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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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지만 재정관리과는 완주군 세입 총괄 부서인 만큼 세입 확보,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서 선심성 예산이 없도록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14페이지 보면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있는데 내년이면 공사가 다 끝나나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일정은 내년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 형편에 따라서는 3, 4개월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간 내, 물론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지겠지만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인 만큼 이런 기준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세입 확보나 완주군에 전반적인 청사라든지, 이와 같이 굵직한 사업들이 많아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주신 자료 설명서 11쪽에 보면 환매 지연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신규예산 같기는 한데 자료 보니까.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만경강생태공원, 옛날 마그넷다리 옆에 소싸움장 그것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집행 안 되어가지고 원 소유자한테 환매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매신청 기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환매는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 정도만…….

남용

서남용위원

아, 손해배상금을?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청구해서 저희가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소요된 땅은 저희가 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좀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해서 한 2억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일정 기간 시행되어가지고 지연되었을 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저희가 공공용지는 매입할 때 뚜렷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데요. 그게 불가피하게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하면, 원래 주인한테 10년 이내면 돌려주게 그렇게 법이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돌려주게 되어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매신청이 들어왔는데 10년이 지나서 환매는 불가하다는 얘기네요. 법적으로.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환매하면 안 되고 그것만큼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남용

서남용위원

손해를 배상해주는 거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주면 행정복지센터가 1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공사는 11월 달에 계약이 완료되어가지고 착공을 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토지 매입 완료했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토지는 매입을 아직, 지금 한 필지가 남아 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그 부분은 청사 짓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나요? 본 건물 짓는 데.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거기에 보면 청사를 짓는, 건물을 앉히는 자리는 아니어서 지금 그 자리는 빼놓고 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 자리는 주차장이나 이 정도인가요, 거기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주차장이고요. 공원 쪽.

남용

서남용위원

공원 쪽?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길옆이거든요? 저쪽 파출소 앞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거기는 매입 완료가 토지수용절차를 밟나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있고요. 안 되면 수용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직접 사항은 기존 건물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기존 건물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본 청사 짓는 데는, 그 토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네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은 빼놓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더라도 계획대로 하려면 그 부분도 절차 밟아서 진행해야겠네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용진읍도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토지 매입 끝났나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토지 매입은 거기도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몇 %나 됐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청사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고 옆에 한 분이 한 1,500평 정도 안 되어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1,500평이 빠져도 청사 짓는 데는, 청사 본 건물은 앉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없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토지수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진행이 현재 사업 착수는 됐나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설계까지는 완료됐고요. 내년 한 3월경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월 착공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읍에서도 올해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하고, 입찰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지난번에도 전체적으로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사업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도 하여튼 열심히 협조하는 데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주고 협조가 안 되는 데는 뭔가 협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 재정을 관리하시는데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화산 행정복지타운 들어가는 입구 매입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선 거예요, 더? 화산!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럼 농협 옆으로 들어가는 입구…….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농협 옆에 화산건설 그 자리…….

임귀현위원

그러면 협의가 됐어요? 아니면…….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거기는 충분히 협의됐습니다.

임귀현위원

협의됐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설계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여기는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습니다.

임귀현위원

몇 년도 사업시행계획이에요, 여기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여기는 내년에 준비해서 2021년도에 착공하려고…….

임귀현위원

2021년도에 착공? 내년도에 준비해서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임귀현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불편할 사항일 수 있는데 어찌 되었든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이라는 게 어느 기준은, 토지 매입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은.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년 정도의 재감정까지야 서로 조율하는 과정을 일정상 할 수 있다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여러 가지 손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설정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저희도…….

임귀현위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어려움이 있죠. 사유재산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감정할 때 감안해서 감정한다든가 해서 기간을 단축해야지, 용진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이 되고. 그걸 진행하는데 또 담당 부서에서 얼마나 노력하시는가는 충분히 공감이 가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매번 토지 매입 갖고 발목이 잡혀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겠지만 절차상 일정 기간이 되면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준은 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자료 5페이지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5페이지. 작년도에는 2회 했어요? 당초에 2회인데 이번에 4회로 변경하신다는 거잖아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전에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서면심의가 많았고요. 배면심의가 특히 좀 적었는데 의회에서는 대면심의를 많이 활성화하고 서면심의를 좀 지양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임귀현위원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대면심의를 위주로 해서 올해는 대면심의를 많이 하려고 횟수를 좀 늘렸고요.

임귀현위원

혹시 지금 완주군에 여러 부분에 기부가 있는데 2019년도 기부금액이 종류나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요, 다른 법에 사회복지법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법 이런 걸 제외하고…….

임귀현위원

고정적으로 정해진 룰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 제외하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기부심사 대상이 개인이나 단체에서 목적을 위해서 저희한테 뭐를 써달라고 이렇게 딱 지정해서 기탁하는 경우에만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가보를 결정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기부심사위원회에가 법에서만 하고 있다가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했는데 올해 8건에 돈으로는 2,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 1대를, 저희들이 이번에 장애인 휠체어 차량 하나를 기부 받았습니다.

임귀현위원

혹시 지금 정식으로 기부를 하는 기관에 기부하면 기부영수증이 되어서 세금이나 이런 거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이 적정하니까 받아라.” 그렇게 송금을 해주면 그쪽 부서에서는 아마 받고 영수증처리까지는 그쪽에서 해주는 걸로…….

임귀현위원

군에다 기부심사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건 그분들이 기부에 대한 정상적인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거고만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임귀현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기부를 하는데 정상적인 기관에 기부를 하면 절차에 의해서 기부혜택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별도의 기부를 하게 되면 그게 문제도 되고 또 기부하는 사람이 그거에 대한 혜택도 못 받고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사를 통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해됐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어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다른 과에도 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나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요, 어떻게 보면 급여 성격인데요. 저희들이 급여를 주니까 같이 주는 건데, 급여와 같이 주는 건데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전체적인 직원한테 5만원씩 주는 게 있고요.

종윤

정종윤위원

전체적인 직원한테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다른 타 부서에도 다 있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봉급을 저희 과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 편성이 되어있는 거고, 해당은 전체 직원입니다. 일반직한테 주고 그다음에 청원경찰한테도 5만원씩 주고 특정업무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한테는 15만원을 주고요, 감사는 8만원, 세무업무 담당자는 10만원, 여론동향 담당자는 10만원, 그다음에 공무원단체 업무를 보는 직원한테 6만원씩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이분들한테만.

종윤

정종윤위원

6명, 4명, 19명, 2명, 3명. 이게 어떤 지침이 있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어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보수규정에 의해서요.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봉급으로, 수당으로, 현금으로 주는 거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봉급과 같이 20일 날 급여에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지침이 있다는 말씀이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그 지침 좀 주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그리고 어울림카페는 지금 어디에다 위탁 맡겨서 하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위탁.

종윤

정종윤위원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위탁이 아니고…….

종윤

정종윤위원

직영이에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입찰해서…….

종윤

정종윤위원

입찰해서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입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수익이 남는가요, 모자라나요? 위탁업체가.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입찰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관계는 저희가…….

종윤

정종윤위원

그런데 어울림카페 업무 청소를 한 달에 50만원씩 주고 매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위탁업체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거기는 어떻게 보면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연못이거든요, 위원님? 거기가 물이 항시 고여 있기 때문에…….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고여 있어서 물청소를, 업무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게 맞느냐, 입찰 받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 말씀을 묻습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한테 주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종윤

정종윤위원

무리가 있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거기는 입찰해서 우리가 여길 사용하겠다는데 안에만 청소하고 밖에는 군에서 하라는 이런 내용인가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업체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당은 아니어도. 물 때문에 사실은 그 카페에 매력이 거기에 있는데, 회사에 있는데.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내년 3월에 다시 계약할 때면 한번 공고문에 그 사항을 넣어가지고…….

종윤

정종윤위원

계약서에 있다면 계약서도 한번, 그 내용이…….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 계약서에는 아직 없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계약서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청소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위탁을 받았으면 거기까지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까지 전체 관리를 다 여기서 좀 불합리하지 않나, 우리 군이 뒤로 해주는 건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내년에 아마 또 다시 계약할 때는 그 사항을 계약서에 삽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그래서요. 민원은 자꾸 생기고 저희가 청소를 해오긴 해왔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했으면 하는…….

종윤

정종윤위원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치에 맞게 해야지, 난색을 표하면 해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하라고 그러고 이런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예산 저기니까. 지금 우리 재정관리과 예산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보통예금이나 이런 부분을 정기로 돌려서 이자수익을 좀 내라고 늘 많이 위원님들이 건의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시나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기획감사실 예산팀에 여쭤봤던 내용이에요, 똑같은 재정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방채 70억을 지금 발행했잖아요. 그렇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금리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5%인데 이 부분을 제가 도 기금 내용을 보니까 융자 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하는데 일시에도 상환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긴 해요, 보니까. 과장님. 그러면 현재 이자가 2.5%인데 금리는 현재 몇 %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다시 도에서는?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조례가 나와 있는 대로 아직은 변동이 없는 걸로…….

유의식위원

변동이 없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보장예금을 했던 것은 건의해서 바꿔서 금리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지방채 부분도 사실 보면 연간 18억 정도 이자가 나가요. 그러면 이자 부분을 어떻게 압축해서 줄일 수 있느냐는 이 부분도 사실은 세수하고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아끼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사전에 갚고 적은 금리로 갈아탈 수 없는 것인지, 방법적인 부분에서.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올해가 첫해라 그것까지는 아직…….

유의식위원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적은 이자로 갈아타는 것도, 앞으로 그런 것도 사실은 세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잘 반영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의식위원

잘 운영하고 계신다니까 다시 기회가 되면 또 자료 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5페이지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국대회가 3개 있는데, 와일드푸드배 전국 여성축구대회하고 로컬푸드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전국 테니스대회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 효과 좀 있나요, 과장님?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체육공원과장 문명기입니다. 효과는 저희가 지금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까지 해서 대통령배라든지, 전국대회 규모의 테니스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테니스 동호인들이 저희 완주 테니스장에 대한 그런 호응도가 아주, 거리 진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순창보다도 완주 테니스장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국대회 규모의 테니스대회를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2천만원을 새로 계상했고요. 축구대회 등등에 대해서 각 읍면 체육대회도, 야외에서 하는 읍면민의 날 체육행사에 대해서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전국테니스대회는 몇 명이나 참가하나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전국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00명 이상, 선수, 가족 1,000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어쨌든 간에 하루 하는 건 아니죠?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대회 개최는 완주군에서 하고 소득은 전주시에서 올리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참가하시는 분들이 우리 완주군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전라북도테니스협회라든지, 대한테니스협회하고 충분히 운동장을 사전 협의하기 전에 “먹는 거, 자는 것은 다 인근 전주로 나간다. 우리는 대회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엄포도 놓고 해서 사전에 각 시도 테니스협회하고 해서 봉동이라든지, 삼례 쪽으로 많이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다음은 16페이지인데요. 실업팀 운영이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태권도 운영이 생겼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꼭 예산이 불요불급하거나 사업 수준에 필수적인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의욕이 좀 앞서다 보니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 나가지 않았느냐 하면서 위원님들 앞에 사죄를 드립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저희가 태권도 품새팀이 2017년까지 아마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한체육회라든지, 전라북도체육회라든지, 그런 조율을 해서 태권도 품새가, 지금 외국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갖고 있는데 대한체육회 전국체전 종목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겨루기를 더 활성화하고 있고 또 항간에 품새가 겨루기에서 일부 체급을 줄이고 품새를 전국체전 종목으로 낀다는 그런 소문만 듣고 좀 안이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완주군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방금 소완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6쪽 완주군 실업팀 운영하면 보니까 기본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인상돼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알고 계시다시피 조례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하고, 조례가 지금 개정된 건 아니죠?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조례는 아니고 저희가 실업팀 완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전부 개정안이 마무리 단계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아직 통과 안 했네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장애인체육관 조성이라고 해서 2021년도까지 되어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억이고 토지 매입비 20억, 체육관 건립 공사비 8억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몇 개월 정도 가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평균적으로?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토지 매입은 아직 안 한 상태고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11월 26일 날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에 대한 결과가 12월 20일경에 도착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내년에 체육관 건립 공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이런 절차로 봤을 때?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착공해서 2021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건축비는 총 금액이 어느 정도로 되어있어요, 사업 예산이?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지금 건축비는 한 8억원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여기 보니까 98억?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98억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토지 매입비 빼고는 대부분 건축비잖아요, 총 예산 다 포함해서.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알자는 의미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우리 장애인체육관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례로 체육 관련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가 도민체전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활체육인들의 염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 총 금액이 98억?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이걸 실제로 모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효율성을 따져서 전체적으로 대의를 치를 수 있도록. 그래서 각자 날려 있으면 필요한 것은 그럴 필요가 있지만 이 부분은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실례로 다리 하나가 과에서 결정이 났었어요. “장소에 놓겠다.” 그래서 “그곳은 적정치 않다. 고민해봐라.” 그래서 확정된 것을 바꿨습니다. 장소를. 군수님까지 보고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은 세우지는 않았지만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얘기하시고 과에나 부분도 “아, 잘 판단했다.” 그랬듯이 장애인체육관 부분도 효율성을 따지고 길게 완주군에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좀 고민하실 시점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짓는 부분입니다. 그거 한 포인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대둔산 구름다리 부분도 자체 체육공원과에서 보는 관점이 맞기도 하지만 이것도 문화하고 관광까지 접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협의해서 반드시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두 꼭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구름다리 설치 문제는 관광적인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특색이 있다라는 그런 점에 적극 동감하면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 데는 위원님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토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관 건립, 물론 저희들이 장애인체육관이라고 해서 장애인들만 전문적으로 쓰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과, 주는 장애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용도로 해서, 또 먼 미래에 도민체전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인근에 해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길게 보고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적극 동감합니다.

유의식위원

금강 다리 부분도 관광까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하고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제가 이어서. 유의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상임위 때 위치를 물어보지 않았었어요. 장애인체육관. 일부 다목적기능도 있잖아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용진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이쪽 뒤에 부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체육관을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지금 주공아파트 뒤편에 생강골공원 축구장 주차장 저쪽…….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어디인가 알겠는데 앞으로의 완주군에 이러한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집중화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용진 청사 뒤편으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지금 저희 청사 뒤편에 체육공원 스포츠타운 조성지역에서는 그 규모보다 더 큰 그런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 장애인들이 좀 미동하고 함축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삼봉지구에 그런 건립 예정도 말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봉동 생강골공원 옆 부지가 적정하다 해가지고 그 장소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그 체육관 규모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은 몇 개나 하고 핸드볼 할 수 있는 규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예요, 규격이?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규모로 따지다 보면 거의 배드민턴 코트로 하면 한 네다섯 코트, 왜 그러느냐면 장애인 배드민턴을 치게 되면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규모는 그다지 일반 체육관보다는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의 이런 완주군 무슨 체육관 할 때는 집중화 시켜야 한다고 봐요. 용진 이쪽, 물론 공설운동장도 들어오고 실내체육관도 들어오지만 그 인근으로 들어와야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장애인복지관이 봉동에 있기 때문에 봉동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봤을 때 자꾸 이쪽에 복합행정타운이 들어서고 뒤쪽에 체육시설물이 밀집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다는 걸 전달합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체육공원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잘 관리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 부분이 뒤지지 않고 앞서 가는 부분에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건강체험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생존수영 성인교실 프로그램 신규 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도 초등학생 위주의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13일 이서문화체육센터가 개관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 지역에 이서라든지, 또 김제라든지, 타 지역에서도 생존수영 의뢰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수영강사 한 분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해서 그쪽 수영 지도자들의 인건비 등 이런 부분들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이건 유아, 학생들이 아니고 성인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성인들은 일단 국가 정책적으로 초등학생들에 대한 생존수영이 먼저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성인들의 경우에는 거의 일반강습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귀현위원

일반강습이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그때 세월호 사건 이후로 물 위에서 좀 뜰 수 있으므로 해서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그 사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성인교실이 신규로 개설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비용을 내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강사비만 포함되어있습니다. 지도자 강사.

임귀현위원

지도자 강사가 생존수영에 참여하면 그 강사가 수요자한테는 비용을 안 받고 가르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라고?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서만 우선 시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기존 수영장 세 군데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이서로 확대하신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유소년축구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15페이지. 군비로 6천만원을 세워서 강사 인건비 10명을 지급해요. 그럼 인건비가 10명인데 6천만원 해서 계절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계절적으로만 지급되어서 이 금액가지고도 10명이 가능한 것인지.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3개의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북유소년축구교실하고 전북축구교실, 그다음에 완주유소년축구교실을 하고 있는데 매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사 인건비 등은 최진철 축구교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강사들을 활용해서 추진하는데 이 금액은, 그쪽은 강사들이 다른 수익이 또 있거든요?

임귀현위원

다른 별도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주일에 그러면 몇 시간씩 운영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운영시간이 어떻게 돼요, 이게?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거의 지금 전북유소년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주 2회.

임귀현위원

주 2회?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돼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지금 전북유소년축구교실은 참여 전체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1인당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적의 인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30명 정도 위주로, 단위로 끊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저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차피 유소년 때 이런 기본기라도 배워놓으면 평생 체육은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참고로 이 사업 외에 저희 완주군체육회에 축구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축구 지도자를 활용해서 고산이라든지, 순회하면서…….

임귀현위원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만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이 부분은 유소년 때 한번 몸에 익혀놓으면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공원 26페이지. 동상면은 충분히 지역민들하고 협의해서 안을 잡으신 거죠?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동상에서는 일반주차장 부지하고 축구장 부지 그 중간에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망을 좀 이동식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동하는 자체가 1년에 한번 옮기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업체를 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동식으로 하는 그런 전문적인 저기는 없고 별도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를 해서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렇게 협의를 보셨어요? 그런데 그게 안 움직였을 때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겠던가요, 이제?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그렇게…….

임귀현위원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크게 그것을 해놨다고 해서 효과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은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성품상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팀장님이랑 같이 하시리라 생각은 드는데 시설을 하고 나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석대 축구장 육상트랙 조성사업비가 지금 국비 포함해서 군비가 있고 자부담도 있어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이 사업이 명분이 있는 사업이죠?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했을 때 일단 주민 개방형으로 정부에서도 주민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고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자 그런 취지에서 국비하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기하는데, 학교 안에 있는데 주민들이 학교에서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보조금을 줄 때라든지, 저기했을 때는 확약을 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조건에다가 주민 개방,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확약조건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귀현위원

완주군은 사실 완주군민이 축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축구장이 준비되어있다고 봐야 하죠? 완주군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잖아요, 지금.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실 전주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완주 것도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전주에서 조성해야 전주사람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저희 지역에 관내에 있는 학교고 또 학교 학생들에 대한 그런 운동시설 여건을 해주자.

임귀현위원

그 말씀에는 공감하는데요. 공감하는데 이건 완주군이 축구장시설이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느낌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그래도 우석대 운동장을 꼭 축구뿐만 아니고 인근 삼례주민들이 새벽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그런 트랙을 도는 트래킹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말씀 뭔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중요한 건 과장님 말씀 중에 지역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그런 예산을 투여할 때, 학교하고 협약할 때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지역민들이 활용하는데 더 불편함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방금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첨언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지금 완주군에 축구장이 많이 있잖아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거의 뭐 읍면당 1개소씩 있다라고…….

완섭

소완섭위원

전주시는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 완주군 클럽에서도 전주시 몇 % 이상 되면 할인이 되는 게, 그런 게 있던가요, 사용료가?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전주시 동호인들이 와서 찰 경우에는 할인이 없습니다. 할인이 없고 지금 저희들도 그런 세입 면에서나 이렇게 봤을 때 거의 주소지는 전주에 갖고 있으면서 저희 완주에서 태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삼례 동호회 쪽으로 많이 해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삼례 있는 동호인이 아닌 전주시 동호인들은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래서 100%로 받아도 우리가 적자 나는 걸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정 부분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전주시하고도 협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주시는 운동장이 작은 대신 우리 완주로 많이 운동을 오는데 전부 다 우리가 흑자 나는 운영이면 괜찮은데 다 적자 나는 운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일정 부분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평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억지라도 부려서 못 쓰게라도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이런 부분 하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한번 전주시하고도, 체육 관계자하고도 만나서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리고 우석대 축구장 있는데 여기는 주민 우선권이 좀 있나요? 우리 주민들이 먼저 쓸 수 있는 우선권.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거의 우리 우선권이라기보다도 수업이라든지, 학교 행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저희 주민들이 충분히 우선권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모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확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글로써, 문서로써 남길 겁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동호인들이 주말에 많이 하니까 주말에는 가능하면 우리 완주군 체육인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많이 배치되어있는데 종목이라든지, 불만사항들은 안 들어오나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그런 종목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들도 보면서 이번에도 이서문화체육센터가 개관하면서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새벽이나 야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헬스장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자를 해서 널리 주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서 하면 저희들도 우리 완주군체육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라북도체육회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면서 일정 부분 자부담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형평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조금 첨언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소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예산 관련해서 행정이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조금……. 우석대 부분은 제가 우석대 총장을 몇 번 만나가지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학교와 지금까지의 관계는 지역민은 별도였었어요, 많이. 정서적으로. 그런데 장영달 총장님 오시면서 지역민하고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본 위원도 이제는 학교가 학교 것이 아니고 지역민 것이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가보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지만 학교가 전적으로 학생들한테 우선권을 주긴 하지만 지역민한테도 철저하게 배려하는 확약서를 제가 그때 확인했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공원, 좋은 자원을 지역민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그다음에 규정상 잘 만들어주셔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확인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공원에서 하고, 공원처럼 활용해요, 공원처럼.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런 면으로 같이 가야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서요. 43쪽에 대둔산도립공원 관광기반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자주식주차장 확장 1식 해서 2억의 예산이 서 있어요. 지금 안전점검 결과 2층에서 4층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도와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확장으로 해서, 관광기반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용역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용역이 나왔는데 확장할 경우에 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를 가져온 만큼 다른 사업을, 이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 봐도 금액이 2억이고 4층으로 확장한다고 해도…….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이건 설계비 쪽으로 했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가 좀 아쉽게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비를 준 거니까 이것을 사업변경해서 대둔산도립공원 관광기반 정비사업으로 하려는 계획이라는 거죠?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알고 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최근에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째가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도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도립공원이니만큼 도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쉬운데,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당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사실 많이 염려하시고 건의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건의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학교시설이라든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전액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는 취미생활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본인이 하셔야 돼요. 전액 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때도 설명했지만 사회복지과도 어르신들도 일정 부분 단 돈 1만원이라도 자부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본인 스스로 아끼기도 하고 시설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재열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108억5,3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1,069억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7,800만원입니다. 이는 1회 추경예산 1,066억1,600만원 대비 4%인 42억3,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총괄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으로 완주 으뜸상품권 제작 유통사업 6천만원 증액,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4억7,800만원 증액 등 총 5억8,7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적경제과 예산안은 우수 마을기업 지원사업 5천만원 증액,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7,500만원 감액 등 총 1,100만원을 증액했으며,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은 수도권 도농상생 직매장 조성사업 3억5천만원 증액, 삼락농정 식품가공 분야 사업 3억5천만원 증액 등 총 7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2억5,300만원 증액, 방치폐기물 처리 사업 12억5천만원 증액,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12억9,700만원 감액 등 총 19억3,700만원을 감액했고, 농업축산과 예산안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7억1,600만원 증액, 구제역 AI 차단방역사업 1억7,800만원 증액, 조사료 제조비 지원사업 3억2,700만원 증액 등 총 17억4,700만원을 증액했으며,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은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20억원 증액, 떪은감 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사업 2억2,400만원 증액 등 총 30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환경과 소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제2회 추경예산안은 37억2,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9억9,900만원 대비 63.8%인 12억7,400만원이 증가했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제2회 추경예산은 45억1천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40억3,200만원 대비 11.8%인 4억7,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169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41.6%인 343억7,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38억7,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0.2%인 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9.8%인 344억7,800만원이 증액된 1,208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으로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과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등으로 154억6,500만원을 편성했고, 사회적경제과 예산안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 및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소셜굿즈 활성화와 도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68억1천만원을,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은 농식품산업 육성 및 로컬푸드 활성화 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음식문화 조성 등으로 200억7,700만원을, 환경과 예산안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환경 개선과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와 폐기물 유지관리, 깨끗한 대기환경과 수질환경 조성 등으로 300억6,800만원을, 농업축산과 예산안은 농업인을 위한 농업융성정책 추진과 도농순환 활성화 농업농촌의 복지화 실현,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 등으로 224억5,900만원을,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은 산림자원 및 국토환경 조성과 산림보호와 육성,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과 자연휴양림 관리 등으로 220억4,8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38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4억8,300만원, 식품진흥기금으로 2억7,200만원, 사회적경제육성기금으로 11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46억200만원, 투자진흥기금으로 28억7,100만원 등 총 5개 기금에 93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본예산 전체적으로 업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해주시고요.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윤수봉위원

시장 관련해서 가끔 얘기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시장의 기능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가요? 우리 같은 경우는 봉동시장, 고산시장, 삼례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의 기능이 지금은, 지금 시대에 시장의 기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일단 시장 기능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 향상을 좀 시키고,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공간 나아가서는 지역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장소로도 활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수봉위원

맞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마트가 집 근처에 있으니까 마트에서 대부분 장을 보지만 이쪽 봉동이나 삼례나 고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 봉동시장도 그렇고 삼례시장도 그렇고 고산시장도 많은 국비와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완주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어야 한다는 건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그 마인드가 좀 상승되어야 되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줘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국비하고 군비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시장을 지어줬으면 그 시장 상인들도 역량을 키워서 그 시장이 활성화되게끔 해야지 군에서 시장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도 가고 선진 시장도 방문하고 정기적인 교육도 받고 해서 그분들이 역량을 키워야 시장이 잘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제가 일자리경제과 있으면서도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용역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첫 번째는 군이나 정부에서 어떤 지원사업을 해줘서 주민들이 그것만 믿고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의 역량을 좀 키워서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아마 용역의 그 세계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 대책에 그 사항도 좀 포함을 시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잘 되는 시장들은 벌써 그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대화해보면. 그런데 어떤 시장 가보면, 정말 여기 위원님들 가면 위원님들 다 잡혀요. 옷이 다 뜯길 것 같더라고요. 어떤 통로가 있어서 전달이 되고 해야 되는데 상가 오십군데 가면 좋은 소리 듣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불만이에요. 다 불만…….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마인드 교육을 좀 함양을 시켜서 정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이인숙위원

저희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방금 윤수봉 위원님께서 시장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완주군에서 시장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계속 문 닫고 있는 대형마트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이인숙위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주문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게 편리하거든요. 갈 시간도 없을뿐더러 쿠팡이나 11번가 거기다 하면 바로 다음날 오니까 아니면 그다음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부터도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양말을 좀 사러 가는데 “우리 집 앞에 가면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데도 안 가지는 거예요, 그 상가가. 출근하면서 잠깐 들린다든지 퇴근하면서 잠깐 들려야 되는데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 핸드폰 찾아서 쿠팡 들어가서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편리해지다 보니까 저부터도 안 사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또 그만한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지.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모순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마인드 이쪽이 시장 상인들도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의지하는 게 많이 있고 다 요구만 하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마인드 함양 역량 강화에 좀 중점을 두어서 군에서 국비 따다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강조를 해가지고 역량을 더 키워나가도록 해서 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국장님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군에서 역량 강화도 시키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상가에 문 닫아놓고 창고로 쓰고 그런 것들에서부터 뭔가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러고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것부터 고쳐야 된다라고. 개인들이 자기 욕심 부려갖고 상가 2개, 3개씩 해놓고 창고로 쓰고 뭘로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투자를 해서 돈을 퍼부어도 장사하는 집만 장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가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형편이에요, 지금. 봉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거든요. 삼례야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좀 더 많이 나아졌겠지만 사실 봉동은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들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좀 강화를 해서 아까 2개, 3개 이런 부분들 또 문 닫고 있는 부분들은 더 기준을 강화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나 팀원들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더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위원

추경?

최찬영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얼굴이 좋다고 하시네요. 과장님 278페이지 보면 봉동시장 진입로 정비라고 해가지고 삭감이 되었어요. 거기 땅을 사려고 했는데 잘 안 되어서 이거 삭감시키시는 거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땅을 사려는 게 아니라 세 점포가 있는데 땅은 군유지입니다. 땅은 군유지인데 건물만 3개가 개인 소유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세 곳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심지어 200만원 나오는 건물도 1억을 부르고 있어요.

이인숙위원

200만원 나온 건물을?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안…….

이인숙위원

오래되어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갈수록 감정가는 떨어지고 하는데 그분들은 내심 불화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안 되고 있고. 우선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또 상인회하고 해서 계속해서 접촉해서 아무튼 노력하는 데까지 노력하고 저번에 우리 산건위에서 나온 말씀대로 다른 방향이 있는가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사시면서 세금을 계속 내신 건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위원

건물에 대한 세금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위원

건물에 대한 세금을 계속 냈기 때문에 그냥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보상은 해주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분들은 지금 더 내놔라 이거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 보상까지도 책정해서 나가는데 그 영업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하루빨리 모든 일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277페이지 보면 으뜸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이 전체적으로 한 6천 정도가 줄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수봉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저희 판매액에 대한 4%가 국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6천을 삭감하고 국비 6천을 증액한 겁니다.

윤수봉위원

군비는 삭감하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이 네 가구가 추가되었는데 이미 시행되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이번 추경 이후에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거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은 보면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하고 뒤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데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이 있고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100% 군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용이 지원액은 비싼데 사업내용이,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이 좀 더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려서 저희가 100만호 지원사업은 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삭감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네 가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시행이 된 건 아니시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2회 추경 이후에 바로 이게 시행되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추경에 꼭 필요하셔서 하는 거잖아요, 내년 사업이 아니라.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지금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도 1대 추가인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2회 추경 때 1대 추가해서 올리신 건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보급사업은 도비 비율이 좀 조정이 되어가지고 도비가 좀 삭감되고 군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찬영위원장

도비가 조금 삭감되고 군비가 증액된 부분이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지금 보급은 다 끝났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보급은 지금 못 했습니다. 수소충전소가 당초에는 11월 말, 12월 초에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좀 되어서, 좀 늦어져서 내년 1월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찬영위원장

추경에 지금 군비, 도비 비율 조정하시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비율 조정하고…….

최찬영위원장

명시이월하신 건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뒤에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꼭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어서. 사실은 제 지역구기도 한데 좀 안타까워서 한 가지만 꼭지 잡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시설개선사업이 한 1억4천 정도 책정하셨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삼례요?

유의식위원

예. 저는 이걸 반면거울을 삼아서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정말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가실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또 한 가지 어차피 예산을 투입할 때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 삼례시장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례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얘기 꺼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책적 판단을 잘못하면 얼마나 더 많은 예산들이 더 투입되고 비효율성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어차피 일자리경제과가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많은 건수의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뒤돌아보고 복기해보고 두드려봐서 정말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어서 로컬JOB센터. 일자리센터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모아서 효율성을 따지는 면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제는 효율성을 따질 시기는, 접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보니까 큰 사업들이……. 명시이월 건수가 고산미소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삼례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둘 다 1회 추경 때 올라온 것들이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추경 때 올라왔다는 것은 올해 급박하게 하겠다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꼭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또 다시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좀 시일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고산시장 같은 데는 내년 5월 정도에 완공이 될 것 같고 주차장도 그렇고…….

최찬영위원장

고산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시작도 못 했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시작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시작하셨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삼례시장도 시작은 했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올리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분기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저희가 진행속도가 늦은 점 하여튼 인정하고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보다 더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514페이지에 기업 유휴부지 토지 매입은 저번에 우리 설명회 한 거 그거예요? 주고받는 거?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저희가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그거고만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 부지가 노른자 땅이고, 땅을 살 때 예쁘게 사야 돼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수봉위원

각이 나오게 직각으로 사든가 해야지, 그렇게 해서 매입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다음에 오픈랩 구축에 따른 건물 매입 이것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오픈랩이 혁신도시 황금빌딩 4층에 한 150평 정도를 구입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혁신도시에 농생명 관련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쪽 기업들하고 또 농수산대학하고 농업실용화재단하고 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실험실이라든가 정보라든가 공유하기 위해서 오픈랩을 개설했고, 그 오픈랩 개설한 건 저희가 현물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완주군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시장은 아닌데요, 상가가 있는 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으로 말하자면 이서. 파출소 밑에 상가가 쭉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다고 그래요, 주차장이.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은 아니지만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는데 할 수는 있을, 상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면 국비 확보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나중에 그건 별도로 한번 같이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수봉위원

예산은 보니까 3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총 예산은. 일자리경제과.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보니까 그럼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 8월 개소를 목표로 리모델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3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3층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러면 어디어디가 통합…….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로컬JOB센터, 일자리지원센터, 그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중년지원센터.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워낙 철저하게 잘 검증했으리라 믿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흙건축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었고 자료도 받았었고 그랬던 내용인데 그때도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폭넓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염려했던 완주분들에 대한 지역민들은 사실은 좀 적게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들이 건의했던 내용들을 일자리경제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역 로컬에너지로 해서 나는 난로다 전환기술하고 흙건축이 있는데 요즘 같으면 신재생에너지 생산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소비 방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흙건축 같은 경우는 우리 귀농귀촌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즘에 웰빙에 맞게 흙건축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교육생을 보면 한 30%, 20% 완주군민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번에 민간위탁심의위에서도 우리가 요구를 했듯이 2020년도에는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100% 완주군민에 대해서만 교육을 받자. 그리고 그다음에 1억8천이 지원이 되는 데에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경로당 사랑방 짓기 경로당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비봉에 금곡마을에 보면 내일모레 준공을 앞둔 사랑방을 건축했습니다. 순수한, 그러니까 재료를 사가지고 그 수강생들의 노동력으로 해서 건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저희가 한 1년에 한두 건 정도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는 짓기보다는 그동안에 되어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흙으로 리모델링을 해준다든가 기능 보강 쪽으로 나가면서 눈에 띄게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방법을 좀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100% 수강생들은 완주군민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어쨌든 100%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최소한 완주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주군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다음에 일자리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주장했고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서 그 문제 제기를 잘 수용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 필터링해서 또 다른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에서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가시는 말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사자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회가 되면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떠한 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영세 소상공인 소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폐업이나 폐점할 때 대체 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그만두고 한다든가 할 때 보험공제를 미리 들어놓으면 저희가 1년 동안에 한 달에 1만원씩, 12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인숙위원

아, 한 달에 1만원씩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언제 신청을 해요, 이거는? 신청을 어떡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위원

신청하는 방법.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은 공제를 들을 때, 가입을 할 때 저희한테 연락이 저기 하면 계속해서 1년 동안 지원해줍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미 가입했던 분들은, 가입하고 신청을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신규가입자만 되고요. 소급은 안 되고.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 가입했다고 신청을 하면 1년에 1만원씩, 12만원…….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성택 팀장님 어디 가셨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오성택 팀장님이 조금 몸이, 약간 이석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다름 아니고 4페이지인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정산수수료 있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1%씩.

완섭

소완섭위원

완주군 농협 중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 안 받는 농협 있습니까, 혹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혜택 보면 액수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 상징적으로라도 군에서 약간이라도 지원 받는 농협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뭐 0.1%라도 좀 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농협하고…….

완섭

소완섭위원

아니, 0.1% 하지 말고 전액 한번 해보세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상의…….

완섭

소완섭위원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어요. 농협에서 뭐라고 하면 소완섭 위원이 강력히 주장했다고 전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자기들도 일정 부분 군에 좀 기여하는 것도, 생색이라도 낼 수 있도록 진짜 이건 한번 해줘보세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완주군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는데, 혹시 알아보셨나요? 거기에 지금 몇 분이서 근무하시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소비자상담센터요?

최찬영위원장

예, 완주군 소비자상담센터로 저희가 1,5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거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완주군 소비자상담센터를 치면 전북으로 해서 전주가 나오지 완주는 안 나온다.” 어쨌든 보조금이나 이런 걸 주고 있기 때문에 군비로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아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화번호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대표 홈페이지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도를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링크해가지고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방법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여기 매년, 1,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 분이 근무하시나요, 상담직원?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그런데 한 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1,500만원이라는 돈이 1년 인건비로 치면 적거든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궁금한데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그리고 수소충전지시설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 이게 2억5천만원이나 들어요. 이 부분도 이게 언제까지 딱 하겠다가 아니라 안정적, 독립적으로 운영 유지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비를 해주는 건가요, 우리 완주군에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안정될 때까지가 아니라 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그 현대차 충전소가 총 58억 정도 들었는데 국비가 15억이고 현대가 18억을 지원했고, 당초에는 도비가 15억, 군비가 10억 이렇게 내기로 협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도비를 15억을 초과하면서 저희는 유지관리비를 담당하는 걸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가 한 200대만 충전을 하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5년 안에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찬영위원장

5년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지금 협약 체결한 게 있나요? 5년 동안 유지비나 인건비를 계속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그 부분도 한번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그리고 고산고등학교 글로벌 특화학교 육성하는 부분 그 부분까지도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저는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에 팀장님들도요. 과장님 526페이지 보면 마을공방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누에살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데 쓰지 않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어떤 문화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에 공모해서 신청을 받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형으로 행안부에 신청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작년에 창업을 준비하는 공동체들이 일정 기간 그곳에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또 거기에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그곳과 관련되어 있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조금 편성을 한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왜 거기를 누에살롱이라고, 예전에 잠종장이어서 누에살롱이라고 총칭을 그렇게 한 건가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 지구 자체를 문화지구 누에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공모로 신청할 때 명칭을 그 지역이 누에기 때문에 누에라는 명칭을 썼고요. 살롱이라는 의미는 옛날에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토론하고 대화를 했고 거기에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정책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누에와 살롱을 결합해서 그렇게 명칭을 썼습니다.

이인숙위원

아니,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누에살롱, “누에라는 곳이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왜 여기서까지 이런 걸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원래는 그 전체를 문화파트에서 관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상당 부분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이 떴는데 굉장히 욕심이 났고 또 저희 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그 공간이 있어서 그걸 행안부 사업하고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누에지구 내에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그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서 그것도 산업건설위원님들만 주신 거예요?

윤수봉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거요?

이인숙위원

예, 보충자료요.

윤수봉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여기 있는데.

이인숙위원

그래요?

유의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까 누가 가져갔어요.

이인숙위원

아, 그런가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설명서 다 드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그것 좀 빌려주세요.

최찬영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유의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많은 예산이 여기저기 있어서 알고도 가고 모르고도 가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사회복지과를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잖아요, 사회복지과 예산이.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좀 자부담화 시켜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 약간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 주머니에서 단돈 1만원이라도 나가고 1천원이라도 나가면 아끼고 책임감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에서 공유재산 쓰는 부분도 이제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본인들도 책임을 져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봤을 때는 자부담을 일정 부분 해야만 책임도 있을 것이고 아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일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요. 지금까지 저희 부서에 뿌리가 되었던 것이 공동체활력과이고요.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농촌마을 공동체사업을 했고, 5년 전에 아파트 정책을 통해서 지역에서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고, 3년 전에는 청년정책을 하고 있고, 또 소셜굿즈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지역을 재생시키고 활성화시키는 큰 틀은 민간에게 보조해주고 하는 형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자부담이 일부 있는 것도 있지만 자부담이 없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민자로 하는 추세에서 융자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와 융자의 차이점은 민자는 상환의 의무가 없고 융자는 상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향후에 공동체사업의 추세를 옛날처럼 민자로만 가는 방향보다는 융자 쪽으로 유도하고 또 그런 쪽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얘기하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은 그러려면 지금하고 있는 자부담보다는 늘어나야 사전에 기틀이 되는 거고요. 자부담을 늘려야 된다는 위원님의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병행하셔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좀 따져서, 이제 효율성을 좀 따져야 될 시점이 오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실례로 많은 일들을 하지만 마을공동체, 르네상스,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잘 된 공동체가 있기도 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쇠락하는 공동체도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개발하고 발굴해야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따라오지 못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리할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도 잘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536페이지 맨 아래 보면 경상보조로 지역 단위 농촌관광사업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예요? 보니까 2019년 1회 추경 반영액이 1억2천이었고 실 증가액은 3,30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농림부에서 공모를 했던 사업이 농촌관광육성사업이라는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전국에서 세 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요내용은 농촌으로 사람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농촌마을에서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마케팅하고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기획을 하고 또 모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고, 저희들이 마침 그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2019년도 1회 추경 때 1억2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때…….

윤수봉위원

우리 군비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윤수봉위원

국비로 확보된 거예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5대5로 국비하고 비율대로 해가지고 확보해서 세웠던 거고요. 올해는 1억5,36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거기 국비가 6천만원이고요, 도비가 1,200만원이고 군비가 8,160만원입니다. 그런데 군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로는 그것을 운영하는 실제 운영 인력 두 사람에 대한 지원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군비로 보충해가지고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좀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따와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수봉위원

설명이,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가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네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과에서 소셜굿즈, 아파트 르네상스사업, 청년일자리정책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중간지원조직도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강평석 과장님께서 사회적경제과를 맡으면서 공유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고 그런 건 좋은데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저는 돈이 좀 되어야 이게 또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다고 봐요. 이 협동조합도 보면 하다가 중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결국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공유경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깊이 있게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이 사회적경제, 통틀어서 사회적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좀 깊이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이제. 모든 사업들이 하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좀 돈이 되고 좀 깊이가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짧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해왔던 부분이 중앙정부 정책이나 전라북도 정책하고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농촌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그쪽에 지원을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주로 농촌마을공동체를 발굴 육성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완주군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5년 전에 기재부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질 때 전국의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우후죽순격으로. 그러다가 반절 이상이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11개월 동안 협동조합 수가 30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 협동조합들을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부분 이전에 지역에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이도 좀 부족할 수 있고 수익도 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토대로 수익도 담고 더 깊이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마을기업 육성사업이요. 지금 행자부에서 심사 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심사는 아직 안 끝난 건가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이인숙위원

매년?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신규로 지정해주기도 하고요, 또 고도화가 있기도 하고요, 기초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저희들이 물량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저희 관내 마을기업이 14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도를 준비해서 기초로 준비하는 마을도 있고 이미 마을기업을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은 고도화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1억1천에서 사업량이 5개소예요. 그러면 여기 어디어디 마을이 정해진 거예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여기는 예비로 3개소하고요, 신규로 1개소, 재지정 1개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비는 지금 삼례에 있는 후와마을공동체에서 예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는 저희들이 발굴을 해야 되고요. 재지정은 소양 우성이나 즐거운 영농조합법인 구재마을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1억1천가지고 지금 5개 마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한 2,500씩?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신규는 5천만원이고요, 예비는 1,500만원이고 그 사업마다 조금씩 가격이 다릅니다.

이인숙위원

사업마다 달라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신규만 5천만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5천만원에 대한 사업은 자비가 얼마 있고 또 어떻게 구성이…….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5천만원 중에 자부담은 10%고요. 그거가지고 민자사업하고 민경사업으로 나눠가지고 민경이 30%, 민자는 70%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1차연도에는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2차연도에는 3천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받으면 기반구축하고 거기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 마을기업은,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된 마을들이 새로 어떤 하드웨어를 구축한다기보다는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판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얼마 주고 그러진 않아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필요하면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 비용 같은 경우는 다 달라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홈페이지를 그 마을에서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 이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할 건지, 아니면 구축하는 수준인지 거기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얼마 정도 들어요, 과장님이 하는 선에서 보셨을 때?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홈페이지 하면 1천만원 이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보통으로 하는데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 1,500 정도 들어가고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좀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런 홈페이지까지 우리 군에서 다 해줘야, 될 만한 데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우선은 홈페이지가 대부분 마을들이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신규로 해서 홈페이지가 필요한 경우에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을 알리는데 있어서 오프라인만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싶으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규사업에서 한다고 하면 기반구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본인이…….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중에서 선택해서…….

이인숙위원

선택해서?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마을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마을에서 선택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에 담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기업 육성 신규사업 5천을 주는데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라고 거기에도 5천을 주거든요? 이거랑 같은 것은 아니고 다른 거예요?

마을기업 고도화는 꼭지가 다른 거고요. 마을기업을 신규로 해가지고 했고 1차연도에 5천만원을 지원받고 2차연도에 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몇 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지원이 없는데 하다 보니까 기계가 노화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프터서비스 측면에서 약간만 보강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이 사업이 생긴 거고요. 그 마을기업 중에서 이 사업들이 필요한 마을들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사실은 본인들이 흑자를 내서 그렇게 고쳐야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 군에서 애프터서비스까지 다 해준다는 건 조금 그래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100% 같으면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5대5고요.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이것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을기업이나 공동체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나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2009년도에 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2009년이요? 10년이 넘었네요. 혹시 그럼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된 공동체나 기업이 있나요, 마을기업이?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거의 대부분 계속 됐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아, 지금까지?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중간에 생존하지 못한 그런 기업.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원래 저희들이 2009년도에 처음 하면서 목표로 했던 것이 공동체 100개를 목표로 했었고요. 저희들이 120개 이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소득형은 한 50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비소득형 그다음에 중간에 폐업을 했거나 없어진 마을들도 일부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보면 군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수익이 안 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 중간에서 인건비 정도로 해가지고 마을기업이니까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인건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래서 혹시 인건비까지 포함시키면 좀 수익률이 더 늘어나나요, 그런 기준으로 할 때?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꼭 수익률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는 측면보다는 그 마을에서 그 마을기업을 통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지원받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마을의 매출액도 좀 늘리고 수익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현재 많이 생존해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받고 자립할 수 있는 기업이나 공동체가 몇 개나 돼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지원 없이도 생존이 되는 마을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10개 정도?

완섭

소완섭위원

10개 정도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10개 정도는…….

완섭

소완섭위원

꼭 그런 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되어야 또 다른 부분들도 더 노력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삼례 LH 블록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고 왜 굳이 그쪽 자리를 하신 거죠?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삼봉지구를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구축한 게 아니고요. LH에서 그 건물을 지었는데 그 공간을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것을 넣고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거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세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유리한 것은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 지침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했고요. 그 공간을 저희들이 LH에서 쓰게 되면 20년간 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군비를 들여서 그걸 한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민간기업에서 진 공간을 저희들이 20년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청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46페이지에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은 어떤 내용이죠?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청년정책을 했고요. 또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을 하는데요. 이어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계속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새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 몽땅배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할 계획이고요. 새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마을학교 추진이라든지…….

최찬영위원장

아니요, 위에 3천만원짜리 청년정책활성화 추진. 맨 위에.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3,200만원이요?

최찬영위원장

3천.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아, 3천만원?

최찬영위원장

예.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3,200은 사무관리비 중에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 관련된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최찬영위원장

그냥 아직 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출되었던 그런 비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찬영위원장

지금 청년거점공간 설치 운영 보면 민간위탁이 들어가요. 민간위탁 운영비가 1억5천 정도 세워졌는데 일반운영비를 얼마 정도 삭감하신 거죠?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전체 1억5천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660만원 정도입니다.

최찬영위원장

660만원 삭감하고 1억5천 세우신 거예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1억5천 중에 일반운영비가 660 정도 됩니다.

최찬영위원장

거점공간 운영 인력 1명 있잖아요. 이건 어디죠, 삼례, 고산, 이서 중에서?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삼례지역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삼례지역?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거점공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주는 금액인데요. 1명은 삼례지역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여기 프로그램 운영 홍보가 3,500만원이나 되네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 홍보에서도 청년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실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을 하려는 예정이시죠, 3500만원으로?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이서하고 삼례지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홍보비용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또 세부내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밑에 공공요금도 이서, 삼례고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씨앗 있잖아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씨앗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죠?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씨앗은 지금 지역에서 협동조합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협동조합에서 청년들이 근무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찬영위원장

다 그럼 만 39세 미취업 청년…….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미만입니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요, 만 39세 미만 청년들입니다.

최찬영위원장

7명에 대해서…….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인건비를 해주는 건가요?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영위원장

그분들이 협동조합에 골고루 퍼져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영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한테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석

강평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304페이지 보면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304페이지요?

이인숙위원

예.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304페이지가…….

이인숙위원

304페이지 그 추경.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추경이요?

이인숙위원

예,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것은 송아지 친자 확인하는 검사비입니다.

이인숙위원

아, 검사비?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여기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화 사업은 그러니까 어디다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이 사업비는 친자 그거에 관한 것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뭐 경매시장 별도로 저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인숙위원

그래서 저는 경매시장이라는 것이 어디가 만들어져가지고 있는 줄 알고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축협 쪽에서 같이 협업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축협 쪽에서 예산 성립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하고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이 아니라 검사비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더, 얼른 이해가 쉬울 텐데.

최찬영위원장

예.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지금 농업발전방향 심포지엄 2천만원을 감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2019년 10월에서 2020년 상반기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왜,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떤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농업발전방향 심포지엄을 농민회 그쪽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금년에 도 단위 행사하고 그러면서 금번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번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액하고 잘 준비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은 어때요, 학생 승마체험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학생 승마체험은 3종류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장애인들이 있고 사회공익승마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재활승마는 사실 재활승마가 안 됩니다. 장애인들이 승마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사회공익승마 부분하고 그 중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수봉위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 고양이가 죽는다든가 개가 죽어있다고 저한테도 이렇게 문의가 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290두 정도 유기동물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여기 관리하는 동물병원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90두 이외의 더 많은 가축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2회 추경에다가 그래서 100두 정도를 더 해서 그래서 290두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윤수봉위원

충분히 반영을 해야겠더라고요. 그 처리하는 게 보통 문제…….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위탁을 줍니까? 전주시에서 와서 해주는 우리 완주군에 뭐 있습니까?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전문업체가 저희들은 박병순 가축병원 거기하고 태산동물병원 이쪽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한테 연락하면 바로 치워줍니까?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유기동물인 경우. 그리고 이제 동물이 죽었을 경우는요, 그건 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폐기물…….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304페이지요, 여성농업인 편의장비사업은 무슨 장비를 지원해줘요, 여성농업인한테.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여자분들의 작업할 수 있는,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는 그 작업대.

이경애위원

아, 작업대.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작업대가 바퀴가 달려가지고요, 밀었다 당겼다 할 수 있고.

이경애위원

여성이면 다 해주는 거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그분들이 편의장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액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자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초기 쪽이거든요, 예초기. 그런데 여자분들이 사용하기가 예초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이 예산을 뺀, 감액을 좀 한 부분.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보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600페이지요?

이인숙위원

예,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거기에 현판 제작은 뭐예요? 책자 및 현판 제작이라는 게, 현판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 앞에 뭐를 붙이는 거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현판…….

이인숙위원

책자 및 현판 제작 그랬어요. 평가 및 책자.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책자하고 현판이라고 표현이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홍보물 뭐 이런 쪽에 관한 것들을 제작하는 겁니다.

이인숙위원

홍보물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현판 제작이라고 있어서.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표기를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냥 홍보물 하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할 텐데.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귀농귀촌 업무추진 차량비가 1대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건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차를 1대 구입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용차량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쓰시려고 하는 차량이라는 얘기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귀농귀촌 쪽에서 뭐 서울이랄지, 각종 박람회랄지 이런 데 행사를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기…….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행사 가실 때 쓰시려고 한다는 얘기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아, 그거야 뭐 개인차량 타고 다녀도 되죠. 뭐 꼭 차까지 사줘야 되는가요? 그러면 저기 출장여비도 있어요. 출장여비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출장여비는 귀농귀촌팀의 직원들 출장에 관련된 여비를 반영한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4명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건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귀농귀촌 관련해서 출장을 다닐 때 저희들이 귀농귀촌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거든요. 주택 수리랄지, 또 토지주택 매입이랄지 이런 쪽에…….

이인숙위원

그럼 우리 완주군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 말하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아니, 멀리 가는 것도 포함을 해서요.

이인숙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그런 일도 안하고 뭔 돈을 받아가요? 그런 돈도 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뭐 출장비를 이렇게 굳이 뭐 또 달아줘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귀농귀촌팀에서 출장과 관련된 여비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뭔 말인지는 알아요. 그리고 출산장려지원금은 꼭 줘야죠. 그리고 귀농귀촌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인재스쿨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따로 장학금을 지원해줘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자녀 장학금은 저희들이 귀농귀촌자 중에서 고등학생이 해당되거든요.

이인숙위원

고등학생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귀농귀촌자로 그 농가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복이 되더라도 이쪽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이인숙위원

그러면…….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중복되지 않고 확인해서 지원합니다.

이인숙위원

중복 않고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고등학생이? 귀농귀촌자 중에서.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금년에 5명 지원했습니다.

이인숙위원

5명?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5명이면……. 2천만원 올려놨으면 얼마를 준다는 얘기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고등학생은 한번 저기할 때 50만원, 그다음에 대학교 같은 경우는 200만원. 대학생이요. 그렇게 해서 지원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 다 지급되는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2천만원은 다 지급 안 된다고 봐야죠.

이인숙위원

그럼 남을 수도 있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일단 대학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인숙위원

그럼 어쨌든 남을 수도 있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더 추가해서 더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자 지원이라고 해서 2억4천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주택 매입이나 농지 매입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250만원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여기다 이사비랄지, 귀농귀촌자들이 저희 지역에 왔을 때 지원하는 그런 지원비를 거기다가 계상한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주는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 토지를 매입했을 때 10% 범위 내에서 2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주택을 매입했을 때도요.

이인숙위원

10% 내로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을 했을 때.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운영 지원된 게 지금 인건비죠? 3,200.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인건비.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거기 계신 분 그분 인건비인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거기에 계신 여자분 인건비인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자세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농촌총각 결혼은 어떻게 작년에는 2명 보냈어요, 어땠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작년에 신청이 없어서 못 했고요. 금년에는 한 분 들어왔습니다. 한 분 들어왔는데 기간이 6개월……. 아직 결혼만 한 그런 상태고요.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내년에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다 작년하고 재작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그때는 두 사람 있었고요.

윤수봉위원

그러게요. 어떻게든 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게라도 해서 조례를 좀 다시 수정을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598페이지에 그 민간자본보조사업하고 이전재원이라 되어있는데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350만원 177개소거든요,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쳐가지고? 이게 그러면 경로당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금?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의 복권기금을 도 농업 쪽에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새로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 경로당에 그 안마의자나 혈압계, 뭐 발 안마기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에다 보급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사업으로, 이걸 신규사업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그 안마기랄지 이런 부분을 저희 이 예산으로, 자체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있던 사업을 저희들이 도비 들어가는 이 예산으로 공급하는 일정 부분을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이것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아마 한 488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보급된 게 한 320개, 미보급된 것이 한 168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경로당이. 그래서 그쪽에 미보급된 데 안마의자를 공급하는 것으로 일단은 좀 방향을 잡았고요. 이게 혹시라도 금액이 좀 남는다든가, 뭐 혈압계가 되든지, 그런 남는 것을 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그 경로당 잘 파악을 해서 기존에 안마기 같은 건 지금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을 거예요. 부족한 데는 여기서 해준다 이거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그다음에 603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아요. 3,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농수산물을 직거래를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농특산물 직거래는 저희들이, 아마 이 용도는 현수막이나 홍보물, 또 그런 쪽에 직거래에 관한 것들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이걸 반영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홍보물 뭐 팜플렛, 직거래 추진 이런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그런 것들을 좀 반영했고요. 저희들이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박람회 이런 쪽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필요한 것들, 홍보물이랄지 그런 것들,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에다 반영을 해놨습니다.

윤수봉위원

완주 농산물을 서울에서 직거래장터를 한다든가 그럴 때 홍보하고 그런 거라는 거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윤수봉위원

저는 여기까지.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아까 그 600페이지에 귀농귀촌팀 출장여비 4명 쓰여 있는데 4명이 누구누구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아, 거기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총?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네 분이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4명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황현자.

이인숙위원

황영자?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황현자, 김화선.

이인숙위원

김화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채영식. 1명은 지금 현재는 휴직을 들어가신 분인데요.

이인숙위원

황현자는 공무원 아니에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다 공무원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아, 공무원들이 가는데 여기다 출장여비를 달아놓은 거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그 외부 저기가 아니고요, 우리 팀의 공무원들 출장에 따른 관련 여비입니다.

이인숙위원

아, 공무원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럼 여기서 따로 군에다가 안 달아요, 출장여비를?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별도로는…….

이인숙위원

아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일이 자기 업무 일인데 나가는 걸 출장여비를 달아요? 다른 공무원들도 그럼 다 달아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각 팀별로 여비 부분은 다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군에다가 달아야지 왜 여기다가 다느냐, 이 말이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아, 공통으로 이걸 달아야지 왜 이쪽에다 별도로 편성을 하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이인숙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귀농귀촌지원센터에 계신 분들 출장비인 줄 알았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분들 출장여비는 아닙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도 돼요, 출장여비를?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각 팀별로 다 그렇게 지금…….

이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죄송한데 정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래요. 이게 자기 업무인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출장여비를 달아야 되는지.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량비 같은 거는 지금 이 공무원들이 쓰신다고 1대 올려놓은 거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그 차량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인숙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 추가질문 좀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귀농귀촌자가 몇 분이나 되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2,800세대 정도 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2,800세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몇 년 이상 되신 분들인가요?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세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세대를, 2,800.

완섭

소완섭위원

몇 년 전부터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작년 한 해요.

완섭

소완섭위원

작년 한 해에 2,800세대가 들어왔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2,800세대라고 하면 거의 뭐 하루에 주말 빼고 10가족씩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10가정?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각 읍면에 전입신고서를 전부 싹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통계치를 합쳐서요.

완섭

소완섭위원

귀농귀촌자라고 하면 다 그냥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큰 맥락으로 보면?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저희 지역에 전입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그분을 잡고 실질적으로 농업 쪽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아, 거기서 귀농귀촌을 나누는고만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농사를 예를 들어서 농지원부가 있으면 귀농, 없으면 귀촌?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1,000㎡ 미만은 귀촌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두고요, 2,000㎡ 이상은 귀농 쪽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렇게 많을 것 같으면, 사실 이게 귀농귀촌이라고 2,800세대 정도 되면, 거의 완주군에서 해당되는 농가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로 보는데, 여기에 또 개인에 특혜를 줘야 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네요. 전 몇 농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전입자를 전체 대상으로 본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 분들 중에 뭐 그분들이 다 지원사업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만 받거든요.

완섭

소완섭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이 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보는 농가. 그 기준은 얼마나 되나요? 2,800세대 중에서 여기서 현재 하우스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가.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1,000㎡ 이상 되는 귀촌자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이 귀촌자들은 이사비 정도 그리고 귀농자들은 주택 매입이나 농지 구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을 따져보면 저희들이 한 127건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각 시군에서 거의 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있는데, 완주군 같이 농지나 이사비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아마 비슷하고요. 타 시군도 비슷하긴 한데 저희 지역에서만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귀농은 우리 완주군에서 어차피 오래 농사지으려고 사시는 분 같고, 귀촌자 같은 경우에는, 귀촌자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주택 같은 걸 짓는 분들 보면 굉장히 잘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볼 때도 보면 현지에 사시는 분들보다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집 형태로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 집 내놓은 거 보면 한 5억씩 내놓고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 동네만 봐도. 그런 분들이 과연 여기에 해당 되어야 되는지.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이제 저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지역에 들어온다라고 보면 그걸 차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이게, 예를 들어 완주군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거기에 크게 메리트가 없는 사람들은 좀 감안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여기는 사업부서가 많아서 질문할 게 참 많아요. 그런데 몇 꼭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육성관리요. 지금 두 분을 보조인부로 쓰는데,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과장님?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불법 단속할 때요,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고용하는 게 아니고요, 시기에 맞춰서 불법어로 단속을 실시하거든요. 그때 사역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유의식위원

이게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기간제 계산을 해보니까 30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걸로 예산은 잡혀 있고만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봄철, 가을철, 이런 때 주로 단속을 하거든요.

유의식위원

봄철, 가을철 집중적으로 할 때?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불법 어구 수거랄지 뭐 여러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 사역을 하거든요.

유의식위원

지금 하신 분들이 계속하시겠네요, 그러면? 대부분.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지역 내에서 사용을 하는 분들을 정해놓고 하고는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두 분이니까 30일 하면 204만원 정도 돼요. 두 분 하면 400만원 정도 되고. 그러면 지금 한 달 반을 쓴다는 거예요, 예산만 가지고 보면. 아니면 딱 한 달만 쓰시고 단속장비 예산으로 쓰는 것인지. 정확히 내용이 뭐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불법어로 수거를 하기 위해서 보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사람이 그걸 같이 가서 또 수거를 해 와야 되거든요.

유의식위원

아, 지도 단속이라는 것이 현장도 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물을 쳤던 이런 걸 다 수거하고 이런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지도 단속이?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아, 지도단속이라서 뭐 사법권 있는지 아니면 단속권 있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아…….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은 수거하는 거네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수거하고 지도단속 그쪽입니다.

유의식위원

단속을 어떻게 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그 관련 부서에서 관계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현지 출장을 합니다.

유의식위원

그 단속 자료가 있어요, 혹시?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현장에 가서 이런 그물 수거랄지 또는 지도 단속으로 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은 관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유의식위원

그럼 지금까지 올해 몇 번이나 혹시 지도단속을 했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금년에 한 3∼4일 정도 지도단속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의식위원

자료화 되어있어요, 과장님?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내용을 좀 저 세부적으로 주세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좀 비슷한데. 낚시터 환경개선은 있는데 이 부분도 거의 근접해요. 내수면 하시면서 이 부분도 환경 개설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환경개선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낚시터 환경개선은 저희들이 만경강이랄지 또는 경천저수지 이런 데 수중 이렇게 쌓여있는 쓰레기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고요, 누가? 과장님. 누가?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아까 수중 쓰레기 수거 이런 것들은 어업계에서 합니다, 어업계. 저희들이 어업계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유의식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삼례 어업계하고 완주 어업계, 그다음에 구이 쪽에 구이 어업계.

유의식위원

그러면 그 어업계에서 이거 수거를 하는데 그러면 근거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쓰레기를 치웠으면 쓰레기 수거한 양을 보고 그렇게 해서 수량이나 무게나 뭐 이런 것들 확인하고.

유의식위원

현장에 담당자 나가십니까?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나가죠.

유의식위원

나가서 확인 다 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예?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팀장님 그래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박철호 팀장님 맞아요?

철호

박철호가축방역팀장

(답변석 뒤에서) 예, 정확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좀 엇비슷한 업무들이 있는 부분은 조금…….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개선,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전 전반적으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대 위원님들은 군수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 절차를 따지지 않는 예산들, 이런 부분들 반드시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 했다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꼭지만 얘기하는 거지, 절차를 따지지 않는 예산 부분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향어축제 관련해서 한 4회 차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4회입니다.

윤수봉위원

올해도 본인들이 그렇게 자부담 한 5천하고 우리 군비 1천만원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한 600정도 증액이 되었고만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윤수봉위원

내수면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도 특히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노력하는 데는 조금 우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좀 다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축산분뇨 악취저감장비랄까 악취저감제 지원이 있거든요, 634쪽 보면? 그런 것들이 효과가 좀 있는가요, 지금?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악취저감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발효미생물 이런 것들을 공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돈농가 이런 데는 사실 악취저감을 위해서 농가들도 저기 하지만 행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윤수봉위원

효과는 좀 있는 거 같아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효과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특히 인근에, 마을 옆에 가까이 있는 축사 같은 경우는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셔가지고, 자꾸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 특히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특별회계도 지금 질의를 하는가요?

최찬영위원장

예.

윤수봉위원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간략히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사실 농가들이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럴 것 같아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왜 쉽지 않느냐면, 그전에 행정에서 운영했을 때는 행정에서 뭐 융자 지원하고 그러면서 체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납을 많이 정리를 했는데도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남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신용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이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상태가 안 좋으면 농가들이 1%라도, 1% 이자지만 이용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신용 상태가 안 좋으면 대상이, 선정이 안 됩니다.

윤수봉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납부 독려라고 해가지고 220만원이 있는데 체납자가 몇 명이나 돼요, 대략?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체납자는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요. 25명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25명이요? 개인은 1억 이하, 법인은 5억 이하고 그렇게 대출을 해주나요, 전북은행에서?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윤수봉위원

지금 융자를 많이……. 좀 어때요? 우리 농민들이 많이 해가고 있어요? 잘 모를 것 같은데.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소득 금고는 오래되어서 내용을 잘 알아요.

윤수봉위원

알아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아는데 신용이 안 좋으면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하는 농수산 유통기금도 마찬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도 그런 신용 상태에 따라서 이게 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난번에 질의를 했지만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공동조합사업법인 운영하시잖아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임귀현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공동선별비, 통합브랜드 육성지원, 통합마케팅, 이게 다 같은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또 품목 공동수확 작업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임귀현위원

공동조합법인의 3년 전,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참여 비율이 어떻게 돼요. 농가 참여 비율이. 더 확대돼요, 줄어들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협은 참여를 하는데 농가들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개별 농가들은 자꾸 빠진다고 그러던데. 개별 농가들은 자꾸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조공에 그 저기…….

임귀현위원

송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잠깐 좀…….

최찬영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팀장님 이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에 사업비가 집중되다 보니 개인 작목반, 전에 지원되던 작목반, 개인들 이런 데 상추 박스나 소규모 사업 그 포장비들이 지원이 안 되고 여기에 다 집중되다 보니, 그런데 또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도 한 분씩, 두 분씩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원인인가 우리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소

송문소농산유통팀장

예, 삼례에서 지금 멜론 같은 데가 공선회가 탈퇴를 해가지고 멜론 공선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삼례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되었고요. 다른 데는 지금 양파라든지, 이런 딸기는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작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모자라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 박스라든지, 이런 거 생산하는 것은 아주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귀현위원

그런데 신선 채소랑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이유가, 왜 딸기나 토마토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자꾸 빠지는 이유가 뭐죠? 개인적으로 빠지는 이유가.

문소

송문소농산유통팀장

지금 조합하고 좀 상태가 안 좋은 거 같아요, 각 조합. 봉동하고 삼례하고 지금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조합하고 마찰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마찰에.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동출하나 이렇게 하는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통일시 되고, 또 마크도 같이 쓰고 합당하다고 봐요. 합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참여를 못 하는 소수 농가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하고, 참여했던 농가들이 어찌 되었든 농협하고의 마찰이 되었든,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오든 간에 거기를 탈퇴하고 나오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부분에 이게 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문소

송문소농산유통팀장

조합 유통센터하고 좀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귀현위원

팀장님, 어찌 되었든 이것은 공동 작업, 공동 브랜드, 또 공동 운영 이런 부분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일반 콘티박스나 이런 것들도 여기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요즘은 신청 자체도 안 되잖아요, 지원 자체도 안 되고?

문소

송문소농산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렇다라면 갈수록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또 확대되어야 된다고 봐요, 확대. 그럼 고산농협 같으면 양파 같은 건 공동으로 뭐냐면 수확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작업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소수 농가들이 자꾸 피해의식을 느끼고 거기 들어갔던 사람도 빠져나오고, 참여를 못 하는 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소

송문소농산유통팀장

예, 그 관계를 한번 살펴봐서 조합하고 상의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팀장님 이 업무를 보신 지 시간이 좀 되셨으니까 업무를 충분히 한 번 더 파악해보시고, 여기 조합에 가입된 분들이 빠지는 이유,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공동선별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농가들은 참여를 못 하잖아요.

문소

송문소농산유통팀장

예.

임귀현위원

그런 농가들에 대한 박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소외되잖아요. 소외돼. 규모가 규모화가 안 되고 또 농가들이 규모화가 안 된 상태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전반적인 부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소규모 농가들, 그다음에 품목이 다양하지 않아서 공동선별로 가지 못 하는 품목들에 대한 방향성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소

송문소농산유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력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관해서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생각과 문제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농업인 공동급식은 저희들이 봄하고 가을 해서 71개소를 했어요. 금년에 71개소를 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신청에서 배제된 그런 마을들이 불만도 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계속 확대를 시키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공공급식지원센터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지역의 농산물 공급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저희들도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 또 신청 정도, 그래서 효과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더 확대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면 더 확대하는 것이 맞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이번에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 안 해보셨나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운영하면서도 실무부서에서 현장 출장을 좀 실시했습니다. 보편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물어보고 했을 때는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있잖아요. 작년이랑 예산이 똑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300명. 이게 보니까 고등학교의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하는 건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됐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내년에는 더 확대되고. 그거 감안해서 예산 올리신 겁니까?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지침상 농촌지역의 무상교육이나 이것과 관계없이 농촌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일단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최찬영위원장

그러면 무상교육을 받아도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아, 장학금을…….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장학금은 아니고요. 이제…….

최찬영위원장

학…….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학점.

최찬영위원장

어쨌든 입학금이 없어도 돈은 준다는 말씀이시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그리고 38페이지, 도시민 쉼터 지금 경천에서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거기에 지금 숙소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수익이 있나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금년에 한 103건 정도 그쪽에 신청이 왔고요. 한 500명 되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한 450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찬영위원장

그리고 완주 통합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어디가 보통 대상이 되죠? 이게 완전한 완주잖아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통합브랜드로 ‘완전한 완주.’

최찬영위원장

완전한 완주. 우리 완주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한 완주’, ‘아동친화도시 완주’, 브랜드를 이번에 또 하나 문화관광과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브랜드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제가 저번에 잠깐 여쭤보기로는 농협이나 좀 협동조합 쪽으로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농특산물 분야에서 사용하는 브랜드를 ‘완전한 완주’ 이렇게 해서 이걸 육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컬푸드 1번지 이런 쪽에, 친화도시 그런 말씀도 있으신데 저희들이 대표적인 농특산물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이쪽으로 육성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예,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지금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은 앞으로 쭉 하실 생각이세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완주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도에서 농부의 꿈이랄지, 저희 지역에서도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TV홈쇼핑에 참여해서 그쪽에서 홍보했을 때 지원하는 비용이거든요.

최찬영위원장

58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농산물 홍보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시행 주체가 어디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여기는 58페이지, 온라인마케팅 활성화잖아요.

최찬영위원장

예.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것은 우체국에 홈쇼핑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MOU 체결해서 이쪽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홈쇼핑에서 팔았을 때 마케팅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팔았을 때 마케팅으로 활성화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이쪽에서 저희들이 1천원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할인을 할 수 있는 그 쿠폰이 있어요.

최찬영위원장

아…….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뭐냐면, 800원 정도 실제 그 차액을…….

최찬영위원장

그럼 지금 우체국 쪽으로 지원해주는 게 택배비 지원하고 그리고 10% 정도 이렇게 할인해주는 지원, 이거 두 가지 해주시는 거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95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체 지원 시스템 운영 있어요. 거기에 농업경영 실태 전수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5억4,500이 올라가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실태조사영역? 이거는 뭐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59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숙위원

예.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농업경영체를 일제조사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기간제들 사역해서 하는, 조사하는 그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것이고요.

이인숙위원

전수조사한 거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그리고 이것을 조사하고 시스템을 관리하고 하는 사무관리비 그쪽에 시스템 유지보수 하는 쪽에 그렇게 되고요.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조사한 것들을 가지고 그 조사된 내용을 분석하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분석비용입니다.

이인숙위원

아, 전수조사한 것을?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실태조사 한 것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것을 연구 조사된 것을 세밀히 전산 입력도 하고 시스템에다가 넣고 관리하기 위한 분석비용입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싸움 육성 보면 소싸움대회가 지금 1억8천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소싸움 경기장 지원이라고 그래서 3천만원이 더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거기 경기장을 만드는데 그 필요한 돈을 더 준다는 건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이것은 화산 쪽에 기존에 싸움장을 철거했거든요.

이인숙위원

예.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철거를 해서 거기 부지 정리하고, 거기를 다시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거기다가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소싸움 할 때 해년마다 그 의자 같은 거 그런 걸 경기장에 갖다 놓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이인숙위원

그럼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다시…….

이인숙위원

다지고 만드는 것을…….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그 위치가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인숙위원

그거는 이렇게 3천만원씩이나 들어요? 그런데 작년이랑은 없었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아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인숙위원

그럼 작년에는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소싸움 경기 그 싸움 대회에?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인숙위원

그럼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지금은 화산지역에서 소싸움장을 철거해버려서 옆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인숙위원

아, 옆으로 옮겨가서?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인숙위원

그 자리에 하는 게 아니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철거했단 거고.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서.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위치를 좀 옮겨서요.

이인숙위원

지금 철거가 된 상태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소싸움장 보면 둥그렇게 이렇게 모래가 되어있고 이렇게 좀 밑으로 올라온 똑같은 거.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 부분이 지금 완전히 해체가 되었다는 얘기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그걸 싹 철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한 것은 고산 쪽에다가, 투우협회에서 고산 쪽에다가 임시로 설치는 해놨습니다, 거기다.

이인숙위원

그거 가져다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장소를 어디쯤 하시려고 그러신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카센터 그쪽으로, 화산에 카센터 가까운 쪽으로 좀 옮겨야 됩니다, 그 위치가.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하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마이크 잡았습니다. 승마가 어쨌든 간에 박성일 군수님 의지에 의해서, 의지가 되었든, 어쨌든 화산으로 일정 부분 가는 것은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종리에 있었던 것을 장소 이전하는 것도 동의를 했었고요, 일정 부분 의회에서도요. 그때 과장님 누구셨는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렇게 의회에서 동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그때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말에 대한 역사성 부분을 제가 거론했었어요. 역사성. 전통성. 말에 대한 사업 부분은 화산으로 일정 부분 정해진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말의 역사성, 전통성 부분은 관광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히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사업의 연속성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의 연속성이 있을 때는 콘텐츠를 잘 잡으셔야 돼요. 말에 대한 콘텐츠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시고 고민하셔서 그 부분을 설득을 하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 콘텐츠는 어디예요, 말의 역사성을 가져온 곳은? 역참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삼례 쪽, 또 일부 오포 그쪽에 조그마한 게 있었다고, 제가 자세한 문헌까지는…….

유의식위원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걸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결국 그다음에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오늘 끝나고 그냥 일어나시면 안 돼요. 그게 다음 분들한테 계속된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변경을 하려면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근간은 지켜가자는 얘기예요, 과장님.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해서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것이 예산도 중복되는 부분이,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농업융성이라든지, 농업인단체라든지, 농업회의소라든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맨날 할 때만, 할 때뿐이에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좀 구체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농업융성은 기본적으로 이십 분이 해서 내용을 갖고 지금 예산이 3,500.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농업인단체 지원도 3,700. 얼마 많지 않아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농업회의소도 6,200만원. 많지는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기존에 많은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단체들이 또 다시 생성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농업 관련 단체는 역사성이나 해왔던 그런 과정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다른 단체들이 계속하면서 또 광범위하게 간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날리지 마시고. 과장님 입장에선 중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으로 말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이제 옥상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런 말씀 주시는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의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마디 더 드릴게요. 어떤 단체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됐어요, 1년. 단체가 구성된 지. 두 번째 예산이 올라왔어요. 기본적으로 각 읍면에 단체가 없어요, 중앙만 있고. 이제 급히 부랴부랴 하고 있어요. 과장님 관리하셔야죠, 관리.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래서 농업인회의소는 저희들이 4개면, 지금 오늘 비봉인도…….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라니까요. 이제 예산 세우니까 또 부랴부랴, 부정적인 얘기 나오니까 부랴부랴 하고 계신다고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농업회의소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바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바탕을…….

유의식위원

농업융성은 뭐고 농업인단체는 뭐예요, 다? 별개입니까, 이게? 과장님, 별개예요? 별개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잊지 마세요. 굳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 예산을 손을 대면 결국 책임은 저희한테 옵니다.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준비해서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산 어떤 부분 우리가 삭감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저 의원들한테 온단 말이죠. 문제 제기를 하면 고민하셔서 고민한 흔적을 여기다 보여주세요, 예산서에다가. 왜 자꾸 의회에다가 모든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 책임을 고스란히 위원들한테 다 떠넘기는 겁니까? 농업축산과만 해당돼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한번 정도는 고민하시고 흔적을 남겨서 필터링하고 저희한테 예산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저희 위원들한테 다 떠넘기지 마시고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마이크를 다시 잡은 겁니다, 과장님. 그냥 넘어가려다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저번에 좀 질의 못한 거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인데요.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있는데 여기 기대 효과를 보면 아름다운 낚시터 조성하고 도시 레저인구 유치로 농어가 소득증대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면으로 이게 소득증대가……. 지금 공식적으로 허용된 낚시터가 우리 완주군에 몇 개나 되나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런 낚시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경강 하천이랄지, 또는 경천저수지 이런 데에 쓰레기 수거를 하는 거거든요. 저수지 이런 데 퇴적된 쓰레기랄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완섭

소완섭위원

아니, 128페이지 잘 보세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128페이지요?

완섭

소완섭위원

예.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수산종묘 매입 방류요?

완섭

소완섭위원

예.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수산종묘 이것은 붕어랄지, 동자개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저수지랄지 이런 데 입식…….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니까 낚시터 조성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군에서 낚시터로 정상적으로 허가 난 저수지가 몇 개나 있어요, 과장님?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3개소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3개 있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그리고 농어가 소득이라고 되어있는데 레저인구 유치로. 그러면 그 3개 중에서, 이 세 군데만 집어넣나요, 이 치어를?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마을에서 희망하는 그런 마을의 저수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종묘를 매입해서…….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다가 정확히 기대효과를 적으셔가지고 그 마을사업으로 한다든지, 명칭을 정확히 정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오해할 일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 아무 말도 못해요. 여기서 보면 낚시터 조성하고 농어가 소득증대로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각자 마을회관 저수지에다가 치어를 넣어줘가지고 그 동네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그런 부분을 좀 효과라든지 이런 걸 명확히 해주셔야 과장님이나…….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130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유어체험 중에서 조성비가 450만원 돼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부분을 하는 건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와일드푸드 축제할 때 시랑교 그 위쪽에다가 만든 거 있잖아요. 거기 조성하고 뭐 필요한 자갈이랄지, 모래랄지 이런 부분, 주변 정비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체험장 조성하고.

완섭

소완섭위원

1년 지나면 이게 많이 없어지나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1년 지나면 다시 이것을, 물이 장마지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다 또 씻겨 내려가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완섭

소완섭위원

그럼 이 450만원을 지금 축산과에서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자체사업이죠.

완섭

소완섭위원

과장님한테 트집 잡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문화관광과에서 내년에 와일드푸드 홍보비에 대해서 축제홍보비하고 주차장 보수 및 정비공사를 봤는데 여기가 내나 천렵하는 데죠,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것이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아니, 저희는 그 체험 쪽…….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니까 체험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체험하고 천렵하고 달라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천렵은 또 별도예요. 별도입니다, 그쪽은.

완섭

소완섭위원

별도 있다고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중복 안 되게 하려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본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농업축산과에서 이런 부분 내년 예산이 적어서 힘들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중복 안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쪽하고는 중복 대상은 아닙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서로 업무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순덕 팀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 이순덕입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농업정책, 제가 기술센터에 농업정책 분야가 없다고 요구했었는데 어쨌든 농업축산과에 정책팀이 생겨서 기대가 큽니다, 팀장님. 정책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고 그걸 진행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은 충분히 좀 서로 이해가, 공감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 농업융성 분야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팀장님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순덕농업정책팀장

주민 자체가 설계하고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라든지, 아니면 CCTV 같은 거를 제안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게 지금 맞춤형 농정예산이었잖아요?

이순덕농업정책팀장

예.

임귀현위원

왜 명칭을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좀 이게…….

이순덕농업정책팀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임귀현위원

그 예산 자체를 주민참여예산에서 이 사업비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이순덕농업정책팀장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임귀현위원

별도 예산인데 명칭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붙인 거예요?

이순덕농업정책팀장

다시 한번 더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요, 융성위원회에서 한번 거치고 다시 주민예산으로 넘어가서 심의하는 그 과정에서 이름이 바뀐 것 같은…….

임귀현위원

사업비가 1인당 50대50으로 자부담 1천만원에 최고…….

이순덕농업정책팀장

예, 1천만원.

임귀현위원

보조 1천만원까지 하는 사업이고, 이게 뭐 100만원이 되었든, 200만원이 되었든…….

이순덕농업정책팀장

1천만원까지.

임귀현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순덕농업정책팀장

예.

임귀현위원

내용을 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업 명칭이 바뀐다든가. 이 사업은 제가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업 중에 농민들이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사업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주민이 직접 참여예산, 뭐냐면 이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특별히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각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잖아요.

이순덕농업정책팀장

예.

임귀현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인식을 서로 같이 하게 하고, 또 명칭이 바뀌면서 지역에 사업 신청하는데 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홍보 잘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덕농업정책팀장

예.

임귀현위원

팀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가장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힘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치폐기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절차상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의회와 환경과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앞으로 진행방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제가 업무 관련해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고, 또 절차이행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치폐기물 관련해가지고는 도비나 국비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올해 관련해서는 일단 계약만 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고, 그 중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이행사항에 관련해가지고는 위원님들한테 모든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뭐였느냐면, 의회에 보고도 없이 진행되었던 부분하고, 또 한 부분은 지금 환경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돈으로 치워야 하는 상황이 나오고, 국비, 도비로 해서, 또 군비까지 들어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구상권 청구를 하려면,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확실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을 진행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구상권 청구도 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를 심하게 하느냐면, 그분들의 재산상태가 어떻게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예산이 6월 달 정도에 왔죠? 맞죠?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환경부 예산이요?

김재천위원

예.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환경부 예산은 10월 말에 왔습니다.

김재천위원

10월 말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걸 행정 대집행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으면 그분들의 재산상태도 좀 파악을 해놓으시고 의회에 오셔가지고 이분들 재산은 이렇게 되어있고, 또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의회 절차상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겼을 텐데 전혀 그런 두 가지 부분에 설명도 없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다 보니까 오해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재천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지켜주시고요.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회는 반드시 이 부분은 원칙대로 진행할 거니까 그 부분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내용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상관 폐유리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가압류가 되었고요. 은진산업이나 YNS 같은 경우 경제산업 활동을 하고 있고, 재산조회를 일괄적으로 추적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대집행 절차이행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떤 절차 관련해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앞으로 절차이행 관련된 거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시송달 공고까지 다 이행을 했고요. 재산 추적은 지금 현재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그 내용은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그 재산에 관한 부분은 언제 정도나 윤곽이 나올까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일괄적으로 조회 중에 있는데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내년 1∼2월 달이면 큰 윤곽은 다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치폐기물 관련해가지고는 일단 올해 위탁 처리한 부분에 대한 계약처리만 하고요, 저희가 명시이월로 넘겨가지고 내년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1년 동안 대집행 관계되는 거랑 재산권에 대한 어떤 구상권 부분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면서 위탁처리 하는 부분까지 같이 동시에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은진산업 같은 경우에 원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지금 항소심 중인데, 그 항소심 중인 그 행정소송 건도 같이 진행을 시키고 있으니까 저희가 투 트랙으로 진행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재천위원

저는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주군 내에서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을 갖다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완주군 내에 절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법과 원칙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572페이지, 한국저상형 청소차량 구입. 이게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 부담도 줄이고, 그 차량이에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몇 대 정도 구입을 하는 거예요? 1대예요, 1억3천이면?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1대입니다.

윤수봉위원

1대?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차량을 교체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통상적으로 연식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대폐차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8년에서 9년을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윤수봉위원

내구연한이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청소차 관련해가지고는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조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미화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폐기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이 악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줘요,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 혁신도시 악취 관련해서 그쪽에 시연회를 한다든가 하면 나가서, 어떤 공법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견학을 간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릴게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저도 이번 폐기물 처리 건에 대해서 전화를 받은 게 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가장 큰 게 도덕적해이더라고요. “왜 그런 것들을 군에서 꼭 치워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주민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든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과에서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무조건 인정 봐줄 것 없이, 항상 인정 봐주다가 뒤통수 맞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꼭 집행해가지고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부탁 안 하실 겁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애쓰시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절차를 따지는 의회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게 해주십사,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압축해서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돈 9억이 큰 게 아니라 결국은 완주군민의 “나도 그래야겠지.” 하는 그런 부분. 내가 해놓고도, 내가 원인제공을 해놓고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도덕적해이. 이런 것이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한번 잘못 판단하면 수년 동안 그게 선례로 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원인자가 반드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원 포인트로 좀 마무리를,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산건에서도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또 똑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자, 하지 말자”는 차원은 두 번째고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어떤 형태로 갈 건가에 대한 계획은 충분히 세우셔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전 절차를 충분히,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충분히 과정을 밟았느냐가 가장, 유의식 위원님이 매번 얘기하지만 절차거든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해서 “이걸 진행해도 하자가 없겠다.” 이렇게까지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주시라는 거고, 이 예산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전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위원님들이 공감했을 때 일을 진행해도 늦지 않고 또 개별적인 대화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충분히 밟아서 가겠다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론은 과장님이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덕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 1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부족했고 미흡한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너무나 실수가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업무 했던 부분하고 이쪽 와서 업무 했던 부분에 상당히 놀랐던 게 뭐냐면, 지금 완주군에 전반적으로 환경과 파트가 너무나 한쪽에 많이 밀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덕적해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 건가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씩 뚜껑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방치폐기물 상관 폐유리랑 은진산업이나 YNS를, 이 부분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당위성은 분명히 있지만 이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면서,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환경부나 전라북도에 저희가 이것을 계속 이의 제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상당 기간 동안 오랫동안 있다 보니 군비 부분을 늦게 확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쭉 진행된 상황에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못했던 부분은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환경부 전체적인 예산이 디브레인에 잡혀있고 도에서도 큰 틀로 잡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환경부 소관 국비나 전라북도 소관 도비 지원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추진상황이나 계획 부분은 진행되면서 일괄적으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제가 환경과 업무 처리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나은 환경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