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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완섭 의원 발언

246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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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5억1,060만7천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33억6,282만6천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 11억4,778만1천원은 예치금으로 기금 조성 계획을 변경하려는 운용계획안으로 국내외 기업 및 도내 기업 등 기업의 완주군 투자에 따른 지원을 통해 완주군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안은 타당함이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완주군에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32억7,322만1천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기금 조성 계획을 변경하려는 운용계획안으로 환경을 보존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587억6,63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3,151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672억7,36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8,93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군비 기준 3천만원 이상 증감한 사업은 20여 건이 되며, 추경전 사용내역은 12건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봉동시장 정비사업 감액 사유와 먹거리정책과 수도권 도농상생 직매장 사업,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증액 편성 사유와 환경과에 농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감액, 비점오염 저감 설치 사업 감액 사유, 그다음에 농업축산과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 증액 편성 사유, 산림녹지과에 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증액 사유, 떫은감 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사업 증액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개발과에 소양 소로 3-2호선 도로개설사업 감액 사유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각각 410억1,92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예산은 1,147억9,759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43억4,06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110억6,778만8천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365억7,071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96건 559억2,612만2천원이며, 연구용역비는 일자리경제과에 완주으뜸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용역 등 14건으로 8억7,46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내용으로는 일자리경제과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신중년 일자리센터 운영, 봉동생강골 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사업,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기업 유휴부지 토지매입,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과에는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 크레이트에이티브 스마트사업, 소셜굿즈 청년혁신가 아카데미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먹거리정책과에서는 완주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산간오지 군민 먹거리 복지 증진 마을점빵 설치,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소규모 6차 산업과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농촌다원적 자원보전 경관 조성 및 기반 구축,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 등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환경과에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가축분뇨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사업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축산과에는 농업농촌 공익 가치 지원 공익수당과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지원사업의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산림녹지과 생태숲 조성사업,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경제림 조성, 미세먼지 저감 조림, 큰 나무 조성, 공익숲 가꾸기, 숲길 조성 관리 등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개발과에는 장기미집행 군계획 토지보상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소양과 오성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 등 증액 및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재난안전과에는 농수로 정비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도로교통과 시 특별 대상 시설물 교량 안전점검과 이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삼례와 상관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건축과는 용진읍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과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417억6,725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5,90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8개 기금이며, 기금 조성 총액은 137억6,5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2일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총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재열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108억5,3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1,069억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7,8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1,066억1,600만원 대비 4%인 42억3,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으로 완주으뜸상품권 제작 유통사업 6천만원 증액, 투자진흥기금 전출금는 4억7,800만원 증액 등 총 5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과 예산안은 우수마을기업 지원사업 5천만원 증액,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7,500만원 감액 등 총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은 수도권 도농상생 직매장 조성사업 3억5천만원 증액, 삼락농정 식품가공 분야 사업 3억5천만원 증액 등 총 7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과 예산안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2억5,300만원 증액, 방치폐기물 처리 사업 12억5천만원 증액,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12억9,700만원 감액 등 총 19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안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7억1,600만원 증액, 구제역 AI 차단방역사업 1억7,800만원 증액, 조사료 제조비 지원사업 3억2,700만원 증액 등 총 17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으로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산숲 조성사업 20억 증액, 떫은감 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사업 2억2,400만원 증액 등 총 30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37억2,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19억9,900만원 대비 63.8%인 12억7,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완주군 투자진흥기금은 45억1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40억3,200만원 대비 11.8%인 4억7,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619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41.6%인 343억7,2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38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0.2%인 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9.8%인 343억7,800만원이 증액된 1,20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으로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과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등으로 15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예산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및 사회경제 일자리 창출, 소셜굿즈 활성화와 도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68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은 농식품 산업 육성 및 로컬푸드 활성화 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음식문화 조성 등으로 20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환경 개선과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와 폐기물 유지관리, 깨끗한 대기환경과 수질환경 조성 등으로 300억6,800만원을, 농업축산과 예산안은 농업인을 위한 농업융성 정책 추진과 도농순환 활성화, 농업농촌의 복지화 실현,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등으로 242억5,900만원을,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은 산림자원 및 국토환경 조성과 산림보호와 육성,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과 자연휴양림 관리 등으로 220억4,8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3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4억8,300만원, 식품진흥기금으로 2억7,200만원,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으로 11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으로 46억200만원, 투자진흥기금으로 28억7,100만원 등 총 5개 기금에 9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1번 순위로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완주군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8.9% 증가하는데 특히 우리 경제산업국은 보니까 41%가 증가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데, 편성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많은 만큼 일도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내년에 효과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계획을 잘 잡아주시고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이유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더욱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위원님들이, 저희나 우리 직원분들이랑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봐요. 정말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을 삭감해서 더 효율적인 사업에 쓰느냐. 그래서 보통 전년도 결산자료를 보는데 이번에 2018년 결산보고서에 보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전에는 결산보고 자료에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 또 전액 집행하지 않은 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고 2018년 결산해서 이런 사업에서 집행을 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곳은 이유도 따져보고 이것은 좀 삭감해야되겠구나 이런 것 등을 생각도 하고 또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쪽 사업을 권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 2019년도 결산보고를 할 때 그 자료를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할 수 있게, 또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도 더욱더 신경을 쓰리라고 봐요. 그래서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 또는 전액, 그다음에 뒤에 보면 이월사업들이 있어요. 이월사업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제때 그 해에 여러 가지 사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자료에 이월액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초 예산이 얼마인가도 써주면 예를 들어서 “5억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3억밖에 못 썼구나. 집행률이 60%구나.” 이래서 그런 예산들을 좀 효과적으로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저희가 또 같이,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단독으로 하는 게 우리 직원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어떤 사업이 효과적이고 어떤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찾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완주가 좋은 방향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일단 좀 미흡했던 부분들 더 챙겨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자세한 것은 각 과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사업계획 세우시는데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산업국이 41.64%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경제안전국의 사업을 구상하시고 진행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우셨는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국장님이 어떤 방향의 산업경제국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도 들어야 그 방향에 같이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일단 저희 소관이 경제산업국이다 보니까 저희 군하고 거의 매칭이 되는 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우리 농민들 예산도 많이 포함되어있고요. 특히나 환경 분야도 갈수록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더 주안점을 두고, 특히 갈수록 미세먼지나 이런 에너지 부분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진짜 앞으로는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도 더 투입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겠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민들하고 환경 분야에 더 주력을 두고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어찌 되었든 예산 증액이 많이 된 부서일수록 공모사업에 새롭게 사업비가 구성된 비율도 있겠지만 구성비로 본다면 완주군에서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과에 대한, 또 정책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지금 먹거리정책과, 산림녹지과에는 새로운 공모사업들이 지금 진행되어서 비율이 많이 높아졌죠?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임귀현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다른 분야도, 환경 분야도 더 중요하지만 안전한 먹거리정책에 관련해서 완주군에서 전략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제가 큰 틀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먹거리 부분은 진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로컬푸드 1번지로 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은 나 있는데 혹여 지금 거기에 어떤 오점을 남기고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을 더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부분에 더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1등을 쟁취하는 거보다 1등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앞서 가는 부분에 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갈 건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또한 세부적으로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그 부분 더 고민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다른 부분은 국이 하나 더 생기면서 국장님들이 다 전문 분야에, 또 전문 과장님들을 모시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분야별로 빈틈 없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현재 추경하고 2020년 예산이 아직 안 끝났죠?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소완섭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이런 예산이 심의하기도 전에 어떤 쪽으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이 홍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일로 해가지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되거나 그런 경우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유념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와서 의원님들한테 필요성을 말씀하시면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쉽게 취업을 해도 정착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건의했던 것이 뭐였느냐면, 대기업 유치 TF팀을 만들든지,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단 조성, 분위기 조성, 인프라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3공단 상황을 보면 넉넉하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또 임금이 예를 들어서 기본급 세 가족 이상 꾸려가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평균 임금을 보면 200만원 초반대가 대부분이고 200만원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결혼하는 일도 쉽지 않고 청년들을 만나봤는데 여러 가지 하소연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대기업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일반 중소기업 들어오는 것보다는 대기업 유치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 증감액을 보니까 63억이나 증가되었어요. 올해는 11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로컬푸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하는 얘기지만 자립을 위해서, 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판로 문제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예산만 투입해서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로컬푸드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또 농업 분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인 농민의 소득증대에는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부 대농으로 하시는 몇 분 외에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개 과에서 우리 의회 심의도 없이 먼저 홍보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도 있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입장을 무시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실과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검토 등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72억6,771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68억315만8천원의 6.8%인 4억6,455만2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5억3,791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에서 9,336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8억596만4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182억1,834만1천원의 3.2%인 5억8,762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277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완주으뜸상품권 제작 유통 6,300만원을 삭감하여 2억4,235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1,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6,8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산단 청년 활력 UP 사업 7,400만원을 삭감하여 1억4,8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 1억9,800만원을 삭감하여 1억5,822만6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500만원을 삭감하여 4,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1,605만원을 삭감하여 424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분야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 4,404만8천원을 증액하여 2억1,304만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120만원을 삭감하여 9,88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350만원을 증액하여 20억4,35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80쪽, 내부거래지출 분야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4억7,867만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입니다. 금번 추경의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45억1,060만7천원으로 이는 금년 제1회 추경 예산 40억3,193만5천원의 11.8%인 4억7,867만2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투자가 완료된 기업의 정산에 따른 보조금액의 변동 및 1회 추경 이후 투자협약을 진행한 신규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에 따라 투자촉진 보조금액이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국고보조금에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9억4,718만8천원이 증가한 33억864만6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4억4,677만3천원이 감소한 10억8,014만9천원, 도비보조금에서 8억8,094만원이 증가한 16억1,027만7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3억8,135만5천원이 증가하여 총 59억9,907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4억6,484만3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119억7,828만2천원의 29%인 34억8,656만1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서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501쪽, 노사화합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근로자 체육대회 2천만원, 노사정책 연수 및 산업시찰 2천만원, 근로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2,500만원 등 총 6,80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2천만원, 완주으뜸상품권 제작 유통 2억9,770만원, 소상공인공제 가입 지원 2,100만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3억528만원, 완주으뜸상품권 제작 유통 4천만원 등 총 6억8,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고용사업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4억9,140만원, 4060 신중년 취업지원 8,400만원,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비로 1억4,55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2억4천만원, 로컬JOB센터 운영 4억원, 대학일자리 지원사업 6천만원, 완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1억80만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3억9,896만4천원으로 총 19억2,06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05쪽, 노동안정 분야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3억1,008만원, 대학생 청년인턴사업 1억2,447만5천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8억129만1천원,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 설립 운영 2억700만원, 우수 중소기업 선정 지원사업 4천만원,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6억원, 일자리경제 현안업무 추진 7,988만원으로 총 21억6,27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09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에서 지방물가 안정관리사업 1,119만1천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1,500만원, 전통시장 유지관리 2억6,622만7천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배치 운영 8,656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4,800만원,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349만2천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660만원, 문화행사 지원 5,100만원, 착한가격 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2,520만원, 봉동 생강골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사업 2억2천만원, 삼례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1억5천만원으로 총 8억8,23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12쪽, 기업 지원 분야에서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지원 등 참가 지원 700만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5천만원, 소규모 기업 환경 조성사업 1억2,216만3천원, 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 완주 CEO경제포럼 운영 2,500만원,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7억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5천만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8억500만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1억원, 기업 유휴부지 매입 5억300만원, 전주 과학산업연구단지 기반시설 정비 1억2,600만원으로 총 25억8,52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기술 및 품질지원체계 구축 분야에서 글로벌 직업교육 특화학교 육성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분야에서는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 1억6,90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9억4,675만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24억5,550만원, 수소충전소 시설 유지관리 2억5천만원 등 총 38억2,365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에너지 기반구축 분야에서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흙건축 교육사업 1억8천만원, 취업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2,200만원,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적정기술교육 1억6,900만원으로 총 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4,334만4천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7천만원,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지원사업 1,8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1,330만원으로 총 3억7,07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도시가스 보급 확산 분야에서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으로 7억9,547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4,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 분야에서는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7억2,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995년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차입 시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업체당 최고 2억원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3%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기금현황은 4억7,534만1천원으로 2020년도 수입은 2019년도 말 현재액 4억7,534만1천원의 예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89만3천원을 합하여 총 4억8,323만4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출 분야에서는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2019년 하반기 이자보전액 7,750만원과 2020년 상반기 이자보전액 8,350만원, 2020년 신규 대출에 대한 이자보전액 1,490만원으로 총 1억7,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18년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의 관내 이전 및 신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금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2019년도 말 현재액 11억4,778만1천원의 예치금과 전입금 17억2,007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31만7천원을 합하여 총 28억7,116만8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사용 계획은 완주군 투자보조금 지급 대상 3개 기업에 15억5,200만원,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상 3개 기업에 대해 12억6,807만원으로 총 28억2,007만원의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5,109만8천원을 2020년도 말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군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동안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2019년 자료에 일자리 창출 JOB센터 구축으로 해서 1억1,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2019년 예산 말씀이십니까?

김재천위원장

예. 추경 2019년. 페이지는 280쪽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일자리 JOB센터는 지금 예산이 4억인데…….

김재천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예산액이 6억1,600이 잡혀있는데요. 원래 기정액이 2억6천이었는데…….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반환기금에 들어있는 건 지금 저희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가 들어있고요, 일자리지원센터는 아닌데요. 1,080만원은 반환하는 겁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신 예산서 278쪽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지역 산단 청년 활력 UP이라고 해서 예산이 2억2,200이 섰는데 약 3분의1 정도가 감액해요, 7,400만원. 혹시 감액 사유가 그만큼 수요가 적어서 그런가…….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2019년 하반기부터 했는데 수요가 좀 없고 또 일단 취업을 했는데 저희가 2년 임금을 지원해주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일자리로도 옮기고 우리가 이보다 더 나은 공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 청년들이 월 평균 어느 정도 받아요? 한 200?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한 200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00 정도?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량은 당초에 20명이었는데 이 사업은 몇 명 정도 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12명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2명?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만 한 거죠, 추경에 했으니까? 9월부터 12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아직 2020년 예산은 아니지만 내년 예산은 얼마 반영했나요, 여기에? 이 사업이 있나요, 그대로? 유지되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25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5명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예산 반영을…….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3억2,600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억2,600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도비 합해서 한 70%가 되고요. 군비가 한 30% 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일자리 및 임금을 주는데 청년들이 그 중에 내년에 25명을 예상하고 있지만, 우선은 취업도 하지만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저희가 군비 지원하는 게 일자리 창출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지금 12명은 아직…….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내년에…….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25명 추가로 계획…….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2년씩인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2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1년이 더 지속되어야 하고 그런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신규는 한 13명이라고 보면 되네요? 25명이 다 신규가 아니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일자리, 더 나은 안전한 일자리를 찾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비율까지는 잘 모르고요. 중소기업을 다니다 보면 한 1년 다니다가 공부를 한다든가 다른 것을 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퇴사를 한다. 계속 다닌다는 파악되는데 그렇게는…….
남용

서남용위원

국도비가 70%라 그러면 삭감보다는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이런 데 어려운 부분이 뭔가 파악해서 좀 더 많이 지원해서 여기에서 2년 근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또 중도에 1년만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도 상관 없잖아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추가모집하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280쪽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아마 도비 1억1천을 삭감하고 대신 군비 1억2,300을 증액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1,350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80쪽.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수소연료차.
남용

서남용위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보면 1억1천인데, 도비 1억1천 삭감, 군비 1억2,350만원 증액. 그렇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이유가 뭔가요? 도에서 당초…….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비율이 변해가지고 국도비가 조정이 되면 저희가 군비는 좀 늘리고 국비는 줄이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국비는 그대로 있는데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도비가요.
남용

서남용위원

당초 주기로 했던 건 안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국비는 있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국비는 그대로 있거든요? 도비가 감액되고 군비가 증액되는 거라. 혹시 내용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도비 비율을 좀 줄였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준다고 했으니까 써놨을 거 아니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준다고 했으니까 써놨을 거 아니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준다고 했다가 안 주기도 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가끔은 비율이 큰 틀은 아니지만 조금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준다고 했다가 안 주면 얘기 안 한만 못한데.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음에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국도비를 보면 국비는 좀 많이 하는데 도비는 그렇게 많이 넉넉하게도 주진 않지만 가끔 조정되고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더 뛰어서 받아내세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의) 방금 말씀한 54개를 지원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원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봉동에 조성 중인 수소차 충전소가 1월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정종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의) 다다음달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에는 연말에 할 계획이 되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키고 내년에 다시 이만한 사업량을 받아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연말에 지급 가능한 정도는 지급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상품권 제작 유통이라고 해서 기타보상금에서 6천만원이 깎였는데 다음 장을 보면 상품 제작 유통 보조라고를 해서 6천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중기부에서 우리 판매액에 대한 보상금 6%를 국고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비를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시키고 그랬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항목도 보조사업 항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이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자료 6페이지에 전통시장 유지관리라고 해서 봉동 생강골 진입로 정비사업에 감액을 잡았어요.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봉동시장 진입로가 세 점포가 있습니다. 그린하우스 생산하는 창고가 있는데 지금 재감정가는 한 4천, 2천 이렇게 나오는데 4천만원은 6,800 부르고 2천만원도 한 1억 부르고 또 470만원 감정이 나오는데 1억을 부르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지만 감정가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이 너무 차이가 커서 접점을 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이걸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실 계획이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속하지만 이 예산은 삭감하고 더 접축을 해서 그분들이 응해준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여기는 지금 계획에 의해서 수용이나 이런 사업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됩니다.

임귀현위원

협의절차…….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협의해야 됩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몇 백만원짜리를 1억을 요구한다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지는 완주군 부지고 건물만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임귀현위원

영업 보상까지 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요. 분할을 생각하고 있어요, 군유지 분할을.

임귀현위원

분할을 받아서 본인 소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토지는 군 땅이니까 건물비만 감정해서 준다 하니 쉽지가 않겠네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도 만나지만 상인회를 통해서 측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임귀현위원

측면 지원은 받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달리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협의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고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토지가 완주군 땅이라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토지가 군 토지라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설 분야 직원들하고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토지가 군 토지고 또 영업을 하고 있다면 영업 보상은 당연히…….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감정평가에 포함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반영이 되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영업 보상이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9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에 많지는 않지만 증액이 되었는데 신청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자가 좀 늘어서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앞에 9페이지에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주택 지원사업은 군비잖아요, 지금.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린홈 100만호는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국비 추진이나 군비 추진은 13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임귀현위원

보조금은 같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총사업비로 보니까 한 300, 400 정도 돼요. 그런데 그린홈 이쪽은 500이 사업비가 틀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을 주로 신청하고 뒤에 저희가 군비로 하는 것은 수요가 없고 그래서 2020년도에 에너지 지원사업은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은 수요자에 따라서 여기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지금 수요자를 조사해가지고…….

임귀현위원

수요자에 따라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어차피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 가지고 100만호 수요에 따른 군비를 적용해서 이걸 확대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본 위원도.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주택 지원사업은 2020년 사업을 폐지하고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1킬로짜리로 해서 좀 확대해서 해달라고 해서 3킬로짜리로 하는 게 1킬로 수준의 보조금만 주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는 거고만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어찌 되었든 100만호 제한이 없다면 순수 군비 갖고 하는 거보다는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군비 지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도 이득이고 완주군한테도 이득이고 방향은 그렇게 잡아가야 옳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사업계획을 짜시고 예산 편성하시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34억 정도 증액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큰 틀로 어떤 분야에 주력을 갖고 증액이 되었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큰 틀에서는, 이번 주에 수소시범도시가 공모되거든요?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12월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수소연료에 대한 보급 확산도 해야 되고 수소충전소도 보급하고 또한 지역주도형 일자리에서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응해서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지원센터 그런 세 분야가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한 2019년도 10월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를 공모해서 6억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증액되었습니다.

임귀현위원

매번 으뜸상품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억4,200이 증액되었어요, 내년도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비슷한데 저희가 2020년도에 으뜸상품권 발행 5년이 되는데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으뜸상품권에 경제적인 효과나 앞으로의 발전 방향, 또 명칭 변경 같은 용역비가 좀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발행하는 수수료가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발행을 올해보다 늘릴 계획이시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몇 % 정도나 늘릴 계획이세요? 수요가 부족해요? 기존에…….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때그때 발행하는 게 아니라 발행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임귀현위원

발행해 놓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요가 더 필요해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이 으뜸상품권을 발행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행해 놓고 또 연구용역 결과를 봐가지고 개선 방향이 있다면 개선해보고, 2020년도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검토해서 발전 방향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어차피 용역비를 세워서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정확한 데이터나 결과물을 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어떤 언급이 나오지 않도록 서로 하는 것이, 또 발전 방향이 있다면 더 추가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 이건 결과를 정확히 다방면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역을 저희가 잘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발전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국비가 2019년도에 6천만원인데 4천만원이 줄은 건 추가적으로 판매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부터 판매액이…….

임귀현위원

매출액에 따라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매출액의 4%가 작년부터 되었는데 저희가 매출이 더 늘어난다면 하반기에는 더 보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귀현위원

신중년 취업지원이 지금 도비는 작년하고 같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지원센터는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청년일자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청년 단어가 들어가 사업이 한 열 가지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에. 청년 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지금 완주군에서 확보하고 있어요? 청년이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고 청년에 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완주군에서 확보하고 계시는가요, 혹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청년 지원사업은 완주군에 있는 청년만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전라북도나 기타 지역에서 오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데…….

임귀현위원

일자리 찾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분들이 주소를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완주군 청년, 완주군에 사는 청년, 그런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두고 있는 지원 정책도 있지만 완주군에 와서 살고 완주군에 주소를 옮기고 완주군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하거나 일을 하면 주소를 옮기고 우리 완주군민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이라 하면 몇 세까지 몇 세까지 기준으로 하고 계세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19세에서 39세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19세에서 39세인데 저는 이 자료를 쭉 보면서 계속해서 10개 사업에 18억 정도의 예산이 진행되더라고요. 공공교육이나 이런 거 빼고 그 사업만 했을 때. 그래서 완주에 어찌 되었든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가. 또 그 자원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자원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당연한 필요성도 있지만 지역자원을 어떻게 좋은 일자리로 연계시킬 건가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는 있고 그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 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청년이 한 2만4천 정도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임귀현위원

2만4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없는 분들이에요? 지금 조사가…….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인구입니다.

임귀현위원

전체 인구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고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더 적을 건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을 하는데 이제는 교육도 맞춤형 교육하는데 일자리정책도 연령대가 얼마나 되는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가. 인원이 얼마나 있는가. 어떤 것을 원하는 가에 대한 우리가 이 조사는 좀 하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어려운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것을……. 향후에는 청년정책을 할 때 먼저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고 일자리센터나 우리가 스스로 해서 청년이 요구하는 직업이나 일자리, 희망사항,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어찌 되었든 지역경제에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완주군만의 다른 지역하고의 연계되는 부분도 있지만 완주만의 어떤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또 완주에서 사시는 분들이 바라는 일자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것들도 군에서, 담당 부서에서 그걸 조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완주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조사를 관련 부서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용역을 해서라도 방향성은 잡고 우리가 청년일자리사업을 해나가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추후에 저희가 추경에 용역을 하든지 해서, 청년들의 욕구나 희망사항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맞춤형으로, 또 완주만의 특성, 그다음에 완주에 있는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수요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도 기업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기업하고 제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원이 어떤 자원이 있고 어떤 걸 원하는지 모르는데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건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우리 청년정책팀에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것은 모든 게 자료화되어야 되고 데이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삼례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내일 모레 삼례 청년몰시장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한 10억을 들여서 12개 점포를 조성해서 10개 점포가 들어오고 우석대에서 2개가 들어오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 조성을 했고 내년에 사업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청년몰 추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몰 추진단에 해서 청년몰을 홍보하고 개선 방향이나 발전 방향을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활성화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청년상인 교육 컨설팅 조직화 지원, 공동마케팅 온·오프라인 홍보. 10개 상가라면 국비가 1억5천, 군비가 1억5천, 3억 사업이잖아요. 홍보마케팅 교육비로써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금액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대상은 가게에 들어오신 분들 대상인가요, 아니면 시장 전체가 대상인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상인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활성화를 시키고 또한 추후에 추가로 청년몰에 지원할 사람들은 교육도 시키고요. 청년몰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지원단에서 물론 이 금액 중에 인건비도 있고 활성화 교육비도 있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활동지원비입니다.

임귀현위원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닌 게 다 교육, 홍보 컨설팅 이런 조직화 사업비로 되어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큰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또 시간만 보내고 어떤 과정만 겪고 가느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가 포함된 거고 전문가들이 어찌 되었든 인원이 배정되어서 그 전문업 부분을 교육하고 컨설팅 하는 것만큼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으로 방향을 잘 선택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청년몰 지원단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청년몰을 활성화시키고 아무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에 청년몰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좋은 점을 지도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건 정말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인원이 적은 숫자상으로 보면 많다 적다 할 순 없지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 금액이 작년 사업비, 올해 사업비, 1인당 계산해 봐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1년에 그 매장에서 쓴 소득을 올리는 비용보다 이게 어찌 보면 많을 수 있어요. 쓴 소득을 올리는 비율보다. 그래서 이건 좀 더 관심 갖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고 그것이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장 활성화나 예산 대비 행정에서 효율성은 따지지만 투자 대비 나오는 돈을 따지면 사업 수익은 없지 않습니까요?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고 그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분들이 찾아오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거고 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청년몰을 조성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마인드를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줘서 그분들 마인드가 같이 영업을 하는 상인들한테도 전파가 되고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도 그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에 마인드 교육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한 가지만 더, 44페이지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대효과 스마트 농생명 산업 관련 부품 및 시스템 기업 육성, 강소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모든 게 스마트로 다 해 가는데 농업에도 스마트농업이 많이 완주군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해서 그런 좋은 사업이 나오면 지역하고의 연계가 사실은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여기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은 오픈랩이 구축되어있거든요? 저희가 빌딩을 매입해서 구축되어있습니다. 실험실하고. 그래서 작년에 3개 기업이 농업 관련해서 시제품도 제작하고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방문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주군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되거나 효과를 내지 않으면 예산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그래서 추진하는 전북테크노파크에서도 100% 완주군 기업에, 농생명 기업쪽에 스마트 기술, 예를 들어서 무인방제시스템이나 이런 쪽, 스마트 농생명 쪽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기술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에 필요로 하는 분들이 기술이전을 받고 그것이 지역 기업으로 정착하고 또 그런 좋은 기술이 농업 현장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귀현위원

지도를 하고 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거 관련한 진행상황이나 계획이나 또 어떤 시제품이 개발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나 홍보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야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내용을 알아야 홍보도 하고 방향도 같이 설정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예산을 얼마 갖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 목적에 맞게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야에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새일센터하고 로컬JOB, 일자리지원센터 그다음에 신중년 일자리 4개를 하나로 통합하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사무실을 한 군데로 쓴다고 했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로자복지회관 3층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새일센터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4억 정도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로컬JOB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한 4억.
남용

서남용위원

4억. 일자리지원센터가?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2억.
남용

서남용위원

2억이에요? 제가 보니까 1억1,40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1억2천 정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억1,4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합하면 약 9억1천 정도 돼요. 그런데 2020년도의 예산을 보면 새일센터 4억, 로컬JOB 4억, 신중년은 별도로 이번에 공모해서 온 사업이잖아요. 6억. 신중년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통합이 한 2억7천 이렇게 돼요. 합하면 약 10억7천 정도 돼요, 예산이.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중복된 것이 있지 않느냐. 또 통합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경비도 절감이 되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중년은 국비가 3억이에요. 그런데 통합일자리는 대부분 군비 같던데…….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요, 완주군통합일자리센터.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통합일자리센터 운영이니까 저희가 JOB센터하고 신중년하고 새일센터를 합쳐서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운영비가 있거든요? 그 운영비고, 저희가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기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증가된 부분은 새일센터 센터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국비로 지원이 안 되었고 군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새일센터에 안 들어가 있고 저희가 별도로 하는 설립 운영에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보니까 한 1억 이상 늘어난단 말이에요. 기존에 사무실 쓰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저기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중년 일자리?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중년은 국비로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이거하고는 또 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은 그대로 가더라도 같이 통합운영을 하면 좀 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용

서남용위원

또 거기다 신중년 일자리도 있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은 제외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새일센터의 센터장은 저희가 그동안 군비로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도 저희가…….
남용

서남용위원

그동안 군비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 아까 얘기한 새일센터 4억은 이쪽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별도로 있다는 얘기네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무실을 하다 보니까,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되면 저희가 새일센터 센터장 같은 경우는 임금이 없고 운영비나 그런 사무실 잡비 같은 게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 면에서는 기존에 2019년 운영되는 거보다는 훨씬 다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 전체적인 유형으로 보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2020년은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몇 가지만, 참고자료 사업 설명하는 거. 세부사업설명서 9쪽을 보면 4060 신중년 취업지원, 이랬어요. 그전에 40,50 취업지원은 없어졌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신중년이라 하면 이름이…….
남용

서남용위원

그전에는 4050 중장년 취업지원 이렇게 있었어요. 그 사업은 없었졌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중년이라고 하면 59세까지 보통 그러거든요? 그래서 4060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사업은 거의 같은 맥락인데 연령대만 늘렸다는 얘기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칭만.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도, 그때는 4050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을 했는데 보니까 지원 대상자의 잦은 중도 퇴사 발생에 따른 추가모집으로, 중도 퇴사 발생에 따른 것으로 지원자가 많이 적지 않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군비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10명 한다고 그랬는데, 4050할 때는 얼마나 했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사업량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일단 취업을 하고 퇴사를 하고 그런 저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모집하고 또 추가로 취업을 하고 반복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주신 자료 45쪽에 보면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실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완주군에 자동차산업이 아무래도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지역연고산업이 자동차산업하고 뿌리기업이 있는데 원체 열악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고 저기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시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금년에 사업을 한번 했고, 금년에 사업 했나요? 사업 기간은 6월부터 한 걸로 되어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5월부터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여기 중앙 중단에 보면 2020년, 2021년은 전년도 사업평가해서, 성과반영해서 국비지원 예정 이렇게 되어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2020년도 사업을…….
남용

서남용위원

이게 출연금이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2020년도 사업을 정산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국비 확보를 우리 완주군에서 하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출연기관에서 같이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 보니까 캠틱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캠틱종합기술원.
남용

서남용위원

캠틱이 지금 완주군에 있나요? 캠틱이 혹시 어디에 있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전주에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주에?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캠틱하고 저희가 일은 우리 로컬JOB센터도 캠틱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일은 거의 하는데 지금 이 캠틱이 완주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로 옮겨야겠고만요. 그래야 예산 지원하는데 시비도 덜 걸고 그럴 텐데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그리고 이게 하도 출연금 동의안이 여러 건이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동의안은 우리 의회의 의결 받았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난번에?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46쪽, 기업 유휴부지 매입이라고 해서 약 5억3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5억300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5억300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솔라파크가 들어왔을 때, 외투로 들어왔을 때 기재부가 75% 하고 도가 12.5% 하고 군이 12.5% 해서 부지를 제공했는데 그게 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12.5% 지분을 찾았는데 855-1번지가 추진된 855-6번지 그 옆에 솔라파크 부지가 있습니다. 그 지분만큼은 공시지가가 같기 때문에 교환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매입하는데 10억이 소요될 것 같아서 지금 올해 그 중에 반절 5억을 세운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 완주군에 지분이 있었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전체가 한 4천평 되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군 지분이 8,664니까 한 2,400∼2,500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한 필지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
남용

서남용위원

855-1하고 두 필지인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지분이 들어가 있는 지분이 855-1이고 교환과 매입할 지분이 바로 붙어 있는 855-6번지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요. 팀장님이 한번…….

김재천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투자지원팀장 김형진입니다. 당초 2011년도에 외투로 솔라파크, 그때는 솔라월드코리아라고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업체가 외국 지분이 다 철수하는 바람에 50%를 솔라파크코리아라는 명칭으로 바꾸면서 다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100% 저희 국내기업이 되다 보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나머지 50%는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원래 50%는 가지고 있고요. 50대50대었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군이 50% 가지고…….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원래 기업 지분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외투…….
남용

서남용위원

아, 솔라파크 지분이 원래 50%는 있었고 나머지 50%가 넘어갔다가 50% 찾았다는 얘기예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그런데 그건 기업 지분이고요. 외투로 지정이 되면 외투 기업한테 저희가 부지를 100% 제공합니다. 연 임대료는 1% 내외로 해서. 그런데 외투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1% 지원하는 것을 5%로 다…….
남용

서남용위원

외투가 해제된 이유는 기업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그러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 12.5%, 1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남용

서남용위원

75%가 어디에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기재부입니다. 기획재정부.
남용

서남용위원

아, 기재부고. 12.5%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도 12.5%, 저희 완주가 12.5%를 가지고 있던 지분인데 855-1번지 면적이 6만7,314㎡입니다. 거기에서 12.5%가, 8,664가 저희 완주군 지분이고 옆에 솔라파크코리아 855-6번지는 1만3,9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분하고 솔라파크코리아하고 교환을 하려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한쪽 면적이 4분의3 이상이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솔라파크코리아에서 자기 부지를 저희 면적대로 일단 분할해서 분할된 면적하고 저희 지분하고 동 대 동으로 되니까 교환을 하고 나머지 잔여 지분…….
남용

서남용위원

얼마나 돼요, 잔여 지분이?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그게 한 5,299. 5,299㎡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입금액이 10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다 기업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해서 하려고 했는데 군 재정 여건상 다 못하고 그래서 5억300만원 내년에 반절 세우고 내후년도에 반절해서 저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참고로 내년에 5억을 지급하게 되면 저희가 소유권이나 아니면 저희 권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가등기까지는 저희가 설정할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 용도를 보니까 봉동읍 지역주민 편익시설이나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어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2018년도에 아마 저희 군수님이 연초방문 할 때 그쪽 지역주민들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해서 기업한테 저희가 사용을 좀 하자고 요청했었는데 완주군 지분도 돈을 내고 있는데 자기네 땅을 공짜로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에 가서 확인하니까 돈이 그리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줄 수가 있는데 돈이 거래되는 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 금년에 그 부분을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업에서 요청하니까 서로 매입하고 교환하자 그 부분까지 와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 각종 공모사업을 하려고 해도 솔직히 부지가 많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 땅을 활용해서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에 부지 제공할 때 사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한 4천평 정도 돼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가 그렇게 주차난이라 이런 게 심각한가 후자에 말씀하신 대로 부지 매입비가 28억 이 정도 되잖아요, 땅값만 해도. 그렇죠? 땅값이 28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이 있는가 그런 방향을 주차난이 심각한가도 검토해보시고 공모사업해서 완주군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형진

김형진투자지원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53쪽에 보면 수소충전소 유지관리라고 해서 순수한 군비로 2억5천을 편성했어요. 지금 수소충전소는 전북테크노파크 신재생에너지 사업단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미 충천소를 다 지어놓고 그런데 운영해서 운용비가 안 나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나옵니다. 당초에 부지가 현대차 부지입니다. 현대차 부지고 안호영 의원님께서 15억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도가 15억, 군비가 10억 해서 58억짜리를 하려고 했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다고 했었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우리 군비 10억을 도에서 내라 해서 도비 25억이 확정되었어요. 대신에 향후 5년간 운영비는 완주군에서 지출해라. 왜냐면 수소차가 어느 정도, 지금 저희도 올해 50대, 내년 50대 하면 10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가지고는 이익이 안 나니까 한 5년 정도는 우리가 운영비를 100% 대가지고 수소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구두로 했어요, 협약으로 했어요? 운영비 준다는 걸.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요? 협약으로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협약을 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를 안 주면 수소충전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은 죽으나 사나 줘야겠네요, 2억5천씩.

임귀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의) 수요가 몇 대 정도가 돼야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하루 한 1톤 정도…….

임귀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의) 1톤이면 몇 대 정도 충전이 가능한 거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수소차도 한 5킬로를 집어넣어요. 5킬로면 200대 정도. 저희가 지금 수소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한 5킬로 정도. 한 1톤 정도가 되면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귀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의) 1일 1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10억 받을 때는 좋았는데 오히려 2억5천 보태서 줘야 하네요? 12억5천이니까 5년 이자인가 보네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자라고 생각하기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수소시범도시도 하면, 이 기반시설이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는 다 공감하는 바고요. 그럼 나중에 운영이 잘 되어서 흑자 나면 완주군에 좀 받아올 것이 있어야겠는데요. 운영이 어려워서 주니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대차에서도 수소차를 많이 생산하고 현대차에서 내는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5년이면 충분하게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설명서 4페이지인데요. 지금 상품권 제작 유통을 하는데 1억4천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가맹점이 몇 개나 되나요, 과장님?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이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소완섭위원

1,500개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러면 가맹점 스티커를 해마다 붙이는 건 아니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가면 스티커를 제작했고 한 300만원어치 한 것 같고 올해도 제작이 600만원 해가지고 2천매 잡혀있는데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홍보 인쇄물인데, 홍보 인쇄물은 액수가 적으니까 뺄게요. 현수막이 작년에는 13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700만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 상품권 보관하고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잔액이? 인쇄해가지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잔액이요?

소완섭위원

예. 한 2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4, 25억. 그런데 올해도 상품권 30억을 인쇄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판매 예상액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한 2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올해도 한 21억 정도 넘게 팔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스티커라든지, 그다음에 상품권이 홍보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꼭 우리가 현수막까지 제작해가지고, 현수막도 지금 한 140개가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팀장님들, 작년에 세워졌으니 으레 세우지 마시고 이건 한번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런 스티커 같은 걸 제작해서 어디다 보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같이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도 좋겠지만 사실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지역상품권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들도. 그래서 굳이 용역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 부분적으로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정산 수수료는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농협에서 정산 받고 있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완섭위원

농협에서 우리 군에다가 수많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많이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자기들도 일정 부분은,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라도 농협하고 상의 한번 해보세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금 1%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농민 환원 차원에서라도 좀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분들은 금융기관이라서 자기 이익만 따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라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아까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로컬JOB센터, 새일센터 다 같이 합치고 있잖아요. 합치고 있는데도 올해 예산은 똑같고 또 중년 일자리사업을 해가지고 6억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리가 줄이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항상 우리 의원들이 예산 줄이자고 해가지고 합치면 혹 붙여가지고 오더라고요. 예산이 늘어나가지고. 새일센터도 팀장님은 우리 군비로 주신다고 하셨나요, 별도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럼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센터장.

소완섭위원

아니 센터장 예산이 어디 세워져 있었는데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올해까지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없어지는 거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러면 우리 새일센터에서도 아까 그것은 별도로 주는 거니까 안 줄어들었다고 했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완섭위원

아무튼 거기에 연관해서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신중년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9월에 공모가 되어서 국비 3억을 확보했는데 당초에는 통합일자리센터 리모델링비 군비로 한 3억을 해서 리모델링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마침 공모가 확보되어서 3억은 세이브가 된 경우입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내년에 늘어나면 그다음에 줄어드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왜냐면 내년 7월까지 센터장 임금도 있고 또 통합일자리센터가 있으니까, 처음 운영하니까 운영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운영비는 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과장님을 믿겠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다 합쳐지면 일정 부분 인력도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물론 부서마다 틀린 것은 인정하지만 합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로컬JOB센터나 새일센터나 신중년센터나, 신중년 센터는 50대50이지만 로컬JOB센터나 새로일하기센터는 75%의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군비 포함해서 일자리를 추진하는 겁니다.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대학생 청년인턴인데요. 사업비가 내년에 늘어나네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늘어납니다.

소완섭위원

올해는 다 끝났나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진행 중입니다.

소완섭위원

몇 명이나…….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8명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인원이 다 안 됐어요, 모집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12월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방학 기간하고 안 맞아져가지고 방학한 이후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완섭위원

그런 것들은 방학 기간 고려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인데요. 아까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로 해서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공모하기도, 국비 따오는 것도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많이 그만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집할 때 더 정확히 해주시고 어떤 부분이라도 것도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할 때도 진짜 자기들이, 우리가 공모사업도 하지만 그 업체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완섭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소완섭위원

아니, 이 업체하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업체가 아니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에 맞는 업체를 공문을 띄운다든가 해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소완섭위원

일단 사업을 받아놓고 수요를 받는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완섭위원

수요를 받아놓고 공고하는 게 아니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건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하셔가지고 중간중간 그만두는 사람이 없어야 우리 목적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좀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전통시장하고 봉동 생강골 희망프로젝트 문화광장사업 이런 부분들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보면 특화먹거리 개발, 생강테마거리 했는데 이런 것들도 도시재생하고도 협의하셔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은 시장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소완섭위원

그리고 삼례 청년몰인데요. 작년에도 예산이 한 5억인가 6억 들어갔었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올해요?

소완섭위원

올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10억 들어갔습니다.

소완섭위원

작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급구 반대했는데, 예산이 세워지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그때 담당 팀장님들은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분명히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은 예산이 있으니까 쓴다는 생각은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내일 개장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삼례시장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흙건축은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잘하셔서 그런가 아무도 안 물어보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흙건축이요?

소완섭위원

예.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완주군민이 수혜 받도록 하는 것은 2020년도 교육에는 전적으로 100% 완주군민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동안에는 사랑방을 짓는다든가 실습기관, 교육기관에 교육생들이 실습을 하면서 사랑방을 짓거나 이런 걸 했는데 짓는 거는 많이 할 수가 없고 몇 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짓는 거는 저기하고 그동안에 기 지어져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들을 흙건축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을 더 많이 추진하고 또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봉사활동도 많이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일단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보면, 1억8천만원이 되어있는데요. 이 이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안 꼭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10월 달에 적격심사위원회 할 때도 대표가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기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그런 요구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는 더 이상 완주군민에게 혜택이 안 가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번에 사업계획에는 완주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

김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자동차 구입한다고 1,500만원, 5,500만원 예산 세워놓으셨잖아요? 25페이지, 경제산업국 현안업무추진에. 특별히 일반 차들하고 다른 차예요? 아니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전기차입니다.

임귀현위원

전기차?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군에 업무차량의 활용도가 떨어지니 부서 간에 협업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행감 때 이 내용이 충분히 공지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으뜸상품권 재고가 20억 정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1년에 판매량이 25억 정도, 올해 제작 금액이 30억 정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럼 재고를 20억씩 갖고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혹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나중에 다 소진되고 나서 제작하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귀현위원

제작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임귀현위원

제작해서 재고로 남는다고 해서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단 말씀이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비용이 들어가거나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은 유지해도 된다고 봅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간다하니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수소연료전지차가 2019년 예산에 지금 아직 사용 안 했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 55대인가?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55대.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월에서 그 예산으로 55대이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에는 별도로…….
남용

서남용위원

별도로 아까 보니까 51대고, 약 100대 정도 내년에 이렇게 할 예정이네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수소연료전지차 47대 하는 것이 내년도예요. 보조가 약 3,650만원 하니까, 48%가 자부담이니까 한 3,500만원 정도나 자부담하면 수소차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52%고 자부담이 48%.
남용

서남용위원

자부담이 48%. 그러니까 한 3,500만원 정도 들이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3,500 정도 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자부담하면 구입한다는 얘기네요. 내년에 100대 정도 나오게 되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전기차도 아마 그건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전기차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보급이 되는 거고, 혹시 차량 크기나 이런 것은 아세요, 어떤 차인가?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넥소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넥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7천만원짜리는 넥소.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기차나 비슷하네요, 크기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전기차보다 좀 크고…….
남용

서남용위원

조금 커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언제 한번 넥소차를 의회로 끌고 오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차피 완주가 수소경제 1번지로 도약하려면 적절히 확대 보급할 필요도 있고 또 필요한 사람은 구입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정말 많이 애쓰셨는데, 국비를 3억씩이나 확보하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더욱더 노력해서 국비 확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으뜸상품권이 24억 남았는데 보관은 어디서 하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농협 금고에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여기 농협 금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완섭위원

발행한 조폐공사에서 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석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완주군의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사회적경제과를 성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9년 2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억2,821만6천원에서 1,068만원 감액된 26억 1,7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입예산안 52쪽, 국고보조금은 고용노동부 시도별 일괄조정에 따른 전라북도 14개 시군 예산이 일괄 삭감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시책개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 등으로 2,6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 균특보조금입니다. 고용노동부 시도별 일괄 조정에 따른 전라북도 14개 시군 예산 삭감에 따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917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우수마을기업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인센티브사업에 배정되어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책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사업,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우수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모두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총 4건 35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71억3,106만4천원에서 1,088만5천원이 증가된 71억4,19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83쪽,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관내 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시도별 일괄 조정에 따른 전북도 14개 시군 예산 삭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227만3천원이 감액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시제품 제작,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해주고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구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시도별 일괄조정에 따른 시군 예산 삭감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3,736만2천원이 감액된 6,57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8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한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되고, 최대 근무시간이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주 40시간으로 증가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보수 1,417만2천원을 증액시킨 1억3,2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은 관내 마을기업 사무장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무장지원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하여 기타보상금 1,195만원을 감액한 2,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마을기업 지원사업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비봉면 우리콩두부 영농조합법인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 5천만원을 확보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보조사업 예산 가내시에 따라 총 51건 22억9,97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49쪽, 공유재산 임대료 세외수입은 창업보육센터 보육실, 지역경제순환센터 임대료 2건에 973만원, 60쪽, 그외 수입은 창업보육센터, 지역경제순환센터 전기요금 2건에 600만원, 67쪽, 국고보조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역량 강화 등 15건에 12억5,62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4건 5억370만4천원. 88쪽부터 89쪽, 시도비보조금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28건 5억2,40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회적경제과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7,653만3천원 증액된 68억1,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8.7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운영 6억2천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3억3천만원, 소셜굿즈 육성사업 1억9천만원, 아파트 르네상스사업 4억450만5천원, 지역 단위 농촌관광사업 1억5,360만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중 청년참여예산 활성화 사업으로 2억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 523쪽,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정책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영역에서 현장 중심의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6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5억9,250만원보다 2,750만원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창업자 인큐베이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1회 추경예산액을 편성한 2억9,750만원보다 2,25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건물 노후에 따른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천만원을 편성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으로 총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비즈니스 방식을 통해 지역의 문제와 소득 창출 및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지역창업공동체 육성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한상상실 운영은 미래창조과학부 무한상상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시험 제작, 창작공간, 주민 및 아이들을 교육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천만원, 재료비 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24쪽, 기타보상금 3,316만원, 자산취득비 2천만원 총 8천만원은 창업보육센터 내의 무한상상실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총 8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삼례읍에 위치한 LH 삼봉지구 1블럭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공간 조성 및 운영,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조직 활동공간 지원 등을 2020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운영회 참석수당, LH 삼봉지구 1블럭 사회적경제 공간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050만원, 소셜굿즈팀 국내 출장여비 및 사회적경제 현장점검, 공모사업 대응 등 출장여비 972만원, 사회적경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해외 벤치마킹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7천만원, 사회적경제적 활동공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원, LH 삼봉지구 공간 리모델링 시설비로 3,800만원 총 1억8,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525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건비 재정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균특 도비 3억7,840만원을 확보하여 총 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순환센터 운영입니다. 고산면 구 삼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중간지원조직 입주공간, 주민 및 방문객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 운영을 위해 환경정비 인건비 1,21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526쪽, 센터 내 운영 물품 구입 및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500만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3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7,71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공방 육성사업입니다. 구 잠종장 폐관사를 활용한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 참석, 홍보물 제작,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514만원, 누에살롱 프로그램 관리자 행사 실비 지원금 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도시 완주사업은 민선7기 정책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원을 공유하며 공동체를 회복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원, 이웃 간 물건을 교환하고 빌려주는 공유마켓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원, 공유활동가 양성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1,430만원, 공유경제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1천만원 총 5,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사회적경제과 현안업무 추진은 국가예산 발굴, 국도비 지방비 매칭 공모사업 등의 예산 확보를 위한 국내 여비 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총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기업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모델 개발,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구인 수요와 청년의 취업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4억2,080만원, 교통비 2,060만원 총 4억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완주군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취약계층 대상 반기별 공모를 통해 인건비, 재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증가를 반영한 균특 도비 1억1,661만5천원과 군비 6,279만3천원을 매칭하여 총 1억7,94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수행하는 소셜굿즈사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억7,69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크리에이티브 스마트 창업은 지역자원을 연계한 직업능력개발, 창업 등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2,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소셜굿즈 청년혁신가 아카데미는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보조사업은 기존에 육성한 마을공동체의 자립 도모를 위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예비 3개소, 신규 1개소, 재지정 1개소 지원을 위해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천만원 총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보조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관내 마을기업 중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제품 개선 및 고도화사업 1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천만원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은 2019년 전라북도 사무장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개 마을기업에 대하여 사무장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 보조사업 내시분을 반영한 기타보상금 4,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셜굿즈 육성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비용과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8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총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입니다. 개인적인 생활공간인 아파트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사람 중심 공동체문화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신중년 대상 노노케어, 이모작사업으로 인건비 5,84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홍보물 제작 1천만원을 포함해 주민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 심사수당, 소통간담회, 아파트공동체 행사 지원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970만원, 아파트 르네상스사업 현장 방문을 위한 국내여비 252만원, 주민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사업 재료비 300만원, 공동체 현장교육, 소통간담회, 아파트공동체행사, 행사실비 지원금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프로그램 강사비 1억3,400만원, 완주 르네상스 노노케어 100만원,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편성된 주민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사업 500만원 등 기타보상금 총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공모사업 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532쪽, 아파트 르네상스 시설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살 맛 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추진을 위해 총 4억45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수혜를 받은 공동체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아파트공동체 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육성사업은 아파트공동체가 창업공동체와 협동조합 등으로 발전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교류 활성화 사업은 아파트와 마을, 지역창업공동체가 서로 교류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체 교류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160만원, 공동체 교류 협력지원 어울렁더울렁 축제 5천만원, 실질적 교류협력 2천만원 등 총 7,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완주 르네상스 노노케어는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활용 사업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신중년이 복지사각지대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3,500만원, 참여자회의 참석수당 20만원 총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 아파트공동체 육성사업은 현재 취미형이나 문화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 특성에 맞고 주민 요구에도 부합되는 아파트공동체 육성사업을 발굴 추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성화공동체 육성 1천만원, 주민제안 공모사업 2천만원, 아이돌봄공동체 3천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총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은 마을공동체회사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900만원, 관용차량 운영 유지를 위한 유지비 540만원, 마을 만들기 중앙정부협의회 분담금 200만원, 마을공동체 육성 출장여비 436만원, 중앙정부협의회 분담금 출장비 436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2단계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1,800만원, 마을공동체 현장교육 행사실비 지원금 1천만원, 공동체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재정여건상 사무장 별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사무장 인건비 1억560만원, 마을소득상품 및 체험 개발을 위해 2천500만원 총 1억8,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워빌리지사업은 완주군 자체 사업으로 발굴된 마을공동체 중에서 시설 보강 등을 통하여 자립이 기대되는 마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2,5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특성화사업 자체는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복원을 위한 기초단계 사업으로 공동문화형 마을공동체 5개소 발굴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특성화사업 보조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적 마을회사 육성이 필요한 농촌현장포럼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사업은 봉동읍 서두마을, 용진읍 봉서골 정보화마을에 대하여 홈페이지 유지보수, 정보화 교육 및 행사 참석을 위해 공공운영비 56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224만원 총 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보조사업은 마을주민의 정보화 교육, 마을상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43만8천원이 증액된 총 4,21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535쪽, 농촌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사업은 농촌과소화의 모니터링 및 활력 도모를 위한 대응 인력 2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560만원이 증액된 7,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사업 기초단계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마을공동체 기초단계 5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생생마을 사후단계는 역시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마을 사업장 노후화에 따른 기계장비 교체를 위하여 사후단계 1개소를 지원화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원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역시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농촌의 에너지 문제를 마을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주민 교육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76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040만원 총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은 경천면 오복마을에 기 조성된 농촌관광 거점마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지원 및 홍보 강화를 위한 2020년 보조사업 내시분을 반영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육성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1억1,550만원, 체험형 마을보험료 지원 715만7천원 총 1억2,26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지역 단위 농촌관광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완주군 농촌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를 반영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천만원 농촌 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총 1억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2개소에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촌마당캠프사업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의 마을회관 모정을 활용하여 캠핑,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청년정책팀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청년완주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비, 청년마을학교, 청년 몽땅배움 지원사업, 청년축제 등 9,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거점공간 설치 운영사업은 청년거점공간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88만2천원, 거점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공공요금, 거점공간 운영 물품구입 등 7천만원, 고산 청년거점 민간위탁금 1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5,38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사업은 청년의 주거복지를 위해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 쉐어하우스를 확대 조성 운영하기 위하여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참여형 일자리 활성화 사업은 청년창업공동체 육성,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등에 총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참여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발굴한 사업으로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 구직청년 정장 대여, 청년거점공간 확장 운영, 온라인 청년 콘텐츠 제작 등 4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과 청년의 연결 씨앗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씨앗 협동조합에 근무할 청년 7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억7,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형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근무할 청년 26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3억8,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완주군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일자리에 근무하는 청년 12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2억6,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며 농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저소득 청년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완주군 청년을 위한 기타보상금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541쪽, 완주 공동체 사업장 유지관리사업은 소양 슬로문화센터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통경비로써 부서 내 사무용품 구입, 직원 관내, 관외 출장비 지원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총 4,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기금은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주군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아이디어 사업과 공유경제 시범운영 등을 위한 기금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79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8,202만6천원, 2020년도에 조성계획은 수입 1,803만5천원, 지출 2,500만원 2020년 말 조성 가능액은 10억7,506만1천원으로 예상됩니다. 82쪽,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3만5천원, 예치금 회수 10억8,202만6천원 총 11억6만1천원입니다. 83쪽, 지출계획은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회적경제과 예산이 금액이 70 몇 억?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70 몇 억이 아니라 68억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68억이요? 제가 추가경정예산을 봤고만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 71억 정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군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로 보면 상당히 낮아요. 지금 한 68억 되네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비율로 보면 몇 %나 돼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7천억 정도 되니까요, 비율로 하면 1%.
남용

서남용위원

1% 정도 되네요. 일하시는 거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핏 들으니까 또 이걸 주관하는 부서가 도에도 없고 그래서…….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도에는 사회적경제과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도에는 있고 중앙정부에 없어서…….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중앙정부에는 각 중앙부처마다 다 사회적경제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특히 또 청년정책 쪽을 보면 거의 대부분 군비인 것 같아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청년과 관련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청년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래서?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라든지, 사회적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부서는 있는데요. 청년의 비중이 각 지역별로 보면 15%에서 한 25% 정도 되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좀 유동적이다 보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도 한…….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완주는 22%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주관부서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국비사업이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또 국비도 좀 많이 이렇게 매칭이 되고 그러는데, 청년 분야가 국비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과장님, 팀장님 이하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셨을 텐데 좀 없다는 것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보면 청년일자리에 사회적경제……. 14쪽, 주신 참고자료.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이 내용은 지금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청년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도비를 매칭해서 추진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1년이고요, 사업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입니다. 지원내용은 매월 인건비의 80%, 교통비 20%를 지원하고요, 사업장 자부담은 10%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이렇게 한 달에 받는 월급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월급은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00만원 조금 넘고.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1년 단위로 하나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1년 단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이면 몇 명 정도로 봐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완주군에 1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8명?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정규직 채용 의무는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년 추가할 때마다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조직도 많고, 또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그 근무를 시키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우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공동체 완두콩 같은 경우는 여기도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 채용 예정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이장도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정규직 채용 예정이고요. 드림사회서비스는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 채용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정규직 채용 예정이고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많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정규직 채용으로 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행규정 없더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장에 유도를 해서 그곳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다행히 완주군 내 12개 사업장에서는 저희들하고 의견을 같이 해서 거기에 근무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많이 이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정규직 채용 시에 인센티브 1년 추가 지원 이건 업체한테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청년에게 들어가는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업체한테?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정규직 채용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군의 부담도 많이 늘어나는데, 혹시 그럴 때 국도비 지원은 더 안 되나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국도비 지원은 정해져 있어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정해져 있어서?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정해져 있어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만큼 이 부담분은 완주군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해서 정규직 채용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우리가 업체에 지원하는 비용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그 기간이 이제 2년이고요, 아직 그 2년이 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지나진 않아서?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지나는 시점에는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비용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만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되겠네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또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일자리를 지원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만큼 비례해서 인센티브나 예산 지원을 더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고…….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있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낼 때 그런 부분들을 요청해서 지자체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쪽,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이라고 해서 이번에 아마 1개소를 더 늘이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5천만원 증액돼요, 전년도보다. 그렇죠?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8개소 운영하고 있네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 이 8개소가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삼례에도 있고요, 봉동에도 있고 고산에도 있고 이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개소는요? 몇 개 정도 있어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개소는, 잠깐만요. 삼례에 2개소가 있고요. 봉동에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서에 2개소가 있고 고산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8개소.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쪽을 쉐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인원은 현재 29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체가 29명?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1개소를 더 증액하는 것은 어디인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수요는 더 많이 있는데요, 재정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못하고 있어서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1개소를 하면 40명 정도까지 가능…….
남용

서남용위원

40명 정도? 그러면 지금 제일 수요가 많은 곳은 어디예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아무래도 많은 쪽이 봉동 쪽이 많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봉동 쪽?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올해 봉동 쪽에 복합하우스로 쉐어하우스를 만들어줬는데요.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또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건 지금 여기에 한 군데 하려고 하는 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몇 평에 뭐.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짓는 것은 아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임대. 임차.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지역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는 건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임차하는 거고만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올해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개 층을 임차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제공을 했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3개 층 임차하면 몇 명 정도 거기에…….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0명 정도?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리고 올해도 하게 된다면 …….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도 10명 정도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10명 정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54쪽에 지금 청년수당을 주려고 예산이 약 5천만원 정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전라북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2019년 8월에…….
남용

서남용위원

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했네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8월에 반영해서 5개월분 3,6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올해…….
남용

서남용위원

5개월분이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5개월분.
남용

서남용위원

몇 명이에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24명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5개월분이 3천…….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3,600만원.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분입니다, 5천만원이.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뒤에는 추경에…….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건…….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시범사업이 1년이기 때문에 작년 8월부터 올 7월이면 끝납니다.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고민해서 내년도에 할 것인지, 올해 추경에 할 것인지는 함께 전라북도하고 또 고민을 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시범사업인가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14개 시군이 현재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14개 시군이?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2019년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딱 1년이네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7월까지 1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청년수당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갈 것인가를 또 고민해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은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여기 완주군에서도 이거 신청 받을 때 지금 현재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24명밖에 못했잖아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신청 받을 때 상황이 어때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신청 받을 때요, 나이는 18세∼39세이긴 한데, 좀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그걸 충족 못하는 지자체가 좀 있어서 미달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원래 전라북도 중에서 완주군이 20명이었는데요, 저희는 4명을 더 초과해서 드렸고요. 저희 쪽은 청년들이 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청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공단에 근무하는 청년들은 또 별도로 지원 받은 것이 있어서 이중 지원이나 이런…….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3단계에 걸쳐서 요건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단계에 걸쳐서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요건을 갖춘 청년들만 대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들까지 오늘 다 같이 오셔서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쭤보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어저께 팀장님들도 전체가 와서 예산 설명하시고, 혹시 시키신 건 아니죠, 과장님?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자발적이죠?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더 중요한 건 자기가 담당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또 열의를 갖고 와서 사전에 설명도 해주시고, 또 그런 열의를 갖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더 고맙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

서남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경제과는 사업비를 군비로 세워야 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 과장님께서 사업 세우시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애로사항 있으시죠, 과장님?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전체 올해 요구 예산이 68억인데요, 거기에 국비, 균특, 도비를 뺀 군비가 45억2,600입니다. 비율로 보면 66% 정도가 되거든요.

임귀현위원

그러니까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50%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이라든지 아파트와 관련된 국도비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비율이…….

임귀현위원

그래도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많이 향상되었어요, 2019년도보다는 내년도에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또 다른 파트에서 더 노력을 해가지고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국고가 뭐 5억4천 정도 인상이 되었고, 시도비가 1억8천, 2억 정도 증되었고, 그런데 이게 균특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균특은 마을단위 개발사업들이 종료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임귀현위원

아, 그 사업보다 균특이 많다 보니까?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예를 들자면 구이 안덕이라든지, 동상 밤티라든지 그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감소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총 한 10억 이번에 증가하면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해서 2배가 더 돼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거의 68억 중에 10억 7,600이 증가되었는데요. 세부항목별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사회경제 일자리 창출에서 4억2,400이 늘었고요. 청년정책 활성화에서 4억2,800이 늘었습니다. 양쪽에서 거의…….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한 9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사회경제 일자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이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일자리들을 좀 창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대기업 유치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작년 12월 기준, 올 10월까지 10개월 동안에 사회적경제조직이 한 40개 정도가 늘었고요. 일자리는 한 500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지역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일자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2020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서 지역에서 또 만들고 싶어서 이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임귀현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일자리를 500개 이상 만드셨으면 내년도 포상감인데요, 과장님.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확 이렇게 한 저기 해서 늘어난 건 아니고요, 골고루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그런 현상은 독특하고…….

임귀현위원

틈새 일자리를 외부에다 안 뺏기고 지역에서 지역분들이 활성화하면서 많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또 그런 분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또 지역을 알고 하기 때문에 더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건 큰 틀로 공동체 활력사업이 1억2,600, 그다음에 계속해서 주력해왔던 공동체 활력사업,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이게 금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인상이 안 되고 거의 정체된 수준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시겠어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욕심 같아서는 아파트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늘리고 싶고요, 또 마을공동체도 좀 더 늘리고 싶고요, 그런 욕심들은 있는데요, 워낙 군 형편이 어렵고요. 또 마을공동체는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고, 아파트공동체는 5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예산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뭐 정체나 후퇴되지 않고 어떻게 꾸준히 발전 가능성이 있도록 그렇게 이 예산 갖고도 진행하실 수 있겠어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임귀현위원

너무 한쪽으로 과장님이 이렇게 몰아버린 것 같아서.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일시적으로 마을공동체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분류되다 보니까…….

임귀현위원

사업이 좀…….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사업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도 더 발굴해가지고, 신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해가지고 마을공동체라든지,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건의하고 있고요.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군비를 좀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정착을 했다라면 그 이상 더 좋을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아파트나 마을공동체 이 사업들은 또 관리 안 하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또 물러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갖고 적은 예산이지만 좀, 그다음에 새로운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만 또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금 하시듯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정책 활성화가 필요하고 우리가 중요한 사업인지는 같이 공감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청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완주가 22%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22%가 뭐냐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진행했을 때 그분들한테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수요자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일자리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2016년 8월에 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청년 전담팀을 두고 다른 지역에 앞서서 청년정책을 추진했고, 또 예산을 세워서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많이 봤고, 외부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있고, 또 청년의 비중이 전라북도에서 네 번째로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아쉬움이 있다면 외부에서 오는 청년들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문호가 개방된 것 같은데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 또 지역에서 가업을 승계해서 일을 하는 청년들 그런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정책 혜택이 돌아가서 그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그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지역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우리지역에 와서 정착하고 자리를 잡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수요라든가, 또 어떤 형태의 요구를 하는 것인가. 완주청년 이거에 대한,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용역을 해서라도 좀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 안에서 이런 사업들이 좀 전개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면 더 효과적이고 지역에 대한 활성화가 더 되지 않겠느냐는 바람에서 좀 제안드리니까요. 과장님, 그 부분에 지금 청년정책이 사회적경제과에 10개가 직접 지원, 일자리 일부 지원 이런 형태고, 두세 가지가 교육 이런 부분에 지금 속해 있는데, 그렇게 좀 데이터를 잡아서 과연 지역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걸 원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포되어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좀 같이 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일차적으로 청년정책과 관련되어서 저희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함께 하는데요.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또 개별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의 어려운 점도 있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 경제산업국 내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그런 금액이 책정되지는 못했지만 내년도에 저희 부서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동과제로 해서 내년도에 지역청년에 대한 고민, 욕구,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께 용역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임귀현위원

용역비 정도는 풀 예산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니…….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하고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무한상상실 운영이라고 해서 국비를 8천만원이나 상금으로 확보하셔서 전체 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셔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무한상상실은 창업보육센터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받는데요.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만족도도 좋고요. 창업보육센터는 좀 농촌에 있는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한 공간인데, 무한상상실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년, 성년, 성인, 전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굉장히 프로그램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상상실 운영은 지속적으로 국비를 계속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더 잘되는 것은 더 잘될 수 있도록. 또 매번 얘기지만 지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전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청년참여 활성화사업에 청년거점공간 확장공사 50페이지. 다시 장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는데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매년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일정 부분 예산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청년참여예산으로 매년 2억을 편성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사전에 의견들을 나누어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토의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정책으로 채택이 되면 실제 또 참여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도 4개 사업이 편성되었고요. 그 4개 사업에 2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거점공간을 확장공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 시설을 확장공사하실 계획이세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아, 그것은 지금 완주에 거점공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고산이고 한 군데는 삼례입니다. 고산은 얼마 전에 책방으로 해서 거점공간으로 쓰고 있고요. 삼례는 문화관광과 시설을 저희들이 빌려서 현재 쓰고 있는데, 그 공간이 조금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삼례지역 내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좀 이전을…….

임귀현위원

장소를 옮겨서?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장소를 옮겨서 할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혹시 올해는 이 청년참여예산에 어떤어떤 사업들을 하셨어요, 진행을?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2019년도에는 봉동에 복합청년 쉐어하우스를 조성하는데 1억원을 편성해서 썼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의 배움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청년 몽땅배움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70%, 최대 한 사람당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한 100명 이상이 이걸 활용하고 있고요. 청년쉼표숨표사업은 청년이 요청하는 문화교육강좌에 5명 이상 청년이 모이면 강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3천만원 편성되어있고, 현재 32명이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려라드림카라고 해가지고 지역에 온 청년들이 교통과 관련돼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서 쏘카와 관련된 카쉐어 업체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고산지역에 있는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너무 반발이 심해서 그 사업은 접고요, 청년정책 홍보캠페인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요. 적은 예산 갖고 몽땅배움 20만원 주면서 몽땅 주는 것 같이 참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또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군 예산 비율이 높다고 예산 세우는데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또 하는 범위는 다양한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면담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 것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과가 어찌 되었든 지역을 개척해 나가고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좀 갖고 지금 하시듯이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 동안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42쪽 보면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이 지역 단위 농촌관광이고, 그다음에 완주군 농촌관광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농촌관광 운영 역량 고도화하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매년 2개소, 3개소 이렇게 심사를 해서 뽑는 곳인데요. 저희들이 2019년도에 농림부까지 가서 발표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농촌에 사람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요. 사실 잘 몰라서 못 오기도 하고, 또 왔는데 어디를 갈지 연결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역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왔을 때 지역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지역 단위 농촌관광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려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관리자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필요한 사람들을 국도비와 매칭해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담 전문인력인 2명을 채용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홍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홍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홍보는 그 사업을 할 때 사업내용 속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도록 그게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함께 사업비 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런데 시골 마을에 예를 들어서 외지인이 찾아와서 뭐 관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쪽에 외지인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자주 안 올 판인데요, 이것은요. 거기에 대한이나 방안…….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있지만 단체 쪽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에 모두 공문을 발송했고 저희 지역에 있는 농촌관광사업을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하면 53회 운영을 했고요. 완주에 2,681명이 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제 농가에 귀속된 소득은 3,579만2천원이 농가로 갔습니다. 그 지원된 금액이 2,829만원인데 지원된 금액보다 많은 돈이 농가로 귀속이 되었고요. 홍보는 저희들이 관내 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37번 홍보를 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참여 활성화에 50페이지 보시면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들을 예산 반영해 실행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들이 참여 활성화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에는 없었죠?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아, 2019년도에도 4건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4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2억 있었는데요. 기정예산액에는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도 청년참여예산이 2억 있었고요. 이거는 계속 편성해서 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2019년도에 했을 때 어떻게 진행했나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2019년도에는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가지로 복합청년 쉐어하우스니까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봉동 낙평리에 저희들이 6월에 쉐어하우스를 1개소 개소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빌려서 리모델링했고요. 거기에 소요된 비용이 1억원이 소요되었고, 거기에 지금 청년들 10명이 쉐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몽땅배움 지원사업하고, 청년 쉼표숨표사업하고, 청년정책 홍보캠페인 이렇게 4개 사업으로 나눠서 2억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깐 지금 청년 쪽에 일자리나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하시는데 조금 벅차지 않으세요, 과장님? 혹시.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벅찬감은 있는데요, 그래도 어찌 되었든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하고 있고, 지역의 청년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청년들이 오지 않으면 지역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청년 전담팀을 2016년도에 만들어주셨고, 또 인력을 확충해줘서 3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 3명이 거의 매일 야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저도 이제 1년 좀 넘었지만 일자리경제과하고 사회적경제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 비해서 가장 모범적인 청년일자리나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전부 다 오늘은 칭찬 일색이시네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인데요. 어저께 간단하게 설명을 듣긴 했는데 과장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2017년도에 사회적경제 비전을 선포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7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요, 연구용역비도 있고 민간국외여비도 있고 민간경상도 있고 시설비도 있습니다. 먼저 LH 삼봉지구에 일정한 국민주택인 경우에 사회적경제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간에 사회적경제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우선 공간만 확보를 했고요.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함께 고민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간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그다음에 활동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되어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중장기기본계획은 매년 조례나 법에 보면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 전에, 그때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에 정착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담당 계장이 이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완주가 어떻게 사회적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세워서 5년 동안에 방향을 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벤치마킹 관련된 부분은 매년 주민들을 벤치마킹을 보내는데요. 올해도 지금 다녀왔고, 또 저희들은 갈 때 전액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40% 이상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도 따라가면서 자부담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그동안에는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저희 관내에 400개가 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있어서 좀 벤치마킹을 더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벤치마킹 비용을 좀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근거는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과 관련된 조례에 근거를 했고요. 어찌 되었든 완주가 사회적경제를 바탕으로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소완섭위원

그리고 해외 벤치마킹이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 주로 어느 나라가 가장 잘 되어있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초기에는 일본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도 일본을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나 다른 쪽은 사실 우리보다 많이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볼 것도 별로 없고, 좀 보려면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유럽은 연수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서 볼 수 있는 대상도 한정되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이 가서 현장에서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일본으로 많이 갔고, 올해도 아파트, 마을, 창업공동체 그렇게 50명 이상 일본을 보낼 계획이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일본을 못가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선회해서 유럽으로 20명이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독일하고 네덜란드 협동조합을 보고 왔는데요.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왔습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대부분 청년일자리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일자리사업이 업체로써는 인건비를 많이 지원받는 거잖아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래서 사람은 다 누구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겠지만 또 이걸 악용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고, 청년들을 업체에서도 막연하게 자기 인건비 아끼려고 쓴다거나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또 장래성 있고 그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신청된 사회적경제 조직들 중에서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곳, 또 청년들과 연계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을만한 곳으로 그렇게 선정해서 보내고 있고요. 나름 지역에서는 좀 좋은 사람을 가지고 지역에서, 또 사업장에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적정한 인력이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매칭해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업체에 가서 기여도 하고, 단순히 업체 인건비를 보충해주는 게 아니라 지역에 가서 활동하고 거기에서 정착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완주군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에 정규직으로 남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편입니다.

소완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청년일자리라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거든요? 5명이 필요한 사업장에 1명을 더 주는 게 아니고, 5명이 필요한 사업장에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그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래서 그 청년도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업체에다가 자부담 정도는 좀 더 부담해줘서, 모르겠어요. 부담이야 가겠지만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더 이직률이 적게, 사회적경제과도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인데요. 서계마을 건강한밥상인데 내년부터 여기가 사무장이 필요한가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2019년도에 일단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고요. 이어서 서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무장이 없었고요, 작년에 사무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올해에도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완섭위원

서계마을 같은 경우 부스개하고 또 다른 거 뭐 있나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주로 부스개를 중심으로 생산을 합니다.

소완섭위원

개인적으로 저희 용진이긴 한데, 거기가 사무장을 쓸 만큼에 대하여 그게 있는가 좀 의문스럽긴 해요, 솔직히.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장이 외부에서 이렇게 데려다가 쓸 수도 있고요, 지역에 있는 주민이 거기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안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거기 내년에 또 다른 사업이 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서계마을에. 그래서 혹시 그 사업이 예산을 통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되면 사회적경제과하고 연관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하고 감안해서 연계해서 다른 부서하고 인력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무장이 더 역할을 해서 서계마을에 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공동체 교류 활성화, 축제비에 대해서 좀 한번. 2,500만원씩 두 번 잡혀 있는데 한 번만 하면 안 되나요, 과장님?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어울렁더울렁 한마당에 5천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워크숍들이 같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어울렁더울렁은 두 번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합쳐가지고 한 장소에서 1박2일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그 내용 속에서 사업을 더 완성시켜가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리고 29페이지 특성화 아파트공동체인데요. 그 밑에서 아이돌봄에 1,500만원에 두 군데를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실적이 어땠나요, 이용현황이?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올해도 두 군데를 했고요, 두 군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봉동 모아엘가하고, 상관 지큐빌에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봉동 모아엘가는 활동가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가라고 하면 거기에 활동하는 주민들이 케어를 하는데요. 활동가들이 부족해서 고민을 했는데 어찌 되었든 거기를 활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았고요. 올해는 상관 지큐빌하고 다른 곳에서 지금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찌 되었든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고요. 올해까지 한번 해보고 좀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하고 싶다고 한 곳이 용진 대영아파트하고 상관 지큐빌아파트입니다.

소완섭위원

보통 이게 참여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죠?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참여는 보통 5∼10명 정도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방과 후에 하는 건가요? 그냥 주중에도 하고?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방과 후에 합니다, 주말에는 안 하고요.

소완섭위원

이런 것들도 다른 부서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같이 부서별로 협력해서 필요한 부분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입니다. 농업인 소득 증대와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재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소완섭 간사님, 임귀현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59쪽 세입예산입니다. 먹거리정책과 2019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33억6,573만2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억8,172만5천원이 증액하였으며, 52쪽 국고보조금은 7,750만원이 증액하였고, 59쪽 도비보조금은 3억422만5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삼락농정 시군특화, 수도권 도농상생 직매장사업과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 식품가공 분야 사업 등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의 국비 내시변경으로 사업비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89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44억635만2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억7,42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보부상은 인원이 축소되어 5,68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간오지 군민 먹거리 복지증진 마을 점빵 설치사업은 완주군 소유 유휴시설 부재로 전액 감액하고, 2020년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무인판매대 및 나눔냉장고 설치사업이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4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농식품부 기본계획 확정 등으로 운영 및 시설 세부사업비가 변경되었고, 전체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에 수도권 도농상생 직매장 사업이 선정되어 3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은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이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3,6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에 식품가공 분야가 선정되어 당조고추 선별 및 가공장비 구입 등에 3억5천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잔액의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95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예산과 상급기관의 예산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 과목을 정정하게 된 사안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7쪽, 75쪽, 89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 2020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89억2,221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32억8,4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보조금 세입예산 규모는 67쪽, 국가보조금은 전년 대비 31억원이 증가한 38억6,623만6천원, 75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4억이 감소한 14억7천만원, 89쪽, 도비보조금은 16억이 증가한 35억8,59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45쪽입니다. 먹거리정책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200억7,672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75억6,0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에 로컬푸드 활성화 분야입니다.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3억3,112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2억3,070만3천원, 초·중·고등학교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29억9,009만5천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위해 4억8,123만6천원, 546쪽 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46억2,662만6천원, 547쪽 산간오지 군민 먹거리 복지증진 마을 점빵 설치를 위해 1억5천만원,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을 위해 1억1,414만원, 548쪽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을 위해 1억400만원,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해 5,600만원, 중소농 농산물 안전 유통 지원사업을 위해 5,500만원, 549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위해 5억5,629만1천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시설 운영을 위해 6억4천만원, 로컬푸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을 위해 1억3,500만원, 550쪽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 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8천만원,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사업을 위해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551쪽, 농식품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위해 4,500만원,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사업을 위해 2억3,600만원,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을 위해 4천만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농식품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해 2천만원, 소규모 HACCP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6천만원, 고산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8,120만원, 553쪽 구이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8천만원, 553쪽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이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농촌다원적 자원활동사업으로 6억5,170만원, 554쪽 자연 그대로 건조채소 가공사업을 위해 26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로컬푸드 가공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3,700만원, 로컬푸드 가공 분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5천만원, 신기술 시범 보급사업을 위해 3천만원, 556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을 위해 5천만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을 위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식품산업 전략 육성 분야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위해 연구용역비 W푸드테라피센터 조성을 위해 21억원, 559쪽 완주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운영을 위해 1억740만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식품 안전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1,910만원, 560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보조를 위해 3,500만원, 561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 3억1,600만원, 563쪽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5,600만원,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으로 생기는 재원으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2억7,162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373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73쪽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지출 예산으로는 1,850만원을 편성,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업소에 대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수행으로 완주군민의 안전한 식품 위생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예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문제인데, 여기는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올해 선정 다…….

소완섭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용진농협에 된 것 같은데, 제가 공모사업 때도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로컬푸드하고 분명히 협업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같이 지금 추진단도 저희 행정이나 사업단 구성해서 협동조합이나 또 용진농협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업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수도권 도농상생 직매장인데요. 여기는 고산농협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고산농협에서 강동농협 연세점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직매장을 개설하려고 계상한 상태입니다.

소완섭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처음에는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나름대로 대처를 했는데, 강동농협 이사회에서 그 연세점에 대해서 사실 고산농협에 임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아직은 좀 더 진전이 약간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고산농협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된다고 그래도 쓰지 못하는 수가 생기겠네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고산농협하고도 이 부분 때문에 내시는 내려왔지만 계상을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 협의해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하고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하자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다음 8페이지 식품가공 분야인데요, 여기 보니까 예산은 3억5천해가지고 당조고추로 되어있어요. 완주군에 당조고추 생산하는 농가가 많이 있나요, 지금?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이서, 구이 쪽 해가지고요, 18농가 약 7.9㏊, 한 250톤 정도 현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보통 그러면 예전에 한참 유행했다가 또 이게 많이 감소한 것 같은데.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서울 박람회랄까, 여러 가지 직판장 가서 전 과에서도 느꼈지만 당조고추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도 많이 찾고, 또 효과에 대해서도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좀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여기는 뭐 연구단체인가요? 당조고추가…….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영농조합법인 농부의 꿈입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당조고추 하시는 분이 다 가입되어있어요, 여기에 지금?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18농가로 해서 가입되어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어쨌든 간에 3억5천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이게 잘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보조금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 또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 중에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보부상이 있는데, 이 뒤에 마을 점빵하고요. 현재 그 설치 상황하고 주민들의 반응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지금 보부상 부분은 실제 4개 읍면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상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실적이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청년보부상 해서 일자리를 하는 그 청년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메리트랄까 그런 부분을 좀 못 느껴서 숫자가 줄다 보니까 청년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감소했고, 산간오지 마을 점빵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3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조합이나 그런 부분들이 3천만원 가지고는 여기에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위원님 의견 수렴해서 그 부분들은 관련 조합이나 좀 협의를 해서 민간자원보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그 부분을 좀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진행된 것인데 청년보부상이요. 실효성이 없으면 이것도 예산낭비 같은데, 아예 빼는 게 안 나을까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청년보부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현재 이분들이 가져가는 수입이 월 얼마 정도 되죠?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이 사람들은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김재천위원장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지금 현재? 대략.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200만원에 80% 보조해서.

김재천위원장

200만원 80% 보조해서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다니는 곳이 어디어디죠, 읍면이?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동상, 비봉, 경천, 운주,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아, 4개 읍면이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실효성 부분을 꼼꼼히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에 그 삼락농정 시군특화, 수도권 도농상생 직매장 예산이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고산농협에서 강동구하고 공공급식도 납품하고 있고 해서 강동농협하고 사실 좀 유기적으로 잘 대처를 해서 강동농협에 있는 연세점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고산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하려고 사실 사업비도 유치하고, 그때 당시에는 강동농협하고는 상당히 잘 절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동농협에서 그것을 이사회에 붙였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결정할 수가 없다 해서 지금 상당히 검토 중에 있고, 아직 결론은 사실 나지 않아서 저희들이나 또 고산농협에서, 강동구하고 강동농협에 잘 대처를 현재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론이 안 나서 예산 부분은 계상을 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이 3억5천 정도 잡혀있는데, 임대료나 여기는 지금 농가 조직화 교육 및 콜드체인 물류장비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원되는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요,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거기 지원, 장비랄까 거기 이제 장소는 거기서 임대해서 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시설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차량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전체 사업비는 5억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1억5천해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천위원장

매장 평수가, 임대하려는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300평 정도 지금…….

김재천위원장

300평이면 대규모네요. 그러면 우리 농산물이 300평 안에 다 진열될 수 있도록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를 쓰기로 이야기가 된 것인지.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300평에 대해서는 고산농협에다가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가 서로 조합장 간에 얘기가 되어서 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지금 현재 그 상태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공공급식센터가 강동구에 올라가니까 그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첫 단추는 저희들이 강동구하고 급식센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접근이 되었죠. 그래서 공급센터도 하면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혹시 급식센터에서 리콜 걸리거나 그런 부분 있었을 때 또 거기에서도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접목하게 되는…….

김재천위원장

농산물의 보급 방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우셨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이게 연계가 되면 고산농협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쪽에서 품목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로컬푸드 협동조합이랄까 다른 친환경 단체들하고도 사실 좀 연계를 같이 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천위원장

계획 재배나 이런 부분 전년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진행이 안 되시는가요, 따로 혹시?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그것은 진행은 안 되었고요. 그 부분은 좀 고산농협하고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소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당조고추가 완주군에 아까 18가구라고 하셨나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그럼 여기 기계 선별 및 가공장비를 제작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분들한테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인지, 안 그러면 몇몇 농가에만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거기 종합적으로 농가들이 쓰는 종합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관련 장비들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장비로 아니고 영농조합법인 농부의 꿈에서 운영하는 종합처리시설 안에 시설 장비로 해서 18농가가 같이 쓸 수 있도록.

김재천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골에 가보면 과장님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대농은 계속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소농은 이런 것을 지원을, 이거뿐만이 아니고 보조금부터 해서 뭐 지원을 얼마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형편이 나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합 형성이 좀 안 되더라도 좀 소농이 되어있는 구조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영농조합법인이 어느 정도의 구조나 어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원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우선 지도감독 잘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이 수도권 직매장 부분은 농 관련 단체에서 여러 번의 과정도 해왔고 실패도 했고 이런 것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주의 로컬푸드라는 제도가 있어서 생산자들이 다 규합이 되어있고 농협이라는 구조에서 이걸 진행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원래 취지는 뭐 임대료나 이런 거보다는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형태의 진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 대신에 이게 농협이 독자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어떤 걸 제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농협 간, 또 행정과 그다음에 지역의 생산자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우리 팀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과정을 해서 계획이 잘 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지역 농산물이 서울에 이 규모의 어떤 시설에서 정착한다면 많은 농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는 지역 농산물만 아니라 부족한 것들은 전국 단위 농협 차원에서도 구매를 하겠다는 제안도 농협 조합장님이 하신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계획을 꼼꼼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사실 농협과 또 생산자, 또 행정 간에 그걸 긴밀히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계획생산부터 판매까지 잘하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위원님들하고 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학교급식 재개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좀. 지금 당조고추 아마 3억5천 장비 지원이에요. 혹시 자부담은 없나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자부담이 지금 전체 사업비 30%에 1억5천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러면 3억5천 중에 30%예요? 아니면…….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아니요, 5억 중에.
남용

서남용위원

아, 5억 중에?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자부담 부분이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서.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자부담이 좀 누락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원하는 자체를 농업 관련, 또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농업의 개발도상국 지위가 상실한다고도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농가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판매 같은 건 좀 어때요? 판매 같은 거.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수출액도 한 40톤에 3억9천 정도 이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40톤에, 3억9천.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 생산량이 어느 정도 한다고 했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장비 보완하려고 하는 것도 수출에 더 좀 더…….
남용

서남용위원

아, 수출에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더 강화를 위해서 지금…….
남용

서남용위원

한 40톤 정도 수출한다고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생산은 얼마나 돼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생산은 250톤.
남용

서남용위원

250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한 7.9㏊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6분의1정도 수준이네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나머지는 지금 다 국내 판매가 많이 되나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지금 일본으로 주로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이제, 그전에 좀 시들했다가 또 다시 조금 어느 정도 당조고추에 대한 효능이나 이런 것이 좀 알려져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8농가인데 이런 부분도 더 판매나 수출이나 내수시장에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져야, 또 더 많은 농가들이 또 더 당조고추 농가로 이렇게 농사도 짓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한 것은 뭔가 원칙이 서있어야 하는데, 한번 100% 지원을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정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본인이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욕구도, 그런 동기유발도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모든 면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계신데 안 써 있길래. 혹시 없나 해서.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페이지에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셨는데, 현재 2019년도에 총 납품 금액이 얼마고, 손익분기점이 대충 얼마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2019년도 지금 현재까지 예상해서 한 76억 정도를 농산물을 아마 매입하고, 지금 판매는 한 80억 정도 해서 4억 정도를 좀 수익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아, 플러스 요인이 생겼나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다행입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4억이지만 그동안 2017년도 한 1억3천 정도 마이너스가 났고, 또 2018년도에, 작년에 1억2천 정도가 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임귀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어차피 참고자료 갖고 오셨으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재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참고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각적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다른 외각에서도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어떤 자생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 적자가 나고 우리 군비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된다. 또한 계획 재배나 어떤 계획 생산에 대해서 생산자 조직화가 좀 미흡하다라는 부분. 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미흡해서 계속적인 마이너스 요인하고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이 좀 계속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해 저장한 농산물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문기관에 교육도 하고, 또 저장 기간이 6∼7개월인 것을 1∼2개월로 좀 낮추고, 또 재고관리도 강화해서 매일 검사도 하고 비치해가지고 그 품목에 대한 관리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 생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초기단계지만, 지금 10농가 18품목에 대해서 시범실시하고 있지만 양파랄까 주요품목에 대한 5개 품목에 대해서 생산자 조직화를 꾸려서 그 부분부터 계획생산에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를 일괄 5% 수준에서 계속 징구를 했었는데요. 강동구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10%까지 상향조정해서 현재 다품목은 아니지만 다각적으로 해서, 상향조정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게 잘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안정과 운영, 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이번에 8월 달에 센터장도 채용하고, 관련 저희 과에서 직원이 직접 파견을 나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전체적 회계나 총무, 전체적인 거기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까지 점검하면서 저희들이 매주 같이 행정과 센터를 점검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직원 워크숍과 역량 교육 강화하고 있고요. 연도별 주요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 생략하도록 하고요. 올해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7개소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대해서만 공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6개 기관에 대해서도 2월 달부터 올 10월까지 식품연구원으로 해서 전체 7개소가 저희 급식센터를 통해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금 현황은 2017년도에는 10억을 했었는데 매출이 55억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는 위탁금을 10억 했는데 매출이 72억, 2019년도에는 본예산하고 추경해서 11억7천만원이었는데 매출이 8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 사업수익금 있는데 2017년도에는 지금 수익금이 마이너스 3,400입니다. 그곳에서도 운영비 9,400만원을 또 사용해가지고 대략 한 1억3천 정도가 마이너스 소진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수익금이 6천만원은 플러스 요인이 되었지만 운영비가 1억8,700만원이 사용되어서 약 1억2천 정도 해서 한 2억5천 정도가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는 76억 정도 매입을 해서 80억 정도 판매 매출액이 나올 거로 해서 한 4억 정도 나오는데, 수익 4억 중에서 거기에서도 현재 별도 운영비가 한 1억8천 정도가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거 하고 지금 과년도에 그 마이너스 요인 했던 부분하고 또 외상값이 전주김제완주축협과 고산농협에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다 올해는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전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그 또 질의했던 부분이 뭐였느냐면, 여기에 납품하는 농가 중에 일부 몇 분 정도만 많은 양을 납품을 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데, 나머지 농민들은 일정 금액이 그 미만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은 개선을 어떻게 하셨는지, 방안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납품은 한 180농가 정도가 현재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 측면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또 계획 생산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구조를 제대로 어떤 점검을 않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농가별로, 면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체계적이고, 또 농가들이 실제로 급식센터를 통해서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 120여 농가를 생산계획, 출하계획서를 징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생산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조를 좀 더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해서 한 사람만 많이 납품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보다는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에 사업비가 점빵 설치로 해서 1억5천이 잡혔는데…….

임귀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어차피 이거 나와서 끝으로 이것만…….

김재천위원장

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이 부분만 원 포인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어차피 이따 또 얘기 나오면 똑같이 반복되니까요. 원 포인트로 이것만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쭉 설명하신 대로…….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장님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임귀현위원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해주시고 대안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방 위원장 김재천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농가들한테 혜택 이것은 생산, 출하계획서를 받아서 농가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좀 배정해서 진행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행하고 계시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받고 전체적으로 확정 물량 배부를 아직 못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재고관리 전산화는 다 되었어요, 과장님? 재고관리 전산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아직 전산화는 모르고, 지금 회계처리도 어떤 수기나 다름없이 엑셀 처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보완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전산화 보완하는데?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한 1,500∼2천 해서 여기에는 예산에는 안 되어있는데, 자구책으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운영비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면 그것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그 대안이 안 서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회계처리나 전산처리, 아까 어떤 재고에 대한, 전산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을 별도로 하는데, 아직은 자체 운영비 중에서 처리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들한테 견적서까지 가지고 왔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한번 노력해보겠다 해서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임귀현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미뤄야 할 때가 아니고, 또 자구노력도 어차피 필요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소득금도 운영비로 활용하는 거고, 군에서 부족하다면 또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산처리 이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건 시급하게 계획 세우셔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지금 전산이 안 되면 인력은 인력대로 시간은 많이 투자되고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또 사후관리가 회계처리나 이런 것들이 전산에서 이루어져야만 투명하게 나올 수 있고 또 그때그때 필요사항들을 관찰할 수 있고, 또 재고가 얼마 있는가도, 그래서 전산화 작업은 강력히 약속하십시오. 이건 바로 어떤 대안을 세워서라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산처리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오늘 설명이 끝나고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고 추후에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겸해서 추가로 올해 사업계획 세우신 거 있잖아요. 지원센터 40억짜리.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푸드플랜통합센터.

임귀현위원

이거에 대해서 같이 겸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 한 꼭지로 마무리 짓게.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완주푸드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저기…….

임귀현위원

자료 몇 페이지인가 좀 일러주세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완주 푸드플랜 총괄 컨트롤타워를 통합하려고 푸드통합지원센터를 건립 계획해가지고 농식품부 사업으로 올 9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해서 올해 7월 25일 날 관리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사실 이 면적이 저희들이 한 일차적으로 4,200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은 한 800평 정도 해서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합쳐가지고 한 36억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토지 구입비로 한 9억7천 정도 해서 내년도에 46억 정도 예산을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와가지고 1차 내시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수정예산 통해서 도비도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부분도 일정 부분 9억 정도가 도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급식센터 옆에 4천평 규모 부지에 한 870평 정도 건물을 세워서 거기에는 품목별로, 지금 급식센터는 품목별로 저장고는 거기에 대한, 재고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품목별 저온저장고도 만들고, 또한 저희들이 6개 면에 대한 부분이 사실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가기 위해서 일일이 농가분들이 선별해서 진열까지 하려면 많은 부분들이 애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의 거점기관으로써 거기서 집하해가지고 수송할 수 있는 부분도 다각적으로 같이 여기다 담아내려고 푸드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36억을 확보하고 별도로 토지구입비 해서 46억 정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국비가 18억 하고 도비는 아직 내시가 안 되었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도비가 계상, 편성한 후에 저희들이 와서 바로 수정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9억1,350만원 정도 군비에서 도비가 지금…….

임귀현위원

빠진다고요? 빠질 수 있다고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빠질 수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군비는 18억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네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18억.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것이 갖춰지면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 해소가 가능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전체 해소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문제점 되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담아서 실시설계하면서 그 부분들을 좀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컬푸드협동조합, 또 공공급식센터, 생산자 자기들끼리 해서 어떤 부분이 사실 급식센터에서 좀 부족했는가. 그래서 어떤 손실들이 더 많았고, 앞으로 농가들한테 좀 더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좀 담아내려고 그 부분을 집적화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품목별로 보관 저온창고를 짓는데 품목 온도도 다르지만 요즘은 장비들이 다양해졌어요, 장비들이. 저온창고에 시설하는 장비들이 다양해져서 이제는 장기적으로 이걸 보고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야만 로스가 줄고, 제품이 완전하게 잘 보존이 되어야만 재고 없이 보관이 오래 되더라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기술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각이 나오면 간담회 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 저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명실상부하게 지역농업을 살리고, 지역 먹거리를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앞서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좀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대농 아닌 중·소농의 경우에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몇 개 매장을 다니다 보니 거의 한나절 이상 소요하고 일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그런 역할 할 수 있기를 좀 해주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쪽 지역에서는 그러지만 이쪽 6개면을 뺀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중·소농가에 3∼4개 매장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같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6개면뿐만 아니라.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시설도 이렇게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지금 근 사업수익을 약 4억 정도 냈는데 이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낸 거예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계상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올해 해서?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적자 부분을 메우고 또 남은 거 약 7천만원 정도 적자 메우고 나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하신 거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 더 많이 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주문을 드리면 주신 자료대로 우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납품을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혹시 빠진 데도 있나요? 지난번 보고 받기는 거의 완주 쪽에 있는 것은…….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완주 쪽에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7개소이기 때문에 다는 들어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개소 수로는 다 들어가지만 좀 양은 사실…….
남용

서남용위원

품목이나 양이…….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매출이랑 못하지만 앞으로 더욱 더 그 부분은 좀 더 다각적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산업단지 쪽에도 일자리경제과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도움을 주는 산업단지사무소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나 설명을 할 때 우리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나 또는 로컬푸드에서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급식을 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나 산업단지사무소에 압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꼭 급식 지원이 아니더라도 로컬푸드 역할을 하니까 양 명절 때 기업에서 선물들 많이 구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선물도 좀 구입할 수 있게. 그래서 내년에 예산 심사할 때는 내년 한 해 동안 어떤 노력을 해서 얼마나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런 실적을 좀 오늘처럼 기분 좋게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감 끝나고도 바로 급식센터 센터장님하고 이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가까이 있는 산업단지 그 부분에서도 좀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그 부분에서는 좀 더욱더 신경 쓰고, 어떤 공공급식의 영역은 아니지만 명절 때랄까 그런 때도 좀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러니까 로컬푸드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또 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마 내년에도 그대로 계실 것 같아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내년에 좀 더 노력해서 잘했다는 칭찬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실적 좀, 팀장님들 애쓰셨는데 그것도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성과를 많이 내주셔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1억5천만원 외상값이 있어요. 과연 1억5천만원까지 외상을 쓸,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아마 그게 지금 학교나 그런 데서 어떤 고기 종류랄까 대부분이 그런 게 좀 들어오다 보니까, 주문은 들어오는데 사실 그쪽으로 해서 수급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결제 부분도 또 2개월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마이너스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외상 매입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완섭위원

결제가 2개월인가요? 그 축협하고 2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농산물을 공급하고 나서 받는 게 2개월이라는 건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받고 나서.

소완섭위원

가능하면 어쨌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밀리지 않도록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연관된 건데요. 이게 생기면 공공급식하고 어떤 연관성이 또 있나요, 별도로? 여기도 보면 학교, 복지, 공공, 기업급식이 나와 있는데.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사실 지금 공공급식센터에서 처음부터 계획대로 그 건물을 지었다면 저희들이 시행착오랄까 좀 더 관리 측면, 여러 가지 또 그 품목에 맞는 그런 보관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여기서 미흡한 부분들이 좀 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인수해서 거기다 담아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못해서 공공급식센터에서 담아내지 못한 부분하고, 좀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농가들이 애로점 그런 부분들까지 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못 보고요.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여기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가 가면 민간위탁 또 줘야 돼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이제 그…….

소완섭위원

그 공공급식하고 별도로?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큰 틀에서는 좀 기능적인 통합을 좀 하려고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을 좀 더 용역에서도 나왔지만 완주 푸드통합지원센터로 해서 한 축은 로컬푸드협동조합, 한 축은 공공급식센터 그 축으로 해서 기능적인 통합 부분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사실 여기서 속단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좀 서로 논의하고 또 생산자랄까 그런 단체들하고도 좀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완섭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센터에서 만들어서 그 부분에 또 위탁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급식하고 꼭 반드시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별도 관리보다는 공공급식센터하고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리고 아까 서남용 위원님도 기업에 납품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건을 납품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산 잘하고 공급이 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일부분이라도 하면 좀 수월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위원

물어봤어요?

김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빨리 물어보세요.

소완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면 재단법인 온고을 로컬푸드하고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센터하고 틀린가요, 과장님?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처음에는 명칭이 온고을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완주공공급식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소완섭위원

아, 그러면 재단법인 온고을 로컬푸드는 거기 위탁 받아서…….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그 전 명칭이었고,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완섭위원

좀 명칭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소완섭위원

가끔가다 보면 두 가지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이게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가 명칭이 확실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올해 부채가 얼마가 있나요? 그 외상값 1억5천 말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아마 올해는 마이너스 요인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래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정종윤위원

작년에는 6억6천의 부채가 있었다고 그러고, 재작년에는 4억4,200만원의 부채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제로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마 당초에는 한 4억 정도의 출연금이 되어있었는데, 그 출연금 중에서 아마 그 3억 정도가 출연금이 소진이 되었고, 1억 부분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써서도 안 되고 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1억 부분 있고, 그전에 한 3억 부분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정종윤위원

대출금은 어떻게 돼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이제 앞으로는 출연금 부분도, 3억 쓴 부분에서도 여기서 앞으로 수익금이 생기면 그 부분도 긴축하면서 저희들이 운영비에도 보태 쓸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금 부분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욱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어쨌든 사업수익금이 2017년도에는 마이너스 3,400에서 작년에는 6천으로 가더니 올해는 4억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정종윤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게 오른 거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실질적인 대안들을 위원님들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수정할 부분들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눈에 띄게 다가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요. 이 상태로라면 마이너스 3,400, 그다음에 6천, 4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특히 과장님 계시니까 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위원

아까 그거 원 포인트로 하셨고요.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정리를 할 때 총체적 난국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깔끔히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니까. 거기는 구매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이제 매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외상값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임귀현위원

원칙이 외상값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자금을 써버린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전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진행되었던 부분들은 오늘로써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어찌 되었든 수수료가 5%인데 품목에 따라서 조금씩 증액시켜서 한 4억 정도의 매출액에 5%다 보니까, 그것도 뭐 4억 정도 되니까 그 금액으로 이제 부족되는 부분들, 또 직원들 복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은 빠른 시간 내 정리를 해야 된다. 안고 가더라도 뭐냐면, 외부로 비춰지는 것만 나쁜 이미지가 비춰지지, 언제 갚아도 갚아야 할 돈이다. 왜? 그 공공성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할 때, 한번 얘기할 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세우셔서 위원님들한테 필요하다면 있는 대로 말씀드리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새롭게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그 전에 좀 열심히 했지만 부족했다는 부분 저도 인정하고요. 앞으로 문제점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저희 힘으로 부족하면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더욱더 열심히 더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 전산처리를 하자는 것도 재고가, 감모율이 최대한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도 그런 비용을 최소화하고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또 이런 일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해봅니다, 과장님.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과장님, 이 사업비가 많으면 일이 더 많아지는데, 사업비 이렇게 많이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일도 많이 하려면 애쓰셔야겠어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다 열심히 한 보람이고, 앞으로 또 이 부분들이 농가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75억이 증액이면 1개 과의 총 예산이나 지금 같아요. 증액된 금액이. 어찌 되었든 국비나 이런 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하지만 그 비례해서 군비도 42억이에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군비도 증액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더 사실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도비 일정 금액 갖고 군비로 다 할 것 같으면 뭐……. 그래서 이 사업을 확보하고, 또 공모사업을 해서 국도비를 따와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지만 군비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업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일도 확대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만큼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그런 부분이 노력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사업비 확대에 따르는 노력도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 부분도 좀 많이 있지만 더 도비로나 또 국비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현재 수정예산 부분도 있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과장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 이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특히나 먹거리 가공 이 분야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공모사업 이런 걸 많이 확보하셔서 하시는데, 또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사업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4페이지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준다고 그랬는데, 품목이 늘어나면 이 금액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품목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순회차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서 계획을 세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3천만원이면 1톤 차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탑차로 준비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탑차?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1톤 차, 탑차가 물건을 탑재할 수 있는 게 한 품목만 탑재가 아니라 여러 품목을, 여러 사람 걸 이걸 싣다 보면 효과면에서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차량 가격도 올라가고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가겠지만 기왕이 할 거면 2.5톤 정도는 되어야 물량을 어느 정도 분할해서 실을 수 있고 이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동구에 올라가는 공공급식센터 2.5톤 차가 있습니다. 실제 강동구 물량이 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상해줘가지고 2.5톤 차를 샀는데, 사실 내년에는 5톤 차를 사야 할 형편에 있어서 사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올려…….

임귀현위원

5톤 차도 올려놨고만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올려놔서 그 부분이 5톤 차가 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톤 차를 그 기능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요. 대안도 있다 하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임귀현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팀장님들, 또 팀원님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과장님, 저는 또 로컬푸드 물어볼게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소완섭위원

15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잖아요.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에 19명하고 완주로컬푸드2.0이면 우리 공공급식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인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우리 가공센터랑 해서 지금…….

소완섭위원

여기는 나중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조건이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원래 2년 후가 되면…….

소완섭위원

아, 2년.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소완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완주로컬푸드는 이직률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 기존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다른 데보다는 이직률이 높다고는 안 보이는데…….

소완섭위원

팀장님 알고 계시면 몇 명이 들어왔는데 현재 퇴직하신 분들 몇 명이나 되는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환

이동환로컬푸드팀장

(답변석 뒤에서) 지금 15명이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1년에 1∼2명…….

김재천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성함하고 직렬 좀 얘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로컬푸드팀장

예, 로컬푸드팀장 이동환입니다. 지금 협동조합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원은 15명이고요, 그 15명 중에 1년에 1∼2명 정도 자기 일이 있다거나 개인적인 사정, 아니면 근무여건 등이 안 맞아가지고 나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 중간중간에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여기도 급여가 한 200만원 정도 되나요?
동환

이동환로컬푸드팀장

예, 200만원에 80% 보조로.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80% 하고 이제 업체에서 별도로.

소완섭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규직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청년일자리를 쓰는 업체에서도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갈 거예요, 나중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계산해보니까 19명 가면 인건비로 지원되는 돈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돼요, 그 완주로컬푸드에.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직원을 안 쓰고 쓰니까.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런 분들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저희들한테 온 30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채용부분이랄까 여러 가지 하고, 11명에서는 로컬푸드협동조합에 15명, 그다음에 공공급식센터에 4명, 그렇게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육성하고 활성화 사업에 내년까지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집행이 되거든요, 예산이? 사실 완주군에서도 지금 340억이랑 거의 완주로컬푸드에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도 거기하고 연관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인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11쪽은 저희들이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가져온 부분이 좀 주가 되고요. 별도 건강밥상이나 시스템을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사실 그것도 좀 있습니다. 또 10페이지 부분은 시설물을 지금 5개소를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 보수가 항시 좀 필요하기 때문에 5천만원 이외에 별도 예산을 좀 더 계상했습니다.

소완섭위원

개인적으로는 완주로컬푸드도 우리 공공급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완주군에서 큰돈을 지원해서 해준 만큼 어느 정도 자기들도 기본적으로 시설 보수 정도는 자기들 여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손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제 말이 꼭 맞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위원님들과 검토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리고 25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사업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서 나는 주로 농산물, 상추나 콩, 양파, 양배추, 마늘을 이용해서 어떤 발효액이랄까 발효액 분말을 생산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 그 완제품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가들이 상추, 양파랑 양배추 하는 농가들을 일괄 업체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 농산물이 한 185톤 정도 사용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되었나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지금 공모해서…….

소완섭위원

공모사업이 나와가지고 선정하는 건가요, 업체에서 공모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읍면이나 관련된 반가공 업체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거기서 신청해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로 해가지고 실사해가지고 확정이 된 겁니다.

소완섭위원

아, 확정된 거라고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소완섭위원

그러면 어디 업체인지도 나왔겠네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군비하고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보조사업 많이 받아오는 거 환영합니다. 환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끝까지 책임져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니까 공모해야 되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다른 부서를 가시더라도 자기가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꼭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 8쪽 보면 산간오지 군민 먹거리 복지 증진 마을 점빵 설치. 당초에 아마……. 이게 지금 동상면 지역인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당초에 점빵으로 가려고 3천 예산 했다가 이제 지역에 어떤 농산물이나 작은 로컬푸드 형식으로 이렇게 판매하려고 사업변경을 좀 해본다라고 들었고, 또 가능하면 국비 확보를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되었나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 코드에 맞는 어떤 국비사업 발굴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그전에도 해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군비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해서 주로 하겠지만 이 부분들도 계속 더 국비 부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코드도 마련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 아까 청년보부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동상면이라든지 뭐 운주 이런 쪽은, 특히 동상면이 그런 수요가 많이 있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제일 또 매출 중에서도 한 1천만원 정도 매출했는데 한 600, 700 정도의 매출이 동상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동상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특산품이나 농산물도 여기에 이제 판매가 되게 이렇게 계획을 갖는 거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같이 여기서 점빵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하고, 또 농산물 이외에도 좀 필요한 생필품들이 필요하면 그것까지도 같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그 부분까지도. 물론 100% 군비라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또 지역에서 그만큼 의견이 모아지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사업인 만큼, 또 위원님들이 이런 건 의결을 잘해주셔야 가능한데, 하여튼 좀 사업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21쪽에, 주신 자료. 농식품 강소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1개소 추진을 하려고 해요. 아마 9천만원인데 50% 자부담해서 추진하는 걸로.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신규사업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전에도 좀 여러 번 했었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올해 사업성과에 보시면 육포 제조하는, 신축해서 용진 쪽에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별도로 또 1개소가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50에 자부담 50 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이건 공모해서 하나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공모해서.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 통해서나 업체 통해서 신청 받아서 실사해가지고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강소기업으로 받은 사업체가 몇 군데 될 것 같은데, 혹시 몇 군데나 돼요? 기존에 하던 데.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한 3개소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3개소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사업 한 지가 2, 3년 돼요, 2, 3년? 그럼 그 지금 하고 있는 3개소는 잘 운영이 돼요, 수익도 좀 내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또 군의 협조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용역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또, 특히 정순연 팀장님이 열심히 해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도 같이 좀 철저히 해주셔서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확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45쪽에 보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아마 이건 국비가 70%인가 봐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국비 70%에 군비 30%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렇게 국비가 70%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많은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주로 사회적 또 약자,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 쪽으로 끌어내서 우리 일반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돌봄이나 교육, 고용 쪽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개소 정도 선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완주군이 5개소 중에 4개소가 지금 현재 된 상태고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3억이 이 중에 5개소인데 아직 완주군에 4개소, 그리고 1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전국적으로?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심사 중인데 저희들이 현재 4개소는 거의 확정이 된 상태…….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럼 전국적으로 몇 개소나 돼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50개소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50개소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중에 5개 주면 전국의 10%네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사실 농림부에서도 저희 완주군에 대해서 사회적농업에 대한 부분은 관심 갖고 있고, 또 선도 지자체로 이렇게 판단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또 사회적농업에 제대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22쪽 보면 식품명인 전통식품 홍보 및 판촉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 1천만원 정도 서 있어요. 우리 완주군에 식품명인이 몇 분이나 돼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구이 송화양조하고요, 대둔산 산내골식품 장류 그렇게 해서 두 곳이 있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아, 완주군에서 두 군데 있네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식품박람회도 저희들이 그전에 갔었는데 상당히 효과도 있고, 저희들이 완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또 그런 효과도 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런 곳은 좀 운영은 잘 되나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남용

서남용위원

그만큼 노력한 만큼 소득도 좀 있어야 되겠고, 또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가 되면 또 일자리도 생길 수가 있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식품명인으로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전국에서 해서 지금 송화양조 같은 데 1호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질이랄까, 또 홍보효과, 또 상품에 대해서 선물을 받았을 때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별하게 또 따로 이렇게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지만 충분한 그런 대안들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이런 분들이 국가사업이나 이런 걸 받아서 확장하고 그런 사례는 별로 없나요? 식품명인이면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확장보다는 이것을 계속 발전해가는…….
남용

서남용위원

계속 발전하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이제는 송화양조나 이런 두 곳도 자식들한테 다시 계승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되어있어서 확장보다는 이것을 제대로 명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이제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려면, 자녀들이 승계를 하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소득도 있어야 되고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확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있고, 저희들도 그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명절 때랑 주문들이 들어오고…….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