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국 소관부서인 건축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완태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는 과장인 저를 포함하여 5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만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배형곤 건축지원팀장입니다. 한순철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경학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정인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건축과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세움터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기간 준수 및 전자민원처리를 10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위법 건축물 관리 단속 및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친절도 향상과 업무 처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쪽, 전통한옥지원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주거문화인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완주군 한옥 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 2동에 추경예산 편성으로 9동이 증가하여 총 11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사업대상자 설계 지연 등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결산추경으로 9동을 감하여 올해 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축사 재능지식 나눔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군민들의 건축 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 해소 및 저소득층 무료 건축설계지원 등 건축사 재능기부 및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건축사 재능지식 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내에 건축사 상담실을 매주 수요일 날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가구와 노약자 등의 건축 관련 민원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주택 5,826세대, 단독주택 233세대, 주택건설 6,059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2018년 상업시설용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를 분양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준주거용지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입니다. 12월에 A-2블록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820세대, A-3블록 공공주택 행복주택 450세대를 착공할 예정이며, B-1블록 공공주택 행복국민주택 1,092세대를 준공 및 입주할 예정입니다.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0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5쪽, 삼례 행복주택사업입니다. 삼례 행복주택사업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 국토교통부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연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6쪽,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절차에 따라 편입토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 단계에서 일부 소유자가 지장물 조사를 반대하여 사업이 지체되었으나, 현재 LH에서 토지주에 감정평가업체 선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7쪽,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작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민임대주택 135세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에 LH와 협약을 추진하였고, 국토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절차 이행 후 2020년 편입토지 보상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8쪽, 공공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준공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노후공용시설 및 재난안전시설 보수지원을 위하여 3억8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8개 대상 단지 중 현재 11개 단지가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 단지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업 완료를 추진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노후 불량주택 보수를 위하여 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월에 대상 가구 100호를 선정하여 현재 85호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 완료 추진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소득 계층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대상마을 호별 방문을 통해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시설 안전점검 및 불량시설을 무상수리하기 위해 2억9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월에 100개 마을을 선정하여 현재 100개 마을 2,345 가구를 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1쪽, 생활민원처리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및 독거노인 등의 각종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4,7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기, 수도, 세면대 등 2,133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인 순회 방문을 통해 소외 계층 및 일상 불편사항들을 점검하여 처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거환경개선과 도시민 유치를 위해 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19년의 사업량은 99동입니다. 그중 31동이 공사를 완료하였고, 43동이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13쪽,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주거환경에 유해한 주택 건축물을 철거 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슬레이트가 포함된 지붕일 경우 300만원, 그 외의 지붕일 경우는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원으로 계획물량은 100동이며, 대상자 100건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73동이 완료하였고, 27동이 철거 진행중에 있습니다. 14쪽,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입니다. 빈집 소유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여 해당 주택을 수리 후 입주 대상자에게 3∼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6천만원으로 현재 작년보다 1동이 늘어 2동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관내에 있는 장기 임대주택의 임태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1억8천만원으로 현재 12명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6쪽, 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지원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매월 약 1,800세대에게 2억1천만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수선유지급여사업입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중 자가가구 수급자에게 구조안전, 설비 마감상태 등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을 보수하는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LH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개보수를 지원하고있으며, 현재 166동 공사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총 172동이 개보수 완료 지원할 예정입니다. 18쪽,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들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익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 일상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400만원이며, 올해 사업량 9동으로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참고로, 완주군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19년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과 주거복지문화운동부에서 주최한 2019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상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아름다운 주거복지문화를 실천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완주를 만들 수 있도록 현장에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19쪽, 용진읍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용진읍 진입관문 개선사업은 2019년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선정되어 총 사업비 7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의 정체성과 지역성이 담긴 진입관문 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입찰공고까지 마친 상태이며, 추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업체선정 및 계약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쪽,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지원입니다. 2019년도 11월 현재 총 14건 중 5건은 공공건축사업지원 업무를 완료하였으며,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 9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미흡한 내용에 대해는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며칠 전에 제가 과장님과 의논했던 내용이 있는데, 현재 소방서하고 지금 점검 내용 마무리가 되었나요?

예? 소방서…….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소방서하고 합동 점검 내용.

예.

지금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왔나요?

예.

건수가 어떻게 되죠, 현재?

현재 2017년부터 저희들이 통보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 소방서에서 합동으로 점검한 건 20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체 건수는 259건이고요. 2017년에 1건, 2018년에 54건, 2019년에 204건이 현재 통보된 상태입니다.

아, 300건이 아니었네요?

예, 전체 한 259건입니다.

아, 그러면 어제 재난안전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굳이 파견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님은.

예.

법에 명시는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까지 마지막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예.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그 기간이 소방서 쪽하고 지침을 확인해보니까 계획이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31일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전부 마감이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가급적이면 큰 위반사항 아니면 개고장 수준에서 유예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견된 분들하고도 통화도 해보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생활하는데 생활불편민원이나 아니면 화재에 직접적인 관계가 안 되는 부분은 자체에서 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했으면 좋겠다. 소규모 이게 뒤에 까대기좀 다려내고 일부 부속창고 같은 거 저 하는 거까지 전부 우리가 통보를 해버리면 주민들은 생활하는데 불편도 있고, 저희도 행정 하는데도 행정낭비가 엄청 많이 소요가 되고, 주민들 불만이 많기 때문에……. 특히, 공장 같은 경우에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요즘에 생산 능력을 또 향상시키고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공장 부분까지 세부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우리한테 지적해서 통보가 오다 보니까 공장에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해서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추인이나 절차 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고발이나 이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양성할 수 있는 부분 양성하고, 일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소규모로 시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번에 건축과에서는 뭐 파견 나간 직원은 그 한분도 안 계시죠?

예, 전부 복귀했습니다.

아,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상황이 또 재발이 된다면 법적으로 이걸 파견을 안 해도 된다면 굳이 우리가 갈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세밀하게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것은 때가 좀 아닌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해서 좀 수위조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군민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태료 처분은 가급적이면 개고장으로, 그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개고장으로 좀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의 불편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또 우리 뒤에 팀장님들, 팀원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건축과 김종만 팀장님, 또 배형곤 팀장님 항상 말씀드리는 축사적법화 이렇게 열심히 잘 도와주시고, 어려운 사항 또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요즘 건축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더 법원도 다녀야 하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별첨자료에 보면 2019년도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지원 대상사업에서 완주군의 큰 건축물은 지금 다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예.

전문분야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이런 사업하신다고 애쓴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두어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공사가 자료 25페이지 보면 공사 중단 및 방치 건축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었는데, 여기 말고도 지금 건축물들이 제가 확인한 것도 좀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이게 지금?

이 자료는 저희들이 공사가 준공이 안 된 건물들…….

그러니까.

예, 공사 시행중에 있다가 중단된, 1년 이상 중단된…….

중단돼서 이제 문제가……. 방치된 건물 말씀하시는 건데, 뭐 공장에 따라서 10년, 16년 된 건물도 있고 이런데, 이게 안전문제도 그렇고, 또 시내 주변은 아니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거기에서 다른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공사를 재개한다라면 어떤 것들이 선결돼야 이게 지금 재공사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공사가 가능하긴 한 거예요?

대부분 중단된 데 보면 공사가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토지, 실질적으로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사업승인이라든가 아니면 건축허가라든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토지소유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얽혀 있고요. 그다음 사업 승인건이 또 별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해서 이게 계속 방치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이게 일례로 들어 사료회사로 원래 설계를 했고, 그렇게 허가를 맡아서 짓다가 중단됐다면, 그 사업 목적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 변경이 돼도 가능한 거예요?

아닙니다. 현행 용도 지역에 가능한 걸로 다시…….

아, 토지 현행 지역에?

예. 그런데 그 이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성원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하면서 같이 건축물이라든가, 산지라든가 이런 게 의제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부담금이나 이런 거 안 내가지고 다 취소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어떤 기금에 의해서 뭐냐면 그런 걸 약하게 해서 좀 허가를 내줬는데, 목적을 바꿔서 달리 사업을 목적을 내려면 지금 기존에 안 맞아서 허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현재 현행 법령에 또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목이 또 원래 지목에 맞게 변경이 됐던 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후에 어느 부분을 생략을 하고 한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 부서가 같이 좀 더 공유를 해서…….

협의를 해서 돼야 되겠죠?

예.

하여튼 저희 비봉에도 이게 지금 2건이나 큰 건물들이 이러고 있어서, 좀 관심 있어서 여쭤봤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자가 하고자 했을 때, 최대의 방법을 좀 지혜를 모아서 그런 건출이, 방치되는 건물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감 자료 56페이지 보면 빈집 현황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 빈집이 지금 2017년도에는 607개, 2018년도 647개, 2019년도는 921개로 됐는데, 철거도 거의 100개씩 매년 철거를 하는데도 지금 2019년도에는 921개로 지금 이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늘어나는 비율이 자꾸 증가한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읍면에 조사를 받고, 계속 자료 조사를 축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더 한번 그 부분을 기존에 자료를 주고 일제조사를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이게 물량이 좀 더 정확히 이렇게 조사가 되다 보니까 그랬고요. 아마 이것도 별도로 관련해가지고 아까 공사중단 장기건축물에 관한 정비특별법이 좀 있고요, 아까 그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국토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시도지사에 통보를 하면, 시도지사가 그걸 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편성을 해가지고, 시군과 협의해서 또 의회과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법령은 의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해마다 많은 건은 아닌 데, 이 건에 대해서 선도사업을 이렇게 선정을 해요. 그리고 아까…….

예, 100여 건씩은 지금 하고 있고만요, 그래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도에 신청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방치되거나 중단된 건물에 대해서는 신청해서 계속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빈집 관계는 이것도 2018년 2월 달에 법령이 새로 또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 이전에도 지적하고 군정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요. 동네 가운데나 이렇게 좀 공공인데, 시각적으로는 아직 여러 가지 보안상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 보안상 문제가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법령이 이번에 특례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올해, 아마 내년부터는 적용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강제 철거도 가능하다?

예, 가능한데 이제 이 부분은…….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절차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물론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이걸 공탁까지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지금까지는 동네에 저희들이 웬만하면 동네 면이라든가, 동네 이장님이랑, 그리고 지역에 사신 분들, 친척들 전부 수소문하면 거의 한 몇 개월 안에 파악은 됩니다.

예, 파악은 다 돼죠, 파악은. 동네에서 파악은 다 되는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3페이지 빈집정비사업 내용에 보면 신청 필지 내의 건축물을 전체 철거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빈집에 따라서도 시설이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 사업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부분에 꼭 이 명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저희들 지침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지 내의 전체를 철거를 해야 된다는…….

예, 그 부분 한 가지하고, 지금도 그 제도가 그런가 보네요.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에 집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 이제 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농촌 지역 우리 관내에 지금 사시는 분들은 개량사업을 해가지고 기존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무주택자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고?

예, 도시민에서 군으로 전입하시는 분들은 주택이 없어도 신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기존에 헌집이 있어야 농가주택 사업비를 받는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되면, 좀 더 이 철거에 좀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 그 부분은…….

정말 이건 그 마을이 폐허된 거 같이 이렇게 중간 중간에 빈집이 있으므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더 관심 갖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시든 아니면 군에서라도 어떤 대안을 좀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지침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팀장님 잠깐 한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담당 팀장님.

답변하실 때 팀장님의 소개를 먼저 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28페이지 완주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 자료를 제가 또 3년차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년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3년차 행감 답변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결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 드리고, 어떻게 하면 환경도 깔끔하게 좀 하고 주변 환경도, 그다음에 이 관련 업체들에 대한 불만도 좀 해소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어차피 불법으로 다 걸리는 플래카드를 합법화해서 세수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세 가지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팀장님. 첫째는 게시대가 총 92개로 지금 돼 있어요. 현재 2019년도에 92개 지정게시대 현황이. 팀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시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을 보면 우리가 101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좀 나는데 공공성으로 있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렇죠?

행정이 별도로.

예, 공공성으로. 이게 지금 그 옆에 읍면 별로 보면 이게 삼례가 17개, 봉동이 36개, 이서가 12개. 이렇게 지금 3개 읍면에 거의 집중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게시대 신청 및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신청 및 선정. 여기 내용으로 보면 선착순 신청에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팀장님.

그 현수막은 읍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신청에 해서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거, 신청에 의해 선정하는 걸로. 그런데 페이지 29페이지 업체별 게시대 신청 현황을 보시면 2017년도에 6,999건이에요, 6,998건. 그런데 수량으로 보면 한 업체가 1,600개, 2,100개, 3,004개. 그런데 이게 신청업소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게 2개 광고시장 뭐 나성산업 이런 데는 2개, 57개, 1개, 3개 이렇게 업자들이 몇 군데 업체로 몰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정확히 여기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는 거 아니고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히 파악은 어렵지만, 아무래도 그분들이 일찍 와서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편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신청 선착순으로 인해서 진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업체마다, 몇 개 업체로 몰리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이 없고,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팀장님 그러세요?

저희도 읍면에 그렇게 못하게끔 자꾸 공고는 하고 있으나, 읍면도 여러 가지 실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담당자가 여럿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도 그러기 때문에 불법이나 이런 것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즘은 올해부터 저단용으로 해갖고 행정게시대를 좀 확충 방향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큰 것보다는 좀 저단용으로 해서 확충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팀장님, 다른 부서에 있다가 팀장님 맡으신 지는 한 1년 되셨죠, 이제?

예.

그러면 제가 3년차 말씀을 드린다고, 3년차 진행되는 상황이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3년차 답변도 똑같이 기재를 해놨어요, 답변도. 뭐냐면 페이지 15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2년 연속 지적사항에 플래카드 내용이 나왔어요. 플래카드 게시대를 특정업체가 독식하여 개시 등 민원 발생으로 플래카드 게시대 현황 점검 및 계도가 필요하다. 신청에 의한 추첨 등 다양한 업체가 게시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2년차, 지금 올해 3년차 말씀을 드리는데, 상황은 접수하고 뭐냐면 신청현황 신청된 것은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업체들에서 계속해서 저한테 민원을, 이게 제가 한번 발언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해요, 민원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팀장님이 여기 한 가지 제안해놓으신 것이 옥외광고협회 완주군지부와 위탁관련 협의 추진을 통하여 다양한 업체가 게시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 이게 3년차 똑같은 답변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에 들려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이 대화를 나누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은 업체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봐도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차라리 광고업체로 하든, 이걸 개선할 방향을 팀장님 혹시 갖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옥외광고협회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갈등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해서 옥외광고협회로 해가지고 완주군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협회차원에서 또 내부적 갈등이 있다라면 규정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조례라든가, 운영지침이라든가, 그런 거, 안을 잡으셔서 정확히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면 좋겠다. 협회차원에서의 협의가 안 되고 문제가 또 있다라면 계속 협회차원에서 협의는 안 되는데, 협회차원에서 계속 문제제기는 하고 있고, 일부 몇 업체들이 독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지침이나 조례로 의해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을 한 번 더 벤치마킹을 통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1년에 불법광고 해체하는 숫자가 몇 개나 되죠? 불법광고 없애는 비율이.

저희가 1년에 한 2만4천여 건이 현수막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2만4천여 건이 정비가 되는데, 이게 전체가 다 불법건축물이잖아요. 불법 참 게시대 아니고 일반 불법으로 다는 현수막이잖아요.

예.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익산시에 가보면 도로 통행을 못하게 가로막는 그 설치대나 이런 데에 저단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단으로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쭉 해놨어요. 그런데 보기에도 깔끔하고 이렇게 게시대로 해서 수요를 좀 충족하고, 거기에 따르는 일정한 수수료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게시대 받듯이. 그러면 이 많은 건수들이 다 불법으로 걸리게 할 게 아니라, 가능한 지역에 이런 설치를 저단으로 설치해서 공식적으로 신청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바꿔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게시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전부 저단용으로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개 신청하셨더만요, 2개.

아, 올해 2개를 했고요.

예, 올해?

예. 내년에는 한 10군데 정도 하려고 예산 신청했습니다.

그걸 게시대를 우리가 순수하게 군비로 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협회나 이런 데서 설치를 하고, 그걸 이용하는 수수료를 우리가 일정 부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저희가 그쪽에다 수수료를 주는 것은 좀 아직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게시대를 어느 업체가 적법한 장소에 자기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우리가 수수료를 거기에 100개를 설치했을 때 수수료가 나온다, 수수료가. 우리가 설치한 금액의 수수료가 나온다 하면, 그 업체가 설치하고 100개까지는 그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필요한 수요자가 설치하고 그 설치한 비용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수수료 받을 수도 있고 방법이.

그렇게 되면 현재 독점하는 관계나 거의 비슷할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튼 불법으로 개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게시대를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쾌적한 환경, 다음에 업체들 간의 불협화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건 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에서 곧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도 이렇게 또 똑같은 답변 안 할 수 있도록 팀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또한 또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거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느낌 그건 공감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다 자꾸 게시대를 정비토록 좀 하고, 특정업체가 안 그러게끔 자꾸 유도는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읍면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안 생기도록…….

예,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한다고 그래서 읍면에 책임을 돌리지 마시고, 이걸 총괄하는 군에서, 부서에서 개선 방향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색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팀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건의를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개선방향은 우리가 좀 개선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과 더불어서 답변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좀 조례 부분도 더 수정을 하고요. 지금 아까 제안해주신 부분, 저희들이 계속 다른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좋은 방안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건축과에서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시달리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어려운 거, 또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서 해주시는 데에 대해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좀 성격이 느긋해서 질의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는 편인데, 좀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해주면 좋을 거 같아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앞서도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18년 8월 14일 날부터 시행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 이전에 제정은, 2003년도에 제정은 됐어요.

아, 제정은 됐고.

예, 개정이…….

개정이?

예. 개정이 2018년 8월 14일 날 다시 개정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한 최근에 2, 3년 전에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는 국토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고, 또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 전체를 가지고 해놓고 거기에 따른 또 실태조사나 기본계획을 *** 43:13 통보를 해서, 또 *** 그 안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의회까지 동의를 받아서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기서 조사해갖고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예, 지금 조사중에 있고요.

조사중에 있고.

도에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법 아마 시행된 지도 오래 됐고, 이 특별조치법에 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의가 몇 년 이상 방치되면…….

2년 이상 중단된…….

그래도 2년 이상?

예.

예, 보니까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사중단 총 2년이 경과하면 그 대상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2년이 아니라 최소 한 10년, 20년 다 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역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경관도 헤치고, 또 청소년들의 범죄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특별조치법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혹시 조례에 담아진 부분 있나요?

조례는 아직 별도 저희들이 준비는 안 됐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까지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조례를 담아야 저희들이 예산 확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그냥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면, 지금 완주군에 빈집정비도 많이 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빈집도 마찬가지로 뭐 십 수년된 것도 있고, 그런데 정말 다 이거 아무 쓸모도 없고 쓰러져 가는 건데, 이게 토지 소유주하고 건물주하고 달라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다는 안 그러겠지만, 일부는 혹시 건물 가지고 있으면 공사 있을 때 보상이라도 받자, 이런 것도 있고 오히려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산상 가치가, 그 철거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공동명의로 돼가지고 못하는 경우. 뭐 종중이 가지고 있다거나 그래서 이거 어차피 특별조치법도 있고 하니,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정비해서 정말 우리 공익을, 우리 완주군에 공익에 저해되는 거 이런 것들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작년에 법이 시행이 되면서 도에서 주관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아마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LH에서 위탁을 해서 전체 일제조사를 정비계획이라든가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정비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용역기관에다 해서 내년에 조사하는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하는데 이건 거의 뭐 확실치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초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정비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거와 연관돼서 제가 요구한 자료 147쪽을 보면 빈집활용 임대주택 현황에서 봤는데 빈집정비는 많이 하는데 2018년도에 1건, 2019년도에 2건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드물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주로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나요?

이게 무조건 빈집도 뜯는 게…….

그렇죠.

능사가 아니고요.

예, 활용할 수 있는 마을들.

괜찮거나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물론, 워낙 수리비가 많이 들 경우는 저희들이 그 사업에서 제외를 하고요. 보통 한 2천만원, 올해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지원했는데, 그 이전에는 1천만원, 5백만원 이렇게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신청하신 분이 안 계셔요.

신청자가 별로 없다는…….

예, 빈집이라 손을 대다 보면 1천만원, 2천만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돈도……. 맞습니다. 그 말은…….

그러다 보니까 양호한 상태 양옥집이나 이런 것만 하시고, 또 이게 수요가 이분들이 저소득층한테 의무적으로 5년 동안 임대를 해줘야 돼요.

아, 대상자가…….

예, 무상으로.

저소득층으로 한정이 돼 있고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귀농귀촌이나 이쪽은 아니고.

예, 그분들하고 또 미리 협약이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삼례, 봉동, 용진 이런 쪽 좀 사람이 많고 한 데는 임대 그 수요가 좀 있는데, 상단부로 갈수록 좀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저쪽…….

그러면 이게 혹시 빈집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그렇게 허락하는 경우가 적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대상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아니, 들어오시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아, 많이 있는데 그런 대상…….

예, 귀농귀촌 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청년하우스 이런 걸 하려고 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요청을 하고 또 주민들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

예, 본인이 돈을 들여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분들한테 5년간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편…….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제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더 활용하는 방안 있는데, 좀 양이 의외로 적다 해서 이거는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현수막과 관련돼서 지금 지정게시대 외에 개시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 현수막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저도 다녀보면 이런 데는 지정게시대를 좀 둘만 하다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또 한 번 달아놓으면 그 불법을 그대로 묵인하는 꼴이 되고, 또 상대적으로 불법현수막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양쪽으로 시달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주군 13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저단게시대도 설치할만한 곳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또 현행에 있는 저단게시대는 뭐 1, 2개가 다일 거 아니에요. 현재 있는 지정게시대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자꾸 이런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또 어쩔 수 없이 묵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저단게시대를 한번 했거든요. 그냥 교통부서랑 도로관리부서랑 미리 사전에 협의를 교통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타시군보다도 양이 많이 좀 적으면 막 적절히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인구 비례해서 비슷하기는 했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지정게시대 현황을 보니까.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방금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 15% 이상 자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었고요. 원래 시작은 2015년 그때부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차원에서 **58:04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초창기에는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사업비 어떤 상한선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을 어떤 데는 많이 하고, 어떤 데는 적게 하고, 또 어떤 데는 특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이 되고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뒤에 일부 내부적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자부담 비율을 일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무조건 무한대로 지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세대수나 그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을 이렇게 조정하게 돼서 그렇게 지금 내부적인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자체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때 당시는 건축과가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도시개발과에 공동주택 그 팀에서 했어서…….

아, 도시개발과 공동주택팀에서. 그런데 제가 조례를 지금 건축과에 해당하는 조례가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가 2개 있어요.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제5조, 5조를 보면 1항에는 완주군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하고, 2항에는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난위험시설물 해소사업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도 있으며, 자체부담금의 비율은 군수가 별도로 공고한다. 지금 조례에는 이렇게 90% 하고, 2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체적으로 과에서 1천∼3천이고, 15%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 아닌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자부담 비율은 지금 소규모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 1천만원을, 내부적으로는 1천만원을, 우리 조례라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신청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배분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지금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얘기는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안 받은 소규모입니다. 보통 30세대 미만 그런 아파트들 말합니다.

예, 해당하는 조례예요?

예.

그러면 이제…….

소규모는 그렇고요. 앞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30세대 이상. 저희 사업승인 아파트 중에서 이제 1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그다음에 500세대 미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30세대 이상이라 여기에 이 조례에는 안 맞다는 말씀이에요? 2천만원, 90…….

아, 그러니까 소규모 이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데요. 이 경우는 100세대 미만으로 해서 최대 1천만원까지 저희들은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 비율은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립주택 같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 보통 열 몇 세대, 이렇게 미만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배려를 해가지고 자부담 비율 최소화시키고 저희들이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하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승인 받은 거 46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규모 아까 5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뭐 100세대 이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한 근거, 정한 거를 기준을 좀 저한테 별도로 끝나고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30세대 이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조례에 좀 맞게 해야 될 거 같아요. 1천만원 이하로 정한 것은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2천만원 이하니까. 그리고 자부담 지원금이 90%라면 자부담이 10% 이상 잡아야 된다는 거에서 여기에 좀 맞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규모 이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조례에 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 근거를 가지고 갖고 계신 내부지침을 상위법이나, 이렇게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명시를 해놔야 그렇게 해야 좀 기준이 되고, 그 후에 의회에서 공정하게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 몇 년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한 2∼3년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4조에 보면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수립 잘하고 계시고, 홈페이지에 잘 올리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은 이 부분은 연초에 수립 지침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선정지침이라든가, 수립지침을. 근데 아까 말씀하신 아까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원대상, 그다음에 지원규모 이 부분을 연초에 저희들이 하고, 또 선정을 하면 선정한 부분에까지도 전부 다 공고를 합니다.

홈페이지에요?

예, 신청할 때도 전부 다 공고를 해서 하고…….

예, 잘하고 계실 거라 믿겠습니다. 특별하게 그 부분은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공동주택단지 내 위법행위 및 조치내역 해서 4개 단지가 있어요.

예.

주공, 우성, 대영, 사이버. 그런데 이게 2018년에 4개가 위법이 됐는데요. 위법행위를 한 단지가 4개인데, 4개 중에 50페이지 보면 4개 중에, 이제 2019년도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삼례우성아파트가 불법증축해서 위법행위를 했는데, 2018년도에. 그런데 2019년도에 또 삼례우성아파트에 지원금을, 보조금지원을 또 했어요.

예.

예. 그니까 2018년 위법행위를 한 후에 2019년도에 또 이렇게 CCTV로 한 1,100만원 정도 지급을 해줬는데, 그래도 좀 어떤 위법한 데는 그 다음 해에 바로 지원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사실 근거는 없죠?

예, 따로 뭐 저희들이 정해놓은 건 없는데요. 다만, 여기에 불법으로 한 행위 보면 내용이 관리주체나 아니면 주민들 전체에 해당 그런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사무소라든가 하여튼 주민들이 공통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패널티라든가 이런 부분 적용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대부분 상가들이 별도 상가 내 불법으로, 소유권은 별도거든요. 물론 아파트를 위한 상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같이 적용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할 때 나중에 경합이 된다든가, 예산이 좀 적다 할 때는 일부를 좀 반영을 해서 할 필요성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교부는 완주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나와 있는데 이런 계속 지원금들에 대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계속 다 지원하신 겁니까?

이 경우는 저희 조례가 별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8조 2항 지원금교부는 완주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하셨으면 앞으로라도 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끝나고 좀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뭐 외부 도장 공사, 옥상 방수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동대표 선거하는데도 보조금을 줬네요?

예, 우리…….

49페이지 용진하고 이서하고.

예, 지금 3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2017년, 2018년도, 2017년 1건하고, 2018년 2건인데요. 5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민의 의사결정의 활성화 및 투명화를 위한 지원해가지고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비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모법인 공직자관리법에도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2017년도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지금 우리도 그 투표 방식을 지금 전자투표로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 부분도 선관위에서 개발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아파트 선거를 하다 보면 대부분 투표율이 50% 이하입니다. 많이 해야 30%∼40%, 50% 이하인데 투표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자투표 하다 보면 모바일로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또 투표용지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측하고 또 부딪힐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투표율을 많이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약해서 이걸 좀 추진했는데, 한 세대당 770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래갖고 선관위에서 일부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기가 부담하고, 기계라든가, 장비는 선관위가 직접 설치해주고, 선거관리 진행까지도 그쪽에서 직접 해주고, 저희들은 비용만 이렇게 지원해주는데요. 이 부분을 저는 한번 해보니까 주민들 투표율로 한 60%∼70%까지 높아지고요. 또 주민들 다 호응이 좋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아파트 동대표 선거하는데 완주군에서 지원한다는 사실을…….

이게, 아니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한 열 손가락 안에 그때 한번 시행을 시범적으로 했거든요.

예.

지금은 많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과열이 안 됐는데요. 대도시 같은 데는 대표회장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과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대한 항상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걸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아, 예.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지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소방서에서 불법건축물 통보를 해왔어요.

예.

그런데 2017년에는 1건 통보해왔고, 2018년도에는 54건 통보하고, 2019년도에는 204건이나 통보해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무단증축건인데요 과태료나 강제이행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한꺼번에 많이 통보하다 보니까 일제조사를 다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진행되는대로 저희들이 시정명령 보내는 데는 보내고, 현지 조사하는 데는 하고, 계속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나가는 거고요. 다만, 상황을 봐서 뭐 중대한 그런 불법건물 아니고는 저희들이 고발을 좀 생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는 시정할 거 시정하고, 추인 절차는 또 추인 절차대로 밟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이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지켜야 되니까요. 시정을 하긴 해야 될 거 같은데, 아무튼 완주군에 완주소방서가 생긴 뒤에 불법건축물 통보가 많이 와서 이게 주민들에게 좀 악영향을 주는 건지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좋은 건지는 잘 판단이 안 서지만, 아무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아무튼 시행하고 경고나 개고기간을 줘서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셔서…….

알겠습니다.

예, 안전도 중요한 거 같아요.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좀 불만은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현명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인데요.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인데요. 보니까 3년 동안 한 560건에 이행강제금이 한 11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축사와 관련된 것이 많은데요. 혹시 이게 적법화가 끝나면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드나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게 저희들 업무도 한 1.5배, 2배 가까이 이렇게 업무도 증가가 됐고요. 또한 이게 불법도 추인을 받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건 전부 통계에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량이 좀 많이 그런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축사하고 이런 걸 좀 제외하면, 또 뭐 병원 같은 것도 불법으로 한 2,100 평방미터를 넘는 데도 있는데 이건 경우에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또 추가로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을?

시정이 가능한 것은 철거를 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않고요, 그 기간 내에. 그런데 철거가 안 되고 다만, 현행법에 맞는다 하면 다시 설계를 해서 추진 절차를 밟고 이렇게 다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적법화와 비슷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만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또 그렇게 안 되는 완전불법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게 1년에 1번씩, 1년에 1회 이상, 2회까지는 가능한데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1번 부과를 하고 있고요, 해마다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또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체납이 전체건수로 징수율 한 96% 정도 되는데요. 체납액이 좀 한 2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압류는 14건이 돼 있고요. 미압류된 것은 현재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돼서 압류를 안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압류하려면 재산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분 재산이 없다 보면 저희들이 못하는 경우가 지금 한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예,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농업용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몇 회 이상까지만 부과하도록.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좀 법이 일부 개정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물론 세금을 따로 적법화가 되면 또 세금을 따로 내겠지만 이행강제금이 보통 보면 비싼 편인가요? 싼 편인가요? 그 건축물에 비해서.

원래 취지는 저희들이 전에는 행정대집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낭비도 되고, 재산손실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건축법을 좀 바꾸면서 이행강제금의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건물에 대한 이용하는 가치보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분이 더 많다 보면 결국 본인한테 손해가 가니까 이 취지로 이렇게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는 그렇고, 생활민원시설이나 주민의 직접 주거생활이나 아니면 농업이나 공장 운영이나 이런 쪽은 좀 경감을 했고요. 그러지 않은 영업이나 상업용시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공공에 반한다는 이런 시설들은 거의 뭐 맥시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도 보면 우리집은 나오는데 옆집이 안 나오면 또 그런 불만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공평성 있게 좀 빠져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유의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우리 중복되지 않게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부분 우리 정종윤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 궁금한 사항이거나 좀 개선 부분 있으면 들어보려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을 보면, 똑같은 걸 하고, 단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금액이. 똑같은 승강기인데도 금액이 차이가 있고, 사실은 이게 공동주택의 보조금 부분 순기능도 있지만, 또 잘못 저기 하면 순수하게 본인들이 공동주택을 운영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모아놓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 일정 부분을 예치해서 노후화되면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을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때부터인가 이 행정의 예산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도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걸 해주면 일 잘하는 위원이고, 이걸 못해주면 일 못하는,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도 일정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앞서서 위원이고 지적하고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일정 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행정의 예산으로 계속 지원이 되냐.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5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 어떤 상한선을 안 정해놓고, 또 자부담 비율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근본적인 공동주택 관리는 그 아파트 사업, 사시는 분, 사업 주체에서 본인들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충당금을 가지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대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은 충당금 가지고는 형편이 안 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법도 그 당시 법령이 생기면서 지원 근거를 마련을 했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건 무작정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렇다 해서 저희들은 2년 주기로 올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못하게. 그렇게 바꿨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충당금이 아무래도 적고,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그 대신 보조금 비율을 줄이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500세대 기준을 해서 500세대 이상은 최대 맥시멈을 3천만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사실은 3천만원 갖고 보조사업 하는 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도색을 한다든가, 바닥에 포장을 한다 하면 최하 몇 억씩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한데요. 그래서 세대수가 많거나 아무튼 충당금이 많이 걷을 수 있는 여력 있는 데는 저희들이 자부담 비율을 그래서 상한을 좀 높였고요. 아까 적거나 아니면 충당금이 확보하기 어려운 분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줄인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예.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아직도 개선할 부분을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지원하는 목적은 맞아요. 맞는데 여기 어떤 부분까지 왔냐면, 처음에는 외벽 그다음에 옥상 방수 정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까지 왔어요. 그다음 이제 어떤 데까지 왔냐하면 내, 외부까지 또 같이 예산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사실은 적절치 않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금방 설명했던 내용을 100% 인정하더라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행정이 계속적으로 이게 건축과뿐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완주군 전체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일정 부분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어느 선까지 오냐면 밥상까지 다 차려줘야 할 시점까지 와버렸어요. 일부 극히 예를 들어서 설명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도 좀 검토하고, 어떤 기준점을 명확히 해서 적정하게 형편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이게 지원이 되는 거지.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과장님.

예, 같은 생각이고요. 그 부분도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의견을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상의 드리고 방법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일정 부분 지적해서 개선하자는 의미이니까. 이 자리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준비 잘하셔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인가를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한옥마을.

예.

지금 상관 20억을 기반시설하고, 우리가 지난 예산 때 동당 3천만원씩 지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한옥마을은?

지금 기반사업은 저쪽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반사업은 거의 지금 완공단계 준공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동이나 지금 짓는 거였어요?

아, 한옥 짓는 거요?

예.

짓는 거는 올해 예산이 저희들 추경 때 9동을 확보했는데, 한옥심의과정이라든가 설계과정이 좀 늦어가지고요. 저희들 이번에 그걸 삭감을 하고 내년에 사업을 반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그럼 전체 완주군 한옥이 몇 동이나 돼요, 과장님? 등록된 한옥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가…….

지금 한옥등록관리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등록된 한옥 동수만 얘기해주세요. 아,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현재 30동이 등록돼 있습니다.

아, 30동이요.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해서요.

예, 상관이 지금 몇 동이죠?

50동입니다.

50동 중에 지금 몇 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옥을 심의 받은 게 2동이고요.

2동이요.

시작은 1동…….

상당히 현장도 나가 보기도 하고, 한옥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다가 진행은 지금 속도가 늦은 거 같아요. 예산 부분도 급하게 해서 좀 했던 거 같은데 2동 진행된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기반조성해주고, 또 한옥 부분을 저희가 조례도 있지만, 현장에 나갔을 때 상당히 겨울에 공사를 좀 했었어요, 기반시설을. 그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개선은 됐지만, 퍼펙트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동절기 공사 못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자가 있는 것은 원인자가 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도관리감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두번 다시 없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2동은 금액이 나갔나요?

아니,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 완료가 돼야, 준공해서 완료가 돼야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완공해서 등록이 돼야만 지급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풍경하고도 잘 어울려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 어차피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공동주택 보조금 이번 예산이 얼마 올렸어요?

아, 내년 예산 말씀…….

내년 예, 내년 예산. 올해는 2억 세웠던가요?

예, 2억…….

2억9천.

올해는 18건, 2억9천입니다.

18건에 9천만원이요?

예, 2억9,100만원입니다.

2억9천 그 도비까지 해서요?

예, 다 포함돼서…….

그럼 우리 군비만 해서 2억 정도 올린 건가요?

도비가 지금 6천……. 도비가 지금 7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도비 7천이고, 그러면 우리 군비가 2억 2천?

2억3천 여기 있네요.

2억3천.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도비가 사실 올해 추경에 왔었잖아요.

예.

추경에 보내줘서 합쳐져서 같이 완주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정말 급한 데 주신 거잖아요.

예.

또 작년에 받았던 데는 빼고, 제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예.

그런데 저희가 보면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조례 2년에 1번씩 한해서 주기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정말 위원들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본인들 받아 놓고도 계속 우리 보고 해내라, 해내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는데, 저희도 김재천 위원하고 저하고 봉동에서 작년에 거기가 받았는데도 올해도 또 해내라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그거 못해가지고 욕을 엄청 얻어먹었거든요, 사실은 진짜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이거 빨리 올해 좀 전수조사해서 내년 1월에 해줄 수 없냐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만큼 김재천 위원하고는 욕을 어떻게 얻어먹었던지, 절실해서. 그래서 제가 왜 그거를 물어봤냐면 자꾸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집행할 때 조금이라도 도비 받아서 한 군데라도 더 이렇게 좀 나눠주려고 해서 그래서 늦어진 거잖아요, 집행이.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또 이렇게 먼저 예산 올렸으니까 미리 해서 좀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혹시 그게 가능한지 미리 내년 1∼2월 달에. 물론, 1∼2월 달에는 동절, 아니 거기는 엘리베이터 고친다고 했으니까, 바꾼다고 했으니까 혹시 그게 가능한지. 그렇게 미리 좀 해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빨라야 보통 3월, 4월 이때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부분 있는데요. 하여튼 뭐 저희들이 예외조항을 넣어놓은 것은 긴급, 안전에 관계된 거나, 재해, 재난 이런 관계된 긴급보수 할 경우는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 틈은 해놨는데, 아무튼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연초에 바로 집행하기에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저희들한테 전에부터 계속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미리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또 대상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 지원 받았으면 어차피 내년은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를 가지고 미리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릴게요. 빨리 좀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한 마디만요.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방치된 건물이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 건물이 다 서져 있는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건축이 진행된 거만큼 그 건물을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면 더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인 협조나 적극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건축과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부서로 활발하게 의욕적으로 추진하리라 생각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군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건축과는 그 요구에 힘들 때도 있지만, 민원을 해결할 때면 완주군의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보람 있는 부서가 아닐까 합니다. 시설직의 꽃이라 하는 건축부서에 근무함을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건축과 관심 가지시고 칭찬을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건축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주민하고 직접 관련된 업무를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 처리됐을 때는 좋은 얘기를 듣는데, 처리가 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처리가 안 됐을 때 그런 불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즘에 소송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인력이 좀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제 조직이 생겨서 조직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아직 시기는 좀 빠르긴 한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조직에도 다음 개편할 기회에 이런 건의도 하고, 제도를 개선할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인허가 업무를 2개 팀에서 하고 있는데, 2개 팀의 일단 어떤 행정적인 지원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주택 부분에 대한 수요나 업무가 굉장히 가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팀하고 주택업무 특히, 복지업무라든가 요즘 같으면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빈집에 대한 어떠한 조치계획이, 방치건물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부분이 갈수록 그전에, 과거에 단순하게 인허가만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 주민복지라든가,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계속 업무가 좀 과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령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라든가 거기다 이제 사실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어떤 거는 형식적으로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많은 질의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보건소장 심해경.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해경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여러 모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문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순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진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재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은실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제보건사업1팀장 정미현 팀장입니다. 보건사업2팀장 라순정 팀장입니다. 보건사업 제3팀장 이연정 팀장입니다. 보건사업 제4팀장 서선례 팀장입니다. 보건사업 제5팀장 한명란 팀장입니다. 오늘 방문사업팀장 김혜숙 팀장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농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주민 보건사업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주 삼봉신도시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06㎡ 규모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2억2,400만원입니다. 11월 현재 65%의 공정률로, 2020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간 원격진료를 통해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화산, 운주에 거주하는 의료취약계층 중 총 40여명의 대상자를 선정, 129건의 화상진료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사업 전담인력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흡연예방교육, 금연클리닉 및 프로그램 운영,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신규 흡연자수를 줄이고 기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비흡연자 보호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및 보조제 지원 847명, 어린이,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1만5천명, 주민 및 사업장 등 생활터별 금연교육 3천명, 금연구역 2,548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 상담 및 금연 보조제 지원 경로당 및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 절주교육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흡연으로 인한 민원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안심출산 지원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난임부부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임산부 등록 관리 및 영양제 지원을 통해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출산장려금 268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323명,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338명 지원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출산축하용품은 296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2개 권역으로 임산부 출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율 향상과 아이 낳기 좋은 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검진을 통한 조기 암 발견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암검진 상담 및 독려, 암예방 교육 및 홍보 5만5천명, 대장암검진 채변키트 배포 및 안내문 발송 3만5천건, 암 조기검진 및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암 예방 교육 및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수검률 향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지원 및 교육 상담을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양플러스 대상자 등록 관리, 생애주기별 지역주민 영양관리, 어르신 영양관리지원을 위한 우유 공급 및 지역사회 협력운영,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족단위 집중 영양관리 등을 추진하여 향후에도 영양 문제 해소 및 균형 잡힌 식생활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약무 관리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 의약업소의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원활한 혈액공급과 안정적 혈액수급을 통한 헌혈홍보, 생명의 자기결정 존중을 위한 사전연명의료결정 제도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보건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의약업소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345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수리 790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구급차 관리 점검, 응급처치 교육 등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113회 3096명, 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에 대한 관리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인 BCG, B형간염 등 어린이 예방접종 2만3,893건, B형간염 등 성인 및 어르신 예방접종 9,797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은 9월 말 기준 80.99% 달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및 성인 대상자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을 누락없이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예방과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실시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한 확산 방지, 감염병 예방 홍보 교육,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방역비상근무,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과 홍보를 통해 환자 조기발견체제를 확립하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객담검사, 흉부X선 검진 등을 통하여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조기발견 및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결핵환자 등록자 수는 56명이며,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방사선 촬영, 객담검진, 잠복결핵 역학조사 등 결핵관리 기반강화 전략으로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의학인 한의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의약 진료실 6개소 운영,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22회 4,176명, 한의약이동진료 115회 5,662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의학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증상 완화 및 관리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프로그램 총 206회 1만21명 운영, 저소득층 무료 노인의치 지원사업 34명 60악, 치과진료실 운영 5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과 더불어 구강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군민의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구강질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문재인정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되었으며 사업비 13억800만원으로 지역주민의 초기상담 및 치매조기검진, 1대1 사례관리,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치매통합관리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18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5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1,7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치매상담,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맞형 사례관리,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을 위한 가족카페와 치매환자 단기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치매조기검진 1만3,224명, 상담 및 사례관리 3,181명, 치매예방 인식개선교육 2만1,189명, 치매치료비지원 1,374명, 치매극복선도단체 3개소 지정, 치매안심마을로 3개 마을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치매환자 주간보호 쉼터 운영, 치매공공후견, 치매예방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인지 건강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관리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3,2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취약계층 건강 위험가구 등록 관리와 경로당 방문, 만성질환자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취약계층 건강위험가구 등록 관리 7,228가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방문건강관리 9,847명, 경로당 중심 방문건강관리교육 및 건강측정 4,683명이며,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6회 100명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취약계층 건강위험군 신규 발굴 및 가정방문 건강관리, 노년기 3대 위험질환 예방교육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찾아가는 보건 복지협력체계로 건강위기 가구의 사례관리 강화하고자 합니다. 21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억1,300만원으로 정신질환자를 조기치료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통합재활서비스 280회,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3,060명, 자살예방교육 및 정신건강 캠페인 7,294명,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 및 교육 835가구,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395건, 정신병원 및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2회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연 12회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입원 연장 및 퇴원 등 처우 개선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는 2019년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사례 공모전 개인사례관리 서비스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생명사랑 녹색마을 평가대회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생명사랑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고, 재가정신질환자 주간재활 프로그램 및 퇴원 후 추후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보건소 질의사항은 오후 1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뒤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청한 자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 3페이지인데요. 영상 진료의 건인데 제가 예전에 이건 신문을 보고 한번 중단이 됐다고 그래서 요청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예.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시범사업을 저희가 3월에 신청해서 8월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작한 그 취지는 운주와 화산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중에서 거동 불편하고 교통이 취약한 주민을 운주면에 20명, 화산면에 20명 원격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람을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던 중에 대한의사협회에서 항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건 의료법 위반이 아니냐 그렇게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의사회에서 말하는 것은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 그 원칙을 화상으로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화상으로는 저희가 건강 상담 및 자문을 받고 그리고 또 의사회에서 약을 대리로 수령하면 안 된다 그것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해서 약이 이분들이 처방이 변경이 되거나 약이 떨어질 때는 한 번씩 보건지소에 오십니다. 오셔서 약을 타가지고 가시고 지금도 계속 저희가 취약지 원격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적으로는 법규 위반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처방전 나올 때마다 모시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것 같은데…….

그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약이 떨어지면 이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질환자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전체적으로 한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는 지금 시범으로 운주면 20명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화산면 20명해서 현재 40명인데…….

40명…….

저희가 10월 현재 129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좋은 정책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인데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전 부서에다 요청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아직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마는 이런 거 하실 때도 굉장히 다른 부서들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보건소는 보니까 건강에 관한 것이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인데요. 출산장려사업 현황에 관한 것인데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가 8억7,100만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에 또 출생자들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예. 2017년도에 비해서 한 160명 정도 줄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부에서도 출산장려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성공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군에서도 정부 정책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애 낳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장려금 말고 혹시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혹시 생각해보신 거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출산하고도 인구하고도 관계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젊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할까요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관내에 기업체라든가 해서 미혼인 남녀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참여의 뜻이 있는 분들을 결혼에 관한 또 젊은 사람들이 지금 과거에 저희 생각하고는 사고의 차이도 많이 있고 결혼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결혼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강사를 모셔다가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 많은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는 안 되겠지마는 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만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든 정책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생아 부분만 한번 원포인트로…….

그러세요. 나 이부분만 하면 끝나는데…….

이 부분하고 또 하세요. 시간이 다른 위원들이 안 오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유의식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출산장려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이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현재까지 올해는 출생아 수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현재 268명입니다.

예, 자료에 보니까 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

2017년도에 440명, 2018년도에 376명, 2019년에 286명 갈수록 사회적으로 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출생아가 신생아들이 시골일수록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어려운 난국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일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완주는 1명, 2명, 3명 나눠져 있죠?

예.

1명일 때는…….

50.

예. 2명일 때는 100만원, 3명일 때는 600만원 또 분기별 30만원 해서 연4회 5년간 지급…….

예.

저는 이 방법적인 부분을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문제를 질문하는 거예요. 타지자체도 사실은 이런 출생 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정말 왜 이걸 출산장려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출산장려금을 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을 다 어떤 데는 1천만원도 주고 지원금 현황이 다 다른데요. 국가에서 아이 낳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자기 본인을 생각하지 그 2세까지 생각해서 양육하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원금을 또 주고 그러면 물론 본인의 생각에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더 인구, 아이 낳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지금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가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은 여기에 기재는 되어 있지 않아요. 소장님, 그렇죠?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냐면 타지자체랑 비슷하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 부분을 우리가 적극 권장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출생하는데 있어서 가정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지원해서 이렇게 많이 낳고 한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최소한에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사실은 키울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혼자 벌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에서 출생을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전에는 다 낳으면 각자 알아서 먹을 건 갖고 태어난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고 어떻게 키우냐가 문제거든요, 화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갈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산장려금 지원은 국가적으로 또 각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완주군에서 또 지원금 안 주는 것은 어떤 형평성이라기보다도 그런 것에서도 그러면 요즘 젊은 부부들은 또 주소를 많이 주는 쪽, 하나도 안 준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또 주소를 빼가는 그런 돌발 상황도 생겨날 것 같고요. 물론 출산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든가 제반 이런 환경 아이 낳기 좋은 그런 아이를 키우는데 직장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견해예요. 일정 부분 출산에 대한 장려를 할 것 같으면 한 아이 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실은 다른 지자체하고 역선택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홍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는 목적도 여기는 저변에 깔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단, 무분별하게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 있을 겁니다만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장이나 부녀회장한테 확인을 받으면 일정 그런 리스크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접근성 있게 그냥 하니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성을 따져서 좋은 대안으로 한번 만들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거나 준비할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지원금을 얼마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것보다도 제반적인 직장의 안정성이라든가 부부가 아이 낳기에 직장의 안정성, 고용의 안전성, 교육, 기타 환경 여러 가지가 같이 가야 아이도 낳아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저희 때하고 달리 본인을 먼저 생각을 하지 아이를 힘들어도 낳아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조금 약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고용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시골에서 살아도 불편함이나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부분도 조금 더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우리 소장님한테 이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한번 견해를 넓혀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봐주시고 이왕이면 비슷한 지자체처럼 하지 말고 우리 완주군의 형평성에 맞는 그런 것도 어차피 한다고 하면 효율성을 따져서 해볼 필요도 있다. 단,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현지에 있는 이장이나 부녀회장한테 확인을 받으면 그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계속 이어서 출산장려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해서 19억2,800만원 정도를 1년에 썼어요. 1년 동안 거의 20억원 가까이 집행을 해왔는데요.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을 계속 해마다 써왔습니까?

예?

작년에 예산도 이 정도 집행을 했나요?

작년에…….

해마다 계속 집행해왔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계속 누계도 600만원을 일시에 다 주지 않잖아요.

아니요, 소장님. 출산장려금이 아니고 모자보건사업해서 지금 8페이지를 보면 올해에 19억2,800만원을 썼고 사업내용은 임신, 출산, 육아 건강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이 모자보건사업에서 한 19억 거의 20억 가까이를 썼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 그전에 계속 쭉 해왔던 사업들이잖아요. 몇 년 정도 해오셨어요?

모자보건사업을요?

예.

지금 해마다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한 5년 이상 더 됐죠?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는 액수가 좀 적었겠지만 대략 1년 동안 2019년도에 20억 정도, 2019억 정도 썼으면 작년에도 버금가게 아니면 조금 모자라게 해마다 늘어났을 것 같아요. 조금씩 줄어들었을 텐데 이게 지금 5년 내지 6년 정도 모으면 한 100억 정도 쓰지 않았을까요? 올해 20억, 19억을 썼으니까 계산하면…….

그렇죠.

예. 그러면 5년이나 6년 동안 100억을 썼다고 하게요. 그래서 올해 태어난 아기는 몇 명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태어날 아기는 몇 명 정도를 추정합니까?

금년에는 10월 현재 완주군에서 출생아는 401명입니다.

401명하고 내년에는 몇 명이나 출생할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상을 하면 한 570명 정도 작년이 570명이었거든요. 600명 이내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570명 태어났고 올해도 10월 말 현재 400명이니까 앞으로 2달 더 하면 한 500명 될 것 같고 내년에도 500명 이상은 태어날 것 같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만약에 이 출산장려사업 한 20억 정도를 안 하거나 사업을 아예 안 하거나 돈을 20억을 안 쓰거나 또는 절반만 쓰거나 또는 4분의 1만 20%나 30%만 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애기가 좀 덜 나올까요?

굉장히 민원이 폭주할 것 같습니다. 주던 것을 안 준다고 하면 안 주던 걸 주면 괜찮은데 주던 걸 안 주면 굉장히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민원은 좀 관심이 없고요. 이거 애기 때문에 하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어떤…….

민원 때문에 줘야 되는 건 불합리하잖아요. 아기 때문에 줘야죠.

아니, 주던 걸 안 준다고 하면 타시군은 다 주고 있는데 왜 완주만 안 주냐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사업예산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줄여도 아기 나오는 데는 별 숫자는 크게 많이 안 줄어들 것 같아요. 이거 줘서 아기 낳고 이거 안 줘서 아기 안 낳고…….

그러긴 한데요. 다른 지자체 보면 1천만원, 1,500 장수는 1,500만원 주는데…….

그런다고 해서 장수군이 1,500 주면 우리는 600만원 주는데 그렇다고 장수군이 우리보다 더 2배, 3배 아기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건 아……. 예.

아무튼 그런 실효성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사업하시느라 수고가 많고요. 또 다음, 출산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에 출산얘기를 또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사실은 민원 때문에라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건 그건 굉장히 적정한 발언이 아닌 것 같고요.

예.

민원이 오더라도 아닌 건 또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다른 지자체하고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또 우리가 바른 정책이라고 한다고 보면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따로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제가 추가자료 요청해서 제출하신 자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만 하고 별도의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는 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거기가 혁신도시는 도시가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이서 면사무소 안에 있는 보건지소가 너무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쪽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꼭 생활건강증진센터가 이루어진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방문간호를 말하고 있는데 방문간호의 목적이 뭐지요, 혹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문간호는 저희 직원들이 마을에 나가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고혈압이나 당뇨, 기타 심뇌혈관, 치매라든가 개개인 만나서 건강 체크도 해주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혹시 간호사나 조무사가 가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저희 보건소 직원이라 하면 이런 보건계통에 뭐든지 한 가지씩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파악을 해보니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보다는 물리치료사나 치위생사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치위생사도 자격이 2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학교 다닐 때는 치위생사로 해서 보건소에 들어왔지만 보건소에 들어와서 업무를 지역 보건사업팀에서 하다 보니까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필요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치위생사 자격증은 아마 제가 알기로 100% 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자 외에는. 기존에 치위생사들은 거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전문 간호사나 조무사가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의 일 처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직과 공무직은 저희가 지금 지침에 알기로는 공무직 분들은 따로 혼자 단독으로 출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출장을 갈 때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돼 있고 교육이나 출장은 단독으로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연홍보나 방문 기업홍보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데도 일반직이 같이 가신다고요?

그럴 때는 그냥 2명가지고는 안 되고 예를 들어 교육을 기업에 가서 금연교육을 한다고 하면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갑니다,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기업에 현대 같은 데 갈 때는 5명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은 데 갈 때는 금연담당자와 우리 직원이 2명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팀은 하는 일이 뭐죠?

건강증진팀요?

예.

우리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사업팀인가요?

예.

보건사업팀에서는 거의 활동을 방문간호 활동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일반직이 건강증진팀에서 현장에 방문한 횟수는 몇 번이나 되죠?

거의 날마다 비오거나 특별하게 기후가 좋지 않은 이상에는 오전에는 서류를 하고 오후에는 제가 출장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무직만 아까 다 일반직하고 같이 가신다고 했는데 공무직이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업무 분장을 그 사람 특성에 따라서 자격에 따라서 영양사를 가지고 있으면 영양사 고유 업무에 기타 다른 업무를 플러스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해서 정확히 알아볼 텐데 공무직에 맡겨놓고 일반직이 지금 거의 안 나오는 부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제가 한번 저도 더 자세히 파악해서 이후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 현재도 그런 데가 있는가 다시 한번 제가 더 파악해서 공무직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업무에 차별이나 그러진 않는 걸로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공무직들의 업무가 너무 많다는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그렇고요. 과거에는 국가에서 암검진사업이라고 하면 기간제로 썼습니다, 1년 11개월씩. 그래서 국가사업이 끝나면 끝나야 되는데 그게 2017년부터 공무직 제도로 해서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기간제로 있었을 때에는 사실 보건소에서 어떤 업무를 딱 배정해주면 그것만 했지만 지금은 똑같은 저는 출발 선상은 다르지만 함께 가야 할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직이라서 일을 조금만 주고 일반 직원은 많이, 그것도 스스로 느끼는 괴리감도 있을 것 같고 똑같이 해서 출발 선상은 다르지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완주 정신건강보건센터 맞나요?

예.

거기에 대한 정확한 역할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지금 봉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자살심리치유지원, 생명사랑녹색마을지킴사업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센터장 급여를 보니까 현재 116만원인데 상근직인가요, 비상근직인가요?

예, 센터장은 비상근직입니다.

현재 직업이 뭐죠, 그분이?

예, 마음,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소양에 있는 마음사랑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신과 전문의가 비상근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팀장님이 현재 38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분은 자격증이 뭐가 있죠?

이분들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입니다, 1급.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여기서 정신과 센터장님 정신과 전문의사 1명,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9명, 간호사 1명, 일반 사회복지사 1명해서 11명입니다.

그러면 자살홍보 예방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자살홍보는 학교면 고등학교나 일반학교는 학교대로 가서 정신, 꼭 자살이라고 멘트를 쓰지 않고 비슷하게 학생들에게 자살예방에 관한 그런 멘트를 하나 정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을에 가서는 아무래도 모니터링을 해서 이장, 부녀회장님들에게 그 동네에 정신건강에 좀 프로테이지가 있는 분들을 모니터링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찾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에 1년 자살자 수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작년 2018년도에 23.9명입니다, 완주군에.

올해 2019년도에는요.

금년도에는 현재 아직 지금 토탈 현황은 안 빠졌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혹시 어디서 파악하신 것이죠?

예, 이거는 통계청입니다.

본 위원이 주위에 우리 봉동지역 예를 들을게요.

예.

두 달 사이에 4명이 자살시도를 해서 2명이 자살을 해갖고 아까운 생명을 잃었고 2명은 지금 의식불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완주경찰서에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현재 완주군에서 얼마 정도 자살자가 나타나냐 했는데 변사사건이 1년에 한 400건 나는데 자살사건이 150명 이상 정도가 된다 했는데 저도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물어봤을 때 분명히 그때는 열몇 명 정도 돼갖고 나는 이게 파악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5억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과연 몇 명이나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또 자살예방 전화를 받고 이걸 갖다 예방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저는요. 5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학생들 학교면 학교, 일반인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소장님, 그러면 자살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전화를 또 상담전화를 받는다거나 그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정신건강센터만 전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완주군민 중에 150명이 아까운 생명이 자살을 선택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의 전화를 갖다 한 통이라도 받은 적이나 이런 부분 수치가 따로 있는가 해서요. 저번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을 내가 질의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전화의 상담 숫자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자살 수단에 대해서만 농약, 기타 등등 그런 걸로만 자살 수단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5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4억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은 생각은 분명히 자살예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한참 어릴 때는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도 자살의 전화 예를 들어 스티커도 붙어있고 하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특히 완주군에서는.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많이 나가고 또 그런데 사업비가 운영비가 7,100인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150명이면 엄청 많은 숫자거든요, 지금 완주군에서. 그런데 이것을 소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단순히 통계청 수치만을 가지고 열몇 명 얘기를 하시니까 전년도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더 지원을 받더라도 정확하게 이분들에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화통화라도 하고 나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가 자살예방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마는 농약안전봉안함이라든가 농약을 시골에서 쓰고 있으니까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한다고 그런 숙박업소에다도 감지기도 설치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소장님.

예.

농약만으로 자살한 게 아니고요. 15층에서 떨어져갖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이 두 분이고 그다음에 한 분은 약을 드셨지만 농약이 아니고 일반신경안정제를 드셨어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또 한 분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이 목을 매 자살한 부분이 있는데 약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분들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예. 앞으로 더 우울증 환자나 조현병 정신질환자들 그런 분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사망하신 분들이 우울증이나 조현병이 있는 환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완주군경찰서에다 물어보셔가지고 수치를 정확히 한번 빼보신 다음에 저는 강력반 경찰관한테 물어봤어요, 이 부분을.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놀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억이면 많은 예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9만4천명을 관리하기에는 좀 작은 예산이지만 이 부분을 더 늘려서라도 자살예방에 앞장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특히.

예.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각종 행사에 의료자원배치가 있는데 혹시 이 지원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의료자원요?

예, 배치지원. 예를 들어서 완주군민의 날이라든지 와푸축제라든지 이럴 때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 요청이 와가지고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법에 명시된 건 사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그럼 뒤에 계신 팀장님 혹시 이 법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장님…….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님의 성함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행정팀장 노문우입니다. 저희가 지금 완주군 관내 직접 행사나 간접적인 행사에 대해서 의료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에 대한 조례나 법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군정추진차원에서 안전사고예방 그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배치현황을 좀 보니까 간호사나 가급적이면 이런 팀에는 좀 간호사나 최소 간호조무사급이 나오셔야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보건직은 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다지만 간호사가 아닌 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지금 인력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각종 행사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민간 의료진을 이용해라 이렇게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많이 이루어지는데 의사나 특히 우리 간호사, 운전사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면 많게는 어떤 때 하루가 3개, 4개 걸리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우리 직원들은 감수를 하는데 의사들은 또 굉장히 저희가 대체휴무를 줘야 돼요.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업무에 펑크가 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저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현재까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간호사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의사는 그렇다 쳐도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 군민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운행되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죠?

각 팀별로 해서 보건소에 봉고차가 3대있고요.

승용차는요?

승용차는 1대 있습니다.

1대.

예.

그러면 나머지 현장 방문할 때 그럴 때는 지금 어떻게 돌죠, 운행을?

보건소에서는 현장 방문할 때 봉고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할 때 봉고차로요?

예.

소장님께서 아직 그 부분은 좀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일반 공무직들이 예를 들어서 금연홍보라든지 가정집 방문하실 때는 자기 차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보건사업팀에서는요. 각 팀에 차량이 한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멀리 예를 들어서 고산 하면 젤로 먼 쪽 동상이면 고산면에서 제4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제일 먼 데 가는 사람한테 차를 줘라 그러면 동상면 가는 사람한테 출장을 고산도 가고 비봉도 가고 하면 제일 먼 쪽으로 가는 사람이 그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죄송한데 공무직의 급여가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죠, 보건직이?

공무직이요?

예.

제가 그 봉급…….

대략…….

대략 한 연 3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이 아닌가요, 월?

200이라는 건, 연으로 했을 때 연 3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했는가 몰라도 월 20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까지 자기 차로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차량도 그 출장여비를 완주군 전체적으로 저희 보건소만 아니라 월 10일 이상 가는 사람은 5만원 그렇게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기름 유류 지원비로.

현재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가급적이면 그걸 못 받으신 분들이 지금 얘기가 좀 나와요.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국가암관리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홍보를 갖다가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대변키트는 어떻게 받아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죠?

대장암 검진은 채변키트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암 검사는 대변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도 대변은 좀 껄끄러워가지고 본인들이 귀찮으니까 그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대장암 기초를 먼저 해야 만약에 대장암의 진단을 받을 때 그분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키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키트 수거를 누가 하고 있죠, 현재?

각 팀 같으면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마을 고산면을 제가 맡았으면 고산 거는 제가 하고 직원이 4명이면 4개 면이면 각 면마다 본인의 책임 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읍면에서.

그러면 이 키트를 수거해서 병원에 선정해서 맡기는 것은 이게 의료법에 불법이 아닌가요, 혹시?

한 곳으로 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예.

키트를 받는 것은 좋아요. 시골에 계시고 교통수단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 또 나오는 시간도 안 맞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걸 수거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병원에다 갖다 주는 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그것을 저희가 당사자 본인한테 다니시는 병원이 있는가 해가지고 봉동 같은 경우는 오내과 이런 첨단미래내과 그런 곳이 있다 다니시는 곳에 본인보고 갖다 주시라고 하면 안 가세요.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가면 좋겠냐 일단 물어봅니다, 저희가.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삼례 의원, 봉동 김재문 그다음에 1:01:03***인구보건복지협회 에코시티 아산윤내과 여기다 갖다 주고 있어요.

저희하고는 그거는 사실 크게 어디를 가고 오고는 한 곳으로 가고 저희하고는 정말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니, 이것을 수거해서 보건소에서 갖다 주는데 관계가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느 한 곳으로 몰아준다는 것은 저희는 그러지 않거든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걸 수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네 군데 내과에서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안 받는 병원에서는 이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법적으로 의료법에 지금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보건소에서 이 일을 갖다가 취지는 좋은데 이걸 수거해서 임의대로 선정해서 갖다 주는 것은 이건 불법이잖아요. 우리 법에 걸리잖아요.

예, 저희가 주민의 편의를 제고해서 본인 당사자가 우리도 건강검진하면 대변부터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병원에서. 그러면 제가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걸 직원이 대리로 그 병원에 검진자 대리로 갖다 주는 것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걸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생기니까 차라리 이것을 국회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물어봐갖고 법을 다시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가 가능하면 이 부분은 의논을 해서 좋은 취지니까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걸 이야기를 않고 보건소에 독자적으로 병원을 선정해서 갖다 주는 건 이건 분명히 의료법에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파악을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직과 공무직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근무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뒤에 계신 팀장님도 계시니까 오해는 하시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무심코 던진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직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함께 일하는 가족인데 가급적이면 서로가 내가 한 말이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주시고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소장님께서 공무직과 일반직이 함께하는 대화의 창을 좀 만들어줘서 이런 문제는 하루빨리 털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죠. 직장에서 먼저 근무한 선배들은 아무리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됐어도 출발 선상은 다르지만 함께 같이 가야 할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근무한 선배들이 늦게 입사한 그런 후배들에게 업무나 다른 의견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을 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또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보완적인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꼭 각별히 한번 홍보를 하셔가지고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많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까 제일 중요한 거 마무리 발언 이야기하지만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셔갖고 좋은 제안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면 용역을 한번 검토해보셔서 자살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영 위원입니다. 생애주기별 한의학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금 완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반응이 좋나요?

예, 한의학 진료는 저희 전통 의학에 플러스해서 한의사와 물리치료사 또 간호사가 같이 이동진료사업을 현재 하고 다니는데 경로당이나 마을 주민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부터 2018년, 2019년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예산은 늘었는데 참여인원은 한 반절 정도 죽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참여인원이 그 사업마다 분리가 되다 보니까 한방육아교실이나 비염교실, 한의학갱년기, 우울 그런 한의학 쪽으로 다 분리를 하다 보니까 감소한 걸로 그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산은 더 많이 투입되는데 참여인원은 줄고 그리고 지금 작년이랑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마다 2번, 3번씩 겹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구이, 동상, 경천 딱 세 지역만 어떻게 2018년도, 2019년도 한 번도 프로그램에 속해있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가 사실 한의원 있는 데는 진료실을 거기는 뺐습니다마는 또 경천…….

동상이나 경천에…….

아니, 거기 말고요. 동상이나 경천이 빠졌다는 것은 통계가 거긴 항상…….

경천은 2017년도에 한 번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 있고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동상은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담당팀장님…….

동상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요?

담당팀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님의 성함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팀장 이은실입니다. 동상이나 경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요. 저희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제공사업입니다, 한의학건강증진사업에서. 그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해당되는 대상자가 있어야만 하는데 복지부에서 기본 프로그램을 하게 끄름 제시를 해줘요. 해주면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대상자 있어야 하는데 동상이나 경천 같은 데는 이를 테면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만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 들어가는 게 많아요, 다른 사업에서도. 그래가지고 중복되는 걸 피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은 좀 제외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은 임산부랄지 영유아랄지 청소년이랄지 학교 또는 그런 부분들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6개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을 정해서 한 사업이 한약어울림건강교실이에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8곳, 2017년도에도 6곳 이렇게 많은 곳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부분은 노인 어르신들 대상이라…….

노인 어르신들 대상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다 했습니다, 5개 권역팀에서.

아니요, 여기 자료에 동상, 경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팀으로 하기 때문에 그 팀에서 선정을 해주면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에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예. 3년 자료를 봤는데 어느 특정 지역들만 빠져있는 것 같길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생아 건강관리사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출산장려사업 중에서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지금 완주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산모들 사이에서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산모가 건강관리사를 신청을 하면 어느 지역에서 오죠?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건강관리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완주 거기가 완주 지역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지는 몰라도. YWCA 제공 기관이 10개소가 있답니다.

완주군에요?

아니요, 전주 지역에.

전주 지역에?

예.

그럼 저기 운주에서 산모가 신생아 태어나도 전주 지역에서 오겠네요.

예.

그러면 어떻게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건강관리사 파견기관에서 그분들 출장을 하기 때문에 집까지는 또 잘 모르지만 운주하면 전주에서 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 8대 의회 들어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여쭤보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완주군에서 건강관리사를 조금…….

양성이요?

양성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강관리사 양성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알아봐서 건강관리사를 양성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파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9년 9월까지 332명의 관리사 지원을 받은 인원이 332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401명의 출생아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쌍둥이나 세쌍둥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출산장려금도 286명 그리고 출산용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지원받으시죠?

예.

그런데 308명이네요? 혹시 2명 낳고 3명 낳아도 축하용품은 하나 주나요, 쌍둥이 낳아도?

2개 같이 줍니다.

그런데 왜 이게 숫자가 401개가 아니라 309개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와서 신청을 해야지만 주나요?

예, 신청을, 아니 일단 출생 신고할 때 읍면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알려줍니다. 출생했다고 하면 저희 지역팀에서 그분들에게 출장을 가서 그 댁에 가서 전달해줍니다.

집으로 가서 전달을 해줘요?

예, 가서 주기도 하고 또 애기가 예방접종을 난 지 4주 되면 보건소로 옵니다, BCG 예방접종하러. 여러 경로로 해서 아이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401명의 신생아가 나왔으면 출산육아용품이 401개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나가야 되지만 아기 낳고 꼭 완주군에서만 있는 건, 전국구로 있잖아요, 친정댁이나 그런. 그리고 출산용품 주는 것은 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아기줄 때는 이것을 줄 때는…….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임산부가.

예, 하기 전에.

그럼 현재 완주군 관내에 401명이 나왔지만 아이는 주소가 여기 완주로 되어 있지만 엄마가 딴 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니, 신생아가 아기 출생일 당일에만 그때라도 주소만 둔 임산부가 그때 당시라도 저희가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과거 1년 그런 거 안 정해있고 그때만이라도 완주군에 주소가 있으면 되는데 그 401명 중에서 가져간 숫자는 좀 더 적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한 번 더 다 모든 거를 파악하고 계신지 아니면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 한번 파악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방문해서 출산용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기도 합니다.

주기도 한다고 하셨나요?

그럼요.

그래요?

예.

저는 가서 타본 적만 있어서 방문을 못 받아봐서 제가 몰랐나 봅니다. 아까 마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강관리사 같은 경우 정말 운주라든지 전주보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대전이 더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예, 양촌.

그러면 전주에서 건강관리사가 가기에는 기피 장소란 말이에요. 똑같은 지원금을 주었을 때 건강관리사가 과연 거기까지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건강관리사 입장에서는 용진 아니면 소양 가까운 데 가기를 선호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운주나 동상 저기 화산 이렇게 조금 전주에서 먼 지역 같은 경우는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험에서 우러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사분들이 동상까지 들어오길 기피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교통비를 드렸어요, 와달라고. 이렇게 드렸던 부분도 있었는데 건강관리사를 쓰고 싶어도 이 건강관리사분들이 기피했을 때 산모가 혼자서 아이를 케어해야 되고 혼자서 몸조리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대책을 강구하셔서 조금 다른 지역별로 다른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거기 저희가 적극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회의를 통해서 좀 그런 부분도 저기 사각지대에 있는 먼 지역에 있는 산모들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완주군 아름다운 노인전문병원 보조금이 20억 넘었나요?

예, 아름다운 노인병원은 보조금이 2017년도에 8억 그다음에 2019년도에 10억 해서 2017년도 사업은 금년 10월 27일날 완료됐습니다.

완주군 아름다운 노인전문병원 보조금이 얼마라고요, 2018년도에?

2018년도에 10억.

10억이요?

예.

10억이요?

10억6,200만원입니다.

10억6,200만원이요?

예, 국비 50%, 군비 50%해서…….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 5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

보조금 그거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보조금이요.

위탁금 말고 보조금이요.

예, 보조금 거기가 아름다운 노인요양병원 말씀이시죠?

예.

예, 1억입니다.

1억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오타라고 보고 1억8,744만원인가요? 어떻게 정확한 금액이 얼마죠?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는 저한테 준 자료에는 2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오타라고 제가 생각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완주 아름다운 노인전문병원이 총계를 빼고 밑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반납액이랑 집행액, 잔액, 반납액이 합쳐서 보조금액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다 합쳐서요?

예. 집행액이랑 잔액 그리고 반납액이 합쳐서 총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앞뒤가 어떻게 오타를 빼고 얘기를 해도 맞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장시간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마음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답변해주세요. 저는 한 두 가지만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좀 사과를 드릴 건 약재구입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를 갖고 온 걸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고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제가 요청한 것 같아서. 제가 요청한 게 행감자료 25페이지 예방주사 관련 자료를 좀 요청했어요. 이유는 예방주사의 중요성이나 또 예방주사를 했을 때의 효과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봤을 때 좀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확대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손자가 다섯이에요. 그래서 애기들 예방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전화까지 해서라도 때 지나면 다 맞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예방주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26페이지 성인, 어르신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좀 내용을 보면 먼저 13페이지 실적에 보면 성인, 어르신 예방접종이 9,797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략 9,797 다섯 종류의 외에 여섯 가지 해서 9,797건의 예방접종을 했으면 성인, 어르신 비율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목표 수치만큼은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성인,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성과가 어때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말로 전달도 예방접종 맞고 왔다고 하면 인플루엔자하면 굉장히 선호하세요. 특히 보건소하면 예방접종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거의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굉장히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특히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아주 좋아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700건 1만여 건 하면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맞으셔야 할만한 분들은 다 맞으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거의 그 나이에 그 대상자 나이에서 거의 맞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 65세 이상…….

예, 그 나이에 맞아야 할 종목에 대해서…….

27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이용 실적을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쭉 봤을 때 보건소 월별 이용현황이 지금 이용 숫자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예.

예. 줄고 있느니만큼 질은 자꾸 높아지고 있죠,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치료항목 순위가 고혈압이 제일 1순위고 그다음에 감기가 2순위에 해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감기가. 그런데 여기 지금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내용을 보면 감기에 대한 예방접종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소장님?

감기 예방접종은 없고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만 있습니다.

독감예방 인플루엔자에 다 포함이 되는 거구먼요.

예.

별도로…….

따로는 없습니다.

감기라는 항목을 인플루엔자로 가서 맞으니까…….

예.

그다음에 26페이지 군인 중간 부분에 신증후군출혈열 무료로 놓는 예방접종이 있어요. 군인, 농부 이런 직업적인 분들이 맞아야 할 부분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나 효과를 보고 있어요?

예,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은 아마 어르신들께서는 거의 맞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거의 맞으셨다는 거?

예, 효과도 그리고 이 예방접종 실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예. 그리고 대상포진이 유료로 되어 있어요, 8만5천원에서 9만원.

예.

이게 대장포진이 연세 드신 분들만 아니라 연세가 안 된 분들도 한 번 걸리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재발하고 재발하고 해서 단가가 있긴 하지만 이걸 좀 지원을 해서라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금년에는 65세 이상으로 나이를 상한선은 6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맞는 예방접종이고 또 이게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맞으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 지침이 없는 예방접종인데 저희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조달가로 해서 나이를 의료기관과의 그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일단 저희는 조달가라서 싸잖아요. 파격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조달가로 해서 9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대상포진이 예방접종이 50세 이상을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야 하는 나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55세로 저희가 나이를 낮췄습니다.

50세까지인데 55세까지…….

아, 50세까지…….

예, 50세까지.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다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번 걸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구면역은 아닙니다.

한 번 맞으면 안 오는데 이걸 맞지 않은 분들은 계속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만 맞으면 평생 안 맞아도 되는…….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게 대상포진은 맞았어도 다음에 또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홍역 같이…….

또 걸려요?

예,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건 듣기로는 한 번만 맞으면 괜찮다라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또 맞아야 되는구먼요?

아니, 꼭 맞으라는 건 아닌데 한 번만 맞으라고 해요. 그런데 맞았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영원히 안 걸리는 건 아니다…….

약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걸 연령대를 정부 차원에서 낮췄다는 것은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고요. 그다음에 좀 맞는 비율을 자부담이기 때문에 조달가로 맞는다지만 일정 금액에 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면 지원을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고단가의 접종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제가 알기로 한 20만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한 번 대상포진은 걸리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침범하는 균이라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예, 어르신들은 많이 이걸로 또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후유증으로 합쳐서 합병증으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그건…….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사업에도 많은 국비나 군비가 들어가서 하는데 이건 아직은 정부에서 지원금이 없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달가로 해서 금액을 다른 지역보다는 저렴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65세 어르신들이 맞기에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니만큼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준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군비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감기 독감을 맞아봐도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방접종을 많이 맞아도 두 번째 순위 고혈압 고질병 말고는 두 번째로 환자가 가장 많은 질병이니만큼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방접종을 좀 잘 맞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30페이지 보건소 약포장기 관련해서 한 가지 소장님과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포장기가 연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다양할 줄은 또 몰랐고요.

예.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약이 질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먹어봐도 감기약 먹어봐도 효과가 바로바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어르신들도 보건소 약에 대해서 신뢰감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보건소 약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좋은 약으로 구매해서 사용해주는 데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기계 종류가 어떤 종류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본 기계 중에 약병에서 손에다가 약을 부어서 나누더라고요.

그렇죠.

나누고 그놈 갖고 포장을 하고 손에 약이 많이 부어져있으면 다시 약통에 넣고 이것이 과연 위생적으로 또 약 종류에 따라서 또 오랜만에 제조하는 약들도 있고 이래서 이거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보면 전북대학병원 앞에 약국 저도 대학병원에 가서 약을 지을 일이 있어서 약국을 가보면 워낙 이용객이 많으니까 자동 컴퓨터로 딱 입력만 하면 그 약이 딱 와서 해집니다. 그런 데는 수요와 공급에 그런 걸 비교해서 그 약포장기는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긴 한데 저희…….

그런 수준의 포장기를 전체적으로 다 놓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생적으로…….

1회용 장갑이라도 끼어서 앞으로 저희가 그거…….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손에다 약 부어서 손으로 나누고 그 약 다시 약통에 넣고 또 일상업무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생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