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준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9구역(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지금 가지고 계신 빔으로 쏘는 거 그걸로 해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요.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북측으로 도시계획도로 중로 3류를 신설하였고요. 대상지 남서측으로 앞서 말씀드린 개운산 산책로와 연계해서 공공공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진입로 부분에 입체적 결정도로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용도지역은 1종에서 2종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한 620㎡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무 순부담률을 계산을 했을 때 0.19%인데 저희는 계획상 순부담률은 0.41%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북측에 종암동 19다길 확폭 관련해서는 현재 현황도로에 마을버스가 통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신통합기획 자문과정에서 예측되는 교통량과 마을버스의 전폭을 고려할 때 왕복2차로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 주셨고 그래서 도로 10m로 계획을 하였는데 가로주택 구간과 기존 현황상 신축빌라 구간이 양분되었습니다. 가로주택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한계선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 보도를 2m 확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10m 도로 폭원상에서 저희 쪽 현측으로 공공보도도 2m가 계획이 되었고요. 신축빌라 같은 경우는 저희 도로 10m 확폭한 구간 내에서 신축빌라 구간 쪽으로 공공보도를 계획을 해 주고, 저희 쪽에서 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쪽 건축한계선을 활용해서 보도를 계획하는 것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밀도 관련해서는 기존 용적률은 당초 가중평균을 했을 때 197.18%였는데 소형주택 완화를 적용을 해서 20% 완화한 217.18%로 시작하고 있고요. 허용용적률은 최대 다음과 같은 아이템을 통해서 20%를 확보하고 기본계획이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보정계수상 계산 공시지가 결론으로는 2배를 적용할 수 있어서 당초 20% 확보한 거의 2배인 40%를 허용 용적률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한 상한용적률 257.18%와 임대주택 5 대 5 비율로 가져가는 계획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262.48%의 건축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선 관련해선 대지경계에 따라서 3m로 건축한계선을 설정을 하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보차혼용통로는 지금 6m 폭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주택공급 계획 관련해서는 전체 854세대 중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할당하였고, 전체 세대수 비율에 대비하면 한 15.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토지등소유자 추정 비례율은 104.72%로 산정이 되었고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85%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건축개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은 31%, 용적률은 262.48%, 규모는 지하 7층, 지상 2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의무대수 1.3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조감도를 잠깐 보시면 저희가 개운산 쪽으로 최대한 통경축을 열 수 있도록 통경구간과 열린 배치구간을 십자 형태로 설정하였습니다. 성북구 관련 유관부서 협의 내용 중에 주요사항들을 취합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차혼용통로 관련해서는 통행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허용 인센티브 사항으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을 통해서 통행권을 상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공지의 위치 및 형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 시행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운산 산책로 입구에 연접해서 주민들, 등산객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 부분을 다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회차 조성 구간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조성 기부하라는 부분도 저희가 당초 계획안에 도시계획시설로 같이 결정을 하여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지 북측에 폭원 10m로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양측으로 공공보도가 2m씩 확보될 수 있도록 폭원을 12m로 확폭을 하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기부채납,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의무 기부채납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12m 폭원으로 도로를 계획했을 때는 저희가 과하게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사항도 생기고, 교통량 등을 봤을 때는 교통자문에서 10m 폭원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서 다시 미반영하는 것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다길과 연결되는 현황도로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라, 이 부분은 보차 혼용통로 부분까지도 도로를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주신 부분인데 이 보차 혼용통로는 개운산 산책로로 들어가는 용도이기도 하지만 대상지 경계에 있는 일부 무허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무허가 건축물 진입 동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한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공재적인 성격보다는 사유지 진입, 기존 현황 동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거라서 도로로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보차 혼용통로로 계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에서 결론을 내주신 부분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의견 주신 것들은 교통 혼잡 관련해서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신 거였는데 이거는 교통 처리계획에서 저희가 추가 표현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민공람에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이, 이해를 저도 잘 못 했어요. 이해도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 이해하셨습니까?

사실은 산자락이에요. 산자락에 쉼터를 또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 성북구에 기부채납을 받은 지역들을 보면 대체로 다 저런 식이에요. 쓸모없는 귀퉁이, 아니면 접근하기 너무나 힘든 데. 지금 종암동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것들이 많을 텐데 저 귀퉁이에 쉼터를 만든다고 공공공지를 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부채납을 하려면 제대로 된 땅을 주든가 시설을 할 수 있게 해 주든가 해야지 귀퉁이에 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말만 기부채납이잖아요?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의 가장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순부담률을 채우기 위해서 활용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용도지역을 전체 다 3종으로 변경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의 계획이 가능했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순부담은 어느 정도 내놓으면서 300%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것이 개운산 자락에 있다 보니까 밀도가 워낙 제한적이었고 저희가 용도지역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들이나 저기에 입주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기부채납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는 몇 층까지 하시려고요? ○(주)정목도시계획본부이사 함초롬 보통 지하 2층, 3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하 7층이라는 용어가 왜 나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