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십니다. 저도 순서 기다리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스케줄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장학금 관련해서 후원금 접수내역에 대해서 한번 자료 요청을 했어요. 지금 장학금이 소통기금을 통해서 들어오나요?

나중에 추가자료 요청한 데에 있어요. 추가자료 요청한 데.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에는…….

이게 가면 대부분 장학금 관련 후원금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부분 장학금으로 쓰이나요, 아니면 인재육성재단의 재산으로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용도가 달라지기도 하나요? 보니까 2017년도에는 약 4,200만원 했고 2018년도가 7,500만원, 금년도는 대략 얼마나 돼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목돈을 내는 경우잖아요.

보니까 최소 한 1백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을 소액 다수로 정기후원제도 도입 생각은……. 꼭 금액을 떠나서 뭐 몇 만원이든 몇 천원이든 우리 완주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말씀하셨고, 그 교육이 우리 완주군의, 우리나라의 희망이듯이 어린이가 지역의 희망이죠? 그러면 어린이가 없으면 지역에 희망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13개 읍면인데 한 지역에 최소한 하나는 운영이 되어야 우리 지역에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도 읍면에 딱 하나만 있어가지고 위태위태한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강은. 그래도 어렵게 유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을 닫게 되면 다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은 좀 있는지. 말씀이 맞아요. 충분히 최소한 1개는 유지가 되어야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또 나중에 살아남는다라고 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육.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도 지금 위원회를 둔다고 이렇게 강제규정이 있는데도 안 둔 데가 많이 있어요, 위원회를.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교육지원 현황, 최근 3년 완주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른 교육지원 현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2017년, 2018년, 2019년은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한 것인가. 지원 근거는 조례 각호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어요. 그럼 심의…….

그러면 그 조례에 보면,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완주군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업 중에 교육 지원사업 우선순위와 교육 지원사업 선정, 이런 것들은 하려면, 조례는 잘 만들어놨는데.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만큼 따라 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정례회 끝나고 나면 또 겨울에도, 물론 바쁘시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조례 전반을 검토해서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구성하고, 또 이게 꼭 상시적으로, 상시기구로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안이 생길 때 구성하고 심의 의결한 다음에 자동으로 해산한다는 규정을 두면 얼마든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꼭,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혹시 교육아동복지과에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지금 중국어강사가 교육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아동복지과 소관이죠? 아마 그런 부분 있어서 그런지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아동복지과에 공무원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민간위탁기관 이런 분들의 완주군민 근무 비율이, 완주군 전체는 약 79% 정도 돼요. 그런데 교육아동복지과는 한 65% 정도 돼요.

상당히 낮아요. 물론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은 뭐 그런 부분도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전문적인 분이 해야 되고 그런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도 또 있으니까 그런 비율이 좀 많이 향상되어서 완주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하다 보니 잘하신 것보다는 조금 앞으로 개선해야 할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우리 교육아동복지과가 전국적으로 아동친화도시라든지, 드림스타트 등등 이런 사업들을 아주 열심히 잘하셔서 또 큰 상도 받고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잘하는 부분은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내 일이고 내 아이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전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고 했으니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기회를 주셔서, 얼굴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물론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교통 문제가 정말 잘 풀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진입로 쪽에 휴양림 들어가기 전 교량 있는 데 교통 통제하는 곳 있죠?

거기에서부터 고산 쪽으로 약 300m 정도가 수자원공사 땅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300m 정도가 수자원 땅이 있어요. 작년에 얘기해서 거기를 좀, 어차피 수자원공사 땅이니까 그거를 도로로 포장을 해놓으면 좌회전하는 차들이 쑥쑥 잘빠져서 충분히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도로교통과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몇 개 부서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현재 거기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못했다라고 그래요. 우리 와일드푸드축제 주관이 어디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미리……. 내년이니까 금방 닥쳐요. 그거 확인해서 큰 예산 드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차선 확보를 한 차선을 더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거긴 하지만 아마 와일드푸드축제 하면서 음식부스에 제일 힘든 게 설거지인 것 같아요, 설거지. 그런데 요청하는 부분이 경천 같은 경우는 부녀회원이 열 분밖에 안 돼요, 마을이 10개다 보니까.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갖다 놓고 쓰고 싶은데 전기가 안 된다고 해요, 용량이 딸려서 그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필요하면 전기용량을 늘려서라도 원하는 곳은 식기세척기를 쓸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검토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음식부스에서 주 무대를 가리는 음식부스가 하천 쪽으로 좀 있어요.

가리는 이유가 아마 연예인 출연할 때 옷 갈아입고 하는 그 부스가 음식부스 쪽에 있다 보니 많이 가리니까 그거를 좀 반대쪽으로, 제가 그날 보니까 공간이 있더라고요? 반대쪽으로 옮겨주면 음식부스에서 주 무대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좀 있고. 그리고 어차피 내빈 소개를 하게 되면 어느 분이 오셨는지 보라고 내빈 소개를 자막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맨 앞에 앉았는데 글씨가 너무 작더라고요. 글씨가 작년보다 줄어들은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걸 보라고 해놓은 것 같으면 보이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

형식상 한 것 같으면 예년대로 작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보라고 한 것 같으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연예인 초청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온라인상으로는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프라인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누가 왔다 갔느냐고 “그 사람이 왔다 갔어?

그러면 갔을 텐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버스에서 단체로 버스를 타고 와일드푸드축제장으로 오게 되잖아요.

오게 되면 버스 안에서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굵직굵직한 그런 행사들을 가만히 앉아서 오는 것보다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면 이분이 왔을 때 “오늘 내가 여기는 좀 둘러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안내가 되어서 오신 분들도 좀 더 다양하게 필요한 부분을 보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재천 위원님 말씀한 게 100% 공감이고 저도 그 얘기를 서두로 꺼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법적 문제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여러 가지 법적조치사항이나 이런 거 때문에 국비 받은 연한도 있고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제가 자료 요청한 걸 중심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 요청한 자료 중에 우리 전주한옥마을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여기를 방문하고 과연 완주군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가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마 2018년도에 전라북도관광정책세미나를 하면서 조사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그 당시 조사에 한옥마을에 1,300만명으로 최고 많이 왔어요,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중에 그래도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는 게 완주군이잖아요,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완주군으로 방문한 관광객이 진안이나 익산, 정읍, 이런 거 그다음 순위로 약 6.4% 정도가 완주를 방문했어요. 물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또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보면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시티투어로 해서 그 사업으로도 한옥마을에 온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또 와일드푸드축제 때는 KTX를 연계해서 전북순환관광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티투어 운영 약 3천만원 들여가지고 방문객이 290명, 454명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어요.

단위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 예산이 다 안 쓰고 일부만 썼다는 얘기인지. 이제 이런 사업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효과가 좀 떨어지고 하면 뭔가 거기에 맞는 사업 변경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73쪽에 웅치·이치전투 성역화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했는데 거기 보면, 물론 웅치·이치 사업계획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웅치 같은 경우는 1차 매장문화재 조사하고, 2차, 3차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치전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처음에 1차 매장문화재 조사만 계획되어있는 것 같아요,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거 등등.

물론 어딜 구분하자는 것은 아니고 보면 아마 이치전투 같은 경우는 금산에 주둔하던 왜군이, 금산에서 기존에 금산에 주둔하던 왜군과 합류한 후에 전주성을 점령하기 위해 이치에 쳐들어왔는데 권율과 황진의 지휘 아래 여기는 왜군을 막아낸 곳이기도 하고, 일본군이 인정한 3대 패전지로 평가받는다고 그래요. 상당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고 또 임진왜란 승전에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주신 조정안 보면 금산보다도 굉장히, 이치 전적지가 대부분 완주군 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말 찾기 힘든 귀중한, 어떻게 보면 유산이기도 하고 자료예요. 소외되지 않고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4쪽에 우리 완주군의 9경8품8미가 지정이 되어있고, 이것들을 지정한 이유는 뭐라고 봐요?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홍보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9경8품8미 관광객 유치도 하고 또 지역의 특산품도 더 판매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료 보면 물론 관광안내판 설치, 그다음에 책자에 게재 홍보, 이런 것 등은 있고 이거와 연계해서 뭔가 소득이나 관광객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요즘은 관광지에 가보면, 대부분 숙박시설에 대명콘도 같은 데도 가면 그 지역에, 지난번에 담양을 가니까 TV에 아마 유선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완주 같으면 9경8품8미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어느 지역에 가면 이런 좋은 음식도 있고 그런 안내도 하는 그런……. 아마 유선방송 같은데 제작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도 적극적으로 휴양림이라든지, 또 숙박시설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상관에 거기가 편백숲 옆에, 어디죠? 상관리조트라든지, 또 개인이 하고 있는 데도, 호텔 같은 데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은 홍보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6쪽에 보면 당초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이건 설명해주신 자료예요. 문화재연구소가 아마 전국에서 이게 여덟 번째인 것 같아요. 이서에 문화재연구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처음에 28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비 국비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하여튼 이 사업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고, 아마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호영 국회의원께서도……. 우리 이서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또 당시에 280억일 때만 해도 아마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약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정식직원이 아닌 계약직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완주군 군민들이 일자리를 좀 더 찾을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서 지역에도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같이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100% 환영할만한 건 아니지만 이건 100% 국비예요. 정말 애쓰셨고, 이와 같이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을 더욱더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88쪽에 기관표창 수상내역, 한번 자료를 좀 요청했어요. 88쪽 보시면, 행감 자료 88쪽에 보면 맨 위에 대한민국 유망축제 선정 3년 연속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 선정 4년 연속, 그다음에 2019년 1월에도 해서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는 5년 연속으로 선정이 된 거네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 목표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 우려하는 위원님들도 좀 많이 계시는데 더욱더 발전시키라는 뜻에서 해주신 말씀이고, 또 지역축제에 경제적인 지역의 효과도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효과도 있지만 고산면 전체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경제적인 효과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느 때 가면 식사시간에는 자리가 없어서 식사를 못하고 간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효과도 축제할 때도 그렇고 철저히 그런 것도 파악도 하고, 축제를 평가할 때 그런 것들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서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이 많이 알려지고 그나마 지금 쇠퇴해져가는 6개면에서 사람 냄새라도 조금 풍기고 나는 것이 이런 것들에 의한 효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해소를, 물론 충분히 상의하고 연구해서 해소시키고 더욱더 이 축제가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나 또 완주군의 이미지를 업 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물론 읍면사무소도 있지만 우리 완주군의 민원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민원인을 가장 밀접하게 상대하고 계신 우리 종합민원과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항상 주민의 편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읍면사무소도 갔을 때 정말 친절하게 응대했을 때는 아무리 화가 나가지고 민원을 따지려고 왔다가도 다 수그러지고 문제가 50%는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처음에 응대하는 것이 말투라든지, 표정, 기왕이면 웃으면서, 거기에서부터 민원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만 지금보다도 더욱더 해서 “행감 이후로 정말 우리 종합민원과가 많이 그전보다도 더욱더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이 저는 우리 완주군청의 각 부서, 읍면사무소까지도 달라지게 하는데 선봉역할을 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부분 과는 물론이고 우리 각 부서나 읍면사무소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물론 읍면사무소를 관장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죠?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완주군 전체 공무원이 하나같이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몇 번 말씀드리기도 한 것 같은데 완주군에 공사 후에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사 끝나고 지목 정리가 안 된 곳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런 건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로드맵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지. 그러면 지목 정리가 안 곳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사업부서할 때 얘기해서 협조가 오면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현행 도로로 되어있는데 지목상 보면 도로가 아니라서, 그 주변에 도로로 인정을 못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아마 2012년부터 운영해서 내년 5월이면 종료 시점인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신청이 55건에 지금 한 것이 52건을 완료했나요? 55건 중에 52건을 완료했고 2건은 기각됐고 1건은 진행 중이고. 혹시 기각된 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진행되지 못한 거고. 이게 보니까 자주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2012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자주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아무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완주군의 군민을 위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애쓰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장님 계실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완주군이 국비라든지, 각종 공모사업 이런 데 있어서는 전국적인 평균이나 이런 걸 훨씬 상회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수입의 재원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테크노밸리 1단지 분양 완료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거의 3년 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한 4년 평균을 내보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3% 돼요, 한 4년 전에 비해서. 물론 나름대로 세수 확충을 위해서 우리 지방세 세입 확보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어요.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관용차량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했어요. 21쪽, 자료 한번 보시면 우리 완주군에 관용차량이 150대가 좀 넘는 것 같아요.

실과별로요? 관리는 전체적인 것만 여기서 하고 있고요? 내가 요구한 것은 보니까 요즘 대세가 비용 절감이나 환경보호 이런 차원에서 전기차, 수소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전기차를 이용해 보니까,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한 달 평균 한 2천킬로 정도 타는데 집에 충전기 설치하니까 한 달에 1만원 이 정도 들어가요. 지지난달에 1만원, 지난달에 6천원 이 정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세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세출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줄여서 정말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세입 확보 방안이 아닌가.

환경도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킬로수 운행 거리가 많이 있고, 그런 업무용 차량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전기차나……. 우리 완주군이 수소경제를 화두로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차로 바꾸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이런 업무용 차량들도 보면 연간 운행일수가, 모르겠어요.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5일, 3일, 1일 이렇게 하는 차량도 있어요.

주신 자료 33쪽 한번 봐주세요. 맨 위에 운행일수가 2017년 5일, 2018년 3일, 2019년 1일 그래요. 자료 있죠?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연번 43번에도 운행일수가 2017년도에 17일, 2018년도에 11일, 2019년도에 6일 그래요. 1년 동안 이용한 날 수가. 주신 자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과연 차량이 필요한가. 여러 부서가 꼭 그래도 이런 운행일수라도 필요하다면 요즘 완주에서 공유경제 많이 외치고 또 그쪽으로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봐서 차량을 같이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먼저 한발 앞서서 가는 행정을 하고 계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108쪽에 보면, 보내주신 자료 108쪽에 재정 과오납 현황이라고 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해봤고 또 추가 자료로 요청했어요. 혹시 추가 자료, 저한테 주신 거.

찾으셨어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재정 과오납 현황. 팀장님 못 찾으셨어요?

있어요? 거기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 2017년도 과오납 현황에 행정기관 착오는 2017년도 2건, 2018년도 89건, 2019년도에 18건, 세외수입도 행정기관 착오가 2017년도 44, 2019년 14건, 이렇게 건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기관에서 착오를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대한 그런 불신이 생기고 또 다른 의혹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고요. 차량 미등기는 뭔가요, 혹시?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사유별로 차량 미등기라고 있어요, 지방세에. 건수가 4,700건 돼요.

차량 미등기. 4,700건, 4,900건 이래요. 2019년도에는 3,600건.

혹시……. 아, 그래서 반환하는 거네요. 이건 건수가 많은 것이 나쁜 건 아니네요.

미리 선금 받았고 중간에 폐차라든가, 아니면 차를 매매해서 돌려받았다는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런 건수가 나오는 가해서,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하여튼 이런 재정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5쪽에 제가 체납세 징수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197쪽을 한번 봐주세요. 고액체납자 명단 및 체납 금액이라고 해서 요청한 자료를 197쪽에.

지금 1억원 이상이 세 사람, 5천만원 이상이 세 사람, 그다음에 3천만원 이상이 7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보니까 중복되어있는 것 같지는 않고 구간별로 작성한 거잖아요. 보니까 상습 체납자의 경우에 출국금지도 하고 형사고발도 하는 그런 관련 지침이 있더라고요.

혹시 고액체납자 중에 출국금지를 한 사례는 없는지. 보니까 3천만원 이상 체납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3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전부 조세채권 확보가 되는 사람들인가요?

보니까 금액도 좀 많고 그래서 우려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앞서 질의한 위원님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장님들 계실 때 한번 질의를 좀 했었는데 완주군에 5억 이상 발주 사업 중에 우리 지역 업체에 하도급 비율을 한번 요청해가지고 봤는데 물론 하도급은 원도급사가 정해지면 하도급을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는 건 맞는가요, 아니면 부서별로 각 과에서 관리하나요? 그러면 저희 완주군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공사를 우리 완주 업체에 하도급을 받아야 우리 완주군에 업체가 그만큼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50억 이상 공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 미만의 공사는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요건이 안 되니까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동도급 들어오는 경우에 49%까지 하도록 권장해서 전체로 몇 % 정도 달성되는 것 같아요, 혹시? 대략.

그 공사에 우리가 49%까지 공동계약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략 몇 % 정도, 별로 공동계약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공동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지역 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급 비율도 우리 조례에 따르면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하도급 비율.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계약심의위원회에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50억 미만의 공사들, 이런 것도 예를 들어 5억 이상이라든지, 10억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완주 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안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완주군의 군민을 위해서는 적극 노력해야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억 이상 발주 사업에 완주 업체 하도급 비율이 한 6% 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6%. 그런데 타 지역 업체 비율은 22%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건 낮다.

우리 완주군이 발주하는 공사인데. 물론 계약 부서이니만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권장해서…….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들어오면 감독을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감독을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지역업체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막말로 다른 업체에서 공사했으면 원래 원칙대로 더 까다롭게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한테 안 주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까지 한다고도 그래요. 뭐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 업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안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6쪽에 우리 기관표창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무엇보다도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아주, 최우수 그래가지고 매년 상도 받고 부상으로 인센티브도 받았더라고요. 아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여기에 포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포상실적이 195쪽에도 보면 운영 결과라고 해서 2017년도에는 포상금이 6천만원, 2018년도에는 8천만원, 금년도에는 2천만원, 이렇게 포상금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 또 다시?

그럼 그 뒤에 196쪽을 보니까, 징수 실적이 우수하니까 2017년도에는 체납징수 포상을 했어요. 2017년도에. 그런데 2018년도는 보니까 포상금이 더 많은데 2018년도는 포상실적이 없네요. 2018년도에는 지급내역이 없어요?

보니까 다른 것도 해당이 되는지. 여기 보니까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이라고 해서 2017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체납 징수 유공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도 했고 그랬는데 2018년, 2019년도에는 지급내역이 없어서요. 혹시 아껴서 우리 군의 군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포상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나보다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려고, 하여튼 고마운 마음 더욱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항상 애쓰시는데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