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고요.

어린이집을 임귀현 위원님하고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년간 완주군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몇 개나 줄어들었나요? 먼저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다른 말은 없는데 물론 출산장려도 좋지만 출산 이후가 더 문제인 거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우리 군만의 좀 특성을 살려가지고 유아나 어린이들이 더 좋은 환경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문제점들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항상 우리 위원님들 문이 열려 있으니까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올해 건 아직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아직 올해 것은 안 해주셨는가요? 아무튼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이해하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재무회계라든지, 급식 위생 건도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급식 위생 건은 어떤 사항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음식 가지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인재육성재단인데요. 이게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뜨거운 감자 같아요. 올해 또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좀 질의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인재육성재단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 정재조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올해도 최찬영 위원님하고 같이 부안이랑 갔다 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물론 나중에 부안군이나 그런 지자체하고 비교하기 어렵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행감 때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혹시 이런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보신 적 있나요? 아무튼 과장님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항상 과장님들 생각으로 말씀해주지 마시고 어려운 부분 있으면, 항상 군수님이 또 다 하시잖아요.

어려운 부분들은 혼자 결정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같이 군수님한테 보고드렸으니까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일정 부분은 기부금품은 다른 공무원한테도 말을 하니까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공무원들이 기부를 해야 되니까 싫어한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액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기부라는 게 10원도 좋고 20원도 좋잖아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우리 완주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 안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사업에 대한 건데요. 6페이지.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해 한번 여기 한 사업들을 가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정순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이정순 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가지고 올해 한번 돌아보시고 느낀 점이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순 팀장님 답변 좀……. 현재 상태로는 팀장님이 볼 때는 어떠세요?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부담하는 것이 뭐 있나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보조금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인재스쿨 같은 경우에도 100% 다 해주면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이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모아놓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다른 학생들도 많이 열등감도 느낄 것 같고 그러는데 꼭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만 잘하는 게 또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그런 개성 같은 걸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페이지에 완주군 인구 변동에 관한 것인데요. 2017년 10월 96,199명 이후에 올 9월 말 현재 한 3,600명 정도가 줄어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완주군에서 전출자가 34,000명 정도고 그중에 15,000명이 전주로 가고 있어요, 한 40% 정도가.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지금 한 159명밖에 안 줄었더라고요, 인구 감소가. 어쨌든 간에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15만 자족도시는 당분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인구 문제가 지금 행정지원과 쪽에 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인구정책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과장님은? 아무튼 저도 전문가라는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교육 문제도 그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에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나 의원들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하면 전문가와 토론이든 다각적인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실히 상의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10페이지에 민간위탁 현황인데요. 다른 건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에서 건강가정다문화센터는 3년 동안 시정 24건, 권장 2건, 주의 1건, 항소 1건으로 28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요.

다음은 새일센터가 2년간 시정 11건, 주의 2건, 합 13건의 처분을 받았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고요. 여기에 보면 지출 증빙자료 미흡, 사업구비서류 미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떤 내용인가요? 임의적으로 사용하면 추가 증빙자료도 있고 그러던데 이것이 지출로 인정이 되나요? 어쨌든 간에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은, 지출증빙서류 같은 건 또 우리 군에서 형식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무리 소소한 것이지만 3년 동안 28건, 2년 동안 13건. 이거 완전 군청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위반할 수가 있어요. 아니, 민간위탁기관이라 하지 말고요.

그러면 민간위탁 주지 마세요,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 적당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위탁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기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군보다 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강력히 해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 있으면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다 열려 있습니다.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요. 팀장님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좀 강력히 해주세요. 아무튼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런 곳에 군비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왜 불신하나 보면, 우리는 공무원들을 당연히 믿어요. 그렇지만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보다 사실 많이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으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63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여성단체보조금 지원실적인데요.

지금 여기에 그 양성평등법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운영비가 지원되는 법적인 근거하고요……. 적으시나요? 63페이지.

양성평등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운영비 지원 들어간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감사한 거 있죠? 영수증.

위원장님! 나중에 추가로요, 마지막 날에 해가지고 이 영수증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보충질의 할 것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와일드푸드축제 관련인데요.

개선사항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수처리는 앞으로도 지금 같은 형태로 하려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읍면 부스를 하시려고 하면 내년에는 진짜로 꼭 하수처리 문제도 한번 개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재경 향우회 문제인데요. 이번에 서울에서 많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시기 전에 마을 읍면에서 다 식당을 예약해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녀회에서 장사도 안 되고 또 식사하러 오시는 손님들도 많이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식당을 정해주지 마시고 가능하면 자유롭게 하셔가지고, 다른 데 구경할 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셨다가, 꼭 읍면 부스가 아니더라도 밥 먹을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개선 한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10페이지인데요.

이건 간단한 거니까 그냥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제가 권삼득 명창 관련해서 좀 추진계획을 요청했었는데 사실 용진에는 문화라고 해봤자 권삼득 명창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연구용역도 했고 그러셔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계획대로, 저는 큰 예산 바라지 않습니다.

절차대로 되어가지고 잘되면 더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크게 바라지는 않으니까요.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 요청했습니다.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은데.(웃음) 다음은 80페이지인데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네 곳을 하는가 봐요. 네 군데에 총 9명이 하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공간 누에……. 방금 과장님께서 이런 행사 같은 걸 진행을 도와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 군데 다 위탁기관인데 원래 이 청년들이 없어도 거기 계신 분들이 다 하실 일이잖아요, 이 청년들이 하는 것들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완주 군비로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 군비로 인력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자리에 꼭 사람이 필요할 때 고용을 해야 되지, 기존에 5명이 일하는데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는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은 꼭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세금 낭비하는 거 좀 반대거든요. 여기도 지금 중도 포기자가 5명이나 있어요.

혹시 포기하는 이유도 한번 보셨나요? 중도 포기자. 그렇게 혹시나 취업을 해서 나간다고 하면 괜찮은 건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가 장래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청년일자리가.

대부분이. 물론 어디 가기 전에 잠깐 취직한다는 취지도 될 수도 있는데 국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 군비도 많이 나가잖아요. 공모사업 하시려고 하면 진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장래성이 있는 그런 사업, 그렇다면 우리 군비가 좀 더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그런 부분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7페이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 위탁기관이 여덟 곳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기를 관리하는 우리 직원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관리하는 직원분이? 골고루 다 섞여져 있고만요. 아무튼 관리하는데 좀 힘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앞에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민간위탁이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보고 바라보는 게 사실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은 100% 믿지만 위탁기관은 좀 그보다 못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관리감독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서류 같은 양식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지키도록 해주시고요. 또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과감하게 혼도 내시면, 적당하니 좀 봐주지 마세요.

어차피 감사하신다 생각하고 따끔하게 혼내야 그분들도 긴장하시고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일이 적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술 박물관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마음으로 잡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집안 살림은 잘 못해요. 빚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의회에 와서 보니까 좀 기본적으로 책임감은 더 들더라고요, 집안 살림하는 것보다. 내 것은 내 거 날리면 되니까. 그런데 군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우리 읍 사업을 위해서 내 앞으로 떡 하나 놓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활성화도 중요한데 과감하게 접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가 200억짜리가 넘는 사업인데, 운영이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 100억을 또 투자한다는 그것은 굉장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 군비를 다른 구이면에 다른 데에다가 더 효율성 있게 쓰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과장님도 한번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내 돈이라고 생각 않지만 내 돈 반절만큼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혼자 힘드시면 같이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밤늦게까지 애쓰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조달계약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조달계약이, 과장님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하면 가장 큰 혜택이라고 그러면 감사에 안 걸리는 거잖아요, 조달청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조달 단가가 비싼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굳이 조달 단가가 비싼데 그걸 갖다가 꼭 조달계약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군으로써는 피해잖아요.

가급적이면이지, 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100%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죠? 의무구매 비율이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의구구매를 하는 건가요?

저도 조달계약을 대충 들어서 아는데 이게 보통 보면 단가를 비싸게 넣어요, 조달계약이. 우수제품이라는 미명 하에.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개선 방향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큰 것이 문제죠.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업체하고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업체가 맞추는 건 좋은데, 가격을 싸게 올리면 괜찮은데 가격을 비싸게 넣어요. 그런 부분들은 꼭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못 잡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가능하면 지역 업체들한테 많이 주고 편중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6페이지 보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0건 이상 업체가 8건이나 되는데. 그리고 수의계약 보니까 1건 자료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인가는 작년에 한 업체인데 금액을 솔찬히 많이 했어요. 물론 본인들이 뛰어다니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업체들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면 하나씩 더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 의원들도 똑같아요. 의원이 큰 권한이 있는 마냥 저희도 지역에 가면 가장 큰 게 취직시켜달라는 것도 있고 또 사업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게 취직 같은 것도 있는데, 굉장히 힘든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예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참여예산은 지역 업체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으로서는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매각 관련인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소문이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확인 차 한번 했어요. 누가 공유재산을 많이 분할 받아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공유재산 매각하는 부서가 틀리더라고요, 전부다? 매각하는 부서가 전부다 틀린가 봐요.

그래서 보통 여기도 보니까,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보통 토지주한테, 꼭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다 매각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 안 드려도 잘하시겠지만 진짜 토지가 인접해서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꼭 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참여예산 건에 대해서는요, 계약 건을 우리 위원들한테 맡겨달라는 말은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재정관리과에서 지역 업체에 계약해달라는 걸로.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 말은. 우리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