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아 의원 발언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13구역 지금 접수됐지요? 51%, 52%. 그렇지요?

아까 업무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뺐길래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 했었어요. 장위어울림센터에 최근에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 시설을 다른 것으로 이용하시려고 하는 게 있나요?

그러면 주민들의 얘기가 맞네요. 그런 시설 확정된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시설과 관련돼서 어린이집이 왔을 때도,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오는 것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잘 몰라요. 어떻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시설을 주민들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지역구 구의원한테도 얘기 한마디 없습니까? 확정되고 나서 얘기하는 건 통보이지요.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아니, 주민들이 그 시설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전에 말 한마디 없이 어린이집이 1년 이상 사용을 하고, 또 이번에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역구 구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일부를 사용하든 뭐를 하든 절차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지재단을 그렇게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시설 하나 마련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장위2동 주민센터에 본 그걸로 들어간대요.

그것 역시도 저희한테 얘기도 없어요. 구청에서는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임시가 됐든 뭐가 됐든 한마디는 의논이 있었어야지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못 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못 하게 하겠어요? 하지만 설명은 해 줄 수 있는 거죠.

확정이 되고 나서 하는 것은 그건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와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시정비추진단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경우든 이런 시설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든 미리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혹시나 하고 여쭤본 건데 이런 식이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 시설이 사실은 도시정비추진단과 맞지 않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와 맞는 부서에다가 이관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굳이 도시정비추진단에서 하신다고 하고 붙잡고 있으면서 관리 안 되고 뭐 직원 하나 채용해 놓고 그렇게 무방비로 마련해 놓고서 지금은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시설이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복지재단에서 한다고 그러면 밑에 헬스장 그거만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래서 주민이 거기를 관리하면 좋겠다, 해서 한 명 채용해서 사용할 때는 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민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원 하나 들어왔다고 바꿨어요.

그거부터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민원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내용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밖에 안 됩니까? 저는 그때도 할 말이 많았지만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더 잘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만드는 건 부서에서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건 확실히 생각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위가 두 군데, 세 군데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빈집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나 보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되는지 좀 상세하게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과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하시죠?

교육도 하시죠? 교육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참여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것도 같이 주세요.

참여한 공동주택 명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작년부터 현재까지 위험수목 관련해서 처리한 결과서 다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가 그렇지만 3월이 되어야 뭔가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딜레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늦은 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시고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교육 부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소장님들 관리업체에서 받는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조금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 받아보니까 어디는 입대의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교육을 받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장을 대신 보낸다는 것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입대의가 소장님들한테 조금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대의 교육과 소장님 교육이 달리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입대의가 하는 것과 소장들의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소장을 대신 보내서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장님들이 입대의에서 가라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들의 역할과, 소장님들이 하는 것들은 거의 법적사항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에 입대의가 개입해서 법적사항들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게 하려면 교육에서부터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받아야 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대신 보내서 그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고쳐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경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에 서울시 모범 관리단지 선정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안 그런 데도 있기는 합니다. 아파트 경로당인 경우 시설이 그래도 일반 구립보다 훨씬 좋은 데가 많아요.

나은 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 50명 이상인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일반 구립도 그보다 훨씬 인원이 많은 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식기세척기 없어요. 이게 물론 선정되는 게 모두 다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군데만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건 아마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해 줄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좀 형평에 맞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른 수많은 경로당에 너무 소외감이 들지 않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들 문제점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홍보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걸 갑자기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소외를 시켜 버리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제가 일전에 공원녹지과에 위험수목 아파트 제일 위층까지 나무가 자라서 그것도 바로 베란다하고 한 1m도 안 떨어져 있는, 바람 불면 유리창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여기에서는 공동주택이라 안 된다, 여기는 등록 안 되어서 안 된다, 그런 것들 많아요.

그러면 뭘로 해 줘야 돼요? 제가 가서 나무를 잘라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 하는 거지 예전부터 그런 입대의나 이런 게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구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말 위험한 거, 안전과 관련된 건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거기가 재개발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데가 비단 재개발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군데군데 다 그런 곳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A급인 그런 아파트는 다 되어 있지만 예전부터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공동주택은 거의 아마 대다수가 이렇게 그냥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곳들도 좀 추리셔가지고 어떤 절차를 간략하게 해서라도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정책과가 힘들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또 공동주택과 관련돼서는 더더군다나 힘든 걸 알아요.

하지만 명확하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쪽에서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도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관리규약 같은 것도 한때 관리규약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가이드라인이다라는 걸로 되어 버리니까 입대의나 아니면 주민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 일하시기도 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빨리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매달 열려야지요.

어쨌든 주민들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50%가 넘었어요. 그렇지요? 그만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니까 그거 감안하셔 가지고 좀 빨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심의가 끝나더라도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세요.

네. 그럼 심의하고 나면 심의에서 ‘하고’ ‘안 하고’가 되는 건가요?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12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12구역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구역 설명회를 할 때요.

저도 참석을 해서 봤는데 주민들 의견이 이때까지 설명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이번이 제일 좋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관심들이 더 높아져서 더 좋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해 주시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2구역의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몇몇 분들 얘기가 좀 왜곡된 걸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업계획 단계에 설명회가 들어간다고요?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LH든 얘기하셔 가지고, 지구 지정이 된다는 거는 확정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계획에 나와 있을 거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설명회를 할 수 있게, 바로 시행할 수 있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설왕설래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만 그게 추진하는데 빨리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요.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2구역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회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SH에서 빈집 매입한 것들 여기에 주신 목록에 있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이게 그건가요?

그러면 그 모든 빈집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아까 철거하는 단계에, 노후된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시설개보수나 이런 것들도 어디에서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그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제반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누가 하나요?

그 부서에서 하나요? 제가 아까 사진 자료까지 있으시면 달라고 그랬는데 사진은 몇 장밖에 없어요. 아까 잠깐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수목과 관련되어서는 이 조례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원 발의잖아요?

이게 시작이 되면 저도 반대 의견을 살짝 보이기는 했었는데, 이게 시작이 되면 본인들이 관리해야 될 나무들을 방치해 두고 그게 위험수목이 될 때까지 그래서 관의 도움을 받아서 전지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사실 우려했던 게 생기기도 해요, 지금 현재상.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자칫 왜곡이 되면 이렇게 해도 해 주니 그냥 내버려둬야겠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은 제가 누차 드렸겠지만 조금 억지 아닌 고함을 지르는 의원님들이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아, 안 되는구나.’ 하고 넘기는 의원님들 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러지는 마세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되고 안 되고는 명확한 근거하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몇몇 건들이 집에 있는 전지를 그냥 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들어서 그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내용상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위험한 건지 아닌지 판단은 부서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2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그런 부분이 그분들 역시 저희 구민들이에요.

물론 그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입대의나 이런 게 결성이 되지 않아서 이런 혜택은 못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조례 빨리 개정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