이든 이런 형태의 내가 돌봄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된다면 입주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구 정책을 막 쥐어짜고, 난임 부부가 아이를 낳는 방법보다 훨씬 더 정책 면에서 빠르게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정책관님, 올해 직제가 개편이 돼서 신설이 되어서 처음으로 오셨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신상훈위원

처음으로 중책을 맡으셨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를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청년 정주여건 분과위원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 분과가 하는 역할은 어떻게 되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쉽게 말하면 아이디어 제출이죠. 방금 김경영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제출한 것처럼,

신상훈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을 경남도에 어떻게 남게 할 것이냐에 대한,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특히 정주여건과 관련해서,

신상훈위원

그런 것이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신상훈위원

그 명단을 보면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사실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분과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신상훈위원

다른 분과위원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사님이 매번 강조하시는 이야기 중에 청년 문제는 청년 스스로가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명단을 보면 청년은 두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29세에 배진영, 그리고 21세에 이재은 이렇게 두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 두 분도 경남 청년 네트워크 위원 몫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의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주택공사 LH 같은 경우는 정주여건이니까 그런 전문 분야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다들 기본적으로 50대가 넘어갑니다. 제가 평균 연령을 내봤는데요, 49.3세예요. 그리고 공무원 분들께서야 어쩔 수 없이 들어오신다고 가정을 하면, 직제 순서대로 들어오신다고 해서 빼고 계산해 봐도 45.6세예요. 물론 다른 분들께서 조언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좋겠지만, 이왕이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11월 4일에 청년 정주여건 분과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조적으로,

신상훈위원

그러니까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우리가 무슨 청년도 아닌데 우리 생각이 과연 청년들이 원하는 생각인지 사실 스스로가 의심스럽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청년 정주여건 분과위원은 평균 49세 이 정도 되지만, 어느 정도 현실에서 청년과 그리고 청년 정주여건과 특히 관련된 주택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현실을 잘 아는 분들 위주로 선발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 분과위원회 4개 외에 또 정책위원회라고 해서 인구정책 도민자문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도 20∼30대가 대부분입니다. 신혼부부, 대학생,

신상훈위원

그 자료도 이것처럼 같이 명단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복사를 해도 되면 지금 바로 드릴 수 있고요.

신상훈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전문 분들로 하셨다고 하니까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학교비정규직수석부지부장님, 그리고 금속노동조합에 재난방재단 운영위원 이 두 분은 그렇게 전문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이분들은 사실은 젊은 청년들 취업 쪽과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아, 노조 쪽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이 정규식 교수님께서 되셨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맞습니다.

신상훈위원

나이가 제일 많아서 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아니, 이것은 아주 공정하게 호선을 거쳐서 되셨습니다.

신상훈위원

혼자 후보로 나오신 것은 아니고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때 혼자 후보로 추천되셨죠.

신상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 청년 업무를 담당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 문제를 대할 때는 청년들 스스로가 풀어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여성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성 전문가들이 다 있고, 다른 분야는 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도 딸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요. 청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청년과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잖아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신상훈위원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어디 가서 저희가 조언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당사자들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앞으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임기가 1년이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2년입니다.

신상훈위원

2년입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나중에 하나 부탁합니다. 이번에 인구 정책으로 인해서 시·군에 공모사업을 했던 것 있잖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경영위원

그 사업이 완료되면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것은 내년 2020년까지입니다.

김경영위원

내년에 시행되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착공하고 준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러면 사업계획서라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정책관님, 밀양에 공공산후조리원 제가 관련되는 문건을 밀양시로부터 다 받아보니까 거기에 1차 부지를 변경하고, 부지가 좁고 모양이 반듯하지 않고 골목 안에 위치하여 공공시설 부지 위치로는 조금 아쉬워 보인다는 내용이, 밀양시에서 그 내용에 대한 단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산후조리원은 우리 경남도가 첫 시작하는 시범사업이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도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곳이 밀양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예산이 얼마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산은 20억원인데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이고요. 그다음에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시에서 마련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별도로 시에서?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밀양시에서,

김진기위원장대리

밀양시에서 부지비 별도로,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부지 매입비,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러면 밀양시에 지금 현재 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시 자체 내에서의 문제입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그런데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확정이 되었어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11월 7일, 지난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치를, 안에 어떤 것을 짓나 해서 보니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봤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저는 가봤죠.

김진기위원장대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저는 가보니까, 서류를 보셨겠지만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네모나게 반듯하고 2차 도로에 인접한 지금 식당 자리, 그다음에는 아주 먼 곳으로 갔다가 다시 밀양 제일병원 주차장 부지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시의원님들 생각에는 일단 큰길가에 없는 것을 조금 안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산후조리원이 큰길가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차량만 들어갈 수 있으면. 그리고 오히려 분만 산부인과인 밀양제일병원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도보로 10∼2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저는 위치는 더 좋다고 보는데, 모양이 정사각형이 안 나오는 부분은 기존 부지보다는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일단 추진을 하는 데 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없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리고 어린이집자료를 제가 다 받았는데, 왜 제가 원장님들이 싫어하는 지적사항과 감독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뽑아 달라고 했느냐, 사실은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앞장서다시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을 잘 지키고, 또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야 제가 더 힘이 나서 그분들 어려움을 앞장서서 말씀도 드려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9년도에 76건이 지적이 되어서 보육교사 허위 등록, 아동 학대, 성범죄 경력, 미 조회된 강사를 배치한 것, 부정수급, 그다음에 CCTV 영상정보 의무저장기간 위반, 이런 것 무슨 일이 있으니까 싹 지울 수도 있겠죠. 기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기타 영업정지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주관 기관의 어떤 감사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이, 우리 도는 직접적으로 지도 점검은 안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합니다. 지도 점검은 제일 간단하게 보면 일단 도에서 연중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하반기 복지부 주관으로 집중 점검을 합니다. 그것은 보육통합시스템 상에서 부정 수급이라든지 이런 의심이 되는 게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몇 개를 찍어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요. 최근에 이렇게 적발 건수가 많은 이유는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것은 평소에는 하지 않는 것인데 특별히 14개월 동안 복지부 주관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 적발 건수도 많아지고요. 또 이런 전수조사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점검을 안 받은 곳이 많았기 때문에,

김진기위원장대리

이 내용들을 보면 올해 결과만 보더라도 내년부터 어쨌든 계속적으로·주기적으로 관리·감독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해서 정화를 시켜야 된다, 제가 개별적인 것은 거론을 안 해도 지역은 좀 거론해야 될 것 같아요. 지적 건수나 기타 처분 부분들이 제일 많은 곳이, 이것은 공동 1위네요. 김해시하고 거제시네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가 창원시, 그다음에 양산시하고 김해시가 첫 번째, 거제시 두 번째, 창원시 세 번째, 진주시 네 번째, 큰 대도시가 아무래도 많은 어떤 지도 점검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 좀 더 정화를 해서 많은 다수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혹시 오점이 되지 않도록 정책관님 잘 지도 관리·감독 부탁드릴게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혹시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이것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뭐가 확정되었는지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지원센터,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산 말씀이신가요?

김진기위원장대리

대상 지역이,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아니요, 확정 안 되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내년도에 지원을 하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내년에 할 것인데, 나중에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우리 집행부 안에서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지역이?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러니까 한 개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분의 2가 깎였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처음 계획에서,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제가 말씀만 하고 지나갈게요.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진주에 있는 광역치매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우리 센터와 제가 자료를 쭉 받아서 훑어보니까 일부분은 중복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 부분은 중복성이 있다는 게 틀린 말씀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고 있는 활동 중에 비슷한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치매안심센터나 어르신센터나, 하지만 차이가 뭐냐면 거기를 방문하는 노인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료수를 하나 사러, 코카콜라를 사러 편의점에 가는 사람도 있고, 마트에 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런 부분에서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심센터를 자발적으로 가지 않지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이 약간 비슷한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 어쨌든 중복성에 대해서는 업무를,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것은 더 다듬어서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원활성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거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구오진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구오진 경기운영부장 최종호 생활체육부장 서종락 기획총무부장 김창수 기획총무과장 최재회 경기운영과장 남정우 생활체육과장직무대리 옥치헌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사항은 간단하게 목차에 대한 큰 목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 사무처장 구오진입니다. 먼저 경상남도체육회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호 경기운영부장입니다. 서종락 생활체육부장입니다. 김창수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최재회 기획총무과장입니다. 남정우 경기운영과장입니다. 옥치헌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경상남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체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우범 위원장님과 김진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남 체육인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7_문화복지행감_4차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체육회) 이상입니다. 이상 경상남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지난 도민체전 때 각 시·군별로 부정 선수 명단과, 명단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별 명단과 사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다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5개네요?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영실위원

경기력향상위원회부터, 그 위원회 개최 현황하고, 여기 실제로 회의가 서면인지 대면인지 회의 형식에 따른 수당 지급 현황, 같이 좀 주시고요. 회의 참석 인원까지 같이 자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또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고요. 빨리 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국체전에서 이번에 4위를 하게 된 것,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해보다 순위가 올라간 거죠?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장종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는 따로 해 놨으니까요. 도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육대회에도 부정 선수들이 좀 나왔죠?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온 지 사실 2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아마 이게 매년 해마다 나오는 일이라서요. 왜냐하면 이게 각 기초지자체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장종하위원

이게 사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체전이 도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매년 개최가 되는데 각 시·군마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도민체전에서 성과를 낸다고 전국체전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장종하위원

도민체전에 그렇게 시·군 간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선수 스카우트 문제라든지 부정 선수들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도 경기인 출신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제가 체육회에 와서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질의를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 체육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장종하위원

도민체육대회가 58회째 맞이한 거잖아요. 역사가 굉장히 긴, 각 지자체마다 하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고 주신 자료에도 보듯이 도민체육대회 개최 결과를 보면, 물론 우리 군은 항상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5만 이하에 있는 군부 같은 경우에는, 의령 같은 데가 꼴등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인구 비례해서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렇죠?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장종하위원

그러니까 의령 같은 데는 절대로 꼴등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얼마 전에, 제가 도민체육대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순위를 열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도민체육대회가 도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지자체별로 순위를 계속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순위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경쟁 체계로 가야 된다라고 본다고 하면 상위 1, 2, 3위만 공표를 하고 나머지 순위는 공표를 안 하면 안 되는가,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심도 있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도민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5만 이하에 있는 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하위권 순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부도 창원시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시 같은 경우에는, 통영이나 밀양 같은 이런 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위권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정말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얼마 전에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체육대회에 참가할 때 선수단의 한 끼 식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전에는 1인당 5만5,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영실위원

1인당 5만5,000원요?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영실위원

한 끼에?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한 끼와 숙박비,

이영실위원

아니 제가 식대를 물어봤는데요.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하루 자고 3식에 5만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좀 되어서 6만5,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실제로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식대가 실제로 7,000원에서 7,500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히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운동 경기, 그러니까 시합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선수들의 금액이 실제 한 끼에, 보통 공무원들도 기준이 7,000원, 7,500원 그렇습니다만 그 기준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숙박과 세 끼로 해서 계산해서 6만원?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6만5,000원입니다.

이영실위원

6만5,000원이면 정확히 한 끼 식대는 얼마입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2만원,) 아니, 앞에 계신 분이 말씀하셔야죠.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잘 못 해서 그렇습니다. 1인당 하루 식대가 2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하루에?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이영실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한 끼에 7,000원도 안 되는 거네요. 그래도 선수들은 식사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그래도 특히나 대회에 나가기 위한 식사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7,500원은 아닐 거야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본 건데 7,500원도 안 되는 거네요. 한 끼에 7,000원도 아니라고 한다면 특히 힘을 쓰는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7,000원에 맞춘다는 게, 이 부분은 다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대회, 다른 대회도 많이 있지만 전국대회에 출전한다고 하면 그런 예산 편성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이게 일종의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이영실위원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포함되어서 예산을 짜신다는 거잖아요.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이영실위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 놨다가 나중에 자꾸 추경으로 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영실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위원님들이 시간이 좀 늦어서, 저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예산 편성이 어떻게 처음부터 짜이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선수들을 위해서 짜이는 건지, 전국대회는 또 생활체육대회나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이영실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예산 편성을 처음부터 짜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처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에 꼭 좀 대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이게 잘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체육과에 성 인권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는가, 그런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현재는 별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지금 현재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김경영위원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그게 잠자고 있는 게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안에 보니까 성폭력 상담 안내 전화를 게시해 놨더라고요, 대한 어디 단체 같던데, 1588 되는 거. 그런데 그것보다 현장 가까이 있는 도내에 성폭력 전문 상담소 이런 데가 있거든요, 1366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데를 좀 안내해 주십사 얘기를 드립니다.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체육회도 지금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2018년도 5월 14일에 개설해 놓은 상태고,

김경영위원

거기에 안내가 됩니까?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이메일도 접수받고 있고 도체육회에 고충상담원 2명이 지금 상주를 해서,

김경영위원

2명이 상주를 하고,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잘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고충상담센터도 하고, 혹시 그래도 만약에 다른 곳에 가서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안내번호를 좀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자체 감사하고 보니까 이사회에 여성 의원 증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폭력 예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 예비 교육도 실시를 한 상태입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문제가 없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다 질의하셨으니 제가 몇 가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체육인 출신이고, 또 누구보다도 체육회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그냥, 제가 자료도 드릴게요. 참고를 하셔서, 어쨌든 앞에 있던 처장님이 계실 때 했던 일이지만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장복명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번에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출장복명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은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장복명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워크숍을 가든 세미나를 가든 가서 거기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출장을 가서 우리 경남도체육회는 어떤 부분들이 좀 가미되어서 앞으로 제도 개선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본인이 느끼고 들었던 부분들을 좀 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짧고 굵게 적을 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장애인체육회 것을, 다 받았습니다. 양쪽에 다 받았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이렇게 2장짜리입니다. 내용에 대한, 경비에 대한 부분도 붙어있고 한데 우리 체육회는 경비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간략하게 해서 도장 탕탕 찍은 건데, 이것 제가 자료를 참고로 드릴 테니까 한번 돌려 보시고 좋은 방안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남체육회가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25명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현재 총원이 25명입니까?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안 되겠네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은, 이거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남체육회 총원 125명, 이거 어디에서 나온 자료예요? 체육회에서 저한테 준 자료 아닙니까?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건데,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장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렇게 해 놨어요. 총원 125명, 장애인 고용 수 3명, 장애인 고용률 2.4명, 장애인 의무 고용 해당됨, 2020년도 고용 계획 3명,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자료일까요? 장애인체육회는 총원 58명, 장애인체육회도 보냈는데 장애인 수 20명, 이렇게 해 놨는데, 맞습니까?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예.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거기에 포함된 인원이 지도자, 코치, 감독, 직할팀 합해서,

김진기위원장대리

다 직원 맞죠?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처장님이 관리하는 직원 맞죠?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러면 125명 맞습니까?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125명이 되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란 게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촉진법에서 3.4%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9월 2일에 장애인 의무 고용 촉진에 대해서 현재 3.4%를 5%로, 우리 도는 지금 조례가 그렇게 상응해서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체육회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예. 이번에 경남체육인회관 관련해서 4일에 소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 결과를 했죠?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거기에 다 들어가셨습니까?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김해, 제가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서 먼저 앞장서서 많은 것을 했고요. 그리고 김해 유치가 되고, 김해 유치에 대한 과정에서 이 체육인 회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전국체전 유치가 되면 경남체육인 회관을 김해 메인스타디움 옆에 유치하는 것으로 1차 용역에도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위치가 변경된 거예요. 위치가 변경되어, 진례로 변경된 건 아시죠? 혹시 아십니까?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이게 처장님이 계실 때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지현철 전 처장님이 위치를 김해 메인스타디움 옆에 있는 것을 진례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누구의 이야기냐 하니까 경남 체육인들의 요청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경남체육회의 요청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여기 와서 느껴보니까 이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 조사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조사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지, 우리 체육회에서 압력이나 외압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딱 간단하게만 하고 끝내고, 체육회 지금 처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한번 저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이 이야기를 좀 풀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원래 메인스타디움 옆에 하기로 한 것은 서울의 전국체전 발표 날 때 그 자리에서 지현철 전 처장님이 허성무 시장님과 행정부지사가 건의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위치가 비음산터널이 뚫리면 바로니까 진례로 옮겼으면 좋겠다, 현재보다는 진례로 옮겨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옮긴 거예요, 일단은. 옮겼는데 용역을 들어가서 용역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 도청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대한 부분으로 용역 내용에, 점수 배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뒤에 들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론적으로 김해는 오리알 먹은 거예요.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앞에 우리 체육회 체육지원과 감사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시간에도 제가 오늘 꼭 우리 체육인들이 정말 그렇게 요청을 했는지 대해서가 제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 선에서 정리를 하고 따로 과장님하고 처장님하고 한번 뵙고 좀 이 이야기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제가 아까 이사회를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위원회 구성된 게 경기력향상위원회, 스포츠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쭉 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 이름 상으로 볼 때는 여성위원이 거의 1명, 한 위원회에 1명꼴 정도 있고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임기가 끝나면, 임기가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이런 부분들도 임기가 끝나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최소한 한 절반 정도 구성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김경영위원

한 쪽이 60% 넘지 않게끔, 생활체육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좀 보완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오진

구오진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 시에 지적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마.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18시 41분

계속해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보근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관리부장 박종대 사업과장 정영기

김진기위원장대리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간단하게 위에 타이틀에 대한 세부항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인사올리겠습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문보근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특히 우리 장애인을 비롯해서 경남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여 주시는 김진기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를 올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종대 관리부장입니다. 정영기 사업과장입니다. 김상호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유영태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올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7_문화복지행감_4차 5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앞으로도 우리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현황인데요. 이사회부터 해서 인사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체전위원회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회의를 개최했을 때 여기에 서면하고 개최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수당지급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인당 수당지급액입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국의 위원회하고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심의방법이나 수당지급액, 그다음에 회의 참석한 인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다음 신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예산 세출총괄표에, 47쪽에 나와 있는데요. 인력운영비 예산액 대비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2억3,005만5,000원 이렇게, 이게 보니까 월 평균으로 봤을 때 이 금액 정도면 조금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집행이 안 된 게 있나요, 아니면 월 평균액보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인가요?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9월 30일 기준이라서 4/4분기 예산 집행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특히 연말 시상식 경비하고, 그다음에 체전에 갔다 오고 난 뒤에 포상금 관계 이런 예산들이 아직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12개월을 해서 나누기 12를 해 보니까 평균 1억8,600... 맞죠? 1,865만... 보통 평균치, 12개월치보다는 많은 것 같아서, 2억3,000만원이면. 1억8,645만원 정도 남으면 평균치일 것 같은데 많아서, 그러면 포상금 이런 게 합쳐진 금액입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회 4개가 이번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뤄진 감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대회가 안 되어서 포상금을 못 줬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대회가 태풍이 오는 관계 때문에 연기한 것, 그다음에 돼지열병이 있으면서 시·군에서 연기해 주면 좋겠다 해서 연기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이렇게 꾸려놓은 자료를 봤는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된 것입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2017년부터 법정의무교육이 시작되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이 위원회는 그러면 상설해서 열립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열립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열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회하고 구성 멤버들을 위원회별로 쭉 봤는데, 이사회는 구성이 지금 다 단위 체육회 회장들이 일단 이사회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대한장애인체육협회에서 이사 구성에 대해서 선수 출신, 그다음에 각 가맹단체, 남녀 비율 이런 쪽으로,

김경영위원

그런 규정을 따라서 지금 이사회가 구성됐다는 것이죠?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보니까 거의 다 회장님들이 남성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회를 어느 정도, 앞으로는 체육회가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사회도 될 수 있게끔 하고, 규정도 성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사회 보니까 체육회의 사무처장님이 들어와 있던데요, 도체육회. 이것도 당연직입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초기에는 당연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당연직은 아니고 위촉으로 바꿨습니다.

김경영위원

위촉으로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도체육회의 간부가 들어오는 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처음에 서로 양쪽 정보 교류도 하고, 또 하나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저희들보다 도체가 조금 앞서 발족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의할 사항이나 도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자문을 구하기가 쉬워서 그렇게,

김경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편의에 의해서? 그리고 위원회에도 보니까 성별 구성들이 거의 다 남성 위원님들 중심인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임기가 바뀌시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도 어쨌든 참여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월 6일부터 시작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56분 감사종료

박우범출석감사위원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희재

손희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