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소형준 의원 발언
강수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현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정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동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천곤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전생활국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맹홍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강수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안전생활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에 온기트리에 대한 자세한 세부설명이 없어요.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기금에 재난예방과 긴급물품 구입한 내역 좀 주시고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올해 내역이요?
진선아위원
네, 올해 거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 가정용 소형감량기 24년도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 됐는지 자료 주시고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실적은 100% 다 조기 지급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조기로 해서 빨리 진행하려고요. 이게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100%가 몇 대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환경과에 기금에 LED 전기공사 24년도 실적 주시고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23년, 24년 지급상황 주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상임위에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위원님.
진선아위원
몇 페이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30페이지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럼 됐습니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온기트리 13페이지에. 이게 많아가지고요.
진선아위원
아, 이렇게 뭉뚱그려놓으니까 몰랐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지원팀이라고 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23년, 24년도 운영현황하고 실적 있으면 실적내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청년지원팀 전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지역경제과 골목형상점가 우리가 몇 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21년, 22년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21년?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21년 해가지고 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실적 있었죠?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그거 좀 주시겠어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지원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권영애위원
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위원
재난기금이요.
강수진부위원장
네,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재난기금 작년에 2년치. 작년에 왜 우리 풍수해 이런 거 재난에 대해서 지원한 거 있지 않았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아니, 홍수 때 비 피해.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풍수해 같은 건 치수과에서 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치수과?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지난해 나갔어요. 나갔는데 치수과에서 나갔어요.
영애
권영애위원
치수과.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진선아위원
안전기금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걸로 안 나갔어요.
영애
권영애위원
재난지금에서 나가는 것도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재난기금으로 나가지 않고요.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집이 완파되거나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치수과에서 접수받아서 그거는 저희 예산으로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폭염 때 지원하는 거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폭염 때 따로 지원한 거는
영애
권영애위원
한시적 그거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거.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늘막만 만들었고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그늘막 말고 어르신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아, 어르신 지원하는 거는 경로당 어르신들
영애
권영애위원
그거 여기 거 아니에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복지과에서 해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경로당 말고 폭염이 있으면 왜 모텔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아, 안전숙소 저희가 하는데요. 2건인가밖에 없어요. 작년하고 2건. 그거 드려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도 2건이에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게 아닌데 실제로는 저희가 안전숙소를 여름에 모텔 같은 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정말 더워서 어르신들이 “나 거기 가겠어.”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서 그 예산은 저희가 따로 잡지 않고 항상 시비로 폭염 그걸로 내려오는데 잡으라고 해서 잡긴 잡는데 항상 반납해요, 시비로 해서. 그거 자료는 있어요.
영애
권영애위원
네, 주세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몇 건인지 해가지고 사람은 필요 없고,
영애
권영애위원
그럼요, 그 건수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연도별로 몇 건인지 해서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폭염 때.
영애
권영애위원
네.
진선아위원
가까운 데 해야죠. 먼 데 하니까 그렇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가까운 데 모텔이 없잖아요. 좋은 동네나 모텔이 있지.
진선아위원
가까운 쪽에 잡아야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곳곳에 잡기는 잡아요. 갑쪽은 아리랑이랑 종암동이랑 한 서너 군데 되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을쪽에는 그런 숙소가 많이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
강수진부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측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번호, 상단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29쪽부터 130쪽까지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적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공사 정릉동에 했는데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1년에 두 차례 위험한 시설물들을 보수보강할 수 있는 거를 공모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교부하면 저희가 공사하는 사업인데요. 24년 같은 경우에는 모두 5건이 선정됐습니다. 그 5건에 대한 총사업비가 여기 예산액인 4억 4,500인 거고요. 그 5건 중에서 4건은 준공처리가 다 끝났고, 그중에 정릉동에 있는 재작년인가 집 무너져서 석축이 붕괴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그 1개소에 대한 공사비가 1억 7,900인데, 이게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조금만 손 잘못 대면 옆집까지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일단 석축을 보강하는 사업인데, 이게 좀 위험하다 보니까 업자가 잘 안 붙었대요. 실제로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거든요,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은 그때 올해 명시이월 조사할 당시에 입찰을 냈는데 입찰에 공모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없어서 일단 명시이월은 시켜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다시 재입찰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해서 이거는 명시이월은 됐지만 어쨌든 업체가 선정이 돼서 거기가 공사를 시작하면 진행은 될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23년도 7월달에 우기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붕괴가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거기 아시는 거죠? 정릉동.
이관우위원
그럼요. 거기도 제가,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절 밑에.
진선아위원
흥천사 맞은편?
이관우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 말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아, 맞아요. 북악스카이웨이로 올라가다가.
이관우위원
네, 그쪽. 거기도 가봤고 그날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민분들하고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 많이 했고. 여기도 보면 “붕괴우려 등 연내에 사업이 추정이 어렵다” 그런데 말에 어폐가 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붕괴우려가 있어서 시급한 상황인데 이걸 명시이월로 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업자가 뭐 이렇게 했는데 없어서 못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붕괴가 막 되고 있는 그런 진행상황인데 이걸 어떤 조치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빨리 좀 어떤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래가지고 아시겠지만 집이 무너져서 공터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관우위원
그렇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사실은 그게 또 아래도 빌라고 그래서 위에랑 아래랑 단차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무너진 집 아래에 있는 그 옹벽은 실제 무너진 집만 지탱하는 옹벽이 아니라 무너진 집 그 뒤쪽에 있는 쭉 집들이 있잖아요. 같이 연결되는 거여서 아마 공사하는 게 어렵고, 사실은 이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안전총괄과장님이랑 그쪽 나오셔서 이거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하면 옆집까지 더 무너질 우려가 있다 해서,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이거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려가 있어서 지금 무너진 집 위쪽을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이번에 올해 비 많이 오기 전에 저희 재난기금을 700만 원인가 써가지고, 집 무너지면 흙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빗물 유입하면 더 무너질 수 있어서 집 무너진 곳은 다 공구리치고 그리고 그쪽으로 유입되는 빗물이 이쪽 도로 쪽, 가파른 도로 쪽으로 빠져서 빗물받이 해서 빗물은 유입 안 되게 저희가 일단 안전조치는 우리 구 재난기금 가지고 공사는 시행을 했습니다. 공사는 시행을 한 상황이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거 잘못 건드리면 뒷집 옹벽까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신중하게,
이관우위원
안전조치는 하셨고 또 업체는 선정됐다는 말씀이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이관우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할게요.
강수진부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혹시 여기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무너진 집 건축주분께서 사실은 집이 무너진 다음에 해결이 잘 안 돼서 그 땅을 일단 파시겠다는 것까지 저도 현장 나가서 그분한테 얘기는 들었고. 그런데 그 집 하나만 가지고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냐, 너무 좁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 위에 세 필지를 더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 봤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하기에는 진입로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상임위에서 논란이 좀 많았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겠다, 그럴 때는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인가요? 반환해야 하나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공사를 안 하면 이 예산은 반납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곳에 의원님들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하든 뭐를 하든 지금 이미 그 옹벽 자체가 기존에 있던 옹벽보다 앞으로 밀려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빌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까지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일단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이렇게 옹벽이 위험한 상황이 여기만 있는 것 아니에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각 동별로 아마 이런 위험 시설들이 많을 텐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관리를 안 한 거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의원님들이 당연히 알고 계실 건데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구가 관리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그러니까 단순히 건축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나 옹벽이나 급경사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1년에 같은 곳이라도 위험하면 몇 차례씩 안전점검을 진행해서 사실 사고 나는 것은 그런 공공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라 민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포함해서 사실 제일 위험한 곳은, 장위1동 같은 경우 동방고개 오른쪽에 있는 동네, 성북동, 정릉 3동, 4동, 여기에 사실은 옛날에 집 지으면서 만들어졌던 석축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개인 소유이거나 아니면 재개발지역이거나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그동안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예산에도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올해 일단 동과 저희 관련 부서가 같이 해서 공공이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든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수조사를 했어요. 해서 지금 1차로 저희끼리 176개소를 선정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정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176개소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일단 전문가 안전진단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집주인 입장에서 여기가 눈에 봐도 위험하긴 위험한데 도대체 어디를 손봐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위험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다음에 그러면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것은 괜찮다.” 아니면 “이것은 석축이 무너질 위험은 없지만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고쳐 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안전진단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전진단 결과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서 이런 식으로 보수․보강을 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당장 무너질 것 같은 거면 긴급하게 사람들을 빼내야죠. 그런 조치까지 할 각오로 일단 저희가 올해 여름 지난 다음에 부서와 동이 136개소를 선정해서, 다만 이것이 좀 적은 이유는 재개발구역 중에서 조사는 했는데 관리처분인가가 난 곳은 나갈 거니까 그것까지 하면 어마무시해서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개발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재개발이 진행된 지역이더라도 같이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구청에서도 개인 소유와 상관없이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미리 전수조사해서 챙기는 것은 감사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정말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하기에 사실 금액적인 것이나 공사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관에서는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때는 해 줄 수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사고가 이렇게 터지고 나서는 다 해 주는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지원들도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는 관에서 조금은 해 줘야 돼요. 이렇게 사고가 터지고 나면 다 해 주는데 누가 그것에 손을 대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사고가 터지고 나도 저희가 다 해 주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다 해 주잖아요? 집까지 사 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사 주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아니죠. 다른 문제이고,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면서까지 하면 누가 보수를 하겠냐고요. 그러니 정말 위험할 때 관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해 준다면 더 안전하게 그런 시설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예산을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개인 재산권에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재난 위험이 있으면 기본적인 것만 해 주잖아요? 남의 재산인데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럼요. 실제로 무너졌더라도 옹벽 같은 것은,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무너졌다고 했을 때 더 위험하지 않도록까지의 조치를 해 주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단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짐으로써 인명피해가 있거나 아니면 옆집이나 피해가 올 것이 명백할 경우에 내려오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청소과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렌털하고 설치하는 것을 왜 이월시켰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16대가 동시에 설치됐으면 이월이 안 될 수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장소를 찾는데도 애로점이 있었고요. 또 운영을 해 보니까 한 달에 50만 원 정도가 렌털비로 나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지급되는 것은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오시는 분만 해서 거기에 대한 일부 반대 민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10대 정도 운영하고 있다가 내년에 봐서 계속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이월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네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예.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이월시킬 수 있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일단 부지를 찾는 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서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그런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이월시킬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되면 이월시키고 장소가 안 돼서 이월시키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죠. 국장님, 주민참여예산 이월시킬 수 있어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네,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는 사업의 추진사항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아서,
진선아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은 당해연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물론 그것이 기본 원칙인데 예전에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진선아위원
예전이 잘못된 거죠.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해서 이월시켜서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월시키는 것이 잘못된 거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물론 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안 된 것이 아니잖아요? 구 예산으로 설치가 됐잖아요? 일반회계로 해서 구입하고 설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이것부터 했어야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동시에 16대가, 16대로 2년 사업이에요. 2년간 해서 설치했으면 이월이 안 됐을 텐데 이것이 애초에 2년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 얘기는 다른 예산은 불용을 시켜도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이월시키지 말고 이것을 먼저 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쓰려면 동시에 16대가 아니고 계획을 아예 서른몇 대로 잡아서 1년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또 렌털료가 월별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할 수 있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계속 진행하고 있고 렌털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렌털비가 한 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진선아위원
렌털료는 나가는데 계속 설치할 장소가 있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의회는 왜 안 해 주세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구청이거든요. 수요가 많지 않은 데는 가급적 설치하는 데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900개가 들어가요.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에서 하나요? 한여름에 생수 하시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진선아위원
개운산에 하나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진선아위원
개운산에서 물 드시고 그 페트병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개운산에 생수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개운산에 오시는 분들,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한데 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의회 측에서 반대한 것으로 저는,
진선아위원
의회 안에는 그렇겠지만 생수 나누는 그 옆에 설치하면 얼마든지,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생수나눔 그쪽에 설치하게 되면 이게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설치하면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생수나눔도 계속 할 것 같은데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3개월이나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런 장소나 이런 것들을 신청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찾아보세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좋은 자리들, 정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셔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네,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이 공무관 휴게실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업체 선정이 진행이 길어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정릉 지역에 휴게실을 하려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가 좀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묶어서 같이 하려고 이월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업체 선정은,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업체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업체까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민원도 생기고 해서, 계획은 올해 예산과 합쳐서 같이 할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어쨌든 업체선정 잘 하셔서 공무관들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강수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65쪽 도시안전과부터 169쪽 환경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강수진부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청소과에 아까 기금에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라는 것이 페트병 말씀하시는 거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선별장입니다.
진선아위원
선별장에서 수거해서 묶어서 파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 재활용이 들어오게 되면 일정 부분을 저희한테 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출에 있는 자원순환데이 교환사업, 이것이 페트병이에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매주 수요일 날 동에 페트병이나 폐건전지나 이런 것을 가져오면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주잖아요?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구매해야 합니다. 구매해서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쓰레기봉투,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10리터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구매해서 교환을 해 줍니다.
진선아위원
그 보상품인 거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수거한 것은 세입으로 잡혀요, 안 잡혀요? 수거했던 것을 팔 거 아니에요? 안 팔아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선별장으로 일괄적으로 보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선별장인 거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선별장입니다.
진선아위원
각 동마다 나와서 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선별장으로 보내고 업체는 들어온 물량을 가지고 선별해서 재판매하는 겁니다.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석관동 선별장으로 다 가잖아요? 주민들이 하는 것과 대행업체와 저희가 하는 것이 다 재활용 선별장으로 갑니다. 그런 일환으로 동에 있는 것은 다 그쪽으로 보냅니다.
진선아위원
매주 수요일마다 회수한 것이 선별장으로 가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페트병 같은 것은 압축해서 다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판매해서 그 판매수입이 들어오는 것이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경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출부분 예산안 491쪽부터 5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온기트리는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거 아직 장소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온기트리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구에 총 163개소의 그늘막이 있습니다. 그늘막이 여름에 역할을 하고 지금 접혀있는데요. 접혀있는 상태에서는 보통 그게 횡단보도 앞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냥 도로 인도상에 지장물 역할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늘막이 접혀있는 겨울 동안에 조명을 활용한 조명을 거기에 붙여서 어느 정도 경관조명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일단 몇 개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 상임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일준 위원님께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경관조명의 역할을 하는 게 군데군데 동에 하나 이렇게 하면 좀 역할이 약하지 않냐, 그래서 과거에 보면 루미나리에 설치하듯이 이렇게 뭉쳐서 해당 지역을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실제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는 저희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늘막 이렇게 접어서 씌워놓은 데다 하겠다 처음에 그런 취지였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그늘막에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무슨 온기트리예요.
웃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명칭은 저희가 이걸 갑자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데는 없어서 사업명은 트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일반적인 경관조명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2,600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게 친다면.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그럼요.
진선아위원
상임위에서 어떤 제안을 했던 트리라고 하면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서,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그거는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럼요. 저희가 사실은 원래 이름을 ‘모닥불’이라고 했다가 “야, 모닥불은 아닌 거 같아.” 했던 거고 그리고 위원님, 이게 물론 적은 예산은 아닌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그늘막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인입하는 거, 그리고 작은 조명들을 설치하는 거라 그게 일회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 한다면 내년에 다시 한번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설치비 정도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웃음
진선아위원
우리 한파텐트도 하고 있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한파텐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안에는 뭔가가 있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자 정도밖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온열 되는 게 전혀 없지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진선아위원
다른 지역에 가니까 그거까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게 어쨌든 고정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기도 인입하고. 그런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다 떠나서 한여름이든 한겨울이든 어디 목적지를 향해가다가 너무 추우니까 잠깐 들어가는 건데 실제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아무리 추워도 뜬금없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저희가 그늘막을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이유는 횡단보도 건너려고 대기하는 시간에 좀 태양빛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데, 실제 버스정류장은 어떤 정류장이든 마을버스정류장이든 노선버스가 들어가는 지선버스정류장이든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서울시 버스정책과의 입장은 위원님들 많이 아시는 스마트쉘터(Smart Shelter)는 설치금지, 그리고 기존에 보면 정류장 뒤에 무슨 상가가 없는 곳은 시 버스정책과에서 이렇게 ‘ㄱ’자로 된 승차대를 설치하잖아요. 그 승차대 좌 10m, 우 10m 해서 그 중심으로 20m 구간은 서울시 버스정책과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설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버스가 들어올 때 방해되거나 해서. 실제로 저희가 한파나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이든 설치하는 것은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면 제일 좋은데 거기 설치 못 하고 좀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전기인입이나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진선아위원
또 다른 지역에 가면 행사 때 위에서 이렇게 온열 나오는 약간 기둥처럼 세워진 그런 것도 설치가 돼있는 데를 봤어요, 겨울에. 사실 하고자 하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시행을 하려면 그래도 이게 다른 데 공모로 받아온 예산이거나 그렇다 그러면 계획을 차분차분 해야 되겠지만 구비로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하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누구나 활용하기 좋고 누구나 편리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게 이것도 검토 많이 해 주세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491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있었던 휴일ㆍ야간 재난현장 근무자 급양비가 빠진 거 같아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휴일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 같은 경우는 우리 급양비로 다 커버가 됩니다. 저희 급양비 줄 수 있는 기준이 우리 기본경비에 있는 급양비로 커버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위원님 아시겠지만 재난상황실에 휴일하고 야간까지 근무하는 별도의 직원을 채용해서 24시간체제로 재난상황실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비상근무할 때 특히 재난 대비해서 할 때 급양비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소형준위원
급여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우리 기본경비에 있는 급양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지진가속계 측정 있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유지보수요.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 이 예산을 올린 게 21만 6,000원 이렇게 올려놨는데, 증액이 됐어요. 깔끔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 거 같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왜냐하면 이거 없애면서 보니까 자투리 돈이 딱 이렇게 되니까 이거 올려놓으면 계산하기가 딱 좋게 되어있는 거 같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계산하기가 더 어렵죠.
소형준위원
계산하기가 좋죠, 내년부터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우리 화산지진법상 대표적인 기초지자체 공공기관에는 지진가속계기를 설치하게 되어있고, 지금 우리 구청에 진도측정기하고 그거를 저장하고 지진이 났을 때 그 진도를 서울시랑 행안부로 연락하고 하는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 기계들의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보통 보면 100만 원 단위, 110만 원 단위, 뭐 200만 원 단위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21만 6,000원이라는 돈이 딱 올라와서 그래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보통 저희 유지보수하는 것은 들어온 그 기계의 몇 % 이렇게 잡게 돼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소형준위원
그래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소형준위원
240만 원 딱 감액해서 그 자투리 딱 맞추기 위해서 한 거 같은데, 계산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분기에 280만 4,000원으로 견적 받아서 4분기 해가지고 측정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김경이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먼저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온기트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온기트리 그래서 이게 무슨 겨울 한파에 온풍기처럼 이렇게 해서 바람이 나오거나 아니면 바람막이를 해서 신호대기 중이라도 잠깐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건줄 알았더니 그냥 조명 내지는 미관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파텐트는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한파텐트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것도 한 번 구입을 하면 당해 연도에 쓰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이관우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올라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24년 초에 한파텐트 24년 예산으로 한 게 10개 있거든요. 10개를 지난겨울에 했었고, 그 10개는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한파 대비해서 시에서 2,000만 원 받아온 게 있어요. 그걸로 해서 12월 중에 2,000만 원이면 한 5개는 설치할 수 있거든요. 5개 설치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심의하시는 내년 예산에 한파텐트 신규로 3,600만 원 잡아놨어요. 그러면 한 10개 정도 더 추가로 해서 그래서 총 다 해서 이번 겨울에는 한 25개 안짝으로 그거는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는 그렇고, 온기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도,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좀 경관조명 같은 그런 역할을,
이관우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조명으로 하면 미관상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시미관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이관우위원
확인은 해봤습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사실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이관우위원
다른 구의 예를 들어서.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없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늘막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데, 사실 우리 구가 그동안에 보면 어쨌든 지역 자체가 주택이든 아파트든 이런 집들 위주로 되어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도시미관이나 경관조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재개발재건축들이 완료된 지역들도 많고 조금씩 상가들 밀집지역들도 생겨나고 해서, 관광까지 간다는 건 먼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서있는 그늘막이니까 거기에 좀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요. 잘 좀 해보시는데 2,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거 갖고 될 거 같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올해가 처음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거니까,
이관우위원
그럼 시범사업으로 조금 해보고 나머지?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런 쪽으로 좀.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걸로 몇 군데 정도 하는 겁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이게 한 군데, 한 군데 진행할 때 그곳에 전기 인입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어느 만큼의 조명 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위치를 좀 보다 효과적이고 한 위치를 선정해서, 또 이게 그늘막 위에 씌우는 거니까 저희가 한번 잘, 저희가 당초에 이거 할 때는 1개소에 하나 하는데 130만 원 잡았거든요, 산출기초는. 그 130만 원이 40만 원은 전기 인입이고 나머지는 조명기기 그리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잡았는데,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그거는 전문가시니까 잘 알아서 하실 거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거 정말 잘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
본 위원 질문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경이위원장
네, 하십시오.
이관우위원
4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물 안전관리 보면 새로 신규된 취약 옹벽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오전에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새로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얘기한 일반 민간소유까지 포함한, 사실은 우기나 이럴 때 되게 위험한 것은 석축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그런 것들을 부서하고 동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이거는 위험한 지역이다 라고 하는 곳 136개소를,
이관우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오전에 진선아 위원님이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도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비가 또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점이 요 밑에 것은 옹벽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안 된 부분을 하는 겁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위의 것은 전반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위의 거는 제가 아까도 오전에 진선아 위원님께 답변드렸지만, 이런 민간소유 건물의 석축, 옹벽들을 제외하고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들의 안전점검은 법상 의무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실태점검비, 안전검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관우위원
석축, 옹벽, 또 여기에 보면 주택 29개, 공가 52개 이렇게 해서 13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동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는 위험한 집들, 기존에 신고 들어왔던 것들은 동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의 소유주가 민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리지 못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일제조사를 해서 개소를 선정한 다음에,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택하고 옹벽이야 뭐 상관없습니다마는 주택하고 공가에 대해서는 소유주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당연히 소유주에 대한 동의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전점검을 하는 거니까 그것들은 당연히 소유주가 동의를 해주죠. 그리고 본인 소유든 주변에서든 이게 위험하다고 해서 동사무소든 우리 부서든 신고가 들어온 것들이어서요.
이관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소유에 대해서는 안전의 어떤 문제가 되도 그거를 해결해 주지는 못 하잖아요, 개인소유의 것은.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물론 보수보강은 못 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안전진단을 해놓고 거기서 등급이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소유주한테 통보해야죠.
이관우위원
통보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안 하면 계속 통보를 하고, 저희가 판단할 때 일반적인 공공시설물처럼 C등급이나 D등급이 나와서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이 위험한 지경이다 그러면 저희가 그건 주택이면 건축과, 일반 시설물이면 도로과에서 사람들을 빼내야죠. 그거는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보면 정말 사람이 안전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정도로 있는 그런 데도 그냥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안전진단만 해놓으시고. 그래서 이것도 안전진단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부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후관리의 의미가 이게 위험하면 보수보강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이신데,
이관우위원
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제가 오전에도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소유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보강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주에게 보수하라고 권고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다만 안전,
이관우위원
강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안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제할 수 없고 권고할 수뿐이 없잖아요. 안 하고 나중에 사고 나면 그때 가서 사고 터지고 난 후에는 처리가 된단 말이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석축이 위험해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사고 난 부분들을 저희가 보수보강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것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다른 시설물들이 위험할까봐 그것을 막거나 하는 정도입니다. 김육영 위원님이 지역구니까 아시겠지만 지난 여름에 삼선동에 집집 사이에 있는 집을 허문 나대지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소유주는 따로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위험하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한다 한다 하면서 안 했던 지역이에요. 구배가 있으니까 무너져서 큰 바위 같은 것들이 석축이었거든요. 옆집을 친 겁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 석축을 다시 쌓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수보강사업이고, 일단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비가 더 많이 오는 상황에서 톤마대를 가지고 그것이 더 이상 그 옆집을 치지 못하게 막았거든요. 그 정도로 진행되는 것이지 그 건물이든 시설물의 소유자의 재산이 증가되는 역할을 저희는 못 합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예산이 우리가 재난기금이 있지만 그렇게는 사용을 제도적으로는 못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더 이상 피해가 안 가게끔 조치만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그럼요. 임시 조치만 진행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조사를 해서 안전등급이 안 좋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잘 따라줘서 개선하면 좋은데 지금같이 권고를 했는데 안 따라줘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저희가 바라는 효과는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해야지 커버될 수 있는 위험도가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 이번에 삼선동에 석축 무너진 것도 사실은 석축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전문가가 와서 보니 그냥 맨땅이었거든요. 거기 배수로가 막혀서 물들이 몇 년째 침수돼 있던 경우였어요.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생수나눔 냉장고 운영 있잖아요? 예산이 3억 정도 되는데 지금 구청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데까지 설치를 하면서 예산을 써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구청 앞이어서 사실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당초 냉장고를 설치한 것은 산에 있는 산책로나 하천에 들어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 구청 앞 바람마당에 있는 것은 사실 구청 앞이어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이것이 3년째 사업이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3년째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처음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었잖아요? 물을 그냥 나눠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산책로에 운동하시는 분들,
소형준위원
물을 나눠 주기보다도 근접한 주위에 상점이 없는 곳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타 구에서 했다가 3년 전에 갑자기 저희가 급하게 잡아서 한 부분인데요. 저는 구청이라든지 누구나 가서, 요즘에는 물 한 병 사는데 육백 얼마밖에 안 됩니다. 싼 것은 오백 얼마도 하고. 편의점 가서 언제나 살 수 있는 건데 제가 뭐를 봤냐면 구청에서 계속 누군가가 지키고 있거나 얘기를 하거나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정릉 올라가는 산책로라든지 어디를 가는 거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오동근린공원을 돈다든지 와서 갑자기 물을 사러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성북천이라든지 이런 곳은 언제든지 옆에 가서 사도 충분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예산들은 줄일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선정할 때 장소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도 사실은 생수냉장고를 하면서 제일 고민되고 ‘어떻게 하지?’ 하는 부분이 와서 몇 개씩 가져가고 이러면서 말리시는 분, 가져가시는 분들끼리 다툼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올해는 앞에 CCTV도 하고 이런 저런 방법들을 강구했는데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CCTV를 단들 내가 4개, 5개 가져간다고 해서 신고할 거 아니잖아요? 신고도 안 되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몰래 30개 훔쳐 봤다니까요.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다시 넣어 놓기는 했지만 아무도 몰라요. 40개 갖고 가도 50개 갖고 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좀 적절한가 생각을 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고,
소형준위원
축소를 해도 되고 진짜 있어야 될 데, 정릉지역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산책로라든지 청수장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물론 거기에도 마트가 있겠지만 그런 데에 해 놓는다든지. 그런데 이 성북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적절하지 않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성북천 구청 앞에 있다가 올해 아마 분수마루에 했는데,
소형준위원
분수마루도 마찬가지이고. 앞에 슈퍼 다 있는데.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좀 적절한 데 하면 이 3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위원
저 추가 질문이요. 492페이지에 한파텐트 구입 설치가 작년에도 보니까 8개소, 올해도 8개소인데 금액이 물가 때문에 올랐나 보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금액 똑같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25만 원 정도 올랐나 봐요. 작년에는 425만 원이었고 올해는 445만 원인데 작년에 8개소가 버스정류장 앞이나 횡단보도에,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작년에 8개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시비 받은 것도 있어서 지난겨울에는 한파텐트를 10개 운영했고,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한파를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몇 월부터 설치했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12월에 했을 거예요.
영애
권영애위원
12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12월에 시작해서 보통 3월 초중반까지는 갈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정확하게 언제 끝난 것을 알아야죠.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민원이요?
영애
권영애위원
네. 날씨가 따뜻했는데 왜 추운겨울 다 지나가니까 이것을 하냐고 해서 민원을 받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각별히 주의해서 빨리 시작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설치를 했으니까 또 점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어차피 설치한 업체가 있어야 돼서,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업체가 와서 설치해 주고 그러면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일정 기간 횟수를 정해서 와서 청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 해 주냐, 3일에 한 번 해 주냐, 이런 거 점검하는 일지 있어요? 그것도 있어야지.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정확하게, 어쨌든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깔끔하게 우리 일반 화장실 가면 화장실 체크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영애
권영애위원
제가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가까우니까, 왜냐하면 혹시 하루 사이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한파를 피하러 들어왔다가 도리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검 상태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보면 우리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는, 하루에 한 번 가 본다든가. 어쨌든 업체에서 한다고 했으니까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영애
권영애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몇 번 했는지 그 리스트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아, 그럼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늘어나니까 업체에서 어떻게 점검하는 건지 그 계획도 받아 봐야 되는데 그 받아 본 리스트를 저한테 주세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김경이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중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확보율이 떨어져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일단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평균 63.6%이고요. 서울시 평균이 59.4%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국․시비를 받아서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더 추가로 구매하거나 하지는 않고 정부에서 서울시에 배부하는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어쨌든 지방보다는 서울이 민방위대원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 아무래도 확보율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방독면의 사용기간이 있나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한 번 구입하면 10년 동안은 상관이 없습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이관우위원
그러면 10년 후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예, 매년 보고 있고 사실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샀지만 보통 유효기간이라고 얘기하는 5년이든, 10년이든 그동안에 사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는 대부분 그럴 겁니다. 사실은 올해에 유효기간이 지나가는 것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저희가 같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실제로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사용하고 안 되겠는 것은 반품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동마다 보면 확보율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은 왜 있는 겁니까? 인원수 대비해서 보면 많이 차이가 있는데.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인원수가 많든 적든 어차피 민방위대원 수는 인구수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개수를 채우다 보니까 인구가 적은 동, 많은 동에 대한 차이이고요. 이 차이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깔아 주는 개수 이후부터는 인구가 많은 데는 더 많이 드리고, 이런 식으로 배분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인구가 많은 데는 비율이 떨어지는데 인구가 없는 데는 비율이 올라가 있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인구가 많으면 많으니까 비율이 떨어지죠. 개수를 그 비율만큼 하면 이만큼 해야 되니까 떨어지는 것이고. 기본적인 비율이 맞은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비율에 맞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개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국․시비 매칭인데 구비가 비율이 많잖아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구비가 거의 50%예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가격이 얼마나 가는 겁니까?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4～5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있을 거예요. 4만 2,000원입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보급률을 늘려 주십시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김경이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방연마스크 보관함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크도 같이 구매하는 건가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마스크와 보관함을 같이, 왜 그러냐면 개개인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업장에 소화기 놓는 데 위에 붙여 놓거든요. 빨간색으로 돼서,
진선아위원
소화기는 봤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소화기 위에 보통 플라스틱으로 돼서 함이 있고 그 함을 벽에 붙이면 그 함에 방연마스크가 끼워져 있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가져올걸 그랬네요. 안 가져왔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음에는 같이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 비치하는 장소는 어디에 하신다는 거예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비치하는 장소는,
진선아위원
주민센터? 기존에 있던 데?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보통 소화기 위쪽에 하는데 장소는, 이 예산으로 어디에 줄 거냐 말씀이시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지금 이것은 경로당과 어린이집, 주민센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우리 조례상에 공공기관은 의무설치여서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부서도 있고. 너무 개수가 많아서 일단 저희가 조례를 발의한 부서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그쪽에 배부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100% 다 비치가 되나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천몇백 개소에 다 합니다.
진선아위원
방연마스크는 개당 얼마 정도 되나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3,000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효과는 확실한가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효과는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불에 안 타는 것은 아니지만 연기는 일반마스크보다 덜 흡입할 수 있게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방연마스크라고 나오는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 안 되는데요. 보이세요?
진선아위원
네, 보여요. 몇 개 안 되지만, 그래도 금액은 개당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좋아야 돼요. 방연마스크를 쓰는 이유,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마스크도 여러 가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연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확실히 되는 제품을 구입하셔야 돼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 아마 조달구매로 할 거예요.
진선아위원
당연히 조달구매로 하시겠죠. 조달에 나와도 인증된 제품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그럼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100% 다 되는 거예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어린이집 210개소, 경로당 183개소, 그리고 나머지 남는 것들은 주민센터에 주고 여유분은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구청은 다 보급했거든요. 사무실에도 다 보급해서 필요한 기관이라든지 미처 못 구한 데 있으면 배부하는 것으로 주관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05쪽부터 5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과장님, 512쪽에 리앤업사이클플라자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계속 준공이 연기가 돼서 최종으로 12월 24일날 준공일자를 잡아놨는데, 그것도 건축과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는데 올해 안에는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 계획은 1층은 주차장이니까 상관없고, 2층 3층을 재활용판매장으로 했었는데 그걸 좀 변경해서 3층 4층을 저희 교육장이나 아니면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재활용매장 2층만 재활용 매장이 되는 거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2층만 하려고요, 네. 그거는 저희가 위탁해서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이 끝났습니다.
정윤주위원
1개 업체만 들어왔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것도 기존에 하는 업체 외에는 판매장도 그렇고 여건도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별 소식이 없어서 그 업체만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부담하는 거는 임대료랑 관리비.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임대료가 120만 원이고요. 세금 포함하면 한 135만 원 정도 이 정도.
정윤주위원
한 달에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그런데 면적대비 너무 적다고 위원님들이 좀 아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임대료를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3ㆍ4층에 강의실하고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실 텐데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프로그램 운영도 하는데 지금 4층 같은 경우는 월곡2동에 프로그램실이 작다고 해서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운영할 때 프로그램 비거나 할 때는 같이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여기 자원순환교육프로그램이 그 3층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일 텐데,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저희 기존에 올해도 했고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서에는 리앤업사이클플라자에 들어가 있잖아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쪽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거기에서 할 거잖아요, 3층에서.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강사를 다 섭외해서 하실 건가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기간제 2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기간제 두 분이 일일이 강사를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건가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하고, 한 명은 직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한 명은 강사섭외나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올해도 하셨다고 하니까,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올해 한 거는 그분들이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강사를,
정윤주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을 올해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저희 관내에 어쨌든 그런 리앤업사이클, 새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이라기보다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파악한 거는,
진선아위원
아니, 아니요. 재활용 매장 말고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새활용이요? 아직 저희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뭐라 그러죠? 예전에 시민단체 쪽에서 하시던 분들이 개별로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저번에 다다식탁에서도 학교에서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들이 학교하고도 한 번 컨택해보라 그래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자료 주시면 저희가 한번,
진선아위원
어쨌든 새활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전문가가 없잖습니까?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진선아위원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직영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뭔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릴게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면 저희하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 찾아뵙고 필요한 거는 같이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새활용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듯이 또 찾아보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몇 분 안 되는 인원으로 하기에는 힘들다면 지역의 도움을 받으셔서 같이 의논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잘 운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아까 재활용센터 그러면 공고를 하셨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장?
진선아위원
재활용 판매장이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요?
진선아위원
네, 센터.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공고를 해서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진선아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아마 예전에 상임위에서부터 계속해서 했던 얘기들,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계속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120만 원에 세금 포함하면 한 130.
진선아위원
130에 그 정도의 규모를 하는 데가, 그 금액에 하는 데 없어요. 그러면 공고를 냈다면,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임대료를 주고 하지만, 민간 저희가 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할 수가 없어요. 그만한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공고를 정말 제대로 그 사업장에서 볼 수 있게 했더라면 1곳이 아니라 10군데도 더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업체에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서대문도 해보고 도봉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희한테 관심을 보였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구두상으로만 하겠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온 데는 기존에 하던 데인가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소규모로 작업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족사업 비슷하게 부인하고 기술자 한 분하고 이 정도로.
진선아위원
그 공고문 찾아서 주시고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신청한 업체 그 서류들 있죠? 그것도 주세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 내용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김경이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소형감량기 이번에는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 다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뭐 위원님들이 타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라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아파트까지 넣어서 220대 정도로 해서 신청받을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대수는 딱 한정을 짓고 선착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게 최대 35만 원인데 최대 못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격의 50%니까.
진선아위원
아, 절반이 35만 원이 안 되는, 네.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3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220대인데 그것은 진행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30만 원에서 5만 원 올랐네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35만 원 지급예정이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50대50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50, 우리 구 50.
진선아위원
서울시비가 나와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해서 우리가 35만 원을 주는 거네요, 최대?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내년에 신규사업 있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2개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매칭사업이에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구 예산입니다.
소형준위원
뭐 뭐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CCTV 관제시스템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운영을 해볼까 하고요. 그 사업 하나 있고요.
소형준위원
관제센터에 설치해서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사무실에 할 겁니다.
소형준위원
아, 네.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관제센터 통합으로 해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서 저희는 사무실에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소형준위원
아, 거기에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공무관 휴게실, 정릉적환장 있잖습니까? 거기에 휴게실을 컨테이너박스 비슷하게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침에 구청장 간부회의 때 제가 들은 내용이어서 그러는데, 강북구라든지 노원구가 이번에 강북구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노원은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쓰레기 버리는 통 있잖아요, 음식물 통. 그걸 여름철에는 4개월 동안 가져가서 일주일에 1번인가 한 달에 1번씩 청소를 해갖고 갖다주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1번 했는데,
소형준위원
어때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1번 했는데 별로 효과나 이런 면에서 좋은 반응이 없어서 저희는 일회성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소형준위원
노원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는 효과가 있는 거고, 성북구는 1번 했는데 없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내용.
소형준위원
강북구도 했는데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4개월만 하나 보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한번 동선동 음식물거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하나로 거기가 민원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음식물이라든지.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잘되고 있으면 저희가 한번 그쪽에 확인해봐서
소형준위원
예산이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민원보다도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얼마 안 들어가니까 어떤가 해서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강북이나 도봉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523쪽부터 5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과장님, 527페이지에 고립은둔청년 가상회사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올렸는데요. 기존에 사각지대 청년 같은 경우는 소통이 단절된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고요. 사회에 나와서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노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고요. 한 3개월 정도 인터넷상 가상회사를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출퇴근도 하고 모임도 갖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천천히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1대1 매칭이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멘토링도 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노원은 얼마나 하고 있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노원이 저희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는 저희랑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사업성과가 괜찮아서 시비까지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도 하다가 시비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잘되면 공모해서 따올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1,500 정도면,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이라 조금 예상하신 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조금. 저희 고립청년 숫자는 정확하게 통계가 잡혀있지 않지만 서울시 용역결과 보면 한 4.5% 정도를 고립청년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6,000명 정도 될 거 같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20명을 선발하는 기준은 뭘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민간위탁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문업체에 얘기를 해서, 보통 저희 계획은 고립청년이긴 하지만 6개월 이상 이렇게 되면 사실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고립 있거나 이런 기준보다는 좀 완화를 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선발기준이 애매할 거 같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사각지대 청년사업이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특히 은둔과 관련된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그런 게 참 애매하기는 한데, 그거를 위탁처에 맡기신다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위에 보시면 사각지대 청년 사회활동 후 지원프로그램은 3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진선아위원
그것도 역시 그 업체에 주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 업체는 아니지만 저희가 잘하고 있는 업체, 그다음에 노원 아까 벤치마킹한 것처럼 노원 사례랑 참고를 해서 적정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일회성일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는 사업이기는 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지속하고 싶어요.
진선아위원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할 때 1,500이라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하지만 성과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이 선발하는 기준이 정말 그렇게 은둔청년이라면 그 효과가 나오는 게 명확하지만, 만약에 그런 청년이 아니라 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가상만 하는 건 아니고 가상과 현실을 합쳐서 할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은둔이 아니라 그냥 취업되지 않은 청년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나 선발하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하셔서 정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시비까지 받아와서 계속사업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선아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526쪽 중간인데요. 성북 청년 쇼플루언서 아카데미 운영,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요즘 청년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 인터넷 플랫폼과 관련해서 라이브로 뭘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래희망 중의 하나가 인플루언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장래사업으로 해서 인플루언서와 판매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고, 저희도 청년프로그램 같은 경우 ‘아, 내년에 뭘 하면 좋지?’ 이렇게 청년들 만났을 때 이런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몇 회로 구성해서 하실 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10회차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게 보니까 업체에 맡겼을 때 다양한 강사풀을 갖고 있다 보니 섭외가 빠르기는 한데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강의를 한다는 평가도 제가 일부 들어서 강사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지금 529쪽 청년살이발전소에서도 취․창업아카데미 성격과 비슷한 카페창업반, 바리스타자격증반이 운영되는데 청년살이발전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청년살이발전소를 맨 처음에 개관할 때 공유주방을 중심으로 한 요식업 청년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고 거기에 가 보면 기구가 있잖아요? 이것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꼭 기계가 다 있어야 수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다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 맨 처음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 보자는 개념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청년살이발전소라는 성북의 독특한 공간이 있는데 카페창업반이나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으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충분히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공간의 독특성에 비해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과연 청년들을 당길 수 있는 내용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인 아카데미나 취․창업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직영을 하니까 초기에 운영했을 때의 방향대로 가 보자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프로그램을 변화할 필요는 있겠다, 실제로 청년들의 요구가 카페 창업이나 바리스타는 이제는 약간 시기가 지났거든요. 너무 많기도 하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담당 팀에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 봤는데 저희는 사실 규모가 작고 아까 말씀하신 창업에 있어서의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과제빵에만 한정되지 않고 요즘엔 애완동물도 많이 기르시니까 그쪽으로도 약간 변형해서 해보자고 회의하면서 얘기도 나왔거든요. 걱정하시는 것은 매번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화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예산이 좀 적고 강사비도 거의 최소로 잡히기는 했지만 프로그램의 변화에 있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이쪽에 예산이 더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네, 하십시오.
정윤주위원
531페이지에 청년구정체험 아르바이트와 공공기관 청년인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예전에도, 작년인가요? 한번 제안드리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6개월 이상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도 해 보고 자기 진로도 찾아보고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인원이 세 명이라서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사실은 아직 판단이 안 섰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서 뉴딜일자리가 계속 취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구는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봤고요. 그래서 한 세 명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상하반기에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첫해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심사를 한 다음에 잘되면 내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이번에는 최소 숫자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어디까지를 포함한 걸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구청, 도시관리공단, 재단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인턴을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심사할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청년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대학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외에 청년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이 기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인데요. 권익위에서 이 사업의 성격상 특수업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이고 단기 20일 정도 근무하는데 학력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확대하면서 그래도 기존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했는데 갑자기 청년으로 범위가 확대되면 대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갈 것 같아서 저희보다 먼저 개방한 구에 물어봤더니 5% 정도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00명에서 220명으로 숫자를 늘렸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서 저는 접수를 받을 때 생년월일을 가지고 청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도 삼겠지만 대학생과 대학생이 아닌 일반청년으로 구분해서 체크할 수 있게. 그래야 실제로 얼마나 접수되고 있고 청년들 참여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통계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면 좋겠고. 저는 청년인턴사업은 세 명이기는 하지만 올해 잘 된다면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더 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세 명 금방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 잘 수행하셔서 내년에도 더 확대될 수 있게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533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봉제 실태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용역을 주실 생각이신 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상임위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이 봉제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도 없고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저희가 의견을 알고 있지만 자세히 모른다는 지적사항도 많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기존에 신규로 돼 있으신 분들도 다 발굴하고 이분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뭔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확인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방향으로 해서 그냥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어렵게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용역을 어디에 주실 생각이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할 생각입니다. 여성기업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경쟁을 해서 뽑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이러니한 것이 봉제를 아는 분한테 하면 너무 고정화된 의식을 가지고 계셔서 힘들고 또 봉제를 모르는 데에 주면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안 되고, 좀 그래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2020년도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희망일자리 분들을 같이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봉제는 양성화되지 않은 음성적인 업체가 훨씬 많아요. 그분들을 사실은 표면에 드러나게 해야 봉제와 관련된 것은 발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거의 지금 경제나 이런 것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참 힘들기는 할 텐데. 저희 지역에 봉제업체가 많잖아요? 몇몇 분들과 말씀을 나눠 보니까 양성화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고정화된 소속감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 할 때가 있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의원연구단체에서도 이것과 관련돼서 했다시피 그런 실태조사가 정확히 나오고 그분들로 하여금 양성화되어야만 뭔가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이 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패션봉제가 발전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539쪽부터 54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543페이지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기 받은 자료에 보면 커뮤니티 공간지원 해서 SH공사 자치구 연계 반지하 공간활용 해서 종암 북바위길이 있어서. 우리가 무상임대 5년이 있어요. 공간이 어디예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배밭골 상인회하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북바위길이 있어서.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종암 북바위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권영애위원
종암 북바위길 위치가 어디예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종암로 13길 16-6이에요. 지하1층 101호.
영애
권영애위원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아, 사무실로. 그리고 예산책 54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행사 개최가 있거든요. 올해 몇 번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내년도 말씀이신가요?
영애
권영애위원
네, 내년도죠.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1개소 설정하려고 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여태껏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했어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1년에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구비를 들여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시나 중기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행사가 있고요. 저희가 7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있는데 지금 6개 정도, 7개가 전부 다 시나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3,000만 원 남은 것은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골목형상점가가 있을 경우 그 상점가를 지원하려고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서울시비로 하는 것은 받아 오면 계속 하는 거고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하는 것이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 1개소를 우리 구비로,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할 수 있게끔 편성한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3,000만 원 하시겠다는 것이고.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 상인역량강화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도 4,000만 원 있거든요. 이것도 다 하나요? 이것은 전부 다 해요? 지금 몇 개소 해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지금 3개소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7개소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신규 골목형상점가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형상점가가 7개소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년에 신규로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상점가가 신청되면 그 상점가에 대해서 지주형 간판이라든가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신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어쨌든 골목형상점가는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늘 생각했던 부분은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LED 안내판만 하시기 때문에 안내판을 더 해 주셔서 상점가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하시다가 말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을 더 해서라도 상점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뭔가 7개 중에서 획기적으로 두세 개라도 살아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갔더니 정말 다르더라.”라고 해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구에 사는 사람들도 와서 예를 들어서 “종암동 먹자골목에 갔더니 하늘 LED 불빛도 좋고 음식도 굉장히 좋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활성화가 되고 살아나는 것인데.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것도 신규만 해 준다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만 환경개선을 해 주면 안 되고 앞으로 예산을 더 잡아서 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용역을 해 놨으니까 그런 것이 다 나오나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돼서 편성된 예산이고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21년부터 시작해서 24년도까지 7개의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영업환경이나 시설환경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마련했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시설환경개선사업이나 중기부의 시설환경개선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저희가 그 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요. 그것에 선정되기 위해서도 저희 전 직원이 노력할 것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인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것이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그것도 용역결과에 반영돼서 증액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 종암동 북바위길에서 서울시비로 5,000만 원을 받아서 야간먹거리 행사를 했는데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한 해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주민들보다 외부사람이 더 많이 와서 알려져야 되는데 첫 번째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종암 북바위길뿐만 아니고 지금 대부분 7개의 상점가가 올해 야간먹거리 행사라든가 문화행사를 추진했는데요. 전부 다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더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더 입소문을 타고 젊은 친구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지역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골목형상점가 매력찾기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0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저희 권역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선권역, 정릉권역, 장위․석관권역 해서 그 권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젊은 층이 유튜브로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한테 공모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상점가에 대한 관심도 갖게 하고 그 관심으로 유튜브가 만들어지면 그 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말씀하신 종암동 같은 경우도 더 추가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거기가 고대 학교,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동덕여대도 있고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였냐면 행사를 하셨던 음식점 주인분들이 하시는 말들이 맥주, 음식을 주다 보니 그것을 같이 하시는 상점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날 장사가 좀 안 됐다고. 왜냐하면 맥주를 가지고 와서 안주를 시켜야 되는데 같이 먹거리를 하다 보니 그래서 시비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러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점 주인들끼리의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완전한 100%는 없겠지만 그런 미비한 점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죄송합니다. 어제 잠을 못 자서 졸려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꼭 한 가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 것은 아니죠. 질문할 것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545페이지에 보시면 동물보호에 관한 것 중에서 구민대상 반려견 축제라는 사업 내용이 있어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고요. 지금 반려견 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려견과 비반려인 사이에 어떤 괴리감이라든가 아니면 반려인분들에 대한 소통의 장 이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 4월 중반쯤에 월곡제2잔디구장에서 반려견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행사구성은 반려견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참여마당, 그다음에 홍보부스 운영, 프리마켓 운영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축제까지도 100% 구비로 우리 구에서 해줘야 맞는 겁니까? 3,5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반려견모임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서 가야 맞지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축제라는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게 썩 맞지 않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면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반려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비단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구에서도 19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19개 구고 20개 구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그쪽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반려동물을 등록한 게 올해 8월 31일자로 보면 2만 8,000 정도 됩니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마릿수가 그 정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2만 8,000마리 정도의 반려견을 등록해서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인구에 비하면 7%에 불과하거든요. 맞습니까?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퍼센티지가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가,
이관우위원
어쨌든 간에 7%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축제의 장을 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 이 축제를 우리 구청 측에서 해줘야 됩니까? 다른 건 다 좋아요. 유기견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구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다 그런 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축제만큼은 저희가 주도해서 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관우위원
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답이 있잖습니까? 7%의 구민도 구민이지 않습니까? 그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반려견 행사를 하는 거고 인식개선을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7%의 주민이 됐든 1명의 주민이 됐든 다 성북구민의 주민인데 이걸 꼭 관이 주도해서 할 그럴 사업내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관이 주도해서 반려견 축제를 열어야 됩니까? 반려견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모임이 있잖습니까? 그 모임을 통해서 그쪽에서 축제의 장을 여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거지 이걸 왜 관이 나서서 그 반려견 축제를 열어주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 말씀 자꾸 도돌이표 같이 들리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추세가 반려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반려인은 어떤 동물이 어떤 부분에서는 가족같이 느껴지는 그런 인식,
이관우위원
그건 과장님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시죠. 객관적인 생각은 아닌 거라고 보고 있어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요. 포털이나 이렇게 다 뒤져보면 그런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반려견이 어떤 동물, 가축 이런 게 아니고 자기 가족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외국에서는 자기 유산을 고양이한테, 개한테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왜 관에서 하냐고 말씀하시면,
이관우위원
그런 잣대를 대시면 안 되는 거 같고요. 이건 관이 주도해서 행사를 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3,500만 원에 대해서 사실은 더 어려운 이웃에게, 또 어려운 분들 기초수급자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돌리는 게 낫지, 이걸 일회성으로 해서 3,500만 원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축제를 연다는 것은 좀, 저는 우리 구에서 이거를 주도해서 주관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저도 반려견 축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하기는 하는 거는 좋은데 이관우 위원님하고 그거는 제가 따로 얘기는 나눠보겠지만, 전통시장 한마당 행사 추진도 이게 축제잖아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이 예산은 3,000만 원인데, 반려견 축제 처음 하는데 3,500은 저는 첫 축제치고는 예산이 좀 많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일회성 행사에 있어서 너무 축제 예산이 많이 쓰이다 보니 조금 조정이 될 필요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으로 2,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개울장 운영이 있고.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은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정릉사계음악회 4회 진행했었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정릉사계라고 딱 못을 박으면 지역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행사 지원 해서 2,000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거는 내년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다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윤주위원
문화행사라는 게 꼭 음악회가 아니어도 다른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계획이 사실은 어느 정도 있고 그걸 토대로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2,000만 원 문화행사 프로그램 진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개울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예산이 6,000만 원이에요, 작년도 그렇고. 이게 올해 몇 번 진행했죠?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올해 8번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8번 했죠?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리고 100회,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100회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100회를 총 진행을 했는데 이 사업은 한 번 할 때마다 투입되는 인력도 많고 장비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치고는 연간사업으로 8회를 하는데 6,000만 원이고, 일회성의 어떤 축제, 무대행사 같은 경우들은 삼사천씩 이렇게 되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에 개울장 예산이 좀 조정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개울장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만약에 똑같은 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면 횟수를 조금 줄이고 부담이 좀 덜 가게 운영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될까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일단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저희가 방침 받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6,000만 원 계속 편성한 이유는 어차피 10년이란 세월 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를 빼면 거의 투입되는 예산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서 계속 6,000만 원으로 가져온 건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내년에 방침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물 예산이 왜 이렇게 비싸냐, 저희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오려면 일단 사람이 2명 와야 하고요, 보호자뿐만 아니고 강사도. 강사도 개 한 마리에 3명, 보조강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진짜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동물예산이 저도 그런데, 저희가 많이 편성한 건 아니고요. 아까 19개 구청을 알아보니까 저희가 사업비치고는 제일 적게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희는 단순하게 축제예산 얼마 얼마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북구 지역경제과에서 다루시는 전체 사업을 놓고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좀 더 두고 비중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보잖아요. 개울장 같은 경우는 아까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실제로 운영비나 이런 건 덜 들어간다고 하지만, 개울장에 그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통통제부터 해서 진짜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거든요. 개 한 마리 데리고 오는데 두세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수천 명, 수백 명 인원들을 통제하려면 사실은 비율로 따졌을 때는 개울장 인력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일단은 이건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고, 개울장 운영이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개울장 방금 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000만 원 그거에 맞춰서 주니까 그거밖에 못 쓰는 거예요. 얼마 이상을 주겠다 라고 하면 더 질 높고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충분히,
소형준위원
아니요, 지금 충분하지 않아요. 교통이라든지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축제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개울장 음식 축제도 하고 같이했었잖아요, 초창기 때는. 점점점 축소되고 돈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반려견 그걸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고 있길래 놓칠까봐 얼른 뛰어왔는데, 그 19군데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문제점 19군데 알아보셨어요? 19군데서 행사를 하는데 그 19군데 하는 곳에서의 문제점.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행사를 개최하면서 일반적인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소음이라든가 주차라든가, 개를 동반해서 와야 되니까 일단은 주차가 문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가 짖어대니까 소음이 문제일 수 있고, 그다음에 개끼리 싸우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점이라는 거는 뭐,
소형준위원
그거는요. 지금 거기 알아보셨나요? 축제장에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물어보셨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가장 큰 민원은 운동장에서 하면서 그 다음번에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운동장을 사용을 못 하게끔 만들어놓는 거예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밑에 다 깝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깐다고 해서, 지금 지자체에서도 반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체육회하고도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9군데를 다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지금 체육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그거만 하면 다음번에 운동도 못 하고, 그리고 그걸 깐다고 하는데 개들이 거기서만 놉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개가 뭐 이렇게 해갖고 몰래 어따 쑤셔놓고 가고 버리고 있는 판국에, 잔디 깔아져있는 운동장에다, 지금 그거 어디서 할 겁니까?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월곡제2잔디구장이요.
소형준위원
거기 잔디 언제 깔았습니까?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잔디를 언제 깔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거기서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제2구장에서 한다고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아이들 유소년들하고 다 거기서 야구하죠? 그런데 거기에 개 풀어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아니, 그런 문제를 지금 생각 안 해보시고 19군데서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고 하신다면 무수히 많은 정책이 있어요. 다른 구에서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한테 “우리 이거 다른 구에서 하는데 이거 예산 들여서 이거 왜 안 해주냐!” 그러면 답변이 뭐라고 오냐면 “다른 구에서 한다고 우리가 다 해야 되냐!”라고 나와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왜 맨날 답변이 바뀝니까? 저는 이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이 예산으로 개울장에 투입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만약에 개운산에 있었던 것처럼 잔디를 깔기 전에 흙먼지판이었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잔디 깔아놓고 거기서 운동하고 있고, 제2구장 같은 경우는 유소년들, 리틀야구단, 축구 여러 군데에서 운동장을 빌려 쓰고 있는 데가 월곡2구장이에요. 그런데 그거 깔아놓고 한다고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아까 정윤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바에 그 예산 갖고 개울장에 투입해라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김경이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잔디에서 하는 거는 저도 사실은 반대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은,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면, 벤치마킹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다 그 업체에서 거기도 전부 다 인조잔디, 요즘은 인조잔디 다 깔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다 철저하게,
진선아위원
과장님, 모든 행사나 사업들을 처음에 할 때 뭔가 보여지지 않을 때는 처음에 작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 더 괜찮고 이건 조금 더 확산하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예산을 좀 더 편성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거든요. 분수마루나 잔디가 아닌 부분에서 먼저 시행해보시고, 또 괜찮으면 그렇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544페이지에 장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돼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진선아위원
중기청이에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장위시장 입구에 보면 파출소 옆에 조그만 공터 있지 않습니까? 초입에 순찰대.
진선아위원
지구대 옆에, 네.
김경이위원장
할머니들이 많이 앉아있는 데.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 판매대.
진선아위원
무슨 판매대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상품판매대 같은 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상품판매대 설치하는데 5,400이나 들어가요? 우리 구비는 655만 원 돈이고, 시비가 4,200이 있어요. 그리고 자부담이 550 있고.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거긴 판매대예요. 판매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냉장고라든가 조명시설 등 이런 거를 설치하는데 5,400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4,200이고, 구비가 650만 원, 자부담 540만 원 해서.
진선아위원
이게 매칭으로 내려온 거예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매칭비예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확정된 거예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왜 시비는 표기가 안 돼있어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아마 가내시로 내려온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확정됐다면서요? 제가 그래서 확정됐냐고 여쭤본 거예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가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판매대에 설치하고 냉장고를 하면 그 시장에 각 물품들을 다 가져와서 거기서 판매해요? 뭘 판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배송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장위시장에서 행사 있을 때 그런 때 활용한다고 그럽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때 활용한다고 5,400이나. 어쨌든 본인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으니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 지역이니까. 들리는 얘기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앞번에 맥주축제 있죠? 맥주축제며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상인들이 다 알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뭐냐면 맥주축제를 하는데 1만 원 선에서 물품을 하고 아니면 아이들이 사 가는 것이 그때 5,000원인가요? 그 정도의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상품권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인들한테 전체 다 공지가 된다면 평상시에 3만 원 이상 팔던 금액들이 5,000원에 맞출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지가 전혀 안 되고 알고 있는 몇몇 상인만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상인들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상인회에서 약간의 불찰로 공지가 다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행사를 하든 저런 행사를 하든 관에서는 그렇게 하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나오지 않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불만이 다 어디로 가요? 과로 가요. 구청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이렇게밖에 안 한다, 왜 그 화살을 맞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시장에서 행사를 하지만 주관은 구청이 돼야죠. 그러려면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판매대 설치해서 행사 때 판매를 할 텐데 그 판매 제품마저도 그렇게 나뉘어서 판매가 된다면 또 똑같은 내용들이 민원사항으로 나오겠죠? 그렇지 않게 해 주세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나 전통시장이나 모든 것은 시장 상인회에서 추축이 돼서 다 추진된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다 구에서 관여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데 똑같아요. 사업을 위탁을 주든 용역을 주든 그 업체에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두지 마세요. 거기에서 하되 이러이러한 부분은 구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한다고 딱 명시를 해 주시고요. 그래야 끝나고 나서도 뒤탈이 없습니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육영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김경이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551쪽부터 557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네, 위원장님!
김경이위원장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555페이지 상단에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설비 지원사업 있거든요. 전기차 충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그간 과장님하고 상의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건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인천에 있는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에서 큰 화재사건이 있었잖아요? 주차돼 있던 전기차량이 화재가 나서 주변의 차량까지 전소돼서 큰 피해를 봤는데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화재안전대책을 세우고자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매칭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자부담 50%, 서울시와 구 50% 해서 아파트 공동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원내용이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때 문제됐던 것이 스프링클러 헤드,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미작동한 사항이 가장 컸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차단을 못 하고 주변까지 퍼진 상황인데, 스프링클러 작동이 됐으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돼서 서울시에서는 일단 스프링클러 헤드나 열감지나 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일정 비율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봐서 하고, 기본적인 계획은 그런데 내년 1월경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전체 협의를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전기차 충전기 자체가 아니라,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화재 예방입니다.
정윤주위원
화재 예방의 전반적인 것들,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으로,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그렇기는 한데 신축 아파트나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들은 그런 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그런 시설이 노후화되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화재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신청하는 아파트가 많다고 하면 서울시에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신청자가 있으면 서울시와 맞춰서 추경이나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네, 하십시오.
정윤주위원
저희 탄소중립 용역결과 나왔죠?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거의 결과가 나오는 중입니다.
정윤주위원
결과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환경과에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하고 실행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의 잘못이라기보다 예산서만 보더라도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소액이더라도 오히려 예산이 줄었고 과연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국장님, 탄소중립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용역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서야, 사실은 얼추 중간보고만 해도 과업들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들 예산이 줄었어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이 예산이 아마 용역비가 빠져서 준 것 같은데요.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들은 환경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 부서별, 추진하는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면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빠지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정윤주위원
아니요. 용역비는 이월이 됐었고요. 작년에도 편성이 안 됐었어요. 이월된 것으로 올해 용역은 실행이 됐던 것이고 지금 555쪽 보시면 탄소중립 실현기반 조성, 맨 아래 탄소중립실천 공동체 활성화 세부적인 예산에서 예를 들어 운영비 이런 것이 조금 빠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탄소중립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맞잖아요?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170만 원이요?
정윤주위원
아니요, 170만 원도 있고요. 지금 오히려 에코마일리지는 올라갔는데 에코마일리지는 사실 몇 년째 계속해서 가입 실적이 도드라지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탄소중립실천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서 성북구민 행동의 날, 이런 행사성보다는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주어지고 거기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안 보인다,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저희가 최종 보고서가 거의 나올 정도가 됐는데 그 당시 편성할 때는 아무래도 일찍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라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편성해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내년에 안 계시잖아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께서 탄소중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각 과의 신규사업이라든가, 탄소중립은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고 시 조례 등에 맞춰서 다른 예산들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40%까지는 목표로 잡지는 못 했고요. 30.4%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실행 가능한,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각 과의 협의를 맞춰서 그렇게 사업을 정했는데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을 이행하면서 이게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더 추가하고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이행평가를 하면서 더 보완하고 더 실행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작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보완해서 좀 더 탄소중립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반영하고 더 좋은 사업들을 많이 개발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아까 전기차 관련해서, 이것도 매칭사업이죠?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은 예산서에 시비도 같이 표기하면 안 되나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늦게 하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 가내시죠, 지금 예산 내려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잠깐만요. 가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예산이라도 넣고 그것은 추경에 넣자고 해서 일단 우리 예산만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시비와 이런 것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이게 시비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것 가지고 얼마만큼의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아까 가내시가 내려왔다고 해도 여기에 시비가 표기 안 됐어요. 매칭이라는 것은 시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구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정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다면 시비도 같이 표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심의하는 데 조금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기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굳이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들이 설명하면서 “시비가 얼마 더해서 내려옵니다.”까지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매칭이나 가내시가 내려온 거라면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0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아까 기금 표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예결위에 들어왔을 때 아니면 상임위에서 할 때도 이 부분을 아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금은 일반 세출이나 회계로는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표기한 부분을 저희는 이것을 보고 믿지 여기에 다른 것으로 하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변경이나 전용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표기해 주실 때 정말 기금으로 무엇을 사용하시는지 정확하게 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가 기금 심의를 하면서 지금 여기는 물품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지 않으면 결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다음에는 기금을 꼭 사용할 내역들로 하여금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123쪽부터 129쪽까지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1학기, 2학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한테 1학기, 2학기 다 해 주나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 6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올해는 11명 했고요. 내년에는 6명 정도 합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136쪽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지출계획인데요. 자원순환데이가 되게 호응이 좋아서 일찍 종료되면 현수막도 붙여두시잖아요? 이게 꼭 9개월만, 더 늘리면 안 되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주민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센터 일거리가 또 하나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애로점을 얘기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종암동이나 큰 동 같은 경우에 거의 전 직원이 이날은 이것에 매달려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을 봐서 기금 심의할 때 조금 더 늘리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직원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그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다른 대안과 함께 늘려야 되잖아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해서,
정윤주위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게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것은 늘려달라고 말하는 것조차 미안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공근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대책까지 해서 늘려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검토해서 기금 심의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판매대금까지는 안 갔는데 먼저 가셨어요. 재활용 판매기금으로 가야 되거든요.
정윤주위원
청소행정과 전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김경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143쪽부터 149쪽까지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김경이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146페이지에 융자신청기업 심사수당 등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40만 원도 궁금하고요, 18개가 뭔지도 궁금하네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14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중반에 있어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융자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나가거든요. 사실조사 나가는 그 기업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심사수당은 심사위원들 와서 심사하실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사실조사를 가는 거기 때문에 40만 원씩이 되는 거예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8개는 그 업체 수?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수당인데 왜 18개일까? 그러면 몇 분이에요?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한 분이 아니고요, 그 회사.
진선아위원
회사에서?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아, 그 회사에 40만 원씩, 한 곳당?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어느 업체에서 해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신나는조합이라고요.
진선아위원
신나는조합?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여기는 어쨌든 그 심사를 한다 라고 하면 그쪽으로 전문가여야 되잖아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재무제표라든가 기업 상태라든가,
진선아위원
이 신나는조합이 그런 조합이에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그걸 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53쪽부터 159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163쪽부터 169쪽까지 기후변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수입에 보시면 수요반응자원 거래 정산수입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뭘까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그게 뭐냐면 우리가 태양광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비율로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걸 준답니다.
진선아위원
아, 전기를 판매하면?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네, 판매하면.
진선아위원
네.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일반 기업체에서 정확히 명칭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거를 사면 전기를 사용한 거랑 똑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를 판매하면 그거까지도 같이해서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의 전기를 사용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그렇죠. 기업에 인정을 해주면 기업체에서는 그걸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거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용어가 저도 지금 정확하게.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어 116쪽부터 118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9쪽부터 121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2쪽부터 130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31쪽부터 137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129페이지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입니다.
진선아위원
아, 일자리입니까? 성인지예산을 하면서 성과목표를 잡으셨어요. 내년 25년도에는 35%로 여성창업 입주기업을 목표로 잡고 계신데 그게 목표만큼 잘 될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다른 데와 달리 소프트업이나 이런 앱개발 관련된 특화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그런 데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목표를 더 높이려면 여성 1인기업들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겠죠. 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여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모집을 할 때 사실 성별을 구별해서 모집을 하지는 않지만,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들어오시면 유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면 아무래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에 못 미쳐서 여성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조금 더 퍼센티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한성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말씀드려서 저희 목표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1인 창조기업이 몇 개나 돼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보육실이 27개.
진선아위원
별로 늘어나진 않은 거 같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보육실 규모가 항상 일정해서 저희가 특별히 규모를 늘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38쪽부터 140쪽까지 환경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위원
지역경제과 넘어가 버렸네. 지역경제과 다시 해야 돼요. 아까 거꾸로 갔어.
김경이위원장
지역경제과 아까 했는데,
오중균위원
아까 잘못해갖고.
김경이위원장
아, 그러면 지역경제과 하십시오.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38쪽부터 140쪽까지 환경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안전생활국 성인지예산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려고요. 공통적인데, 제가 다른 예결위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성인지예산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남녀의 수혜를 거의 동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여성의 참여율이 높다 그러면 남성의 참여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통계가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 부서가 다 그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참여자 수, 이용 수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성과목표는 남녀의 비율을 통계로 잡고 거기에서 성과목표를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족한 성별의 참여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렇게 다 모든 부서가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특히 도시안전과 구민안전보험이요.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 성별격차 발생 건이 없다고 기재해 주셨으면 이건 성인지예산이 아닌 거 아닌가요? 그죠? 아니, 성별격차가 없는데 왜 성인지예산에 넣으셨어요?
지현
홍지현도시안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성인지예산이 어쨌든 어려운 예산이라는 건 아는데요. 이런 거는 빼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
김경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생활국 포괄질의하실 분 더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마치기 전에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과 유천곤 환경과장님께서 이번이 마지막 예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인사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맹홍재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홍재
맹홍재안전생활국장
오늘 심도한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제 또 밤잠도 제대로 못 이루시고 했었는데,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퇴직이나 공로연수라는 게 저한테는 머나먼 미래의 일같이 느껴졌었고 선배들한테만 와닿는 그런 용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예결위에서 공로연수의 소회를 말하라고 하니 제가 퇴직할 시간이, 공직에서 물러날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뭐 한 거는 없지만 사실 무언가 완성을 하고 성취를 한다는 것은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남은 시간 내가 무엇을 완성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제2의 출발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실천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탈하게 제가 공로연수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사실 관내에 제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종종 뵐 수 있으면 뵙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경이위원장
다음 유천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곤
유천곤환경과장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 주셔서요. 저도 진짜 먼 미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아, 내 일이 되었네요. 주마등같이 35년 세월이 스쳐가는데 보니까 기억나는 게 일도 일이지만 사람인 거 같아요. 35년 동안 저와 이렇게 같이했던 선배 그리고 후배 우리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1년 6개월 동안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도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배웠고요. 저도 이제 공로연수를 1년 가거든요. 잘 준비해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절정기는 65세부터 75세까지다. 그전에 젊었을 적에는 경험도 없고 혈기만 왕성하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시기였지만 그 시기가 인생의 절정기니까 어찌 보면 더 열심히 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는데, 저도 1년여 잘 준비해서 제2의 인생은 공직기간 35년 그거를 경험삼아서 좀 더 저 자신과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사람들도 같이 살피면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우리 동료 선후배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김경이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