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우식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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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에서 12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완주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완주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찬영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최찬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의원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본계획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계 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과 안 제10조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당호입니다. 완주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 및 정의 등, 제4조에서 제8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위원회 등,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는 관계 기관 협력,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남용

서남용위원

간담회 때 이미 의원님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질문 없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찬영 의원과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과 소완섭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46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소완섭 의원이 공동발의한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화재와 구조·구급 업무를 보조하고 우리 군의 각종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 범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당호입니다.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목적 및 적용 범위, 안 제3조에서 제6조에는 지원 범위, 재정지원, 지도감독, 사용 용도 등,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을 계속 해왔었죠?

소완섭의원

예, 기술경영대회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조례도 없이, 근거도 없이 계속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남용

서남용의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종윤위원

굳이 이거 안 해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데 왜 조례를 제정하셨습니까?

남용

서남용의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종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저도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남용 의원님과 소완섭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귀현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의원입니다.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부터 제5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먹거리 전략 수립, 먹거리 전략 시행,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에서는 먹거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위원의 제적, 기피, 회의, 위촉 해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 및 기본원칙, 정의 등, 안 제4조에서 제7조에는 군수의 책무, 먹거리 전략 등, 안 제8조에서 제15조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0조제2항에 위원회의 사항과 제12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족수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군민의 먹거리 기본 보장을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의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위원회 구성 5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원래 안을 잡았었는데 인원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그때 해주셔서 추가로 검토한 결과…….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우리가 질문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죠.

귀현

임귀현의원

죄송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제11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50명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귀현 위원님이 한번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의원

제12조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을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를 두다 보니 인원이 50명 정도 되면 분과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50명으로 안을 잡은 것입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귀현

임귀현의원

그다음에 제12조제3항 다음에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4항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제4항을 하나 더 추가하였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제4항이라 제5항은 밑으로 내려가겠네요?

귀현

임귀현의원

그래서 원래 제5항까지인데 제5항, 제6항까지.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제5항, 제6항이 가고 제4항을 의결정족수로 추가하시는 걸로.

귀현

임귀현의원

예.

김재천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그리고 제10조제2항 보면 위원회와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있는데 위원회는 협의만 하나요? 다른 것도 하는 것이 있나요?

귀현

임귀현의원

그 부분도 위원회의 심의와 자문 사항을 각 호와 같이 한다라고 심의와 자문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소완섭 간사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간사

소완섭 간사입니다.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2항의 ‘협의사항’을 ‘심의·자문사항’으로 하고, 제12조‘제4항’을 ‘제5항’으로, 제1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귀현 의원님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의원입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 시 대상 시설별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으로 필요시 대상 시설별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요, 사실 요즘에 완주군에서도 폐기물 등 여러 환경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님비현상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시설에 들어가는 주변에 대해서는 일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임귀현 의원이 제출한 원안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재열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제정, 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개정 의결 요구의 건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제정 조례안 등 2건을, 먹거리정책과 소관으로 완주군 식생활교육 지원 제정 조례안 1건을,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 육성·지원 제정 조례안 1건 등 총 4건을 제출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환경과 소관으로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고 싶은 나의 다양한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일자리 정책들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완주군에 분리되어있는 일자리 관련 센터를 통합하고 일자리정책의 호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 편의시설 관리와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완주군 식생활교육 지원 제정 조례안은 식생활 교육에 기본방향 제시 및 군민의 식생활 개선 등 완주군의 건강한 식생활문화를 형성하고 식생활 관련 사업 추진에 구체적 실행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임업인과 임업 관련 단체에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고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관내에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와 공통주택 등에 일반쓰레기의 수집, 운반 사무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제정, 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안건이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 김재열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조례 안에 위원회를 두고 있는 그런 조례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에. 그래서 그 규칙에 준해서, 또 어떤 부분을 보면 규칙에 나와 있는데 규칙 중요사항을 빠뜨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상위법 바뀐다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전반적으로 보면 해당되는 부분만 개정을 하고, 그 당시 내려온 것만. 또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나두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빠짐없이 할 때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일일이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먼저 일교차가 큰 날씨에도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민선7기 가고 싶은 나의 다양한 일자리 프로젝트 일자리 정책들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분리 운영 중인 일자리 관련 센터인 로컬JOB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는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호, 제4호, 제5호에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안 제7조제2항제1호에 일자리 관련 센터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9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대상을 추가했으며, 안 제9조제8호에는 일자리센터 통합 운영으로 발생하는 직원 간의 인건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5조제3항제3호에 일자리 창출 위원회의 위원으로 청년을 포함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20조의2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와 장기근속 우수사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위탁 대상, 철거 방법, 시장 관련 업무와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5조에 시장의 인정 취소에 관한 절차를, 안 제6조에는 임시시장 관리를 위한 업무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 시장 내 빈 점포 및 여유 공간에 농어민 직매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대부료 감면 규정을 명시했으며, 안 제9조에는 시장 재산의 사용에 따른 갱신 횟수 및 갱신 기간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방법 및 제출 서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상인회의 변경 등록 및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의 근거와 처리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14조에 지원사업 외에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에는 주차장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오늘은 완주군에 분리되어있는 일자리 관련 센터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소유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합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 재정 지원 등 항목을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및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을 삽입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6조에는 목적, 전통시장의 구역, 주요시설물,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등,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는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지원, 사용대부 등, 안 제11조에서 제15조에는 상인회, 시장관리자, 시설물 소유권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를 드렸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크고 방향을 잘 잡아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사소한 것일 수는 있는데 개정안 5번에 구직자와 재직자를 위한 성별 특성을 반영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훈련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 내용을 잡으신 거예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기존에는 구인·구직 취업지원 맞춤형 전문인력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해서 재직와 구직자를 전체 통합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했다는 그런 세세하게…….

귀현

임귀현위원

성별 특성이라면, 성별은 남자, 여자만 구별한 거잖아요, 지금?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런데 직장은 요즘 성별 구성보다는 사실 직종별, 업종별이 더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같이 통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밀하게 집어넣은 겁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지금 여성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고 일반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안을 잡은 게 아닌가요? 맞잖아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교육 훈련이잖아요. 교육 훈련 부분에서 성별 대상별 맞춤형 교육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성별도 있고 대상별도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서 직종별, 업종별, 이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효과가 더 크고 가장 반영하기가 쉬운 건데, 성별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아서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에 추진했던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종이나 이런 걸 전부 따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우리 쪽으로, 일자리통합지원센터로 오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여성가족부 업무였어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는 항상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항목을 집어넣는 겁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건 이해가 되고요. 저는 이게 성별도 성별이지만 직종별, 업종별, 교육 훈련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업종별, 직종별이 더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같이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별영향평가는 여성 쪽에 하다 보면 좀 있기 때문에 추가하였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추가한 걸로 문제 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용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분류를 더 구체적으로 업종별, 직종별, 이런 내용이 더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별만 우리가 구별할 게 아니라 교육 훈련 내용이니까 업종별, 직종별, 이런 부분에 세부적인 교육이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종별, 업종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귀현

임귀현위원

기본적으로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항상 업종이나 직종을 따지고 구직자, 구인자를 만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새로 만들면서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9조에 8번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동일 업무 노동을 수행하는 직원 간 인건비 차액 보존, 이건 어떤 의미예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로컬JOB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그동안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직원하고 임금 차이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한 20여 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한 공간에서 근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로컬JOB센터나 일자리센터나 새로일하기센터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임금 차이가 있다면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금 차액을 같은 수준으로 맞춰준다는 의미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이것은 그 수준을 한번 맞추면 일단 인건비를 같은 구성원 안에서, 같은 조직 안에서 근무를 한다면, 임금 차액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수정을 해버리면 그 수준을 같이, 시간이 가면 또 같이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액을 보전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차등은 두고 차액을 보전할 의미가 있겠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020년, 내년 하반기부터 통합 운영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임금을 동일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계속해서 차등을 둬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맞추는 건 아니고요. 이 조례에 규정을 두지 않으면 저희가 새로일자리기센터를 지원하기가 좀…….

귀현

임귀현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뭐냐면, 일자리센터가 합병되면서 차액이 나는 부분에 기존에 월급을 받는 팀들하고 일자리사업이나 여러 가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거기하고 합병한다면, 통합한다면 통합하기 전에 기존에 설정되었던 내용대로 통합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완주군에서만 통합운영이 되지, 사실 주관 부서는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임금지침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차액을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새로일하기센터를 줘야 되고 우리는 로컬JOB센터에 임금을 주는데 그 수당이나 이런 걸 신설해서 명절수당과 같은 것을 차액을 보전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뭔 말씀인가 이해는 되는데요. 공간만 같이 쓰지, 부서가 분리되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뜻인가요,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는 중앙정부의 차원…….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이 오는 부서가 틀립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틀리니까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업무가 비슷하지만 통합하기가 어려운 게 중앙부서에…….

귀현

임귀현위원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계속해서 차액 보전은 해야 되는 차원으로 받아들어야 되겠네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또 계속해서 여성가족부에 건의하면, 그게 만약에 완화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충당해주는 것은 안 할 수가 있는 문제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액이 규정이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보전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앞으로 중앙부처에서의 지침이 달라져서 그게 보전이 되면 필요가 없지만 지금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비용추계요. 9페이지에 비용추계 내용에 2020년하고 2021년 이후에 추계이긴 하지만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2020년 상반기에는 각자 운영이 되거든요?

귀현

임귀현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상반기에는 각자 운영되고 하반기에는 지금…….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새로일하기센터는 2020년 7월까지가 위탁 기간입니다. 그래서 위탁 기간이 만료 된 때부터 저희가 통합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다 보니 예산이 2배로 2021년부터는 추가되었다는 말씀이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임귀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9조제8항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임금이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 현 인원은 몇 명이고.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금 8명입니다.

김재천위원장

8명이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장 포함해서.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얼마 정도 늘어나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수당해서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체 평균 임금이면 한 200만원 정도 되나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로컬JOB센터는 한 210만원 정도 되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80 조금 넘고요.

김재천위원장

JOB센터가 210만원이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180 조금 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체적인 평균은 월 한 20만원 정도 인상 부분이 있나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통합이 됨으로 해서 한 20만원 정도 인상되는 게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JOB센터가 총 몇 분이나 계시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7명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7명?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연평균으로 했을 때 한 2,400만원 인가요, 아니면 인상분이 더 있나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한 2천만원이요.

김재천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한 사무실을 쓰면서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몇 차례 방문했었는데 일자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안에서 하는 일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JOB센터는 주로 현장 위주로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로컬JOB센터하고 지금까지 일하는 방식이 많이 틀렸어요. 그리고 제가 타 부서를 얘기하기는 좀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이바다(JVADA)라고 위탁기관에서 대학교나 이렇게 해서 현장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현장 상담을 위해서 우리가 상담 차까지 운영하는데 제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조금 그런 쪽으로 소극적이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간담회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교육아동복지과도 그랬지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원들이 합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를 많이 했고 지금은 공감대를 좀 형성해서 추후에 위탁기관을 잘 선정해서 현장을 병행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도 로컬JOB센터 이상 가게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2천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민의 세금이 나가는 만큼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확실히 시키셔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돈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안주하지 말고 확실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기관을 제대로 선정해서 약 6억원 정도가 운영되는데 그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통해서 더 친절하고 현장을 찾아가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항상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완주군에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정말 애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간단히 질의하셨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8명, 로컬JOB이 7명, 신중년 지원센터가 몇 분이에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센터는 지금 2명 정도요.

남용

서남용위원

2명 정도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는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지금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 둘이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일자리지원센터는 통합이 된다면 같이 보조를 하는 쪽으로 해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9명 정도 돼요. 통합이 되면 인원은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나요? 운영하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 예산 그대로 합해서 쓰고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통합하는 목적이 좀 더 효율적으로, 주어진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율적이 되려면 더 많은 효과를 내야 되겠죠. 그만큼 우리 완주군의 일자리 확보를 더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지금까지 쭉 우리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요청하셨던 부분이기 하고 그래야 효율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면 뭔가 그만큼 했다는 효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그런 실적 그리고 앞으로 목표치도 상향조정해서 그런 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관계에 있어서도 고심도 하고 계획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로컬JOB센터나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매월 읍면에 나가서 행사도 하는데 같이 나갈 수 있는 방향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가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현장에서 만나면 더 좋은데 지금까지 찾아오는 사람만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장을 더 중시하는 쪽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조례에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주신 자료 5쪽에 제15조제3항제3호를 신설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게 아마 위원회에 구성할 때 그런 것 같은데. 완주군의회 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이 완주군의회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2호가 경제단체, 학계, 쭉 되어있고, 제3항제3호에 청년을 여기에 위원으로 넣으려고 청년일자리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하니까.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도.

남용

서남용위원

청년이면 나이를 몇 세에서 몇 세로 봐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은 19세에서 39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청년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되어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되어있고. 그러면 청년을 몇 세 이상 몇 세 이하로 해야 되나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면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맞아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두 가지 연령대가 틀리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청년위원을 구성할 때는 15세 이상 39세 이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청년은?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조례를 보니까 개정하는 부분이 제6조제2호 대학을 학교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개정해요. 그런데 원 조례에 보면 연구기관, 교육기관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혹시 학교는 교육기관에 포함이 안 되나요? 학교가 교육기관에 포함 돼요, 안 돼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학교는 정규 학교 이렇게 되고, 우석대라든가, 전북대라든가 이렇게 되고 교육기관은 교육 과정이 없더라도 관련 교육을 시키는 기관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게 맞아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넓은 범주에 교육기관 하면…….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사회교육…….

남용

서남용위원

중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함되는 걸로 봤는데 한번 그건 나중에라도 혹시 이중으로 될 소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이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넓은 의미의 교육기관은 다 포함될 것 같은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나중에, 또 이중으로 써놓으면 그렇잖아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원 조례 제1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 관련 총괄국장이라고 있어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일자리 창출 관련 총괄국장. 그 의미가……. 업무 주관으로 봐서?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일자리 창출 관련된 것을, 국장은 일자리 창출 관련한, 국장이 한 분이잖아요. 어떤 의미로 총괄국장이라고 하나요? 몇 개 과를 총괄한다는 의미로 총괄국장이라고 하나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에 국이 없었을 때는 총괄 과장이었고 어느 조례에서 보면 경제산업국장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있는데, 일자리과장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좀 더 폭넓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개칭이 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일자리 창출 국장하면 그전에는 경제안전국장이었고 국이 신설되면서 경제산업국장,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통상적인 의미는 총괄국장하면 여러 분의 국장 중에서 국장을 총괄하는 이런 의미로 보통 그렇게 전달되는데 한번 검토해봐야겠네요. 뭐 크게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조례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센터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단순히 위원님들이 계속 요청하니까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만한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자리센터의 통합이 되기를 바라고 저희 위원님들도 하여튼 그런 부분을 관심 갖고 더 보겠습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제7조제2항에1호인가요? 지금 센터별로 합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서남용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이 극대화되면, 그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센터 직원들이. 센터장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센터장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통합이 되면 센터장들은 나름대로 각자 센터장이 있는 거예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한 분으로 해가지고 로컬JOB센터나 일자리지원센터나 새로일하기센터나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를 전부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각 팀장 같이 센터장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소완섭위원

물론 각 센터마다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업무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차이는 있겠지만 궁긍적으로는 취업을 알선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소만 통합할 게 아니고, 물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센터 통합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여성가족부하고도 좀 더 상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통합지원센터로 흡수되는 거까지도 굉장히 여성가족부나 전라북도에서는 반대 의견을 많이 냈었습니다. 왜냐면, 자기 부서 일이고 자기 부처 일이기 때문에 그런, 흔히 말하는 칸막이 같이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선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공간적으로 모아놓고 추진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통합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국비를, 어떻게 보면 예산 나오는 데를 한 군데로 하기 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지금 JOB센터가 계속적으로 완주군에 있는 건가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완섭위원

저번에 차량 구입 때도 장수하고 비교해가지고 지역 문제 때문에 JOB센터가 옮겨 갈 수 있으니까 아마 다른 지원을 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국비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는 일정 부분 이건 부처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우리 군에서도 자기 부서의 예산이 제일 중요하듯이 정부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우리 군에 맞게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여성만 일자리 구해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점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계속 건의도 해보고 진짜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진짜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고 계속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되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9조제8항인데요. 여기서 지원센터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있는데 동일 업무라는 것은 일자리만 구하는 동일 업무잖아요. 그러면 센터가 각자 틀린데 이걸 우리가 왜 지원해줘야 될지 그것도 의문이 들어요. 인건비 차액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픈된 공간에서 지원 대상만 조금 틀리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임금 차이가 있다면 좀 위화감도 있고 소외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센터 안에 들어가 긴 하지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건 동일한 취지지만 각자 맡은 업무 기존에 업무를 똑같이만 하는데 같은 공간에 들어간다고 해서 차액을 보전해줘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통합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인정해요. 우리 센터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그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기준이 적용되겠지만 한 공간만 같이 쓰고 현재와 같이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통합을 위해서는, 최종 목표는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 그런 사소한 직원들 사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소한 부분을 맞춰나가면서 통합을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완섭위원

과장님 의견도 존중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센터를 계속 통합 주장했던 게 우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일정 부분. 그런데 또 다시 통합시켜놓고 나서 우리 위원들 말을 들어주는 척 하면 나중에 돈이 추가가 돼요, 대부분 보면. 예산들이.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한할 때는 일정 부분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배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통합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그리고 제20조인데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고 하고 여기에 상금, 상패, 부상이 나와요. 이 부상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나요? 각종 우리 군 행사에서도 군수님을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부상을 못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군수님의 민간에 대한 표창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지만 부상은 줄 수가 없는데 조례에 있는 경우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으면 그건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신설하는 겁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저도 아까 질문하고 나서 우리 소완섭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메모를 했는데요. 업무 통합이 아니잖아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일자리 지원이라는 업무 한 가지로 해서, 현재는 물리통합이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은 우선적으로는 로컬JOB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일하기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주 대상이 경력단절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자의 업무는 있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려면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업무 통합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여러 번 센터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 과정에서의 통합에 대한 무리성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통합에 대한 무리성이 느껴지는데 통합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업무까지 통합이 가능해야 업무가 극대화되지, 지금 센터장도 따로따로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센터장도 따로따로 있어야 되면 그 업무를 통솔하고 관장하는 센터장들이 따로따로 있으면 그 범위를 넘어서기가, 통합 업무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똑같은 업무가 통합이 안 되고 똑같은 업무를 보면서 한 사무실 안에 쓴다고 그래서 업무가 다르고 센터장이 다른데 월급을 보전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통합을 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왜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는 의도가,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은 함께 통합을 해서 업무나 모든 것이 같이 통일해서, 같이 추진함으로 인해서 시너지가 더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지금 중앙부처의 지침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센터장이 따로따로 있다면 저는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관리감독을 더 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지, 통합에 대한 의미가 아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센터장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의 센터장이 있는 거고 로컬JOB센터나 새로일하기센터나 신중년센터는 과로 하면 팀장 역할로, 그런 업무 전체적인 총괄은 센터장이 하고 각 센터장급의 팀장 역할, 과로 말하면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귀현

임귀현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센터장이 따로따로 있다고 말씀…….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관리자 차원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센터장 한 분이 전체를 관리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센터장이 따로따로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이 전체를 관리하기가 무리가 있으니까 각 센터장 역할을 하는 팀장,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센터장은 한 분으로 통일하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분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 업무에 특성이 있으니 담당 팀장님들이 그 업무는 관장을 해서 한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업무 총괄은 센터장이 하고 각 센터의 고유의 업무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팀장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정해진 그 인원은 그 업무에 주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원이 로컬JOB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든가 인원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가능하죠.

귀현

임귀현위원

그건 가능하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럼 업무도 통합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추후에 궁극적인 목표는 업무 통합도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아까 말했듯이 부처에서 나오는 얘기도 있고 부처 칸막이라는 것도 있고 부처 이기주의도 있고…….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한 센터장 한 분이 전체를 다 관장한다. 그다음에 로컬JOB센터에서의 업무가 과다해서 이 업무의 분장이 필요하다면 여성, 그 부분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내부 규정으로 만들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렇다면 통합의 의미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마다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업무는 따로따로 가야 된다. 이를테면 관리감독만 더 추가적으로 하면 되지, 합병할 의미가 없다라고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게 진행하신다면…….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센터장이라는 것은 통합 센터장이 총괄업무 관장을 하는데 각 센터에 센터장급으로 팀장을 둬가지고…….

귀현

임귀현위원

아까 답변은 센터장님들이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마이크 끈 상태에서 질의)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마이크 끈 상태에서 답변)

귀현

임귀현위원

(마이크 끈 상태에서 질의)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마이크 끈 상태에서 답변)

김재천위원장

(마이크 끈 상태에서 질의)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마이크 끈 상태에서 답변)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제출하신 자료 제9조제4항을 봤는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에 대해서는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여기에서 제가 몇 차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사용권 양도 금지, 그다음에 허가취소 사항이 있었어요, 완주군 시장 조례에. 지금 시장 상인 관리 조례에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비를 하셨나요, 현장 확인하시고? 혹시.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행정에 예고를 하고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 3월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든요? 그때 맞춰서 저희가 행정 예고를 계속해서 3월에 재계약할 때는 그동안에 창고로 사용한다거나 타 용도로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비어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과장님께 특별히 이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우리가 지키려고 만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년 3월에 맞춰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문제가 있는 여섯 점포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시장 상인들만 되어있는데, 아까 청년에 대해서는 나왔었는데 청년들도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주는 방향을 조례에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청년에 대해서는 현재 제정 조례안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가 있고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조례인데 현재 이 조례 제정을 안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례를 2개 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에는 이 3개를 통합해서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에 효율성도 기하고 통일성도 기하고 할 때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다 의견 받아가지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최소 범위 내에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또 청년들의 일자리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최소 범위 내에서 10%나 20% 내에서 조례에 반영을 해가지고 모집할 때 조례에 반영해서 이 방침대로 운영해줬으면 좋겠어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보면 물론 지금 완주군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했는데 지금 처음 제정하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관심 갖고 조례를 제정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보면 이미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는데 제3조제6항을 보면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재 예방이나 안전에 관한 것은 꼭 해야 된다고 봐서 굳이 점검할 수 있다라고 했는지,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화재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여야 한다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제3항을 보면 ‘시장에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 조례에 절차가 어디 담아져 있나요? 제5조 보면 시장의 인정 취소가 있기는 한데. 지금 조례로 위임된 부분이 특별법에 몇 군데가 있어요. 제3항하고 제17조의2 제2항하고 그다음에 제38조의2 제3항하고. 저도 지금 본다고 봤는데, 그다음에 제65조제10항하고 이런 것들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위임된 것이 많이 있는데 절차가 명확히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혹시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었는지.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인정 취소하고 그 취소 사실을 공지하고 이런 부분만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조례가 지금 2개가 있는데 저희가 미처 3개를 통합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통폐합하고 효율성을 기할 때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을 꼭 체크해봐야 할 것 같아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7페이지 보면요, 여기가 제4조 같은데. 그밖에 편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6번에 적합하게 설치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하여야 한다는 안 붙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몇 조 말씀이십니까?

소완섭위원

제4조제1항에6호, 7페이지요. 거기 보면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여기까지만 되어있는데…….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설치하여야 한다인데…….

소완섭위원

오타가 난 건지,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상이 있는 건가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과장님, 지금 시장은 계약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있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시장 상인들은 계약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있나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점포요?

귀현

임귀현위원

예, 점포.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3년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3년?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3년 이내에 점포주들이 운영을 안 하고 문을 닫았을 때 어떻게 조치하죠, 지금?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달 이상 점포를 폐업하거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는 정리해야 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한 달 이상 폐업, 3개월 이상…….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있는데…….

귀현

임귀현위원

사용료를 안 낼 때…….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점포가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어떻게 보면 온정주의에 밀려가지고 그동안에는 강력하게 한 경우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용도나 비어 있거나 영업을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행정조치를 해서, 봉동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에 계약 만료가 되는데 그때 정리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삼례나 고산 같은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사유는 다 있어요. 사유는 다 있는데 결국은 그런 걸로 인해서 행정이 무기력해지는 경우들이,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러면서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어렵지만 그분들을 선택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신중히 해야 되는 부분하고 정해진 룰 안에서 집행을 계속 해나가야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질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분들이고 다 이러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런 부분은 좀 더 관심 갖고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규정이 부족하다면 규정을 더 강화해서라도, 규정은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정은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규정도 만들어져 있으면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의적인 부분도 있고 묘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떤 기준을 설정해놓은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나름대로 하는 거 보면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다 이유는 있어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하고요. 하여튼 규정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 대신에 이게 업무력이 뒤따르지 못해서 그러지만 일정 기간에 상대방 의견은 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지역 군민들이고. 일정 기간에 유예기간은 주되, 그 유예기간 안에도 우리가 계고하잖아요. 계고하듯이 그런 기간 안에도 이게 안 되었을 때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지금 신설하는 게 있어요, 과장님. 농어민 직매장 설치, 이거 지금 신설이잖아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이것을 저희 농업인 입장에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현을 하고요.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더 추가로 진행하기로 방향을 잡으셨는지.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위임된 사항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아, ‘할 수도 있다.’도 조항에 나와 있고만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이 안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그다음에 혹시 지금 곶감 연합회에서, 감 연합회에서도 매장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전에 시장 안에 갖고 있다가 나갔고. 그러면 개인 또는 단체도 가능한가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단체도 가능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단체도 가능하다고는 했는데 그 부분에 내용이 없어서요. 있는 사람으로 한다.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체나 이런 명칭을 안 넣어줘도 괜찮을까 싶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는 지금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해도 가능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명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는 단체는 가능하다고…….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명시가 안 되었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만드는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이런 데 다른 업무자가 바뀌고 이랬을 때 단체라는 항목이 없으면 이게 또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가능하다고 그렇게 처음부터 취지가 그렇다면 개인이나 단체, 생산자 단체가 기입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드는데요, 과장님.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이건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구조는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은 명시 안 되어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라북도 타 자치단체에는 거의 다 조례가 제정되어있는데 저희가 안 되어있었어요. 국정관리평가나 지적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연말 안에 제정하려고 어떻게 보면 조금 새 법률로 검토를 안 하고 급하게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어차피 이게 필요하다면 그 내용만 삽입하는 것만 되는 거니까 수정으로 해서 해도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했으면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이 요즘에 잘 안 돼요. 봉동, 고산, 삼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어있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대형마트나 할인매장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다 전통시장보다는 큰 이마트나 대형마트로 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는 대형마트도 잘 안 된 대요. 지금 이마트도 몇 개가 문을 닫았고 앞으로 여러 개를 문 닫을 예정이라고 해요. 대형마트도 그러면 왜 안 되고 문을 닫느냐. 온라인 쇼핑을 훨씬 많이 갔기 때문에 대형마트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산, 봉동, 삼례 사람들 중에서도 쿠팡이나 위메프, 이런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택배로 받는 주민들이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젊은 사람들은, 특히 어릴수록, 중고등학생들부터 해도 상당히 많아서 대형마트도 안 되는 판에 이런 사회현상 속에서 전통시장을 육성하자라는 이 조례 자체는 사실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대안이 여기서 기능을 다시 옛날의 물건을 잘 팔리게 매출을 오르게 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은 앞으로 문화시설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요. 그래서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아무리 활성화시키고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아무리해도 더 이상 전통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 더 늘리고 화장실, 편의시설 더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서 상인들의 매출이 오르고 시장 활성화되고 살아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조례는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만 대로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점포도 지금 수익률이 떨어지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을 해야 되느냐는 지적도 옳은 말씀이시지만 그나마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고산이나 삼례나 봉동 같은 경우는 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첫걸음 시장에서 고산 같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면 지원도 줄지만 나름대로 자생력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 방향은 지적하신 대로 문화관광형이고 찾아와서 물건을 산다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로 추진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받아들이기는 전통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쇼핑몰이나, 고산에도 보면 젊은 층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는 그 점포에서는 그래도 매출도 많이 향상되고 또 그런 분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고산시장 주변이 그전보다는 그래도 좀 활성화되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쇼핑몰이라든지, 문화시설,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어민 직영매장은 이 조례로 보면 선정이 되었을 때 대부료를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선정이 안 되면 대부료 면제가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나 이런 것이 일정 비율은 그런 점포들에 뭔가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계획이 만약에 그런 쪽으로 타 지자체도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방안을 검토해…….

남용

서남용위원

어떤 일정 비율이라도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할 수 있게 그런 조항도 한번 찾아주시고…….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남용

서남용위원

있으면 조례에 담아주시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저도 첨언을 하겠습니다. 뭐나면,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은 대안을 갖고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직접 직거래 판매장을 개설하고 지역에서 지금 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것은 상인들이 와서 그 목적에 맞는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농민들이 이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게 된다면 직거래 개념이기 때문에 상인들 같이 그런 목적이 아니고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직거래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 부분도 경쟁력이 있지만 소득 차원에서도 직접 소득으로 연계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역하고. 그래서 이건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이렇게 했을 때 지역농산물이 지역에 판매량도 늘어나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지역의 특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는 소비자층 이건 차별화된 시장 전략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노력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타 지자체도 검토해보고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저도 일정 부분 정종윤 위원님하고 동의하는 게 전통시장이라는 게 옛날 기능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예전에는 자기 생산한 물건들을 판매하려고 해서 생긴 게 전통시장인데 지금은 일정 부분은 규격화된 건물 안에서 팔잖아요. 그래서 임귀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게 상가들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가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판매를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소완섭 간사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간사

소완섭 간사입니다.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6항의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제4조제1항제6호의 ‘적합하게 설치’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로, 제7조제1항의 ‘설치하려는 사람’을 ‘설치하려는 자’로, 제2항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생산하고 있는 사람’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완주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11시5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먹거리 분야에 숙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19년 6월 25일 식생활교육지원법 공포 시행에 따른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제시 및 군민의 식생활 개선 등 우리 군의 건강한 식생활문화를 제고하고, 농업의 소중함, 전통 식생활의 유익함, 친환경적 삶의 중요성 등의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운영 및 활동 지원 근거 등 구체적인 실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구성은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본방향이며, 제3조, 제4조는 식생활교육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등을, 제5조∼제8조는 전통 식생활 문화체험 활성화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도 및 시군에서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식생활교육 예산 및 시설 지원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한 날만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완주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목적 및 기본방향,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식생활교육계획, 식생활위원회 등, 안 제5조∼제8조에는 문화체험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주군민의 건강한 식생활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주신 자료 제6조에 보면 ‘군수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센터를 다시 하나를 추가해서 만든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를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걸 지정해서 운영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럼 비용추계서가 지금 2020년도부터 1천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여기에 다시 센터를 만들면 다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나가 또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죠? ○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비용추계서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강사랄까, 별도의 식생활교육이 필요할 때 강사를 하고,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도에서 조례 제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비를 또 내려줘가지고 교육이나 그런 데, 제반적인 데에 쓸 수 있도록 아마 선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를 짓거나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계획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소완섭위원

4페이지, 제4조제2창 보면 식생활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로컬푸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임귀현 위원님이 또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조례안 거기에도 그 위원회를 로컬푸드 공공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따른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 따른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하셔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가. 여러 가지 다 로컬푸드만 그걸 대신 한다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보면 이런 농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먹거리나 이런 식품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하나 두어서 이렇게 중복이 안 되었으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식생활 관련 교육위원회 부분은 우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그 기능을 대신 한다고 여기 제안 안에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관련 조례에 위원회에 신문화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또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계속 위원회를 그 부분도 사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유명무실화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 기능이 우리 공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또 되어있고 그래서 이 식생활교육위원회는 그 기능을 같이 하고, 또 이번에 위원님께서 아침에 승인한 부분에 대한 먹거리기본법 보장에 관한 조례에 그 부분도 좀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크게는 먹거리기본법 보장에 관한 위원회가 있고, 그 부분에 분과위원회를 둬서 좀 운영을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둔 거기 때문에 그 기능을 좀 강화하면 충분히 같이 이 부분도 담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분과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영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신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환경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완주군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완주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기관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완주군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이며, 위탁 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연간 예상되는 위탁처리량 및 위탁비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연간 10,300톤에 21억6,681만1천원, 톤당 21만370원 정도 듭니다.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의 경우는 연간 2,171톤에 7억2,081만1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완주군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인력과 시설장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의회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써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과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위탁 기관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3년간 새로이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자격 기준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처리업체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 환경서비스 향상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동안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을 15명인데, 현재 구성되어있습니까?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다 구성되어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이사 가고 완주환경토건은 계약 기간이 곧 있으면 만료인데, 이걸 입찰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현재 상태에서 업체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큰 방향은 일차적으로 적격심사를 거친 다음 입찰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침내용에 보면 동의가 12월 31일까지인데, 12월 31일이 지나더라도 결정할 때까지는 유효하게 운영하고요. 12월 31일 이후에 지나더라도 최종적으로 입찰 거쳐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면 그 기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그렇게 결정할 겁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입찰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입찰 조건은 전라북도 도내 관내입찰입니까, 아니면 전국입찰입니까?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지금 현재 도 내로 방향 잡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도 내로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톤당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 21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비싼 거 아닌가요, 혹시?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저희가 전라북도 도내를 다 확인했는데요. 거의 19만원대에서 22만원대로 거의 윤곽이 드러나더라고요, 수집운반비용하고 처리비용하고 각각을 따져보니까. 그래서 크게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편안히 말씀하세요. 너무 거시기 하지 마시고 편안히 말씀해 주시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용역은 지금 어떤 용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저희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금 현실화율이 저희가 15.5%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고요.

귀현

임귀현위원

15%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의 15%라는 거예요, 현실화 비율이라는 게?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지금 음식물류하고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있잖아요. 저희가 올해도 인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처리비용 단가로 보면 100으로 봤을 때 15.5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아, 지금 현재 우리가 주는 비용이 낮게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100으로 봤을 때 15.5%라는 얘기죠.

귀현

임귀현위원

100 기준이 어떤 거예요, 100기준이?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기준이 전체 쓰레기봉투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주민들한테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받는 비율이 원가 대비…….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원가 대비 15.5%라는 얘기죠.

귀현

임귀현위원

15.5%다?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둬들이는 금액이 거의 뭐 봉투값하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톤당 단가로 적용해서 드는 비용인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서 수요자들한테 요금 현실화 비율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용역하고,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정도 한다면서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용역하시는 거예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적격심사 있잖아요. 적격심사하고 입찰 조건 같은 것을 따져가지고 그거에 맞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처음으로 전체 조사를 해서 진행한 것이 산업단지를 과학산단하고 완주산단, 그리고 앞으로 테크노밸리까지 들어가는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이번에 맡겨봤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을 맡기면서 인력에 대한 수급 부분을 지금 미화원 관계에서도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 범위하고, 그다음에 구역을 나눌 때 어떤 식으로 구역 나눠가지고 합리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수요자들한테 어찌 되었든 요금에 관련된 원가 대비 15%랑 그거 인상에 대한 용역이 있다라면 거꾸로 우리가 지금 톤당 2만1,370원을, 음식물 폐기물 주고 있는 이 금액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싼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힘들게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용역에다가 이것 또한 같이 포함을 해서 저는 합당한 금액으로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 있는가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에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하거든요.

귀현

임귀현위원

아, 그 부분도?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사실 저희가 지금 남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처리 단가만 적용하는 그 처리 단가 금액하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수집운반까지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위원님이 금방 말씀했듯이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이 비용이 맞는지, 과연 우리 실정에 비용이 톤당 21만원이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 그 부분까지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용역에 다 포함시켰단 말씀이죠?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지금 이걸 3년씩 두 군데서 진행해왔는데, 이거에 관련된 민원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아니면 애로사항이 뭐예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애로사항이라고 보면 일단 처리장이 없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예, 그건 다 같이 공감하는 거고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두 번째로는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전원주택단지의 거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우리 귀농 쪽으로 오신 분들이 거기에 환경서비스, 특히 음식물쓰레기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리구역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많고요. 그리고 계절별로 음식물량의 약간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창 김장철이잖아요. 저희 직원들도 어제하고 그제 현장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현장에 직접적으로 민원 해결을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계절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일반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저희가 매년 5∼10%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인데,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꾸준히 민원이 늘지 않을까, 서비스 부분에서 저희가 따라 가질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공동주택 일반쓰레기에서 이것은 총액제잖아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총액제. 이거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이번에 용역 중에 그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일괄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와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빠르면 다음 달 말쯤에 나오고요, 늦으면 내년 1월 달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번 계약에는 용역 결과가 반영돼요, 못돼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지금 다음 달 한 중순쯤이면 용역 중간보고 내용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귀현

임귀현위원

어찌 되었든 용역을 지금 한다라면 민간위탁 재위탁이 다시 새로운 위탁자한테는 용역 결과가 반영이 되어서 진행해야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맞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12월 말, 다음 달 말경에나 이게 나온다 하니 기간은 연말까지, 아까 말씀은 기간이 지나도 지금 진행하고 기간이 지나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걸 다 반영해서 새로운 계획으로 민간위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방향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용역을 서둘러서 하셨어야지, 서둘러서.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저희가 사실 용역 관련해가지고 이게 좀 한번 유찰되어가지고 좀 딜레이가 되었거든요.

귀현

임귀현위원

아, 용역이?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그래서 조금 그 기간이, 계약할 때까지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두 달 정도 늦어진 것은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어찌 되었든 어차피 늦어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어서 군비나 또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처리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장기적인 계획이 좀 세워져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그 음식물쓰레기가 보통 우리 식당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러잖아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한 대략적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거하고, 식당이나 규모 큰 데서 발생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라든지.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6대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6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식당이에요? 음식점인가?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6이 가정이죠.

남용

서남용위원

아, 6이 가정?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식당이 4?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인구 대비로 보게 되면 7대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5대35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단지에서 상당히 음식물이 많이 나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공동주택 단지에서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식당에서는 한 40% 나오고?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특히나 지금 이서 쪽도 옛날에 비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요금 현실화율이 한 15%밖에 안 되잖아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아마 식당에서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면 완주군에서 부담액 85%를 완주군이 부담하잖아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5%가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부담을 하니까.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뭔가 저는 한번 획기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면 그만큼 85%가 이익이니까 한 절반 정도를 음식점이나 발생하는 데 거기에다가 그런 혜택을 돌려주는 방안을 좀 한번 강구해보고, 그래도 절반은 완주군 이익이잖아요. 좀 여러 가지를 업무가 바쁘시긴 하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먹거리정책과에 위생팀이 과거에는 환경위생과에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위원님들 덕분에 요금 인상도 이번에 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거리정책과하고도 업무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알뜰 반찬 내놓기, 그다음에 남은 음식물에 대한 페널티 부분…….

남용

서남용위원

싸주기.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그다음에 위생팀한테도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남은 음식물이 나오는 데는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 같은 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현재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적극적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 아까 일반쓰레기는 총액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발생량에 관계없이 계약해서 돈 준다는 얘기네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뭐 사람 수나 가구 수 이런 걸 보지 않고. 완주군 전체 발생량.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뭐 어차피 용역을 해서 뭔가 나은 개선의 방법이나 이런 걸 찾는다고 하셨으니까 항상 우리 산업폐기물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도 많이 쓰시고 수고도 하시는데, 또 어차피 이 모든 업무를 과장님이 또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니까 장기적인 계획이나 대책까지도 포함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용역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업체가 선정되지 않으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약한 업체하고.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나온 다음에 계약을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 한번 제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평택시를 가보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는 요즘에 또 음식물 갖다가 개인별로 해가지고 그 중량 달아가지고 내놓는 것이 있어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칩제 있습니다, 칩제.

소완섭위원

현재 완주군도 그런 게 있나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저희는 칩제를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칩제를 쓰려면,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칩제를 쓰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시 단위에는 음식물만 칩제 운영하는 별도의 공무직이 1명씩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정도까지 하여튼 인력이 접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요금 현실화율을 시키면서 지금 벤치마킹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도 칩제 형식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총액제로 하지 말고 구분을 시켜서 이렇게 가야한다, 그렇게 지금 방향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조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렇게 하면은 아마 냄새나는 것들은 좀 그런 거 장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런 부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식당 같은 데 나오면 음식물쓰레기 가격이, 현장금액이 얼마죠? 저희가 받는 금액이 지금 한 15%라고 하면 한 3만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톤당?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식당 같은 데 부과는 어떻게 하죠, 지금?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식당 같은 경우는 전용 수거용기가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아, 그 식당마다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전용수거용기가 있고, 또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30평이고, 식당에 테이블이 몇 개냐. 거기에 맞춰가지고 금액 산출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용수거용기를 놓고 있는데 이 수거용기를 몇 집 사용하느냐, 아니면 한 집만 쓰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지죠.

소완섭위원

아, 정확성은 좀 떨어지겠네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약간 떨어집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아까 임귀현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게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명분을 잡기 위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요금 현실화 방안 관계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원가 상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금액이 정확히 정상적으로 나가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가 산업단지에 대한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앞으로도 산업단지가 늘기 때문에 거기를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미화원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처리구역을 정해가지고 갈 건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에 다 담아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용역 내용이 나오게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식당 한 곳으로 잡을 때 보통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마부터 얼마 정도까지가 부과되는 금액 좀 한번, 알고 계시면…….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요금 기준은 ㎏당 49원이에요. ㎏당 49원이고, 그 외 지역은 다르게 계산을 하는데, 나머지 생활쓰레기는 L당 단가가 다 있고, 예를 들어서 5L, 10L, 그다음에 20L, 50L, 75L, 100L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음식물류 요금 기준은 ㎏당 75원 단가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별도로 그건 조례에 정해진 건 없죠?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아닙니다,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아, 있나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저희 지난번에 그 요금 인상을 했을 때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2019년도 7월 1일부터 요금을 적용을 했고요. 2020년도 7월 1일부터 또 2단계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이후부터 요금 인상된 금액으로 지금 따져주고, 다만 요금 현실화는 앞으로 2020, 뭐 2021년, 2022년 해서 연도별로 계속 적용을 해가지고 요금을 인상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귀현

임귀현위원

한 가지만 더.

김재천위원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과장님 그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혹시 저울 안 달려 있어요? 그거 달려 있는 걸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아, 그 지금 계근은 다 하고 있는데요. 아까 소완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귀현

임귀현위원

개별로 지금 받을 때…….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전용용기는 120L입니다, 똑같이. 전용수거용기는 120L고요. 지금 현재 차량 음식물 수거차량 있잖아요, 전체 차량은 다 계근해가지고…….

귀현

임귀현위원

전체 차량만 계근하고 수거할 때는 안 하신다?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전용용기로만.

귀현

임귀현위원

용기 비율로만 체크하신다?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리고 어찌 되었든 요금 현실화를 한다고 그래도 85%의 갭을 현실화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맞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혹시 지금 음식물을 가정에서 파쇄기, 음식물 파쇄기라고 하나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나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음식물 찌꺼기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대안도 좀, 정책적으로 그런 사업은 없어요, 정부에서? 지자체 책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런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건가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사실 지금 지자체 권한위임으로 다, 생활쓰레기는 다 권한위임으로 되어있고요. 저희도 음식물류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그 부분을 계속 지금 현재 집약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홍보나 줄이는 방법은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 있는데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아니, 현실화를 시켜서 뭐 수요자가 비용을 다 부담하고 그런 역할만 한다면 모르지만 85% 수준의 군비가 투여가 된다라면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물량이, 돈도 돈이지만 그 물량들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파생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예산이 더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것이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매년 용량이나 음식물쓰레기나 기타 재활용품이나 생각 외로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나 단기, 장기,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실에 맞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진행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금방 위원님 말씀했듯이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홍보 부분까지 그리고 또 요금에 대한 그 부분의 투명성까지도 앞으로 미흡한 부분을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큰 틀의 방향은 좀 종합적인 방향이 나와야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아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수돗물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물세도 굉장히 싸요. 그래서 싸다 보니까 허투루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음식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싸니까 그 식당에서도 갖다 달라 하면 그냥 대책 없이 막 갖다 주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우식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우식입니다.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관내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지원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서는 임업인과 임업 관련 단체에 대해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 임업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임업 관련 단체는 산림조합,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완주군 지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관련 단체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 범위는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에게 정부 시책사업과 전라북도 시책사업, 군 시책사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일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정 지원은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사업은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 임업인 등의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국내외 연수·견학, 임업인 등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회의시설 지원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제3조에는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에는 지원 범위,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제2조의 정의에 완주군 산림조합도 있고, 또 한국임업후계자협회도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 단체 수는 몇 개이고, 임업인 수는 몇 명 정도 되시는가요? 혹시 파악하셨나요?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지금 임업후계자가 210명이고요, 독림가가 16명입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 완주군지부 회원이 60명. 그리고…….

김재천위원장

단체 수.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단체는 지금 감생산자조합하고 조경수 협동조합하고 단체는 2개, 후계자협회까지 3개입니다, 3개.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달계획서를 보니까 2020년부터 24억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또 2020년에는 국비가 9억이 확정이 되었는데, 매년 이게 한 10억 정도 완주군비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기존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죠?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상위법이 산림법하고 전라북도 도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아, 기존에는요?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임업후계자라든가 농업 관련은 견학 같은 거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제정을 하는 거예요.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보면 국내외 연수·견학으로 되어있는데, 이 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요?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그때 어디로 갈 거냐, 해가지고 두당 한 200 정도 이렇게…….

김재천위원장

200만원 정도요?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현재 210명이잖아요. 210명인데 200만원이면, 200명…….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예, 전부 다 가지는 못하고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후계자들만 가는 게 아니고 감생산자조합이라든가, 또 조경수협동조합에 그런 분들도 같이…….

김재천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없었을 때 현재 임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고 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앞으로 더 들어갈 비용이 얼마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임산물 소득사업으로 2019년도 같은 경우 총사업비로 한 43억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드렸어요.

김재천위원장

현재까지는요?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예. 여기에는 자부담이 좀 포함되어있죠. 한 40%가 보조고 60%가 자부담.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조례를 만들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담이 우리 군에서 군비가 얼마 정도 더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면?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지금 군에서 들어가는 게 한 4천 정도, 매년 본다고 하면 한 4,200∼4,300.

김재천위원장

4,200∼4,300 정도요, 매년?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예, 우리가 하고 있는 떫은감 저수고사업 같은 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그동안에 상위법을 따라서 했는데 그런 걸 지원해 주려면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저희가 미처 제정을 못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하려고 지금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 회의시설 등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할 계획입니까?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산림조합청사를 이쪽 군 옆에다 하는데, 조합건물이지만 우리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서 이쪽 그 회의장소를 임업 관련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좀…….

김재천위원장

과장님에게 부탁드리자면 지금 농업인회의소도 그렇고 회관도 그러는데, 지을 때는 좋은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히 하셔서 교육시설은 현재 있는 그 건물,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또 늦었기는 했지만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조합이 이쪽으로 오니까 그쪽 건물 이용해서 임업인단체들이, 그쪽에서 조합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또. 그쪽 건물을 그쪽에서 사용승낙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군비 좀 아끼고.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또 그런 거 때문에 만드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지금 지원 범위 제4조제1호를 보면 ‘정부 시책사업 또는 전라북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혹시 이거는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요?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셔가지고 보조율이 40%였던 거 지금 50%, 산림사업이 모든 게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도비하고 군비를 지금 10% 더 세우는 걸로. 그때 3%, 7% 그랬던가요?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랬죠?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 때문에 그러고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려면 우리 산림청이나 기재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야죠?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도에서 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50%로, 올린 것은. 그래서 우리 임업인들한테 50% 상향을 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그중에 7%가 군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지금 원래 국가사업으로 해서 최소한 50%는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다른 사업은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앞으로 그것이 되기 전에는 이 조항에 의해서 더 상향지원을 하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그게 되면 이 조항이 그거에 관련될 필요가 없는 거죠.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거를…….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그걸 분석을 제가 2016년도에 해봤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저온저장고 지원해줄 때 거기는 50%잖아요. 그런데 다 50% 군비예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는 군비예요.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는 지원이 40%짜리가 농림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것을 사람들이 농민이나 우리 농업인들이 기술센터 치를 받고 우리 산림과 치는 안 받는 이유는 그 프로테이지 10% 때문에 안 받는다.

남용

서남용위원

맞습니다.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그때 제가 보고서류를 만들었을 때 보면 한 6억 정도가 군비를 지원, 그 10% 올려줘도 그때는 군비만 갖고 따졌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10% 올려줘도 한 6억 정도가 우리가 득이겠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 지침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도 못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건의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도에 건의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아마 이 사업이 국비는 한 20%인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국비가 20%인 사업이 있잖아요, 산림청에.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를 어떻게든 10% 더 올려야 해결이 되니까.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저희 국비가 아니고 30%. 30%고, 거기에서 나머지가 도비하고 군비죠.

남용

서남용위원

국비 20%짜리가 없던가요? ○

우식

최우식

산림녹지과장 20%는 없어요, 저희.

남용

서남용위원

내가 자료를 잘못 받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시는 김재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조례 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으로 상위법령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조례 개정에 관한 내용과 태양광 발전 시설의 허가 기준인 완주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다음은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과 업무 소관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건축과 업무소관으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도시경관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조례 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전한 완주,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 건설을 위하여 군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설안전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귀현

임귀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국장님 그냥 가시면 서운하잖아요.

김재천위원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반갑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우리 과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올리고요. 어떻게 요즘 편안하세요, 국장님?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많이 편안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 편안한 마음이 이제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더 활력 있는 역할을 좀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계시잖아요.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일전에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주군에 지금 현안 이런 사업들을 어느 한 부서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가 다 협업하는 부서별로, 또 관련된 업무는 서로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잡는데 우리 국장님들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과 과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좀 주요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또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의 의견이 통합이 되어야만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 그것이 통합적으로 계획이 잘 잡혀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위시로 각과에 업무 협업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우리 존경하는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건설안전국하고 타 국 전체를 아울러서 큰 완주군 전체로 생각을 하고,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보은 매립장 관련해서도 저희 국에서 지금 소하천사업도 직접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국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 국도 마찬가지로 같은 완주군에 속한 일원이기 때문에 저희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쪽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어서 전체를 아울러서 큰 틀에서 보고, 이번에도 인원 배치도 저희 국에서 하나 차출해가지고 보내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양쪽 국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국장님 말씀 고맙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완주군에 평생을 같은 업무를, 또 전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또 완주군 전체 지역을, 그래도 과장님, 팀장님급 되면 지역을 모르는 부위가 거의 없더라고요, 상황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문업체의 용역보다는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알고 모든 걸 다 종합해왔던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이 의견이 모으는 것이 어느 용역회사의 그 서류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계획서가 나오고 현실에 맞는 계획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국장님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하여튼 저희도 그동안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그 경험을 현안 문제 해결이나 모든 데 조언도 하고 또 참여도 할 수 있도록 활용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런 제도화를 좀 국장님이 앞장서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실은 기술직 과장님들 계시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현안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거기에서 의견도 교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예, 국장님 좀 기대를 많이 하면서요, 항상 고맙고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아마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간도 조례를 제·개정하는 시간이고 조례를 심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지난번에도 많이 살펴봤는데 아마 건설안전국은 워낙 또 다른 일로 바쁘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을 안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다 보면, 좀 조례를 그때그때 개정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고 나머지 조문은 개정 않는 경우가 있어요.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필요한 부분을, 해당되는 부분을 전부도 좀 개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건설안전국은 그러지 않겠지만 왕왕 보면 그때는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좀 느슨해져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안전국만큼은 이번 정례회 끝나면 준비해서 내년 첫 번째 임시회 때 그 조례를 제·개정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3개국 중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걸 제때 반영을 안 해가지고 군민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아마 10억 정도의 예산 손실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혹시 그런 내용은 들어보셨나요?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저희 몇 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렇게 그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 개정을 할 경우에 처음부터 끄트머리까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일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고요. 그다음에 상위법령 개정이 되면 바로 우리가 조례에도 또 반영을 해서 실수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기에 개정하도록…….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충식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충식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완주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유효기간이 2020년 3월 14일까지 도래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및 폐차장, 고물상 등에 대한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33조2,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의 개정 및 삭제내용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법 제31조에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로 통합되고, 전통경관지구와 조망권경관지구, 미관지구가 삭제되었으며,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변경되었고, 학교시설보호지구가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되었고, 중요시설 보존지구를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로 변경되어 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조례 제48조 개정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84조의 제4항에서 개발진흥지구에서 건폐율을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40%, 녹지지역에서는 3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우리 군에서는 상한인 40%와 30%를 조례로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며, 조례 제55조제2항 개정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2항 규정에서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의 40%까지 완화 규정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조례 별표 개정 내용들은 수소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인 수소 연료 충전 공급시설에 대하여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고, 건축법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그간 야영장이 수련시설에 포함되었으나, 법령에서 야영장을 별도의 건축물의 종류로 분류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산업단지 분양에 도움을 주고자 준공업지역에서 판매시설과 공장용지의 바닥면적 5,000㎡ 이상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고, 조례 제20조의2 및 별표26에 조문 신설한 사항이며, 사항은 완주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유효기간이 2020년 3월 14일로 도래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폐차장, 고물상 등에 대한 허가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제안 주요내용은 포장 폭 6m 이상 도로에서 이격거리 200m 이상으로, 주거밀집지역에서는 5호 이상 100m 이상, 5호 미만은 50m 이상으로 하되 거리제한지역도 주민 100% 동의 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관광지, 공공시설, 문화재는 200m 이상으로 하였으며, 농지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에 대한 농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건축물 상부에 발전 사업용으로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50m 미만의 주민 동의 100%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내용에 대하여 기 설명드린 사항으로 수정의결하여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완주군 개발행위허가 태양광 운영지침의 유효기관 경과 도래 등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용도지구의 지정 지구명칭 통합 및 변경,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신설,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 공장 건폐율 특례기간 연장, 그다음 별표 중 일부 조문을 변경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과 운영지침 유효기간 도래, 태양광발전시설 및 폐차장, 고물상에 대한 허가 기준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26의 2호에 발전시설 경계거리가 논의가 되었고, 저수지 설치에 관한 내용은 검토가 필요하며,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완주군이 다른 데도 그렇지만 태양광시설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 발생도 많고 업무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을 텐데, 그동안 조례가 없었어요. 운영지침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이렇게 조례로 마련했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강화한 그 조례 수정안을 이렇게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몇 가지 궁금한 거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지금 보면 수상태양광 그거는 아마 지난번 말씀하실 때는 주문 추가 수정안 쪽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혹시 그 반영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그 부분은 아직…….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저 전문위원에게 조문 추가하는 걸로 일단…….

남용

서남용위원

하고 그 내용은 상의해서.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신 조례안에 그 3쪽을 보면 지금 여기 20조의 2에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제2항제1호를 보면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부분이 여기에 발전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마 태양광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죠? 맞나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럼 혹시 그리고 그 2호에 폐차장, 고물상 이런 부분도 이번 조례에 담잖아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민원 중에 하나가 또 악취로 인한 민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퇴비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 그대로 둬도 되는지, 혹시 그런 부분도 좀 상의해서 담아낼 수 있는지.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다가 담아내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무리가 있고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환경 쪽에서.

남용

서남용위원

환경 쪽에서?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해야 맞지, 이쪽에다가 그런 것까지 다 담기는 좀…….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에 보니까 폐차장이나 고물상 이런 것 등도 있길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이 좀 어려워하고 또 민원도 많고 해서 그건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별도의 개별법에서 제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들은 그쪽 법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이제 폐차장, 고물상 같이 별도로 제약하는 것이 없는 경우는 부득이 여기다가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제45조 위에 제44조에 제목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네 번째 줄 보면, 세 번째 줄부터 보면 같은조 제12호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를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가 맞죠?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조례는 신구조문이 아니라 조례안이 기본이잖아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말을 좀 어렵지 않게 쉽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내용이 달라지진 않아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이것도 그대로 놔두면 조례를 ‘도계장로 한정한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거는 ‘도계장으로 한정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제45조제2항1호 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것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고치는 거잖아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그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예, 보전법 이것을 고치는 거니까 ‘이라’가 아니라 ‘으로’ 한다가 맞을 것 같은데.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것을 그 법을.

남용

서남용위원

법률을.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물환경보전법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그것만 바꿔주는 거예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러니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이라 한다.’가 아니고, ‘보전법으로’ 고친다는 의미니까 ‘보전법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아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개정안이 그 법을 서로 이렇게 그것만 그 문구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예.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제48조제2호 개발진흥지구에 나 보면 원래 보니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 이건 원래 조례에도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이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 이하라고 신설 조항이잖아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이 추가되는 건가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조례 몇 조죠?

남용

서남용위원

12쪽, 주신 자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별표26이네요. 제2호에 마목.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주변 경관과 농지 보호를 위하여 도로 및 인접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에서 말한 도로는 어떤 도로예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태양광을 할 때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특별하게 도로의 어떤 명칭을 정한 건 없지만, 경작로나 농로를 가는 경우도 차폐라든가 그런 걸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이렇게 띄라고 위원들이 그걸 주문을 하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는 뭐 잘하셨다고 생각되고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을 여기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그니까 경작로라고 할지라도 도로는 2m를 띄어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2m를 띄어줌으로 해서 농기계 통행도 원활하게 하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앞에 도로의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용어의 뜻이?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대로라면 이거는 포장 폭 6m 이상으로 포장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서 상충될 것 같은데. 지금 도로의 정의가, 용어의 뜻이 제1호에 나와 있어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제1호 가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도로라고 쓰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도로는 포장 폭 6m 이상으로 포장된 도로를 도로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은 좀……. 그다음에 13쪽.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잠깐만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이 도로를 위에서 용어로 지금 명칭을 하고 뒤에 아무 얘기 없이…….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아무 얘기 없이 도로로 해버렸기 때문에.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도로라고 쓰니까 그거 위에 있는 6m 이상을 도로로 볼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지금 밑에 발전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개념은 농로도 다 도로에 속하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그건 아니라고 보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걸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13쪽에 사목. 이거는 사업부지 경계에 3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며, 그랬어요. 이거는 높이를 말하는지.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아, 높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 높이?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경계에 이런 경우는 3m 이상 울타리 설치해야 된다, 한 거고. 그다음에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 조례에 보면 원 조례 군계획시설 제11조 보면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랬어요. 혹시 완주군에 이용하는 공동구가 있어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없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없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네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좀 이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있어서 앞으로 공동구를 이용해서 모든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길래. 그러면 여기 조례에 따른다고 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회기 끝나면 준비를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농지 이용하는 거……. 이건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논의)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지난번에 행감 때 언급한 것을 바로 이렇게 수정해서 별도 설명도 주시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 대응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건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원 조례에 11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과장님 찾으셨어요? 17페이지……. 지금 이거 원 조례하고 개정 조례 주신 것 중에.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말씀하세요.

귀현

임귀현위원

조례 그니까 개정하고 원 조례하고 비교 신구조대문 17쪽도 있고, 18쪽에도 있는데 11번이요, 11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못 찾으셨어요? 신구조문 17페이지 11번. 제31조 11번.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말씀하세요.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내용을 좀 설명해달라는 거죠.

귀현

임귀현위원

10톤을 초과하는 거.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수소 그…….

귀현

임귀현위원

충전소.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수소충전소를 그동안에는 규제가 있어서 못하던 걸 건축법 시행령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그걸 못하도록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 조례를 바꿈으로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법에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 주는 내용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10톤을 초과하는 것이란 단어가 이게 지금……. 10톤을 초과하더라도 지금 시내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톤수 얘기가 지금 거기 나오는가요? 제가 이거…….

귀현

임귀현위원

신구 조례 제31조.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17페이지.

귀현

임귀현위원

31쪽.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17페이지.

귀현

임귀현위원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신구조문 자료 주신 거.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17쪽.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가로로 길게 되어있는 17쪽. 세로, 가로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기존 거. 초과 그리고…….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 내용에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것 같은데요.

귀현

임귀현위원

기존 내용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 중에 들어있어서 이게 같은 내용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10톤을 초과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이 항목이 할 수 없다라는 단어죠, 이게 지금? 내용이죠?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귀현

임귀현위원

할 수 없다인데.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한한다니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한정한다.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유독물보관, 지금 이 내용은 기존 거 하고 똑같은 것을 말만 언어순화를 위해서…….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그건 말씀하셨는데, 이건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없다예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할 수 없다죠. 이 이상 된 것은. 초과하는 것은.

귀현

임귀현위원

10톤 미만은 가능하다는 얘기고?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가능한 거죠.

귀현

임귀현위원

10톤 미만은?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위에 제31조의2에서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귀현

임귀현위원

2에서?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에 해당되는…….

귀현

임귀현위원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거에 해당되니까 10톤 이상 초과하는 것은…….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할 수 없다.

귀현

임귀현위원

설치할 수 없다.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 중에 나오신 내용은, 그 내용은 뭔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무조건 설치가 안 되는 걸로…….

귀현

임귀현위원

주거지역, 상업지역?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무조건 설치가 안 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법령이 바뀌어서 그 이하는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조례에다 담아준다 그런…….

귀현

임귀현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태양광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별도로 준 자료 한번 보시면서 과장님이 큰 자료로 주신 거 좀 현안사항 가지고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도로 관련해서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를 지난번에 폭 6m 이상 도로로 조례를 바꾸신 거잖아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조금 강화된 거죠.

귀현

임귀현위원

좀 강화한 것이잖아요. 2차선에서 6m, 그러니까 도로 폭이 6m라는 말씀이잖아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포장 폭이요.

귀현

임귀현위원

포장 폭이.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포장 폭이 5m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시멘트 포장 5m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안 되죠.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2차선이 결국은 6m 되어야 2차선 되잖아요. 그런데 5m도 가운데 선 그어놓은 것도 있죠?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그건 2차선으로 안 보죠.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니까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서 6m, 그러니까 정확한 2차선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5호 이상 밀집지역에서 100m 이상, 5호 미만 밀집지역에서 50m 이상으로 했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건 호당 거리가 100m 이내에 5호 이상 이내 이렇게 기준을 만든 거죠?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우리 조례에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하고, 주택하고 주택 사이를 100m 떨어져 있으면 같은 밀집지역으로 다.

귀현

임귀현위원

밀집지역으로 본다는 거.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 기준은 지금 다른 조례에 준하는 거잖아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여기 도시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태양광 이건 추가로 조문을 추가 이렇게 만드신 거고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주거 밀집지역에서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하는 거요. 제일 밑에 거.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건물 위 태양광.

귀현

임귀현위원

예, 건물 위 태양광. 그 해당 지역주민 이게 아까 내용으로 보면 5년 이상 거주로 되어있죠, 과장님? 5년 이상.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5년 이상이요?

귀현

임귀현위원

5년 이상, 아까 다른 데서 본 건가?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없어요.

귀현

임귀현위원

그건 없죠? 아까 다른 거에서 봐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100% 주민 동의 내용이 있잖아요, 과장님.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상업용으로, 판매 목적으로 하는 태양광을 할 경우에만 한해서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주민 100% 동의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자가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100%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크게 발생될 수 있는데, 뭐냐면 상업용으로, 판매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규제가 되어도 그 50m 이내의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제약 요소를 좀 줘야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군에서 주거밀집지역에 판매 목적의 태양광을 함으로 인해서 자꾸 소송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엄격하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마이크 끄고 논의) 그러면 기존 건축물을 지붕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100%는 너무 과하니 지역주민 보호차원에서 80% 정도 해도 충분한 제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또 기준은 설정되는 것이니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신규로 제약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우선 100%보다는 80% 좀 완화했다가 추이를 봐서 나중에 100%를 하더라도 우선 80%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하여튼 지역 민원 부분을 어떤 규정을 잡아서 지역의 환경도 보호하고, 또 분쟁도 줄일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주신 자료에 제46조 위락시설하고 그다음에 숙박시설제한지구가 지금 삭제가 되었어요. 삭제가 되었을 때 기존에 보면 이 범위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시설된 상가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봉이나 현재 삼공단이나 미니복합타운이 있는데 풀렸을 때 이 행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것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 안에서 하니까, 우리가 산단 내에도 공업지역이 있고 준공업지역이 각각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준공업지역에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판매시설을 못하도록 현재 조례 별표13조에 있거든요.

김재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15조하고 숙박시설하고 제16조도, 지금 제46조까지 다 해서 삭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10 몇 조요?

김재천위원장

제15조 별표1에 15, 16 사항이 다 삭제가 되었는데…….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기존에서 지금 별표1에 7 판매시설이 삭제된 거고요, 별표1에 16 위락시설이 삭제가 된 거예요.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위락시설 같은 경우.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아니, 위락시설이 아니라 별표1에 17 공장의 5,000㎡ 이상. 위락시설은 지금 기존대로 못하는 것이고 삭제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표1에 7호 판매시설하고, 별표1에 제17호 공장으로서의 해당 면적이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것, 그거 2개가 삭제된 거예요.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15, 16, 그다음에 19가 삭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16은 그대로 있어요, 위락시설은.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 내에서 범위만 올라간다는 겁니까, 판매시설하고?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그 판매시설하고 5,000㎡ 이상의 공장은 할 수 있다, 그걸로 바뀌는 거죠.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51조에 농지법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서 현재는 ‘경우에 한하여’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우에만’이면 그 지역에 사는 분만 가능하게끔 된다는 건가요? 28페이지. 제51조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물의 건폐율 완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용어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김재천위원장

그런데 ‘경우에 한하여’인데 ‘경우에만’, 그러니까 사놓은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잠깐만요.

김재천위원

주민등록을 퇴거하고 여기 실제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해당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농어업 법인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농어업법인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위에 해당되게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거주에 관계고, 법인은 거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상관이 없죠, 법인이니까. 농어업인은 거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법인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 되죠.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이런 경우가 지금 위배되는 사항이 좀 많이 있나요? 법인이. 예를 들어서 그 주소지만 주소지 따로, 여기 따로 한 경우가 많이 있는가 해서요, 법인하고.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건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깊게 제가 연구를 안 한 이유가 이 문구만 좀 바꾼 거기 때문에 뭐냐면 똑같은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김재천위원장

그런데 ‘경우에 한하여’ 하고 ‘경우에만’ 아니면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김재천위원

‘경우에 한하여’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경우에 한하여’를 법령 문구를 바꾸면서 바꾼 거니까 내용은 그대로다 그 말이죠, 내용이 바뀐 게 없고.

김재천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경우에 한하여’는 그 법인은 거기다가 주소지만 해도 된다는 것이고, ‘경우에만’은 딱 한정을 두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마이크 끄고 논의)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게 법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우리한테 와서 그것대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알기 쉬운 법령으로 한다고.

김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12쪽에 이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12쪽에 2호 나목을 보면, 2호 나목.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m, 이렇게 되어있어요.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걸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또 외지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200m로 좀 강화하는 걸로.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5호 미만의 취락지가 있는 경우에는 50m에서 100m로 강화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전라북도 타 시군을 조사해보니 우리 군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전라북도 평균에 맞게끔 위원님들 지적대로 5호 이상은 200m 이상, 5호 미만은 100m 이상으로 수정가결을 해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감사합니다. (마이크 끄고 논의)

김재천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전남 해남군이 수면 위 태양광 불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완주군에서도 일정 부분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수지 수면 위에 입지하지 않은 걸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우리 군 관내에도 저수지들이 많이 있는데 저수지 상부에 태양광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위원님 지적대로 저수지 위에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좀 제약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끄고 논의)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도로에, 그 앞에 저 문구만 삽입을 하면 좀 어떨까요? ‘농기계 등 통행이 가능한 도로’ 그 앞에다가 ‘농기계 등 통행이 가능한’ 그 문구만 삽입하면…….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금 실제 이 도로라는 것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것하고 비슷한 건가요? 틀린 거죠? ○

충식

최충식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내내야 농로니까 마찬가지죠. 아까 그 위에서 제약하는 도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아까 모든 5호 이상 뭐 도로에서 뭐 이렇게 띄고 그런 것을 정의하기에는 도로인데, 그 밑에는 아무 얘기가 없이 도로라는 말만 써져 있기 때문에 ‘농기계 등 통행이 가능한’을 삽입시켜주면 가능할 것 같네요. (마이크 끄고 논의)

김재천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소완섭 간사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간사

소완섭 간사입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조의2 제3항제3호의 단서 중 ‘전체 동의’를 ‘80% 이상 동의’로 하고, 제44조제12호 중 ‘도계장으로 한정한다.’를 ‘도계장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별표26 제2호나목의 ‘100m’를 ‘200m’로, ‘50m’를 ‘100m’로 하고, 같은 별표26의제2호 마목 중 ‘도로’를 ‘농기계 등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하고, 별표26의 제2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저수지(호수 포함) 등 수면 위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완주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시33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완태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완태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용어 보조를 지원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 및 선정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면적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조례안 제6조 내지 제9조는 공공조형물의 위원회 심의 및 운영, 설치 신청, 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공공조형물의 연 1회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의 관리부서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2조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용어 중 ‘보조’를 ‘지원’으로 정비 하는 등 용어 정비에 따른 본 조례임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과 정의, 안 제4조에서 제5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 및 부지면적, 안 제6조에서 제12조에는 위원회, 설치 신청, 이의 신청, 관리 등 활동 등에 관한 사항, 또 별지에는 서식 등 공공조형물 설치 및 사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는 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이 조례는 용어만 정비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서 기존 조례에서 용어만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질문사항은 없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제5조인데요. 설치 부지면적인데 조형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동상하고 전적비, 그런 것도 전부 조형물로 들어가나요? ○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다 해당됩니다. 미술 장식품도 해당되고요, 실내에 설치하는 서예 같은 그림 이것도 다 전부 해당됩니다.

소완섭위원

여러 가지로 좀 광범위하네요. 그러면 동상 같은 경우는 16㎡ 이하라고 되어있는데 동상 면적만 말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옆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게 있잖아요. 그 테두리까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동상을 설치하는 그 경계 4m, 4m 범위 내에서……. 이게 생긴 이유가 권익위에서 권장, 전국에 한번 몇 년 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민원도 많고 행정 낭비도 많다 해가지고 전국 각 시군을 조사하다 보니까 난립이 되어가지고 어떤 조형물은 면적도 크게 하고 또 돈도 많이 들고 예산을 많이 낭비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나중에 흉물스럽게 되고 오히려 철거비가 더 들어가고 해서 거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소완섭위원

그런데 단서조항이 붙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설치 부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지켜질까 좀 의문스러운 점도 있어요. ○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절차도 보시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어떤 시설물에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에 여유를 두기 위해서 여유 있게 해서 제정했습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관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함에 따라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년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신설 조례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수도 급수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인 주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군 관내 소규모 처리장 28개소, 펌프장 83개소, 이서 혁신도시 내 초기우수처리시설 19개 등으로써 주요 위탁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및 운영 관리, 방류수 수질 법적 기준 준수, 공공하수처리시설 내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서는 대행 기간을 5년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감안하여 위탁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변동 현황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인건비와 사후 정산금액인 경비 그리고 일반관리비, 손해배상 공제료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20년 운영비는 금년 9억5,800만원에서 3억1,500만원이 증가된 12억7,3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주요 증가 원인은 인건비와 수선비, 차량유지비, 슬러지 처리비 및 일반관리비 요율 상승에 있으며, 먼저 인건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장이 기존 51개에서 83개소로 32개가 증가되어 현재 운영 인원 9인에서 1개조인 3인을 추가하여 12인으로 운영계획 예정이며, 펌프장시설 유지보수와 관로 점검 및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해 3인을 배치하였으며, 금년 인건비 5억1,700만원에서 1억2,800만원이 증가된 6억4,900만원을 2020년도 인건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선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중펌프 수리 및 자재 구매 비용을 업체에 의뢰하여 단가를 산정하였으며, 금년 수선비 9천만원에서 2,300만원이 증가된 1억2,300만원을 2020년 수선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수선비가 증가된 이유는 펌프장 32개소가 증가되고 수리 및 구매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차량 유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처리시설에는 업무용 차량 포터 2대와 이서 펌프장 포터크레인을 장착한 1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용 크레인 장착 차량 1대를 추가 구매하여 증가된 펌프장 32개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도에는 업무용 차량이 3대에서 4대로 1대 증가되고 차량 증가에 따른 차량 수선비, 유류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자동차세가 증가되어 금년 차량 유지비 4,1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가된 5,400만원을 2020년도 차량 유지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슬러지 처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정화조 업체는 완주정화사와 가나정화사 2개 업체가 있는데 소규모 처리시설은 탈수설비가 미설치되어 정화조 업체를 통해 삼례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업체의 톤당 이송단가는 최근 3년간 1만2천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2020년부터는 1만3천원으로 1천원이 인상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소규모 처리시설에 이송된 슬러지양은 4,232톤이며, 금년 슬러지 처리비가 4,500만원에서 2,700만원이 증가된 7,200만원을 2020년도 슬러지 처리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관리비 요율 상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 합계가 일반관리비 요율을 적용한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시설물 관리 경비 및 청소용역의 일반관리비 요율이 9%로 되어있어 일반관리비 요율 3%가 상승된 9%로 적용하였습니다. 현 위탁업체의 환경시설 관리 공사의 능력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운영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 개선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통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관리대행업 평가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 기간 중 운영 관련 법규, 지침 등 준수 능력이 우수하여 수질 초과 사례가 한 번도 없었으며,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금년 12월 5일 우수상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현 위탁업체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으로 수도요금 등 감면 사항 중 다자녀 가정의 감면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군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민간대행 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대행 기간 갱신을 위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8개소, 위탁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운영 관리,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방법은 대행 기간을 갱신,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 대행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민간대행 기간 갱신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의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문구만 하나 수정되는 거잖아요, 다자녀 가정으로.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완섭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원안대로 의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동안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업체가 몇 년 정도 계속서 운영하고 있죠, 소장님?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처음 계약할 때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2014년부터.

김재천위원장

2014년이면 한 4년, 5년 정도 됐네요. 그동안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 중요한 게 수질을 제대로 해서 내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위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징계나 그런 부분 하나도 없었고요?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평가에서도, 환경부 산하 평가에서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우수하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시상을 받았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지금 펌프장이 83개소로 나와있는데요, 요즘에도 많이 가정집에서 나오는 막히는 거 있잖아요. 생리대 등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나요, 지금도?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각 집에서 막혀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신고가 들어오는 데는 요새는…….

소완섭위원

펌프장에서요.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펌프장이요?

소완섭위원

예.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펌프장은 계속 순회를 하면서 돌기 때문에 그때그때 건저 냅니다, 매일. 돌아다니면서.

소완섭위원

그래도 일정 부분 그런 것들도 이장회의 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물건들을 변기에 집어넣다 보니까 펌프가 많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교육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는 아닌데요. BTL사업에 관해서인데 지금 저희가 2028년까지잖아요. 요즘에 그 건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예전 금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재계약도 많이 하고 지자체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많이 나가는 만큼 한번 다른 지자체랑 알아보셔가지고 재계약이 가능하면 그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전라북도 6개 시군인가 같이 협약이 체결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도 타 시군과 한번 비교해 보고 타 시군하고 돌아가는 걸 파악해가면서 저희도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지자체에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전년도보다도 이대로 계약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죠?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의결하고 난 다음에 계약할 거 아니에요, 의회 본회의 의결하고 나서.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보다 정확히 못 들었는데 3억 얼마 이상 증가한다고 했는데 약 30%나 25%쯤 증가하나요, 위탁비용이?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한 30%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30% 정도? 보니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28개소라고 했는데 이 처리시설도 늘어났나요, 전년도보다?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몇 개로나 줄었어요?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2개 줄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원래 30개였네요.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30개에서 이건 줄었고. 그다음에 소규모 펌프장이 늘었다는 얘기죠? 펌프장은 몇 개나 늘었어요? 아까 50 몇 개에서. 한 30개 늘었나요?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32개가 늘어가지고 83개가 된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초기우수처리시설은요?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대로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건 그대로고요?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하수처리시설은 줄었고 펌프장보다는 하수처리시설 운영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펌프장 하나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많이 들어갑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죠? 그래서 이게 30%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좀 늘어나야 되는지, 또 예산 심의가 바로 있으니까 전, 후 비교해서 그 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위원으로서 또 봐야 할 부분이 있고.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 회사로 계속 가지고 가는 이유가 지금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삼례처리장을요?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곳에 해야만 경비 절감이 돼요. 저희가 실제로 계산하면,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하면 25억 정도 나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5억 정도요? 절반 이상.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사무실이 있고 또 소장이나 관리직들이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실험실 운영이나 시험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다 계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우리 하수도 관리 분야 하수처리시설 우수상도 수상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소완섭 위원님 말씀하신 재계약 부분도 꼭 한번 철저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