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발언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 여러분들! 항상 우리 군수님 목표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자.

미래 세대를 잘 키우자!”라는 목표에 걸맞게 열심히 항상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두어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청에도 교육청 예산 증액은 계속되고 있죠, 과장님? 2018년도, 2019년도에 대략 몇 % 정도 증액됐어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학교 급식에 관련된 내용을 좀, 방향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정원이 자꾸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운영 관련, 또 관외로 나가는 어린이들 관련해서 대안을 좀 마련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숫자로 보면 뭐 민간까지 해서 굉장히 많아요, 숫자는.

민간 가정까지 73개나 되고 유치원은 36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지금 영유아 수에 비해서 이용을 하는 숫자 외에 652명이 관외로 어린이시설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이유는 혹시 뭐예요?

관외에 이용하는 이유는? 그런데 지금 전국 어디를 가나 지원금이나 이런 건……. 완주에도 어린이집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현격하게 적은데 관외로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나요?

완주에도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특별히 관외로 나가는 이유가. 뭐 시설이 좋다든가, 관리가 잘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가요? 아, 시설이 낙후되어서?

정원 대비 현원을 봤을 때 줄어드는 인구에 대해서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어려운 사실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국공립은 그래도 정원 대비 현원이 어느 정도 인원이 맞게 되어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데는 정원 대비 현원이 현격히 적은 데가 많아요.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지 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맞게 되어있고.

이런 이유는 적극성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운영의 방향이 좀 다른가요, 과장님? 그러니까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데는 현원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 이유가 적극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아니면 운용의 묘가 달라서 그래요?

적게는 정원에 비해서 반절이 안 되는 시설도 있고……. 어린이집이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이용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완주군에 미치는 영향은 혹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항목이 어떤 항목이에요, 예산이?

가정에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허가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기준을 혹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인 미만 같아요.

최고 많은 숫자가 20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한 군데가 평균 어린이 4명에 교사가 1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가요?

명칭보다는 56페이지를 보면,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7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육 교직원 수가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5명, 보육 교직원 수는 4명, 20명인데 5명, 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보육교사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은 7명인데도 보육교사 기준으로 봤을 때 4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4명에 대한 인건비는 다 보전이 되는 건가요, 정부 차원에서? 제가 그러면 이 추가자료를 봤을 때 어린이집 항목별 지원 금액으로 보면 어린이들 급식, 간식비 산 항목이 없어요, 지원 항목이.

이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구입하는가요? 그러면 완주군에서 이 급식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완주군 어린이집에 대해서?

올해 대책 계획안으로 보면 친환경 쌀을 2020년부터 어린이 급· 간식비 지원으로…….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는 아주 계획을 잘 잡았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일반 급식 재료비, 간식 재료비는 어떻게 구매를 하나요? 각자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강동구에 어린이집 급식 공급하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과장님?

완주군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면서, 또 친환경급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인원이 가정이나 이런 데는 많고 적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은 인원들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요. 가장 안전한 농산물을 먹어야 할 세대가 어린이들이라고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같이 공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까지 완주의 안전한 농산물을 먹기 위해서 수급을 해서 쓰고 있는데 완주에서 어린이들한테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건, 또 필요에 의해서 쓰는 데만 돈을 보전해 준다는 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여태껏 서두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학교에도 차액 지원이니 과장님이 고민을 좀 더 하시고 관련 부서에서 담당자들하고 또 어린이집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안전한 농산물 친환경급식으로 진행을 할 때 차액 지원으로 본다면 그리 많은 예산 안 갖고도 가능하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안전농산물을, 또 완주산 농산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차액 보전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에서 자료 줬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보세요, 뭔 내용인가. 위원장님, 잠깐 팀장님 설명을…….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급식센터에서도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도 좀 같이 갖춰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좀 말씀해 주시고 해서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팀장님은 자리에 해주세요.

어린이집 정원이 부족하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어린이집도 있으므로 인해서 직원들도, 보육교사들도 사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수요자는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뭐냐면 근무시간 외에, 근무시간 때문에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저녁 시간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과 대책을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뭐냐면, 시간 단위의 어떤 보육이라든가, 시간제 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58페이지.

시간제 보육 등으로 이렇게 욕구충족을 노력하시겠다라고 안을 적어놓으셨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어린이집이 수요에 따라서 문을 닫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시간제로도 운영할 수 있고 수요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계획에 넣었듯이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꿋꿋하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 현황을 좀 제가 여쭤봤는데 가서 점검도 하시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민간위탁 관리감독을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지금 제일 지적사항이 많은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다른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돌출은 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안전한 먹거리에 더불어서 위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행정처분 현황을 봐도 급식 관련해서 여러 군데가 걸린 사실이 있어요. 걸린 사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와일드푸드축제에 관련해서만 원포인트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와일드푸드축제에 관련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원포인트로 다 이것만 다루고 다른 걸로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와일드푸드축제 교통 관련해서는 가장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교통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거기에 첨언하면 우리 제일 마지막에 한옥 커피숍이랑 있는데, 그 옆에 주차장에서 저쪽으로 걸어오는데, 길이가 좀 되는데 거기 차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상당한 길이를 다 걸어 올라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쪽에 경천애인권이나 이런 데는 차량으로 하는 그런 거라도 운영을 하면 좀 원활하게 그분들이 장거리를 걸어오지 않고 운영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시설을 하는 업체들이 혹시 거기에 주둔 안 해요, 한 분이라도?

시설업체에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식당에 그날 온도나 또 바람, 비 때문에 막아놓는다고 해서, 제가 그 담당자한테 직접 통화를 두 번을 했어요, 두 번. 현장을 봤을 때 커튼만 좀 내려도 비가 안 오니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커튼은 그걸로 묶어놔서 쭉 올라가서 밟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것만 자르면 환기가 되어서 괜찮겠다 싶어서, 두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찌 되었든 끝나는 날까지 진행이 되어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설비가 보강이 되어야 할 수도 있고 수정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설비업체가 좀 주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3일을 거의 다 거기에 있었는데 현장에 있다 보니 저희들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이걸 과연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할 건가를 몰라서 문화관광과 여러 명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했는데 내년부터는 민원 접수하는 주요 번호를 하나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유해서 거기에 바로 문자나 카톡으로 올려서 서로 공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답변은 이따 하시고요. 그다음에 완생동 동아리팀들이, 서른 몇 팀들이 그날 오셔서 공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연하는 장소가 한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쪽에. 그러다 보니 불러놓고 한쪽에다 사람도 없는 데서 서른 몇 팀이 하다 보니까 공간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상황에 따라서는 본무대에서도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어찌 되었든 모든 오시는 분들이 농산물 판매장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은 해서 입구에다 설치해놓다 보니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있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제안 드리면, 거기에서 물건을 사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분, 먼 주차장까지 이동해야 되는 분들, 그러다보니 물건을 사서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택배를 처리할 수 있는 택배업체하고 하나 해서 업체하고 교류를 하든 아니면 본인들이 택배 요청을 한다라면 추후에 택배비는 어떤 형태로든 보전한다든가 해서 택배로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지역의 민원과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 듣고 답변은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팀을, 용역업체에 아예 그 부분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건을 좀 갖춰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서 보시는 분들도 여건이 좋아야 서서 보는데 그런 주변 여건을 안 갖춘 게 관객도 없고 본인들도 힘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면 자원봉사도 활용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인들이 스스로 들고 가는 부분보다는.

아까 민원접수번호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은 중간중간에 민원을 할 수 있도록 안내번호를 걸어놓는다거나 위원님들이나 읍면장님들한테는 다 같은 하나의 번호를, 접수번호를 해서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특히나 교통 문제는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좀 빠진 게 있어서. 혹시 지금도 티켓을 의무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와일드푸드축제 티켓을.

조금 이 부분은 깊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부녀회장님들이 어찌 되었든 2박3일 나오셔서 하면서 많은 숫자는 아닌데 부녀회장님들이 의무적으로 이걸 몇 장씩 사야 된다는 읍면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게 며칠씩 나와서 봉사 겸 어찌 되었든 부녀회 기금, 또 지역의 부녀회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개별적으로 자율적인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이걸 사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권삼득 행사에 올해도 가보고 작년도에도 사실은 참석을 해서 봤는데요.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로 봐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학생에서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참여하시고, 참여도는 높다라고 느껴져요. 또 행사할 때 밖에서 연습도 하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좀, 경연자는 있는데 관람객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연자는 다 경연자. 경연자만 오지, 관람객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되었든 경연을 나오는 수준이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있는 분들이 경연에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관람객은 없이 경연자들끼리 경연만 하는 것은 우리가 방법을 좀 고민해봐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관람객도 같이 겸해서 행사 같이 이뤄졌으면 더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또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같이 참고하셔서 어차피 행사하는 거 잘, 또 외부에서 경연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어찌 되었든 있느니만큼 운영상의 묘도 좀 살려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는 와일드푸드축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한 두어 가지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되재성당 주변 정비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얼마나 진행되고 계시는가요, 과장님?

주변 정비사업이 지금 2008년도에 되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토지 매입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께 잠깐 답변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애쓰세요.

이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진행은 되어야, 주변 정비가 되어야 되는 건 맞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고 예산계하고도 제가 협의를 했을 때 올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이게 도 향토사업으로, 향토로 지정이 되어 있죠? 군 지정이 무엇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군비만 갖고 할 게 아니라 문화재로 해서 도비나 이런 걸 같이 융합해서 전체적인 틀로 좀 재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혹시 지금 가마터 복원사업은 얼마 어디까지나 진행이 돼요? 그러면 아직도 어떻게 할 건가 방향이, 재설정이 아직 안 되었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시니까 팀장님 믿고 소유자 측하고 의회하고 행정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장기적인…….

도로 그다음에 식당 관계, 주차장 관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 이게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는 만큼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아무것도, 올해 예산 삭감하고 편성이 안 된 거네요? 그래요.

팀장님 하여튼 그렇게 애써주시고 잘 진행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의회하고도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전통문화공원 조성 운영, 잘 진행되고 계시죠?

지금 숙박체험시설이랑 착공하고 준공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지금 놀토피아 방문객이 전에 우리가 직영했을 때 하고 현재하고 좀 어때요? 기존에 3개월…….

지금 52,000인데, 23,000인데 증가가 아니고 줄었는데요, 우리가 직영할 때 보다? 그러니까 6개월이……. 아, 6월 30일이니까? 7개월이고 3개월이니까?

지금 현재 그때 직원들 승계는 다 되었어요? 그때 처음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지금도 다 근무는 하시는가요, 아니면 변화가 있어요? 주로 전에 우리가 직영할 때랑 예약을 어떤 형태로 했죠, 과장님?

그러면 아직도 예약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인터넷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게? 혹시 우리가 직영할 때 예약내역을 한 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예약에 보면 완주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가 비율이 혹시 나와요?

완주군민 참여……. 완주군에서 오시는 분, 그 학생들한테는 지금 뭔 혜택이 있죠? 그러면 지금 3개월 동안에 세외수입액은 거기서 봤을 때 1억4,400만원으로 대략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운영비나 인건비 지출내용으로 보면 총 합계가 1억1,900만원?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이게, 차액은 소득이라고 봐야 되나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사무관리비, 인건비, 운영비까지 하고 나머지 이 차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완주군이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오랫동안 설치 기간도 걸렸고 또 앞으로도 설치해야 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하고 예산도 더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린이시설, 모든 시설들이 거기에 집합되는 것만큼 좀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혹시 우리 담당 직원이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도 있나요? 관리만 하시고 출장으로 다니고 지금 거기에서 근무…….

하여튼 앞으로 그 시설이 완전하게 잘 지어지고 하자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한 가지 시설만 위탁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을 위탁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들 다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못다 드린 추가질문을 이어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놀토피아에 계약시스템이 전화상으로 예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전화상으로 예약을 받았을 때에 놀토피아 계약조건으로 봤을 때 과장님은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전체, 놀토피아도 그렇고요.

숙박동은 어떻게 전산으로 예약되나요? 그러니까 전화로 예약 받았을 때에 지금 놀토피아에 위탁시스템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수입 대비 지출, 나머지 금액이 완주군에 세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진행되었을 때에, 전화상으로 예약이 진행되었을 때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수입 대비 지출, 나머지 금액을 우리 세입으로 잡는다라면, 전화로 예약을 받아서 입출금이 이루어진다라면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시스템상에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산으로 예약시스템으로 갖춰놔야 제대로 예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안 되고 전화예약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라면 당연히 믿고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산 예약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야만, 또 거기는 한 가지의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예약시스템으로 전산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다 검토하셔서 꼭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와일드푸드축제가 끝나고……. 주차장이 몇 군데 있죠, 과장님? 필요한 주차장이, 축제 때문에 만들어진 주차장.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놨는데 작물을 심어요? 아니면 전혀 …….

어떤 분이 한번 제안을 하셨어요. 주차장이 1년 내에 며칠만 쓰고 일부는 쓰여지지만 고산휴양림 입구에는 전혀, 1년 내에 그렇게 묵어있는 상태니 양궁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을 안 들이고 과녁하고 일정 부분만 설치하면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양궁대회나 이런 것들이, 전국대회나 어디 대회 한두 번만 치러도 지역에 경기 효과가 있을 거다.

또 그렇게 잡초가 우거지게 놔둘 게 아니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양궁장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가 소유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고정시설물들이 양궁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애쓰십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민원봉사실에서 많은 분들 접촉하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조상 땅 찾기 운영 실적이라고 해서 자료가 많이 올라왔어요.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걸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과정이 어떻게 돼요? 7페이지. 수임대리인?

그러면 본인이라면 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다 해당되는 건가요? 제가 신청한다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거 다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본인이 아니면……. 상속인은 그러면, 상속인도 뭐 자녀 아니겠어요?

상속인이면 부인도 있고 하고 하니까 상속이라는 명칭이 들어갔군요?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좋은……. 이게 지금 완주군만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조상님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각종 용역 추진사업, 19페이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우리 지적공부정리자료 스캐닝 전산화 DB 구축을 계속하고 계세요.

과장님, 19페이지에 용역 추진현황. 위원회 심의 여부에서 2018년도 3월 달에 2억9천만원짜리 DB 구축 하나만 심의회 ‘여’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심의회를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심의 대상 규모가 예산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뭐예요? 사업을 기 시행해서 자료를 DB 구축하는데 전산처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심의를 안 받아도 진행된다는데 금액이 2억9천만원짜리는 심의를 받은 걸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있는데 1억2,900만원짜리도 심의 대상이 아닌가 해서, 심의 대상에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업비를 지금, DB 구축 사업비 예산을……. 그러면 지금 지적재조사에 대한 현황 DB 구축이 몇 %나 완주군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DB 구축도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한 거에 대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완주군 전체 면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전체 면적이 DB 구축이 다 된 거예요? 지적측량결과도 스캐닝 및 전산화 DB 구축에서 완주군…….

계속 측량 신청이 들어와서 측량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DB 구축하는데 측량 신청이 안 되고 측량이 진행……. 그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DB 구축을? 2004년도부터 측량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다 DB 됐고.

그러면 대략 몇 %나 지금 DB 구축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측량한 거에 대해서는 DB 구축이 끝났다는 말은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측량한 것은 DB 구축이 되었는데 측량을 안 한 것은 없느냐는 얘기예요.

측량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비율이 얼마나 남았느냐는 얘기예요. 측량을 안 해서 DB 구축이 안 된 것이. 그러니까 그 비율이 혹시 나왔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면, 완주군에 총 필지가 100필지라면 기 측량해서 DB 구축이 된 필지가 50필지를 했으면 50필지는……. 그렇죠. 그 얘기죠.

필지 수로 대략. 알겠습니다. 측량한 것만…….

그러면 몇 필지를 했는가라는 숫자도 아직 안 나와요? 몇 필지나 됐는가? 아직 종합을 안 해봤다면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하 매물이나 지적이나 모든 게 DB 구축이 2년 전, 3년 전부터 저도 계속해서 DB 구축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는 업무 처리상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계속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만 DB 구축한다면 뭐 개인들이……. 시설물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읍 단위는 그때 하셨다고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다른 읍면들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대응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재정관리과가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료 하나 요청했는데 여러 페이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있어서 상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 보면 유상임대 사용허가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376건의 유상임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임대 산정기준은 혹시 어떻게 산정을 하시는 거예요?

유상임대할 때 임대료를 어떤 형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시는가. 따로따로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려면 어떤 산정기준에 의해서 임대료가 500원이면 500원, 1천원이면 1천원, 산정기준을 어떤 형태로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례로 투자비 대비 몇 %,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만큼에 알파해서 산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주로 다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기준을 갖고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공유재산 무상임대 및 사용허가 현황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활이나 이런 것은 무상임대 사유에 다 기재를 해놓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유상임대 전환 시 임대료를 표기해놓는 의미는 뭐예요?

여기에 유상임대 전환 시 임대료2에 표기해놓으셨는데, 이걸 여기다가 표기하는 이유가 혹시……. 65페이지요. 65페이지, 공유재산 무상임대 및 사용허가 현황.

얼마의 가격을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다, 이것도 표기할 겸 그것을 계산했을 때 그 가격이 나온 걸 표기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1번에서 지금 6번까지 봉동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 건물 이름이 뭐죠?

민간협력센터잖아요. 무상임대 사유란에 사회단체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표기가 되어있잖아요? 혹시 이 조례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나요?

이유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드린 자료 보면 이 조례는 2014년 12월 26일 날 폐기가 되고, 2018년 7월 12일 날 행정지원과에서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이건 변경된 거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한데 조례 틀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민간협력센터를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몇 가지 조항이 있어요. 공익사업 발굴 지원, 그다음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 센터를 무상으로 임대해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뒷장에 넘기면 사용료 면제 조항 3번에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써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명시된 단체, 중앙행정기관이나 전라북도지사에 등록된 단체,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 6개 단체는 다 거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무상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회관이라고 있죠? 새로 지은 건물이 농업인회관이잖아요.

마무리된 거. 올해 특별히 예산이랑 편성해서 마무리했는데요. 거기에 농업인단체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게 맞겠는가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죠, 과장님?

그게 농업인회관이기 때문에 농민단체 사무실이 2개 정도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이 농업경영인, 농업인회의소가 농업 관련 종합적인 단체로써 기술센터에 농업인 후계자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농업인회의소는 다른 데에 사무실을 얻고 있는데 농업인회관이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임대료 부분이 산정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센터에, 농업인회관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서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이거 관리하는 업무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 관련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요? 그러면 임대료나 이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근거에 의한다면 과장님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회관에 농민단체가 활용했을 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지금 협력센터 무상임대 조건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혹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공익적 단체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센터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6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현황 3년이라고 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3년 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는 50억 이상……. 용역이 26억짜리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가졌는가요?

그럼 2018년도에는 50억 이상 사업이 이 1건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3회에 걸쳐서 5건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총 5건이 이 대상에 되는 건가요? 2019년도에는 여기에 합당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사업은 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 거죠, 그러면?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심의 결과 내용에 보면 지역 업체 참여 비율 45% 이상 지역 업체 제한. 사실은 이걸 하면서 지역에 항목을 딱 정해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 좋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준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지금 3건은 서면심사로 했는데, 서면심사도 가능하다고는 규정에 나와 있기는 한데 서면심사로 대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3건 다?

과장님, 용역 10억, 공사 50억짜리 공사하면 시작에서부터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는 시기가? 어느 단계에서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설계하는 기간까지 1년, 2년 걸리는 것도 있고 계약하려면 많은 시간이 있는데 단순히 한 가지 심의 결과 한 가지만 결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심의회 하면서? 바쁘셔서 서면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정은 겪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지만…….

완주에서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45%가 넘어진 사업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역 비율이 45%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여기 나온 내용으로만 보면.

더 이상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해주면 거기에 합당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의 프로테이지를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위원회 회의로 열어서, 프로테이지나 이런 것들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어서 프로테이지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진행할 수 있으니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경찰서 매각이 무산된 걸로 표기가 되어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토지 매입 부분에 매각이 무산되었다고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자료에는 무산된 걸로 올라왔어요. 8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후 현재 활용 상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과에 25번, 비봉면 백도리 군유지 변경 추진 매립장이라고 해서 부지 매입비 과다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매립장, 선별장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인가요? 파악이 안 되셨다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부서별 세외수입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이 쭉 있는데요.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도로교통과에 체납액이 가장 많으면서 결손액이 매년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도로교통과만 많은 이유가? 결손처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금액이.

매년 결손처분이 도로교통과만 대체 뭐 때문에 결손처리가 이루어지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범칙금이다? 2019년도에는 결손 징수액이 안 나왔고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뭐냐면,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혹시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항목이 어떤 건지 과장님 기억하세요, 한 가지라도?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 공사, 군계획도로 개설 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복구 공사, 하천도로, 상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공원 공사,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11개 항목에 의해서 3천만원 이상짜리는 마을 명예 감독관을 두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읍면을 다니다 보면 공사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있다는 건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을참여 감독제 이걸, 우리 감독팀장님! 기준을 좀 잘 지켜서 추후에 공사하고 나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기준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좀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준수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