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저소득층 세대를 대상으로요, 한 세대당 최대 한 40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 수리할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인부는 별도로 사역을 하고, 재료비는 저희들이 직접 사가지고 공급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도비가 많이 삭감되었어요. 당초 작년보다 물량이, 작년에 4억3천 정도 사업을 했는데 올해 1억800만원뿐이 확보를 못해가지고 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다른 시군에 혹시 반납할 계획이 있으면 확보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취지는 우리 관내에 기술자들, 목수가 되었든 도배가 되었든 장판이 되었든 하여튼 수리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관내 집도 수리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에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도하고도 협의할 사항이 있고요. 이게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또 기존에 하는 방식을 바꿈으로 해서, 또 자원봉사센터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거든요? 이중 지원이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하는 걸로 보면 돼요.

예.

예, 지금 현재 물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택 상태를 봐서 어느 정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버리면 유지관리비가 힘들고요. 가급적이면 수선은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 우선이고, 여유가 된다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하면 괜찮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은 저희들한테 많이 연락이 오는데요, 실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은 적어요.

예, 그분들 한 5년 정도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2천만원 갖고는 안 되고요, 최하 집을 손대면 3, 4천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자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인사해요, 본인이. 따끈따끈한 우리 신규…….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보급과 서무 하수빈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센터는 우리 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입니다. 2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농촌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5개 항목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사람 중심을 완주 난 대전입니다. 난과 사람이 어우러진 농업과 관광, 예술의 융복합화로 우리 군 활력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난 동호회 구성, 아카데미 운영 등 기반 조성 등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역 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특화작물 발굴 육성과 소득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 2개소를 선정하여 독창성, 차별성을 바탕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농업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4-H본부, 4-H연합회, 한농연 등 4개 단체, 1,57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교육과 과제 활동을 통한 자질 향상, 현장 교육,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개최로 우리 농산물 우수성 확보와 건전한 농업인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경쟁력 강화입니다. 식량작물, 과수, 채소, 특작, 축산 등 17개회 845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습득과 과제 활동, 해외연수와 워크숍 등 자립경영 유도를 통한 농업인 조직화로 우리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 리더 양성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인대학은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우리 군과 연계한 사업으로 스마트농업, 시설딸기과 2개 과정에 70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 현장 교육을 통한 대학 학사일정으로 추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전문농, 일반농, 예비 및 신규농,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론, 실습, 현장 중심 단계별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으로 농업인의 전문화를 통한 농토피아 완주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년 창업농 육성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등 4개 사업 국비 포함 5억8천만원으로 영농기반 조성, 청년농 직불제,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 젊은 영농인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촌 여성 리더 역량 강화 및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한여농, 농촌자원연구회 등 5개회 589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활동 지원 및 교육으로 농촌 여성의 권위신장과 활력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강소농·정보화 e-비즈니스 소득 창출 농가 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 일환으로 기초, 심화, 후속, 역량 강화 등 단계별 교육으로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양성과 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을 통한 정보화 역량 강화로 전자상거래 등 유통체계 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활기찬 농촌생활과 안전 농작업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별 맞춤형 안전관리사업 등 5개소 2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농작업 위험 감소, 유해환경 개선, 농촌 어르신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보급, 농촌 노인 건강관리, 농촌체험 학습의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까지 4억원의 사업비로 농촌자원 발굴, 농경문화 체험 연계 콘텐츠 확충 등 농경자원문화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가치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작업 대행사업단 운영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14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농협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농작업 대행사업단을 운영하여 고령농과 일손 부족 농가에 적기 영농과 주산단지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소양면 명덕리에 총사업비 12억원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완공하여 인근 농업인의 영농 편의 제공과 생력화 도모로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임대사업장은 고산, 구이, 삼례 3개소입니다. 하반기까지 소양면에 1개소를 완공하여 총 4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2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관리기 등 162대의 임대농기계를 구입하고, 86명의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등 임대사업소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중소형 농기계인 관리기 등 5종 154대와 농협 협력사업 80대 등 총 234대를 농업인과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노동력 절감, 적기 농작업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기술보급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9개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공익직접지불제입니다. 쌀 5,912㏊, 밭 2,227㏊, 사업비 113억9,500만원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시행 방안이 확정되면 즉시 공고하고, 홍보 및 시스템 정비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쌀 생산 면적 3,919㏊, 사업비 13억4,700만원으로 벼 육묘용 상토와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하여 쌀 생산비 절감기반과 안정적 생산기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6개 사업 8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벼 공동육모장 2동, 소규모 육묘장 4동, 곡물건조기 3대, 우량종자채종포 8㏊, 친환경 쌀 생산단지 50㏊, 볏짚환원사업 1,592㏊를 지원하여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조·기장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줄뿌림 재배기술입니다. 1개소 5㏊ 기준 5천만원의 시범사업으로 주산단지에 기계화 적합품종과 생력 농기계를 보급하여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고, 새로운 틈새 소득작목 발굴에도 정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구마 재배 일관기계화 기술 시범입니다. 1개소 7천만원의 사업비로 정식기, 비닐피복기, 복토기 등 고구마 생산 전 과정 농기계를 보급하여 노동력 28%, 경영비 22%를 절감하는 등 생력화 달성과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벼 대체 하계, 동계 사료작물 일괄재배시스템 구축 시범입니다. 1개소 15㏊ 이상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논을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에 필요한 파종, 수확, 기자재 지원으로 조사료 작업률 향상과 사료비 10 내지 15%의 절감 등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식품 부산물 활용 흑염소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입니다. 1개소 5천만원의 사업비로 발효사료 배합기, 농식품 부산물 저장조 설치 등 발효사료 제조이용기술 투입으로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입니다. 전문생산단지와 일반원예 9㏊ 규모 14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관수장비, 환경관리, 고온기 온도 하강 자재 지원으로 온실 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작업능률 향상,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노지채소 안정생산 및 작업 생력화입니다. 사업량 50.5㏊, 4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마늘, 양파, 생강 등 노지채소 관수, 관비, 편이장비 등 지원으로 생산기반 구축과 공동출하시스템 강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안정과 국내육성 신품종에 신속한 확대로 국제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원예작물 스마트팜시설 보급 확대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팜 농업시설 보급 일환으로 3.1㏊에 2억9,600만원으로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으로 온실 원격제어, 환경관리를 통한 정밀농업 실현으로 편리성 증진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미래농업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사업량 5.4㏊, 13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를 지원하여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고소득 농업구조로 개선, 우리 군에 시설채소 규모화와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입니다. 사업량 4.9㏊, 4억1,300만원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 단동온실 온수, 온풍난방기 설치로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여름철 차광으로 온도 강화, 단동형 온수난방으로 적정 생육환경을 조절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량 2㏊ 내외 2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새로운 화훼류에 종묘·종구 구입, 선별 및 수확장비,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연중 출하로 소득향상과 수확 후 처리기술 투여로 절하수명 연장 효과 등 신기술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특용작물 버섯,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요즘 소비 등 위축되어 가고 있는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의 재배시설 현대화로 품질 보급화와 소비시장 구축, 생산성 향상과 안정 재배로 특용작물 소득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입니다. 사업량 10농가, 2천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대상 유아등, 유인평판트랩, 돌발해충포획기 등을 설치하여 1도 증가에 따른 효과적인 방제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설과수 재배농가 스마트팜 기술 시범입니다. 사업량 1㏊ 내외 5천만원의 사업비로 복숭아, 포도, 만감류 등 시설과수 재배농가에 기상환경데이터 계측용 센서, 환경제어컴퓨터 등 스마트팜시설 도입으로 적정과수 생육환경 제어와 경영비, 노동력 감소로 인한 편의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친환경농업 조기정착 및 저변 확대 지원입니다. 사업량 600㏊, 6억원의 사업비로 우렁이, 생물농약, 멀칭 등 친환경농자재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입니다. 사업량 13㏊, 2천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GAP 인증농가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으로 노동력 감소와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지중 냉온풍 활용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입니다. 사업량 1㏊8 내외 1억원의 사업비로 시설과수 재배농가 및 단체에 지중열교환기, 자동제거기 등 지중 냉온풍 장치 설치로 품질향상과 숙기 조절, 개화기 동해 예방, 유류비 절감으로 시설과수 안전생산과 농가 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완주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입니다. 사업비 2억800만원으로 로컬푸드 인증관리 300건, 잔류농약 안전성 관리 1,700건,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균, 방사능 세슘 등 200건 등을 분석하고 농약 안전 사용과 농산물 취급 위생관리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분석장비 27종을 구입하여 정밀 분석을 통한 로컬푸드 안정성 관리 강화로 우리 군에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산물 안전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진흥청 푸드플랜 2개년 국비사업입니다. 총 5억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석장비를 구입하여 내실 있는 농산물 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과학영농촉진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 종합검정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중금속, 축분 퇴액비 등 4,300점 정밀점검을 위해 분석장비 27종을 총 가동하여 내실 있는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맞춤형 시비처방서 발부와 토양현장진단을 통한 이상작물 생육 문제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완주로컬푸드 인증농가 농산물 안전출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천만원으로 인증농가 200농가를 대상 친환경 작물보호재를 지원하여 잔류농약 문제 해소로 안전농산물 생산과 지속적인 출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입니다. 금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가축분뇨 퇴비는 논·밭 살포 부숙도 측정 의무화에 따른 사업으로 사업비 3,600만원을 편성하여 측정장비 구입과 전문가 육성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와 환경오염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딸기원묘생산 거점농가 육성 시범입니다. 사업량 2개소, 6억원의 사업비로 육묘전용 연동하우스, 고설벤치, 양액시설 등 설치 시범으로 단계별 환경관리와 재배 컨설팅을 통한 종합 환경관리기술 투입으로 자가육묘시설 확충과 우량모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국내육성 우량종묘 확대 보급입니다. 감자, 고구마, 딸기, 마늘 등 4품목 국내육성 신품종 우량종묘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경량온실, 유리온실 등 9개소에서 생산된 우량종묘를 농가에 공급하여 종묘 자급률 향상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입니다. 우리 군 거점에 경관 조성을 위한 국화와 초화류를 대량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딸기육묘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입니다. 사업량 8개소, 1억6천만원으로 차광망 골조와 자동개폐장치, 환풍기, 고설베드시설 등 고온기 육묘 환경관리시설 보완으로 조기 화아분화를 유도하여 우량자묘 생산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미생물배양센터 미생물 공급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1,300만원으로 단일균, 혼합균, 광합성균을 배양하여 금년 45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공급과 교육,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미생물 사용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4차 산업혁명에 주역으로 지식과 진흥정보를 융복합한 새로운 스마트농업 실현으로 세계화에 경쟁도 거침없이 이길 수 있도록 미래농업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기술농업, 또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보급으로 농업인이 만족하고 우리 군에 모토인 농토피아 완성을 위한 지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좀 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올해 실시설계 완료하고요. 금액이 올해 예산이 얼마 없거든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그 관계를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만 착공해놓고 잘못하면 주민불편만 좀 가중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시기를 좀 조정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 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말씀하신 대로 산 쪽으로 아무래도 하는 것이 좀 나은데 또 그런 이유가 어떤 때는 폭이 좁다 보니까 어디로 밀리기도 힘든데 어쨌든 산과 낭떠러지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산 쪽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의 시켜서 가능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가 강성포장이라…….

밑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좀, 앙카 박아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일 문제가 너무 폭이 좁은 놈을 잘라 버리니까 그것이 제가 봐도 참, 가면서 보다 보면 전체를 걷어내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원칙적으로 하려면 걷어내야 맞습니다, 그게. 콘트리트 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CCTV 찍은 거 있죠?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다만 저희가 처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전체를 CCTV를 찍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걸로 되었고, 딱 한 군데 문제가 되는 데가 뭐냐면 공단 조성하면서 배후도시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그쪽 구간 45m가 관이 찌그러진 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단지 조성을 하면서 콘크리트 포장했던 것을 싹 걷어내 버리고 중장비들이 단지 조성을 하다 보니까, 타다 보니까 45m 관이 쭈그러들었어요, 관이. 그래서 그것은 전면 재시공해서 원상복구 해놨습니다.

예, 처리 결과는 감사계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계 처분하고 저희하고 해서 업체에 대한 징계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저 와서는 고강도 PVC관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PE관 있죠? PE관도 쓰고 PE이중벽관이라고 해가지고 주름관 식으로 된 이중벽관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PVC 중에 고강성PVC관이 있습니다. 그 관하고 두 가지를 대부분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것들은 고강성PVC관이 시공 과정에서 깨지지만 않으면, 시공 과정에서 깨지는 게 강성이라 깨지지만 않으면 변형이나 이런 것이 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능하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우수가 집 안에서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빨리, 3,200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이게 효과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연중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건이요?

지금 BTL사업은요…….

운영비 자체가 못이 박혀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시설비 갚는 부분, 임대료하고 운영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 같은 경우에 BTL사업이, BTO사업은 전체적인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고요, BTL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때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안이 있거든요. 그 표준안대로 했기 때문에 거의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변경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저희가 비교를 못해봐서 다 똑같다 틀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거의 갖다. 다만 시설비하고 관리비하고 이 부분이 BTL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고정비적 성격입니다.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임대료 1년에 얼마씩 줘라.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얼마씩 줘라.” 그게 딱 고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어찌 되었든 의회에서 그 문제가 한번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준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현장소장, 감리단 다 모여 놓고 회의도 하고, 또 본인들도 방송에 나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리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각을 해서 지금 하는 공사에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