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먹거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47페이지 보면, 산간오지 군민 먹거리 복지증진 마을 점방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고령화도 되고 인구 감소도 되어가지고 소매점이 없는 읍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동상면 같은 경우는 사실 생필품 살 곳도 제대로 없고, 또 먹거리랄까 여러 가지 농산품 판매 부분도 좀 미약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사실 3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떤 유휴시설이나 그런 부분도 어렵고, 또 3천만원 가지고 사실 그런 시설보완이랄까 저희들이 원하는 점방시설을 갖출 수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련된 데하고 상의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좀 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비하고 또 그 안에 시설, 여러 가지 장비랄까 편의시설이 좀 필요해서…….

그럼 동상면 어디다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생각은 동상에 고종시 홍보 판매장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좀 더 이 부분이 계상이 되면 그 부분은 관련 주민들하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나 다각적으로 한번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또 이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있는가 다각적으로 더 검토해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홍보 판매장이라는 게 그 보건소 옆에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상면은 보면 지형상 마을이 나눠져 가지고 사실 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동상면민이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대아리 분들은 거의 고산으로 많이 오고, 또 묵계 그쪽 분들은 소양으로 많이 가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억5천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얼마나 활성화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더 소양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고산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점방시설이랄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더욱더 면 소재지권으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소재지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동상면 같은 경우는 차가 있어야 다니는 곳이거든요. 어르신들도 저기 어디 마을에 계신 분들은 나오지를 못해요, 차 없으면. 저는 차라리 그런 어르신들한테 먹을 거 1억5천만원어치 사서 먹을 걸 갖다 드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뭐가 좋으신지 활짝 웃고 계셔서 기분 좋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했던 부분이고 저도 똑같이 체크를 했던 내용이라. 이제는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과장님. 하지만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이 금액을 투자해서, 아까 말씀하신 목적은 맞습니다만 정말 이게 효율적인 것인지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면에 계시는, 활용해야 할 분들이 이런 시설이 없어서 공유를 못하고 한다면, 어떤 사업비의 효율성도 따져야겠지만 그런 공적인 부분도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 간접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 결국은 주민들의 복지보다는 사실 인건비로 인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1억5천 지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복지증진을 위해 쓴다는 그 목적 하에 결국은 일하는 직원 인건비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성을 따져보자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 안에 있는 사업비는 사실 인건비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시설만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결국은 운영비가, 직원이 투입돼서 결국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간다 이거죠. 따지고 보면 여기는 그렇게 시설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고,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갈 거예요. 그걸 저희는 위원으로서 예측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시라,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목적은 맞지만, 정말 효율성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들도 계획하면서 좀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동상면 의원으로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상면 같은 경우는 지금 담배 하나 살 곳도 현재 없는 상태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문제는 콜택시가 있어서, 콜택시는 면사무소만 왔다 갔다 하고 고산이나 소양은 가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면사무소가, 사실 워낙 동상면이 넓다 보니까 면사무소 자체도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시설비를 통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이제 앞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부탁말씀 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농협이라고 지금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동상면에 생필품 살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라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생필품만 파는 그런 공간으로 보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곶감, 그런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또 지역민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담아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생필품을 파는 그런 예산으로 1억5천을 편성했다고 보면 이건 예산 낭비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또 특산물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오는 관광객이나 또 지역을 통해서도 판매할 수 있는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생필품을 파는 가게라면 그냥 나눠주고 마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 예산만 좀 소중히 다뤄주시면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도 같이 공유하고, 저희들이 또 자문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점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인건비가 계속 투입되고 그런 류의 사업을 의도했던 건 저도, 우리 최찬영 위원장님도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도…….

그건 확실히 아니고요?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인 걸로 저희도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고산농협에서 운영하는 걸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전혀 거기에 계상되지 않은 거고, 리모델링해서 농산물이나 특산물들이 같이 판매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 대둔산 미술관으로 바뀌었지만 거기도 운주에서 운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대둔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인적자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비수기 때도 있지만. 거기도 안 돼서 결국은 방치했다가 미술관으로 바뀐 사례가 있는데, 동상면도 인구가 없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들거든요. 저는 하지 말라는 쪽은 아니지만 그런 효율성을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더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서 절차나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니 과정을 다 설명 못 드려서 폭폭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면 있는 대로 설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한다는 얘기는 건물이 있으니까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잖아요? 농협 건물이, 지금 비어있는 건물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이고, 리모델링을 하면 그럼 운영은 누가 할 것이냐?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지역의 민원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니 농협 차원에서 그런 봉사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장내 소란) 과장님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드릴 말씀 있으면.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설명서요, 여기 책에 42페이지네요. 일반 농어촌 개발 해가지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비가 21억이에요. 4년에 걸쳐서 하는가 봐요?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1년.

저희들이 이것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 8월에 선정……. 그런데 아까 윤수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70억입니다.

70억?

예. 그 중에 내년도 사업비로 21억 해가지고 2021년도까지 4년간.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4년간이고요, 그래서 11월 25일 날 공유재산 승인을 이번에 의결해 주셔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거 저기다가, 저번에 한번…….

예, 로컬푸드 혁신점에 하는 부분.

그거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물어보신 건데요, 고산농협하고 용진농협, 자부담은 없나요?

예. 지금 개소 당 4천만원이고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저쪽에서 여쭤봤지만 한 두어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역농촌……. 자료 44페이지에, 앞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세워져 있어요, 군비로 다. 이 예산이 인건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앞에도 군비랑 다 포함이 돼서 계획이 세워졌는데 이거는 별도로 지금 예산이 세워진 이유가 혹시 있어요?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비는요, 지금 사업 지침상 인건비 부분은 군비를 별도 투입해서, 계상해서 사업단을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내년하고 내후년 2년간 해서 지자체 필수로 부담하게 되어있어서…….

그러면 앞에 42페이지 사업비에 군비는…….

그 부분은 매칭…….

매칭사업이고, 그걸 운영하는 인건비는 별도로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예. 70억에 별도로, 사업단 운영비를 별도로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매칭사업비에는 인건비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만 포함되어 있고요?

예.

이해됐고요. 과장님 어제 로컬푸드 협동조합 총회 잘 마무리 되셨어요?

어제 대의원이 한 109명 정도 되시는데요…….

109명?

예. 그래서 어제 72명이 오셔가지고 대의원 총회가 개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관개정위원회를 9월 달에 태동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정관 개정을 했던 이사장 임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문 경영이사를 둬야 한다. 또한 조합 이사장 선거하면서 나왔던 문제점, 단독으로 출마할 경우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부분까지 적시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저희들이 협동조합 생산 출하 규약이랄까 가공품 취급 기준, 그다음에 가공 출하 지침, 여러 가지 좀 상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해석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사실 노력을 했는데 아직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어떤 생산농가나 가공농가들까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흡수를 하지 못했고, 아직은 좀 더 우리 로컬푸드 기본 정신에 위배되고 검토할 부분이 많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않고 현행대로 존치하면서 추후에 검토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 다루기로 해서 그 사항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관개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다뤘던 부분들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되었든 오랫동안 협동조합 운영에서, 또 집행부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정관 개정으로 인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어찌되었든 어떤 것이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야 필요하지만 그 변화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충분히 그런 논의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든 임원의 임기나 집행부가 구성하고 집행부가 운영하는 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어야만 그게 진행이 잘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정관 개정이 충분히 잘 됐다니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사후관리도 좀 철저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이건 부탁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학교 공공급식이나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소량 다품목에 대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추후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친환경 자재랄까 친환경을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 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기술센터나 농업축산과하고도 협업이 좀 필요하고, 저희들은 어떤 생산자 조직화 부분, 또 계약재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랄까 행정력을 그쪽에 좀 더 하고, 또 농가들 지원 부분은 다른 과하고도 협업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애써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로컬푸드 부분은 지난 1년 전에 다수의 몇 의원들이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정관 개정이 됐으면 내용하고 회의록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컬푸드는 기본 정신이 위배돼서는 안 돼요.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완주 로컬푸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생산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 드리고요, 잘 진행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생산자들이 품목별로 잘 협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고요, 저희가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해서 저희들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전적으로 도와야 될 일이기도 하고 단,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또 살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이 인건비가 지금 한시적이죠?

예. 한시적입니다.

그게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거죠?

예, 지금 내년하고 내후년 2년간 하면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도 그러면 정해져 있나요, 3명이?

예, 그 정도 해야만 저희가 한 70억 규모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운영이 되고, 별도 행정과 어떤 가교 역할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과에서 올리시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이 사업을 하는 데 3명이 필요할까. 사실은 또 중간조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깊은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조심스럽기는 한데, 사실은 있는 거 잘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까 점방 부분도 효율성을 따져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는 부분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말 3명이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한 번 더 물어본 건데요. 고산농협하고 용진농협인데, 공모사업인데, 여기 자부담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 위원님들 다 생각이 똑같으시지만 기본적으로 자부담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8페이지요. 자료.

예. 이것은 사실 도비 경상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사업 계획이 수립이 돼서 공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재원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사업이라면 당연히 저희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도에서 세부 계획이 수립돼서 시군에 배당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군에 딱 두 군데만 배당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2개소로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에 그게 몇 개소냐에 따라서 시군에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용진하고 고산만 확정이, 신청이 돼서 공모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농협에서도 보면 자기네 이익 되는 것들은 우리 군을 이용해서 다 찾아요. 다 찾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자기들 이익이 안 나면……. 농협이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이 되는 것은 찾고 손해가 되는 것은 찾지 않으면 우리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그런 거 하실 때, 저도 우리 용진농협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런 발언이기는 하지만 꼭 그런 것들은, 서로 상생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과하고 특히 행정과 농협과 또 조공, 그런 부분까지 사실 전체적인 완주군 발전의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자부담은 없지만 자부담을 더 투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저희 사회복지과도 어르신들 복지가 많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어르신들도, 제 부모도 일정 부분은 자부담 하셔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끼고 책임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해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농협도, 예를 들어서 산간오지 먹거리 증진 1억5천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예산을 3천만원 받아서, 아까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나 서남용 위원님이 약간 설명하셨지만 유휴부지가 있는 부분을 농협에서 하려고 했으면 3천만원 해서, 일정 부분 투입해서 했으면 저희 이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은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행정에서 해주면 자연뽕으로 먹겠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본인들도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 행정의 지원을 받아야 되지, 모든 걸 다……. 교육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 예산도 왜 모든 행정을 우리한테 떠 넘기냐 이거죠. 기본적인 수업시간이 끝난 이후에 방과 후 부분은. 이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일정 부분은 같이 나눠야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드리고요, 아까 똑같이 산간오지 그 부분도 농협에서 유휴부지가 있으면 일정 부분 서로 매칭으로 하면 본인들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나서 아니면 말고. 손해 보는 건 행정만 손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 보듯 뻔한 거잖아요. 청년몰도 마찬가지예요, 별개지만. 전주시 같이 다수의 유동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지역이었지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적절치 않다. 하지만 책임진다 하니 책임지고 이름 걸고 해라. 똑같은 거죠. 책임을 줘야만 뭔가 끝까지 일을 같이 하는 거죠. 본인들은 뒷짐 지고 있다가 밥상 차려놓으면 숟가락만 얹히려고 하는 그런 형태는 적절치 않다 이거죠, 과장님. 그런 부분으로 심도 있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걸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구체적으로 지금 7,700만원인데 상향과 인건비가 얼마만큼 증가되는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혹시 설명 가능하시면 앉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서 혁신도시 가로수하고 녹지대에, 이건 저희가 띠녹지 이쪽만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녹지대까지 관리를 하고요, 또 삼례 도시 숲 유지관리, 생태 숲 이런 게 증가가 되어가지고 작년에, 올해 준공한 것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사업물량도 늘고 또 인건비 단가도 올라가고 이래서…….

이게 방문의 해랑 관계가 있나요?

주변에 사람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주변을 깨끗이 해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삼례 문화예술촌 같은 경우도 원래는 문화관광과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저희가 10월 달에 일제정비를 해줬습니다. 그렇듯이 공원도 1년이면 한 3번 내지 4번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 사업비입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예산서 657페이지에 패트롤사업단 자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패트롤사업단 유지관리 해서 4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659페이지 숲 가꾸기 패트롤 운영 사무관리비 1천만원 사업 관련해서 중복이나,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안 계세요?

저희가 657쪽 패트롤사업비 사무관리비는 패트롤 사업비를 그동안에 군비로 해서, 국비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었고요. 그런데 예산은 국비로 확보를 했어요.

이 400만원은요?

예, 그래서 중복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자진삭감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사무관리비 400만원은 삭감…….

많은 것을 삭감해야지 적은 것을 삭감해요?

이게 뒤에는 패트롤사업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보조금이라서 삭감 못하고 군비 세운 거 400만원만 삭감 가능하다?

이건 매칭사업으로…….

자진삭감 요청한 걸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생태 숲 조성 부분에 저희 예산 7억이 잡혀있는데 도비 50%, 군비……. 국유림이네요?

예.

지금 현재 1단계는 끝났습니까?

지금 조성 중이에요. 올 연말 12일까지 준공기한이거든요.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원래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국유림 대부허가가 늦게 떨어지는 통에 올해 사업 착공이 늦었습니다.

국유림인데 국비는 하지 않고 거의 도비하고 군비로만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산림청에서 이쪽으로 이관을 한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요?

예.

원래 올해면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내년에도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니 내년까지 하면. 2단계면 끝나는 거예요?

예, 또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2022년까지.

그러면 3단계까지 가는 거네요?

예.

3단계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한 4억 정도.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금액이 다르네요. 한 목소리가 안 나네요.

저희가 당초 22억이었었는데 국·도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자료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6페이지에 산림교육 강화가 있잖아요? 지금 산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완주군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가요?

학생들이요. 주로 학생들.

완주군 관내 학생들이요?

예, 그리고 시내 학생들도 일부 있고요.

퍼센테이지가 대략 어떻게 되죠?

그건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군민이 행복한 완주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297억1,2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1,295억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7천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대비 1.75%가 증가한 2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군 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3억8,100만원을 감액,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3천만원 증액, 살고 싶은 농촌개발에 7,400만원 감액 등 총 4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 운동에 4,600만원 감액하고, 생활 민방위 활성화 및 예비군 육성에 2,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7,700만원을 증액하고, 재해대책사업에 4억1,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업기반 시설 지원에 8억2,100만원을 증액하고,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6억4,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6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7억7천만원을 증액하고, 도로시설에 9,600만원을 증액,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1억6,300만원 증액하여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조성에 700만원을 감액, 전체 10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2억8,500만원을 증액하고, 공영개발사업 조성에 5천만원을 감액, 산업단지 조성에 4억8천만원 감액 등 2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으로 건축행정 내실화에 1억8천만원을 감액하고, 경관 디자인 조성에 2,800만원을 증액, 저소득층 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에 7억원을 감액 등 총 7억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73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8.21%인 160억7,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군 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129억3,700만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57억700만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3억3,700만원 등 20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는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 운동에 7억8,100만원, 생활민방위 활성 및 예비군 육성에 11억2,6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9억6,500만원, 재해대책사업에 76억5,800만원, 농업기반시설에 61억4,400만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17억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 96억2,800만원,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에 15억4,200만원 등 40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으로 도로행정에 2억800만원, 도로시설에 74억4,300만원, 도로 유지관리에 40억100만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촉진에 7억6,800만원,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261억7,8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 조성에 25억8,200만원, 자동차 등록관리에 1억2,800만원 등 413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 혁신도시에 6억9,100만원,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72억7,200만원, 공영개발 사업지 조성에 34억9,700만원, 산업단지 조성에 50억500만원 등 18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으로는 효율적인 건축행정 내실화에 6억900만원,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4억6,700만원, 경관 디자인 조성사업에 4억3,200만원,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에 2억1천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46억5,800만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3억원 등 68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40억7,8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5,400만원 등 총 2개 기금에 4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설명을 마치고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국장님들한테 질문을 하는 목적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컨트롤 해달라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했었고, 책임을 갖고 해주십사, 그다음에 각 과마다 협업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는 이런 뜻인지 몇 번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부분에서 과 전체적으로 하면 전체 예산에 몇 %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군에서는 한 18% 그 정도 됩니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SOC가 자꾸 줄어드는 단계라 복지예산으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저희가 좀 계속 하향 추세인데, 금년은 작년보다 좀 많이……. 내년,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국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앞에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건의도 했고 그러셨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완주군에 중장기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작은 것보다는 큰 틀로 해놓고, 그다음에 총론적으로 보고 각론 부분을 나눠서 일을 해야 되지, 작은 것 먼저 하다 보면 큰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큰 판으로 보시고, 작게, 세세한 것은 조금 늦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역할이 필요하고 과장님들께 힘을 실어주셔야,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체감온도가 상당히 빠른 것이 사실은 국장님 과들입니다. 그렇게 좀 실질적으로. 예산도 투쟁이니까. 과장님들도 하시지만 국장님께서 절대적으로 요구하셔서 증액될 수 있도록. 예산이 일정 부분은 서로 배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하여간 애쓰시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한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현장에 우리 과장님들이 직접 나가셔서 같이 보고 또 의견도 같이 나눠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기대했던 부분이지 않느냐. 또 그렇게 요청도 드렸고, 또 그렇게 실천이 돼서 가시적인 어떤 대안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외부에 용역기관에서의 역할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상황은 용역 결과에 의한 상황보다는 시급성을 따져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현장감이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특히 환경과에서도 우리 과장님들이 같이 현장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바쁜 일정이지만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껏 평생을 완주군에서 생활하시면서 지역현안이나 모든 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노하우를 동원하셔서 그때그때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역할을 국장님이 더 충실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제안도 하시고 또 저희 과장님들이 현지도 가고 그래서 현안사업, “네 일, 내 일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의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부 다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 이외라도 더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일정도 잡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바쁜 시간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지역의 주민들이 행정에서 뭔가를 노력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건설안전국이 명시이월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명시이월 130건 중에서 75건이 건설안전국 소관인데, 금액도 굉장히 많고요. 보통 1회 추경으로도 많이 세우고 했는데도 지금 이게 꼭 필요해서 세운 것들이 돈이 많이 묶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공사기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최대한도로 당겨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과장님 나가시면 끝나요.

아니 뒤에 팀장님들 앉아 계시니까, 과장님! 인수인계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로 보고서까지 딱, 동상까지 보고되어 있습니다. 계획서…….

경천도 신경 써주시고요.

경천은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너무 대놓고 한다, 너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충식 과장님과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딱 두 꼭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정말 협업해주고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사례들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군수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사례들로 이런 부분은 좀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항상 일선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작년대비 예산 증액이 얼마 정도 됐죠, 과장님?

작년 대비 지금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과가 작년에 이제…….

나눠져…….

예, 조직 개편해서. 그래서 건축과로 빠져나가고 공영개발과로 빠져나간 계를 제외하면 작년대비 세입이 38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가 6건에 76억으로 균특이 늘어나고 국고보조가 청년 주도 일자리 사업 신설로 1,200 정도, 도비가 9건에 11억5,800 해서 총 38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계실 때 제가 건의했던 내용하고 이어지게 하려고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예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챙기십사 부탁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체감이 제일 많이 되는 과이기도 해요, 과장님. 그리고 2020년 일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적정하게 필요할 시점이다. 그래서 예산도 투쟁이니 과장님이 또 나가시는 입장에서 후배들한테 좋은 선례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셔서,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애써 주십사 하는 부분 하나하고, 한 가지는 도시재생이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든 간에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지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 단계부터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좋은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애쓰시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좋은 족적을 남기셔서 후배들이 영원히 기억하는 과장님으로 남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뭐 물어볼 말이 없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의원생활 하면서요, 항상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나가시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어떻게, 또 보내야 되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눈물이라도 흘려야 할런가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또 제2의 인생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가 모르겠는데, 2페이지 보면 소양근린공원인데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5년 동안 165억짜리인데,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됐나요?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걸 자른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니 지금 예산은 10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으로 10억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농수산부 협의 과정에 막혀가지고 진행이 안 돼서 보상도 못하고 지금 용역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질의했냐면, 165억짜리인데 2022년까지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예산도 집행이 얼마 안 됐고 내년에 이 예산이면 그다음에 한 150억 가까이도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됐을 때 우리 군비로 과연 지원 가능한지 제가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한 거거든요.

이건 당초부터 165억이라는 것이 군비로 다 하리라고 생각은 안 했고요. 이건 어느 정도 토지매입과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국비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의 사업비였고요. 지금 농수산부 협의 과정으로 보면 대폭적으로 축소, 면적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단계별로 지금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하는데, 내년 5억을 지금 요구했는데 이제 내년 초면 보상을 시작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5억을 더 세우면 토지보상에 그래도 3분의2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정도를 해놓고 나면 이제 국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물론 그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절차상으로 정상적으로 됐을 때 우리 사업기간이 그런 것들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액수만 잡아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해가지고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늦어지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 완주군에 많이 있어요. 시작만 해놓고 예산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로 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라도……. 이건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사업기간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워진 계획인 만큼 꼭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 과장님이 용진 사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오시면……. 제가 댁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거나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양 근린공원에……. 뭐 전체의 의견은 아닐 건데 계속해서 우리 6개면 의원들한테까지도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민원에 관련한 사항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소양 근린공원은 그 앞에 행복주택, LH에서 하고 있는. 소양 행복주택 그거하고도 맞물려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악성민원인, 몇 명 있는 분들이 그걸 주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개별 이 토지 소유자들하고 통화도 하고 해보면, 본격적으로 LH 행복주택도 진행을 곧 할 거고요. 이것도 막상 보상 통보하고 진행하면 잠재워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뭐 객관적 상황에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 악성민원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번의 얘기가 나와서 실질적인 상황을 좀……. 지역이 아니라 정확히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워낙에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깊이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제외되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의 민원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지역마다 있어서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분야 현안사업 업무 추진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신문 광고료가 좀 나가요. 광고료를 어떤 신문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어떤 신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조정하면서 신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획감사실 공보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 공보팀에서 하는 상황이 있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고를 개별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따로 여기서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도시재생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봉동, 상관……. 운영비가 지금 현장지원센터 운영하는데 봉동은 3억1,500, 상관은 1억. 이렇게 지금 1년 예산인가요? 지원센터가 거기서 운영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관하고 봉동만 지원센터가 운영되나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봉동하고 상관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제. 그리고…….

두 군데에서 그럼 지역주민 여론 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중간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고 주민들의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동형 공연차량 구입이 어떤 거죠? 구입한 이유라든지,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지금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예술마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술마차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서는 예술마차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아주 명확하게 됐고 또 그분들이 공익성을 담보할 수가 있느냐를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워져 있는 예산을 불용시키고 우리 자체 자산취득비로 그걸 사서 군 전체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술마차는 이제 완주군 전체를 돌아다니나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구입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의 몫으로 사용한다고 봐야 맞겠죠. 그런데 완주군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완주군 소유의 자산취득비로 사야 맞겠다, 그렇게 판단 하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2명이 지금 구직돼서……. 그러면 지원센터, 그러니까 거점 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건가요?

예, 거점센터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매칭돼서 군비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도 인건비가 나가죠, 운영하는데?

예.

그때 저도 민간위탁 가봤는데, 갔을 때 거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운영비 안에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운영비가 또 추가되는 부분이네요?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하고 별도로 청년……. 예를 들면 청년 인턴제도를 국가적으로 자꾸 활용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게 국가적으로…….

그러면 지원센터에 인원이 내년부터는 좀 줄어드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추가되는 부분이네요?

추가되는 겁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해주니까 그럼 지원센터도 인원을 1명이라도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국가적인 정책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청년을 도시재생 전문가로 키워내겠다는 그런 목표기 때문에 이 청년 일자리……. 사실 이 청년 일자리로 오는 사람을, 청년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상.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는 도시재생 전문가로 키워낼 수 있는 청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주군이 적지니까 완주군이 좀 해라” 이런 상황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오성마을, 통 군비네요? 오성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군비로 되어있지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가지고 도를 통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된 것이지, 그 몫만큼 국비가 지원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과장님께서 그만두신다니까 저도 좀 마음이 울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7,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순수하게? 전년도가 2억4,300이었는데 올해는 3억1,500이 잡혔어요.

지금 작년 산출보다 인건비 산출 개월 수가 두 달이 늘어나서 지금……. 그러니까 산출 기준에 의해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거 늘어난 몫입니다.

현재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정도나 되죠?

상근 4명이요.

34명이요?

상근 4명, 상근.

상근 4명이요?

예.

그런데 이 3억1,500이면 좀 많이 과한 거 아닌가 해서요.

이건 제가 그 세부적인 내역까지 분석을 하면, 인건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세부 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드리면 안 될까요? 3억1,500을 산출한 내역.

예, 차후 이건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 계셨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이 중추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믿고 그냥 신경을 별로 안 쓰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또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는 부분, 또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만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소통이 지금 전혀 안 되고요. 그리고 역대 도시재생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는데 쉽지 않은 게 또 이게 현실이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이.

예.

그런데 건물 하나 짓고 마무리 하는 수준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타 시군을 갖다 비교해 봐도. 그런데 지금 우리 봉동에서 하는 도시재생도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뜻과 좀 맞아서 같이 진행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에서 70명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교육도 받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분들이 “이거 뭐 하는 것이냐? 왜 우리를 불렀냐?” 제가 이런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진짜 걱정도 많이 되고 우려가 되는데, 뭐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일단은 그나마 봉동의 경우는 여건이 조금 좋은 편인 것이 뭐냐면, 지금 터미널이라는 중심지를 이미 토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주민들……. 지금 용역은 하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수시로 그런 모임을 좀 가지면 그래도 나름대로 봉동읍민들의 뜻을 좀 모을 수 있을 거 같고요,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해서 공모가 됐는데 거기에도 그쪽으로 사업비 배정이 좀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하고 농촌중심지하고 같은 맥락에다 놓고 봉동읍내를 좀 구상하면 충분히 주민들하고의 어떤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 봉동터미널 부지를 이미 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좀 일맥상통 하는데, 현재 350억이고 올해 보니까 46억이 지금 투입이 되네요?

예.

그런데 이 부분 또한 거기에서……. 저희 그때 초창기에 얘기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주민들과 소통 좀 하자고 했는데 처음에 이 도시재생센터사업소가 계약하기 전까지는, 진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수시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했는데 계약서 딱 씀과 동시에 여기에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한 통 한 적이 없어요. 또 실과에서도 저는 과장님이 계셔서, “이제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하고 생각했는데, 실과에서 그 팀장님께서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370억 정도 되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뭐 소통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완수가 되기 전에 과장님 떠나신다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많이 우려스럽네요. 인수인계를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셔서 이게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장일석 팀장님이시죠, 이거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 과장님께서 떠나시면 인수인계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부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평가 이 센터를 평가하자면 저는 10점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도, 도시재생사업 딸 때도 안호영 의원님과 당 사무실에서 같이 고생해서 움직였는데 그 이후로는 아예 그냥 뭐 이야기도 않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는 진짜로 좀 그랬었거든요. 팀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인지하셔서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모든 원성을 제가 다 맞았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처음에 같이 했던 그분들 다시 연락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서운했던 부분, 또다시 진행을 하려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다시 한번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재래시장이 많이 타 시군을 가더라도 위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많은 돈을 들여서 살리면 좋은데 삼례나 다른 시군을 가더라도 잘못하면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비해 비효율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지인이 좀 찾을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외지에 없는 곳,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는데 정말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저도 1년 좀 넘었지만 일적인 면이나 이런 추진력이나 제가 배울 점이 많다고 많이 느꼈었는데 막상 떠난다니까 약간 서운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한 가지만 더요.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혹시 그 봉동터미널 우리가 매입할 때 감정으로 했나요, 뭐 시가 그런 게 있나요? 하도 그런 것들이 귀에 많이 들어와서요.

감정평가로 했죠.

아, 시세대로 한 거 아니고요?

예.

아니 이걸로 막 “뭐 얼마를 주고 샀네, 어쨌네” 해가지고 하도 시끄러워서 제가 확인 차 한번 질의했습니다. 감정가로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나이가 어느 정도 정해진 거예요?

고령운전자 70세로 정해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70세부터요?

예.

그러면 반납하면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으뜸상품권 20만원어치 1회에 한해서 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반납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게 작년 10월 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첫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10월 달에 조례 제정해서 올해부터요?

예.

그러면 해봐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완주군의 특성상, 물론 시내버스나 차량들이 준비는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또 자가운전 하시고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차가 없으면 불편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는지 싶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하시고, 좀 불편하시거나 내가 운전을 해서 다른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가 하는 이런 분들이 반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삼례 공영주차장 조성, 거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행정복합타운 그 앞쪽에 옛날 시장 이전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우리 균특을 확보해서 올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땅 부지를 사서요?

부지는 지금 완주군 토지입니다.

이미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농협 옆에 이쪽 말하는 건가요? 뒤쪽으로?

그 농협 뒤쪽으로요. KT…….

그 목욕탕 옆으로 거기요? 그 자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관 공영주차장 거기는요?

상관 치는 우리 상관면 행정복지센터 그 앞쪽에 길 건너면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그 철도부지를 임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임대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는 언젠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철도부지를 판다고 하면 사는데, 저희들이…….

아직은 판다는 그게 없으니까?

일단은 임대해가지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원 정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신상마을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 예산이 해마다 마을에다 지원했던 예산이죠?

이게 용담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담댐하고 직접 관련이 안 되고 댐 발전소로부터 반경 2㎞ 이내인 지역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반경 2㎞요?

예. 그래서 고산면 같은 경우 5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개 마을 신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마을만 그렇고 다른 마을은요?

매년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요?

예.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국비로 나오는 거예요, 사업비가?

댐 수익금을 수몰면적이라든가 인구비율, 면적비율로 해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분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로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로 표기가 돼서요. 저는 이게 국비로 표기가 돼서 국비 차원에서 이게 관리 차원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국비에서 이게 정해져서 나오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국비라고 표기가 돼서요, 과장님.

법률에서 국비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 법률에 의해서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부탁드린 봉동 제내리 주차장 한번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과장님?

점검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회전될 수 있도록 마무리 됐습니다.

할 수 있도록 마무리 됐어요?

예.

그 뒤로는 안 가봐서요.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상관 그 부지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임대료가 287만5천원입니다.

1년에요?

예, 1년에.

그러면 포장공사 비용은요?

올해 균특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하고 그 주변을 정비할 계획으로 이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냐고요.

2억5천입니다.

2억5천이요?

예.

혹시 구매의사는 한번 여쭤보셨어요?

그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임대 말고 구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셨는지.

구매는 아직 거기에서도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구매의사를 당연히 먼저 여쭤보고 구매…….

그러니까 의사는 물어봤는데 일단은 임대 쪽으로 철도청에서…….

몇 년 임대하실 예정이신데요?

지금 저희들이 2021년까지 계약기간이거든요.

2년 계약을 위해서 2억5천을…….

아니요 그건 시설비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 후에 만약에 더 안 하면 시설비만 해주고서 그냥 그대로 그쪽에서 쓰는 거잖아요?

아니죠, 이것은 그쪽하고 5년간 임대를 했어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임대를 했고 지금 임대기간인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임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판다고 하세요?

예, 현재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이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2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가서 봤을 때 그거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30억 정도 든다고 하셨어요, 그 못한 구간. 그런데 이거 2억 올려놓은 건 어디 하신다고 올려놓으신 거예요?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바로 또 이렇게 예산결산 심의까지 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또 항시 우리 공영개발과를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저희 공영개발과 전 직원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완주군의 이득을 담당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질의하신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은 약 60억 정도 계획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38억 정도를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구이 마을 모정에서 설명드린 대로 했는데 한 가지 아쉽다면, 지금 이 마을을 통과해서 다니다 보니까 많이 혼선이 와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표시는 해놨지만. 그 부분하고 향후적으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변데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변데크를 하게 되면 약 25억 정도, 이쪽저쪽에 좀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또 일부 구간 한 1.8㎞ 정도에 목재데크 부분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정표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선은 2억을 확보해가지고 내년 유지관리 차원하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 수립하고자 올려놓으신 거네요?

예. 전체적으로 수변데크를 하는 계획을 잡을 것이고요,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보수도 필요하고 이정표 정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해서 올해 내년 사업으로 올리실 줄 알았는데 2억 올려놔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산 확보하는 방법은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대한도로 다른 예산이라든지 해서 하고 전체적으로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국비라든지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고자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을 모정 신축 및 보수가 있어요. 어디 모정을 신축한다는 건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특히 신축은 가급적이면 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요, 보수는 지금 기존 모정들이 많이 있는데, 마을마다 산재되어 있는데 많이 좀 낡고 일정 부분은 위험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수를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에도 지금 한 10개소 정도 이상의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도 발주를 해서 일부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신축은 되도록이면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신축은 저희 군 방침상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위원님들 생각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신축 및 보수라고 올라와서 또 어디 신축해 주려고 올렸나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해본 거예요.

신축 대상자로서 선정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