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7조는 신청하려는 자의 재산 평가방법을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법인은 아니고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해서 5천만원 이하인 자와 수요재산액은 5억원 이하인 자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 이하, 영세사업자 위주로 1천만원 이하로 했고요. 또 신청이 안 되는 세목은 담배소비세라든가 지방소비세, 레저세 이런 것은 신청을 못하고 다른 세목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은 제외하고 개인만 가능한.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을 또 못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서는 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건데요, 자치단체에서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꼭 안내해야 되고 이의 신청이나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청서 제출방법,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대리인을 지정하고 저희가 통보해주고, 그런 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9조에서는 의무와 우대 규정인데 임기 종료가 됐더라도 임기 전에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처리를 하는 규정으로 했고, 그다음에 납세자 정보 누설 및 목적 외 사용금지로 해서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위한 의무사항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대 규정을 했는데 우수자에게 유공자 표창도 할 수 있고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마을세무사라고 운영하고 있는 그거와 비슷한데요, 마을세무사는 세무 상담이 되겠고, 이 선정대리인 제도는 자기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국가에서……. 국세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처음 생긴 거거든요. 법원으로 따지면 국선변호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지방에서 무료로 그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데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도에서 지금 8명 위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시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연계해서 무료로 대변해줄 수 있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렵습니다, 이게. 세법이라.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자기가 만약에 세금을 사전 고지를 받았는데 터무니없이 많다…….

“나는 여기에 불복을 못하겠다.” 그러면 구제신청을 하게 되는데 법인이라든가 그런 데는 다들 세무사들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네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개인한테 세금을 먹이는데 개인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던 이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적부심을 요청하는 거고만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정리하면.

예,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만 정리해보니까 그렇고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세금 물린 거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니 재평가 해 달라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범죄로 따지면 내가 변호사 살 돈이 없으니까 국선변호사를 이용해 달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라든지 이 부분도 올 한 해 시행해봐야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이것도.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삼례읍 및 완주군의 특산품을 전시·판매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이윤을 지역주민 복지에 환원하여 사용하고자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내 예화루 북카페 135㎡를 삼례읍 주민자치위원회에 무상 사용토록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로 3년간이며, 연간 무상 감면 사용료는 599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2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135㎡에 대하여 연 사용료 5,997,720원을 면제해주는 사항으로, 사용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3년이며, 참고로 기 무상사용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3년으로 북카페 무상사용 허가를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사용은 완주군 특산품 및 삼례 특산품 등을 전시·판매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 향상 및 삼례 주민들의 소통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춘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지출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공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이 이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재정관리과장님! 분명하게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게 주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줘요. 수억씩 들이면서. 단, 감면 않고 한 50여 만원 받으면서 세수 부분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세수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항상 어렵다고 하면서도 주는 건 이렇게 무상으로 계속 준단 말이에요. 금액은 연간 6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결국 이렇게 하나, 둘 셋,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이게 결국은 제 살 깎아먹기 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고민해보자 이거죠. 이것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책임이 있으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주고 안 주고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제시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수십억 투자해서 그 인건비 1명 와서 그걸로 땡 해서, 기금 만들지 않고 해서 이게 맞는 건지, 세수는 세수대로 받으면서 활성화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이걸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가면, 맡기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상당히 올 거란 예측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을 달면 돼요. 가격은 그 가격대로, 지금 현재대로 하면서. 그다음에 일정 부분 소비자 물가지수를 몇 년 안에 적용해서 주변에 커피숍 같이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것이 맞는지 고민하시자 이거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따져봐야죠,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고민 좀 해주시고요.

예, 많이 하겠습니다.

김춘만 과장님!

예.

이 법령은 감면을 하지만 전체 감면에 대한 법령은 여기에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잖아요? 법령 자체는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유권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고민을 같이 하셨다가 의견을 모으자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저는 조건부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건부 수용. 왜냐하면 고민할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3년 감면 동의안을 주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년 동안 하고, 1년 동안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들을 한번 시행해보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이거죠, 1년 후에.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뭔가 팁을 좀 주고, 우리 과장님 두 분한테도 연구할 시간을 좀 줘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보고요. 왜냐하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3년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삼례 것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상면이라든지 보물섬이라든지 전체 부분을 다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맨날 돈 없다고 뭐 하자고 하면 못하시잖아요, 사실은. 재정관리과장님, 그러시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없다고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세수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잖아요. 이제 군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갈수록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해야죠. 그리고 좀 돈을 내놔야 더 열심히 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줘야죠. 사회복지 제도도 우리 부모님들한테 1천원, 1만원 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1천원 내면요, 나가시면서 불 끄고 나가셔요. 생각을 좀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사용료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건 끄고 토론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토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켜고) 일단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고 나서 해야 되니까요. 위원님들! 이인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 허가기간 ‘2020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3년 기간’을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 1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최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찬영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첫 번째, 비봉공원 주변부지 매입안. 두 번째, 완주군 교육지원센터 조성안. 세 번째,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안. 네 번째, 이서면 적환장 확장안. 다섯 번째, 이서지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변경안. 여섯 번째, 이서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안. 일곱 번째,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처분안 등 7건이며, 이 중 취득은 6건으로 토지 취득은 17필지에 93억3천만원, 건물취득은 7동에 36억2천만원, 기타 부대시설 취득 3식에 13억6천만원으로 취득에 따른 총 사업비는 133억2,900만원입니다. 처분은 1건으로, 토지 195,448㎡에 966억1,700만원입니다.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봉공원 주변부지 매입안입니다. 무병의병 위령탑 건립 및 공원 조성 확대를 위해 비봉공원 주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비봉면 내월리 340번지 외 1필지, 매입 면적은 2,796㎡이며, 사업비는 1억2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완주군 교육지원센터 조성안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을 중심으로 교육통합지원센터, 진로교육지원센터, 완주군 상담복지센터 등 교육 관련 시설들의 집적화를 통해 관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2020년 3월 폐교 예정인 청완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봉동읍 구미리 987-1번지 외 2필지, 토지면적은 15,022㎡, 건축면적은 2,019㎡로 총 사업비는 52억원입니다. 세 번째,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안입니다. 2020년 3월 폐교 예정인 삼례중학교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업·네트워킹 및 혁신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은퇴자, 청년, 공동체 및 주민들이 창업·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삼례읍 삼례리 182번지 외 6필지로 토지면적 23,744㎡, 건물면적은 4,553㎡이며, 총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네 번째, 이서면 적환장 확장안입니다. 이서면 적환장 확장 사업은 현재 이서면 내 재활용품 발생량 대비 적환장이 협소하여 선별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서면에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바, 현 이서면 상개리 적환장 인접부지 1,098㎡를 매입,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6,500만원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이서지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이서지역 지선버스 공영차고지 및 버스회차지를 조성하여 완주·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시 노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이서면 상개리 642-9번지에서 이서면 상개리 657-6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1필지, 2,046㎡로 대형주차장, 화장실, 운전자 휴게실 등을 조성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8억5천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이서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안입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에 의거, 이서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미배치 되어 폐쇄되는 이서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대체 신축하여 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한 보건사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이서면 상개리 580-6번지 외 1필지, 2,536㎡를 매입하며, 총 사업비는 29억1,2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처분안입니다.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군청사 주변에 행정업무, 주거, 산업기능을 갖춘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처분대상은 단독주택 110필지, 근린시설 12필지, 준주거지역 10필지, 유치원 1필지, 공동주택 3필지 등 총 136필지, 면적은 195,448㎡를 처분하는 것으로 매각 예상액은 966억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2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취득 6건, 처분 1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에 대한 총 사업비 143억원으로 토지 47,868㎡, 건물 7,397㎡, 기타 시설물 3식 등을 신축 매입하고, 토지 195,448㎡에 966억원 상당을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봉공원 주변부지 매입은 비봉면 내월리 340번지 외 1필지 2,796㎡, 부지매입비 1억247만2천원으로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비봉공원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 조성 부지와 무병의병 위령탑 건립 및 공원 조성을 위해 주변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교육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봉동읍 구미리 987-1번지 일원 청완초등학교의 부지면적 15,022㎡, 건물 2,019㎡, 건물 리모델링 1식 등 총 사업비 52억원으로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청완초등학교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지역 내 산발적으로 위치해 있는 교육 관련 시설인 인재육성재단, 교육통합지원센터, 진로교육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합하여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프로그램 및 대상자에 대한 통합관리로 양질의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시설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삼례읍 삼례리 182번지 외 6필지의 삼례중학교를 매입하는 것으로, 부지면적 23,744㎡, 건물 4,553㎡, 건물 리모델링 1식 등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삼례중학교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소셜굿즈 혁신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먹거리, 에너지, 돌봄, 문화, 복지 서비스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허브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서면 적환장 확장 사업은 이서면 상개리 316-5번지 1,098㎡의 토지를 2억6,500만원에 매입하는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현재 이서면 내 재활용품 발생량 대비 적환장의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선별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혁신도시를 비롯한 이서면 내에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바, 이서면 적환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서지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변경안은 이서면 상개리 657-6번지 외 1필지 2,672㎡에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 1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5천만원으로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전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당초 기존 부지인 이서면 상개리 642-9번지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감정가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서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이서면 상개리 580-6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2,536㎡, 건물 825㎡,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억1,200만원 사업입니다. 2018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혁신도시 내 공중보건의 미배치로 이서 보건지소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습관 형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처분은 용진읍 운곡리 839번지 일원에 136필지, 195,448㎡. 단독주택 110필지, 근린시설 12필지, 준주거 10필지, 유치원 1필지, 공동주택 3필지가 대상이며, 처분 예상금액은 966억1,700만원입니다. 군청사 주변에 공공, 주거, 상업용지를 조성하여 완주군 지역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도모하고, 2010세대 약 4,623명의 인구유입을 통해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도약 발판을 위해 조성 토지를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봉공원 주변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평당 한……. 지금 탁상 가격으로는 한 1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거든요.

예.

저희는 사고 싶은데 그 당사자는 한 20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유지분들하고 면하고 해서 그분하고 저희가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들 밖에서 저희 회의 내용 들으셨죠?

예.

원안대로 다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그 부분은 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는 삼례여중부터 매입을 하고 청완초등학교는 2021년 본예산에 세워서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실무자 선에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5년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무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3년으로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군수님하고 도교육감님하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그 부분은 타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군 교육지원센터 조성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삼례중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는 전체 리모델링까지 해서 50억인데요, 실제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38억 중에, 일단 가감정이 38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공공에서 매수·매입을 하기 때문에 실제 감정은 조금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가능하고요, 그런데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후에 가능하고요. 일단 행안부에서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거 해서, 저희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비라고 해서 20억을 지금 공모해놓은 상태고요, 농림식품부에서 창업 공간, 식당 공간 이런 거 6억 정도는 이미 확보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혁신파크가 조성이 된다면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고, 단, 현재 이 부지매입 하는 것은 저희가 군비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부지매입 후에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미화원 5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가감정한 결과는 95만원 정도요.

예.

저희들이 당초 부지 그 소유자가 150만원을 요구해요. 그런데 거기도 한 100만원 선 나오는데 저희들이 감당을 못해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부지에다가 다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민한으로 되어있고요.

예.

예, 지금 어느 정도 구두로는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그보다는 좀 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0만원 정도.

입구는 괜찮습니다.

중학교 쪽으로…….

예.

예, 직접 참여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참 자리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집적화 시켜서. 이렇게 하시는 게 참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서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처분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저번 간담회 때 충분히 많이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 토지매입비가 253억이었습니다.

지금 2022년 12월까지 되어있는데요, 일부 사업자가 빨리 하면 그 전에도 끝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예. 전라북도에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남원시가 갖추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