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현 의원 발언

아까 말씀 주셨던 종암동 개운산마을 혹시 전체적인 면적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세부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에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해 가지고 25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계획서 받은 거 있는데 같이 전체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 25년도 거 계획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연경관지구도 지금 고려아파트 쪽 진행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세부사항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것도 지금 추진현황 같이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정릉천 발주 계획인 거잖아요? 혹시 주민설명회 이후에 변화된 게 있을까요? 그러면 주민설명회가 마지막으로 그대로 지금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 변화된 현황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다시 주시겠어요? 과장님, 주신 2025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개선사항으로 해서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는 자부담을 10%로 고정하기로 하셨는데 우수 공동주택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사위원은 누가 하고, 사례발표는 전체 단지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례발표할 때는 이미 우수단지를 선정한 다음에 그 단지들이 사례 발표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수단지 선정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걸 명확히 세워서 애초부터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부터 그분들이 우수단지로 선정될 수 있는 노력을 어떤 걸 해야 되잖아요? 10%라는 것은 아파트에서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줄어요.

원래는 40% 내던 걸 이번에 30%로 줄여주시기는 했지만 20% 차이면 엄청 크기도 하고, 지금 다른 자료로 주신 공동체 우수사례를 보면 사실 지금 몇 년 동안 같은 아파트들이 우수단지로 선정되고 있고 이 단지들이 리더 양성과정이나 사례 발표할 때도 여기에서만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수단지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방법은 이분들한테 나가는 보조금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수단지로 선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근거를 조금 명확하게 해서 그리고 지금 이미 모집공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명확히 기준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설명회 운영하는데 ‘사업 신청 전에 꼭 필수로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날짜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근거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이따 정회시간에 혹시 가능하시면 설명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승인 전이라 사실 연구단체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연구단체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다음주 월요일날 운영위에서 심의 끝나고 나면 저도 조금 주택정책과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서로서로 지금 나왔던 이야기가 거기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파트연합회도 사실 타구에는 명확하게 조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조례를 지금 검토 중이라서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지침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열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명확한 지침이 없어요. 열린 아파트가 그냥 외부에 공개된, 외부 주민이 활용할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또 예전에 관행적으로는 24시간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활성화를 할 때 완벽한 지침이 있으면 사실 조금 제약적으로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명확히 지침은 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지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빈집정비계획 용역 말고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건데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해 주시기를 용역을 해야 빈집정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게 맞나요? 저희가 어제 현장 방문 빈집을 갔다 오기는 했는데 지금 빈집도 과별로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따로 안 드렸던 게, 다른 과에서 나오신 거 같은데. 빈집 정비 예산이 기존에 잡혀 있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서 할 때 예산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띠, 안전스티커, 빈집스티커 그리고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까지 잡혀 있는데 지금 아무런 사업계획이 없다는 건 그러면 예산 사용을 안 하겠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냥 예산은 잡아놓고 그걸 그때그때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신 다음에, 기존에 전임부서도 없었는데 우리는 왜 만들어야 되나라는 이야기로 약간 이해가 되는데, 안전점검은 제일 긴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기와 상관없이 제일 먼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거정비과 그리고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집들도 있고요. 저는 국장님 차원에서 과장님들과 전체적인 빈집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그거 말고도 빈집정비 안전조치에서 잡혀 있던 예산은 해빙기에만 사용하는 예산인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해빙기에만 한다, 그다음 번에 한다는 거 말고 언제 누구와 어떻게 빈집에 대한 점검을 할 건지 해빙기에만 위험하지 않아요. 어제 저희가 가서 보니까 정말 내일이라도 누가 와서 치면 쓰러질 집도 있고요.

물론 재개발구역 안에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주요업무보고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주요업무보고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이 아니라 이관된 사업이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자료도 당연히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내용에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 이 서류를 받았었거든요, 이 리스트.

그런데 차이가 조금 나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본예산 할 때 주셨던 빈집 리스트에는 789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받은 거는, 정릉천 관련해서 지금 1차 주신 위치도 보니까 앞뒤로 자르셨더라고요. 앞뒤로 자른 이유가 있나요? 또 공사를 하다 만 느낌으로 주민들이 인식하지 않을까 하는 조금 염려스러움이 되거든요.

중간을 빼놓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공사하다가 말았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할 때 기존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어쨌든 3년에 걸쳐서 하는 거잖아요? 3년 계획에 대한 걸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탄소정원 굉장히 멋진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6개소 하는 거잖아요?

이미 용역 발주를 넣으셨으니까 각각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식재,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각에 대한 예산이나 각각에 대한 식재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여기는 꼭 하겠다는 그런 의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실 교통섬이 몇 군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통섬이 이 이름과 맞는, 탄소정원 조성사업이 맞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이미 식재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지금, 저희 표현에 갈아엎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식재 내용이 없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예산을 담아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