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식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우식입니다.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관내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지원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서는 임업인과 임업 관련 단체에 대해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 임업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임업 관련 단체는 산림조합,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완주군 지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관련 단체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 범위는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에게 정부 시책사업과 전라북도 시책사업, 군 시책사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일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정 지원은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사업은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 임업인 등의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국내외 연수·견학, 임업인 등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회의시설 지원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지금 임업후계자가 210명이고요, 독림가가 16명입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 완주군지부 회원이 60명. 그리고……. 산림녹지과장 단체는 지금 감생산자조합하고 조경수 협동조합하고 단체는 2개, 후계자협회까지 3개입니다, 3개.

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상위법이 산림법하고 전라북도 도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임업후계자라든가 농업 관련은 견학 같은 거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제정을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그때 어디로 갈 거냐, 해가지고 두당 한 200 정도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예, 전부 다 가지는 못하고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후계자들만 가는 게 아니고 감생산자조합이라든가, 또 조경수협동조합에 그런 분들도 같이…….

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임산물 소득사업으로 2019년도 같은 경우 총사업비로 한 43억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드렸어요. 산림녹지과장 예. 여기에는 자부담이 좀 포함되어있죠.

한 40%가 보조고 60%가 자부담. 산림녹지과장 지금 군에서 들어가는 게 한 4천 정도, 매년 본다고 하면 한 4,200∼4,300. 산림녹지과장 예, 우리가 하고 있는 떫은감 저수고사업 같은 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그동안에 상위법을 따라서 했는데 그런 걸 지원해 주려면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저희가 미처 제정을 못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하려고 지금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산림조합청사를 이쪽 군 옆에다 하는데, 조합건물이지만 우리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서 이쪽 그 회의장소를 임업 관련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좀…….

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셔가지고 보조율이 40%였던 거 지금 50%, 산림사업이 모든 게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도에서 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50%로, 올린 것은.

그래서 우리 임업인들한테 50% 상향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그걸 분석을 제가 2016년도에 해봤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저온저장고 지원해줄 때 거기는 50%잖아요. 그런데 다 50% 군비예요.

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는 지원이 40%짜리가 농림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것을 사람들이 농민이나 우리 농업인들이 기술센터 치를 받고 우리 산림과 치는 안 받는 이유는 그 프로테이지 10% 때문에 안 받는다. 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그때 제가 보고서류를 만들었을 때 보면 한 6억 정도가 군비를 지원, 그 10% 올려줘도 그때는 군비만 갖고 따졌었어요.

산림녹지과장 10% 올려줘도 한 6억 정도가 우리가 득이겠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 지침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도 못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건의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도에 건의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저희 국비가 아니고 30%. 30%고, 거기에서 나머지가 도비하고 군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