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신영입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2020년 본예산 관련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보은 매립장 관련해가지고 환경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보다 매립장 관련해서 업무 철저히 준비를 해서 최대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김재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과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0억1,542만8천원에서 22억4,106만6천원이 감액된 107억7,4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3쪽,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확보로 13억2,384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해 4,957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국비사업의 증감에 따른 조정으로 37억4,635만원이 감액된 총 52억7,01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시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 분야 추경에 사업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총 3건 3억6,260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12억2,3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액 276억6,472만6천원에서 19억3,760만7천원이 감액된 257억2,71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은 마실길, 1,000리길 등 생태관광지 활성화 사업으로 생태관광지 육성 컨설팅 회의는 전라북도에서 시행하였고, 1,000리길 유지 보수는 유사사업 국비로 우선 집행하여 잔여 예산 2,270만원을 삭감,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매립장 유지관리사업은 군에서 운영 중인 비봉 매립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6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은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읍면 청소차량에 압롤박스 1대를 부착 사용하기 위해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국비 8억4천만원은 개별집행시스템인 디브레인으로 집행함에 따라 삭감하였고, 폐유리 등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도비 12억2,377만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24억4,754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 관리사업은 대기배출 사업장 오염 등의 정밀한 검사를 위해 검사 수수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고 모집하여 5개 사업장을 지원 중이고, 잔여량에 대한 1억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노후된 방지시설을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분 10개소가 추가 확보되어 4억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경유차의 폐차를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해 관내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유차 조기폐차 850대 등 정부 추경분 총 935대분이 추가 확보되어 22억5,3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 추경분 10대가 추가 확보되어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사업은 도비 미배정에 따라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국비 미배정에 따라 3,606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은 2020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8,012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4단계에 오염총량관리 시행 기간 변동에 따라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미확정에 따른 환경부 재원 협의 후 국고보조금 교부 예정으로 기 편성된 45억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기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사업은 민간인이 설치한 남녀 공용화장실을 남녀 구분 화장실로 분리하여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사업은 완주 과학산업단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법 선정 유찰 및 설계 기간 소요로 사업 기간을 2021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 편성된 12억9,714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건 23만2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건 423만8천원, 총 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0년 세입예산은 123억3,643만2천원입니다. 세외수입 21억4,970만원, 국고보조금 87억244만1천원, 기금 1억8,789만3천원, 도비보조금 12억9,639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17억1,795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입예산안 55쪽을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9억1,035만원, 재활용 수거 판매 수입 1억8,500만원, 기타 수수료 3건 7억835만원을 편성하였고, 58쪽의 환경 관련 징수교부금 2건 3억2,100만원, 59쪽의 환경 관련 과태료 3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전년 대비 5억5,167만원이 증액되어 총 24개 사업 87억24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기금세입으로 총 4개 사업 1억8,78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시도보조금 세입으로 전년 대비 7억6,269만1천원이 증액되어 총 26개 사업 12억9,63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7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2020년 세입예산은 300억6,837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80억6,776만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7쪽, 청정 완주 구현을 위한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자연보호활동 및 자연환경 보전시설을 관리하여 청정 완주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생태문화탐방으로 조성을 위해 3,116만1천원,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걷기대회 개최를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고종시 마실길 생태숲 조성을 위해 2억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을 위해 4천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2억4,550만6천원,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을 위해 3,857만4천원,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21억8,991만6천원, 572쪽, 전주권 광역 폐기물 처리 13억1,062만9천원, 573쪽,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22억725만4천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에 2,763만원, 574쪽, 하천 부유 쓰레기 수거사업에 1억7,143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 처리비 지원에 8,41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위해 8억5,495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위하여 분리수거 증대를 위해 32억3,437만원, 비봉 매립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해 3억8,961만7천원, 577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을 위해 8,80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관련 신규사업으로는 공동집하장 2개소 설치에 1천만원,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를 위해 2,200만원, 578쪽,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2,500만원, 농약 빈 병 수거 보상비 지원에 95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유지관리입니다. 해당 사업은 보은 매립장 침출수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발생하는 침출수 수치를 저감시켜 안전하게 침출수 처리하고자 신규편성된 사업입니다. 보은 매립장 생태복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건립 등 폐기물 관리를 위해 38억9,44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은 매립장 침출수 수거 운반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24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해 8,465만9천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에 1억9,500만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 관리에 7,700만원,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을 위해 7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원에 9,4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26억4,585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해 22억6천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에 8,33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관련 신규사업으로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에 3,606만5천원,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를 위해 1억2,856만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장비 구매에 1,430만원, 악취 모니터링 설치, 수목식재 악취 저감을 위해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사업으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및 유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배출 오염원의 허용 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4단계 시행계획 등 사전 용역 시행을 위해 1억6,93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 13억5,378만2천원 등 총 16억1,084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58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5억3,750만1천원, 가축분뇨 우분연료화 시설 설치에 16억원,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에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 이용 실태조사 조사용역 3천만원 등 총 1억3,028만원을 편성하였고, 완주 과학산단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 사고 예방 및 수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8억5,70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및 방치 화장실 15개소를 철거하고 신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 등의 편익 증진을 위해 2억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 대부분은 완주군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되는 사업입니다. 군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완주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많은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2019년 추경에 자료 주신 것 중에 6페이지, 산단 악취방지 개선사업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9년도에 비해서 악취방지는 좀 예산이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2019년도에 신청자가, 회사가 몇 개 정도 되었는지.

2019년도에 신청자는 5개소입니다.

5개소요?

아, 7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7개소입니다.

아, 7개소요?

예.

이걸 지원했을 때 효과는 좀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외부 대기 쪽에 전문가하고 외부 교수하고 현장에 먼저 실사를 갑니다. 실사를 가가지고 그 내용을 측정하고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거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 결과 개선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 5쪽에 방치폐기물 처리 폐유리가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행감 때 지적사항 중에 환경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은진산업하고 그다음에 저 둔산리 내에, 공장 내에 매립되어있는 것이 YNS가 있는데, 여기는 왜 1개만 올라왔죠?

전체적으로 먼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3개를 일괄적으로 정부합동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으로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현재 예산에 표시되어있는 겁니다, 등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은진산업뿐만 아니라 YNS, 상관 폐유리까지 같이 일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쪽 것과 YNS는 인정하되 한 군데를, 은진산업을 허가 안 해준다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120만톤 정도 되는데요. 사실 방치폐기물이 실질적으로 거의 2∼3년 이상이 방치되어 있었고, 정부에서도 디브레인이라고 해서 그 환경부에 자체 예산 배정 국가시스템 정보입니다. 거기에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이 9억700이고요. 그리고 올 초부터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만약에 해당 가해자가 이걸 못 치우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국가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존에 청와대나 환경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방치폐기물이 전국에 산적해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도 떨어졌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꼭 부탁인데, 이것은 어떻게든지 처리하고 추가적인 어떤 절차이행은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은진산업을 들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 구상권 청구를 양쪽의 비율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정부에서 구상권 청구나 비율 같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아마 지침을 마련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폐기물관리법 중에 피해를 일으킨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법령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겸해가지고 진행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관폐유리는 가압류가 되어있듯이…….

과장님! 그 내용을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은진산업의 경우에 비율, 전 방치폐기물 최초 발생자하고 지금 현재 토지 소유주하고 비율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환경부 지침이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분석을 해 볼 거고요. 일단은 원인자하고 현재 추가적으로 권리의무 승계 받은 경매자하고의 그런 내용까지 다 겸해서 비율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은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결정을 안 했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않겠는데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누구에게나 법과 원칙이 똑같이 통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업체 지금 현재 입찰 받은 사람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 개개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처리해달라고 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환경과에서도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제대로 했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우리 의회에서는 과장님 이하, 강무장 과장님께서 전에 보고할 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군에서는 처리가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중간에 미스가 좀 있었고, 또 그 토지 소유주는, 저는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런데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저만 받은 게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도 받았고. 이런 걸 처리해준다고 봤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제3의 오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위원들이 신경을 써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환경과에서는 의회에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가급적이면,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께서도 업체나 그분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좀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셔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나서 더 큰 문제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는 식으로, 그런 쪽으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공식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계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일을 잘못하고 또 그 문제를 맞는 것이 아닌데, 현재 담당 직원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다 보니 그 책임이 본인들한테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그렇게 위원들이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오늘 밖에서 집회하지만, 그 상황이 저희 위원들이 만든 상황은 아니지만 그 책임에 대한 통감을 하는 것은 같이 관리 책임으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통감을 같이 하는 것이니만큼 일반적인 업무에서의 의회하고의 위원들과의 경직된다거나 또 진행하는데 환경과에 대한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처리 폐유리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는 여기서 오늘 시간도 별로 없고, 이걸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또 이걸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뭔가,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언제부터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이 단계까지 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저희들도 내용을 모르고 또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연계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이걸 국도비로 먼저 행정에서 대집행을 진행한다면 비봉 매립장 이 부분 역시도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충분한 이런 근거가 있다라면 비봉 매립장 역시도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대안까지도 마련하셔서 별도로 자료 진행된 사항, 행정에서 어떤 처리를 지금까지 업무적으로 해왔는가, 그다음에 이것이 진행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과연 대집행을, 집행을 전제로 이걸 먼저 우리 군의 군비를 들여서 치워줘야 되는 건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치폐기물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제출을 할 것이고요. 일단 피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여기 환경과 와가지고 방치폐기물이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방치폐기물의 업무 인수인계 때 소송 중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에 어떤 선회한 부분이 정부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사건사고가 터지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연내 처리하는 거에 대한 VIP의 특명이 지시가 되어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최근에 특히나 국가예산 부분 관련해가지고 올해는 상당히 추경에서 예산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국비 9억700만원 관계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없고, 사실 완주군에 배정되어 있는 국가시스템에 디브레인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폐기물을 이대로 놔두게 되면 추가적인 2차 피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언제 치울지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 관계되는 것은 추가적으로 별도로 자료는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봉 것은 이런 사업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비봉 관련해가지고 지방청이든 도청이든 환경부나 또 국회의원님까지 찾아가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피해액이 정확히 설계에서 나와 있는 금액이 없다. 그리고 사실 현행법상 어떤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 두 가지가 지금…….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현행법상 근거가 있는 거예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이면 그것 또한 폐기물 아니에요.

사실 이게 명칭 자체가요. 정부에서 합동으로 방치폐기물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고요. 지금 보은 매립장 건은 별도로 저희가 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 환경부나 그 관련해가지고 사업비를 요청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따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그럼 국도비 사업, 내년도 사업비에 폐기물 관련한, 비봉 폐기물 관련한 국도비가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안 되었고, 과장님 말씀대로 청와대에서 VIP가 이걸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다면 이것 또한 지금 어떤 것보다는 현장에서 봤을 때 피해가 엄연히 나타나고 있고,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VIP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이 사업하고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나 설계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해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좀 어렵다는 부분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설계비용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가예산을 요구할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추가 자료 갖고 별도의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를, 그런 업무를 맡으셔서 항상 애쓰셔도 또 그만큼 노력한 효과가, 또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좀 할게요. 방금 약간 방향이 달라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5쪽에 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되어서 여기 보면 국비를 디브레인으로 별도 집행한다라는 말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 3개 중에 어느 한쪽에 분리해서 처리하게 되고 어느 쪽이 빠진다라면 그 비율만큼만 국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인지. 혹시 그 부분 내용까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매칭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칭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이 중에 예를 들어 뭐 3분의2만 군비로 이렇게 도비하고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면 나머지는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저희가 총 예산이 33억으로…….

33억.

그런데 지금 국도비 관련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방치폐기물이 3건에 전체적으로 물려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걸 한쪽으로 하면…….

어느 한쪽이 빠지게 되면 국비, 도비는 그만큼 반납을 해야 되는 거네요.

기본 취지에서 맞질 않고.

기본 취지가.

예.

그다음에 아까 상관 폐유리는 가압류 되어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은진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아, 가압류 되어있어요?

예, 지금 절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대집행 하려고 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서 대집행을 하려고 봤을 때 거기에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뭐 재산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빈 깡통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산도 파악해보고, 또 미리 앞서서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다른 데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할 거 같은데.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그 부분은 하더라도 다른,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만큼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과연 구상권 청구를 해서 그건 어떤 그 부분을 다 받아낼 수 있느냐. 저희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같이 겸해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보은 매립장 관련해가지고 처리자, 배출자, 그다음에 원인행위자까지 지금 현재 가압류나 손배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은진산업이나 뭐 상관 폐유리나 YNS도 마찬가지로 같은 행위로 해서 똑같이 보고 절차 진행을 할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앞으로 좀 파악을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앞서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치폐기물 처리 뭐 폐유리 부분은 아마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 지시해서 했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폐유리를 방치해서 군민이 입는 피해보다는 보은 매립장이나 뭐 이런 매립장의 피해가 훨씬 심각하리만큼 크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이런 근절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단지 이게 완주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다른 데도 얼마든지 있으리라 봐요, 익산이나. 어차피 완주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례인 다른 지자체와 같이 연합해서, 어차피 정부에서 나서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니 연합해서 같이 정부를 압박해서 현황을 알려서 이걸 좀 부상시켜야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나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방치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이제까지 누적된 거에 대해서 업무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부합동 관련해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이나 연대처리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이 나왔듯이…….

예, 그것도.

저희도 보은 매립장 관련해가지고 익산 사례도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 다른 지자체 유사한 사례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같이 연대, 연합 쪽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고요. 공감하는 얘기고.

저도 사실 이 건, 어떤 건이든 다 처리를 해야 한다는 기본 골격은 똑같아요. 그리고 비봉 보은 매립장은 실질적으로 설계비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방청이 되었든 환경부가 되었든 기재부가 되었든 그 부분은 계속 설득하면서 계속 진행할 겁니다. 방치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국비나 도비를 이런 식으로 요구했던 것이 한꺼번에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제가 업무하면서 느낀 건데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치폐기물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절차랑 미리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제가 미숙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처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맞습니다.

심각한 것이 그거니까 그것이 또 정부에서도 현안사업이고 또 긴급한 사업이라는 거 인지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저도 이런 부분도 요청해서 안호영 국회의원도 지금 계속 소통하고 환경부하고 압박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의견을 충분히 같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신 설명서 13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보조라고 해서 약 46억 정도의 예산이 섰다가 사업 지연에 따른 국고보조 예산 삭감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을 해요. 그러면 이건 다시 삭감하고 다시 예산 편성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분뇨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사업 추진을 못 했던 부분이 업체에서 공법 심의나 기타 등등 업무추진이 좀 지연이 되었지만 이번에 삭감이 되더라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증액 관련해서 재원협의를 계속 진행을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삭감이 되었다 해도 내년 사업에 다시 또 반영을 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럼 본예산에 들어있나요?

예, 들어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또 완주군에 여러 가지 수질오염총량제나 이런 부분들하고 걸려 있고 그래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또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주신 자료 사업별 설명서에 20쪽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보조사업이 있어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3억4천 정도 증액되나요, 2019년에 비해서?

예.

전년도보다.

예, 맞습니다.

이게 본예산 대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해서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를 좀 더 받았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면 폐슬레이트 철거 요청하는 데가,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현재 남아있는 데가 많이 있던가요?

맞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노후 슬레이트 부분이 100으로 봤을 때 뭐 거의 5% 미만밖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찔끔찔끔 예산을 주는 것보다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계속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처리한 실적하고 앞으로 처리해야 할 슬레이트가 이 정도 있다고 해서 기존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부분은 좀 더 증액을 받았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에 아마 방치된 슬레이트는 연말 안으로 철거가 되는 거죠?

예.

연말 안으로.

예, 기존에 잔액분은 다 처분할 겁니다,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예년에 보면 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2018년도 보면 한 1억8,500 정도가 좀 사고이월된 것 같아요. 그래도 금년에는 사고이월되는 거 없나요?

사고이월을 하지 않으려고 다음 달까지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다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해마다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력해서 어려운 이 국비를 확보한 것이니만큼 내년에는 좀 사업을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치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하면 나면 거의 완주군에 전수조사한 건 다 처리가 되잖아요.

아, 추가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슬레이트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태풍이나 그다음에 어떤 자연재해나 인사사고에 관련해서 화재 쪽에 문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슬레이트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까지도 가미해서 앞으로 업무…….

그리고 또 지역에서 살짝 뜯어서 방치해놓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이장 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러지 않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그리고 특히 옛날하고 달라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발암물질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환경과가 시달릴 수 있거든요. 저희 위원은 물론이고.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이라고 해서 1억9,500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완주군에서 대기오염이 그래도 제일 심하다고 보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저희가…….

1개소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1개소.

아무래도 봉동에 있는 산단 쪽입니다.

산단 쪽?

그래서 이번에 대기관리지역,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수질오염총량제처럼 대기오염총량제에 저희가 이번에 전주, 군산, 익산만 결정이 되도록 유도를 했는데요. 아직 그 준비까지 안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산단 쪽이 좀 같이 되어있다.

그렇게 된다고 보죠?

예.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예.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은.

고산에도 지금 현재 있고…….

아,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봉동 행정복지센터 그쪽에 하나 더 추가 설치했습니다.

아, 대기오염 측정망을요?

예.

그럼 어느 정도 거기에서 계속 수치 나오는데 그리고…….

예,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하고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계절관리제라고 해가지고 미세먼지 관리제 운영을 수도권 광역 쪽으로만 하는데 매년 12월부터 3월 말까지 아마 계절관리제 행시로 집중적으로 대기오염 쪽에 관리가 들어갈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측정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거의 한 6개월 이상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하고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고산하고 봉동은 운영하고 있다고요?

봉동은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예.

고산은요?

고산은 기존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됐어요, 거기는?

2017년.

2017년부터?

예.

그러면 하여튼 전라북도도 미세먼지가 안전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지리적으로.

예,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지금…….

또 영향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중국에서 또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산 쪽에 있는 거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좀 어때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전국적인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나 그 정도 수준이면 같이 연동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튼 그렇게 나빠지기 전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니만큼 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고, 첫째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도감독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41쪽 보면 전기자동차 지원이 전년도보다 좀 확대돼요. 예산이 한 12억 정도 증액되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앞으로는 재난 수준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여기에도 예산을 투입했고.

더 예산을 투입을 한 것 같고.

또 보니까 지원하는 것도 아마 금년보다 증액되는 것 같아요.

예.

금년에…….

차량 대수 대비, 인구 대비해가지고 매칭으로 적용을 시킨 것 같습니다.

금년도 지원이 얼마였죠, 승용차가? 똑같은 승용차일 것 같은데. 1,500.

1,500 정도 될 겁니다.

내년도는요?

내년도도 아마 그 정도 수준 1,500∼1700 수준 이럴 것 같은데…….

여기는 1,700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죠.

그러니까 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더 하려고 한다는 얘기……. 아마 재작년에 1,800에서 아마 줄었다가 다시 오르는 거 같고만요.

저희 입장에서는 전기차가 관련해서 계속 늘어날 추세인데, 이게 지원을 해줄 때 많이 구매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금년에는 보니까 아마 상반기에…….

예, 다 끝났습니다.

상반기에 할 때 좀…….

부족했죠.

미달되었던 것 같아요.

예, 미달되어가지고 이번에 끝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당히 치열했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어차피 상당히 늘어났는데 홍보를 좀 잘하셔서, 완주군에서 그런 수요가 계속 발생해야 정부에서 더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좀 주차장이나 이런 데 확충될 수 있도록. 그것만 늘어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같이 늘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안경이 어디 가고 돋보기밖에 없어서 이렇게 아래위로 떠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시 마실길 생태숲 조성에 생태숲 조성 1식 해서 2억원 예산이 잡혔잖아요. 4페이지.

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전문 분야가 아닌데 그 과로 사업비가 되다 보니 담당 업무에서 하는 분도 힘들고 실제 사업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산림녹지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어떤 일을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거시기도 없는 환경과에서 생태숲 조성한다는 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업무가 꼭 환경과로 되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생태숲 조성 관련해가지고는 기존에 산림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전문가하고 직원하고 이 숲 관련해가지고는 항상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지금 미세먼지 생태숲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더만요, 산림녹지과에도.

상관이 됐든, 이서가 됐든 그러잖아요?

예.

저희도 지금 산단에 그 집중을 저희가 협업해서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태숲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듯이 이제는 한 과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도에서도 여기에 해당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때는 협업 진행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합리적으로…….

예, 맞습니다.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가 아니라 완주군 전체적인 틀로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자체 사업에 작년도 같은 조금 예산이 줄었는데 비슷한 금액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방 차원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작년이랑 뭐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계획이 잡혔어요. 그런데 뒤쪽에 또 7페이지도 보조사업이 있고, 8페이지도 이 피해보상 보조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얘기대로 능동적으로 해서…….

예, 그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방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그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예방 차원에서 방향을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것도 항목을 변경이 가능하다면 항목 변경을 서로 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지만 자재비만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좀 그렇게 고민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비봉 생활쓰레기 매립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가 1억9천만원, 제작비 2억으로 잡혀 있는데, 제작비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뭔 내용이에요? 사업내용에 2억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으로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작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봉투 제작비가?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쓰는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23페이지 매립장 조성 및 관리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선별장을 다시 한다는 건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이 시설비로 해서 1억9,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매립장 침출수 수거 운반 수수료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얼마예요? 어떤 시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3페이지, 매립장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로 해서 1억9,400만원.

일종의 매립장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자체 내에서 생활순환센터를 짓다 보니까, 내년에는 운영을 하면서 거기 순환센터를 짓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작년도에 침출수 처리용량을 그때 받아봤더니 2,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처리비용이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비가.

예.

이 시설비로 1억9천 잡아놓고 침출수 운반 수수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이게 이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내용을 더 확인 한번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했던 그 내용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봉 매립장은 굉장히 활용도가 여러 가지로 운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어떤 돌발적인 변수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에 집중해서 썼는데요. 이것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면, 엊그저께 팀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비봉면 이장할 때 만든 매립장이고 그때 하면서 기간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년 정도 하고 지역에 환원한다고 하면서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잘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닌데 지금 거기에 매립하다 만 면적이, 우리가 시설하는 면적 말고 나머지 면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일반 여러 가지 저장하는,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봐도 일정 매립량이 남아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표기가. 일정량이 남아 있다고. 활용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건 맞다, 그건 공감하고요. 그런데 전체가 다 나대지로 있다 보니, 사실은 거기에 묻어진 침출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수가 결국은 들어가서 나오는 거잖아요, 침출수 수거 비용이. 작년도에는 7천만원 들었는데 올해 2,300만원이라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 작년도에 7천만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작년 행감 때. 그래서 거기 침출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면적은 어쩔 수 없이 지붕이 없는 한 우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유휴 나대지로 있다든가 이런 데는 좀 경사도를 둬서, 뭐라도 덮어서 우수가 들어가지 않게 좀 하면 침출수가 그만큼 줄어드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컨설팅을 한번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요청을 해가지고…….

예, 지적해가지고…….

컨설팅 받았으니까 그 컨설팅 결과도 좀 확인해보시고.

확인하고 그 자료까지 같이 하면서…….

확인해보시고 어떻게 활용하시는 것이 침출수를 줄이고 비용을 저감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컨설팅 받은 거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3쪽, 페이지 58쪽.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찌 되었든 사회와 서로 공감을 하겠지 하는 부분이겠지만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국도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갖고 늦춰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특히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렇게 지연되면 앞으로 양이 뭐 크게 늘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외부로 나가는 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또 이 환경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리 올 수 있는 양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비점 두 가지다 서둘러 진행해 주시고.

예,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도 계속 재원협의를 하는데요. 이제는 옛날하고 많이 다른 게 뭐냐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었는데 다른 시군에서 사업이 필요하면 그냥 줘버릴…….

먼저 예산 가져가 버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을 계속 국비를 끌고 갈 수 없고 이렇게 반납해야 된다라면 그 사업 안 하면 다른 데서 그렇게 해서 돈 줘버리면 또 돈 확보하려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재원 쪽에 어떤 부분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미리 사전에 우리가 알려주고 그리고 또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이 조건에 안 맞으면 딜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미리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불가피하게 사업 기간이 지연이 된 것은 사전에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30억이라고 하면 지금은 예산을 삭감을 하지만 완주군에서는 이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그러면 그 부분은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설사업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한번 국도비를 받기가 어려우니 국도비 받은 사업을…….

맞습니다.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잘 진행하는 것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매립장 조성 및 관리, 30페이지 유지관리. 전체가 다 군비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군비고, 이 예산 가지고 지금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들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비 최소한의 이런 사업 부분에서 국비 확보가 여의치가 않아요? 시기적으로 너무 기간이 짧아요?

답답한 부분이 이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가져와야 되는데 법적으로 명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지자체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것은 지자체장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시군, 도에서 회의나 지방청 회의 때도 앞으로의 환경문제는 도나 시군에 어떤 지자체로만 떠넘기지 말고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비봉에서 나오신 분들이 여기 끝나고 어디로 가신지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로 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들이 그런 데까지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일인가라는 부분에 과장님 말씀대로 미안하고, 일정 부분은 거기를 또 가자고 한 의미는 지역의 현안 문제니 지역에서 이런 소리를 내줬을 때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거기까지 일정을 잡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폐기물을 치운다는 부분에서도, 제가 원론적인 부분에서도 좀 문제는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국도비는 확보가 안 되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과연 방법을 찾아갈 거냐. 그래서 과장님이 좀 전략적으로 의원들이 보챈다고 그래서 그것만 갖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집행부에 얘기해서, 어찌 되었든 기획실에 얘기해서 관련된 법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더 선임하자라고 해서 얘기를 한 이유도 뭐냐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 관련 부서에서의 일이 진행하기가 벅차고 또 국도비를 받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용역하듯이, 공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용역하듯이 국도비로 확보해서 저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 용역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갖고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틈을 찾아서 갈 거냐는,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그것만 갖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이걸 큰 틀로 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갔을 때의 정부 예산에 이걸 받을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그거에 따르는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한 전문가들의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100% 옳고요. 이 부분을 전에도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한테 다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토탈 용역비 부분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근본적인 처리 방안이나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법으로 명시되어있지만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용역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에 예산이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안 잡혀 있지만 그 토탈 용역하는 기획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예.

어떤 형태로든 그 용역비 갖고 문제 삼을 위원님들은 없다고 보고요. 그것이 토대가 되어야 정부정책자금을 어떻게 받아올 건가에 대안이 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미뤄야 할 일이 아니다. 미뤄야 할 일이 아니고 바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셔서 용역들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의 용역들 자료를 가지 현재 정부에서 지금 법하고 어떻게 하면 정부정책자금을, 정부자금을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용역이라도 하고 준비를 바로 좀 진행하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 부분은 또 다시 위원님들에게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바로, 이건 제 제안이고, 관련 부서들을 검토하셔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시고요, 그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조목조목 이걸 가지고 예산이 잘되었네, 잘못되었네, 많네, 적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니 큰 틀로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하고는 못하고, 과장님도 특별한 방법론이 없고 저희도 방법론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김재천 위원장님이랑 다 말씀 나눠서 의회 차원에서도 환경부도 쫓아가고 하자라고 말씀 나눴는데 그런 부분에 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어떤 사업 추진 절차 부분이나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가지고 할 건가. 긴 호흡을 갖고 접근할 것이 있고요, 짧은 호흡을 갖고 접근할 것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깊이 새기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경과가 이 어려운 때에 관련 부서에 와서 근무하시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위원님들이 서로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도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고, 어찌 되었든 공무원으로서 맡은 업무가 와 있으니 그런 부분에 충분히 같이 공감하면서, 협의하면서 방향을 좀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올해가 굉장히 힘든 한 해였다고 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걸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예, 맞습니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로 똑같은 마음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부분이니 서로 공감대 형성하면서 가면 더 좋겠다는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정균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촌 활력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 소완섭 간사님, 서남용 위원님, 임귀현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축산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사업에 증감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이 변경된 사항으로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농업축산과 세입예산은 92억7,840만2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보다 2억9,840만5천원이 증액된 62억8,082만9천원, 시도보조금은 제1회 추경보다 6억9,073만5천원이 증액된 29억9,757만3천원입니다. 47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2,31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53쪽, 국고보조금은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 1억8천만원을 신규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4억9천만원, 방역시설 설치 사업 3,900만원 등 1회 추경 국고보조금 내시 3억6,350만원이 증액된 45억5,986만3천원입니다. 55쪽, 국고보조금 기금 일반회계로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794만5천원을 감액하여 2,491만9천원입니다. 60쪽, 시도보조금은 농작물 재해보험 7억1,135만8천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억3,633만3천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 9천만원, 아파트는 돼지열병 긴급방역 대책비 1억7,770만원 등 1회 추경 시도보조금 대비 6억9,073만5천원이 증액된 29억9,75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축산과 세출예산은 229억1,217만9천원으로 금년 1회 추경 세출예산 대비 17억4,72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완주농업 발전 방향 심포지엄 사업은 농민의 도 단위 행사 등으로 준비가 안 되어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작물 재배보험 농가 보험금 지원사업은 농가 가입자가 늘어 7억1,654만6천원을 증액 20억8,67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264만원을 감액하여 2,200만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사업은 추경 매칭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1,110만원을 감액 9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부족분 1,600만원을 증액 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하계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부족분 3억2,699만9천원을 증액 12억2,69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은 축협, 고산농협에 퇴비유통 전문조직으로 신규사업이 선정되어 4억8천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306쪽입니다. 방역시설 지원사업은 돼지열병 관련 시설 지원으로 7,800만원이 증액된 1억2,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단방역 초소근무 사업은 돼지열병 초소 근무자 인건비 등으로 7,140만원이 증액 1억8,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소독약품 및 방역약품 지원사업은 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7,840만원을 증액 2억1,36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1,714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농업축산과 세입예산은 89억1,083만1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8억1,042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4억2,661만9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시도보조금은 51억944만4천원으로 국비 이양 지방사업 추진으로 38억8천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재산 임대 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비비정 신문화공간 임대료 3건에 1,346만7천원입니다. 52쪽, 사용료 수입으로 숙박시설 사용료 도시민 쉼터 숙박료에 1건 600만원입니다. 60쪽, 과징금 및 과태료 그 외 수입으로 귀농귀촌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교육비 1,600만원입니다. 69쪽, 국고보조금으로 농촌 빈집 리모델링 지원에 3천만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3억975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8,233만3천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5억4,428만3천원, 살처분 보상금 4억원, 구제역 AI 차단방역 2억2,500만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1억225만7천원, 학교 우유급식사업 1억6,426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4억900만원, 70쪽입니다. ICT 융복합 축산 지원사업 외 2억4,600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7,976만8천원, GAP 시설 보완 5,400만원, 다음은 75쪽입니다. 시군창의 비비정 농촌웨딩공간 조성사업에 2억6,600만원, 다음은 77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 2,491만9천원,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 3,129만5천원, 축산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3,8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4천만원, 깨끗한 농장 조성 4,688만8천원, 축산물 이력관리 3,031만4천원 등 38억1,042만7천원이 국고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 5억6,850만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지원사업 1억4,651만1천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7,500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2,393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억3,633만3천원,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6,900만원,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사업 4,800만원, 다음은 92쪽입니다. 자가 사료 배합 장비 지원 3천만원, 완주 민속 소싸움대회 3천만원, 친환경 우유 생산기반 구축 4,500만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9,700만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5천만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1억6,710만9천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1억508만원, 다음은 93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5천만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 방역체계 구축 4,334만8천원,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4,240만8천원,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 5천만원,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3억3,085만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한 농민공익수당 19억2,156만1천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에 7,624만5천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8,854만1천원, 다음은 94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8,625만원,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에 7,200만원 등 51억904만4천원이 시도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업축산과 세출예산은 224억5,938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56억1,09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을 위하여 농업인 4개 단체 지원을 위해서 3,700만원, 594쪽,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소득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9억7,049만3천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3,500만원, 한국 농정신문 보급을 위해 2,730만원, 다음은 595쪽입니다. 비비정 농촌웨딩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3억8천만원, 맞춤형 농정, 농작물 절도예방 CCTV, 농산물 물류장비를 지원하는 농업융성 분야 주민참여예산을 위해서 4억원,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을 위해 3,202만8천원, 농업경영체 지원 시스템 운영 및 조사를 위해 인부임 용역비 8,428만5천원, 다음은 596쪽입니다.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6,200만원,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를 지원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공익수당에 47억6,580만원 등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 분야에 68억8,53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농촌의 복지화 실현을 위하여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부녀자 농작업 참여의 확대를 위해 농업인력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2억7,168만원,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에 2억5,415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5억9,027만1천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3억4,500만원, 다음은 598쪽입니다. 영농 도우미 지원을 위해 1,575만원,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을 위해 4,410만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7천만원, 농촌 총각 결혼 지원사업에 1,200만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2,460만원,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6억1,950만원 등 농업농촌의 복지화 실현 분야에 총 22억4,70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99쪽입니다. 농지관리입니다. 농지관리 실태조사 지원을 위해서 2,491만9천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농업진흥지역 유지보수에 1천만원, 다음은 600쪽입니다. 농지관리정보체계 개선을 위한 4,470만8천원 등 농지관리 분야에 8,83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농순환 활성화입니다. 귀농귀촌자 지원을 위하여 2억4천만원, 귀농자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에 4,800만원, 농촌 빈집 리모델링 지원을 위해 6천만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9천만원, 다음은 602쪽입니다. 완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에 7천만원, 두레농장 전담 관리인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1억2,800만원, 마을, 시민 텃밭 조성을 위해 4,745만7천원, 도농순환 활성 분야에 총 9억5,32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농특산물 유통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을 위해서 3,167만원, 604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2억5천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을 위해 6,225만5천원,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 3천만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3천만원, 다음은 605쪽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8천만원,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을 위해 8억5,275만원,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에 2억2,626만1천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 1억5,953만6천원, 다음은 606쪽입니다. 완주군 통합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2억원, 유통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에 3,104만8천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구축 2억53만1천원, 다음은 607쪽입니다. GAP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에 5,187만6천원, 농산물 수출 장려금 5천만원, 농산물 TV 홈쇼핑 마케팅 지원을 위해 2,400만원, 다음은 608쪽입니다.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사업에 5억원, 농산물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5천만원, 다음은 609쪽입니다. GAP시설 보완사업에 9천만원 등 농수산물 유통 분야에 총 31억1,77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인력 육성 분야입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을 위해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2억7,376만6천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 6,825만원, 낙농진흥사업 젖소 사육환경 개선사업 5,850만원, 낙농 헬퍼 지원사업 3,760만원, 다음은 611쪽입니다. 착유시설 세척 지원 2,175만원, 우량한우 개량 복합지원을 위해 소 보정장치 지원사업에 2,400만원, 우량한우 정액공급사업에 1억5천만원, 한우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에 7,600만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에 5,760만원, 다음은 612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1억7,250만원,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에 1억1,325만원, 양봉농가 꿀 생산 장비 지원사업에 2,100만원, 다음은 613쪽입니다. 완주 전국민속 소싸움대회 1억8천만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1억원, 폭염 대비 축사시설 사육환경 조성사업 4,500만원, 재해예방 사육환경 개선사업에 2건 8,234만원, 말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하여 승용마 조련 등 3개 사업에 5,540만원, 다음은 614쪽입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에 2억4,600만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을 위해 8,466만원, 친환경 우유 생산기반 구축사업 5,400만원, 615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에 2,560만원, 가축 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에 2,800만원, 축산 경쟁력 강화 부분에 총 21억9,52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친환경 축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보조 1억원, 도비보조 1억원, 조사료 생산 장려금 군비 3억원, 617쪽,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을 위해 1억2천만원, 자가 사료 배합 및 음용수질 개선 장비 지원 등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에 1억3천만원, 조사료 종자 구입비 7,950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2억2,699만9천원, 친환경 농업축산 분야에 총 20억3,74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부분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1억6,467만4천원, 예방약품 구입 재료비 4억9,796만8천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1억920만원, 전업농 소규모 예방약품 지원에 2억6,700만원, 소 브루셀라 채열비 1억1,200만원, 다음은 620쪽입니다. 예방백신 접종 시설비 8,500만원, 621쪽, 살처분 보상금 5억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설비 9,190만원, 622쪽입니다. 한우 전염성 설사증 조기진단 사업 등 가축 질병 예방약품 지원을 위해 5종에 예방백신 1억4,136만원, 623쪽입니다. 동물사체처리 시설 지원 3,800만원, 자돈 폐사율 감소 환경 개선사업으로 돼지 유행성 설사 예방백신 지원 등 4종에 6,836만원을 반영하였고요. 624쪽, 유기동물 보호사업 2,280만원, 가금농가 CCTV 장비 지원 1억800만원, 구제역 AI 차단방역 사업을 위한 초소 운영 인건비 등 4억500만원, 627쪽, 전염성 감염축의 랜더링 처리에 1,800만원,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에 1,500만원,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예방백신 구입에 3천만원, 쇠고기 이력 추적제 6,062만8천원, 다음은 628쪽입니다.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7천만원, 629쪽,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2억4천만원 등 축산물 안전 분야에 총 34억5,10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업 육성입니다.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에 9천만원, 630쪽,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3,600만원, 토산어종 보호사업 3억4천만원, 631쪽,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2,053만원, 632쪽, 친환경 에너지 보급 지원 1억3,634만3천원으로 수산업 육성 분야에 4억7,19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3쪽, 축산자원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신규 및 개보수 지원사업에 1억3,300만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8천만원, 634쪽, 축산분뇨 악취저감제에 5천만원, 장비 지원에 4천만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에 9,377만6천원, 635쪽, 착유 세정유 정화시설 지원사업 5,16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를 위해 3억원,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에 8천만원, 축산자원개발 지원 분야에 총 8억5,36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9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9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261만2천원, 순세계잉여금 37억8,422만7천원으로 총 38억7,583만9천원 세입이 됩니다. 다음으로 세출 963쪽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이차보전금 4천만원, 예비비 38억3,063만9천원으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로 총 38억7,58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9년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 농민의 활력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므로 설명드린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 컵 드세요. 어떻게 교육 받고 오셔서……. 축산과가 사업 건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책자 보니까.

축산 쪽에 큰 것도 있지만 자질구레한 이런 사업들이, 건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파악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업무를 잘 파악하시리라 생각은 되는데 직접 농가들하고 접하는 부분도 많고 직접 지원비도 많고 이래서 오늘 정확히 팀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일이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또 다른 축산에서 수산까지 다 같이 포함되어있는 거라.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유통도 겸해져 있고 이래서 농업 분야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 중에 한 가지. 퇴비유통 전문조직 사업 부분에서 축산농가들이 직접 발효가 안 된 퇴비는 직접 못 넣잖아요, 과장님?

예.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지금 이 사업을 계획하신 거죠?

그렇죠.

축산농가들이 장비가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 지금 부숙을 시키기 위한 농가에 직접 가서 퇴비도 발효될 수 있도록 교반해주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주로 장비를 준비해야 되겠네요?

예, 장비를…….

사업이 주로 장비사업…….

예, 장비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가서 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은 못 해주고 농협에서 처리 계약이 된 농가들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처리 계약이 안 된 농가도 가능한 거예요?

계약된 농가만 해당됩니다.

처리 계약된 농가만?

예.

그러면 처리 계약된 농가들은 농축협에서 수거를 해가는데 계약이 안 된 농가들이, 본인들이 발효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비율이 더 많잖아요. 농협하고 계약된 농가들은 수거를 다 해가서 농협에서 발효를 시키지만 계약이 안 된 농가들은 자가 발효를 하는 건데 그분들이 사실 애로사항은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분들도 어차피 축산을 한다라고 보면 여기에 참여가……. 제 생각으로는요, 그분들도 이쪽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참여를 시켜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큰 틀로는 농협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강해줘서 계약이 안 된 농가들도 것도 전체 축분을 계약해서 수거할 수 있다라면, 또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방향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지역 농협에서 지금 퇴비를 가격을 낮춰서 지역순환농업 차원에서의 퇴비를 많이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많아 활용을 하게 된다라면 수거량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충이 될 수는 있겠죠. 대안이 될 수는 있겠다지만. 그래서 이것은 축협에, 농협에 계약된 농가가 아닌 농가들에 대한 대안을 같이 고민하셔야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농가들이다 그래서 그런 계약을 연계시키든, 아니면 한우협동조합이라든가 축협조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자가로 발효시키는 부분들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이거에 대한 일의 효과가 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규모가 크든 작든 그걸 떠나서 축분을 처리할 수가 있다고…….

규모가 작은 사람들은 장비도 없고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런 전체 농가를, 축산에 전체 농가를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박철호 팀장님! 대안을 같이 고민하셔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협회나 또 축협 이런 데하고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더 고민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셔서 일 효과가 그다음에 발효 안 된 퇴비가 논밭에 들어가지 않고 또 그 농가들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건의 드리니까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완주군에 우리 축분을 이용해서 퇴비를, 이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고산농협 그다음에 우리 축협 말고 개인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업체에서 실제로 완주군에서 발생한 축분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나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파악되어야…….

예,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이 축분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가격을 좀 낮추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완주군에 혹시 몇 군데나 있나요?

저희들이 전체 포함해서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두 군데 포함해서 여섯 군데. 그러면 나머지 네 군데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여섯 군데가 있는데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축분을 활용해서 하는 개소 수는 고산하고 축협하고 2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완주군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처리하고 있다라면 저도 당연히 같은 지원을 일정 비율대로 그리고 완주 축산농가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지역에 있는 축분 퇴비를 사용한다고 보면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봐야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하여튼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완주군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차등 지원을 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는 결과가 완주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주신 설명 자료 12쪽 보면 CCTV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아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양돈농가 울타리 추가 설치라고 해서 한 열한 농가 정도 울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어떤 효과가 있어요?

외부에서 지금 맷돼지를 전부 접근 못하게 한다든지, 조류, 저런 가금농가들의 조류들이 근처에 못 오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그러면 지금 23농가 중에 11농가 정도는 기존에 울타리가 안 되어있어요? 맷돼지가 침범하고 그럴 수 있게 되어있어요?

설치가 좀 안 되어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예산에서 11농가 정도를 지원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양돈농가가 23호인가요? 아니면 더 되는데…….

양돈농가는 35호 정도는 되는데…….

그러죠?

예.

그 중에 CCTV하고 그다음에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을 하는 농가 전체가 23호다, 그 말이네요?

예.

총 농가는 35농가인데. 그런 데는 이번 지원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런 말씀이네요.

예.

아무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행히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10월 9일 이후로 발생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완화했습니다. 전방 쪽에서도 멧돼지에서 양성반응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농가에서는 10월 9일 이후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돼지는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는데 동서로 해서 울타리를 치는 이런, 멧돼지가 밑으로 못 내려오게 동서로 울타리를 치는 군사보호시설물 이런 데를 이렇게 쳐서 못 내려오게 하는 그런 작업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한번 그 지역에 발생하면 전체를 다 도살해야 되는, 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저희 지역이 단위도, 안 내려왔으니까 안도를 합니다만 이게 저희 지역에 왔다라고 보면 행정이 거기에 전체 몰입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완주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그렇게 되면 민심이 흉흉해지기까지 할 것 같아요. 하여튼 항상 애쓰시는데 더욱더 방역을 철저를 기해주시고 어떤 사전에 대비책을 한발 앞서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위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올해도 사업비가 56억 정도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국비는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국비가 준 이유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기존에 균특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

예, 시도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조금 줄었습니다. 줄고 시도비는 늘고.

시도비는 좀 늘었고만요. 도비는 많이 늘었는데 국비가 많이 줄었어요.

4억 정도가 줄었죠. 4억3천 정도.

과장님 몇 가지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라고 해서 4페이지. 올해 예산하고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2019년 예산 세운 거 다 집행되었어요, 과장님?

아직 집행…….

좀 남았어요?

예, 이제 농협에서 통보가 온 지 얼마…….

아직 마늘이나 뭐 이런 것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나가야 되잖아요?

예.

부족하지 않겠어요, 이 예산 가지면? 보험은 더 확대될 건데.

이게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기 때문에요.

부족하면 내년도에 책정해서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이게 자꾸 확대되는데 예산이 같은 예산으로 세웠을 때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게 진행된다면…….

그리고 이제 예산이 도에서 늦게 확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 기준 정도를 해가지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재해보험이 내시되고 그러면 국비 부분, 도비 부분이 확정되면서 저희 군비 부분도 결정이 됩니다.

농민공익수당이 여러 번 얘기가 되었는데 어찌 되었든 내년도 예산까지는 섰어요, 연 60만원씩. 14페이지, 농민공익수당. 관련 부서에서 예산 세우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이 예산이 인원이 좀, 7,900으로 지금 저희들이 농가계획을 잡았는데요. 부족하고요. 왜 7,900으로 이걸 저희들이 잡았느냐면 도에서 직불제 관련한 인원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도에서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늘어날 걸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추경에 가서 그때 신청 받아보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그 부분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도에서 직불금을 주는 인원하고 실적으로 이걸 받아야 할 세대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잖아요?

다릅니다. 다른데 기준을 그쪽으로 잡았어요.

어찌 되었든 추가로 세우되,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고 기초적인 공익수당이기 때문에 대상자 신청 받고 조사할 때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이 지금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없죠, 기본형은?

예,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형 말고 이 사업비에다가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더 알파 할 수 있는 농부는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본형이라고 되어있어서요.

기본형이라는 게 9만6천 얼마짜리 그걸로 농가들이 가입하고 그 이외에 추가되는 부분에 관한 것들은 농가들이 자부담해야 됩니다.

아, 추가되는 건?

예.

그러면 기본형이 9만 얼마보다 더 돼요?

기본형이 9만6천 얼마……. 페이지 수를 좀…….

17페이지요. (웃으며) 과장님 빨리 찾아요, 일러달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기본형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형으로 가입했을 때만…….

기본형으로 가입했을 때만?

예, 일반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4개의 유형이 있거든요? 1유형이 9만6천원, 2유형이 11만1,220…….

네 가지 타입이 있고만요?

예, 그리고 네 가지 타입 중에서 기본이 9만6천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있고 산재형도 있고, 산재형은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거기도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본형은 전체를 다 우리가 부담하고 2형, 3형, 4형으로 본인이 들고자 할 때는 추가비용만. 그걸 대체적으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저도 여태껏 몰랐네요. 기본형으로 들어주니까 그렇게만 했는데 보험료 몇 천원 갖고 보험 혜택을 받는 비율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세심하게 한번 검토해서 아예 자부담금을 하더라도 재해가 생겼을 때 제대로 혜택을 받는 걸로 홍보하고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들이 유형에 따른 보험료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안내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또 그게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면 최소한의 2형, 3형 정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느냐 한다면 지원하는 금액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부담해서 들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효과 면에서는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지금 얼마 정도나 혜택을 봐요?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에 388명 정도 해서 5억4,400 그리고 작년 2018년도에는 589명이 한 7억700만원 이 정도 신청을 해서 혜택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원으로 보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돈 몇 천원에, 몇 만원에 해택을 보는 비율은 엄청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같이 좀…….

이 부분은 홍보를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보셔서 안을 잘 잡아서 진행했으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어찌 되었든 AI니 가축 질병이 완주에 직접적으로 아직 안 와서 큰 다행이고 관리하는데 우리 박철호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시기별로, 계절별로 오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고 또 기본적인 예산은 있고. 그래서 시기에 맞게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예산이 서 있는 것이고 예방도 대처를 해야 된다면 미리미리 대처해서 설령 다른 데에서 왔어도 우리는 예방주사를 이미 놔있으면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박철호 팀장님이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소싸움대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싸움장도 고산에서 그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실 거예요?

소싸움장은 화산 쪽에 별도로 거기에 지금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조성해서 소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올해 빨리 설치해서 올해라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쪽에 승마공원 관련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유형대로 한다고 보면 조성하고 그 부분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되거든요.

그래도 승마장 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 유평기 팀장님……. 위원장님, 답변 좀 들을 수 있도록.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성함과 직렬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입니다.

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팀장님.

당초에 화산 소싸움장을 철거한 이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승마장을 올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이나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농지전용 절차가 조금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절차상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중에 업체 선정은 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착공을 하고 나면 저희 체육시설로 시설 결정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 위치 자체가 현재 소싸움장보다 약간 마늘공장 쪽으로 이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새로 설치하려고 이번에 별도 예산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고산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다만 소싸움협회에서 자의적으로 저희와 협의 안 하고 설치한 부분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고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활용계획이 다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철거하는 걸로. 그다음에 그것을 재활용하기에는 시설을 벌써 한번 뜯었다 옮긴 것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별도 3천만원의 예산을 데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면 화산에 시설 결정이 되면 위치가 어디 정도쯤 소싸움장이 될 수 있다 하니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도 내년 행사를 치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소싸움대회를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소싸움 자체가 동물학대 행위가 맞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지만 이게 과거처럼 소싸움 자체에 대해서 과거에 소싸움을 할 때는 소에게 술을 먹인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소뿔을 줄로 감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가 많이 상처를 입고 다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소가 싸움을 하다 보면 머리에 상처도 나고 그다음에 피도 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소싸움 룰이나 전국협회나 이런 쪽에서 소에 대한 확대를 하는 그런 행위보다는 웬만큼 싸움이 진행되고 소가 위험할 경우는 싸움을 말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주에 지금 소싸움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있나요?

10농가 정도 됩니다.

10농가?

예.

동물학대 적인 부분도 있고, 제가 항상 축산 관련해서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객관성을 갖고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10농가가 사육을 하고 계시고 또 1년에 한번 소싸움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나 지역 축산농가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느냐는 부분 한 가지하고 몇 년도 언제인가는 가축 이거 때문에 안 한 적도 있잖아요, 전염병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두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가장 위험한 게 가축 이동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 말자는 아닙니다.

질병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각 싸움소에 출전할 싸움소들은 채혈을 해서 결핵이나 브루셀라 이런 부분들을 전체 채혈을 해서 질병검사를 하고 그 채혈한 결과를 가지고 전국 협회로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이상이 없는 소들만 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요, 질병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사료 제조비 사업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확대되어야 하는 건 공감하시잖아요,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또 당연히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공급되어서 활용도도 잘 활용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축산농가들이 NON GMO 축산으로 가면서 그 지역에 대한 조사료 부분이 더 필요로 하고 중요성이 인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장비에 대한 대안은 아직 계획서에 못 넣으신 것 같아요, 팀장님?

장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별도로 반영시켰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옥수수 재배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업비가 별도로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겁니다.

팀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자는 지금 농가들이 구입하죠?

예.

그다음에 지원하는 건 뭐예요? 식재에 대한 지원인가요?

종자대를 지원합니다. 종자대에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자대 30% 지원하고, 그다음에 심으면 주는 건?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심어주는 건 자부담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확하는 것은?

작업비만…….

작업비만 군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국도비로 지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도비가 포함되고 정책적으로 해야 되고 또 NON GMO 축산이 확산되고 이미 고산 미소시장에서 NON GMO 한우 축산물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확대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센터에 그런 예산을 세웠다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도 많고 하는데 이거 운영하신다고 애쓰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팀장님 애쓰셨습니다. (웃으며) 과장님, 아예 그러니까 염색 안 하시고 개기시려고 그러죠? 일이 고단해서 흰머리 더 나셨다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웃으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많은 걸 다 같이 우리 팀장님들이 일선에서 다 애써주시지만 잘 챙겨서 농업 관련 예산이 잘 집행되고 많은 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애쓰십니다. 특히 우리 완주군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동료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민공익수당이 현재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월 5만원, 물론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월 10만원으로 알고 있고 당초 농민들이 협의해서 나왔을 때도 연 240만원 정도는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첫술에 배부르면 좋지만 그러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외에 돌아가는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점차 빠른 시간 안에 연 240만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지혜를 한번 모아보시고 노력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되었든 저희들도 많이 드릴 수만 있다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만 이게 해결되어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또는 우리 군의 정책 방향이 같이, 또 의원님들이 주시는 말씀, 이런 부분들이 방향이 한쪽으로 모아지면 아마 말씀하신 그런 방향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완주군이 군 단위 중에는 전국적으로 손꼽는 완주군이에요. 엊그저께 보니까 경쟁률 지수가 4위? 전국적으로.

예, 4위.

그러기도 하고 타 분야에서는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뭔가 완주군이 선두에 서서 선봉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러기에는,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국비 확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의 완주군 전체로 정말 옥석을 가려서 석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줄이면 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노력을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면 사업이 금년에는 어느 정도, 현 예산이 4,400만원인데 현재 어느 정도나 사업이 지금 진척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4명 정도 도우미를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얼마 정도 썼어요?

지금 쓴 것으로 봐서는 한 1,700만원 정도.

1,700만 정도?

예. 전년도에는 3명에 한 900만원 정도.

저희가 2018년 결산을 보면 3,700, 3,800의 예산을 세웠는데 2,1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금년도도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닌가. 그러면 이건 실제 필요한 농가가 없는가, 아니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활용을 못하는 것인가.

출산률도 이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출산해가지고 영농을 못했을 때 70일 정도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아기를 낳는 여성분들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건.

그다음에 농업인 월급제는 금년에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어요?

금년에는 92명 정도에 13억5,800만원 이렇게 신청이 되어있고요. 전년도는…….

이차보전…….

이차보전은 올해 아직 안 되었고요. 이차보전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는 92명에 한 7억2,5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차보전, 실제 예산을 쓴 건요?

예, 이차보전이 2,160만원 정도.

2018년 결산 보면 5천만원 예산 세워서 2,160만원 정도 썼어요. 그렇죠?

예.

7천만원 내년에 예산을 지금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과연 예산은 일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더 확보는 하는데 과연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을까.

저희들이 예산 집행, 이차보전하고 이게 좀 남기는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계속 인원수가 금액이 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한번 편성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혹시 금년에는 농촌 총각 결혼 지원사업을 지원한 경우 있나요?

금년에 지금 1명이 신청 들어오긴 했어요.

아, 1명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는데 아직 기간이 조금 더 있어야 돼서요. 내년에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많은 예산은 아닌데, 작년에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좋은 취지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액 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또 다른 사업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눈을 좀 크게 뜨고 찾아보면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농민공익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노력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2억5천, 내년에도 똑같이 2억5천이 서요. 금년도 예산을 얼마나 썼나요?

지금 예산이 2억5천 정도 서 있는데 많이 소진을 했습니다.

많이 소진했어요?

예, 돈 1천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이 양파 수출이랄지, 이런 것들이 변수가 있어서 많이 좀…….

그러면 그 뒤로 많이 하셨나?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수출 물량이 아주 월등히 줄었어요. 아마 절반 가까이 줄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품목이 좀 줄어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이 줄었어요. 혹시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 아마 행감 자료 요청 이후로 좀 많이 수출 했나.

이후로 지금 늘어나는 것들이 저희 품목 중에 당조고추도 들어가고 아마 딸기까지도 겨울이 되면…….

그러면 지난번에 행감 자료 요청한 이후로 많이 늘어난 것이네요?

예.

보기에는 40% 수준인가 그러길래요. 열심히 하시는데 상당히……. 물론 일본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너무 줄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품목도 작년에 비해서 메론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빠졌어요. 이제 국내시장 상황이,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딸기랄지, 배, 이런 부분이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행이고 또 이런 경우는 수출이 좀 더 확대가 되어서 예산이 부족할 정도가 되게, 그래야 다음 해에는 더 많이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48쪽. 통합브랜드가 맞아요, 공동브랜드가 맞아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군에서 “통합브랜드를 해서 통합브랜드를 완전한 완주로 쓰자.” 그렇게 해서 통합브랜드를 만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조례는 공동브랜드라고 되어있는 것 같아요. 조례에는.

조례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야 되겠는데요. 각 시군이 똑같이 공동브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면 통합브랜드인지, 공동브랜드인지 하여튼 한 가지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여기 지원하는 거 보면 브랜드 홍보비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 이렇게 해서 포장재 지원이 약 2억 정도의 예산이 서 있어요. 혹시 몇 농가 정도 해당이 돼요?

여기에 지금 한 28개 업체가 참여되어있어요. 품목으로 보면 한…….

보니까 농가 수는 27농가, 28농가인가 그 정도가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 공동브랜드를 만들면서 한 3년 되었나?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고. 이거를 완주군에 어떤 농산물 관련되어서는 뭔가 브랜드 가치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급적 많은 농가도 참여하고 그래야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은 작목반까지……. 저희들은 단체 위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7∼28농가 수예요? 아니면…….

업체. 28개 생산자단체 내 법인 뭐 이런…….

아, 생산자단체네요, 농가가 아니고?

예.

아무래도 2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27농가라면 이건…….

그래서 영농법인이랄지, 그런 작목반이랄지, 이런 쪽에서…….

그러면 농가 수를 따지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나중에는 농가 수도 좀 파악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체 좀 더 늘어날 수 있게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150쪽에 가축분뇨 자원화처리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도 있는데 고산농협에서는 2018년에 가격이 3,710원이었죠, 출고가가?

예, 3,700원 정도.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1,600원이었던가요?

1,6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판매가 2,110원이잖아요?

예.

그렇게 판매했는데 이번에 그전부터 계속 요청을 해왔는데 아마 이중 지원을 하기가 곤란하다,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과장님이 딱 오시니까 팀장님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주신 자료에는 국고보조금 1,600원, 군비 700원 이랬는데, 군비 700원이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수거하고 처리비용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처리비용에 지원하는 것이지, 이게 간접 지원이잖아요.

예, 간접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군비 700원 해서 계산이 1,400원으로 딱 맞아 떨어져요. 그렇게 된다면 출고가격을 3,700원으로 보면 군비 지원이 직접 지원하는 걸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생산자단체인 농협 측에서 기존에 축산농가들한테 축분을 가져올 때, 수거할 때 주는 비용도 안 주고 또 자기들도 부담하고, 또 군비 3억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서 직접 가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출고가가 3,700원이 아니라 이게 3천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 말이 안 맞아요?

이 군비는, 700원은 이번에 축산 관련 단체나 농협 이런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또 이걸 검토하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예, 수거비하고 처리비용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네?” 해서, 궁금해서요.

수거비하고 간접적으로…….

간접 지원이니까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출고가는 3,700원이라고 해놓으면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예,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출고가는 3천원이라고 봐야 맞는 거죠?

이것은 당초 고산농협에서 만들었을 때 포대당 가격을…….

그렇죠. 그건 이해하고요.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고산농협이 받으니까 출고가가 낮아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출고가를 1,400원까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식으로 나중에 출고가는 3천원으로 나와야겠고만요.

출고가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맞는 거죠? 아무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들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또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 합리적으로 충분히 해결하리라고 보고, 문제는 여기에 주신 자료대로 가축분뇨자원화센터 운영 현황이, 가동률이 42%밖에 안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해 올 수가 없으니 축산농가에 그것들이 쌓여있고 자가로 처리하다 보니까 가장 크게 환경오염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축산농가 이 부분으로 해서 만경강이 현재도 오염되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더 이상 오염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그렇게 결정해서 하시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반드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소귀에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절대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축산농가한테도 부탁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강력하게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논의)

마무리하기 전에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 예산이 한 800억 정도 진행되어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혹시 먹거리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는 하시나요?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는지.

제가 지금 각종 사업과 관련되어서 유기적으로 기술센터하고 협의는 하고 있어요.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연초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관련 사업들도 같이 책자도 만들고 해서 관련 사업들도 같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축산과에 직렬을 보니까 농업정책, 귀농귀촌, 농지관리, 농산유통이 있는데 본 위원이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이나 모든 농업 사항에 대해서는 그 2개 과에다 맡겨주시고 여기 농업축산과에서는 가급적이면 농민정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령화라든지, 젊은 농업인 육성, 귀농인 관리, 농업인 소득증대 방향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 또 가급적이면 좋은 정책대안을 마련하셔서……. 여기 보시면 겹치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지원 예산들이. 이런 거보다는 축산은 다른 부서에서 깊이 관여를 않지만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개 과가 있잖아요? 2개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어가고 있는데 농민들의 소득 창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작농은 계속해서 소작농이고 대농은 계속해서 부의 축적을 이루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이쪽에서 정책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지원 대책도 좋지만 좀 체계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축산 업무는 여기서 해주시되, 농업 부분은 그 2개 과에 맡겨 주시고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서 진행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건의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저희 농업 부분에서도 고령화랄지, 어떤 정책 대안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이랄지, 복지, 이런 쪽으로 관련 사업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이나 그런 것들도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온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나 먹거리정책과에서도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그 품목, 또 예산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대농에다가 주는 거, 큰 영농법인에다 주는 건 좋은데 그런 쪽에서는 자부담을 좀 더 많이 하고 소작농에게는 자부담을 조금할 수 있는 방안, 그래야 형평성 이루어지지, 예를 들어 저희 지역 봉동만 가더라도 하우스에 지원을 해주는데 어떠한 부분은 대농이면서 연봉이 억대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항상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소작농은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농민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해보셔가지고 지원하시더라도 조금 형평성 있게, 아까 소도 말씀드렸지만 대농으로 축사를 하시는 분에게는 분명히 지원을 해주시더라도 자기부담을 더 높이고 세금을 내더라도 소작농보다는 분명히 더 걷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축산농가들이 50두 이상 50두 미만 해서 50두 미만 농가들은 가축방역약품을 지원하더라도 무상으로 가고 또 50두 이상 농가들은 자가 접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50% 자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차등을 둬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대농이나 소농들 이 부분에서 보조율을 좀 달리하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떻게 보면 대농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봤을 때 역차별 되는 부분도 있고 당시에는 잘 사니까 60% 부담해, 또 못 사니까 당시에는 40% 부담해, 이것도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역차별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한번 깊이 생각해보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역차별이 아니거든요? 1년 연봉을 따졌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완주군에 아까 얘기했지만 환경오염총량제, 수질오염총량제로 해서 완주군 환경과에서 세금이 나가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내는 사람이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토지세나 예를 들어 주민세는 그렇다 쳐도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라든지,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법이지, 조금 있는 사람한테 많이 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역차별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많은 사람한테는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우식입니다. 15만 완주시 대도약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6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9,671만6천원이며, 국고보조금 12억8,929만2천원, 기금 2,715만4천원, 도비보조금 8,422만8천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은 14억67만4천원이 증액된 총 80억9,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9억2,691만6천원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은 21억8,160만2천원이 증액된 91억9,742만5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은 4억9,572만2천원이 증액된 69억7,852만2천원, 무궁화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는 500만원이 증액된 4억885만8천원, 국도비 반환금은 3억7,198만4천원이 증액된 5억2,045만원을 편성하여…….

과장님 잠시만요.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끈 상태에서 논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십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산심의하는데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 안 하고 바로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산림녹지과가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보니까 내년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63%가 늘어났어요. 평균적으로 완주군이 약 9% 정도 늘어났거든요, 전체적으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 중에 군비 비율이 전년도에는 55%였어요, 군비가. 그런데 금년도 비교증감 보니까 새로 확보한 사업은 한 45%가 군비예요. 그러니까 10%의 군비를 절감했다.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산림소득사업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율이 올랐습니다.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이 자료를 한번 볼 건데 내년에 혹시 과장님 안 계시죠, 이때?

예.

그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항상 1등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수성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업비뿐만 아니라 우리 국도비 확보 비율도 좀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셨고요.

예.

몇 가지만 좀. 지금 주신 자료 5쪽을 보면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문화가 있는 생태숲 조성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한 7억 정도의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인데…….

연차사업?

예, 당초 예산이, 내년도 사업이 도에서 삭감되었다가 저희가 막판에 해가지고…….

아, 삭감이 되었다가?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아,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여기 자료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서요.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이게 소양 대흥리 오성마을이라고 그러죠? 국유림을 갖다가 생태숲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고 산책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면적은 약 31㏊.

31㏊?

예. 힘들게…….

그러니까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같은 경우가 없는데 문화가 있는 생태숲 조성이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18년도에도 한 것 같아요.

그때 사업을 이제 올해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국유림 대부가 늦어져가지고 이월되었습니다.

아, 그 사업이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설계하는데 산림청에서 1년 설계했다 그러면 지금 설계는 된 거예요?

예, 설계해서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타당성 평가 그걸 했었고, 산림청 산을 내줘야 하니까. 그런데 늦은 이유는 그 마을에서 저온저장시설을 불법으로 설치를 해놔가지고 그게 이전이 안 되어가지고 산림청에서 대부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늦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설계되어서 나온 사업이니까 내년 2020년 사업으로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려고 그러시네요, 연차사업으로?

예, 연차사업으로.

전년도 사업을 보니까……. 그래서 조금 서둘러 주십사 하고 내용도 물어보려고 이렇게…….

예, 많이 늦었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늦은 것이니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아마 요즘 전국적으로 국가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미세먼지가 대기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이슈인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거예요. 작년에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하나 20억짜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된 것입니다.

추경에도 있는 것 같아서요.

추경에는 20억, 이건 30억.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서에다가, 혁신도시에 악취저감숲이라고 해가지고 2021년도 예산 100억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주신다고, 지금 저희가 재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걸 좀 미뤄놓은 상태예요.

축사 주변도 가능하네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혹시 축사 주변이나 악취가 심한 데 그다음에 오폐수처리장 주변도 가능한가. 그런 사업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능하네요?

이서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내려왔는데 저희는 2021년도에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는 올해 20억 있고…….

이것만 해도 50억 되는데.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주시에서 하는데 우리는 안 하면 언론에서 이렇게 할까봐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만 갖다가 시늉만 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2021년도에는 좀 받아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사업하고 2020년 사업하고 별도로 해요, 아니면 연결된 사업이에요?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지금 2019년도 사업은 익산IC에서 들어오는 램프구간 있죠? 거기서부터 저쪽 KCC까지 도로 양쪽으로 하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공단 테크노하고 산업단지 사이에 수로가 있어요. 익산IC에서 내려오는 수로 거기 약 3.2㏊ 부분에다가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주로 차단이 되나요? 아니면…….

올해 하는 것은 도로 양쪽 녹지대에다가 숲을 만들어주고 여기는 녹지공간을 조성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3쪽 보면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이라고 해서 센터를 짓는 것 같은데, 산불방지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 사업은 뭐냐면, 지금 강원도에 대형산불이 나왔고 작년에 추경에 하려다 기재부에서 예산이, 전라북도에서 저희만 내정이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기재부에서 “거기만 왜 주느냐?” 그래서 못하고…….

사업을 더 확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있는데 지금 여기 산불전문진화대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산불진화차량이 늦가을이나 이른 봄에 불이 나면 진화차량을 밖에다가 두니까 호스랑 얼어가지고 진짜 불이 나면 불을 못 끕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관하고 산불감시원들이 휴게공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화차량 보관소하고.

그럼 아무래도 그쪽으로 효율적으로 접근성이나 이런 걸 많이 따져서 장소도 정하고 그래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청사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부지가 안 나온다고 그더라고요. 지금 저희도 아무튼 군청 가까운 지역에 초동 출동할 수 있을 지역에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애쓰셨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항상 과장님을 위시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은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다고 칭찬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4페이지에 국토공원화 사업, 그다음에 100% 군비 있는 거 아까 두 가지 있었는데 몇 페이지에요? 7페이지. 산림 다른 부분에 많은 가로수 조성사업 이건 왜 다 군비로만 진행하시려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가로수 조성사업 이런 건 국비를 도시숲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 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삼례 명품가로수길이라든가 도시숲 관련해서 사업을 한 번에 몽땅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저히 먹혀들지 않아 가지고 이건 천상 관리는 해야 되고 이래서 지금 군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삼례중학교 신설로 가로환경정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과장님?

지금 4페이지에 있는 국토공원화사업은 기 식재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거예요?

예, 관리를 해줘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가로수 이건. 이것도…….

가로수 조성 이것은 지금 삼례 신금로 있잖아요. 우회도로. 거기가 삼례중학교가 지금 새로 신설되어가지고 그 앞에 숲을 조성, 가로수 조성하고 삼례문화예술촌 가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다 국비를 갖다 써서 이 사업비로 지금 충당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지금 명품가로숲길이 내년도에 끝나니까 도시숲 관련한 예산이거든요, 미세먼지랑 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업비도 많은데 군비로만 순수하게 이걸, 관리 차원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임업 완주가 70 몇 %가 산림이라고 그랬죠?

72%, 약 50,000㏊입니다.

72%의 산림에서 어찌 되었든 논답은 한계가 있고 소득사업으로 연계시켜야 필요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임업후계자고 임산물에 재배하는 농가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임업인들한테 듣기로는 새로운 산림으로 인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 만들어놓고 그 사업비를 안 올리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본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올렸었는데 행정절차가, 먼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것을 해야만 맞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어요.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수정예산에 아니면 내년도 추경이 있을 때, 그때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주 임산물 생산 조사가 참고적으로 떫은감이 약 85억, 생산 수입이요. 그리고 기타 수실류가 대추, 밤, 복분자, 딸기 이런 것이 약 37억 그리고 건표고가 약 129 그리고 생표고가 69억, 철쭉이 119억, 기타 조경수가 302억 그리고 산나물이 53억, 약용식물이 약 11억 해가지고 총 임산물 소득이 통계 잡힌 것이 2018년도 통계치로 보면 약 620억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지금 산에 많이 벌목을 하잖아요. 표고목을 연계해서 농가들이 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하는 게 있어요, 행정에서?

예,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표고목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665페이지에 보시면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소득사업인데 표고작물 같은 걸 보조해줘요.

어찌 되었든 과장님, 확대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산림이 자원으로 충분히 있는 만큼 그런 농가들이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도 개발해 주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기본 자료. 사업계획에 떫은감 저수고 전정 인건비 2,700만원이에요. 작년에 2,600만원 갖고 하셨어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도에 2,600만원 갖고…….

장비대가 또 2천…….

그러니까요. 장비대 보죠.

장비대가 또 2,400이 있어요.

이건 인건비고 장비대가 따로 있다?

예.

어디 있어요, 장비대는?

그 밑에…….

저수고 전정 장비 임차료요?

예.

어찌 되었든 서리 피해로 인해서 사업이 전개는 되었지만……. 어제도 동상면 분을 만났는데 이 저수고사업이 굉장히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었다고, 제가 한 사업은 아닌데 고맙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농가들도 많이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작년에 강전정 해서 혹시 농가들이 피해를, 별 이상 없던가요?

예, 지금 그것은 피해가 접수된 건 없고요. 다들 방금 말씀하셨듯이 좋아하시고 이걸 지속적으로 실행해 주십사 저희가 이걸 당초에 할 때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가 마지막 해예요. 그래서 또 내년에 농가들이 원하고 이러면 별도로 계획 세워서, 보고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병충해 예방이나 이런 데에도 작업여건도 좋게 만들고 이래서 이 부분은 일정 기간 수요자가 있는 기간에는 같이 진행해서 안전한 제대로 된 감나무 수형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하셔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계획 세우신 거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