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인재육성재단 애향장학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지급선정 기준은 누가 하나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받으신 장학생, 장학금 수령자는 성적 우수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누어지나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틀린 것도 다 정해져 있나요, 거기에? 그러면 지금 서울 쪽으로 가는 학생들만 1천만원을 주는 건가요, 우수학생으로?

그러면 수업료가 예를 들어서 기준을 넣었는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300만원짜리 있고 400만원짜리 있고 또 100만원짜리 있는데, 이 기준은 정확히 모르시나요? 그다음에 46쪽에 새일센터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현재 여기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제가 현장에 몇 차례 방문을 했는데 JOB센터나 이런 데는 거의 밖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구인구직을 하고 있는데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안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취업률도 보니까 61명이에요, 2019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좀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지금 JOB센터랑 비교했을 때는 현격한 수치상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몇 차례 방문했을 때도 안에서 주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밖에 뛰어다니면서나 구인구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JOB센터하고 통합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러면 합쳤을 때 예산은 똑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본 위원이 느낀 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JOB센터와 새일센터의 다른 점은 JOB센터는 정말 열심히 구인구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발굴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여가부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뛰는 방식이 달려요,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방자에 한해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병행을 하시는데, 13개 읍면에 어떻게 다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치만 봐도 지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재직 유지 인원이 61명이고 취업 인원이 108명인데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JOB센터처럼 똑같이 부스도 좀 만들어서 아파트 입구라든지, 동네에서 좀 같이 활용을 해줘서 말 그대로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좀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는데, 하여튼 제가 느낀 점은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우리 완주군에 5인 이상 자녀를 확인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하고 계시나요, 혹시? 그래서 그쪽에 제가 지금 몇 분한테 불편한 사항과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차량이나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노후화된 차량 그 지원을 갖다가 5인승 이하만 타야 지원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적은 것을 놓고 와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만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분들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완주군의 시설이라든지, 감면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문제는 이걸 법적으로 바꿔야 될 거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료는 제가 놓고 와서 다음에 갖다 드리고요. 그다음에 90쪽에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과 지원 내용 및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 보면 의사소통 불화, 또 가정불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는 상담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혹시? 그리고 따로 뭐 자금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에 맞게끔 하고 있나요, 지금? 혹시 2019년도에는 다문화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얼마 정도 하셨나요? 2019년도에.

다문화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예산을 얼마 정도 잡으셨는지 해서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지원 조례 제5조에 산후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와 그다음에 제5조제9항에 보면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해 학비 지원, 학력증진 지원 등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담내용을 보니깐 알코올중독이나 부부갈등으로 이혼한 다문화가정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과장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마을을 좀 방문했는데 거기에 아이가 5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알코올중독에 걸려서 지금 별거 상태고 곧 있으면 이혼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타국에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푼 꿈을 안고 왔는데 아이는 5명에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때문에 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예산이 11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뻗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하게 이런 분들은 상담소를 제대로 운영을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우선 이런 부분부터 긴급으로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우리 자료에 산수인마을 5개년 계획을 봤는데 실시계획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이고, 현재 반영된 예산은 얼마이고, 그다음에 농림부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요.

그러면 3천평 가까이 하고 차후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여기에 장기간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진행해야 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산수인마을을 조성하면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왜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 10쪽을 보면 가야사 복원연구에 우리 예산이 한 2억2천 정도 잡혔어요, 보니까. 지금 따로 연구할 데가 있나요? 발굴할 데라든지.

앞쪽 자료 10페이지요. 현재 그러면 완주 톨게이트 앞에 관리는 우리 완주군이 하나요, 거기도? 제가 거기를 몇 회 방문했는데 그 유적지 복원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해요.

하는데 관리를 않다 보니까 거의 다 망가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갖다 한번 발굴하면 제대로 발굴해서, 또 관리를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하되 그렇게 관리할 것 같으면 발굴 않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톨게이트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발굴현장이고 또 아이들에게 역사를 현장처럼 보여주기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금 방치된 상태니까 확인을 한번 해주셔서 우리 완주군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을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회의를 한번 참석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고령층이나…….

젊은층에만 국한된 행사를 좀 많이 하는데 고령층에 대한 행사가 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0년 예산 때는 좀 반영을 해서 골고루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문화재단에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하는 행사를 보면 수준이 너무 높아요.

우리 완주 군민들하고는 수준의 질적인 차이가 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따라가질 못한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도 수준에 맞게끔 문화행사를 갖다 주관하셔가지고 레벨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0쪽에 보면 누에사업단이 하는 역할이, 예산은 반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몇 달 전에 간 것 같은데 전시품이 너무 부족하고 홍보 효과가 너무 없다. 그런 문구가 좀 많았고, 내방객도 찾는 사람이 그때 보니까 처음에 저한테 보고하셨을 때는, 작년 업무보고 때는 1천명이 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가보시면 알지만 하루에 10명 올까 말까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한 십 몇 억 들어갔죠, 개조하고 바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누에아트홀을 만들려면 그쪽을 전체를 누에아트홀로 만들든가 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다, 거기 일자리경제과 들어가 있지, 다른 과가 들어가 있지,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왔을 때 여기가 뭔지 헷갈리다 보니까 활성화도 안 되고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나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확실한 뭔가 미래적인, 발전지향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가급적이면 거기다 예산 투입하는 것을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에아트홀은 가셔서 방문객 글씨 써놓으신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소가 현재 15개죠?

여기에 반영되는 총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시죠. 36억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개과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느낀 점이 있으시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통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1개에다 맡겨가지고……. 문화재단도 지금 예산이 12억 가까이 되잖아요.

위에까지 합치면. 출연기관이든 뭐든 간에 관리도 안 되는데 문어발식으로 다 넓혀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9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과장님.

민간위탁 심의위원 명단을 보시면 거의 모든 분들이……. 센터장님이 우리 군에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한다거나 중복되어 우리 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맡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심의위원 명단이요.

여기에 보시면 다 우리 군에서 얼굴 자주 볼 수 있는 분들이 다 있어요. 각종 센터장도 되어있고. 여기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는지요?

위촉을 갖다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을 다 줘버리면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 14개 단체에 과장님으로 임명되셔가지고 몇 번이나 방문하셨죠? 그러면 자료 95페이지에 민간위탁 보조금 집행내역에 성과평가를 갖다 누가 했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이 성과평가 자료를 누가 했는지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보조금 집행내역에 성과평가를 3개년을 했어요. 이걸 누가 하셨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다 많은 문제점이 나왔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구이 같은 경우는 그때 통장으로 이체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또 통장이체를 타 급여계좌로 해서 이체해놨고, 삼례부터 시작하다 보면 출장비 지급 시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 및 출장비 산출내역이 누락이 되었고, 셀 수없이 많은 문제가 여기에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 2017년, 2018년, 2019년도가 성과평가가 다 똑같이 탁월, 우수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앞서서, 나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는데 2017년도 하반기 때 이런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줘서 나왔으면 그다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실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가려서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을? 저번 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용역에서 똑같이 또 문제가 나왔어요, 많은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고요, 팀장님?

그런데 이 문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시정이 되지도 않고 나오고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 점검내용을 과장님 눈으로 한번 보셔 봐요. 40쪽, 41쪽.

지적사항이 한두 개 나왔는가. 이것이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용역해서 갔다 온 평가서에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까 예산이 40억 가까이 된다고 그랬죠? 36억이라고 했던가요? 36억이 맞나요?

그럼 문화재단에서 같이 위탁까지 합치면 총 50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출자출연까지 다 합쳐서요. 5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50억을 들여서 우리 13개 읍면 군민들에게 문화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중앙 메인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술 쪽에 전문 쪽을 하나 상정을 하던가 해가지고 15개나 되는 위탁기관을 축소시키든지 해서 한쪽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작년 업무보고 때, 그다음에 행감 때도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고쳐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걸 잘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 얘기는 계속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전부다 통합을 시키든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 돈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전부다. 50억 들여서 저기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생활문화센터는 그대로 두더라도 나머지 단체는 합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합쳐서 지역에 부족한 부분들은 골고루, 고령화 많은 지역은 고령화에 맞게끔, 그다음 젊은층에 맞는 젊은층에 맞게끔 문화혜택이 골고루 누려져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편중되어서 문화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이건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간략하게 방금 생각난 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님의 발언에 잠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역사박물관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55쪽에 보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방금 떠오르는 얘기니까 하여튼 참고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주를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박물관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박물관이 우리 군에서 필요한데, 대체 효과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술 박물관이 현재 우리 국가에서도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음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문 인원수도 줄고 있고, 그런데 또 우리 군에서 지금 역사박물관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대체 추진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지. 여기에도 역사박물관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체하면 거기서 예산 절감도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 자료를 보니까 가장 많은 과가 재정관리과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68쪽 한번 보시면요, 공유재산 취득 후 목적 외의 사용으로 인하여 청구반환이 접수된 건수가 3년 동안 봤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55번을 보면 만경강 자연생태전시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목적사업에 환매 청구가 들어왔는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는데 이런 건수가 지금 몇 개나 되죠, 대략? 4쪽에 보면 용진 행정타운도 매입한 지가 한 10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도 공영개발과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첫 삽을 뜨기로 해가지고 착공식을 가졌는데 아직도 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대상이 곧 되어가는 건데 여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그러면 4쪽에 화산 테마파크 조성에 일부 토지 대부계약으로 된 거 있잖아요.

한우테마파크 조성으로 된 거. 이거 사업 취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한 2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나머지도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대상이…….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실컷 어렵게 매각을 했는데, 손해배상청구는 다시 우리 군 세금이 나가니까 대응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요.

여기에 우리 군의 많은 땅이 지역자활센터에 임대가 되어 땅 평수를 보니까 한 14,000∼15,000평 되는데 이렇게 무상임대를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법을 따라서 하긴 했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초코파이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은 이해가 되는데 토지가 거의 10,000평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거기가 정확히 자활센터잖아요?

그런데 많은 땅이 임대가 되어서. 그것도 무상으로.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123쪽에 공사 완료 후 하자 기간 내 하자 검사 결과 내역에 보면 하자 검사 실시, 미실시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23쪽이요.

실시, 미실시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연도가 올라갈수록 하자 미실시가 많아지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주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자가 생겼을 때, 미실시가 되었을 때는 두 번 일하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17년도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19년도로 갈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