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윤주 의원 발언
김경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오늘은 보건소ㆍ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보건소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경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양맹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경자 의약과장입니다. 안병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종표 보건지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1쪽입니다. 2025년 수입계획은 8억 8,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2,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0만 원, 2024년도 기금잔액 예치금 회수액 8억 4,400만 원이 있습니다. 2025년 지출계획 세부내역으로는 식품위생개선사업에 9,700만 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에 2억 원, 2024년도 말 기금잔액 예치금 5억 9,200만 원으로 총 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의 상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205쪽에서 2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건강정책과 활력 3060 건강 프로젝트 계획서랑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기존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선정방법 및 기준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 주시고, 그다음 건강관리과 705쪽 보니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하고 있는데요. 23년, 24년 지원현황 주시면 되겠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새마을 방역 차량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수랑 그다음에 추가계획이 있는데 어디 어디를 교체해서 총 몇 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자료도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건강관리과에 산후조리원 경비 24년도에 지급한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입원생활비라고 신규 사업이 있네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유급 병가가 이름이 바뀐 겁니다.
진선아위원
유급 병가 그 사업이 지금 바뀐 거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도 24년도 거 있으시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보건소 전체에 신규 사업 혹시 있어요? 각 과별로 신규 사업 좀 전체적으로 주세요. 용역은 없죠, 용역? 보니까 없는 거 같고 신규 사업만 좀 주세요.
김경이위원장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고, 기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명시이월 예산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6쪽 건강정책과부터 183쪽 보건지소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 657쪽부터 6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과장님, 활력 3060 건강프로젝트 사업 계획 주셨는데요. 이거랑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하셔가지고 이 내용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주셨던 활력 3060 건강프로젝트는 전액 구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편성한 내용입니다. 질병 관리청이나 국립재활원의 자료를 보면 국내 남성 중 비만율이 제일 높은 게 삼사십 대 연령층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이유는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좌식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활동량이 떨어지고, 그리고 40대 갱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호르몬의 이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체상에, 또 정신건강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저희가 그동안은 주로 노년기라든가 아동 청소년기에 대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노년기로 접어들기 전에 갱년기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에 대한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갱년기를 건강하게 지나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노년기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질의 주셨던 모바일 헬스케어는 사실 3060과도 물론 연관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저희가 의약과하고 보건지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의 대상자들에게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연동해서 그 모바일 앱으로 6개월 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포함된 신규 사업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활력 3060 프로젝트사업이 우리 기존에 있는 비만 예방 및 관리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중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대상자 층이 좀 달라집니다. 물론 사업 내용은 비만예방 관리사업에 신체활동이라든가 영양 사업이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3060은 말씀드렸듯이 좀 더 위험군에 있는 삼사십 대 직장인이라든가 갱년기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비만 관리사업은 보건소를 자발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라고 보면 활력 3060은 좀 더 타깃을 포커싱해서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모여 계신, 집중적으로 타깃 할 곳을 찾아가서 설계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기존에 비만 예방 및 관리사업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저는 아까 대상자도 다르고 이거는 타기팅 해서 찾아가서 하시겠다는 건데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올라오니까 ‘그러면 기존사업에 빠져있던 부분만 추가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업 내용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자면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은 사실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시비 지원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활력 3060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사업으로 좀 더 포커싱 할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신규로 구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정윤주위원
사실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는 좀 뭔가 다른 차별화 되거나 조금 더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기대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이 기획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 물론 하면 좋죠.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보기에는 비만 예방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는 내용상 크게 차이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에 얹어서 하나의 그냥 꼭지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료와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실제로 보건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주민분들을 잘 발굴하고 특히 삼사십 대는 직장생활 때문에 지역사회에 뭔가에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신규 주민분들을 많이 발굴해 주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 취지에 맞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모바일 헬스케어는 국비, 시비해서 5년간 계획하나요? 몇 년간 지원이 될 것 같나요? 계속사업인가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지원이라고 한정돼서 나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진행을 올해 몇 군데를 해봤고 내년부터는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대사증후군 대상자들 상대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찾아가서 할 수가 없으니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은 가져요. 그런데 이제 ‘한번 해보면 어떠한 모바일로 한다 그러면 또 따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3060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대상자들이 모바일로 이동돼서 그걸로도 할 수 있게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되나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활력 3060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혈압이나 당뇨 등의 위험요인을 갖고 계시는 분.
진선아위원
그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모바일은?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모바일 헬스케어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아닌 분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일단 보건복지부 설계 자체가 위험요인을 갖고 계신 분.
진선아위원
그 대상자들로만 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분들.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보통의 경우 검사받지 않으면 내가 그 대상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3060 프로젝트 하시다 보면 그분들 스스로는 알거든요. 내가 혈압이 있는지, 그리고 약 먹는 것도 안 밝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연결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오히려 더 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찾아가서 한다는 게 강사들이 찾아가죠?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강사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강사들은 전문적으로 영양사라든가 운동처방사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파견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여력이 되면 보건소 내에 기간제로 계신 영양사와 운동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직접 나가실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뭔가를 하나 시작할 때는 좀 더 체계적이고, 예산이 많지 않아서 사실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강사비가 1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정도의 강사비라면 전문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교육의 수준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현재 건강증진사업의 강사비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그분들이 현재 교육하시는 것을 나가 보면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주민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진선아위원
걷기에서 했던 강사분이 노인정에 오셔서 하는 것을 봤어요. 물론 훌륭하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걷기 하시던 분들도 같이 하나요? 그때 걷기 강사들 있었죠?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말씀주신 걷기활동 관련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하고 있는 부분이 전문적인 운동사 선생님 말고 걷기지도자라고 주민들 중에,
진선아위원
그분 아니에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아니셨어요?
진선아위원
네.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그러면 저희 운동사 선생님들이십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네.
진선아위원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3060을 시작하면서 대상자를 조금 더 확산하실 생각인가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예.
진선아위원
직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일반 그런 데 말고 다른 곳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네.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 사업 기획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시범사업 개념으로 해서 50플러스센터와도 소통을 해 봤고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갱년기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여를 해 달라고 해서 2주기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으셔서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직장인들이 시간을 내서 직접 보건소로 와서 뭔가를 받기는 어려우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장을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성북구민들이 건강한 중장년기를 보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장이라는 데가 어디인가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본 데는 좀 큰 규모의 직장이기는 했습니다. 카이스트와 현대백화점 쪽에서 진행해 봤고요.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이나 단체, 협회들과 소통해서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소규모의 직장들이 더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회와도 계속 교류를 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건강에 취약하신 분들이 계신 직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끝나고 나서 그냥 끝내기보다 그분들의 반응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셔서 더 나은 프로젝트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김경이위원장
네, 김육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육영위원
666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식품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우선 구두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내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신규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사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대상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되겠고요. 우리 구는 추계를 해 봤더니 한 688가구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가구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기는 한데요. 이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월 4만 원부터 7인 이상의 가구는 14만 5,000원까지 차등적으로 매월 바우처 형식으로 카드에 입금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국산 농산물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양질의 국산 농산물을 섭취함으로써 취약계층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리라는 생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육영위원
거기에 보면 인건비도 두 사람이 잡혀있어요. 한 사람은 주 40시간, 한 사람은 주 20시간 잡혀있어요. 이분들의 역할은 뭔가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말씀드렸듯이 대상자인 생계급여수급권자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신청부터 시작해서 매월 그분들의 변동사항이나 카드 사용내역을 수시로 체크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업무지원을 해 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다 파악을 하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보면 교통비 및 시간외수당도 10만 원씩 해서 1명, 11개월 잡혀있네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교통비와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처음 신규사업을 할 때 홍보를 위해서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쪽으로 직접 나가서 사업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처음 700가구를 신규로 접수를 받다 보니까 분명히 초반에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도 하시게 될 것 같아서 같이 산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김육영위원
보건소와 동주민센터가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네.
김육영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서는 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안내나 홍보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신청이 나올 때 저희 보건소 쪽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부탁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동주민센터에서 파악된 688가구를 중심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분들은 지원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접수나 변동사항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동주민센터 직원은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고요. 동주민센터에 계신 분들은 별도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변동사항이나 쿠폰을 얼마 쓰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이런 관리까지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동주민센터에서 그 역할까지 하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다 보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건강에 취약하신 분들이다 보니 영양사업으로도 연계되실 수 있게끔 연계 설계까지 할 예정이라 부득이 인력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육영위원
정부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보낼 때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보낸 것 같은데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네, 계속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내년 첫해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네, 취지에 맞게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262페이지에 보면 건강도시만들기 해서 이번에 건강도시 활성화 자문 및 컨설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건강도시체험사업 운영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은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내년에 새롭게 강화해서 자문수당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을 넣은 것은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하다가 23년도부터 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명확하게 건강도시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건강도시에 대한 지표나 그런 것을 산정하기 위한 노력이 올해부터 시작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구에서도 그것에 발맞춰서 성북에 맞는 건강도시 지표라든가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구상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으로 자문수당을 넣게 되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성북구 보건소에서 나타나는 건강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주민들께 소개해 드리고 주민들이 알아서 보건소에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의 장을 마련하려고 같이 넣게 되었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금연과 관련해서 현재 금연하겠다고 신청하러 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금연클리닉에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약 3,300여 분이 되시고요. 올해 신규로 등록하신 분들이 1,000여 분이 되십니다.
진선아위원
아직도 그렇게 많아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예.
진선아위원
전자담배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저희 대상자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줄지를 않는군요. 그러면 전자담배도 보조제나 이런 것들로 금연이 성공되나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방식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사실 흡연에 대한 욕구를 억제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보조제라든가 보조활동 기구를 통해서 그런 욕구를 억제시키는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거라서.
진선아위원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 돼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6개월 정도 금연하시면 성공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6개월 성공하신 분들이 27.6% 정도 되십니다.
진선아위원
생각보다 퍼센티지는 높네요. 열심히 해 주세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금연 장소 있잖아요? 금연 장소에 전자담배는 해당 안 되나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금연구역 말씀이시죠?
진선아위원
네.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전자담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이 아직은 모든 전자담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담당팀장께 한 번만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연구역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그것은 당당하게 피워요. 그것을 그렇다고 뭐라고 하기에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에서는 안 된다, 된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금연단속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너무나 당당해요. 그리고 이것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약간 그런 표정이에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TV광고 같은 경우에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홍보하는 쪽으로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을 할 때는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도 일단 단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기준에 따라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단속을 하고 오셔서 나는 전자담배라서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기준에 맞춰서 사후에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단속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아까 농식품 바우처사업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거든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마트에서 장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 외에 가공식품 같은 것들이 있는데 바우처 카드에 금액을 넣어 드렸을 때 이것만을 구매하시는지는 어떻게 체크가 돼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바우처 같은 경우도 지난 2년간 농식품부 쪽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 봤고요. 시범사업을 운영한 시스템을 보자면 모든 판매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하나로마트라든가 편의점이나 이런 데와 직접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제공하는 카드로 결제할 때는 해당되는 국산 제품만 결제하실 수 있도록 업체와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사실 대형마트라고 할 때 하나로마트 같은 브랜드가 아니어도 지역의 큰 마트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살 때도 걸러질 수 있는 건가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협약을 맺은 마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협약을 안 맺으면 아예 결제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예.
정윤주위원
사실 이용자들이 이것만 취급하는 곳에 가셔서 결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예.
정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세출 부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87쪽부터 7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저 하나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691페이지에 빗물받이 등 취약지역 유충구제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우리가 하지 않나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유충구제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사업으로 빗물받이를 더 많이 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예산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3,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하는데 3,000만 원씩이나 들까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유충구제를 한 포씩 넣을 때 1,000원이나 2,000원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름철에 보면 더 심할 거고요. 비가 오든지 했을 때 그것으로 곱하기 했을 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빗물받이 하나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포씩 넣는다면서요? 그러면 그 한 포가 얼마인 거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한 포에 2,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포에 2,000원인데 3,000만 원어치 하려면 몇 포를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계획서 있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계획서, 부서 검토한 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 전에, 이 3,000만 원이면 성북구 전 지역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지금 정릉2동 쪽에서 들어왔지만 우리 개념은 성북구 전체를 보고,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정릉2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누군가는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진선아위원
정릉2동에 해달랬지 성북구 전체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부서 검토해서 이삼천이면 성북구 전체를 할 수 있겠다고 하면 금액을 정리를 해주셨어야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을 잡을 게 아니고 유충구제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잡으셨어야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택 정화조 같은 데나 별도로 또 잡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가볼 땐 너무 과도한 금액이에요. 과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부서에서 정리해서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별도 예산이 있다 하시면 이거는 정리를 하셨어야 되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참여예산 그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한번 보고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주세요. 보고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일단 좀 간단한 거 먼저 질문드릴게요. 701페이지에 건강한 치아만들기사업이라고 상단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협의체 회의 및 간담회비가 잡혀있고, 바로 또 그 맨 아래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협의체 운영 및 구강 교육 용품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협의체와 아래 협의체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 협의체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일단 같은 겁니다, 내용은.
정윤주위원
이름이 뭐예요? 협의체 이름이?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협의체 이름이 아동 및 학생 의료지원 협의체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정윤주위원
아동 및 학생?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의료지원협의체.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산출 기초가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데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이 협의체 운영 및 용품비 이거 그러면 협의체 운영은 몇 회 하시는 거고 구강용품은 몇 명 대상으로 얼마짜리를 구매하시는 건지, 지금 올해에 비해서 3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협의체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정윤주위원
7명?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그런데 외부 위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1인당 10만 원 정도 드리고 있고요.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용품을 사시는 거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정윤주위원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운영비가 늘어나게 된 사유는 뭐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아동 치과 대상이 복지시설이나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먼저 치과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진찰해서 의료기관들 위탁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치료, 보건소에서 일단 간단한 치료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올해는 안 했던 것이 이번에 추가가 된 건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왜 올해 2024년도에 비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운영비가 300만 원이 증액됐는지, 올해 120만 원이었잖아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일단 여러 가지 위생 관리할 때 치면 착색제나 이런 걸 드리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 칫솔 세트 이런 걸 교육시키고 할 때 그런 걸 좀 나눠드리고 많이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아니, 하는데 이제 더
정윤주위원
부족했다는 말인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더 확대하려고 그런 거죠.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 제가 지금 조례 보고 있는데요. 이 건강한 치아만들기 사업 외에 다른 회의에서도 이 협의체가 논의를 하시는 사업이 있나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우리가 예산은 쭉 잡아놨는데요. 아동이나 어린이들 치과 관련해서 또 충분한 자문도 받고 있고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치아 건강사업 외에 이 협의체가 다른 사업에서도.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오직 이 치아 사업에서만 있는 건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치과 쪽에만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03페이지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에 엄마 모임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이건 행사 운영비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엄마 모임 프로그램 운영해서 일반보전금으로 나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엄마 모임 프로그램은 우리가 코로나 전에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중단됐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계속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한 다섯 번 정도씩 교육시키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비는 강사가 한 3번 정도 개입을 하거든요. 강사비를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셨을 때 간단한 음료 제공할 거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키즈카페 같은 데 우리가 방문해서 또 할 예정이거든요. 그에 따른 입장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반영한 겁니다.
정윤주위원
키즈카페 같은 데 입장료를 저희가 부담한다고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정윤주위원
왜요? 이게 엄마랑 아이가 보건소에 와서 프로그램을 강사한테 받잖아요.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15만 원이 강사비 같고 이걸 6회 지금 하신다는 거고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다음에 밑에 행사 실비지원금 항목을 보면 4,000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10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섯 번은 다 보건소 안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외부가 섞여 있는 건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마지막에 한번 키즈카페 쪽에 가가지고 하는 거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건소 쪽에서 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키즈카페에 가서 뭘 하는데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혹시 팀장님이 답변해도 가능할까요?
정윤주위원
네, 좋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네, 팀장님 해주십시오.
미정
지미정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엄마 모임은 코로나 전에 했었는데 코로나 시국 때 잠깐 중단됐다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목적은 다양한 주제의 전문 강사의 강의와 함께 양육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인원은 10쌍으로 엄마, 아기 포함인 거고요. 상하반기 5회차씩 4월하고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1회차에서 5회차까지 있는데요. 처음에는 서로 알기 엄마 되기가 방문간호사가 강사로 할거고요. 2회차는 발달 놀이 베이비 마사지 외부 강사가 할 거고요. 3회차는 이유식과 영양식이 외부 강사 예정입니다. 4회차는 아기 응급사항 대처 방법 알기 외부 강사가 진행 중인 거고요. 마무리는 엄마 모임 마무리 해가지고 키즈카페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각 5회씩 해서 10회를 하는데 그러면 6회만 강사를 부르고 나머지 4회는 우리 직원분이 내부에서 운영하신다는 거 같고, 맞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미정
지미정모자보건팀장
네, 6회가 외부 강사고 네 번은 저희가 합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아주 어린 영아잖아요.
미정
지미정모자보건팀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키즈카페에 가서 뭐를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키즈카페도 입장할 수 있는 나이가 있는데.
미정
지미정모자보건팀장
키즈카페 예산 저희가 책정한 건 한 이삼천 원 정도 되거든요.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들 같이 어울려서 노는 거 하고 엄마들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키즈카페로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모집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미정
지미정모자보건팀장
저희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지금 사업하고 있거든요. 엄마들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홈페이지 통해서?
미정
지미정모자보건팀장
홈페이지든지 방문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신문도 있고요.
정윤주위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은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에 키즈카페 같은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잘 기어 다니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는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까가 약간 의문인 거죠. 실제로 거기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은 아이들이 자라야지 갈 수 있는 건데 아까 설명 주셨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었고요. 이런 영아들을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사실 키즈카페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의견 수렴을 하셔가지고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미정
지미정모자보건팀장
네, 알겠습니다. 키즈카페 건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구강건강증진사업에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빠졌네요, 이제 안 하는 건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우리가 하고 있다가 그게 전체적인, 국가적인 정부 사업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정부사업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해서 우리가 4학년 하던 것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만 2개 학년이 빠지고요. 26년도는 전 학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사업을 안 하는 거네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진선아위원
24년도에 어느 정도 됐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추진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좋으니까 전 학년으로 다 바뀌었겠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우리가 실적을 보면 24년도 10월까지 11개 학교로 해서 932명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성과는 좋았나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치과는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치과가 좋아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아니, 치과 사업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거죠, 치과가 좋은 게 아니고.
진선아위원
어쨌든 더 확대가 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김경이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육영위원
과장님, 7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가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는 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코로나 환자는 별도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해가지고 표본감시를 고대안암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명 그런 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제는 파악을 안 한다 이거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김육영위원
예방접종은 지금 65세 이상은 누구나 다 맞는 건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에는 국가에서 무료 치료를 해줬는데 지금은 다 개인이 치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는 거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전부 다 개인 부담입니다.
김육영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707페이지에 보면, 중간 하단부에 보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신규로 잡힌 거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올해 7월 15일에 시작됐고요.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갈수록 임산부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구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35세 이상 산모 통계를 보면 국가통계입니다. 20년도에 성북구가 한 50% 정도, 21년도가 52.9, 22년도가 55.4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육영위원
50%가 넘는 다고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김육영위원
굉장히 심각하네요, 50%가 넘어가니까. 그럼 여기에 의해서 검사비로 나와 있는데 검사비가 어떤 검사비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임산부가 임신했을 때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초음파나 이런 혈액검사 임신과 관련된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김육영위원
무조건 검사는 가면 통틀어서 5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한다는 거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무조건 50만 원 전체 통틀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이거는 횟수에는 상관이 없나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임신 회당 50만 원입니다. 임신 한번 했을 때 5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둘째 가졌을 때 똑같이 해주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다시 50만 원 시작이 됩니다.
김육영위원
갈수록 우리가 임산부들이 고령화가 돼서 심각한 사항인데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 691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 이전 보니까 새마을 동 자율방역단 방역 차량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4대가 있어요. 그게 어디어디에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차가 7대가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7대?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현재요. 이제 4대를 더 내년에 추가로 잡았고요. 그런데 한 대가 너무 노후화된 차가 있습니다. 종암동 쪽에, 그래서 우리가 10대를 맞추면 각 동별 2개 동에 하나씩 정도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4대를 잡았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4대, 그러니까 우리가 총 7대가 있는데 그다음에 노후 차량이 한 대가 더 있는 거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아니, 7대 중에 노후 차량이 포함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포함되고 그래서 4대면 11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노후 차량은 운행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 10대가 운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10대 가지고 두 동.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두 개 동에 한 대.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종암동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많이 노후됐었거든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교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노후 차량이 폐차되고 그러면 두 동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네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새종암새마을금고 것을 사 줬는데 보험이나 관리비를 일체 구에서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더 사 달라고 해도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결국은 포기하고 우리도 구를 쓰겠다. 그래서 종암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노후 된 것도 노후 된 거지만 새로 사 주더라도 보험이나 모든 것을 다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앞으로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보건소에서 해결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포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두 동에서 10대 하고. 원래 처음에는 종암동이 한 대를 산 거예요. 마을금고에 사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동이나 마을금고에 이런 것이 들어와도 보험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니 회비 받아서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에서도 누가 많이 기부도 하고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시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오중균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있죠? 706페이지 하단이요. 성북구에서 몇 명이나 혜택을 받고 있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올해 10월까지 1,324명을 지원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얼마씩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개인당 다 다른데요.
오중균위원
보편적으로.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출생아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쓰기 나름입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후조리원을 우리 성북구에서도 하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예산이나 장소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국비로 나왔을 때 우리 성북구에서는 받을 수 있나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산후조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균위원
예. 다른 구에서는 잘 되고 있잖아요? 인기도 좋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일단 예산이나 규모나,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중균위원
심도 있는 검토는 많이 했고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운영비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운영비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이,
오중균위원
아니, 지금 아이도 적게 낳고,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예산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물론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소장님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산후조리원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에서는 송파와 서대문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산후조리원을 하려면 산후조리원에 적합한 건물이 있어야 하고 또 건물과 인건비라든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하면 일단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일단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하려면 산후조리원을 할 수 있는 건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제반 여러 가지 사항이 충족되면 저희도 산후조리원을 못 한다고 하지는 않고 그런 것이 다 충족된다면 저희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지방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하는 산후조리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국비로 예산을 갖고 왔을 때 우리 구에서는 운영비 때문에 그것도 못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그런 이야기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희가 운영비 때문에 못 받겠다고 보고를 들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성북구에서는 의지가 없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국비나 국․시비가 확보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국비로 예산을 확보했을 때 문제가 운영비예요. 타구를 보니까 운영비 액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우리 구 입장으로서는 그것도 못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것은 구청의 기획예산과하고 의논을 해봐야,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지가 중요한데 구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니까요. 운영비 때문에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도 많이 낳고. 일반 산후조리원 가는 데 얼마 정도 드는지는 잘 아시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이만 많이 낳으라고 해서 아이 키우기 힘든데 그런 조건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서 건의를 자꾸 하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저출산 시대에 발맞추어서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100만 원 준다고 그 사람들이 애 낳겠어요? 안 낳죠.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자료는 언제 주실 건가요? 여기에 보니까 유충구제로 9,300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것이 같은 거라는 얘기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9,300은, 우리 관내의 건물용도가 주택으로 돼 있는 정화조가 5톤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정화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확한 근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화조에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유충이 생기고 나서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정화조의 유충은 따뜻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모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기로 되기 전에 4, 5월이나 여름철에 두 번 정도 넣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유충구제로 1,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유충구제 주민예산과,
진선아위원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 5만 원짜리 200병 해서 1,000만 원이 잡혀있었거든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모기 유충 서식지가 있으면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방역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정화조에 일부 넣어 드리고 있는 유충제입니다.
진선아위원
일반 가정 정화조에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일반 가정은 건물 내부가 돼서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좀 큰 건물들, 정화조가 밖에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름철에 빗물이 고여 있다든지 그런 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도 지금 말씀하신 병 단위가 빠진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더라도 주민은 빗물받이를 했지만 우리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1,000만 원 포함해서 들어가면 되겠다 해서 잡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정릉2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제안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안자는 이 금액이 다 거기로 사용되는 줄 알아요. 과장님은 여기에서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사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진선아위원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안자가 주민센터라고 한다면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 제안서를 좀 보자고 했던 거예요. 일반주민이라면 본인이 신청한 것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됐는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을 그것에 대해서 다 사용할 줄 알고 있는데 내려보내는 것은 500만 원만 내려보내고 다른 데 사용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부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서 검토에서는 정확하게 정릉2동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체크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으로 잡으셔야죠. 앞으로 각 부서마다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올 텐데 주민들이 제안했다고 그냥 다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들이 제안했다고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금액이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금액은 부서에서 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민참여예산도 똑바로 갈 수 있고 부서에서도 그런 검토가 제대로 될 수 있어야지 이런 사업들이나 제안들이 제대로 정착이 되는 겁니다. 자료는 주세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건의 한번 해 보는 건데요. 6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방접종안내하고 우편발송비가 있어요. 이것이 100만 원인데 이것을 전자모바일로 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환경오염이라고 해서 저탄소를 하니까. 요즘에는 우편보다는 전자모바일로 전부 카톡이나 문자 오는 것을 보고 더 정확하게 하거든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국가예방접종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우편발송도 좋겠지만 앞으로 우편발송보다는 정책에 발맞춰서 할 수 있으면 전자모바일로도 한번 바꿔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708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형아검사비 해서 매년 금액이 200명 잡혀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영애
권영애위원
2만 3,000원씩 200명, 작년에도 2만 3,000원씩 200명인데 그러면 이 결과가 거의 200명 표준으로 잡는 건가요, 아니면 선착순인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 내원하는 출산한 사람들이 2,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2,000명 정도로 잡아서 10% 정도가 기형아검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200명이 다 검사하나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2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항상 200명이 안 돼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왜 그러냐면 우리 보건소에 초음파가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고요. 그래서 기형아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개원의 같은 일반 산부인과 의원이나 그런 데에 가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보건소에 내원하는 임산부가 2,000명 정도 되니까 거기의 10%, 그래서 항상 200명을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 200명이 다 안 찬다는 건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200명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와서 못 하고 가는 사람이 없게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어쨌든 이것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하고. 저는 2,000명이면 200명이 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200명이 더 넘어야 예산이 잡힐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더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새마을 동별 방역차량 중에서 아까 한 대는 폐차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차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종암동이 2006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정윤주위원
그러면 기증받은 이 차량은 어쨌든 폐차를 하고 4대를 추가 구입하게 되면 10대잖아요? 그러면 2개 동당 한 대씩인데 그러면 그 차를 관리하는 주관 동은 정하실 건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새마을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자체에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 동이 있고 옆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정윤주위원
제가 새마을 방역할 때 몇 개 동을 나가 봤거든요. 그런데 2개 동이든 3개 동이든 한 대로 돌아가면서 쓰지만 주되게 관리하는 동이 있어야,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메인은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메인 동을 정하신다는 거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정윤주위원
정해서 차량 관리 같은 것들을 한다, 그런 계획이시라는 거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올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새마을에서 방역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차가 오래돼서 방역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동도 있었고. 어쨌든 새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행인데요. 피복비 같은 경우는 자료에는 요청하지 않았지만 매년 피복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피복을 지급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불만이 있냐면 매년 받는 분만 받고 또 수량이 모자라기도 하고, 동 안에서 피복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불만들이 있어요. 저는 매년 피복을 사서 일괄 내려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평상시에 그것이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옷도 조금씩 해마다 디자인도 다르고 어떤 분은 춘추복만 입고 어떤 분은 없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는 동 안에서 수량도 미리 파악하시고 피복 관리를 할 수 있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새마을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새마을이 단체 중에서 가장 예산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도 활동도 왕성하게 하는 단체이다 보니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피복 관리든 차량이든 뭐든 간단하게라도 동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매뉴얼, 그다음에 수량도 제대로 파악하고 내년에는 얼마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 새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피복은 갖춰 입고 나오실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23년, 24년 자료를 봤는데 23년에는 4명 지원했고 24년은 1명이거든요. 그런데 23년은 예산이 360만 원이었고 올해는 140만 원으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측을 하셨던 건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측이 아니고 국ㆍ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년 산모가 굉장히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정윤주위원
아, 감액을 해서 이거 대로 다 집행을 하신 건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의료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지금 청소년 산모가 얼마큼 되고 있는지는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그건 자료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청소년 산모가 의료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쪽에서 대부분 다 하고, 우리 보건소 오셔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 따른 신청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만만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있는 그런 데 가서도 하고 혼자 애 키우는 영락모자원이나 이런 데 달빛둥지를 우리가 직접방문도 합니다. 그분들한테 홍보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포스터 같은 거 공문도 발송했고요. 리플릿도 비치하고 그다음에 SNS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또 성북소리에도 게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올해 거 예산에 우리 구비가 14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올해 24년도요?
정윤주위원
네, 지금 집행률이 100%잖아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정윤주위원
아, 실집행률이 32%네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32.2%.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간에 감추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애초부터 이 예산을 140으로 잡고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24년도에 본예산은 280만 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 때 국가에서 감추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윤주위원
우리도 감추경을 한 건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우리도 감추경을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잘 잡으셨다가 어쨌든 감추경을 통해서 이 예산안으로 지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거 예측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중간에 또 국비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좋은데 이런 청소년 산모들이 어디 가서 제대로 도움 청하기도 어려운데 의료비 만큼이라도, 소액이더라도 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꾸준히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아까 주민참여예산 받아왔습니다. 이분이 새마을지도자이신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파악 못 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시네요. 20개 동을 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신 거 보니까 보통의 경우 본인 동이나 본인 관계되는 것만 올리는데 20개 동을 다 해달라고 올린 거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 주민참여예산 하기 전에 부서에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사실 올해는 모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미리 좀 유충부터 시작해서 박멸하셔가지고 모기와의 전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 723쪽부터 7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김경이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육영위원
과장님, 72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올해는 6,85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매칭 금액이 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성북구에 희귀질환자가 좀 줄어서 그런 건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잠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사업 내용에 보니까 희귀질환이 1,248개, 그다음에 중증 난치질환이 24개 해서 1,277개가 대상이네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20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원금액 대비 예탁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청자가 많이 준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고 그것이 차년도로 이월되기에 2025년 가내시에서 감액반영 되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현재 우리 성북구에는 희귀질환자가 몇 명 정도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저희 등록 인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등록자는 9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96명이요? 주로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주로 만성신장질환으로 투석하시는 분들과 근육병 질환 그리고 크론디지즈, 혈우병 기타 등등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이 지원이 1인당 얼마까지 최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건강보험 가입자와 수급권자, 차상위 대상에 따라서 지급이 조금씩 다르고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그리고 특수식이 구입비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하시고 수급권자와 그리고 차상위대상자들은 간병비와 특수식이 구입비가 신청 가능하십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기초수급자는 전액 다 받는다고 보면 되나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기초수급자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시면 지원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되고 간병비와 특수식이 구입비만 신청 가능하십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그게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전액이에요? 아니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잠시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병비는 월 30만 원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특수식이 구입비는 저단백 햇반의 경우 연간 160만 원 정도 이내, 옥수수 전분 같은 경우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160만 원 이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약값 중에서는 대부분 신약 같은 경우가 많이 금액이 비싸죠? 그런 것도 다 지원이 되고 있나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저희가 투석 중인 만성신장병을 비롯한 1,270여 개의 질환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전부 다 지원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희귀질환이다 보니까 어떻게 나을 수 있는 희망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좀 잘 관리해서 이분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계속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신규 사업입니다.
김육영위원
네,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됐네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지역주민 중에서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심리 검사를 총 8회 정도 제공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저희가 2027년까지 성북구민 8,000여 명에 대해서 심리상담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현재 서비스 제공 기관은 관내 9개 기관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인순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심리지원센터 건수 보니까 작년에 1,401건이고 올해는 10월까지 1,358건이네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 내에서 하는 심리 지원사업이고요. 이것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김육영위원
아,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목표가 720명을 기준으로 잡혀있는 거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현재까지 이렇게 접수돼있는 인원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저희 현재 집행률을 말씀드리자면 379명으로 약 52% 정도 집행률이 나와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379명이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반이 넘어갔네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부족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요? 안 부족하면 다행이고 어쨌든 상담받는 인원이 좀 적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구에서도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염려는 됩니다. 하여튼 요즘에 갈수록 정신질환자나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위원
의약과장님, 744페이지 보면 성북구 심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고객관리프로그램 그래가지고 임차료가 작년도 보다 7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그 회사에서 올린 건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잠시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7만 원.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관리프로그램 회사에서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올린 것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보니까 제습기 임차료도 없었던 거, 제습기는 자산취득비로 구매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아니면 이렇게 임차하는 게 더 나은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차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석관지소 지하에 이게 위치하고 있어서 습기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습기가 높은 데 제습기를 사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여름에 특히 습도가 높아서.
영애
권영애위원
아, 제습 알았어요. 그다음에 또 홍보물제작에서 보면 이게 작년보다 2만 원 올리면서 홍보물제작이 6회 하는 걸 4회로 줄였더라고요. 이런 예산들은 좀 적정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객원상담사 강사료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같은 경우 보면 52주였는데 49주하고 휴대폰 요금이 없었었거든요, 객원상담사 업무용 휴대폰. 그게 5만 원 해가지고 2대 했는데 이런 예산들은 적정하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예산은 줄이고 또 다른 예산 늘리고 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성북구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보니까 지원센터 상담 건수가 2022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늘었는데 생애주기별 심리상담 현황 해가지고 40대가 누계 건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데 상담 후 사례관리와 프로그램 연계한 거는 한 건이에요? 우울 자살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이게 한 건이고, 2022년도에는 9건이었어요. 그렇죠? 2024년도 4건 이건 어떤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심리상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심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리지원센터에서 주로 상담하는 대상자가 중하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증의 우울증이라든가 이러신 분들이 주로 많이 오셔서 연계라고 했을 때는 고위험군이라든가 자살 심리가 있다든가 이러신 분들인데 그런 경우가 많진 않았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담만 하고 끝난 거고, 어쨌든 간에 연계해 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우리 성북구 자살, 24개 자치구 자살률 현황 해가지고 보면 저희가 2022년보다 23년도가 더 자살 수가 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심리지원센터 이거하고 또 성북구 자살률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잡혀있는 좀 전에 김육영 위원님이 전국민 마음, 이거는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북구의 자살률이 제가 볼 때는 25개 중에 자살률이 좀 높은 편이긴 한 거죠. 그래서 심리상담을 이렇게 경증으로 심리상담을 해왔었을 때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해서 이분들이 어떤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이거는 우리 성북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신규 사업도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심리상담 건수도 많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적절하게 좀 사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정신건강센터, 건강복지센터와 지역정신건강관리사업이 같은 일을 하는 건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같은 일은 아니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정신건강,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는 해요. 그런데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돼서는 나눠 놓은 것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을까요? 국비, 시비 사업 내려오는 게 다른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국시비 사업과 그리고 시비 사업으로 사업 주체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마음투자사업은 보건소 7층에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6층에 있어요, 그렇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6층에서 이 정신건강과 관련돼서 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되나요, 총?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지금 총 17명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열일곱 분. 열일곱 분이 그 대상자들을 다 관리하나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보통 초발이나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및 노후자살 예방, 주로 사례관리 쪽으로 하고 있으며 알코올중독 관리 및 예방 프로그램, 기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마음투자사업에는 몇 분이 하고 계신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마음투자사업은 사실 인건비가 따로 내려오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 인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차피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따로따로 내려올까요? 물론 우리가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혼선을 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정신질환자 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17명 계시고요.
진선아위원
직원 말고요, 대상자.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45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신질환자만?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흔히 매스컴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자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우리 구에는 예전에 한 건 있었죠? 정릉인가요? 아닌가요? 묻지마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는 아직 그렇게 논란이 되는 것이 없어서 잘해 주셔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지역의 그런 분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큰 대형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735페이지 심뇌혈관 예방관리에서 만성질환자가 성북구에 몇 명이나 되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잠시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이라고 했을 때의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당뇨부터 시작해서 혈압환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문자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당뇨, 고혈압 그 숫자가 얼마나 돼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대상자는 4,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예산은 증액이 안 되고 계속 똑같은 예산으로 하는데 지금 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사업의 특성상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중균위원
매칭은 다 돼 있는데 30대 21대,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일반적인 병원과 병행해서 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진료 개념과, 저희는 예방 개념인데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특별히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예방관리잖아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안 늘고 있다고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하고 있는데 숫자가 매년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대로 간다고 해도 어느 정도 계속 증액이 돼야 되는데.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오전에 모바일헬스케어라든가 여러 가지 비대면사업과 병행하면 내년에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예방이 우선이지. 늦게 발견돼서, 몰라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발견되는 분도 많거든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4,000명도 넘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예산도 부족하지 않게 잡아서 하셔야 일이 잘되는 거지 능동적으로 예산이 있는 대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실하지 않을까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다음부터는 대상자 발굴이나 홍보나 좀 더 신경 써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 다 준비하고 개인이 다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약을 먹는다든가 혈당을 체크한다든가 혈압을 체크한다든가 다 하는데, 지금 예방관리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이 건강해야 또 나라가 발전하잖아요. 좀 세심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세요. 예산이 있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죠. 예산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능동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죠. 따라 가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734페이지에 약물오남용 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나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약물오남용을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초등학생이 약물오남용이 뭐가 있을까요? 부모들이 주는 대로 먹을 텐데. 40회가 되어 있어서 어디를 이렇게 40회씩이나 했을까 의문이 나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지금 증액을 했는데 학교를 대상으로 더 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학교 대상으로만 하시나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지금 거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강사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강사비가 오른 거예요? 지금 홍보물 제작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성북구청이나,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들이 참 많아요. 올해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홍보물 제작을 한 것이 그런 데도 배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홍보예요.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홍보가 아니에요. 물론 고등학생 이상 되면 부모들 몰래 약을 구입해서 먹는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 부모가 주는 약들을 먹어요. 그러면 부모 대상으로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홍보물 제작이 1,000매밖에 안 되네요? 이런 예산을 더 늘리세요. 그래서 정말 어떤 약과 어떤 약을 같이 먹으면 충돌이 일어나서 쇼크가 온다든가, 그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거의 모르잖아요? 의사가 주는 약은 먹지만 일반 약국에서 개인이 구입해서 먹는 약들은 그런 경우를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 데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건강검진 하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면 보건소로 체크가 돼서 넘어오나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개인정보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건강검진을 하고 얼마 만에 오나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 통보되는 즉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으시라고 안내도 하시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3월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험공단에서 문자가 또 와요. 했는데 왜 자꾸 올까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관리체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뿐만이 아닐 거잖아요? 제가 구의원이라고 몇 번씩이나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게 바로바로 체크가 돼서 그런 낭비는 줄였으면 좋겠어요. 몇 번씩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체크가 바로 넘어올 수 있게 의료기관에도 안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49쪽부터 7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김경이위원장
네, 김육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육영위원
752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방사능 검사용 수산물 시료 수거비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검사용 식품 수거비 2만 4,000원 250건, 검사용 수산물 시료 수거비 3만 원 곱하기 400건.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일부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올해 주 3회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수거할 때마다 80여 개의 다소비 수산물 중에서 세 가지 정도만 수거하고 분쇄해서 검사했는데요. 1회당 금액이 올해 6만 원 정도로 많이 편성되었어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내년에는 시에서 횟수도 줄이고 1회 수거당 비용을 3만 원으로 줄여서 저희도 함께 줄였습니다.
김육영위원
횟수를 줄이겠다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올해 수산물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 보니 국제표준에서는 100베크렐(bq)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10베크렐(bq)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육영위원
방사능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8월부터 방류를 시작해서 올해까지 현재 10차례 오염수를 방류했어요. 그리고 또 2025년 11차 방류를 2, 3월쯤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30년간 넘게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염수가 당장에는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을 못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면 나중에 어떤 돌연변이나 사람한테 어떻게 유해하게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물론 지금 현재 당장 안 나온다고 해서 횟수를 줄이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횟수는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요. 1회당 6만 원 수거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생선이 그렇게 비싼 생선은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고등어면 고등어 한 마리 정도만 사서 해도 되기 때문에 회차당 금액이 다운됐어요.
김육영위원
성북구는 어디어디에서 채취를 하나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마트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전통시장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육영위원
몇 군데 정도에서 수거를 하고 있어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건수는 장소를 완전히 달리하지는 않는데 올해 전체 건수는 450건 정도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어느 동네 마트에서 한 거예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불특정다수인데, 분포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육영위원
네.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분포지역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 이마트 주변과 홈플러스, 내년에는 재래시장 쪽까지 하려고 합니다.
김육영위원
전통시장에서는 수거를 해 본 적이 없네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올해 있기는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고요. 내년에 조금 더 폭넓게 해 보려고요.
김육영위원
원산지 파악은 다 되신 건가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원산지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김육영위원
일본에서 오는 원산지 생선은 파악을 못 하고 있나요? 시료를 할 때 주로 일본이나 일본 쪽에 가까운 근해 쪽에서 잡은 생선을 위주로 채취를 해야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원산지도 저희가 함께 점검하고는 있는데요.
김육영위원
시료 채취를 할 때 원산지를 기준으로 해서 시료 채취를 해야 더 정확하지 않냐 이거죠.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꼭 일본 수산물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더 채취해서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원산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다른 데서 잡힌 물고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산이거나 우리나라 산이어도 일본 근해 쪽에서 잡은 생선을 위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해야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그런 것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건수 위주가 아니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752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동식 냉온풍기가 뭘까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방사능 오염과 관련해서 분쇄나 파쇄를 하다 보면 사무실에서 할 수가 없어서, 수도가 구비돼 있는 곳에서 해야 돼요. 저희가 9층 식당 쪽에서 하는데 분쇄하고 파쇄하겠다고 해서 9층 전체를 냉온풍기를 돌릴 수 없어서 필요한 부분만 쓰려고 냉온풍기를 하나 구매하려고 합니다. 파쇄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한 시간 이상이 걸려서 거기에서 쓸 냉온풍기입니다.
진선아위원
외부에서 하니까 추워서?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수거를 해서 수도가 있는 9층에서 하는데요. 그 공간 전체를,
진선아위원
아, 외부가 아니라 9층에서 하니까?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네. 사무실에서 분쇄를 하면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수도가 있는 9층 식당 쪽에서 하는데 거기가 너무 썰렁해요. 그래서 이동식이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진선아위원
9층에 그 공간이 뭐 하는 장소예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예전에 식당이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다른 곳으로 쓰기는 쓸 거예요.
진선아위원
다른 것으로 바꾸실 거예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분쇄는 어디에서 해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또 다른 공간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많아요, 그게?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분쇄하는 게 파쇄를 하는 시간이 그래도 한 시간 지켜봐야 되니까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양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크지는 않아요.
진선아위원
많지는 않아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래도 그 어느 정도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한 주먹 정도
진선아위원
한 주먹, 그런데 한 시간씩 걸려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네, 파쇄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컴퓨터로 해서
진선아위원
완전히 그거 됐는지까지 확인하는 데 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나오진 않고 계속 그렇게 한 주먹이 됐든 뭐 한 자루가 됐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공간을 하나 마련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지금 하고는 있는데 다른 게 필요하진 않고 생선을 다루거나 아니면 그 파쇄하는 동안 냄새가 나니까 사무실 내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공간, 좀 여유 있는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갑자기 왜 필요한가 했어요.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서 하나,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752페이지 중간에 현장보고장비 통신비라고 있거든요. 현장보고장비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현장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바로 데이터나 이거를 입력해서 전송하는 장비입니다.
정윤주위원
그 장비 이름이 뭔데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태블릿PC인데요.
정윤주위원
아, 태블릿 PC. 어쨌든 인터넷 사용료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네.
정윤주위원
아, 저는 뭐 특수한 장비인줄 알았어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54페이지 상단에 유해업소 심야단속 방한복 구매가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똑같이 있거든요. 이 유해업소 심야단속하시는 분들은 우리 직원분들이신가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직원분들이 그러면 다섯 분이 나눠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직원분이 만약에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이 됐다고 하면 매년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옷이겠네요, 맞아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755쪽부터 7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758쪽 중간쯤에 지금 동선지소 자산취득비가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공간을 만드시는 건가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선보건지소가 2011년도 9월에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비, 집기 등의 노후화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넘었습니다. 내구연한 13년이 경과되었고요. 그래서 잦은 고장, 소음 등으로 인해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냉난방기 2대하고, 빔프로젝터 2대, 그다음에 책상, 의자 이런 정도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동선지소 안에 공간 두 군데를 다 장비를 이 기구를 바꾸시는 거네요?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1층하고 2층에 교육실하고, 4층 교육실, 그다음에 1층에, 구형 건물이다 보니까 냉난방기가 각자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구조상 설치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1층하고 3층을 교체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네, 1층, 2층, 4층 이런 식으로 이제 냉난방기는 1층, 2층, 그다음에 빔프로젝터는 2층하고 4층, 그다음에 책상은 교육실 2층 이런 식으로.
정윤주위원
그러면 759페이지에 디지털 진단용 X선 촬영장치 교체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 다 됐기 때문에 신규로 지금 교체하시는 거구요?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201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의료기술도 기계도 발전하다 보니 의사 선생님들이 판독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불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체,
정윤주위원
그럼 소장님, 보통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보통 10년 정도로 돼있습니다.
정윤주위원
10년이죠? 그런데 다른 사실 냉난방기나 책상 이런 거는 조금 지나서 써도 그렇다 한다 해도 X선 촬영 같은 경우는 되게 정확하게 판독이 돼야 되는 건데.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거야 야말로 그때그때 맞춰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다른 의료장비도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지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판독이 잘 안 돼서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일은 보건소에 신뢰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은 정말 딱 때 맞춰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육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육영위원
과장님, 76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모자보건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는 동선지소, 장위석관지소, 정릉아동지소 이 세 군데 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선지소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ㆍ영양 건강강좌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교육 프로그램 강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릉아동지소는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동ㆍ영양 건강강좌 프로그램 강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위석관은 만성질환자, 임산부, 영유아 프로그램 및 운영 강사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올해 한 번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시비 서울시에서 각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3,900씩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해줬는데 2025년부터는 그거를 전 자치구 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건강서비스 유지 차원이나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구비로 3,900씩을 세 군데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계속했던 사업인데 정부에서 예산을 안 주다 보니까 우리 구비로 지금 책정을 새로 했다는 얘기죠?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기타보상금은 다 프로그램 강사료로 나갑니다. 행사 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은 프로그램 강사료로 나갑니다.
김육영위원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족이 함께하는 운동프로그램 강사료, 가족이 함께하는 영양프로그램 강사료 이걸 몇 회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계획은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그 실적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각 세 군데 자료로 해서 실적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자보건건강관리에 있어서 이 기타보상금 이게 장위석관 보건소, 동선보건소에 들어간다, 세 군데?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아니, 모자보건은 정릉하고 장위석관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위석관만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장위석관 보건지소에도 운동프로그램 강사료와 영양프로그램 강사료가 따로 있어요. 아, 이건 만성질환.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네, 대상자가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러면 지금 두 군데만 들어가는 프로그램 강사료란 얘기에요?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따로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로따로 좀 하시지. 왜 이렇게 묶어서 해놓으셨을까요?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올해부터는 이분화를 시켰습니다. 정릉을 한꺼번에 썼거든요. 구비하고 시비를 같이 썼는데요. 이번 25년부터는 사업명을 달리해서 이분화를 시켰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되면 아까 보건지소는 이렇게 강사료를 산출기초를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산출 기초가 없을까요?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빠진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인재개발원 강사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안그래도 저희가 산출기초를 보는 게 대략 몇 회를 하는지 그거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산출기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같은 건데요. 주민참여사업간담회 운영이라는 게 저희가 있는데 이게 뭐에 대한 건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모자보건건강관리에서 간담회 운영. 모자보건건강관리 같은 내용에 업무추진비에서 주민참여사업 간담회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아동보건지소에는 엄마모임이라고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엄마모임은 그룹별로 해서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내고 그런 모임에 쓰이는 간담회. 역량 강화도 하고 간담회.
강수진위원
아, 이 모임에 대해서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강수진위원
다른 데는 혹시 없는 건가요?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강수진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아니 정릉에만 한 이유는.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엄마모임 활성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강수진위원
그쪽을 대표로 해가지고 한다는 건가요?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장위석관 세대통합사업운영은 장위석관보건지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따로따로 해놨을까요?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그게 장위 세대통합사업은 기존에 시비로 아까 제가 세 가지 불러준 것은 다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 시비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명칭을 달리해서,
진선아위원
같이 합쳐도 되지 않나요?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이제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비로 해야 될 사업이면.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되면 따로따로 하는 것 같잖아요.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보건지소에서 하는 거는 같이 묶어서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사실은 작년에도 서울시 예산을 의원님 발의, 작년에도 안 준다고 그랬거든요, 금년에. 안 준다고 그랬는데 의원 발의를 해서 올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의원 발의를 해서 주겠다고 언뜻 말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진선아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시비를 주든 안 주든, 국비를 내려주든 말든 이 예산서상에 항목은 같이 들어가야죠. 그렇잖아요. 시비 준다고 다른 항목으로 잡고 시비 안 준다고 같이 잡고 그거는 아니에요. 예산서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
네, 내년부터는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201쪽부터 210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성북동 친환경 음식문화 거리조성사업하고 그리고 밑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활동지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206페이지 중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먼저 친환경 음식문화 특화거리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에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성북동에 있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포함해서 이 특화거리에 참여할 업소들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가장 큰 목적은 ‘음식을 먹을 만큼만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재사용은 절대 하지 않겠다’ 그때 당시에 그런 콘셉트로 8가지 정도의 사업 모티브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성북동 음식점은 해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요? 아니 그런 음식점이 성북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음식문화 축제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그때도 참여는 하고 있고요. 지금도 운영에 있어서는 솔선을 하고 있고.
진선아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주는 거는 다른 업소들하고 너무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런 업소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음식문화에 대한 특수성을 부각을 시키려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하실 거면 성북구 관내에 있는 음식점을 다해야죠. 왜 성북동만 합니까? 이거 자료 3년 치 거 저한테 좀 주세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언제 지급을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지급을 했는지 저한테 주시고요. 그럼 밑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활동지원은 뭐예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그 사업은 요식업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요식업회에서 뭐하는 데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크게는 전국에 유명 음식점 견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식업회에서.
진선아위원
이것도 지금 3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네.
진선아위원
이 근거 주세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해서 지급하는지 근거 주시고요. 그리고 요식업 협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주세요.
병권
안병권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70쪽부터 192쪽까지 보건소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176페이지에 음주문화 실천사업이에요. 여기 성과목표에 여성 교육자들에 대한 수가 있어요. 왜 여성만이에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이것이 성인지예산사업이다 보니까 음주문화 관련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할 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해야죠.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성인지예산사업에 들어있는 것이 사실 모든 대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쪽 성이 너무 많이 참여한다든가 너무 적게 참여하는 경우에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 목표치도 적게 참여하시는 데를 타깃층으로 해서 그래서 여성을 목표치로 선정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성이 음주를 더 많이 하나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음주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교육에 참여를 많이 안 하십니다.
진선아위원
여성이 교육에 참여를 많이 안 해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예.
진선아위원
당연히 안 마시니까 안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남성과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왠지 여성이 많이 마시는 느낌이 드니까.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172페이지에 바른 식생활 교육 남성 수혜자 증가라고 해서 성과목표가 있는데요. 2023년도 실적은 5,300명인데 2024년 추정치가 5,000명이고 내년 목표치도 5,000명으로 잡으셨어요. 오히려 2023년 실적보다도 낮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사실 목표라는 것이, 이 부분이 약간 죄송스럽게도 올해 저희 실적과 타협을 한 부분입니다. 올해 아무리 산정을 해 봐도 5,000명밖에는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올해 실적에 준해서 잡았던 부분입니다. 사실 목표치라는 것이 실적과 상관없이 저희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 이렇게 목표를 좀 낮게 잡았던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면서는 이 목표치를 상회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일하게 목표치가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서상으로 사실 이렇게 드러나는 숫자는 누가 봐도 ‘일부러 적게 잡았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죠. 2023년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잡으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동일한 정도의 목표치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선
임정선건강정책과장
네.
정윤주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네, 하십시오.
정윤주위원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인데요. 192페이지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남성들의 적극적 참여가 어렵다고 하면, 목표가 대사증후군 검사건수 증가라고 해서 이것은 남녀 합친 검사건수일 거잖아요? 그런데 원인분석은 남성들의 참여가 어렵다라고 하셔놓고 남성 목표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남녀 합친 검사건수로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3년 실적은 1,257건, 올해 추정치가 1,400건, 25년도 목표치는 1,300건, 이것은 왜 이렇게 잡으신 것이고 왜 합쳐서 기재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과장
조금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답변이 어려우신 건가요?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과장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마치기 전에 김종표 보건지소장님께서 이번이 마지막 예결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인사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종표
김종표보건지소장과장
33년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올해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의원님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나가서도 의원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김경이위원장
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이위원장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규입니다.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세입부분과 명시이월 예산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3쪽부터 78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육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육영위원
777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구의회 유리문 교체공사, 오수관 정비공사, 승강기 추가 안전부품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유리문은 어디를 교체한다는 건가요?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올라와서 보니까 딱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로 화장실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0만 원을 들여서, 일단 화장실에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운영위원회 바로 밑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화장실 슬러지가 내려오는데 지금보다 관을 15㎝ 정도 다운시켜서 경사도를 더 내려서 막힌 곳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통기관을 옥상으로 뚫어서 압력을 세게 해서 되도록 막히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차장 문제는 내년에 공사를 해서 밑에 체육관을 짓게 되면 40에서 50면 정도가 추가적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의회 주차장이 59면 정도 되는데 체육센터와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밑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요금을 받는다든가 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리문 교체는 지금 의회가 나무문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세어 봤더니 14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무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의회를 2000년도에 지었는데 지은 지 2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더 노후화됐다고 느껴지고 세련미도 없어서,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은 계속 발전을 하는데 건물은 노후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노화된 문을 전면적으로 유리문으로 교체해서 미관을 개선하고 환경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2,000만 원 정도면 11개에서 12개 정도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정도를 그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2,3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엘리베이터의 안전문제도 해결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 4,000만 원, 유리문 교체 2,000만 원, 엘리베이터 안전문제에 관련된 장치 2,300만 원을 추가해서 내년도에는 안전과 시설개선 부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오수관 부분은, 2층 같은 경우는 물이 쫄쫄 나오는 수준인데 배관공사가 되면 그것도 해결되나요?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지금 현재 580만 원 정도 들여서 수돗물은 예전보다 잘 나옵니다.
김육영위원
좌변기는 물이 거의 잘 안 내려가던데.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잘 안 내려가죠? 물이 차는 것은 잘 차는데 내려가는 것은 아직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수관 공사를 하게 되면 예전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육영위원
이번 기회에 제발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너무 심해서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네.
김육영위원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국장님, 774페이지 하단에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잡혀있는데 이 9명은 다 외부 심사위원인 거고.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아니 있습니다. 그 외부 심사위원이 1/2 이상이어야 되고요. 인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정윤주위원
네.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거기에 여성위원 2명 이상 포함돼야 되고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아니,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9명은 다 외부인 분들만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아홉 분 합쳐서 내부관계자까지 합치면 인사위원회는 총 몇 명이에요?
재헌
한재헌의회사무국장
인사위원회가 총 우리가 운영하는 게 열 몇 명이죠?
대규
김대규의정팀장
저희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열여섯 분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당연직으로 우리 사무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 두 분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외부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회 하면 아홉 분 정도 오셔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16명 중에 외부가 총 몇 명이에요?
대규
김대규의정팀장
외부가 열세 분 정도 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이게 다른 부서 심의할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 데 ‘참석은 아홉 분이 한다 하더라도 일단 예산은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명수를 잡고 산출을 해야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2024년 올해 인사위원회는 그러면 몇 번 개최 했나요?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2024년 올해는 한번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보통 우리가 5회를 잡아놓나요? 인사위원회 지금 횟수가 5회로 잡혀있는데 보통 한 번 하거나 안 할 때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대규
김대규의정팀장
저희가 인사위원회 올해는 1회를 했는데 보통 인사위원회가 경우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관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승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때그때 해야 될 때, 이번에 예산서에 편성된 거는 윤리심사위원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다.
정윤주위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별도로 있는 데요, 아랫줄에.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별도로 있어, 별도.
대규
김대규의정팀장
죄송합니다. 보통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5회로 한 거는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보통 5회로 잡고 5회로만 잡아놔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규
김대규의정팀장
네,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5회로 잡아놨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실제 참석 인원이 평균 9명이라고 하더라도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외부 인사위원은 다 어쨌든 13명 다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맞춰서 산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대규
김대규의정팀장
저희가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 그분들 다 모시는 게 아니라 9명 안에서
정윤주위원
그중에 골라서?
대규
김대규의정팀장
네, 골라가지고.
정윤주위원
그 선정하는 기준은 뭔데요?
대규
김대규의정팀장
저희가 돌아가면서 되도록이면 골고루 여성 비율 맞춰가지고 그리고 직업군하고 골고루 해가지고 뽑아서 하거든요.
정윤주위원
원래 인사위원회를 그렇게 하나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사위원회 구성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 13명이다, 그런데 9명으로 한다, 그 중에서. 그러면 그것도 어쨌든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그냥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이 다 오시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대규
김대규의정팀장
저희가 그 회의 때 위원장님이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구성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통 아홉 분 하는데 전화를 하다 보면 직업군이 다양하다 보니 그분들이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참석이 가능한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과정은 이해는 됐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 중에서 일정에 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참석도 못 하고 수당도 못 받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 회의 참석수당이 나가는 건데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다양한 직업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인사위원을 또 선정한다, 그 과정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원래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하나요?
대규
김대규의정팀장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는 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건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선별해서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내부에서 물론 이 안건처리에 이 논의에 적당한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시는 거긴 하겠지만 실제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세 분이 다 오실 수도 있고 그중에서 못 오실 수도 있고 그러는 거고 의회사무국에 인사 자체가 우리 구청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직원을 뽑든가 아니면 징계 건을 논의하든가. 그런데 그 전 단계로 다시 그것을 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다, 저는 이거는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하고는 너무 달라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규
김대규의정팀장
예를 들어서 속성상 징계와 관련해서 만약에 했다면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전에 했던 위원님들이 알고 그 결과까지도 그분들한테 같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연계성 있는 것들은 같은 위원이 참석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게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일단 근거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인사위원회가 내부인도 들어가지만 외부인 구성이 더 많을 거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 징계 건이 있다고 그러면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든지 그런 오해들이 없어야 되는데 유리한 것을 논의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지만 불리한 것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무국 내지는 국장님이 인사위원장이 위원들을 그중에서 선정해서 논의한다,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근거를 주세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대규
김대규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임용령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거를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75페이지에 피복비가 잡혀있어요. 민방위 복은 이해가 되고 속기사, 방호원, 촬영기사, 운전원 근무복 이렇게 잡혀있는데 저는 사실 이분들 단체복을 입은 걸 못 봤거든요. 어떤 때 이 피복비를 지출해서 이분들이 착용하시는지?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그 의사팀장이 준비를 했습니다.
종미
박종미의사팀장
의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속기사 근무복만 해당이 되는데요. 속기사 지금 의회 소속으로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회의장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본회의장에 들어가실 때 매년 같은 옷을 맞춰서 입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들어오셔서 앞에 앉으시니까 위원님들은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이 매년 같은 옷을 구매를 해서 회의 들어갈 때는 같은 옷으로 맞춰서 들어가십니다.
정윤주위원
방호원, 촬영기사.
대규
김대규의정팀장
저희 의정팀에서는 방호원하고 운전기사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외부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방호원 같은 경우엔 겨울에 주차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방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정윤주위원
촬영기사.
현석
박현석홍보팀장
홍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분이어가지고 원하시는 거 입고 있습니다.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근무를 이제 의원님들의 현장 활동이라든가 또는 대외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아마 예전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성이 됐는데 그거는 예산의 취지와 맞게끔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자치행정과인가 거기서 피복비 구매하는 건이 있었는데 “행사 진행하는 직원들 피복비 10명을 개인의 취향을 고려하여 구매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해서 피복비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한 분이라도 공적인 업무에 투입이 돼서 그게 작업복이 됐든 뭐가 됐든 누가 봐도 ‘아, 직원이구나’ 내지는 ‘아, 편안한 복장이구나,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시가 나야 되는데 개인의 취향을 고려한 구매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사실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속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같은 옷을 구매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일단은 그 취지에 맞게 구매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재헌
한재헌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밑에 의원연구실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775페이지에. 이건 뭐를 지원해 주나요?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저도 궁금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의원연구실에 있는 각종 비품, 그다음에 위원회 열릴 때 이럴 때 쓰는 각종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쓰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를 제가 좀 보니까 어디는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 어디는 또 다른 제품이 들어가 있고 성향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1인 60만 원으로. 그렇죠? 아닌가요? 한 달에 60만 원. 그렇죠?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그걸 이 예산을 몰라서 못쓰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필요가 없어서 안 쓰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좀 이런 것들은 논의가 돼서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편성을 해놓고 어떤 특정한 위원님만 뭐 이것저것 다 하신다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하겠죠.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네, 골고루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예산편성이 없으면 모를까 있다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볼 수 있는 거잖아요? 조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뭐가 필요하신지?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1년에 한두 번 그러면 의원님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원이 가능한 품목인지를 봐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필기도구도 전 집에서 가져와요.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아, 그러세요?
진선아위원
그런 건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런 것들 미리 좀 배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예산이 없다면 그런 말씀 안 드려요. 하지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육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육영위원
모의의회 등 참여학생 격려물품 구매에해서 만 원씩 50명 10회.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지금 올해 예를 들어보니까 유치원생이라든가 또는 초등학생 이렇게 견학을 많이 옵니다. 어쨌든 견학을 오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또 미래의 정치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전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새로 신규편성이 된 거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방문품을 주기에는 학생들한테 용도가 안 맞아서 별도로 이건 편성을 해서 에코백에다가, 그러니까 편성기준이 에코백에다가 지금 텀블러나 컵 이런 거 하니까 한 만 원 정도 되면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선물 정도는 될 것 같아서 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김육영위원
학생들이 현재 많이 찾아옵니까?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네, 많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많고 주말에도 올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저희들이 의회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고 의회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 곳이다는 것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전화로 받고 그렇게 받습니다.
김육영위원
올해 그러면 몇 차례나 왔다 간 거예요?
대규
김대규의정팀장
저희가 올해 주변에 학교에서 많이 신청을 했는데요. 보통 공문에 의해서 신청을 많이 하고 구두로도 전화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의 학생이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대다수 많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다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번, 7번 정도 한 학교에서 계속 연달아서 온 적도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리고 요즘은 매달 한 번씩은 지금 신청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성북구 어린이 의회로 구성된 친구들이 아니어도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방문을 한다 이거죠?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대규
김대규의정팀장
네.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그런데 의회가 본회의장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잘 되어있다고 합니다. 딱 오면 정말 의회다운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데 의회를 가보면 모조품 같은데 저희 의회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저는 우리 어린이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번 방문을 하나 해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김육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저희 의회에 여러 차례 그런 경우를 느꼈는데요. 우리가 개방화장실이잖아요.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 개방이 돼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사실 2층까지 올라오시는 분들을 간혹 뵀어요.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가 2층이 직원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맞닥뜨리면 깜짝깜짝 놀라요.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소형준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와서 “여기 매점 없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도 있고 그래서 게이트를 마련해서, 그런데 이게 소방, 그래서 밑에서 대부분이 지하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차면 1층 올라오고 2층 올라오고 이렇게 하시나 봐요.
진선아위원
지하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못 뵀어요.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지하에서 올라오는 분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도 있어요?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그냥도 오시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를 지하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을 그러면 막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물어봤거든요. 문을 잠근다든가. 그런데 그게 소방법상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어놓을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그나마 유리로 해서 막았는데 그것도 사실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잠가놓으면 소방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돼서 참 이거를, 소형준 위원님이 저번에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게이트를 설치해서 카드를 대면 쫙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어떠냐 해서 그걸 알아봤더니 최소 5,0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설치하는 게 맞는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형준 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안전과 보안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희도 고민입니다. 진선아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또 아까 전에 소형준 위원님께서도 말씀 해주셨는데 그거를 다른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타당하다면 올해 예산에 올라왔겠죠, 게이트 설치하는 거를.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 문제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을 잠그는 것 자체가 소방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혹시나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것 또한 나중에 하면 뭐하겠습니까?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진선아위원
몇 차례 말씀은 드렸던 거 같은데 쉽지는 않네요.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네,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유리문 교체 공사는 자동화하는 건가요? 뭔가요?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나무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다 유리문으로 해서 좀 더
진선아위원
아, 이 문.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의회가 좀 환한 느낌이 들게, 너무 어둡고 옛날 건물 같이 느껴져서 지금 사무국하고
진선아위원
옛날 건물이죠.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의장님실 그런 데는 다 유리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 줄 알았는데 잘 알아보니까 2,000만 원이면 한 11개에서 12개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재헌
한재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마치기 전에 한상규 전문위원께서 이번이 마지막 예결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인사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상규
한상규전문위원
제가 인사말씀이 두 번째입니다. 저번에 상임위에서 한번 하고. 하여튼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여기 발령을 받은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덕분에 그래도 무사하게 정년을 맞이하게 된 건 다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김경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26살 때 월곡2동 동사무소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부서를 거쳐가지고 성북구에서 기나긴 여정을 맞게 됐습니다. 60세가 벌써 됐는데 34년을 제가 여기서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성북을 떠난 적이 없는 오리지널 성북맨입니다. 그동안 잘한 일, 못 한 일, 아쉬운 일 이제 훌훌 털고 아쉽게 좀 가겠습니다. 제 인생을 잘 설계해서 열심히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1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하게 의정 활동하시는 날까지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성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