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준 의원 발언

장위8구역, 9구역, 13구역이 주거정비사업으로 한 것이지요? 공공재개발사업 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어울림센터에 복지재단이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어울림센터의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기능이 안 되고 마비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 그 기능이 마비가 된 건가요, ? 그러니까 지금 어울림센터가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면서요. 어울림센터가 기능을 못 한다면 ‘뭘 해야 되지?’ 대책을 마련하지만 지금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어울림센터가 가지는 모든 것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 대책이 필요한 건데. 모든 일들이 복지재단도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1년 전부터. 그러면 사전에 준비해 갖고 해야 할 텐데 이걸 쉬쉬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오픈될 건데 확정되어서 알려주겠다?

사전에 ‘지금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가 맞는 거고, 지금 단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모든 건 행정에서 하잖아요? 지금 복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원들은 뭐예요? 다 정한 다음에 통보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의견도 있고 의견 수렴을 받아야 되고, 기존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없애버리고 다른 게 온다는 건 또 지역주민의 반발도 있잖아요. 그걸 구민이 안 하면 우리가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몰라요. 답답한 얘기예요.

구의원들,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더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니까 알아보셔 가지고 유기적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기게끔 단장님이 해 주셔야겠어요. 단장님, 지금 성북 관내에 있는 진행상황이 있잖아요, 위치도하고?

그걸 안 만들어 주셨나요? 그러니까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 위치도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다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몇 건 위치 되어 있고 진행상황 있잖아요? 하나 주시고요.

지금 보게 되면 가로정비나 신통기획이나 참 많아요. 72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시행인가 된 게 두 군데밖에 없어요. 굉장히 늦고 또 신통기획도 아마 구역 지정 난 게 신통기획이 2021년도 5월에 시행됐을 거예요. 5년 전에 시행됐는데 그게 아마 지금 4년째 되고 있는데 구역 지정도 한 군데일 거예요.

월곡 하나잖아요? 굉장히 느려요. 느린 상황인데 그러면 구역 지정 받은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구역 지정이 나 가지고 고시가 됐고, 하나가 고시가 됐고 또 어디가 고시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고시가 되면 추진위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마다 다른 거 같기도 하고 복잡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 절차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데 공공에서 관여해 주잖아요, 그걸? 그러면 추진위까지는 구성해 주고 공이 빠진단 말이에요.

추진위를 추진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추진위가 없는데, 주체가 없는데 누가 추진위 구성을 해요? 공공에서 관여해 주고 추진위 구성 시켜놓고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추진위 구성을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구역 고시가 됐어요. 돼서 추진위 구성하게 돼요. 그러면 추진위원장을 선출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하는데 그러면 옛날 같으면 추진위원장 누구, 총무 누구, 추진위원 쭉 해 가지고 50% 받아다 주면 승인 났어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 하면 구청에서 정비업체를 뽑아 가지고 선정해서 그 정비업체가 입후보 공고를 낸 다음에 추진위원장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를 구성하고 추진위 돈을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50%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공공재개발처럼 아무나 먼저 받아가는 사람이 임자가 된단 말이에요.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몇 년 전까지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도 와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절차를 알아야 나가서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 가지지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메뉴얼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에서는 어디까지 관여하는 거예요?

추진위까지 관여가 빠지잖아요? 구역 지정 나면 빠지는 게 아니라 추진위도 구성해 주고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아니, 추진위원장을?

그러면 똑같이 공공재개발처럼 누구든 먼저 받은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공재개발 같으면 주민대표회의 있잖아요? 대표회의에서 먼저 동의서를 받아서 주민대표가 돼요, 연번 받아가지고.

그런데 신통기획은 재개발이란 말이에요, 재개발. 공공에서 끌어가는 재개발이 아니라 공공이 관여했다 빠지는 시점에 추진위가 구성되면 빠지잖아요. 그러면 추진위 구성까지 해 주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하면, 나중에 구역 지정이 났어요.

고시했어요. 고시가 났으니까 너희들 추진위 구성해 갖고 와. 그러면 구역 지정동의서를 50% 받아 갔잖아요?

토지 50%, 다음에 동의서 50% 이상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추진위 동의서도 50%를 또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조합 받으려면 75% 받아야 되고. 그러면 받는 주체가 누구냔 얘기예요.

누구라도 먼저 받으면 임자면 또 싸움이 나잖아요, 그게. 그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정비 선정해 가지고 아니면 해 가지고 ‘추진위 선출을 하세요.’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총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추진위원장 뽑아주게 되면 그 추진위원장이 추진위 구성해서 50% 받아가지고 들어가면 딱 맞단 얘기예요, 그게.

그게 정확하게 공공이 개입해 주는 것이지, ‘야, 구역 지정 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또 싸움 붙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메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도 몰라가지고 여쭙는 거예요. 민간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잖아요?

옛날의 방식도 똑같은 거예요? 기본계획 만들어놓고 추진위 50명 만들어서 갖다가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기본계획 수립은 시에서 해 줬지요.

기본계획 정해줘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고 정해주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정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빨리 해 줄 테니까 사실 빠른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구역 정해 갖고 가요. 주민들이 접근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민대표회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추진위 구성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도 추진위 구성에 갖다 대면 되는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추진위로 가게 되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빠지는 게 아니면 추진위가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역 지정받으니까 너희 추진위가 알아서 해라 가 아니라 추진위까지 관여해 준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그거라니까요, 지금. 그러면 추진위까지 구성해 줘야 맞는 거예요. 그러고 빠져줘야 그 사람들이 조합 설립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싸움이 또 나거든요.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 아니,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 책임은 왜 안 지어주는 거예요? 관여해 줘야지.

비용이 어떤 비용이에요? 추진위원장 선출하는 비용이에요? 추진위 구성하는 비용이에요?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동에 가서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싸움이 난다는 말이에요.

공공재개발 연번 보고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들어가면 그 책임을 져줘야지. 오케이, 정답! 그걸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추진위까지 관여를 해 주잖아요. 관리해 주잖아요? 지원이 관리예요.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까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시 한번요. 구역 지정이 났어요.

그러면 추진위 구성해야 되잖아요. 선관위 구성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주체가 없으니까 관에서 선관위를 구성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장을 뽑을 것 아니에요.

그 정비업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뽑아서 그 선거관리위원회 장이 공고를 합니다. ‘입후보 하세요, 추진위원장 뽑을 테니까.’ 감사 후보를 뽑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서 ‘주민들 투표하세요.’ 투표했다는 말이에요. 추진위원장, 감사 뽑혔어. 그러면 그 사람이 동의서를 50% 이상 받아와서, 추진위 승인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거 맞지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무나 받아오라는 것이 아니지.

그리고 추진위원장이 뽑히게 되면 이제 공공에서 빠지는 거예요. 단장님, 조합 직접 가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조합으로 가려면 70%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세월이 걸려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조합 설립이 맞는 것이지, 그러면 언제 조합 설립을 받을 거예요? 계속 거기에 관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추진위를 구성하고 나서 빠져주고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추진위를 누가 구성할 것이냐가 궁금했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 잘 해주셨네. 선관위를 만들어서 그 선관위로 하여금 추진위원장, 감사를 뽑아서 뽑힌 그 추진위원장이 추진위 구성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게 맞지요? 맞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6개월 만의 컴백입니다.

반갑고요. 정병기 도시건설위원께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세요.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가 원활한 의정활동를 위해서 저한테 제안을 했고 제가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오게 됐습니다.

반갑고요. 하여간 앞으로 우리 박영섭 위원장님을 모시고 즐겁고 신나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과장님, 소송이 걸리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구는 6개, 5개밖에 안 되지만 다른 구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유사한 예가. 그러면 그 판례집을 보게 되면 일단 이걸 과태료 처분하기 전에, 물론 잘못하면 과태료 처분해야죠, 당연히 이건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해 가지고 과태료 했을 때, 소송 제기 했을 때 우리가 지고 이긴 부분이 있었나?

다른 구에도 판례집이 많을 거예요. 리스트업 해 가지고 이런 과태료는 안 되겠네, 해 봐야 우리가 지겠네, 이런 게 해석이 있을 거니까 참고는 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구만 6개라고 할 게 아니라 다른 구까지 모으면 수십 개가 될 겁니다, 사례가.

판례집 모아보면 아마 참고가 될 것 같고. 과태료 하기 전에 ‘이거 과태료 매겼는데 구청이 졌어요.’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해 주면 좋겠고. 또 장충금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장충금 때문에 아파트마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왜냐하면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권 개입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선정하는 장치, 제도를 제대로 시스템화 시켜 주면 그런 일이 없을 거거든요. 어떻게 뽑는지는 모르겠어요.

각 단지마다 다르죠? 지금 우리가 국가물품 할 때 조달청이 있잖아요? 거기는 입찰 딱 들어가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재개발 구역에서도 누리장터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권 개입해서 막 싸웠는데 누리장터로 시스템에 집어넣어버리니까 그런 잡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도 장충금 사용하고 업체 뽑을 때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하게 되면 딱딱딱 입찰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누가 장난 못 치게. 그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차에 하자는 없지만 그 절차를 하는데 제대로 시스템화 시켜 주면 아예 사전에 방지하자는 얘기잖아요? 공동주택관리규약 내에다 그런 걸 적어놓으면 따를 거 아니에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가이드라인을 따르듯이 꼭 법제화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를 주게 되면 따르거든요.

투명해도 색안경을 쓰면 다 보여요. 투명하게 안 보여요,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걸 시스템화 시키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질의 안 해야 하는데 답답해서 제가 질의 좀 해요. 지금 장위13구역이 열의가 높은 게 아니라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해제시킬 때는 언제고, 그렇지요?

이제 정신 차린 거고, 해제시키면 안 됐는데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안을 주민이 허락했기 때문에 된 거고.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신통기획을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장위13구역을. 그러니까 지금 굳이 50%까지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 30% 이상 내라 했다는 말이에요. 하월곡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33% 나와가지고 선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3%면 되는 것을 50%를 채우라고 하면, 차라리 50%를 만들어버리지 30%를 왜 넣느냐고요. 그래서 반대민원 20%면 해제시킬 수 있는 조건이 생겼잖아요? 그럼 있는데 왜 굳이 50%를 채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러냐 하면 50%가 나오는 데는 쉽게 나오지만 안 나오는 데는 40%도 받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신청하고 왜 그러냐 하면 하도 찌들어 가지고 재개발하면 ‘되겠어?’ ‘되겠어?’ 안 되니까 안 내요. 뭐냐 하면 ‘나중에 선정되면 그때 낼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도 재개발사업이 안 되니까 ‘이거 내서 되겠어?’ 하고 30% 겨우 받았는데 50%가 안 나와.

그 사람은 뭐야. ‘선정되면 다 동의해 줄게’ 하는 사람은 50%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서울시도 보게 되면 50%가 되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80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게 방법이거든. 그런데 78% 나와도 해줘야지, 80% 채우려고 50%를 받아오면 10% 가산점을 주겠다. 10점을.

그러니까 80점 점수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총합 점수가 80점 이하면 안 해 준다는 설이 지금 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성북구에서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몇 개 올라가요. 2월에는?

다음주 27일에 심의가 있어요. 서울시 심의가 있는데 성북구에서 올라간 데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가급적 저는 해 주려면, 장위13구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1, 2가 동시에 될 수가 있어요. 제 느낌도 그래요. 될 수가 있는데 다른 구역도 가급적 한 번 심의 때 한 개를 올려주는 게 제일 가능성이 높다 싶어요.

해 주려면 여러 개 올려놓고 하는 것보다 한 심의 때 구에서 하나만 올려주게 되면 밀어주기 쉽잖아요. 그런데 아마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마 차후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다고. 할 필요 없지요.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직원 인사이동이 있어서 팀장님도 바뀌고 실제 주무관까지 다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동시에 다 나가 버리면 그러면 딱 들어가면 일하는 데 어렵지 않아요? 아마도 그럴 거 같은데.

팀장님들은 유능하시겠죠. 그런데 주무관님들은 보통 9급짜리 그런데 뭘 알겠어요, 이제 배워야 하는데. 6개월 가르치면 또 다른 데 가 버리고 가 버리고 그러면 일의 연속성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다른 과들은 와서 해도 돼요.

신규 와서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주거정비과는 일의 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항상 민원이 많은 곳인데.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한말씀 드린 거예요. 국장님 알아서 다 하실 테니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