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미진부서에 대한 총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치고 나면 잠시 정회 후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최인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 및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로개량 1.16㎞와 관정개발 3개소, 물탱크 1개소 및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약 9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사업대상지 4개소를 선정,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2개 마을 관로 1.16㎞, 관정개발 3개소, 물탱크 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물 보수는 연중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상수관망 정비 37.4㎞, 블록시스템 구축 12개소 등 총 사업비 297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44억5,9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6월, 우선 사업 대상지 공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3년 12월 성과보증 절차 이행 등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에 의한 법정사무이며 우리 군 내에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립 용역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및 관망 기술진단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사업비 11억500만원을 투자하는 용역으로 올해 사업비는 4억5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도 12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2018년도 10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부분 변경 반영 필요로 일시 중지되었으며, 2020년 10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설계 반영 및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20년 12월 환경부에 협의 및 공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11쪽은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화산, 경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7년간 화산, 경천면 일대에 배수지 600t 1개소, 관로 120㎞, 가압장 13개소 등 5년간 총 29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24억6,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금년 2차분 사업 완료 및 3차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3차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고, 2022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비봉면 일원에 배수지 500t 1개소, 관로 41.7㎞, 가압장 4개소 등 총 사업비 132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28억5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변경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5월 공사를 추진하여 2018년 12월 3차분까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9년 2월 4차분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주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운주면 일대에 배수지 500t 1개소, 관로 56.4㎞, 가압장 3개소를 총 사업비 182억3,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5억7,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 변경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부분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 5월 공사를 추진하여 2018년 12월까지 3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2월 4차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이 2단계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구이 안덕리 일원에 배수관로 12.7㎞, 총 사업비 28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6억5,7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8년 8월까지 해서 3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2월 4차분 사업을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 2단계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소양면 신촌리 일원에 배수관로 11.1㎞, 가압장 4개소, 총 사업비 37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9억2,9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8년 6월까지 해서 2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 3차분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0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용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택 인근까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배수관로 7.25㎞ 매설 등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금년 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4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5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11월 현재 14개소, 관로 6.25㎞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남은 기간 동안에 4개소, 관로 1.0㎞ 추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구이 원평촌, 운주 평촌, 용진 2단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원평촌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관로 3.4㎞, 소규모 하수처리장 50t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40억5,400만원으로 금년 사업비 4억2,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평촌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관로 3.9㎞, 소규모 하수처리장 50t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49억1,800만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진 2단계 하수도 정비사업은 관로 3.6㎞를 신설하는 사업이며,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7억900만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반영 이후 2019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재원 협의, 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고산면, 비봉면, 화산면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기존 700t에서 700t을 증설하여 증설 후 1,400t이 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0억5,2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2월에 확정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2017년 9월에 주민들의 신뢰 회복 및 증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시설 악취방지용 밀폐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군과 마을간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홉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동조사위원회 최종 회의 결과에 따라 금년 6월에 주민과 협약을 실시하였고, 최근에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원만히 해소되었으므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고산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고산면, 비봉면, 화산면 일원에 하수관로 56.0㎞, 배수설비 1,113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5억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7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5월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6년 1월 사업을 착수하여 차집관로 43.6㎞를 매설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이서면 이성리, 상개리 일원에 하수관로 12.9㎞를 매설, 배수설비 335가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70억4,200만원 투자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7월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7년 8월 사업을 착수하여 차집관로 12.2㎞를 매설하였으며, 2019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진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소양면 화심리 일원에 하수관거 5.4㎞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6억9,600만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사업을 발주하여 2021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원가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경천면 용복리, 가천리 일원에 하수관거 8.4㎞, 소규모 하수처리장 100t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2억6,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22억5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9월에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7년 11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차집관로 7.0㎞를 매설하였으며, 2021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원고당, 염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중 원고당지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운주면 고당리 일원에 하수관거 6.1㎞, 소규모 하수처리장 200t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9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 사업비는 12억7,800만원입니다. 염암지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구이면 백여리, 계곡리 일원에 하수관로 14.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5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사업비는 16억9,1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염암지구는 2019년 8월에 사업을 착공하였고 원고당지구는 2019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둔산, 중촌 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대둔산지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운주면 산북리 일원에 하수관거 2.7㎞, 소규모 하수처리장 220t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4억4,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0억9,700만원이며, 중촌 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운주면 장선리 일원에 하수관로 11.7㎞를 설치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기존 250t에서 150t을 증설하여 증설 후 400t이 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7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사업비는 15억8,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도 11월 대둔산과 중촌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발주 및 착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용역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4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비는 5억5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2월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9월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보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많은 지역이 하수도 기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BTO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로써 삼례, 소양, 구이, 고산 4개소 1일 34,200t을 처리하는 시설로 금년도 운영비 57억1,5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총 30개소이며, 금년도 운영비 9억8,900만원을 지원하고 운영기간은 2019년까지로 재계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은 상관, 소양, 구이, 고산 4개 읍면에 설치했던 시설로 금년도 임대료와 운영비 52억4,3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슬러지자원화시설은 슬러지를 1일 35t 처리하는 시설로 금년도 운영비 17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운영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수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완주군에서 5년 동안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 몇 곳이나 되나요?

마을하수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게 한 서너 개 되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인 것이 한 서너 개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삼례, 이서, 소양, 이렇게 한 3개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시 담당공무원이 감독이죠?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이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면 책임감리로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고, 공무원은 중간 감리단을 관리하는 그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감독에 대한, 감독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관리하는 거고 실질적인 공사에 대한 감독은 공무원을 대신하여 감리가 하는 거죠?

예.

감리는 책임감리가 하는 것이고요?

예, 전면 책임감리.

책임감리는 시공과 관련된 모든 잘잘못을 책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책임감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양쪽에 2개가 보이는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구간이 다른 데예요. A구간, B구간으로 치면 서로 다른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좀 크고 작고는 구분이 가는데 별로 다른 부분은 못 느끼시겠죠? 이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오른쪽 화면 보시면 똑같은 차가 있는데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 다릅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이 왼쪽 것은 BDA-08 구간이고 오른쪽 것은 BDA11-03 구간입니다. 시간을 보시면 시간이 똑같아요. 12월 20일 10시18분30초, 12월 20일 10시18분30초.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 게요. 이게 앞에 나온 그림인데 CCTV 촬영을 할 때는 관로만 촬영하면 모르니까 일단 밖에서, 밖에 있는 물체를 해가지고 CCTV 촬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밖에 어떤 건물이나 나무 같은 걸 보고 관로 점검을 하거든요. 아까 이 부분하고 그 부분은 다른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게 보면. 화면은 똑같은데 제목만 다릅니다. 지금 소장님! 화면을 보셨는데, 이걸 보니까 조작한 것 같은가요 아니면 실수로 다른 구간 CCTV 화면을 넣은 것 같은가요?

이 부분이…….

아니 다른 부분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예.

조작 같은가요, 실수 같은가요?

지금 그 부분이 같은 곳을 찍은 것인데 다른 곳을 찍은 걸로 표기했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 조작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 화면을 집어넣은 건가요, 저게?

같은 화면이 2개 들어가 있다고 보면 이중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편집한 거죠?

예.

그러면 그 CCTV는 하수관로 공사하고 업체하고 별도로 단독 발주하죠?

예, 별도로 발주합니다.

그러면 제가 찾은 것은 15개 구간인데 15개 구간을 CCTV로 검사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관로연장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관로조사를……. 사실은 그런 정보가 있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소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사견 넣지 마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건 소장님이 별도로 검사를 하셨든 어쨌든 저는 관심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에 따라 다르지만 며칠이 걸린다고는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알았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3일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15개를 보통 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준공검사 할 때.

그것은 구간 길이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요.

한 3일 정도…….

3일이요?

예.

별도로 사업을 발주 받은 CCTV 업체가, 물론 3일이라는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왜 화면을 조작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CCTV 업체는 거의 그럴 확률이 없다고 봐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CCTV로 조작한 구간은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우리 완주군의 공무원을 믿습니다. 그 전제하에 딱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시공사와 CCTV 업체의 유착. 두 번째는 감리단, 시공사, CCTV 업체의 유착으로 의심이 되는데요, 준공검사가 끝나고 이렇게 부실공사나 이걸 조작했을 경우에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당연히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문제가 있다고, 조작이 됐다든지 CCTV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저희가 전면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당연히 재시공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면조사를 하고 있고, 또 마무리를 해서 부실시공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공사를 다시 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로만 점검해서 이상이 없으면 다 끝나는 건가요? 걸리면 장난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생각은 매우 위험한 거죠.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져보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재시공을 시켜야 되고 문제가 없다면, 최종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CCTV밖에 없거든요. 그걸 전면 재조사를 해서 문제여부를 가리고, 그 문제여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굉장히 바쁜 건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업소를 무시한 저런 조작된 형태는, 우리 사업소가 그동안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각종 공사에 대한 직무를 얼마나 소홀했는가에 대한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감리감독 책임이 간접적으로 있든 어쨌든 이 조작된 CCTV가 최종 납품으로 들어온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감독,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대로 시공이 될 때까지 재시공을 시킬 수 있도록, 문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수도 공사에서 이런 CCTV 조작은 시공의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CCTV 업체하고 시공사를 법적 조치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소장님! 감리회사에서 가장 겁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감리회사에서.

아무래도 회사 처벌이겠죠.

벌점이죠, 부실감리에 따른 벌점. 맞죠?

예,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클 겁니다.

감리회사에도 이 부실감리에 따른 벌점 부과와 행정적 조치가 꼭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관련 법과 관련 조직에 협의를 해서 관련 법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도 한 말씀 드릴게요. 상하수도 공사는 이런 일반 도로공사하고 다른 거 잘 아시잖아요? 일반 도로공사는 다시 재시공 하면 되지만 하수도공사는 다시 또 파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잘못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 또 우리 업무적으로 다른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그 조작을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완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책임감리는 몇 년 전부터 책임감리가 되었나요?

예?

책임감리를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책임감리가 돌아갔는지.

그건 공사 건마다 책임감리자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제 이야기는 현장공무원이 감리한테 언제부터 이렇게 맡기고 돌아갔는지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요?

준공할 때까지요.

현재 봤을 때는 CCTV 업체와 감리, 시공사의 담합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가 아닌가 싶고요, 군산의 BTL 사업이 떠오르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책임감리만 맡기고 항상 이렇게 현장 지도점검을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공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회 정도 현장 지도방문을 하시나요?

꼭 몇 회라기보다는 수시로 이렇게 점검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니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불법이 나와요,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CTV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작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싹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 지금 현재 월요일부터 전체 CCTV를 재촬영 하고 있습니다. 감리단, CCTV 업체, 공무원 입회하에 재촬영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큰 부실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걸 완료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 감리단 검토 의견까지를 받아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까지 한 3일 정도 찍었는데 담합을 했다고 하면 부실공사 부분이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끝까지 촬영을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군산의 사례 보셨죠? 군산의 사례.

예, 군산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서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데, 우리 군도 군산처럼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앞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부실이 발견되면 재시공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지른 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책임을 좀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법 검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의 태양광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이 몇 ㎾가 설치되어 있죠?

지금 800㎾ 설치되어 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인해보니까 1㎽ 정도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협약을, 2015년도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될 때 1천㎾, 1㎽를 설치하는 걸로 MOU를 체결했는데 실제 최종적으로 한 것은 800㎾로 이렇게…….

본 위원이 현재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로 해서 모듈을 세어봤어요. 세어봤는데 1㎽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민간투자 실시 협약에 관한 법적 근거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정황으로 봤을 때 공유재산이나 목적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공유재산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걸로 해서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업체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셨나요?

업체요?

예, 그 업체에 대해서.

업체는 저희 실시협약 할 때 완주군과 한솔테크닉스, 에스엠전기에너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완주 그린솔라주식회사하고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파악을 해보니까, 있는 그대로 파악한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현재 태양광 업체로서는 당연히 있어야 할 전기사업도 없고요, 그다음에 완주군 내에 3공단에도 셈에너지나 원진알미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업체를 선정했어요. 이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아세요? 광주업체예요. 광주업체에 있고, 우리 군에도 분명히 이거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주업체를 선정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사업 시행자는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의 주소를 보면 완주군 삼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석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업체라는 부분, 그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거기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광주업체 주소를 보니까 지하실에 사무실도 없는 곳에다가 간판만 걸어놓고 한 상태였고요, 또 현재를 확인해 봤어요. 우석대에서 빠져 있고 지금 현재는 그린솔라의 대표 자택으로 주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면허도 없고 그런 업체에 왜 주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건 누가 봐도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언론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초 협약을 맺은 업체가 협약사항을 위배했고 공익사업이 아닌 가족사업으로 전락시켰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또 특수목적법인 공익사업을 가장한 시공사 가족회사로 변질됐다는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때 공공의 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완주군은 특별한 이유 없이 광주업체와 그 친척들의 수익을 위해서 귀중한 완주군민의 행정재산을 이용토록 했다는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그 부분까지, 그 당시 상황까지를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군에도 훌륭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조례에도 있어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26조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도 분명히 훌륭한 자원적 가치를 지닌 회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세한 업체, 특히 광주까지 가서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누가 봐도 이건 특혜 아닌가요?

이 부분은 그 당시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해서 그 제안을 수용한 걸로 보이거든요.

소장님! 이미 언론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 봐도 이걸……. 제안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그린솔라 특수목적법인이 없어졌어요.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해서, 왜 설립을 합니까? 그 이유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안사업을 했을 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제안사업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또 한번 공시를 해서 이런 제안이 있으니까 더 좋은 조건이 있는 제안이라든지 우리 관내업체라든지 따면 공고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또 한번 정도는 해서 좀 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지금 순간적인 생각이고, 제안사업을 한 당시에 왜 우리 관내업체들은 참여를 안 했는지 그 부분은 현재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혹시 그때 당시 관여했던 팀장님 계시나요? 그때 당시 계약에 관여했던 팀장님 계시나요?

지금 없습니다.

퇴직하셨나요?

아니요, 다른 부서에 이동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요, 소장님. 이 부분이 그 누가 봐도,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세업체, 광주 현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간판만 걸려있는 말도 안 되는 업체에다가 아무리 제안사업이라지만 준 거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특혜라고 봐요, 이건 제가 봐도. 그리고 우리가 계약서를 확인해보니까 10년 있다가 1회에 한해서 7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예.

여기에서 이행보증증권 혹시 받으셨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후처리에 대해서. 여기에 보시면 완주군에서 원상복귀든 철거든 완주군에서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쓸모가 없다 판단했을 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행보증증권 받으셨나요?

그것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또 본 위원의 생각은 삼례 하수종말처리장이 관련된 협약이라면 삼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협동조합 형식으로 추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고 또 특수목적법인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만든 목적인데 목적법인에 직원 2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회사 설립 당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2016년 6월에 계약을 했는데 2016년 3월에 설립한 회사예요. 그러면 이것을 따기 위해서 급조로 만든 회사이고 회사 직원이 2명밖에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개인이 우리 공유재산을 갖다가 임대를 할 때 자격조건이 다 있죠? 까다롭죠? 아무나 줄 수 없죠?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소장님?

그 부분은 제가 연구하지를 못해서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요건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유재산 건물에, 예를 들어서 3천 평, 4천 평 되는 건물에 일반인이 여기 쓴다고 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자격조건. 모든 요건이 쉽게 정해질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어렵죠?

목적에 훼손이 안 되어야 되고 누구 특정인한테 특혜라고 안 보여질 정도의 뭐든 객관적인 근거가 조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소장님께서도 인정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인 회사고 특수목적법인이 자기 집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업자를 갖다가 집으로 낼 수 있어요, 소장님?

조금 이치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죠?

예.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걸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에도 나왔었고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그 회사의 실체가 어땠는지 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또 달라졌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소장님! 회사의 실체는요 조금만 확인해 봤으면,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셨으면 광주업체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촉진에 대해서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의 업체도 많은데 왜 광주업체를 갖다가, 이런 영세업체를 줘가지고 계약을 했는지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특혜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했는지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까 초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공정성의 문제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공정성. 이게 어찌 됐든 민간인이 제안을 하고, 제안해서 그 사업이 우리 공공 이용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이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랬을 때 지장을 안 준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소장님!

대상자를 떠나서, 누가 하고를 떠나서…….

아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업체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이 있어가지고 26조 법조에 의해서 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태양광 전문업체가 당연히 있어야 할 전기사업 면허도 없어요. 그러면 발전사업의 협약파트너로서 이거 자격미달이에요.

기준에 안 맞는다면 부적격이겠죠.

예, 부적격이죠.

그 기준 여부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 자리에서 이거 안 맞다, 맞다 이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일 뿐이지, 기준에 안 맞는 업체를 선정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거 100%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군에도 얼마나 훌륭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세금 내는 업체도 많이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광주에서 이런 영세업체를 데리고 와서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특수목적을 만들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인데 이렇게 개인으로, 또 직원이 2명인데 이게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협약 체결하고 할 당시에 그 시설요건이나 인원요건이나 이런 것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자격 파트너가 예를 들어서 협약 파트너로서 자격미달이면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장님?

그 부분은 보완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게 민사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재산과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이런 분들 자문을 좀 받아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과거에 터졌던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터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가급적 우리 완주군은 완주군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완주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거도 마찬가지지만 꼭 좀 법과 원칙을 지켜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고요, 종합적으로 부실여부도 검토하고 아까 말씀하신 적격업체인지 그 당시부터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보다 부실시공이 있다면 철저하게 재시공 시키고 적격여부 이런 사후관리 부분, 그때 당시하고 지금 이후의 사후관리 부분이거든요. 그 사후관리 부분, 또 업체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업체가 자격 미달이면요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서, 뒤에 누가 힘을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주군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업무를 할 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식수나 하수 관리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상하수도 공사가 많다 보니 사후 관리감독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가 과다하긴 하지만 사후관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같이 공감을 좀 형성합니다. 우리 상수도 팀장님 매번, 여러 번 지역에 상수도가 안 들어와 있다 보니 급수 관계 가지고 매번 불편을 드리고 민원을 많이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식수기 때문에 즉각 또 대처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찌 됐든 식수문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즉각즉각 처리를 해주시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우리가 사전에 식수 검사나 마을 상수도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설치하는데, 아까 말씀한 지선공사가 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읍면별로 지금.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지선공사 할 때 그 당사자들하고 수요자들하고 어떻게 준비해서 진행하시는지, 지난번에 한번 부탁드린 대로 진행이 되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이 미리 한 번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 준공할 데가 고산 5개면 같은 경우에 비봉, 그 나머지 부분이 내후년이나 내내후년은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비봉 같은 경우에 내년 말에 준공이 된다면 그 전에 지선공사…….

다 공사가 끝나야 되잖아요?

끝나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부터 사전 급수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가지고 공사가 같이 이루어져서 물이 들어갔을 때 바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급수신청을 받아서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한 번에, 두 번 깨고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비봉면과 협조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선관로 계량기까지만 지선공사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계량기에서 주방까지 들어가는 부분도 일정한 비용을, 자부담 부분 계산해서 자부담 부분을 한다면 그 또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수요조사 해서 진행해 주십사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도 어차피 조사 급수신청을 받을 때 같이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조금 그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마을들이 많거든요. 과연 간이상수도 관에다가 연결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수압이 세서 누수 발생여부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조사할 때 가능한 한 같이 해달라고 하더라도 연결은 못하거든요. 그 옆에까지만 끌어다놓고 있다가 이 상수도 공급이 됐을 때 그거 빼내고 간이상수도 끊고 연결을 해야…….

그런데 그것 또한 밸브 2개만 달아놓으면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세부적인 건 따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최대한 주민편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은 어찌 됐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또 협조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노력하셔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있고, 또 여건이 그러니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해서 내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하수도 사업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공사하고 재포장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마을 안길을 파헤쳐놓고 이런 부분이 좀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업체들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상하수도 지금 하수도, 상수도 기본계획에 제외된 지역에 대한, 소규모 지역에 대한 계획을 언제쯤이나 준비하고 계세요, 소장님?

지금 기본계획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애로점이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는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우리는 많이 넣고 싶은데 환경부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기준을 딱 정해서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특히 동상면 같은 경우에 한 4개 정도는 늘리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해요. 하는데 현실적으로 환경부 기준만 따지면 거의 하나도 안 맞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가 4개소를 올렸고…….

그 부분은 노력하시는 거 알고, 설령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야 되는 일이니 군비가 일부 투여가 되더라도 계획 세울 때 하셔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쪽으로 있는 동네, 그리고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동네, 형성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5년이라는 시간의 편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안 맞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매년 아까 지선사업으로 연결해주고 하는데 하수도 사업은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그런 것을 연결하려고 보면 공사비도 많이 들지만 또 하나는 하수처리장 용량의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해야 될 일이니 장기적으로 계획이라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조사 하시고 계획 자체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지금 아까 마을의 인센티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도 수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생각하셨던 부분에 간략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 인센티브 사업의 제일 문제점은 보조금으로 주느냐, 시설비로 주느냐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조금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보조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행정자치부나 이런 국가사업 보조받는 데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총액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총액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 예산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설비로 한다는 것은 우리 재산이 아니면 시설비로 할 수가 없고, 보조금도 그렇다고 보면…….

기금으로…….

기금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시설비로 해서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냥 시설비로 가능하면 하고, 나중에 조례나 기금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변경이 된다면 시설비에서 기금으로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고산을 제외하고 5개 면이 상하수도 보급률이 아주 낮다 보니 또 그거와 관련된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또 상수도 문제만큼은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서 고산 하수처리장 증설문제와 관련돼서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읍면별 상하수도 현황 및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자료요청을 좀 했어요. 주신 자료 92쪽 하단에 보면 지방상수도 공급여부에서 동상면이 지금 다 공급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좀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에다 해놨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만경강 최상류고 갈수록 오염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자료가 많다 보니 아마 속마음으로 “여기는 꼭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잘못됐고요, 동상면 부분은 저희도 상수도 기본계획에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그거는 좀 어려운 데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마침 보니까 속으로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106쪽에 현재 상하수도 공사 진행 중인, 특히 이쪽 6개 면 쪽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마을별로 진행상황을 좀 한번 자료요청을 했어요.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는 민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중에 또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굴착하고 임시포장이나 정식포장 이런 것들이 좀 바로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 민원도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작년에도 좀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래요. 자료 쭉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고산에 하삼, 상삼, 자포 같은 경우는 임시포장이 2018년 4월에 했는데 정식포장은 1년 만에, 지금 끝났나요? 106쪽이에요, 화산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예, 완료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포장 하고 거의 1년 만에 완료되기도 하고 경천면에 원구제나 수청은 2018년 12월에 임시포장 했는데 아직 정식포장은 안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콜록콜록) 죄송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개 마을이 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고,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굴착공사 추진 시 즉시 원상복구, 가포장 등 이후에 최대 3개월 이내에 항구복구 완료토록 추진하고 그 회사의 시방서에 기재한다라고도 했어요. 요즘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으실 거고 저희도 민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기간 없이 그냥 공사……. 거기서 물론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시방서에 최대한 몇 개월 안에는 굴착해놓은 것을 항구복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의 안전이나 또 민원 발생도 적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2쪽 보면, 제가 최근 3년 동안에 13개 읍면 동일구간, 같은 구간에 상하수도 공사가 같이 진행되는 그런 현황하고 공사기간을 한번 요청을 좀 했어요. 지금 상하수도 공사가 같이 진행이 되면 먼저 하수도부터 묻고 그다음에 상수도 설치하고 그러죠?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행한 데가 혹시 어디 있나요? 최근에 그렇게 시행한 곳이? 여기 보면 같은 공사기간에 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비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같이 들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일정을 맞춰서 계속 해왔습니다.

비봉부터 지금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만요?

비봉은 그렇게 했고, 지금 고산 같은 경우는 거의 중복이 안 됩니다. 고산 같은 경우는. 이미 상수도는 들어가 있고 하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있고, 지금 고산 5개 면 중에 화산, 운주, 경천, 비봉 이렇게 4개가 지금 상수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운주 같은 데가 지금 올해부터 또 하수도가 들어가요.

사업비가 서로 내려오는 시기가 안 맞아서…….

예, 사업비가 올해부터 고산지구라든지 대둔산지구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벌써 한 2, 3년 전에 추진한 데는 상수도는 이미 묻어졌고, 하수도는 또 마을하수도가 올해부터 또 실시설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연한이 그래도 1년 이내에…….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비봉이 중복이 됐고 경천 일부가 중복이 됐는데, 경천면 가천리 하수처리장이나 그런 부분은 일정을 최대한 맞춰서 한 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다 할 수는 없고 같이 돈이 내려오면 또 한 마을이나 한 면을 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기다려주면 좋은데 그러지도 않고,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는 부분만큼은, 뭐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도 금액을 좀 낮춰서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상하수도가 안 들어온 곳에서 “왜 옆에까지 왔는데 나는 안 해주냐”는 그런 민원도 많고 또 엄청 시달리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공사비를 절감하면 그런 걸 가지고 또 한 가구라도 더 해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완주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갈수록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일정면적 이상이면, 예를 들어 지붕 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아마 이 조례가 2017년 3월이니까 2017년 3월 이후에 신축된 건물 중에 완주군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학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분은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많은 보육원 쪽 했고요. 교육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그동안에 보조금을 조금씩 줬어요. 1년에 한 500만원인가 줘서 우리 완주군비 500만원 들여서 교육시설에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것이 민간시설일 때에는 저희가 건축 협의할 때 그 시설 일정면적이 넘으면 그것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을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짓는 소양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지붕 면적이 한 300평 정도 안 돼요?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연면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수도시설을 하면 빗물재이용시설 외에, 물을 재이용하게 중수도시설을 하면 상수도 요금도 감면해줄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수도 요금 감면 현황이 없는 걸로 봐서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아주 조례의 취지는 참 좋은데, 만들어 놓고.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이후에도…….

예, 한번 파악해보고 그 부분도 좀 같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혹시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건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거는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이라 우리 건강이나 환경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하고 계시다니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3만2천t 중 1만6천t이 지금 고도처리가 되고, 1만6천t은 고도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가동률이 거의 1만6천t 그 정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6천t?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지금 가동률이 50% 정도 되나요?

고도처리 100%라고 보면 되고…….

고도처리 100%?

예.

고도처리는 100%고, 그러면…….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고도처리 목적이 인하고, 질소하고 인 처리거든요. 평상시에는 1만6천t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우기 때 침출수 때문에 조금 부족한 현상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농도가 낮게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수 방류수 수질기준을 넘겨서 처리해본 적은 없고 적정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만6천t에 대해서는 고도처리시설을 앞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1만6천t은 고도처리시설이고 또 1만6천t은, 또 하나 시설은요?

일반처리…….

일반처리요?

고도처리시설을 첨가해야 하는데 아직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강사업은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걸 두 가지로 나눠놓으면 우기 이런 때에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지금 분리를 해서 해놓은 건가요?

예, 사실은 고도처리를 다 해놓아야 되는데, 대비를 해서 해놓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면 일반처리 용량이 지금 얼마짜리예요?

1만6천t.

1만6천? 1만6천, 1만6천, 3만2천이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물 관리를 하시는 부서이기에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하수관거 등 부실시공 및 지역업체 배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발 방지 및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해주신 거,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태양광과 관련해서 지적해주신 거 뼈아프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실공사가 있었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책 읽는 지식도시와 평생학습도시 완주 조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이경애 위원장님과 의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는 풍성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을 인문학적 체험과 소통의 공간으로 혁신하고 군민의 삶과 밀착해 지역과 군민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미경 중앙도서관팀장입니다. 황은숙 도서관운영1팀장입니다. 오현영 도서관운영2팀장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제5쪽, 평생학습 희망배움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10명 이상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평생학습 강좌 개설 요청 시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 경로당에서 운영되는 일반강좌 80개, 가족문화교육원 등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거점 행복학습센터 10개, 퇴근길 직장인 대상 단기강좌로 삼례, 봉동 둔산리, 이서 혁신, 고산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퇴근길 소학행 프로그램 9개 등 총 100여 개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1,4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거리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성인문해 진달래학교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 기초 문해 교육 및 초등학력 인정반에 대한 교육강좌로 기초 일반반, 초등학력 인정반과 초등 심화반 등 총 32개 반 33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7개 반 4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초등학력 인정 졸업장을 47명이 취득하였고, 현대자동차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영화 보고 소풍 나들이 사업, 미디어센터 아나운서 체험을 추진하였으며,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나를 보고 예쁘게 빵끝’ 그림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해 학습자들의 제2의 삶을 위해 생활 속 다양한 분야의 학습 기회를 지원하겠습니다. 7쪽,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지식 서비스 강화입니다. 도서관이 총 20개소, 독서회원 26,344명입니다. 2019년부터 정부에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의 삶과 밀착해서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문화중심 공간으로 도서관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월부터 중앙도서관 자료실을 일요일 개방하였고, 2019년 올해의 책으로 ‘시를 잊은 그대에게’를 선정해서 작가 초청, 시낭송, 낭독회, 시 토크, 시 노래 콘서트, 시화전 등 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웹툰 창작 체험관, 인문독서 아카데미,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 우수 프로그램을 총 61회 운영하여 1,7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북 스타트 42회, 독서 소외단체를 찾아가는 책 읽어주는 문화 봉사단 활동은 150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이 책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출판진흥원, 한국도서관협회 등 독서 관련 기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8쪽, 생활 밀착형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직영하던 작은 도서관을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독서공동체 등 주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조례 개정과 의회 동의, 민간위탁 적격심사 및 선정을 거쳐 8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시 작은 도서관이 주민 일상 속 삶의 거점공간으로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수요를 조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운영자 역량 강화, 운영 평가를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9쪽, 배꽃뜰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억원, 개관 10년이 경과한 노후 작은 도서관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공간 구성을 위해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5월 설계 용역, 6월∼7월 리모델링 공사 추진, 8월 새 단장 오픈을 하였습니다. 배꽃뜰 작은 도서관은 새 단장 오픈과 민간위탁을 동시에 시행해 운영단체에는 자긍심을, 주민께는 쾌적한 환경으로 행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생활 SOC 사업으로 모악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 할 예정으로 더욱 친숙한 작은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독서 콘텐츠 강화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77개 운영하여 총 8,7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는 기계 인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책 읽어 주세요’가 선정되어 총 541명이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았으며, ‘완주 100경, 그곳에 가고 싶다’를 펴낸 고산 출신 황재남 사진작가 초청 강연과 2019년도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별 특화 도서구입과 지역 활동과 강연 프로그램 발굴로 주민의 성장을 돕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둔산 영어도서관 및 고산도서관 생애주기별 이용자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업 발굴입니다. 영유아 대상 ‘나는 도서관이 좋아요’ 인형극, 초등 대상 ‘방학 독서교실’, ‘영어특강’, 성인 대상 ‘길 위의 인문학’, ‘펜 드로잉 시를 만나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선진 문화시설을 견학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정보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쪽, 완주군립 콩쥐팥쥐 도서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이서면 갈산로 40에 지상 3층 규모,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건립한 사업입니다. 2019년 3월에 2차 공사 발주하고 8월까지 개관장서 구입, 인테리어를 마치고, 개관 운영 준비를 하여 9월 23일부터 시범 운영, 10월 23일에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10월 20일 현재 회원 가입자 수는 2천여 명, 평균 이용객은 평일 300명, 주말 750명입니다. 개관 기념으로 ‘10월의 하늘 북 클래식 콘서트’ 등 6개 프로그램 운영에 45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콩쥐팥쥐 도서관이 혁신도시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주민의 정신과 문화에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3쪽, 전북 완주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혁신도시 내 교육, 창업, 행정 서비스 기능을 포함한 복합 문화공간 건립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4∼5층에 총 사업비 50억원, 연면적 1,800㎡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11월 공사 원가심사 및 건축 협의 중입니다. 12월 공사를 계약해 2021년 7월에 완공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삼례도서관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삼례도서관은 완주군 최초 공공도서관으로 1996년 개관해 23년의 역사를 가지고 완주군의 독서문화를 확산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인 1출판 프로젝트, 예비작가 세미나, 북튜버 양성 교육 등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700여 명이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과 독서를 통해 군민의 정신적 삶이 풍요롭고 행정 서비스 지수가 향상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임귀현 위원님이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잡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지금 삼례도서관이 완주군 제1호 도서관으로써 몇 년이 지났죠?

23년이 됐습니다.

23년이 지났죠? 사실은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몇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완주군 제1호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은 충분히 해왔고 지역의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을 주기도 했지만, 23년 동안 노후화, 그다음에 장소의 접근성 이런 부분을 항상 주민들이 염려하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소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례 남중학교, 여중학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요구한 결과 이제 2020년 3월 달에 개교를 합니다. 근사하게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또 한별고등학교도 지금 남녀공학으로써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어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집중화는 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는. 행정복지타운 옆에 한별중학교, 그 옆에 한별고등학교. 그러면 도서관 부분도 일정 부분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노후화도 됐고, 접근성도 상당히 어려움에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장님으로써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중장기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례도서관이 완주군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에 개관을 1996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장 삼례분들이 여러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봤는데요, 그 이후로 더 좋은 시설을 갖춘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시 삼례도서관이 가장 낙후된 도서관의 모습을 갖게 됐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다 학교가 가고 있는데, 도서관이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주민 의견이나 위원님들 의견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완주군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5개년차를 수립하면서 거기에 삼례도서관이 장기적으로 이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당장에는 이제 혁신도시에는 콩쥐팥쥐도서관을 지었고, 내년에는 또 고산도서관 리모델링 생활 SOC로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삼례가 교육발전의 구심체로 거듭났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이,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역민과 같이 협업해서 장소나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결정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도 설명드리고, 주민들 의견도 많이 여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답변하시기 전에 삼례중학교, 한별고등학교 부분을 이야기 꺼냈던 것은 갑자기 정해진 게 아니고 수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전을 했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일이라는 것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는 데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및 통폐합 추진 현황에서 지금 평생교육협의회 예산 집행액이 있어요. 7만원은 집행을 언제 한 거죠?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이건 지금 2018년도에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래요?

예.

여기 보니까 서남용 위원님도 7만원 받으셨네요. 서남용 위원님! 받으셨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의원도 이렇게 받았나 봐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거 확실한가요? 드린 거 맞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몇 년도요?

4페이지요.

자료, 저희가 혹시 부족했을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드렸다면 다음번에 저를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추진위원회가 지금 2011년도부터 해서 지금 쭉 진행되어 온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송준호, 김훈상, 류정상 이런 분들은 임기가 지금 계속 쭉 연속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이 누구시죠?

위원장님께서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송준호 위원장님이십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 시 연임할 수 있고…….’ 또 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안에 위원들이 뽑는 걸로 되어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계속 독점하시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우리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책 읽는 지식도시라고 선포를 하고 도서관 사업을 여러 가지로 펼쳐오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송준호 위원장님께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전문성을 가지시고 해주시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전 조례에는 위원장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2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그 개정된 이후로는 2년이 지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 위촉일도 2011년, 똑같아요, 송준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예.

그 이후에 연임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나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쭉 온 건가요?

예, 그 당시에는 조례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저희가 좀 조언을 받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다른 도시 것들과 한번 검토해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언제 개정하셨죠?

전년도에 개정했습니다.

전년도에 개정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보면 전년도에 개정이 아니라 2015년에 마지막 개정으로 나와 있죠? 전년도에 개정하신 거 확실하십니까?

잠시만요…….

전년도에 개정했다는 근거가 있으시니까 전년도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좀 착각을 한 거 같은데요, 죄송한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개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

조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랑 같이 좀 상의하셔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 개정하고, 우리 완주군에서 책 읽는 지식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하시더라도, 법과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분에 의해서 우리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서 한 분에 의해서 우리 완주군이 휘둘리는 그런 부분이 없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신가요, 명칭이? 소장님이시죠? 미안합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별히 아동 교육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 지난번에 소규모 도서관 그때 위탁하셨잖아요, 소장님?

예.

그런데 구성해서 지역 분들이, 학부형들이나 지역 분들이 지금 하시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됐잖아요, 벌써?

예, 8월 1일자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4개월 했습니다.

운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저희가 준비단계를 1월부터 절차를 밟아가다 보니까 8월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 방식을 바꿔봤고요.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교육을 별도로 전문가 교수님과 다른 지역에서 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장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한 입장에서는 당장 효과가 크게 바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보니까 가능성을 조금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작은 도서관 운영함에 있어서 좀 자부심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고 또 역량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잘하네, 잘못했네”라는 부분을 가리자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새롭게 준비해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으니 이게 정착화 되고 또 활성화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과정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당연히 소장님도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 그것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또 자부심을 갖고 지역 분들을 활용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도서관 민간 위탁하는 곳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을 통해서 주민들이 함께 나서가지고 좋은 공간으로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문가들한테 맡겨놨으면 관리감독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모델로 지역 주민하고 같이, 또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자라고 해서 협동, 협동조합이었던가요, 그때?

지금은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단체가. 독서모임 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좀 더 하고, 방향성을 잘 잡아서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교육도 충분히 해서 그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주로 학생들, 또 어린 애기들도 다 가는 곳이니 만큼 분위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학부모들이 하시니까 더 잘 하시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때 같이 위탁을 참여했었기 때문에 관심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위탁…….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아까 그 평생교육협의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다가 까먹었는데요, 놓치고 말씀 못 드린 부분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위원명단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위촉위원 중에서 육주일 관장님이라든지, 전 구이 안연실 센터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기관단체 대표로 해서 들어오셨던 거죠?

예, 평생학습과 연관되어 있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들어와 있고, 교수님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작년에 회의를 개최하셨는데 이거 서면회의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대면회의로 하셨습니까?

대면회의로 12월에 했습니다.

12월에 대면회의로 했나요?

예.

올해도 대면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올해도 12월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니까 위원의 임기에 ‘유관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알고 계시고,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 육조일 관장님 같은 경우는 조성훈 관장님으로 2019년 1월자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 변경이 안 되어있네요?

이번 12월 회의 때 새로운 분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의 때 새로운 분을 위촉한다는 것은 위촉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당일 날 위촉한다는 말씀이세요? 이분들 당일 날 모셔다 놓고요?

지금 복지관 관장님은 바뀌셨는데 위촉장은 아직 드리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조례, 지금 이제 파악하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교체해서 회의를 가능하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놓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적해주신 부분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2019년도에 평생학습 동아리 몇 팀 지원해주고 있죠?

지금 15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13팀으로 보이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열셋. 2팀 어디 갔습니까?

지금 15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13곳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비봉면에, 기존에 13곳에다가 비봉면에 나무로라는……. 용진에 목공동아리 나무로 하고 화산에 원예 동아리 화산드림 컬처랜드 2곳이 더 있습니다.

얼마씩 보조해주고 있죠?

나무로는 170만원이고, 원예는 12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20만원 2개 합쳐서 290만원이요?

예.

그러면 합계가 맞네요.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들 혹시 집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느 곳은 250, 어느 곳은 150. 독서회 보조금 여쭤보는 겁니다.

독서회 말씀이십니까?

예. 어느 곳은 200만원……. 조금 편차가 있어 보여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독서회를 전부 작은, 한 10명이 모이는 독서회나 15명이 하는 곳이나, 오래된 곳이나 다 동일하게 20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조금지급위원회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지역에 봉사 많이 하시는 곳과 인원이 좀 적은 곳과는 평가를 해서 차별 지급을 해야 된다고 권고해 주셔서 올해 2019년도부터 구분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이 사업하는 곳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요?

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작은 도서관 여섯 곳을 위탁주고 있잖아요?

예.

지금 사업비 1,322만8천원 나와 있는데 이게 9월까지인가요, 전체적인 예산인가요?

올해 지금 1,322만8천원은 2019년 8월 1일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3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기관 심의위원 명단을 제가 요청했었는데, 거기 보면 위원장하고 위원님이 지금 다섯 분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혹시 우리 완주군에서 위탁을 받는 그런 단체에 계신 분 있는가요, 여기에서? 위원장은 유신봉 씨고요, 3페이지요.

지금 질문 말씀은 위원으로 오신 심의위원이 작은 도서관을 혹시 위탁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심의위원 중에, 우리 완주군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계된 데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 건지.

지금 현재 위원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유신봉 위원장님은 위탁 받으신 게 아니고 새참수레 유한회사로 계시고, 기존에 공직에서 행정 분야를 많이 알고 계신 분이어서 모셔왔고요. 나머지 위원님은 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셨거나 시립도서관 관장님, 또 문화의 집 관장님 이런 분들로 했는데요, 지금 길미경 회장님 같은 경우는 완주 문화의 집을 지금 위탁 받아…….

아니 문화의 집은 완주군에서 보조금 같은 거 안 나가나요?

삼례생활문화센터를 위탁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을 준 그런 단체에 포섭된 분이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평가 시에 좀 공평성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보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처음에 민간위탁 할 때는 저희도 처음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 위탁을 받아 본 전문가를 모셨는데, 지금 말씀 지적해주신 대로 공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더 심도 있게 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윤 위원입니다. 완주군립 콩쥐팥쥐 도서관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70억을 들여서 건립한다고 해서 개관식을 얼마 전에 하셨죠?

예.

지난번 10월 달에 도청 특정감사 때 감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가 1명 이상 공사기간 동안 상주해서 감리를 해야 되는데 비상근으로 감리했다고 처리했어요.

예.

그리고 당초 계획에는 태양광 설치를 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들어가 있는데 설계 변경하면서 태양광 설치를 안 했는데, 그 태양광 설치가격 2억1,620, 2억이죠?

예.

1,600만원 정도를 감액시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콩쥐팥쥐 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콩쥐팥쥐 도서관을 지을 때 건축은 공공분야,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고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장소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시스템을 할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사업소에서 나눠서 업무를 협업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8일에 전라북도에서 우리 완주군에 특정감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분야에 대해서만 전체 점검을 했었고요. 그때 지적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감리를 전부 상주해야 하는데 건축만 상주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 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건축과와 함께 파악을 해보니 건축에 대해서는 상주감리를 두고, 전기나 기계, 토목에 대해서는 상주감리를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의 업무연찬이 좀 부족했던 부분을 그때 지적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저희가 이어서 하는 공사에서는 바로 시행을 하게 했고요. 태양광시설이 반영이 안 되어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원래 올해까지 1층, 2층, 3층으로 콩쥐팥쥐 도서관을 짓고 지붕에 태양광이 들어가는 걸로 설계가 당초에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전북 복합혁신센터 4∼5층을 증축하는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면서 3층 위에다가 태양광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2월에 시설부서에서 공공도서관 태양광 설비를 4∼5층 증축 후에 해야 되겠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특정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7월 8일에 특정감사를 받고, 9월 4일에 건축과에서 실전 보고를 통해서 태양광 부분을 도서관 건립에서 빼고 뒤로 반영이 되는 걸로 반영은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역 언론에서 이게 9월 4일 안에 다 마무리가 된 사항인데 10월에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혹시 이게 아직도 반영이 안 됐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감리에 꼭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태양광은 9월 4일에 반영이 됐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도가 잘못된 거네요? 마치 감액 안 한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소장님께서 또 다 파악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까지도 다 취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주신 자료 주요 업무보고 5쪽에 보면 평생학습 희망배움터 운영이라고 해서 아마 사업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3월부터 11월까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안에, 2월 달에는 시작 못하고 3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딱 마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11월에 마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2월 중순이나 이런 때는 가능하지 않나요?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저희는 우리 군에 부서별로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들을 그 부서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농한기에는 농한기 경로당 프로그램을 농업부서에서 사회복지과하고 1∼2월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2월부터, 농한기 12월, 1월, 2월에 하고 있고요. 저희는 1∼2월 동안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시작할 무렵 1∼2월쯤 되면, 프로그램마다 특성은 다르겠지만 일찍 좀 시작해 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 중에 거기 구성원들이 기왕이면 프로그램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한 번 참여하면 바쁘다고 빠지는 일이 최소화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야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실적에 맞게 운영해주는 것이 어떻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한 주민들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3월부터 시작한다고 정해놓지 않고 조금 저희가 지금부터도 수요조사를 하고…….

그렇죠, 미리…….

좀 당겨서 해서 1월에 만약에 못하면 2월에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게 다 2월에 시작한다기보다 필요로 하고 수요가 있는 부분은 한두 곳이라도 먼저 시작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프로그램을 여기 평생학습에서도 하지만 생활문화센터나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요. 그러다 보면 1개 읍면에서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존에 프로그램을 하던 그 회원들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서로 “이리 찢어가네, 저리 찢어가네” 갈등이 있기도 하고 좀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또 충분히 인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좀 철저히 파악을 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을 조금 더……. 저희가 지금 12월 중에 더 자세히 파악을 해보고 요구사항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개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최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4쪽, 4쪽에 위원회가 2개 있어요.

예.

그런데 평생교육협의회 최근 위촉일이 2018년 9월 3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위촉한 것이.

예.

임기가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임기는 보장되나요? 임기 2년이면?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방금 바꾸고 그런 건 아니죠?

지금 2개 조례가 좀 다른……. 거기는 평생학습 조례입니다.

예, 평생학습이에요.

완주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7조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면 평생교육협의회나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추진위원회가, 물론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추진위원회는 금년에도 한 3번 정도 회의를 개최했어요.

예.

그리고 이건 12월에 개최하니까 뭐 1년에 4번 하는 거니까 문제없는데 평생교육협의회를 12월에 개최한다는 것은, 이제 12월 중순 넘어버리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내년도 계획에도 있겠지만, 계획 수립도 있고 해서 이게 너무 늦게 개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 내용……. 저희가 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매년 12월에 열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협의도 하고 올해 사업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도 평생학습 업무를 올해부터 하게 됐는데요, 책 읽는 도시 위원회 같으면 연초에 만나서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도 하고, 올해의 책은 어떻게 선정하겠다 하는 계획도 세우고, 북 페스티벌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또 12월에는 연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12월에 한번 만나서 올해 거 결과하고 내년도 계획 세우고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교수님들도 계시고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한 번만 하는 것보다는 연 그래도 두 번은 해서 자문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서 저희 업무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정도는 해야 할 거 같고 2017년도에는 개최 안 한 거 같아요.

예, 그랬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위원회가, 협의회가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협의회가 운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의 어떤 정책이나 또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정책을 찾는 데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교육협의회만 참여수당 주지 말고 다른 데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오래되어 가지고, 아마 2014년, 2015년도인가 받은 것 같고 그 뒤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자료를…….

처음에 1번인가 2번 주다가 그 뒤로 전체적으로 해서 없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확인 됐습니까?

지금 작성 오류라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2014년도부터 언제 했는지, 몇 번 받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 받은 분 안 계신데 또 그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자료 좀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류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성을 잘못했으니까…….

(마이크 끈 상태에서) 그럼 일부 좀 지원해 주세요, 봉동으로.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질의 드릴게요. 43쪽에 도서자료 구입 내역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아마 이 자료는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 다 하고 나면 하려고 했는데 안 하시는 거 같아서요. 지금 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는 100% 관외업체에서 입찰이 됐어요. 2017년도에는 100%예요, 보니까.

예.

다행히 2018년, 2019년도에는 전부 우리 완주군에 있는 관내 업체에서 입찰이 됐어요.

예.

하여튼 이것은 우리 관내업체 보호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주 잘하셨다는 그런,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도 있고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랬을 거예요.

예.

단순히 이런 관내업체 보호 차원에서 입찰을 받기 위해서 주소만 옮겨놓고 실질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주기적으로, 뭐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지 불시에 점검을 해서 그런 실태를 좀 파악하고 있어야 실질적인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한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런 걸 가지고 제한을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기적으로 그런 실태를 점검하고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구입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완주군의 예산이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다른……. 이왕이면 우리 완주군에 소재하고 계신 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업무 추진하면서 팀장님들과 그런 부분 항상 챙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이나 2018년에는 도서구입 입찰을 전라북도로 풀게 되어 있어서, 하다 보니 우리 완주군이 당시에는 이런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만한 그런 서점들을 좀 보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서점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로 계속 조언을 해주셔서 그 방법을 찾다 보니 어느새 우리 완주에도 서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우리 완주에 있는 서점들에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어서 저희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또 도서구입비를 가지고 소규모, 소상공인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이분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을 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9년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상반기하고 하반기 정도에 점검을 나가봤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그것들을 문서화하고 또 불시에도 좀 가볼 수 있도록. 저희가 갔을 때는 벌써 다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하고 함께 불시에 또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분기에 한번 정도는 불시에 해서, 그래야 열심히 일 하시면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가 열심히 일한 만큼, 뭔가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집요한 민원이 있으면 그런 것이 훨씬 반감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성인문해 진달래학교, 그게 지금 2회째 졸업하신 분들이 나오신 거죠?

올해 지금 2월에 참석하셨을 때 그때가 2회고요, 2020년 2월에 있을 때가 3회 졸업생이 나옵니다.

2020년이요?

예.

내년 2월에 3회째?

예.

그러면 1회 때는 지금 몇 명 졸업하신 거예요?

이서 정농에서 11명이었습니다.

그분들만?

예.

그때는 최초로?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올 2월에는 48명이…….

47명이.

47명?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내년 2월에는 몇 명이나 졸업하실 거 같아요?

소양면에서 지금 10명이 졸업을 하시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주군 전체로 졸업하신 게 아니고 졸업반이 따로 있어요?

졸업은 학력인정반인 분들이 졸업하는 경우고요, 저희 진달래학교가 전체적으로 32개 반 331명이지만 기초 일반반이 있고, 졸업을 하시는 분은 학력 인정하시는 분들이고요. 교과 그 과정을 하시는 분이고, 또 초등 심화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졸업장을 받는 분하고 거기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분, 조금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아, 달라요?

예.

그러면 거기에 1단계, 2단계?

예.

2단계 하고 또 졸업반 따로 있고 그러신가요?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 과정을 마치면 학력 인정반이 돼서 졸업을. 올해는 상반기에 소양에서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어머니들 대단하시네요.

굉장히. 일주일에 두 번씩 오시니까요.

그러니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이렇게 졸업장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실 거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도 북적북적 페스티벌 할 때, 골든벨 하고 할 때 보면 보는 저희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은아 팀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그리고 또 같은 부서에 계신 팀장님들 다 애쓰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북 페스티벌 때도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하나하나 다 읽어주셔서 어머님들께서도 굉장히 행복해 하셨고 저희들도 사명감을 더 느꼈고요.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 저도 다른 도시들은 이렇게 많이 하는가 하고 좀 찾아봤더니 우리 완주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또 활성화 되어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저도 또 알았습니다. 그러니 잘 하는 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87살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전라남도 화순인데, 올해부터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진달래학교가 있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거기도 굉장히, 하시는 어머니들이 너무 재밌어라 해요. 저희 엄마도 같이 하는데 굉장히 재밌다고 되도록이면 안 빠지시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공부를 한다기보다도 뭔가 취미를 갖고 한다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 같고 또 행복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이나 최은아 팀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은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유하는 것도 있지만, 진정 내면의 질은 독서로 인해 마음을 살찌우는 게 아닐까 합니다. 관내에 많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셔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저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말씀하시면서 구석구석을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말씀해주신 귀한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들어서 업무에 잘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3050클럽이라고 해서 인구는 5천만 명 이상이 되고, 국민소득은 3만달러 이상이 되는 선진국에 들었는데요, 이거에 걸맞게 도서관이나 평생학습 업무를 잘 해서 주민들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소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동안 군정 및 의회 현안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의원간담회를 9회 개최하였으며, 의원 특별연수는 2회 실시하였고, 관외 의정연수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등을 지원하였으며, 그밖에 의원사무실 환경 개선공사로 칸막이 공사와 부재중 안내표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및 의회 현안문제 등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정홍보 강화로 소통하는 의회 구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역 언론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 홍보를 110여 회 하였으며, 그동안 홈페이지에 사진 위주로만 게시하였으나 5분 발언 및 군정질문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난 7월 25일부터 완주군의회 페이스북을 개설 운영하여 의정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사나 의회청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사 엘리베이터 내 TV를 활용한 영상 홍보를 비롯, 키오스크, 청사입구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회 현장 활동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행감 특위활동 등 주요사항을 영상 녹화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입니다. 2019년도 의사운영 계획에 따라 그동안 2019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8회에 걸쳐 61일, 정례회 1회 15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조사특위를 완료하였으며, 완주군 폐기물 관련 조사특위는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2차 정례회만 남기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안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의사운영 계획안은 12월 말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뒤에 계시는 전문위원님들, 팀장님들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다른 얘기보다 조금 건의사항 성격의 질문을 하려고 해요. 매번 제가 고민했었고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지금까지 8대 들어와서 저희 의원님들이 활동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 또 옆에서 보조하시고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국장님이 나오셔서 위원장님한테 선서문 갖다 주실 때 쭉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구두부터 딱 이렇게 해 오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국장님 본연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없이 기분이 좋습니다만, 어쨌든 의회 행정사무감사 본 회의 기간 동안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의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의전들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국장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예.

그래서 실 예로 돌려서 말씀 드릴게요. 어제 우리 의원님들 중에 몇 분이 편하게 복장을 하셨어요, 잠깐 동안. 그래서 어제 제가 옆에 가서 말씀드렸어요. “회기 중이고 하니 복장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부탁하자마자 일어나셔서 복장을 갖추고 오셨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결국 이게 수감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곳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의회 의원들도 그렇지만 의회 관계자들도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수도 없이 건의하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의회의 본질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때는 그렇다 치더라고 회기 기간 중이라든가,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우리가 복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소홀하기 쉬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좀 챙겨서 외부인들이라든가 다른 누가 보더라도 좀……. 이왕이면 보기 좋은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저희들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도 어렵게 꺼낸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그러긴 한데, 결국은 서로 위하자는 마음에서 제가 어렵게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들도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본연의 모습으로 가려고 노력하겠지만, 또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항상 옆에서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보필해 주시는 거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회 관련해서는 항상 접하고 하니까 문제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말씀드리고 시정하고 서로 논의해서 방법론을 찾아가기 때문에 질문보다는 저는, 우리 국장님! 지금 공직 몇 년 하셨죠?

공직생활은, 총 공직생활은 제가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30년 했습니다.

한 30년이면 늦게 한 거예요? 조금 한 거예요?

아니 좀 늦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퇴직하신 분들은 뭐 35년 이렇게, 많은 사람은 38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30년…….

국장님 그때 사무관 진급하셔서 군청으로 오셨잖아요, 완주군으로?

예, 사무관 진급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완주군에 사무관으로만 12년 근무하고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주요 부서를 다 다니시고 완주군의 행정을 다 섭렵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많은 역할을 하셨고요. 이제 갈수록 지자체가 발전해 가고, 방향성을 잘 잡아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또 지자체가 되면서 일정 부분이 후퇴하는 부분, 또 서로 인간관계 때문에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근무하는 후배들, 또 완주군의 행정, 또 의회까지 이렇게 와 계시면서 느꼈던 소감이나 또 현재의 완주군에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좋은 조언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말하고…….

공개됐기 때문에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록에 남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석에서 할 수 있는 말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항상 부족하죠. 항상 부족한데, 완주군 공직자들이 잘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봐서 업무량이 많고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예, 그건 공감합니다.

타 지자체 분들이 완주군에 왔을 적에도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완주군 공무원들 참 고생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같은 공무원이지만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다른 예산 심의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걸, 당연히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할 때는 위원다워야 되고, 위원님들은 그걸 지적하고 시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발전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되, 또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것이 더 직원들이 분발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최근에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벌어져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완주군에서 시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완주군에 간부생활을 12년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도 완주군 행정에 대해서 좀 알긴 안다고 할 수 있는데…….

책임도 있으시잖아요, 같이.

완주군에서 좀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거의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저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책사업들이 저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재선 위원님들은 옛날부터 아실 거 아니에요. 다만 제가 환경파트하고 저쪽 행정 지원, 재정 그쪽에만 안 있었지, 거의 다 사업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슬기롭게, 이번 문제도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좀 극복하고 헤쳐 나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위원님들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의회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시는 바지만 도 단위의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독립성이 있고 괜찮아요. 저도 도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초단체는 규모가 작고 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광역단위는 의회사무국에 별도의 인사권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초단체는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 기초단체 그쪽은 의회사무국이 어정쩡한 입장이에요. 언젠가는 집행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그래도 그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좋아졌어요. 의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의회가 꼭 인사문제 있을 적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했지만,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챙겨주시지 않으면 의회사무국은 설 자리가, 직원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특히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점 꼭 염두에 두시고 지금과 같이만, 지금과 같이 의원님들이 좀 보살펴 주시고 챙겨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말년 되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후배들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의 그런 마음이, 또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충분히 받아들여지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완주군의 공무원들이 사실은 도농이 복합되어 있고 또 예산이 있는 만큼 사업도 많이 벌려져 있고요. 예산이 없으면 사업이 없잖아요? 예산이 있는 만큼 사업도 벌려져 있고,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생각이 크다 보니까 많은 것을 벌려놓다 보니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일에 지쳐서 못할 정도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공감이 가서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저는 국장님이 후배들한테 일을 어떻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할 줄 알았더니 위원들한테만 부탁하고 마시는데……. 하여튼 우리 의사과의 입장도, 의원님들도 젊어지면서 생각이나 모든 게 바뀌고 또 밤늦게까지 어떤 본연의 업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늦게까지 뒷받침 해주고 이런 부분에 더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부분으로 우리 의사국에서도 의원님들 입장을 잘 고려하셔서 지금보다 더 보필하고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욱더 노력해야 될 거 같고, 저는 이제 가지만 우리 뒤에 계신 전문위원들을 비롯한 팀장, 직원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의회사무국이라는 조직은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히 보필하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고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서남용…….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제가 시키는 게 아니고…….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또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요. 우리 소병주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사권이 없다 보니 집행부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또 의원님들 가운데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십니다. 또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몇 가지만요. 부탁도 드리고 당부 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뭔가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나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해보려고 정말 동분서주하시고 때에 따라 불철주야 노력하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 좀…….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연말이 되면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좀 많이 느낍니다. 욕심은 있지만 몸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주로 해야 할 것이, 의정활동도 해야 되지만 조례라든지, 조례발의도 해야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해야 되고, 결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보도자료예요. 그런데 딱 당해서 이렇게 하려고 보면, 저희도 준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연중……. 이렇게 보도자료를 보면 “아, 행감 때 한번 짚을만하다”라는 그 내용을 저희 의원님들보다 우리 직원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연초부터 그것만 별도로 발췌해놨다가 행감 한 달 앞두고나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신문스크랩은 매일매일 하고는 있잖아요. 하고는 있는데, 단지 그때 보고 이렇게 지나가버리죠.

그렇죠.

지나가 버리고 어떤 업무보고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나 그밖에 어떠한 사안이 있을 적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거는 다 넣을 수 없고, 평소에 그렇게 해서 꼭 좀 “아, 이거는 한 번씩 짚을만하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더 잘 아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도로 모아놨다가 최대한 행감…….

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조금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것은 좀 보완해서 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조례 제정, 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 없다 보니 또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른 어느 대 의원님들보다 정말 열정적으로 조례 발의도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위원님들 다 사인을 받았다가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거둬들일 때는 굉장히 참, 한번 내놓은 것을 다시 거둬들이자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검토를……. 우리가 자문변호사도 있고 또 자치법규와 관련돼서 새로 변호사도 임명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도 하시고 해서, 못하신다는 얘기 아니고 더욱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역대 어느 의원님들보다도 지금 8대 들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많이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만, 제가 실무부서에 있을 적에, 옛날 도에서는 실무자로 또는 완주군에서 와서는 책임자로서 조례도 많이 의회에 와서 심의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조례가 쉽지 않아요. 완벽하니 했다고 생각되고 왔는데도 의회에 오면 뜻밖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짧은 시간 내에 어떠한 조례를 특히나 새롭게 제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걸 놓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지만 위원님들도 항상 보면 갑작스럽게 하는 것들은 조금 한 회기를 좀 늦추더라도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라는 것은 의원님들,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법 관련 중에서는 최고, 어떻게 보면 상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정이라든가, 개정이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위원님들도 이제 갑작스럽게…….

저희 전문위원실이나…….

맞습니다.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첫째, 사람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 번이라도 더 봐지거든요.

그렇죠.

물론 시간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갑작스레 이루어지면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상으로 그래요. 아무리 해가지고 오더라도 이게 보면 빠지는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 와서 또 다시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보완도 해주고 다시 또 나중에 수정도 하고 그러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는데, 의원님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들도 열심히 보좌를 하고 그래야 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은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적에 의원님들이 다른 때, 어떤 때보다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지금 현재 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 인적 구성으로 봐서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아무리 보더라도요. 물론 집행부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도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요청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그 전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자치법규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고문변호사도 한 분 모셨고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더 좀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어쨌든 의원님들의 활동 중의 일부이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운동 부족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혹시 3층이나 이런 공간에 간단한 운동기구를 좀 설치해서 짬짬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 이런 것은 첫째,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첫째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저희 공간, 의회가 지금 현재 특별한 여유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실행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실행하면서 다만 공간적인 문제는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문제일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만 너무 많이 한 거 같은데…….

아니 위원님들, 그건…….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만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도 사무국 직원의 승진이나 또 전보 발령 시 정말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항상 가까운 곳에서 의원님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마지막 행감을 잘 마무리 하신 소병주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감회 또한 새롭게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의사국 직원 여러분께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었기 때문에 또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항상 마지막이라 생각되면 새로운 감회가 솟아나기 마련인데요, 저도 짧지 않은 기간을 완주군에서 생활을 한 거 같습니다. 특히나 간부직에 계속 12년간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 결정에 많이 참여를 했고 또 주도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좀 잘 된 것도 있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각들이 교차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또……. 항상 자기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그걸 이어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해주시리라 믿고 기대를 해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어떻게 보면 10년간은 집행부에 있으면서 가장 바쁜 부서에서 생활했는데, 마지막 2년간은 의회에서 의원님들 덕분에 굉장히 편안하게 있다가 제가 마무리를 짓는 거 같습니다. 진짜 고마운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장을 앞으로도 2년간 계속 연달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앞으로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2년간 그냥 있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뭐 한 분, 한 분이라도 만약에 저에 대한 비토를 했다면 제가 있을 수 없을 판인데 그래도 전부 다 의원님들께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른 거 같아요. 이것은 재선 의원님들 제외하고 초선 의원님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많이 변했어요, 제가 봤을 적에도. 의원님들께서도 더욱더 앞으로 발전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만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진정민원 건에 대한 민원 개요를 보면, LH 10단지 이 마을 허은자 이장이 이장직 상실하였음에도 이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로 들어온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 이장 위장전입 여부, 또 10단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요청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서면에서 일단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23일 날 주민등록 담당자 등 2명 해가지고 3명이 가서 진술 사실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 “세대주는 지금 마을 이장 동거인으로 전입 후 함께 생활한다”고 진술을 했고요, “이장은 전주 소재 신축 건물 하자보수 관련해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전입이 불가한 상황이다” 해서, “지금 이 마을 이장이 세대주와 주로 생활하며, 이장의 의복, 침구류 및 생활도구가 비치되어 있어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그렇게 해서 세대주 진술의견 청취를 들어서, 지금 주민등록 담당자는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내용에 대해서 위반내용 사실조사 결과 동거인으로 전입 후 실제 거주하고 있어서 위장전입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에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또 완주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호에 따른 면직대상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동일 아파트 내에 동거인 전입으로 해당 분리 외 지역 전출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장직 유지는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감사팀에서도 받아서……. 지금 이 민원 개요나 사실관계는 제가 감사팀에, 이서면 주민등록 담당자하고 같이 그걸 받아서 조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봉동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역 주민들 간에 불화가 좀 있었는데요, 이번처럼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제4조 면직사항 거기에다가 자격 조건을 첨부하면 어떨까 해서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거주, 전입만 해놓고 안 살 경우 적발 시 몇 년 이상 이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첨부하면 어떨까요?

그런 부분 한번 저희가 법리적으로 여부를 살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민원인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현장을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살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애매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러한 분들은 양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서면장님께서 의논을 좀 해보셔가지고 자진사퇴 쪽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법 제도를 떠나서……. 법 틀에서 하자가 있으면 이건 얘기할 것 없이 그 규정에 맞춰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접촉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식적으로는 좀 얘기하기가 그렇고, 한번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저희 봉동에서도 나왔으니까 꼭 면직사항에다 이러한 부분, 이러한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조례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과장님, 임귀현 위원입니다. 혹시 이장회의 때는 매번 나오시나요?

예, 당연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회의 때 나오시고 이장회의 끝나고 마을에서 그 이장역할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분 한 분이 계속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 대다수가 이런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서면 동향을 들으면, 일부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분도 있고 또 잘하고 있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의)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모든 행정은 규정이 있는 것이고 기준에 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예.

어찌되었든 민원은 민원이고 그분의 생각도 생각이지만 현재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충분히 여러 번 검토하셨고 또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또 집까지 방문해서 모든 걸 다 검토하셨다면 어찌되었든 새로운 규정이 생기지 않는 한 기존의 법 규정에 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건 최대한 과에서 검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 발언을 할까 합니다.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하나 다 행감에서 다뤄야 되는 건가요? 그런 규칙이나 조례나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행히 지금 1건인가 2건인가 들어와서 하는데, 만약에 100건이든 1,000건이든 들어오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행감이기 때문에 들어온 민원으로 보기 때문에 행감 때 지금 하는 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한 200개 들어오면 200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아까 그래서 법적인 거 물어봤고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한번 걸러서, 일일이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걸러서 답변 듣고 답변하면 되지, 꼭 여기에서 논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번에 행감 앞두고 군민 제보를 계속 받아왔었어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11건이 들어왔는데요, 안 한 것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해서 할 것은 하고, 민감한 부분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11건 중에 1건만 이렇게 올린 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저번에 환경과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담당 부서에서는 법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민 제보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 위원입니다. 미진부서라기보다는 제가 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삼례 한별중학교가 언제 개교하는지 아시죠, 과장님?

한별고등학교요?

중학교요. 삼례중학교요.

삼례중학교요?

예, 통합 삼례중학교.

내년 3월에 개청 예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남녀 통합을 해서 저희가 한 5년 걸렸어요. 절차상.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내년 2020년 3월 달에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통합 이전으로 해서 지역의 환경 개선과 우리 지역, 삼례지역이 교육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하길 원하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이 지금 삼례 한별고등학교 부지 이전에 대한 삼례 주민들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과장님.

예.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완주군에서도, 교육아동복지과에서도 준비를 하시고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잠깐 뵙자고 했습니다.

예.

현재 삼례 한별고 부지가 상당히 협소해요. 130억 정도 이번 예산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별고등학교 명칭을 계속 쓰는 이유는 남녀공학으로 하려고 진작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전해야겠다는 게 학교나 지역의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이 필요해서 제가 잠깐 그걸 논의하려고 뵙자고 했던 것이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중학교가 추진위를 구성하고 이전하듯이 한별고등학교도 지역에서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고 있으니 우리 완주군 행정에서도 준비를 해야 맞을 것 같아서 그런 준비를 당연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현재 한별중학교가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데 한별고등학교도 그 옆에 해서 어느 정도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내용을 지금 처음 들으시죠?

아니 제가 왔을 때부터 그 얘기가 논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고등학교의 통합이고 이전이다 보니까 그게 우리 행정에서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교육부 승인까지,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교육부 승인까지 득하려면 갈 길이 좀 멉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한별중학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행정에서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행정적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완주교육지원청이랑 긴밀하게 협조해서 행정절차 제반에 관한 것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례중학교 남녀통합이 있는 그 옆자리에 준비를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고 의견을 모아서 공청회를 몇 번 했었어요. 추진위를 구성해서 서명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절차를 밟아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총괄적으로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갖은 뒤 강평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