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현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택 현황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59.5%로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성북구 역시 58%에 해당하는 세대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아파트 거주가 보편화되면서 그동안 관심갖지 않았던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춰지고 각종 갈등과 분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모임은 첫째, 지역 현황에 대한 분석과 방향 등의 제시를 통하여 실질적인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분야에서 벌어지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현황 파악과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행 법령과 제도의 범주 안에서 개선방안을 찾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정책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저와 간사이신 정윤주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육영 의원님, 양순임 의원님, 이용진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모임 활동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모임의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의 각종 현안과 문제 및 성북구의 객관적 실태를 파악하고 성북구 공동주택 갈등 및 분쟁 사례를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안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모임의 의원들은 성북구 공동주택 사업현황 파악,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전문가 초청 강의 등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답사 등을 기반으로 공동주택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동주택 정책연구회가 성북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주택 제도의 범위 안에서 개선 방안을 찾고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