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영섭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2-19

박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종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을사년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행복하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및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소관)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및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의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단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구정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단장님, 장기 시프트사업은 어느 정도 다 아는 것인데 활성화 사업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승강장 기준으로 250m.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답변은 일문ㆍ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쪽수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애 위원님, 자료 나왔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95% 등기가 넘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재작년부터 다 됐다고 그랬어요. 맨날 95% 다 됐대요.

그리고 현수막이나 광고 내용 보면 다 됐어요. 그리고 또 1년이 넘어갔고 2년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등기 95%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도 그 사람들은 다 받았다고 그래요, 항상 보면 답변이.

조합원들을 계속 모집을 하고요.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알기로는 몇 %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니까.

사실을 다 왜곡되게 막 80, 95 받았다고 말만 하지 실제는 아니거든요, 들어가 보면. 받았으면 접수할 텐데 안 하는 거 보면, 1년 동안 저러고 있으니까, 45%? 그쪽에서는 사업의 주체는 다 되었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안 가지고 와요.

그게 현실이에요. 다 됐대요. 그런데 안 가지고 와요.

피해사례는 아직 없습니까? 희한하네요. 다른 데는 지역주택 하면 피해사례가 많은데 없어요.

다른 데는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 재건축 식으로 규정되어서 그러는가 하여튼. 스카이라인은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몇 미터?

그 옆의 아파트들하고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 없네요. 그 자료는 여기에 없고. 권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장님, 지주택이 우리 관내에 3곳인데 돈암동 역세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지역이고 정릉역 지주택은 어디입니까? 접해 있어요? 우리 지역이라서 다 아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진행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정릉역에 포함된 지주택 토지 나중에 제가 자료 한 번 받아보기로 하고, 또 정릉3구역은 어디예요, 추진위원회까지 되어 있는데? 정릉이라는 단어가 하도 많이 들어가서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보국문 쪽 아닙니까? 보국문 연계되는. 여기도 벌써 몇 년 됐는데 한참 멀었어요.

이일준 위원님. 그리고 저는 법령, 법규라 그러나? 예를 들어서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개발이나 우리가 빈집법을 쓰고 있잖아요?

그다음 도정법에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을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도정법인데 도정법에 보면 신속통합기획이나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활성화,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이 도정법인데 장위8구역과 9구역이 어디에 속한 개발이지요? 8, 9. 8과 9를 보니까 도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주민대표를 뽑는데 연번 받아서 하잖아요?

아주 애매해요. 뭐냐 하면 주민대표를 뽑는데 도정법에 보면 자격이 있어요. 1년 이상 거주한다든지 있는데 저촉을 안 받아, 한 평 반을 가진 사람이 주민대표를 하고 있어요.

장위8입니까, 9입니까? 하고 있지요? 모르시네.

하고 있는데. 과가 넘어갔는데 넘어간 다음에 주민대표를 뽑아요. 그건 주거정비과 소관인데 여기는 아니더라고.

아닌데 그 지역을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문제가 심각해, 도정법에 저촉을 안 받아가지고 주민대표 뽑는데 큰 재산을 맡기는데 예를 들어서 1조 사업인데 그런데 조합장에 버금가는 주민대표인데 법 저촉을 안 받아요. 보면 엉망이에요.

그걸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해줘야 돼요.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고.

어느 법에 규정을 둬서 도정법에 묶어주면 주민대표를 뽑는데 조합장처럼 자격을 준수하게 되어 있고 거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 받아. 보니까 아주 그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들 재산권이 침해를 받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맞지요? 이게 엄청나, 한 평 반 가진 사람이 주민대표고 거주요건도 되지도 않아요. 이사 갔다가 다시 또 왔어, 안 맞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고 있어. 그게 현실이에요. 봤더니 도정법에는 반드시 안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법의 맹점이에요. 앞으로 5년 뒤로나 상위법에서 이걸 해줘야지 빠른 시일에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더라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종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장으로 계시던 이일준 위원님이 사보임을 통해서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소감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청취에 앞서 이번에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하신 최재준 국장님 그리고 주택과장으로 부임하신 오수이 과장님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감을 한번 해 주시지요. 두 분 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다섯 분의 훌륭하신 과장님들을 모시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구정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그다음에 성공협에 가입한 두 군데 해 달라 그 말씀이죠? 성아연은 20만 원 회비 같고 성공협은 10만 원 아닙니까?

그러시고 국장님, 왜 성북구에는 7급 이상 기피현상입니까? 보면 건축과에도 두 팀이 결원되어 있고, 주거정비과도 그렇고. 왜 성북구 관내에는 7급 이상이 부족해요.

기피현상이 있기는 있을 건데 왜 기피하고 안 오는지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인원을 충원시켜줘야지, 이 사람들 가지고 팀장이 중복돼서 한 가지도 힘든데 두 개 업무를 맡으면 주거정비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두 군데가 결원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9급은 안 되고 7급 이상이 와야 일이 되지. 9급은 늘려봐야 효율성이 떨어지고 되지도 않고. 9급은 아니고 7급 이상을 보충하셔야 한다니까.

이거 심각해요. 우리 지역에 현안들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은 부족하고. 9급이 와서 몇 년 해야 업무파악이 될 텐데 추진력 같은 것들이 동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니까요.

얼른 국장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과장님도 직원들 오면 잘 대해줘서 안 가게 해 주고, 지난번에 보니까 도봉으로 가고 한 분 새로 오셨더구먼.

머물고 싶은 성북구가 되어야지 떠나고자 하는 성북구는 아니올시다예요. 그렇지요? 특히 거주정비과, 건축과 이 두 부서는 아주 민원이 많은 부서잖아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미리, 부서별로 항상 보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과별로 있잖아요? 미리 좀 하세요.

여기 예결위원도 다 계시고 운영도 있고 하지만 예산을 나중에 하다 보면 꼭 과별로 부족한 예산이 발견되면 못 올리잖아요? 국장님이 하셔가지고 부서별 예산 좀 미리 짜서 반영을 시키면 가능하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올라와야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이 자료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중식이 있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자료를 좀 더 보완하시고 거기에 같이 협력했던 팀장님들이 작년에도 업무를 봤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함께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연간 지원금이 단지에 총 우리가 몇 가지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활성화 사업이? 176개 단지 외에 소규모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8억이나 활성화사업으로 12억이면 다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리라 믿는데 부족한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수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일 좋은 데가, 선호하는 과가 주택정책과 아닙니까, 과장님? 5개 과 중에서 아마 주택정책과를 제일 선호하는 과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주민과 함께 더불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그다음에 신길음하고 신길음1하고, 지역이 맨날 헷갈려요. 보니까 신길음이 이사분기로 되어 있고, 신길음1이 삼사분기네. 신월곡이 사사분기에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산이랑 다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 착공이 가능합니까?

거기는 사업성이 누가 봐도 좋아가지고 좋잖아요? 이익이 많이 남잖아요? 정말 7급 이상 좀 모셔오라니까요.

주거정비과 문제예요. 건축과랑. 다른 과보다도 7급 이상이 와야 일을 하지 9급이 뭔 일을 합니까? ‘안 해.’ 단번에 그러지요.

쉽게 말하면 팀장급 이상은 도정법을 달달 외운다든지 빈집법을 달달 외운다든지 주택법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 과장님처럼 술술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내공이 있어야 돼요, 7급 이상. 9급이 어떻게 합니까? 7급 이상 정도 되면 아, 이건 빈집법이다, 주택법이다, 도정법이다,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윤 과장님은 내공이 있어서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7급 이하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피현상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성북구는 안 옵니다.

모셔오는 것도 기술입니다. 기피현상이 심하거든요, 성북구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빈집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696호나 되는데 이게 정비구역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비구역을 몽땅 하나로 주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철거를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빈집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많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구분하죠? 그러면 나머지는 340개네요?

그러면 340곳 이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H는 구분이 안 되어 있죠? 몇 개 있네요. 이게 3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포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괄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