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정해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및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성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2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감사담당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감사담당관)(검토보고서)
정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며,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개요서 몇 쪽의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추경예산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139쪽, 개요서 1쪽부터 2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분들의 인건비가 많지는 않은데 하루에 몇 시간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하루에 4시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4시간이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5월에 뽑아서 12월까지 한 8개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고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내년도에 또 뽑아서 이 제도를 상용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지금까지는 이렇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적은 없었던 건가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리콜, 해피콜 제도는 없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래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모니터링을 했더니 거기서 불만이 또 제기됐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하나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시 직접 통화를 해서 불만족스러운 게 어떤 건지 알아보고, 부서에 피드백할 부분은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의장 정리를 약 3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 관련 오늘 참석하신 부서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창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기획재정국) (참고)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도시관리공단)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기획재정국)(검토보고서)
정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시다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며,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개요서 몇 쪽의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추경예산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쪽부터 114쪽, 개요서 1쪽부터 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 207쪽, 개요서 3쪽부터 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211쪽, 개요서 3쪽부터 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같은 것들이 되게 민감하고 그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걸 하면서 좀 바뀌는 게 있나요? 아니면 신청률이 더 많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전세사기 피해신고는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피해건수가 많이 줄어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저희가 1인가구 안심도움 서비스를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 됐죠?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3년 차,
정해숙위원장
그렇죠?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도움을 줬어요. 그 도움을 준 거에서는 전세사기가 단 1건도 생기지 않았나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계약이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고요. 계약하기 전에 권리분석 같은 것을 상담하는 거거든요. 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당사자가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유도하거나,
정해숙위원장
그렇죠. 그러기는 하죠.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런 상담은 아니고요. 어느 물건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권리분석이 어렵다, 내가 들어가도 괜찮은지 사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상담받고 나서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정해숙위원장
그래도 확률은 높지 않아요? 이렇게 상담한 것이 계약 체결되는 데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지 않아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행감도 있고 하니까 그때, 그건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우리가 도움만 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은 다른 과에서,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다른 과에서 통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을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몇 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만기로 인해서, 나중에도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개인 정보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담한 분들 상대로 계약을 했는지 안 좋은지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정해숙위원장
아니면 여기도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하나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시비가 내려오는 거니까 토탈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 대한 만족도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구에 대한 만족도는 민원상담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안심 상담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 다 전체적으로 민원상담 만족도를 조사하니까.
정해숙위원장
서울시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하겠지만 구별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자료는 좀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테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부동산정보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주거 안심 매니저는 어떤 분이 주로 상담을 하시는 건가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관내에 공인중개사를 실제 운영하고 계시는 분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등록된 분 총 세 분이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대면하고 전화상담으로 한다고 하는데 주로 전화상담이 많지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유선 상담이 대부분이고요.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소수에 불과합니다.
김육영위원
봄, 가을에는 주 4회씩하고 평상시에는 주 2회 운영하고. 지금 보니까 동행 수당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동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동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수는 많지 않은데 “현장에 가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김육영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행감 때 몇 건 정도 상담을 하는지, 현장 방문은 몇 건 정도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관리공단도 물어봐도 되요?
정해숙위원장
관리공단은 세입만, 포괄적으로 지금 하셔도 돼요.
이호건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여쭤볼게요. 종암동 박스파크에 스크린파크골프를 신규로 구축하나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시설을 갖추고 있고, 5월 초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직영할 계획입니다.
이호건위원
호실은 몇 개 만드나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5월 초 예정이고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공사가.
이호건위원
공사중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중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중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한재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중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는 학술연구용역의 재심의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학술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안 제14조 1항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 3항은 용역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가 의회에 보고됨으로써 정책 결정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어 연구용역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술용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숙위원장
오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오중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정해숙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혹시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오중균의원
비공개하고 공개가 있는데 공개는 저희한테 통보는 해주는데 비공개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10일 이내에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한 달 이내라도 우리한테 통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기존에 어떤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죠?
오중균의원
문제점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건 아니고요. 비공개로 하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는 안 알려주기 때문에.
기혁
정기혁위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과장님, 계속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심의, 조건부라는 것 저도 보기는 했는데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법적 해석처럼 어떤 뉘앙스로 보는지에 따라서 그 모양새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완하기로 하셨나요?
창섭
정창섭기획예산과장
일단 학술연구용역심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경미하거나 바로 수정이 가능한 건 수정 가결해서 통과하고, 만약에 어떤 조항에 대해서 조건을 걸어서 재심의를 받으라는 심의사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건부 권리,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내부방침으로 어떤 사항은 수정 가결하고, 어떤 사항은 조건부 가결이 된다는 대강의 방침을 만들 생각입니다. 방침을 만들어서 위원회가 개최될 때 위원님들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지침서를 만들겠다는 거죠?
창섭
정창섭기획예산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그런데 그런 단어들이 ‘경미한’ 이걸 어디까지 ‘경미한’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애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창섭
정창섭기획예산과장
보시면 12조에 2항, 3항에 용역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용역 기간이나 용역비가 심의회에서 이 정도에 대한 건 당연히 재심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규정을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지침서를 잘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벗어나지 않게, 빠져나갈 수 없게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섭
정창섭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동의합니다. 수정한 게 없어서 고맙습니다.
정해숙위원장
토론은 생략해도 되겠죠?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6월 9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기금운용 규모를 당초 720억 원에서 약 90억 원 증액한 815억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변경의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여유자금 약 87억 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 향후 세수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 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 약 704억 원을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여 약 702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회계 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을 활용하여 향후 세수감소에 대비해 우리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정해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정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에 올라온 추경 예산안 중 기획예산과의 예탁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해당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의 심사를 진행하고 토론 및 의견을 내일 예정된 행정기획위원회 계수조정 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안전생활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안전생활국)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번 안전생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안전생활국)(검토보고서)
정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국시비보조금 성립전 예산 빼고,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된 부분 빼고 혹시 순수 구비만 이번에 부서별로 사업 있나요? 100% 구비로 있어요?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사업 있어요.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그 사업만 내용 좀 주세요.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사업 내역
기혁
정기혁위원
네, 구비만.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100%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들,
기혁
정기혁위원
네, 혹시 부서별로 있으면,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사업개요 말씀하시는 거죠?
기혁
정기혁위원
네, 그거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서 질의 못 한 거는 포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며,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과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개요서 몇 쪽의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추경예산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쪽부터 119쪽, 개요서 1쪽부터 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총괄로 다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예산서 217쪽부터 218쪽, 개요서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육영위원
과장님, 218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서 시비가 1,260만 원이 줄면서 구비도 2,940만 원이 줄었어요. 매칭사업이니까 같이 금액이 준 거겠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4,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줄었는데 방독면 보급에 있어서 차질은 없는 건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지금 방독면은 행안부 보급기준이 80%로 돼 있거든요. 지역은 그렇고 직장은 100%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라서, 그런데 저희가 61.3%입니다. 서울시 평균으로 보게 되면 서울시가 59점이라서 조금 상회는 하고요. 일단 국시비보조금은
김육영위원
아니, 80%를 해줘야 된다면서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행안부 보급기준이요.
김육영위원
네, 행안부 기준이.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아주 많이 모자라긴 모자랍니다.
김육영위원
많이 부족한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건 매칭사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국시비
김육영위원
국비는 안 깎였잖아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국시비는 다른 사업입니다.
1,260만 원짜리는 다른 사업입니다.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우리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사업은 전통적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얼마를 주면 거기에 따라 시비구비 하는 걸로 몇십 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시에서 국시구비 매칭으로 하는 민방위 방독면 보급사업은 그냥 하고, 그거 외에 별도로 시비랑 구비 가지고 하는 사업을 별도로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하라고 해서 저희가 당시 본예산에 4,2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연초에 시에서 갑자기 시에서 하기로 했던 시비구비 매칭사업은 안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김육영위원
이유가 뭐예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냥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뭐 얘기가 나와서,
김육영위원
서울시의회에서?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이게 아니더라도 이건 원래 별도로 추가로 하려던 사업이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진행하는 국시구비 매칭해가지고 진행하는 방독면 보급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잡혀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프로테이지 80%는 행안부 기준인데, 우리는 61%이고 서울시는 59%인데 어쨌든 맞추기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연차적으로 보급이 계속 늘어날 거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국가적으로 긴급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필요로 해서 방독면을 지금 재고를 쌓아놓는 거 아니에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동원 응소율 기준으로 해서 좀 낮게 잡은 거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준다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좀.
정해숙위원장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우리가 임시회 때 얘기를 했는데 방독면을 더 확대를 시켜야 되고, 이게 또 기간이 지나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일단 보급기준이라는 거도 있고, 시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그러니까,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할 때도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 얘기는 들었던 거는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있었는데.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줄여버리면.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확충해보는 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통합관제센터 환경개선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거예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통합관제센터?
정해숙위원장
네, 환경개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환경개선이요?
정해숙위원장
성능 보강이 성립 전인데 3월부터 8월까지 되어 있어서.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지금 성립전 예산을 받았는데요.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CCTV 8대 서버를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자면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장비실 확장공사하고 인테리어, 소방, 전기안전 공사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장
확장 공사할 만한 공간이 있어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워낙 협소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일단 지금 기존에 있는 데 뒤에 장비실이 있습니다. 관제센터 뒤에 보면 그 공간이라도 넓혀서 할까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장비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공간이 협소하기는 할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안전생활국에서는 장기적으로 미리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위원님들 관제 센터에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관제 요원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고 앞에 큰 모니터가 있고, 사실은 저희가 안내를 안 해드렸으니까 안 가보셨겠지만, 모니터 뒤쪽으로 가면 서버실이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 서버실이 부족하다는 얘기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버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버실을, 모니터를 앞쪽으로 당겨서 요원들 자리 있고 모니터 사이에 좀 공간이 있잖아요. 무대처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앞으로 빼서 서버실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이번 내역이고요. 구청 전산 서버와 통신 서버하고 별도로 이쪽 서버 관리를 거기서 따로 하는데 앞으로 계속 장비들, CCTV가 늘어나면 그냥 늘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한 5년 정도는 여기서 가능하지만, 5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장비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결과적으로 그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구청 청사 자체가 또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희 관제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5년 이후 보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시설들, 구청 근처에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건물 하나를 통째로 써야 되는 건 아니고 한층 정도만 쓰면 되니까 아예 관제센터 자체를 서버실과 같이 옮기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이전하는 것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너무 협소한 공간에서 일하는 것도 관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그럼요. 더구나 거기 24시간 근무를 하는 곳이어서 휴게 공간이나 이런 것도 계속 신경을 써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218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방위 비상용품함 관리가 새로 들어왔어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신규사업이고요. 민방위 비상용품 관리 시 보조금이 교부돼서 1,110만 원 편성됐는데요. 민방위 대피시설 내에 비상용품 보관함하고 내부에 갖춰야 될 용품을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전액이고요.
강수진위원
기존에는 그럼 안 했었고 이번에 신규로 다시 들어오는 건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예산편성에는 없었는데 지금 저희가 114개 대피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1개만 왔어요. 1개소당 1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221쪽부터 223쪽까지, 개요서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육영위원
과장님, 22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해서 작년에 정해숙 위원장님이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반영을 시키라고 해서 한 것 같아요. 이것 지금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올해 것은 신청을 받았는데 전부 소진됐고.
김육영위원
아, 벌써 소진됐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아마 추경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0대로 해서, 금액도 작년에 30만 원인데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35만 원 정도로 해라.” 그런 것 다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상반기에는 다 끝났습니다. 추경이 되면 하반기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예산을 더 잡아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신청이 많습니다. 문의도 많고요.
김육영위원
저도 남았으면 신청하려고 했는데.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신청을 못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대부분 한 40만 원이나 50만 원대에 많이 신청들 하더라고요.
김육영위원
의외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정해숙 위원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셔서.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증액해서 잡을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홍보 안 해도 서로 입소문이 나서 많이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과장님 3월부터 했잖아요, 전부 다 소진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신청을 동에서 받잖아요. 그 기간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동에서 들어오는 신청 기간은 한 달 안에 다 끝났습니다.
정해숙위원장
한 달 안에, 내년에는 예산 많이 잡아서 해주세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와주시면 많이.
정해숙위원장
추경 필요할 것 같네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추경 때 좀 잡아야 됩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마치고, 일자리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27쪽부터 229쪽, 개요서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육영위원
과장님, 청년살이발전소가 언제 결정이 났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탄소중립센터로 전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육영위원
네, 맞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제가 시구의원 회의를 하는데 청년살이발전소가 탄소중립 교육장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정릉 쪽에 의원님들이 얘기하셔서 알았거든요.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희 갑 쪽에 있는 지역구다 보니까 지역위원장님 김영배 국회의원께서 이것을 여쭤보는데 제가 답변을 못 했어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변경이 있으면 최소한, “상임위 위원님이 누굽니까?” 하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갑 쪽에서 행정이 저 한 명인데 제가 대답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변경했으면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변경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변경이 있었으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행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과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예산 집행이나 사업변경 이런 것은 거기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봐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는 앞으로 더 잘해주실 것으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안 233쪽부터 235쪽까지, 개요서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육영위원
과장님, 233페이지 중간에 보면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해서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셔서 당선됐어요.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도 애 많이 쓰셨고요, 감사하고.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지난주에도 물어봤을 때 아직 서울시 주요사업계획이 안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나왔나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어제 늦게 통보가 돼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청장님한테 보고한다든가 보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확실하게 잡히면 본 위원한테도 한 부 전해주십시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저희 지역 쪽에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있고, 주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이 성북동 쪽을 주축으로 되는 건가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한성대 5번 출구부터 시작해서 성북동 방향 쪽으로 홍익중고등학교 입구까지, 좌우 양편으로 2년에 걸쳐서 구비 2억, 시비 8억, 총 10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소상공인하고 골목형 상점가하고는 완전 다른 거네요? 10억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로컬브랜드라는 것이 지역에 맞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발전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골목형 상점가하고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성북동만의 매력, 역사, 자연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 축제 이런 것과 연관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벽화도 만들 수 있고, 경관 조명도 설치할 수 있고, 업소별로 특별한 업소를 선정해서 그 업소를 개조해서 SNS라든가 이런 데 올려서 많은 젊은이가 찾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성북구 전체를 모두 고르게 활성화를 시키기는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착한가게도 그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게는 성북구 전체에 골고루 편성되어 있고요. 성북동 가게라고 따로 있거든요. 성북동만의 특색을 가진 가게가 있어서 그쪽에 성북동 가게에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착한가게도 갑 쪽으로 되게 집중되어 있던데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많긴한데요. 을 쪽에도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성북사랑상품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페이백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착한가게에서 사용을 해야 페이백이 되는데 그게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되어 있지 않아서 을 쪽에는 착한가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정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것은 로컬브랜드 특성이 있는 거라 당연히 어느 곳을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너무 편중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착한가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성북사랑상품권도 계속 발급하고 있으나 그게 처음처럼 소진이 빠르게 되진 않잖아요.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혜택을 준다면 방법들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소진율이 몇 %나 됐어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소진율이 62%.
기혁
정기혁위원
62%요. 사용률은 몇 %?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사용금액은 3월에 70억 사용했고요.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몇 % 했어요? 70 몇 억이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70억 8,000만 원 사용했고요. 1월부터 3월까지 187억을 사용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토탈 사용률이 몇 %냐고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토탈이요? 지금 62%가 사용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판매에 비해서 다 소진한 거네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400억을 발행했으니까요. 지금 248억을 판매하고 남은 잔액이 152억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판매된 것에 비해서 사용은 다 했다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판매한 것은 다 사용하진 못하고요. 판매한 것에 지금.
기혁
정기혁위원
판매에 62% 했다는 얘기죠?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지역 내에 상권하고 잘 매칭시켜서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판매된 거니까.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초에 400억을 발행하면서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게 잘 팔릴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판매 수위가 계속 매달 65억에서 70억 정도 판매되어서 한 6월 초중반이면 400억이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 편성한 것도 6월에 소진되면 7, 8월 성수기 때 그때 대비하거나 아니면 9월 추석 때를 대비해서 추경 35억을 편성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소진율이나 판매율은 할인 많이 해주면 확실히 속도도 빠르고 소진도 빨라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도 관내에서 나름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고 부담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들을 조금씩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게 100% 다 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이나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맞물려져야 훨씬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239쪽부터 241쪽까지, 개요서 6쪽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위원
239페이지 상단에 안전하고 체계적인 석면 관리,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석면 관리요?
오중균위원
그게 엄청 까다롭던데.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석면 해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오중균위원
건물 해체를 하는데 석면이 없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그게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냐 이거죠?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저희가 석면관리, 해체할 때 시민감시단까지 위촉해서 함께 석면해체 전부터 해체하는 과정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그 사진을 다 찍어놓죠?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그럼요.
오중균위원
만약에 보편적으로 1년 하면 우리가 몇 건이나 돼요, 작년 같은 경우?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특히 재개발구역이라든지 그런 구역에서 철거할 때,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속에서 슬레이트가 나오고, 대개 그런 부분이 옛날 건물들은 지붕 위에 슬레이트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 같더라고.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냐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미 현황은 다 파악이 되어 있고, 만약에 해체작업할 때는 저희한테 미리 신고를 하면 그 해체과정부터 해체철거 후까지 전체적으로 제대로 메뉴얼에,
오중균위원
당연히 그건 하겠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을 할 때 쉽게 말해서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천장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매뉴얼에 의해서 제대로 매뉴얼처럼 관리가 되는지 그거를 저희가 감시를 합니다.
오중균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한 게 있냐고, 작년 2024년도 몇 건 정도 우리가 관리를 했냐 이거죠.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건수까지는, 제가 한번 더 알아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시민참여단 운영비가 성립전으로 올라왔는데요. 인건비, 피복비는 이해를 하는데, 핸드폰 수리비는 뭐예요? 핸드폰 이거는 어떤? 사업설명서 173쪽에 보시면.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일괄채용을 해서 저희 구로 2명이 와서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개인 핸드폰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운영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줍니다.
정해숙위원장
얼마나 보전을 해줘요?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60만 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한 달에 60만 원씩?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전체요.
정해숙위원장
1년에 60이에요?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8개월에 60만 원입니다. 2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1인당은 30만 원이라고 볼 수 있죠.
정해숙위원장
1인당 30?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바로 그 밑에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지금 추경 예산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지금 현재 리모델링은 아직 안 끝난 상태죠?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육영위원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리모델링 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렇죠. 사무용품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네.
김육영위원
그러면 이게 9월부터 운영이 된다는 건가요?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리모델링이 8월 말까지는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실제 운영은 9월부터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리모델링 기간이 그렇게 긴가요?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생각보다
김육영위원
지금 리모델링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이거 제가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존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일자리정책과 예산으로 우리 시설비로 설계비랑 리모델링 비용 잡고 있는데,
김육영위원
작년에 예산으로 잡았죠.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잡혀있는 예산 가지고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에서 탄소중립센터로 바꾸기로 해서 실제 강의실이니까 크게 바꿀 건 없지만 어쨌든 출입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설계가 거의 마무리됐고, 설계 끝나면 리모델링비를 진행해서 8월 말까지는 될 거 같고, 이게 외벽이랑 안에 전기랑 이런 것들 다 수리를 해야 돼서 그 정도는 걸릴 거 같고요. 그리고 예산으로 얘기를 하면 시설비는 어차피 일자리정책과의 본예산 잡혀있는 거 가지고 그 예산 범주 내에서 그냥 예산은 집행을 할 거고, 일자리정책과 입장에서는 어차피 올해 잡혀있던 운영비 집행을 화재랑 이것 때문에 못 하니까 운영비는 감추경하고, 공사는 일자리정책과 예산으로 하고, 9월부터 운영하는 거 기준으로 잡아서 한 4개월 치 인건비랑 사무관리비 같은 운영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 교육하는 교육비하고.
김육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진행될 예정인지 간단하게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저희가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 대상으로 환경관련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지만 거기에서 환경관련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 과정이랑 그리고 많은 환경전문가, 예를 들면 그린리더들이랑 환경강사들도 배출을 해서 학교로 아니면 유치원으로 파견을 보낸다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 관내 보면 환경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모임 자생단체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거점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프로그램 내용이 대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자료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과장님, 이게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얘기 같은데, 맞죠?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공사해서 저희가 한 8월이나 9월, 지금 9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현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마 거기를 저희 상임위에서 다 가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개관식하기 전에,
정해숙위원장
네, 개관식 하기 전에.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하기 전에 함께 모시고 가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김육영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김육영위원
네.
정해숙위원장
저희가 먼저 개관식 하기 전에.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환경교육센터 명칭공모 시상이라고 올라온 예산 있잖아요. 명칭공모 이제 하는 건가요?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명칭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주민대상으로 지금 환경교육센터라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항이고, 명칭공모해서 조금 다른 이름으로도 불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한 이름 짓지 마세요, 어려운 거. 딱 들으면 알아듣게 해야죠.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포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안전생활국 추경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끝낸 이유는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끝낸 부서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포괄 한마디만 할게요.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이호건 위원님 포괄 있다고 하니까.
이호건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가 사람들을 자주 오게끔 하려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시장이 있어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거를 준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저하고 현장에서도 한번 보기도 하고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께서도 한번 유념해서 돌곶이시장의 길가에 손님들한테 차를 대라고 라인 그어놓은 게 있어요, 큰길에. 그런데 그거를 시장상인들 말고 길에 점포를 가지고 계신 상인들이 거의 대부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온 손님들은 차를 못 대죠.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에 관리자가 한 분 있어서 그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다시 그걸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저희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지금부터 아마 저희들이 자료들을 과에 계속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자료들을 충실하게 잘 주시면 오늘처럼 명쾌하게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계속 의문점이 남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추경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강수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강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대책이 발생 후 처리과정과 대량 발생하는 장소의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발생장소 기준 소량 배출되지만 전체 발생량이 점차 증가하는 가정의 감량대책은 부족한 상황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1차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일반가정의 폐기물류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감량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감량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강수진부위원장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정해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검토보고서)
강수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안 11조에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받고서 2년 이내에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2년 이내에 처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관리가 돼요? 이게 처음에 살 때만 신청서 사진첨부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도 관리를 하나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살 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원을 해주고요.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2년 동안?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감량효과가 있는지,
김육영위원
처음에 살 때 서류 제출하고 중간에 한 번 또 점검을 한다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서류 제출하고 한 달 후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감량효과가 있는지 그걸 제출해야만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냥 살 때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김육영위원
한 달 뒤에?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육영위원
2년 뒤라고 돼 있는데.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서류를 하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 나이 먹은 사람들 그거 하려면 힘들어요.
김육영위원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해야 돼요.
오중균위원
서류 제출하는데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들어가고 하여튼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이호건위원
젊은 사람 집만 해요.
웃음소리
오중균위원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아니, 지금 젊은 사람들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고!
기혁
정기혁위원
작성하는데 도와주겠죠.
이호건위원
도와줘요, 서류작성?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저희가 나름 굉장히 많이 좀 불필요한, 예를 들면 등본 같은 것도 개인정보 확인하는 걸로 해서 안 뽑고,
오중균위원
등본 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하긴 한 건데 그런데 되게 많긴 많더라고요.
오중균위원
사진 찍고 뭐,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실제로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하긴 하니까.
오중균위원
또 기계 사진 찍고 뭐 하고 또 입금표 어떻게 하고 막, 나이 드신 분들은 나도 나이가 먹었으니까 하는데 진짜 정신이 사납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정해숙의원
그래서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하고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주민센터 일들이 많아지니까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못 하니까 그래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간소화를 시켜달라는 얘기지, 간소화를. 사고 샀다는 거 증명하고 설치했다는 거 증명만 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본이나 떼면 되고, 그 정도로 하면 되는데 그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강수진부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세입자든 자가든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북구 주민이면 되고요. 옛날에는 단독주택만 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게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정해숙의원
그렇죠. 재신청.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주를 해서 안 돼 있어, 그러면 신청할 수 없는 거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소형감량기이기 때문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기혁
정기혁위원
아, 본인이 소유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해숙의원
작년에 할 때는 왜 단독주택만 했냐면, 단독주택들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에 어려움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분들 먼저 혜택을 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단독주택을 먼저 했고요. 단독주택을 하다 보니 공동주택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많아서 이번에는 같이, 매칭으로 하니까 다른 구에서도 하는 구들은 몇 개구 있거든요. 다른 구에서도 오픈해서 공동이든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저희 구에서는 예산 더 많이 잡아서 하면 되죠.
강수진부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날이 더워지면 실질적으로 통을 갖다 놓지만, 관리가 안 되는데 보면 길에다 놓잖아요. 그러면 길고양이라든지 비둘기가 쪼아서 난장판이 되고 냄새가 나거든요. 제가 봐서는 해보시고 조금 더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의원
감사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누가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1쪽 3항에, 김육영 위원님이 하셨나요?
강수진부위원장
했습니다.
정해숙의원
2년 이건 왜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과에서 2년 동안 감량기에 대한 것들이 지급될 거 아니에요, 돈이 그러면.
기혁
정기혁위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모르잖아요.
정해숙의원
아니, 지급되면 아직은 2년 동안 안 해봤으니까, 만 2년이 됐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사진 찍어서 받으면 되죠. 사진이라도 찍어서 최소한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한 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그건 넣은 거예요, 과에서.
오중균위원
그런데 돈 다 받고 끝났는데 2년 뒤에 누가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면 보내겠냐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정해숙의원
규정을 안 지키면 돈 회수하겠다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 차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위원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엄청 많다니까요.
정해숙의원
아니, 한 달도 안 돼서 다 소진됐다고요.
오중균위원
50%를 줘버리니까.
정해숙의원
과장님 예산 많이 잡아주세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거의 전 구에서 동시에 하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될 겁니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제한은 없죠? 몇 세대 아니죠? 신청하면 다 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예산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정해숙의원
이번에 260대.
기혁
정기혁위원
260대, 264세대.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최대 35만 원인데 35만 원 다 신청이 아니고요. 40만 원짜리 사면 2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대 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집행부 의견 없습니다.
강수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해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을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정해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강수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202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 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사실시 기간은 2025년 6월 17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삼선동ㆍ월곡2동 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장
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일정 장소를 보시면 6월 20일에 월곡2동 주민센터를 오전에 갔다 와서 의회에서 할 거예요. 감사 장소는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오후에는 도시관리공단을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에 가서 하는 것으로. 주민센터에서 하지 않고 의회에서 할거고요. 도시관리공단은 공단에 가서 하고, 재단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 설명드렸죠? 위원님들 이해 되셨나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