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주 의원 발언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실태조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자료를 1월 20일에 받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보완해서 비송사건 중에 ‘재판 중’만 있는 거 말고 재판 사건이 종결된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도 구분해서 주시고 승소인지 패소인지까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 해서 있는데 학교별로 사업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뉴딜사업, 창업형 4단계, 6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사업 구분해서 단계별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 건지 같이 주시고, 23년 24년 실적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 추가로 요청드리면 권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우리 작년에 예산이 두 군데 집행이 된 내역들이 있잖아요?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같이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실태조사 관련해서 지금 비송사건 현황 3건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송사건으로 진행이 되기 전에 처리과정이 있고 이게 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 과정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최근에 확인한 거는 길음뉴타운 2, 3단지 푸르지오 거기에서 과태료 처분이 있었고 제가 아는 걸로는 기존에 1,000만 원 과태료 처분이 됐는데 이의신청해서 500만 원으로 경감이 되고 또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행정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다른 거잖아요? 행정은 과태료 처분으로 결정을 해서 과태료를 내라고 한 것이고 법원에서는 과하다.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입대의의 손을 들어준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판단이 저는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신 게 맞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법률의 해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너무 과하게 지금 처분이 내려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까지 과태료를 처분할 사안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판이 종료됐더라도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까지 구분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냥 ‘진행 중’으로만 나오고 지금 종료가 된, 재판이 끝나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법원에서 그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근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얼마만큼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과가 나와서 구청이 패소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정리해 주십시오. 진행 중인 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도 받았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승소했다, 패소했다. 다시 말하면 과태료 처분이 ‘정당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종료된 것.

없다고요? 왜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올해 결정이 난, 올해 1월인가? 길음뉴타운 2, 3단지는 과태료 처분이 어쨌든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럼 그건 어디에서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작년에 과태료 처분이 있었고, 제가 그 자료도 확인을 했고, 1,000만 원인가가 부과가 돼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500만 원으로 경감이 됐고, 그거에 불복해서 다시 이의신청을 했는데 입대의 회장님의 말씀으로는 1월 28일에 제가 연락받은 건 과태료 처분 항고심 역시 과태료 처분하지 않는다고 결정받았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길음뉴타운 2, 3단지 건만 놓고 봤을 때는 한 건 이상일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과태료 처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태료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시정명령이든 행동지도든 과태료 처분이든 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소송으로 재판을 했을 때 재판의 결과가 우리 구청의 판단하고 완전 달라서 이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이 나온다면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과태료 처분이 좀 과하지 않았나, 이제까지 주택정책과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아파트 측에서 어떤 집행에 있어서 상담을 필요로 할 때 이걸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덧붙여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성아연과 성공협이 우리 구청과 일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도 저희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처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신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성아연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성공협에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80만 원 구비가 워크숍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입명단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입명단도 제공하지 않는 단체에 그 금액이 어찌됐든 워크숍 비용이 지출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어떻게 갔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원을 한 군데에 하든 두 군데에 하든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당연히 파악은 해야 되니까 이 단체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명단도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도 지원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저는 이런 불미스러운 그러니까 우리의 과한 처분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생기고 그거 때문에 입대의가 구성이 어렵고 관리소장이 자주 교체가 되고 이런 일들은 더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