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윤주 의원 발언
이관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관우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소관)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이번 성북구 전체의 추경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이관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행정기획위회의록끝에실음) 존경하는 이관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행정기획위회의록끝에실음)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하나만 할게요.
이관우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창섭
정창섭기획예산과장
설명으로 해 드려도 될까요?
진선아위원
자료로 주세요.
창섭
정창섭기획예산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한 건이니까 정회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13쪽 기획예산과부터 114쪽 부동산정보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자료가 늦게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여쭤봐야 되겠네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섭
정창섭기획예산과장
지자체 합동평가 관련해서는 국정 주요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 추진상황 등을 평가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17개 광역시와 시도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25개의 자치구를 평가합니다. 거기에서 46개의 지표에 대해서 지표 달성률과 정성평가를 30% 평가해서 서울시에서 구별로 S, A, B등급을 매겨 줍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1,9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진선아위원
저희는 무슨 등급이에요?
창섭
정창섭기획예산과장
저희는 A등급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A등급이에요? 잘하셨네요. 다음에는 S까지 받을 수 있도록.
창섭
정창섭기획예산과장
네, 올해는 S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S등급은 인센티브가 얼마예요?
창섭
정창섭기획예산과장
2,4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400. 큰 거예요. 다음에는 꼭 S등급 받으실 수 있도록.
창섭
정창섭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노력해서 S등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를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관우위원장
네.
진선아위원
공단 사용료 수익이 감액됐어요. 전산시스템 사용료 수익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만 그런 건가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향후에는 더욱 전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5년 사이에 16명이 운영하던 것을 9명이나 감원이 됐고 충원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개발 쪽에 전문인력이 1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을 팔아 가지고 관리 운영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앞으로 더욱 전망이 어둡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행정기획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충원하실 예정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인력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와 계신데 제가 설득력 있는 건의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민간 영역의 정보기술이 워낙 앞서가고 있고 우리가 전문인력이 온다고 해도, 지금 290만 원 정도 월 봉급 가지고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만 저 논리가 먹혀들지 않을 만큼 제 논리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인력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온 것만이라도 잘 유지를 해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 보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방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개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시스템을 워낙 잘 만들어요. 차라리 그걸 도입해서 하는 게 오히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더 낫죠. 우리가 개발자를 채용을 해서 얼마만큼의 시스템을 만들어낼지는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8명인데 육아휴직 둘이 들어가 있어서 6명입니다. 작년에는 5명 했는데 1명 더 보강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총 얼마나 되나요?
창섭
정창섭기획예산과장
87억 입금이 되면 한 400억 정도, 연말에 될 겁니다.
진선아위원
400억이요. 얼마까지 예탁하실 생각인가요?
창섭
정창섭기획예산과장
총 확보 금액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네.
창섭
정창섭기획예산과장
법적으로 얼마까지 규정되어 있는 금액은 없고요. 저희가 여유 자금 있을 때 언제든지 예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했었고요.
창섭
정창섭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거를 일반 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고 다른 쪽으로 기금으로 예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어요.
창섭
정창섭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엔 순세계잉여금이 한 1,200 남아 가지고 통합재정에다가 300억을 예치하고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 통합재정에서 400억 정도를 다시 회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저희가 기금으로 다른 데 쓰는 건 아니고 본예산 편성할 때 부족금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런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예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섭
정창섭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예산안 2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위원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몇 명이?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상담매니저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3명 있어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3명이면 그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오신 분들,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상담매니저를 지금 3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약하기 전에 관내의 중개업소에서 물건을 소개받아 가지고 물건에 대해 설명을 다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권리분석을 좀 더 하고 싶다 불안하다 했을 때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권리분석도 해 주고, 집 보기 동행도 같이 해 주고, 계약하러 갈 때 1인가구이다 보니까 혼자 가기가 좀 그렇다 하면 같이 동행도 해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건수. 몇 사람이 방문을 해서 실적도우미 3명이 어떻게?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작년이죠,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래서 계약 건수까지.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상담한 후에 계약이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왜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도 있고 상담까지만 저희가 완료를 해 드리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실명을 안 하고 실적도우미 세 분이 한 달에, 한 달 아니더라도 1년으로 뭐 5명이든지 10명이든지 이렇게 해서 계약에 도움을 줬다는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실적은 있습니다. 작년에 총 226건의 상담을,
영애
권영애위원
거기에서 몇 건이 성사가 됐는지?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계약 완료 건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계약 완료 파악을 왜 하지 않아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1인가구 상담 방침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이 완료가 된 것까지는 확인을 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담을 해 주고 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실적도우미에 대한 거를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적도우미는 구청에서 어떻게 그분을 추천해서 3명을, 어쨌든 그 실적도우미가 부동산하고 관계된 실무자일 것 아니에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또 그분이 활동을 했을 때 그분에 대한 수임료도 나갈 것 아니에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상담료가 나갑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상담료는 나가는데 실적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세 사람도 추천을 받을, 경쟁률이 있나요, 없나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없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없어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없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럼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해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공인중개사협회 성북구지회에, 전체 공인중개사들 총괄하는 지회가 있거든요. 그 지회를 통해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분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관리되면 부동산협회에서는 돌아가면서 자기한테 잘 보인다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형평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우려가 있지 않겠어요? 실적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3명에 대한 거는 상담료가 나가기 때문에 실적 관리를 하셔야죠. 이백이십몇 건에서 성사됐다는 이런 게 남아 있어야지 없이 그러면 계속,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돈 주고 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실적이 나올 수 있게 결과 하셔야 됩니다.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SH나 LH에서 허그나 이런 걸로 연결하는 전세 계약을 할 때도 그 매니저들이 도움을 주나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 권리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계약하기 전에 상담을 해 주는 거거든요. 상담을 해 주고 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니까.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권리분석을 해 주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일반 집 말하는 게 아니라 LH나 SH 이런 것 연결해서 하는 것도 가능한지?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하는 것도 상담 가능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진선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는 상담만 해 주는 걸로 내려온 거다 이거죠?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 확인까지는 체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체크를 안 하는 것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건 아니죠?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 운영 방침이 상담을 해 주고 이 사람이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진선아위원
그건 확인하지 말아라?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확인까지는 사생활도 있고 뭐라 그럴까요,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생활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냐 이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물론 계약하는 데까지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 됐다면 확인까지 하겠죠, 그렇죠? 그거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자료는 있으시죠, 건수나?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상담 일지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상담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 상담 창구가 비치돼 있어서 직통전화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한테 상담 요청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24년도 거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정리해서 주세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한 5분만 하시죠.
이관우위원장
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6월 9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기금운용 규모를 당초 720억 원에서 약 90억 원 증액한 810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기금 변경의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여유자금 약 87억 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 향후 세수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 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 약 704억 원을 1억 4,900만 원 감액하여 약 702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회계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을 통합적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활용하여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해 우리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행정기획위회의록 끝에 실음)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에 올라온 추경 예산 중 기획예산과의 예탁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해당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토론 및 의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계수조정 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잠깐 자리 정리만 하고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감사담당관ㆍ행정문화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감사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 입장
11시22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성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관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2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행정기획위회의록끝에실음)
이관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행정기획위회의록끝에실음)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상임위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하죠.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13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청렴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모니터링 요원을 한 것은 왜 그럴까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 청렴 사업을 했는데 향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등급을 받았거든요. 거기에다 내부체감도, 외부체감도가 약간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청렴에 대한 신호라고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피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고충민원에 관한 거거든요. 의외로 많아요. 한 달에 400건 정도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을 수합해서 오게 되면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것도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도입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전담 인력은 해피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어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집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공고해서 가급적,
진선아위원
몇 명인가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1명입니다. 기간제인데 4시간입니다. 공직 경험이 있는 분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경험이 있는 분 위주로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에 그것을 넣어야죠. 자격요건이 없다고 하시니까.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특별히 자격요건은 아직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해피콜이 아니잖아요? 청렴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쪽의 지식이나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건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할 거예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1명뿐인데 아까 평가에서 낮게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 1명으로 인해서 높아질까요?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하고 나서 이런 것이 없으면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듣고 불만족스러우면 그 부분을 개선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도 민원이나 A/S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공무원 세계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 한 분으로 인해서 더 나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잘 평가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그래서 해피콜을 할 때 필요한 매뉴얼도 신경 써서 작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전화를 드리고 결과를 보고하게 되고 불만족스러우면 우리 감사과에서 다시 전화하고 민원 처리했던 부서에 통보해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행정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근
정표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행정문화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박정훈 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최원국 과장입니다. 홍보전산과 최혜숙 과장입니다. 그다음 문화재단대표이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관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행정기획위회의록끝에실음)
이관우위원장
임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제1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행정기획위회의록끝에실음)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20쪽부터 12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 120쪽부터 1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247쪽부터 2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과장님, 247페이지 중간 바로 위에 한국식 조형물 설치, 부에나파크. 이거 3,900인데요. 어떤 식으로 제작해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훈
박정훈행정지원과장
우선 부에나파크 측에서요, 가장 한국적이고 성북구하고 상징적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해시계라든가 혼천의 그런 걸로 압축이 됐습니다. 저희가 여주에 있는 영릉, 그러니까 세종대왕릉을 한번 현장 방문해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해시계가 유력시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비용을 나라장터에다가 6월 중에,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나라장터에다 올려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나라장터에서 해시계를 구매해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정훈
박정훈행정지원과장
9월경에 조형물을 부에나파크에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부에나파크시에서 한국적인 한국 공원, 우정의 공원이다 보니까 거기다 정자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내의 한국적인 정자를 찾다 보니까 경북에 있는 업체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6월 중에 나라장터에서 구매가 가능하면 9월 중에 경북으로 전달을 해 줄 거예요, 우리가 말한 해시계 같은 품목을. 그러면 저희는 국제 탁송료 같은 게 절약이 되거든요. 저희가 미국으로 직접 보내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우선 경북으로 전달을 해 주면 경북에서 업체와 기술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치하는 데 이상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효율적인 것 같기는 하나 어쨌든 경북에 있는 그 업체도 민간 업체인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3,900에 구매한 해시계를 전달하면 거기에서 본인들 물품과 함께 미국으로 보내서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설치는 경북에 있는 업체가 설치까지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훈
박정훈행정지원과장
나라장터에, 저희 관내에 이 업체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몰랐었는데 찾다 보니까 관내에 있어 가지고 그 업체 대표하고 기술자가 정자 하면서 따라가잖아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같이 거기서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서로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 주는 기술자는, 그러니까 물품은 항공으로 보내지만 기술자는 따로 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훈
박정훈행정지원과장
정자 설치하는 분들이.
정윤주위원
정자를 설치하는 분들이? 되게 복잡하네. 그러면 정자를 경북에서 사서 경북은 경북대로 보내고 우리 거랑 같이 묻어서 보내고 기술자는 관내에 있는 분들이라서 또다시 별도로 간다?
정훈
박정훈행정지원과장
가시지는 않고요.
정윤주위원
그럼요?
정훈
박정훈행정지원과장
서로 어떻게 설치하는 방법을 다 안내해 주려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누구한테 안내를?
정훈
박정훈행정지원과장
정자를 한 기술자들한테.
정윤주위원
그러면 경북에 있는 업체에서 어쨌든 다 설치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서만 자문을 하고 물품을 보내는 거네요?
정훈
박정훈행정지원과장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에나파크시에서 정자 업체를 선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선정해 준 게 아니고.
정윤주위원
네. 그럼 경북에 있는 업체가 우리를 많이 배려해 준 거네요. 자기네들 생산 물품도 아닌데 그걸 받아다가 심지어 설치까지 같이 해 준다고 하면.
정훈
박정훈행정지원과장
부에나파크시에서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 가지고 부에나파크에서 그런 제안을 주셨었거든요. 시장단이 이번에 방문을 했었잖아요. 방문을 한 자리에서 본인들이 시장단들이 별도로 경북이나 전국을 좀 돌아봤더라고요, 할 수 있는 정확한 업체를. 본인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부에나파크 측에서도. 근데 내용은 아시겠지만 조이스 안 한국계 시장님께서 흔쾌히 그쪽으로 제안을 하셔서 이루어진 겁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해시계 순수 구입비만 3,900인 거네요?
정훈
박정훈행정지원과장
거기에다 표지석 비슷하게 그 밑의 받침석. 해시계에다가 받침석을 놓을 거거든요, 멋지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상호 교류를 했다고 각인 같은 걸 새길 겁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부에나파크에 하는 조감도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정훈
박정훈행정지원과장
부에나파크 측에서는 공원 명칭 자체를 24년도 2월에 원래 미국 명칭을 써 가지고 공원이었는데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다 보니까 우정의 공원으로 명칭 자체를 변경했어요.
이관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네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잠깐 한 가지만.
이관우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는 부에나파크에 이렇게 저희 상징물이나 이런 거를 해 주는데 부에나파크에서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요?
정훈
박정훈행정지원과장
그 대신 저희가 3월하고 9월 청소년 교류를 한 해에 12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그쪽에서도 학생들이 한 12명 정도 여기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 부에나파크 측에서는 대한민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지금은 현재 저희 구밖에 없어 가지고. 거기가 LA타운 바로 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계가 많다 보니 저희가 상징적인 걸 해 주면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쪽에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정훈
박정훈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저희도 성북동 우정의 공원에다가 부에나파크에서 뭘 해 줄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야죠. 우리만 이거 해 줄 순 없잖아요.
정훈
박정훈행정지원과장
상징적인 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학생들 교류하는 거는 상호 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물론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교류가 있었다는 상징이 될 수 있는 건 하면 좋죠.
정훈
박정훈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 255페이지에 보면 길음스크린골프장 건립.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네, 7,400만 원 책정돼 있는 거.
영애
권영애위원
네, 이게 정릉에 짓는 것보다 타석 수가, 정릉은 세 타석이죠?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네, 세 타석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여기는 몇 개.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열 타석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10개?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스크린골프를 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이 아마 그때 문화체육과장님하고 통화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00명이 결성되어 있고 회장단 만들고 하시면, 그런 전화 받으셨어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전화는 못 받았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문화체육과하고 통화했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던데. 정릉에 계시는 분들이,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아, 성북구 체육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아, 그쪽하고?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네, 원래 성북구체육회의 스크린파크 동호회 그게 골프협회 하부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네, 그래서 그분이 회장도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우리 성북구에도 스크린 말고 야외에, 그런데 저희 구하고 안 맞을 것 같고. 그렇죠?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저희 성북구에는 파크골프장이 확보될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파주라든가 어쨌든 성북구를 벗어난 야외 같은 데에 임대를 해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것도 안 되니까 이걸로 하시는 거죠?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그건 장기적인 과제 같습니다, 야외. 다른 지역에다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어느 타임을 성북구에 배정해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그건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향후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저는 계획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 의지가 있어야 체육회하고도 얘기가 돼서 될 것 아니에요? 이 스크린골프 가지고는 이분들이 다 충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봐야지 어떤 민원사항이 있고, 사실 인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서초나 이런 데 한번 벤치마킹 가 봤는데, 원래는 어르신 스포츠였는데 보니까 전 연령대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세대가 같이 할 수도 있고 시간이 한 2시간이면 적정 시간이다 보니까 시간도 짧고 그래 가지고. 다만 아쉬운 거는 성북구 여건상 파크골프장을 개장할 수 없다는 여건 때문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린파크골프 이것도 좋은데 어쨌든 그분들을 전부 다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신 것 같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의견을 받아 오셨으니까요. 저희가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보충질의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하고 또 성북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까지도 함께 아울러서 제한 없이 같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는 일반 파크골프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천변가에 있는 뚝방에다가 세 홀 정도로 파크골프장을 만든 걸 봤어요. 그 정도의 공간이라면 우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도 18홀이죠?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스크린은 18홀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일단 스크린을 하고자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분들은 야외에서 운동처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꼭 18홀이 아니더라도 나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하면 오히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에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8홀로 검토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18홀로 검토를 요청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꼭 18홀까지 아니더라도,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연습만 할 수 있도록.
진선아위원
네, 그렇죠. 누구나 가서 한 번쯤 해 볼 수 있는 것을 해야 스크린을 가든가 하지 아무것도 못 하는데 스크린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타구에 가서 하시던 분들은 스크린을 하는 것이 적응이 빠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쉽지 않거든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원래 절차가 스크린을 하고 파크골프장을 가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예.
진선아위원
안 해 봐서 모르겠어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스크린에서 배우고 파크골프장을 가시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TV에서 보면서 저 정도면 우리 구도 가능한 데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한번 발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251페이지 중간에 성북물놀이축제 개최라고 해서 1억 6,000이 잡혔는데요. 기존에 문화바캉스 사업을 길음뉴타운에서 했잖아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서울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었는데 서울시체육회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구비로 잡았고요. 문화바캉스는 갑 지역에서 한 군데, 을 지역에서 한 군데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북초하고 우이천, 길음뉴타운에서 했는데 올해는 숭덕하고 우이천에서 본예산으로 하고요. 길음뉴타운에 있는 유휴부지는 서울시체육회 예산이 5월에 공모하는데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서 구비로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기존에 문화바캉스라는 이름으로 두세 군데에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지금 물놀이축제라고 나와 있는 이 부지도 문화바캉스를 했던 곳이잖아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주위원
차라리 이름을 문화바캉스 사업을 추경하는 것으로 올라왔으면 이해가 좀 더 됐을 텐데 굳이 물놀이축제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추진사항에 매뉴얼이 있는데요. 구비가 지금 현재도 3년간 2억 9,000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3억 이상 되면 시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으로 해서 거기에 더하면 시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물놀이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잡았습니다.
정윤주위원
원활한 사업진행 좋죠. 물론 투자심사를 받고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있다는 것도 이해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보이게 해서 결국에는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거잖아요? 문화바캉스 사업인 거잖아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2026년도부터는 모든 바캉스에 대해서 시 투자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26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일단 25년도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물놀이축제를 길음에서 할 때는 이 운영기간이 문화바캉스가 운영되는 기간과 얼추 같잖아요? 같은 시기에 하는데 그러면 물놀이축제로 길음은 따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바캉스라는 이름으로 같이 행사를 하는 건가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행사 내용은 거의 문화바캉스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타이틀이 물놀이축제예요, 문화바캉스예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물놀이축제로 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길음은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를 2026년도에 받아요. 그때는 문화바캉스예요, 아니면 여기만 또 물놀이축제예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길음은 26년에는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아, 길음은 빼고?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물놀이축제는 올해 1회성 사업이 되는 거예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거기에 길음복합문화센터가 내년 4월에 착공되기 때문에 올해 눈썰매장이 마지막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는 그런 식으로 피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물놀이축제가 된 것이고 그러면 26년도는 이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죠?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2026년도에는 갑, 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예산 2억 9,000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정윤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다들 많이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닌 거죠.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주민 수요가 있어서 2026년부터,
정윤주위원
아니, 주민 수요가 있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잖아요? 일단 올해 진행하는 것이고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2026년도에는 이렇게 안 하시겠다는 것은 맞죠?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해서 253페이지 하단에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시각장애인복지관 내에 성북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하는 건데요. 사업내용은 자료제작비나 프로그램비, 활동비 해서 전액 시비로 4,782만 1,000원이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점자도서관 운영되고 있던 것에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에서 조금 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점자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 프로그램 사업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시비 성립전 예산입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존에 그러면 점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추가돼서 시비 4,700이 들어가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시각장애인 점자책자도 만들거든요. 점자명함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기존에 운영되던 것에서 프로그램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네. 그것도 있고 기존에 해 왔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음식축제와 관련해서 여쭐게요. 저희가 본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편성했었죠?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구비가 9,000만 원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시비가 또 8,000만 원이 내려와요. 그러면 1억 7,000 가지고 하는 건가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를 1억 3,000 받아서 2억 2,000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구비가 8,000, 문화재단출연금에서 5,000만 원 해서 2억 2,000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꼭 그렇게 2억 2,000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맞추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우리 구에서 하는 이 음식축제가 많이 알려졌어요. 그렇죠?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만큼 아니었거든요. 물론 많이 알려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축제 자체가 조금 더 발전됐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산이 늘어나면 거기에 걸맞게 축제도 더 활성화되고 누가 봐도 풍성해지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다양하게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대표이사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입니다. 올해 말씀하신 대로 2억 2,000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으로 집행할 건데요. 저희 재단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9,000만 원도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 저희 재단 직원들 50명 이상이 투입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길거리축제 예산으로는 2억 얼마인데 다행히 그동안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표축제로 1억 3,000 정도가 지원됐었는데 올해는 8,000만 원밖에 시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차액인 5,000만 원을 저희 문화재단 잉여금을 활용해서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월에 하면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그늘막을 많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색다르게 해 보려고 하고요. 대사관 쪽의 부스와 지역의 부스를 많이 늘려서 다양하게 행사를 가지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음식축제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또 이것을 벤치마킹하려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만의 색다른 축제를 모색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논의들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방향성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 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문화재단과 이런 행사를 지켜보면서 사실은 내년이 걱정되기는 해요. 시비가 8,000 내려왔는데 내년에 1억 2,000이 내려오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내년에 1억 2,000 확보할 수 있어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예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축제예산이 공모사업으로 60억이었는데 반토막이 나서 3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비가 내년에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재단에 있는 5,000만 원을 투입해서 2억 2,000에 해요. 그런데 내년에는 재단에서 하지 않고 구비가 껑충 뛰어서 2억 2,000을 만들까 봐 저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일단 올해 연말에 서울시 예산 상황을 저희가 면밀히, 작년까지는 확정적으로 줬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었는데 올해부터는 서울시 예산 관련돼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축제라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줄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축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돼 버리면 나중에 정말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훌륭하게 잘 치러낼 수 있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예산이 없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누리마실은 대한민국 100대 축제여서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국비도 받아 오세요. 그러면 되죠. 그렇게 공모사업 하셔서 하실 거면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윤주 위원님이 한 것에 잠깐 보충을 할게요. 물놀이축제 1억 6,000도 재단에서 하네요? 그렇죠?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물놀이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억 9,000으로 두 군데 하는 것은 무리인데요. 저희 인건비,
진선아위원
아니, 예산을,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제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 9,000으로는 숭덕과 다행히 이야기가 됐습니다. 숭덕 교장선생님이 그동안 19년까지는 지역에 개방을 잘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거치면서 못 해 줬었는데 작년에 석면공사가 끝나면 올해 해 주기로 해서 올해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숭덕과 길음이 가깝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길음을 안 했으면 하는 입장이죠. 사실 두 군데 하기도 벅차죠. 길음은 해당 지역 시의원님이 시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두 번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여론이 길음동 유휴부지가 올해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작년처럼 한 번 더 세 군데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사실은 구에서 특별히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셔야지 그것을 시비 투자심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난감하시죠. 절차상으로는 물론 문제가 있는데요. 그 내막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대표님, 제가 뭐를 질의할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억 9,000 가지고 하는 것도 버거워요. 직원들이 하기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1억 6,000까지 재단에서 하게 되면 그 인력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까 걱정돼서 질의하려고 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까지는 저희 직원들과 감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길음동 유휴부지는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문화재단에서 직원들과 뜻을 모아서 매년 했으니까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수용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정윤주 위원이 얘기하신 것을 다 듣고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는 했어요. 투자심사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라는 이유로 한다는 것까지 제가 감안하고 있었는데 지금 세 곳을 하려면 문화재단 직원 가지고 과연 잘해 낼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됐다면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지금 진선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그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 부분이나 인력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오히려 안전사고가 염려돼서 지적하신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참조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차질 없이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바캉스 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지만 행정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심사를 안 받았다고 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같은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나눠서 했을 때는 분명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궁금해할 것이고 이 질의는 상임위에서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답변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짚어지지 않고 넘어가다 보면 뭐 하러 추경하겠어요? 그냥 새로운 사업 타이틀 만들어서 붙이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재단대표님,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말씀으로 괜히 불편한 감정이나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서 위원들 질의를 끝까지 듣고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이라 사실 특별히 쟁점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투자심사를 했니, 안 했니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상임위에서 감액을 해서 내려온 게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감액을 했을까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성북정보도서관의 건물이 40년 이상 돼 가지고 노후화돼서 일단 시설물에 대해서 주차장이 우선적이라고 육안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건물을 용역을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우선순위로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천팔백구십 얼마 그 정도 금액을 책정을 해 놨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차장이 가장 부실하니까 주차장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전체적으로 하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주차장 거기에다 넣어야지 왜 여기에다 했어요?
원국
최원국문화체육과장
주차장만에 관한 용역은 저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정보도서관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2025년도에는 긴급하니까 어디를 고치고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주차장만 일단 문제나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용역을 하지 않아도 그냥 고치더라도 한 1억 8,000 정도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 돈을 책정하기 위해 이렇게 했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과장님, 어린이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이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봤더니 석관, 장위, 장곡, 장월초 이렇게 4개 학교더라고요. 이 지역으로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통합안전 스마트폴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저희 구는 성북형 어린이 통합안전 스마트폴 설치로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위험 지역인 곳을 선정하다 보니 저희가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종암경찰서 생활질서계를 통하고 도시안전과에서 CCTV로 봤을 때 위험 지역, 교육지원과와 교통행정과에 다 의견을 한 결과 아까 말씀하신 4개 초등학교 주변이 통학로에 불법 주정차라든가 도로가 좁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돼서 일단 후보지로 4개 학교를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정됐기 때문에 지역을 일단 하는데 이게 확정은 아니고 설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행정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폴 자체가 어린이들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과속, 불법 주정차 여러 기능을 장착을 해요. 그런데 가끔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불법 주정차인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여기를 할 예정이고 행정예고 과정에서 반대를 할 경우에는 다른 대안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가, 그러니까 이후에는 더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쭤본 거예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해마다 공모사업 할 때 의원님이라든가 경찰서 의견 듣고 더 필요한 지역을 해마다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운 좋게 4개가 다 선정이 됐고 17개 구청이 했는데 8개 구 중에 저희 구도 선정이 됐고 아마도 내년에도 저희 성북은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서 아이들이 필요해하고 위험하다는 지역을 좀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까 종암경찰서랑 협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종암경찰서랑 협의하시겠다고 한 것은 부서에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죠?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그렇죠, 그쪽 지역은 구역이 종암경찰서 생활질서계이기 때문에 경찰분들도 저희랑 이런 거를 협의를 많이 하고 이런 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경찰분들이 사고 그런 부분이 더 많이 파악되고 또 도시안전과에서도 위험 지역으로 거기를 보기 때문에.
정윤주위원
그럼 성북경찰서는 왜 협의 대상에서 빼고 종암으로 하신 거예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아, 그거는 취약 지역을 하다 보니까 공모 선정 가능성이 더 높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다음에도 해마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쪽을 또 선정하고 교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쪽이 더 취약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느꼈을 때는 성북 쪽에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갖고 형평성 고려해서 신청하고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내년에는 좀 더 그 부분을 양쪽으로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을 쪽의 학교 네 곳을 하는데요. 설치하는 게 학교의 상황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진선아위원
석관이나 장곡, 장월은 대로변에 인접해 있어요. 그런데 장위는 대로변이 없어요. 차가 다니는 그런 도로가 별로 없어서 인접하지 않아서 그런 CCTV 말고 안전과 관련된 거를 더 중점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학교의 실정에 맞추어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이 스마트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더 장착하고 다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학교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듣도록,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장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관련돼서 통학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우선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장위 할 때는 현장에서 의견을 같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