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2일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경이지만 이인숙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사업을 하셨고 또 중요 부서이기도 하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추경이니까. 우리 예산 증감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위원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고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니까 예산 증감 부분에서 22건에 27억6,047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49건에 112억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처음 시작했었던 사업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꼭 맞게 시작해서 제로로 끝날 수는 없지만 사업 부서별 예산 적정성을 한번 정도는 예산 팀에서도 과에 정확히 인식을 해줄 필요는 있겠다.

이 자료를 가지고요.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증액해서 올린 건 과의 형평상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부분도 예산 범주 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비비가 실제 예산액의 0.

몇 프로라고 그랬죠? 0.1%이듯이 실제적으로 과에도 그 범주 내든지 아니면 어떤 규칙을 둬서 그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시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쭉 사업만 해놓고 그 부분을 실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변동하거나 감액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사업 부서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결과를 놓고 예산 편성하실 때 페널티를 준다든지 일정 부분 예산을 배려한다든지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번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실장님.

실장님이 총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팀장님이 운영을 잘 못하시는 거겠죠, 이거는요? 이 많은 것을 예산팀에서 다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책임은 예산팀장님이 지셔야죠.

그리고 궁극적인 책임은 실장님이 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런 저희의 지적사항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을 잘 수용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기준점을 한번 마련해서 이해를 좀 시켜주시죠. 그래야지 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걸 선행을 하죠. “그래, 끝났으니까 추경.”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각 부서에 필요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업부서는 잘만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2020년도에 대한, 소방도로 일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세워 놨어요.

내년도 예산도. 그러면 그걸 적정하게 안배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갈 수 있거든요, 일정 부분이. 급하니까 시기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욕심껏 올렸다가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런 부분은 사업 형평상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을 한번 예산팀이나 기획실에서 책임지고 살펴봐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이 부분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개선하라고 계속적으로 선배 의원들도, 회의록을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또 그 시기가 되면 똑같은 지적사항이 매번 반복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시기만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관료적인 그런 형태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수용하는 건지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역대에 이렇게 했던 지적이나 건의사항들이 사실은 지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밀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래서 또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일로……. 올해는 71건에 얼마, 49건에 얼마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났을 때는 또 다른 형태의,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는 결과 치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예산팀은 오랫동안 계시기도 하지만 또 바뀔 확률이 높잖아요.

바뀌면 또 그게……. 행정의 단점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연속성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료로 남아서 그다음에 하시는 분이 그걸 참고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딱 끝나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은 참 아쉽다.

실 예로 저희 의회가 자꾸 기록으로 남기는 건 그다음 후배님들에게 그것이 자료화 되고 그걸 가지고 개선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남기는 거거든요, 실장님.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꼭 반드시 이 부분, 우리가 이렇게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지표화 시켜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그렇지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또 그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인숙 위원님께서 은퇴자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원포인트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사무실 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합치면 1,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월로 따지면 한 125만원 정도 되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따지면, 월로 나누면 12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데 운영비가 125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면 다른 시각으로 봐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체 은퇴자들은 그리로 다 모이시나요? 완주군?

한 21평 정도 되네요? 크네요? 작은 평수는 아니네요?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기는 했지만 이게 또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에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은퇴자뿐이 아니라. 결국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은퇴자 공동사무실 운영 부분은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경로당으로 전락할 확률이 거의 100%예요. 하여간 잘 알겠고요, 처음 스타트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이걸 원 포인트로 하자고 한 거고요. 결국 또 이 부분은 주민 프로그램하고 잘 연계해서 정말 움직일 수 없으신 분들이, 은퇴자들이 소일거리로 오시는 부분이 있지만,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농악을 배운다든지 댄스를 배운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은데 잘 모르세요. 내가 꼭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하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연계해서……. 얘기가 지금 길어지기는 한데, 책임을 주려고 그래요. 책임을.

어떤 부분이냐면, 기획감사실뿐이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저희가 미션을 줬었어요. 재정관리과도 미션을 줬었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은 경로당에 무한정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복지 부분에서 맞기는 한데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하게. 감사한 부분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지금은 디테일한 것까지 주문을 하세요. 그래서 일정 부분 자부담 해 달라. 조금이라도.

단돈 1만원이라도. 이 부분 은퇴자 공동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큰돈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본인들이 걷어서 단돈 1만원이라도, 5천원이라도 여기에다 투자하시면 아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커피, 물……. 끊임없이 요구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잡고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저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좀 주세요.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군정홍보 부분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원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박기홍 팀장님! 충분히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그런데 한 가지, 어쨌든 간에 예산 심의니까. 허심탄회하게 서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에 대한 지적사항, 건의사항 알고 계시죠? 홍보의 순기능은 정책적 홍보를 통해서 집행부의 효율성을 높여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지역민에 홍보하는 데까지의 역할은 충분히 순기능이라고 봐요. 그런데 언론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건의하고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면, 건전한 정책여론도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집행부는 아니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 본인도 의견을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희가 논할 것은 아니지만 정책홍보 부분은 의원으로서 한번 정도는, 그리고 매번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연속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년도 12억에서 올해 3억9천 정도 홍보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예산편성을 해놓고 일정 부분 감액된 부분도 있었고 추경에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이잖아요.

어떤 데는 감액을 시키기도 하고 증액을 시키기도 했는데 똑같이 예산편성을, 1∼2억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고 추경 때 이렇게 했던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홍보, 수시홍보, 행사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외에 축제가 갑자기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듯이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배지를 차고 있는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반드시 또 이런 부분도 짚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정책홍보 부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언론의 부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건전한 비판도 필요하다. 그래야 그걸 개선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잘했다, 잘했다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그런 지적이 적다 보면, 개선사항이 적다 보면 그냥 몸에 배어서 어느 날 그게 정답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해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깊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박기홍 팀장님은 애쓰시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고요, 충분히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런 부분에 군민의 알권리도 좀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다고 이해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참, 그 부분.

올해는 그러면 추경에 또……. 그러니까 예산의 홍보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년의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집행부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원칙을 지켜야……. 하다 보면 10개 중에 1개 정도 있을 수 있겠죠.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하지만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그나마 수시로 가는 홍보는 막아낼 수 있겠다. 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걸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죠, 윤수봉 위원님! 예산팀장님이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한번 설명해줘서…….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또 물어보느니 여기서 하나씩하나씩 정리하시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그러면 김의철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들을까요? 잠깐만요, 성명하고 직책 말씀하시고요. 한두 번 앉으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어서 윤수봉 위원님이 정책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어차피 오셨으니까요. 저희 8대 의원들이 작년에 정책적으로 신규사업을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대화해서 이것을 자제하고 지금 하던 걸 마무리 하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분 요구를 안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팀장님 기억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가 5년씩 걸려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먼저 이 부분은 깔끔하게 끝내고 신규로 하자. 2020년도 일몰되기 전에. 그런데 지금도 마무리 못했는데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팀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에, 답변석에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수봉 위원님도 건의했지만 그런 의견을 모아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건의하는 것이 팀장님 입장에 맞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임동빈 팀장님 나왔을 때 질문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기획계 팀장님으로 바뀌어가지고 질문을 못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예비비가 지난번보다 줄기는 했었지만 올해가 66억이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예비비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전체.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려고요.

조금 시급한 것들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아놓고 필요해서 그때 추경을 하든지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건의하셨지만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급한 것들은 예산 배려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런 부분에서 좀…….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한 부분은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지난번에……. 작년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진행됐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신규사업을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을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4∼5년씩 걸리는 것들은 마무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배정해서 하나씩하나씩 마무리해야 새롭게 또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잘한 것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주민들이 느끼면 일을 잘 못하는 걸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홍보 수십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군정홍보야 뭐 예를 들어서 신문, 방송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체감이 세요. 그게 정말 홍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도 공론화해서 기획실에서 준비를 미리 하셨다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모은다고 하면, 기채 부분도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마무리 되지, 이렇게 가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신규사업 언제 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문할 거 많아요.

순세계잉여금도 물어봐야 되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이라 기획팀에서 예산팀하고 정책팀하고 여러 팀들이 잘 협력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죠.

이렇게 가서 일 하지 않고 마무리 못한 그런 원성을 들을 것이냐. 우리가 홍보비도 이렇게 세우는데. 몇 십억씩.

이 부분을 어떻든 간에 예산 전용을 잘 해서, 마무리를 잘 해서 결국 그게 정책홍보고 군정홍보인데 그렇게 갈 것인가.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은 전체적인 컨트롤 부분에, 전체를 큰 틀로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각론은 각 과에서 하지만 총론은 기획실이나 뭔가 그쪽에서 주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건의사항입니다.

한 가지, 예산팀이기 때문에 건의를 좀 할게요. 다음에 있는 과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를 잘 아시죠, 실장님? 그러면 그걸 통해서 실과에서 살펴봐서, 지적사항이든지 건의사항이든지 살펴봐서 정책적으로, 아니면 그걸 잘 담아내서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편법적으로 운영하느냐면……. 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했다는 걸 이걸 보고 제가 오늘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문했어요. 작년부터. 어떻게 예산을 증액해 왔느냐?

본예산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올라왔어요. 세부사항을 제가 살펴봤어요. 세부사항에도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급히 자료요구를 했어요. “세부사항을 갖고 와라.” 그러니 거기에 숨어 있어요.

계속 위원들이 지적하고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숨겨왔냐? 그것도 예산의 인건비로 안 넣고 운영비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예산팀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과격한 표현은 않겠습니다만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되지, 너네들이 뭘 알겠어? 이 많은 자료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과에 하기 전에 기획실팀에 먼저 하는 이유가 제가 전체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걸 꺼내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실은 총론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숨겨서, 인건비도 아니고 운영비에 숨겨서.

그것도 세부사항이 없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만하는 거예요, 의원들을요.

기만하는 거. 이거 제가 반드시 군정질문 할 겁니다. 이 내용 가지고요.

이렇게 우습게보면 안 돼요, 의원들을요. 예산팀장님!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에 페널티를 주셔야 경각심을 과에서 갖지,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면 내년에 이런 현상 또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지적해서, 반드시 이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예산팀은 질문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기획실은. 그런데 끝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산 할 때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의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더 있으시면 하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얘기 나왔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오늘 그냥 끝나지 마시고 의견으로 받아주셔서 정책팀이든 예산팀이든 홍보팀이든 각자 다. 오늘 질문을 몇 군데는 안 받았지만 안 받은 이유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안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기획감사실이 사실은 완주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 명성대로 잘 운영해서 완주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실과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은 행감 때부터 여러 가지 절차상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부분이고, 저는 한 가지만 딱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총괄이니까, 국장님께서. 그렇죠? 결국은 서로 개선해서 잘 해보자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전에 7대 때, 7대 치 것도 저희가 4년 치 회의록을 보고 또 제가 안에 들어와서 행정감사 2번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거의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또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이해를 시키지 않으시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서에도, 세부사업 지침 내용에도 없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버젓이. 숱하게 2년 동안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염려, 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고 위원들을 기만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국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그 태권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정말 의원으로서 사실은 자괴감도 들고 정말 이거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가져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서로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분명하게 의견 제시를 숱하게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방대한 양을 찾아내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여기에 딱 넣어놨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세부사항이 없어요, 설명도 안 해있고요. 이렇게 끝날 건 아닙니다, 반드시. 2차적인 부분은 반드시 할 거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허수아비 만들지 마세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쭉 보다가 아침에서야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세부사항을 다시 갖고 오라고요. 그때서야 와서 이해시키려고…….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국장님 좀 압축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어요, 몇 년 동안.

본인 스스로도 인정했고, 바뀌려고 노력했고요. 일정 부분 바뀌었고요. 그런데 와서 안 들어주니까 예산은 넣었어요.

예산서에. 그런데 찾아보면 뭉뚱그려 넣어서 몰라요. 그러면 세부사항에라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세부사항 지침에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요? 국장님?

저희 위원들 잘못입니까? 담당 과의 잘못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넣었다니까요? 세부사항도 없는 내용을? 세목을 따져보니까 그때서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에도 안 넣고요, 그것도 편법으로 또 다시. 제가 담당 과 오면 다시 시작하겠지만 국장님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 과장님들 계시고 실무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있으세요,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찌됐든 짧게라도 이렇게 하셨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정말 또 이렇게 지나가서 또 원점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선례도 남겨야 되고, 오랫동안 공직하셨던 부분을 후배들한테 모범으로 남아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했던 얘기들이, 반드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만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인숙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은 3천만원 이상 증감한 내역 10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알고 계신지. 저희가 아까 우리 기획실에도 예산의 적정성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예산을 각 실과별로 딱 편성해서 세워놓고 어느 부분은 추경에 증감을 몽땅 시키고 어느 부분은 사업을 못하고 예산을 삭감시켜버리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못했다 이거죠.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지만, “일단 세워놓고 보자”라고 하고 나서 추경에 가서 어떤 부분은 증액시켜버리고 어떤 부분은 감액시켜버리고, 이건 처음부터 사업을 잘 계획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은 간단하게 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찬영 위원님 혹시 추경예산에 대해서……. 그럼 추경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수봉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로, 운영비로 넣으셨잖아요? 이건 본예산서예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예산서. 맞죠? 그다음에 예산서가 붙으면 세부사항이 붙죠?

세부 사업설명서가 붙죠? 붙어요, 안 붙어요, 과장님? 이 본예산에 예산 목이 잡히면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신 어떤 자료에도 세부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요, 과장님. 어디에서 그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준 설명서, 예산서, 세부사항 지침서 어디에도 안 나와 있는데 어디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저희가 지난 2018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한 거 아시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묻는 질문에 대답 좀 해주세요.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위탁도 아닌 것이, 공립적인 것도 아닌 것이 어정쩡한 부분이라 입맛에 맞게 유권해석을 좋은 쪽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해서 사단법인을 조성했죠? 저한테 와서 자료를 주셨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의견을 냈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견을 냈었죠, 여러 위원님들이. 기억하시죠?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자봉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하나도 않고 똑같이 계속 하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의견을 냈던 부분하고……. 본질은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본질이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서야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세부 내역서를요.

급하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무 곳에도 예산이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 넣어가지고요. 세부 내역서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고요.

그래서 급히 아침에 제가 요구를 해서 그게 왔습니다만 세부 내역서에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운영비 자체, 인건비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은 예산할 때 그냥 이사장 직책수행비를 운영비에다 그냥 뭉뚱그려 넣어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분명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그것은 그때뿐이냐고요, 과장님. 이게 어떤 거냐면요 과장님,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게 이렇게 쟁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치 그걸 문제 제기한 위원이 그것을 삭감한 것처럼 공이 저희한테 넘어와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커버해서 정리를 못하시고 결국은 의회에 떠넘겨가지고 위원들이 마치 모든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책임을 위원들한테 돌린단 말이죠, 과장님.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집행부는 내가 다 인심 쓸 만큼 인심을 다 쓰는데 그것을 마치 부당하다고 위원들만 이걸 잘못됐다고 질타해서 모든 죄는 위원들한테 다 온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공을 계속적으로 위원들한테 던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책임이 없고 그 책임은 오롯이 의회한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의 본질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 받아보고 찾아보고…….

또 위원님들이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꽂히는 건요 끊임없이 꽂아요. 관심 있는 것은.

그냥 안 넘어가요. 양이 이렇게 많다고 해도 그냥 슬슬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꼭지를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료를 하나도……. 아마 자원봉사센터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제일 많을 겁니다. 저한테 와서 부분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넣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이거 딱 끝나고, 행정지원과 딱 끝나면 전화 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제가 장담하건데 열 통화 이상은 옵니다, 그것도 떼지 못할 사람들로 해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누가 싫고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부분이…….

태생적인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이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주무관님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의회의 책임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지난 7대 때 이 부분으로도 문제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 제가 4년 치 싹 봤으니까요.

그런데 일정 부분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7대 때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삭감할 걸 예상하고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게 삭감이 안 되고 그냥 원안대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민간위탁기관의 형평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 부분은 평균치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월등하게 높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원칙적인 부분을……. 의회는 절차를 따져야 한다고 계속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절차를 한번 놓쳐버리면 계속 이게 다시 원안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잘못하면 끊임없이 갈등의 요소가 되니까.

저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처럼 비춰질 거란 말입니다, 이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원안에서 잘못됐는데. 그래서 안타깝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게 계속적으로 7대 때부터 8대 때까지 넘어온 거란 말입니다,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 검토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원점에서.

그런데 옥상옥이다 했는데 다시 옥상옥처럼 또 올라와버린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의 본질은 우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본인을 희생하는 거예요, 봉사라는 것이. 그렇죠?

그때 행감 때도 얘기하셨고요. 그런데 결국은 자리만 또 마련해줘 버렸어요. 염려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자리만. 상근인 것처럼. 그러면 그분은 마치 유의식이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계속 저한테 비토하실 겁니다.

보나 안 보나 뻔하게. 제가 방금 배지를 뺐다가 다시 배지를 찼어요. 왜?

공적인 이유에서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왜 공을 자꾸……. 과장님 입장이 있지만, 과의 입장이 있지만 왜 공을 계속적으로 위원들한테 떠넘기느냐 이거죠.

불편한 공을. 전형적인 패스처럼. 이 부분은 더 이상, 저희가 이건 설명을 듣는 자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걸 전제로 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 자원봉사센터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무관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서 직책하고 성함을…….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또 뭐 하러 직책수행비를 또 넣었냐고요…….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예산 예비심의니까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직책과 성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6억 정도 들어가서 환경개선을 하고 나면 차후에 유지비는요?

별도로 또……. 이걸 하려면 그게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구축을 6억 들여서 하면, 이걸 운영하려면 또 운영하는 서버가 또 필요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거기까지 서버가 되고, 차후에 유지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혹시? 왜 여쭤보냐면……. 아, 또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와이파이 하면서 공공운영비에 4억8,800 정도 나와 있잖아요? 이걸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게 어떤 이유로 유지보수비하고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와이파이 했을 때 3억 들어갔으면 그 10% 정도는 들어가네요? 들은 뭘 보느냐면요, 국비나 이런 매칭사업을 해서 예전에는 많이 정착하고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국비를 한번 받고, 이것도 시행착오죠.

받아서 해보니 1차적으로 해놓고 나서 보니까 차후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바뀌었어요. 저희들 주장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국·도비를 따는 게……. 이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 부분에 또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업조서에도 없어서 제가……. 256페이지 보면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344만5천원 해서 40명, 1억3,780만원.

이 부분이 어디에도 없어서 좀 궁금해서요.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요. 설명 좀 해주시죠. 256페이지요.

아니 작년보다도 많은 예산이 잡혀있기도 하고 344만5천원, 이게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궁금해서, 이거 전혀 보질 못해서 여쭤봤더니, 여기에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연금공단에서 줘야 될 부분을 우리 군비로 해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지금 우리가 공무원 노조가 있고 공무직 노조가 있잖아요? 공무직 노조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것이 쭉 올라와 있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에 두 가지가 있어요. 공무직 노조 선진지 견학에 1천만원이 잡혀있고, 공무직 노조 선진노사 문화체험 해외연수에 2천만원 잡혀있고요.

공무직 노조 선진지 견학은 뭐고 선진노사 문화체험 해외연수는 뭐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조금 기재를 해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는 저희 위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달아주셔야 돼요, 부를.

그래야 결국 누가 편하냐? 여러분들이 편해요, 과에서.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인숙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북교류협력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