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업무 진행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업무 진행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신영입니다. 기 배포한 자료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매립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간 추진상황을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눴습니다. 생태복원사업 기본이나 실시설계 용역 착수는 11월 4일 날 했고요, 보은매립장 주민 현장관리요원 근무 추진 관련해서 10월 28일부터 지금 현재 두 분이 관리요원으로 현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등 소송 진행 변호사 선임을 했고요, 기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변호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대책 TF팀 추진단을 확대 운영해서 저희가 환경뿐만 아니라 토목 분야에 관련된 도시개발과장하고 도로교통과장을 자문위원으로 포함해서 TF팀을 같이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은매립장 침출수 및 불명수 수집·운반 용역 재입찰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TF 추진단이 현장 실사회의를 11월 28일 날 가졌고, 거기에는 사무국장 등 한 20여 분이 참석을 하셔서 공법 관련된 거, 선형 변경 논의랑, 그리고 특히 응급조치로 우수침투방지시설 건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쟁점사항은 “현재 응급조치에 적합한 우수침투방지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침출수로 인한 지하 토양 오염으로 자암 소하천에 개거 설치 수정이 불가피하다.” “침출수와 우수 유입이 자암제로 합류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 과다 발생으로 침출수와 우수에 대한 분리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후 추진계획은 자암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방향 건에 대해서 자문회의를 원래는 12월 6일 날 가지려고 했는데 그때 건설산업국 예산 심의로 시간상 어려움이 있어서 12월 9일 날 오후 2시에 갖기로 했습니다. 진행 중인 설계 용역사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사 전까지 응급조치를 위한 보은매립장 사면 전체 우수침투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12월 9일 날 회의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절기 침출수 처리를 위한 관로 열선 및 탱크 보온처리를 추진하고 있고요, 보은매립장 침출수 수집·운반 용역 적격심사가 끝나면 계약 후 자암제 오염수 처리를 1년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결과 내용을 보면, 간담회 내용에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검토 내용입니다. 전체를 네 가지로 구분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TF팀에 토목 분야 자문조직에 대한 반영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자문위원을 토목직렬 과장님 두 분을 더 포함시켰고요, 의회에 정례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보고 해라 해서 지금 현재 보링 10공에 대해서 완료 후에 성분분석 결과 따라서 추진방향이나 진행상황 보고를 월 1회 정례화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응급복구로 매립장 우수침투방지시설은 덮개를 검토해서 즉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후이행보증금 사용 현황 보고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 3월 25일 날 보증금 예치를 받았습니다. 7억6,900을 받았는데 지금 집행이 완료된 것은 하천수 우회배관 설치 공사 외 17건 해서 1억9,800을 집행 완료했고요, 지금 사업 진행상황은 생태복원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 외 17건, 3억2천만원의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잔액분은 2억5,100이 남는데, 추후 응급발생 시나 신속 대처 처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처리시설 규모의 보은매립장과 기존 시설 이용 비교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폐수, 하수, 가축분뇨 등 환경기반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유해물질저류조 800톤, 유량조정조를 40∼50톤, 시간당 1∼2톤 정도 확인 체크를 했고요, 지금 현재 배부되어 있는 공정에 따라서 폐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1일 유입량이 1만2천 톤에서 1만4천 톤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20∼40, 많게는 60톤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개념은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에 희석개념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공하수처리장 부분하고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폐수와 하수의 처리공법도 다르고 또 미생물의 성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170톤인데 지금 현재 가동률이 100%이다 보니 올해 60톤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풀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검토 결과 실질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은 가능하고, 전처리시설 후에도 폐수처리장은 시설용량 대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처리시설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도 폐수처리장에서 어떤 버킹현상이나 전도현상 때문에 미생물이 사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똑같은 처리장에 가동 중단 시에, 저희가 전라북도 내에 위탁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위탁 처리업체하고 같이 연계처리를 하겠는데,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저희가 위탁처리비용이 톤당 한 2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량 나오는 것을 대비로 보면 1일 500∼600 정도 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부분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 검토를 했을 때 폐수종말처리장에 지금 현재같이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산단에 중개펌프장이나 다른 시설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은 현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개펌프장의 어떤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비교 대상으로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리형 매립시설 신규 조성 검토를 하라고 해서 조성 검토 내용을 따져보니, 지금 현재 예산 공사비가 한 228억 정도 듭니다.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 정도 들고요. 지원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56조 국고보조 관련해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폐기물 관련해서 매립장 조성을 하게 되면 어떤 지침에 따라서 확인 체크를 해보니 거의 한 6.5년, 빠르게 진행을 한다 해도 5년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부지면적은 40,000㎡ 이상으로 매립 시 사면안정성을 고려해서 진행을 시킬 부분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은매립장 현장관리요원 현장 관리 필요물품 지원 및 진입로 바리게이트 설치 관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필요물품에 대해서는 대책위와 현장관리요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기존에 필요한 물품은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바리게이트 관련해가지고는 주민 의견이나 대책위 의견, 그리고 또 보은매립장 위쪽에 보면 전,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관리 하는 부분도 더러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 진입로 바리게이트 설치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그것은 한 번 더 추후에 상황 봐가지고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그린밸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침범부지 조속 처리나 처리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린밸리 건에 대해서, 매립시설 복토제 반·출입 계약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계약한 서류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매립량에 대비해서 따져보니 내년 5월 30일까지 해서 처리이행을 하면 충분하겠다 해서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고요. 워낙 기간이 길다보니 원상복구 이행 실적에 대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추진실적을 제출받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밸리 현황 측량을 해보니 실제 매립량보다 초과된 양이 있습니다. 토사를 포함해서 57,596㎥ 초과 매립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공익감사 이후에, 저희가 공익감사가 12월 6일까지입니다. 공익감사 이후에 이 초과된 매립에 대해서 사법처리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린밸리 매립장 시추가, 96공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적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처분을 할 때 전문가 의견이나……. 그리고 또 용역이 중지돼서 다시 또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그 용역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최종적으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 내용과 같이 병행해가지고 수위를 찾아보면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이행 실태 지도점검을 저희가 현장에서 11월 28일 날 했고요. 그리고 주민하고 같이 동행해서 11월 29일 날 침출수, 지하수, 우수집수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이상으로 비봉 보은매립장 관련된 거,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사항, 전반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보은과 그린밸리 기준치나 이런 부분들 같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성분검사 결과 나온 거요.

성분검사 결과…….

뒷장에.

그린밸리요? 알겠습니다. 지금 뒷장에 배부된 FITI 시험 연구원에 11월 14일 날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FITI시험 연구원이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FITI 시험 연구원에 의뢰를 했을 때 먼저 이 연구원에 의뢰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96공에 대해서 성적서 내용이 좀 늦었지만 그 내용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시험 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뢰한 것이고요, 그리고 96공에 대한 것은 그 현장에서 의원님, 주민, 그리고 저희 행정이 모두 입회해서, 그리고 또 시험 연구원에 있는 용역사인 김세훈 박사를 입회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봉인을 해가지고 96공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분 검사를 보면, 관련 기준치에 보면 대부분 불검출이 많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검출이 된 것이 구리 쪽하고……. 거의 구리 쪽 성분이 많이 나온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구리 쪽이라고 하면 고화토 성분 관련해서, 보은매립장도 구리가 지금 기준치 초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보은하고 그린밸리하고 차이점은 관리형 매립장이냐 아니면 예외적 매립장이냐. 그리고 시설을 갖춰가지고 매립장을 직접적으로 운영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매립장에 관리형 매립장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관리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느냐 아니면 예외적 매립장으로 해서 그 시설이 전반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매립을 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불검출로 나와 있고요, 다만 구리가 기준치 3인데 그 수치 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한 건 아직 안 받았나요?

예, 의회에서 결과 나온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많이 되어가고 있고 또 사후처리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이 일을 한 행위자에 대한 재산압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임자 처벌 관련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번 주까지 공익감사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도 공익감사 감사원이 조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현 직원, 공무원 직원하고 퇴직자까지 감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은매립장 성상에 대한 기준치 초과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추가 고발조치를 해서 해당 사업자는 경찰로 경유해가지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조사받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만 계속해서 우리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 폐기물을 버린 업자, 그리고 그때 당시 김은숙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녹원에 직접 가가지고 현장에서 이송하는 걸 봤고 또 녹원 측에서 갖고 온 걸 봤다고 했어요. 그러면 녹원에 대한 재산 가압류에 대해 명확히 파악 좀 해달라고 하고 변호사를 통해 재산 가압류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지금 손배나 소송 진행 변호사를 저희가 선임해가지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했던 회사하고 보은에 관련된 회사하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사업주까지 다 일괄적으로 손배나 가압류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2월 달, 3월 달에 했는데, 11월 달도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를 다 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런데 지금 이제 들어가면……. 그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있는 건가요? 가압류 상황.

지금 가압류 상황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확인체크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언제 정도 그게 가능할까요, 결과가?

그 결과는 가늠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요?

예, 내년 상반기 안에는 그 부분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익감사가 이번 주에 끝나고, 공익감사 결과도 지금 저희가 유추를 해볼 때 내년 초에 한 2월 달이나 3월 달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손배 관련해서 그 부분도 내년, 적어도 2∼3월 달에는 모든 게 다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니까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완주군에서 완주군정을 어지럽히고 완주군민에게 큰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거 때문에 우리 완주군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재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완주군을 벗어난, 외부 지역에서도 우리 완주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책임자 처벌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1년 정도 진행되어 왔는데 분명히 책임자들이나 우리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좀 미안한 마음이지만 이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벌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 답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책임자 처벌 관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공익감사가 끝나면 감사원의 조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군 차원에서 움직여야 할 부분이니까 관련부서하고 해서 이 부분 충분히 전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꼭 되어야, 원인규명이 되어야 우리도 군민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린밸리 말고 보은매립장 관리형 매립장으로 진행하시는데 228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은 진행되나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기획감사실에 전체적인 토탈 용역비로 그 부분은 그쪽에서 진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용역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아직도 안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이 관리형 매립시설 신규 조성 관계는 일단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맨 먼저 군민들의 공감 부분이 더 형성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비봉 쪽에 하는 것이 비봉면민들 의견만이 아니라 전체 군민,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 전체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용역 주고 있는 용역사에다가 이적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형 매립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다면 별도 용역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같이 사전에 그런 절차가 있어야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의견 일치를 빨리 봐서, 지금 현재 방식을 가지고는 긴급복구 차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장기 지향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현재로서는 관리형 매립장으로서 완전히 차단을 해서 옮기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국장님께서는 비봉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시간이 5년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되든 안 되든 일단 용역 같은 경우는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진행이 되고,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들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 부분이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죠. 지금 두세 달 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 완주군도 앞으로……. 그때 용역 했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봉매립장 부분만 가지고 별도 용역이 진행된다면 추후에 또 다른 용역이 필요하고, 그래서 군의 어떤 전반적인 환경기초시설 추가 부분,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이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더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죠. 가장 기본적인 긴급복구만 지원이 되고, 진행이 되고, 계속해서 비가 온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원점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이건 하루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응급복구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좀 미온적이었고 늦춰지고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나름대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 부분을 안정성 있게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은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린밸리가 2020년 5월 30일 한 공원부지 원상복구 이행 실적 점검을 2월 주기로 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정확히 이적처리가 몇 월 달부터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원지역에 원상복구 관련해서는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면 안정성 부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이 다음 주 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시를 할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동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보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전량을 이동하는 걸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 자료를 좀 저에게 갖다 주시고요, 국장님과 과장님께 강력히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과 완주군을 농단한 공무원과 이 일을 시행한 업자까지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주민들은 인정을 않는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까지 완벽하게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군수님께 뜻을 전해서 책임자 엄단은 확실하게 좀,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총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열 국장님 이하 오셔서, 강신영 과장님 이하 뒤에 임병철 팀장님, 이재국 주무관까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애쓰시지만 사실 의회는 결과를, 가는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양해하시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원인자에 대한, 원인행위자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요구하면서 환경과에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인원을 확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환경과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법적인 부분에서 재산권 압류를 한다든지 뭔가 원인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준비를 해달라고 계속 주문했는데 지금도 그냥 어정쩡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고,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돼요 이거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덕적 해이에요. 누구나 모든 군민들이 다 갖다 버리죠. 왜? 행정에서 다 치워줄 건데.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원인행위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위를 한 그분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것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신영 과장님 아셨죠? 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자문 받아서, 인원 보충했잖아요. 좀 힘들더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 부분이 아니라 상관이라든지 여러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같이 하세요, 같이. 반드시 원인행위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처음 환경과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에 어떤 직원의 배려나 직원의 확충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가 크게 보면 세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익감사를 받고 있지만 공익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관님하고 일괄적으로 다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의 하나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처음에 얘기했던 책임자 처벌 부분하고 행위자에 대한 압류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익감사가 끝나지만 내일까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상당히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임병철 팀장이나 이재국 계장이나 실질적으로 방향 자체를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비록 조금 늦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지금 현재 오리가 발을 젓듯이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내년 2월이나 3월쯤에 분명히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례화를 할 때 못한 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솔직하게 접근해야 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같이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뒤에 계신 임병철 팀장이나 이재국 주무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출한 거 아닙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신영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나눠서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눈에 보이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요, 폐수종말처리장 부분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침출수가 다 삼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죠? 그렇죠? 전량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례 폐수종말처리장은 전처리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처리시설이라는 개념이 통상적으로 공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유량저장조나, 소위 말하면 저류조에 양을 받아놓고 한번…….

한 번 더 정화를 거쳐서 폐수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처리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유입되는 양을 제가 자료로 받기는 했는데, 유입해서 처리해서 배수하는 데까지, 거기 배수란에 계량기가 달려있나요? 나가는 배수 라인에?

기본적으로 TMS가 지금 현재 방류시스템으로 되어있어서 TMS 처치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자동으로 데이터는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2층에 중앙통제실에서 물량 조절을 합니다. 다만 지금 각 라인마다 이 물량이 상황에 따라서 생물반응조에서 미생물이 활동하면서 이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그 물량을 오늘 같은 경우 컨디션이 좋으면 뭐 20톤, 40톤을 넣을 수 있고 80톤을 넣을 수는 있는데, 그 양은 처리 과정에서 물량은 다 따져지기 때문에 한 조마다 물량이 넘어가는 것은 중앙통제실에서 다 일괄적으로 확인체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류 개념으로 해서, TMS 해서 수치하고 그 물량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침출수 양하고 실질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하고 믹스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 20톤에서 40톤이라고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유는 거기 안에, 지금 현재 생물반응조에서 미생물이 이 정도는 충분히 처리가 될 수 있는 양을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분석해서 나온 양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꼭지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하나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폐수가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폐수하고 혼합을 해서 미생물 처리해서 방류하는 거잖아요? 짧게 얘기하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총량은 아까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한 꼭지는, 그 나가는 건건이 일정 부분 오염도 조사를 해요, 안 해요?

건건이 다 합니다.

다 하죠? 그러면 자료화 되어있죠?

예.

그 부분도 나중에 진행되어 가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두 꼭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환경과장님, 또 팀장님들 매번 어려운 상황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히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왔고 또 특히나 군청에 우리 전문가들인 과장님들을 같이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시고 또 현장을 보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부분에 다시 한번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몇 가지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관리형 매립시설로 가는 게 최종목표는 맞잖아요? 최종목표는 맞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의 여론이, 의견이 담아져야 된다는 말씀은 100% 공감하는데,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가 아니라 절차상도 다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차상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필요한 부분도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고 봐요. 면적이 얼마일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완주군 전반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들도 생각하지만 보은매립장의 관리형 매립시설 이 부분은 별개로 해서 절차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장소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절차에 대한 용역은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한다. 5년, 6년이 걸려야 된다면 빨리 시작하는 만큼 빨라질 수 있으니 이건 별개 사안으로 용역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요, 국장님!

그 부분이 좀 예민한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단순히 비봉 문제의 건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로 간다고 하면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이 기간도 솔찬히 오래 걸리고 또 향후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이 문제를 고민할 때거든요, 지금 시점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국장님! 공감합니다. 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렸으니 공감하는데, 이 사안에 용역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큰 틀의 방향은 잡을 수 있고, 그 대신에 이 보은매립장에 관련한 관리형 매립시설은 우선적으로 용역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는 고민하셔서 같이 한번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후이행보증금 사용 현황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걸 집행하는 데 의회 의견이 없이 진행해도 되느냐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저는 사후이행보증금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군에서 명분이 없이 군비로 투자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없는 돈이 있다면 이행보증금으로 진행을 하고, 어차피 이게 문제가 생겨서 완주군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승낙을 받아서, 동의를 얻어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예산 군비를 들여서라도 하고, 이 예산은 우리가 군비로 할 수 있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다면 쓰는 용도를 분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어차피 모든 사항을 군비 들여서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건데 군비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고 이런 상황이 때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예산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배상 이런 부분에 지금 여러 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선결과제가 되지 않았을 때 명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 진행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보은매립장이, 어제 우리 팀장님하고는 잠깐 말씀 나눴는데 경매가 진행 중인 거 맞죠, 과장님? 보은매립장 경매 진행되는 거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추가적인 말씀은 제가 드릴게요. 경매 지금 진행 중인 거, 보은매립장 지금…….

진행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진행이 멈춰있어요?

예, 지금 멈춰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멈춰있으면 경매 진행 중지가 됐어요, 지금?

경매 관련해가지고는 중단된 걸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왜 중단이 됐어요?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지금 경매 진행상황은 2016년, 2017년도 그때 하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된 상태예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것이 진행되지 않도록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을 만들던 간에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사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니 더 적극적으로, 어제 팀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그건 그렇게 해서 중지를 시켜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전처리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기에서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수거하는 것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예방하고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처리시설을 어디다 할 거며, 어떻게 할 거며, 이 방법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잡으셔서 그 안을 갖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역에다 할 거면 지역에서의 그런 논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별도의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 또한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면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간에 해야만 계속 밖으로 나가는 침출수를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빠른 시간 내에 이거에 대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지난번에 대책위하고 현장에서 얘기 나왔을 때 가장 우선순위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가장 큰 것은 우수침투방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부분은 전처리시설을 과연 어디에다 놓고 어떤 용량으로 해가지고 그 시설을 유량조정조하고 같이 포함해가지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급한 건 급한 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급한 건 급한 대로 진행해야 된다. 더불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수침투방지시설 덮개 부분은 우리가 목표를 잡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설계가 완료돼서 언제까지 덮겠다는 게 지역주민들한테, 또 의원님들한테도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언제까지 설계가 완료될 거며,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건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줘야 지역분들도 그때까지 기다려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두 가지는 연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소한 거지만 바리게이트 부분은 제가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요청을 한 건데, 그 안에 시설이 지금 대략 되기는 했는데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거기도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하나 정도는 더 추가로 해주셔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리게이트는 쳐놓되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낮 시간에는 근무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는 부분에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저녁시간에는 그걸 개방해놓을 거냐 말 거냐의 부분은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낮 시간에는 분명히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바리게이트는 해야만 된다. 이건 다른 고민할 거 없이 하되, 근무자 있는 시간에는 100% 관리가 되어야만 맞는 것이고요, 저녁시간에 이걸 막아놓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은 제가 근무자한테 그랬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인적사항을 다 메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녁시간에 관리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관리자가 계속 있어야 되니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대책위하고 협의하면서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밤과 낮을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현재 산 밑에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5시 좀 넘으면 더 컴컴해지잖아요, 통행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리게이트가 필요하지 않느냐, 대책위한테도 충분히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옆에다…….

기둥 하나만 박아서 고리 하나만 걸면 돼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대책위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근무자가 제대로 근무가 되는 것이고 입출입이 통제가 돼서 누가 다녀갔는가도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10월 28일부터 해서 지금 현재 거의 한 달 보름 가까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주민하고의 어떤 관계보다도 지금 운영하는 주민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다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노하우가 좀 쌓이고 주민들도 현장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 것도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지금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평상시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장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만 내용이 어느 시점에서 같이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끝까지 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0초만 하겠습니다. 우리 소 위원님이 소신 있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의회는 원칙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급박하고 다급하더라도 절차는 챙겨 주시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항상 신속하게 좀 해주세요. 절차를 무시해서 가선 안 됩니다,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예, 그 부분은 꼭 지키겠습니다.

과장님! 절차를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만 여기에서 의견 조율을 좀 하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리형 매립장을, 우리 완주군 전반에 대한 것을 검토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은매립장 건만 한정해서 그거를 관리형 매립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의견을 모아주셔야 그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정해질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만 우선.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관리형 매립장에 관련돼서 보은매립장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바로 시행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정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일단 가서 상의를 드리고요, 일단 그 앞부분이…….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안이 나오면 상의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계속 위원님들이 요청해 왔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빨리 진행이 안 된 것들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신청 한 거, 지금까지 진행된 거, 구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이 바로 문서화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래야 저희가 진행을…….

국장님!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진행상황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 그분에 대한 재산이 어디까지 파악됐는가 등등.

일단 지금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현재까지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장 급한 게 우수침투방지시설이잖아요? 이렇게 위원님들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세워서 그것도 같이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수 배수시설 그 계획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월 1회 보고를 정례화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있다 보면 월 한 달에 한 번을 하게 되면 소통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고, 우리 또 대책위 그쪽에 소통을 같이 하는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안에 상의하지 못한 부분은 그쪽에 맡겨 주시면 저희가 또 그렇게 소통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기를 단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걸로 하고요…….

정례화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찌되었든 사업 진행이야 계획에 의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행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관련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단돈 1원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라면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또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걸 전제로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지만 제가 임귀현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절차를 따지고 신속히 하더라도 사항 사항에 그걸 이해시키면 돼요. 그런데 절차도 따지지 않고 그조차도 못하면 저희는 그 부분을 승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말씀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미리 드렸던 이유는 절차를 어쨌든 따져달라는 얘기예요. 신속하게.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또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비비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럴 때 미리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혹시 회의 자료, 간담회 자료 파일로 가능하죠?

예.

파일로 보내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오늘 간담회 해서 나온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도 같이 좀 보내주시고요. 서로 공유해야 의사소통이, 전달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무튼 의회 입장에서 큰 틀에서 봉동하고 같이 가는 걸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의회 입장의 한 목소리가 나와서 저희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라는 그런 말씀이고, 다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국장님! 한 번 더 짚으려고 제가 마이크 잡았어요, 시간이 없는데.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자체 계획을 저희 의회하고 공유하시라는 얘기예요. 사후처방하지 마시고요.

예, 그건 하겠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계속 주문하는 게, 절차를 따지라는 게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건 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하고 소통창구를 단일화해서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데 협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