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특위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8일, 제19차 회의에서 보은 매립장과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고발 추진상황을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되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였고, 금일 회의에서는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위원님들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환경과장님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업무 진행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보은 매립장과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고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폐기물 매립장 고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 매립장 고발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월 1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유한회사 보은의 6명에 대해 침출수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하였고, 2월 18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어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수사 진행상황은 확인 결과 선거, 코로나19 등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고발내역입니다. 2019년 6월 유한회사 보은의 4명에 대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등으로 완주경찰서에 고발하였고, 2020년 1월 23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는 서웅석의 경우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고화토를 과량으로 매립하였고, 고화처리물에 대한 사용으로 토양을 오염시킨 점 등을 인정하여 불구속으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유종희의 경우에는 고화토가 정상적인 제품으로 구리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유종희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우리 군이 승소할 경우 불법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재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린밸리 고발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3월 12일 완주경찰서에 유한회사 그린밸리와 이희열 대표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하였고, 현재 지능범죄수사팀에 배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고발내역입니다. 2019년 7월 18일 그린밸리와 이희열 대표에 대해 공원구역 불법매립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7월 30일 벌금 각 500만원의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 제출한 이후에 변론기일이 잡히면 그때 대응하고 재판 일정이 잡힐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회의 조사특위에서 폐기물 매립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통해 많은 부분이 밝혀졌는데, 감사원에서 또 밝혀진 부분이 올바로 시스템에 등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이 묻혔는데도 불구하고 왜 환경과에서는 지금까지 우리한테 보고가 한 번도 없었고, 여기에 대한 처벌도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들이 올바로 시스템을 확인해서 최근 고발내역 부분에서도 남근우라든지, 안춘자 부분이 당초에는 빠져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12월경에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불법이 확인되면서 그때 조치명령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은 매립장입니다. 보은 매립장에 이미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이 환경과의 올바로 시스템에 등재가 되었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뭐했는지 이걸 그대로,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묵과해버렸고, 이 상황은 우리가 못 밝혀냈는데 감사원에서 밝혀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린밸리에서도 올바로 시스템에 다 등재가 되었어요. 문제가 있는 건 다 아시죠? 그리고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 올바로 시스템에 등재되었는데 범법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다 그걸 묵인해주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올바로 시스템에 등재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갖다가 불법으로 매립하고 신고하지 말아야지. 묵인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관공서에서.

그 부분은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로 시스템 확인 결과 현대자동차나 다른 외부 배출 업체에서 온 걸로 계획되어 있는 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감사원 결과도 나와 있지만 그 올바로 시스템에 있는 것을 담당자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무슨 큰 일이 생기면 항상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몰랐다. 그리고 나는 관련이 없다. 몰라서 했다. 봐줘라.” 그런데 이렇게 올바로 시스템 등재를 갖다가 국가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제대로 등재하고 제대로 관리하라고 만들어놨는데, 관리가 안 되면 환경과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은 매립장도 그렇고 그린밸리도 그렇고 등재가 다 되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관련 공무원은 뭐하시는지. 이 부분은 왜 계속해서 묵과해 주고 몇 년 동안을 방치해놓고 뭔 일을 터졌을 때 “잘못했다. 몰랐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관리를 누가합니까?

지금 처리업별로 담당자들이 처리를 해왔습니다.

주무관이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바로 시스템을 관리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만들어놨어요? 이 취지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올바로 시스템에 등재하라는 취지가 뭔지.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승인해 주는 사항들이 영업 대상 폐기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폐기물이냐, 그다음에 들어올 양하고 처리량을 갖다가 소분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는 게 올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발생지부터 처리시설까지 투명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올바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게 바로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확인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죠, 올바로 시스템 관리하시는 담당자가?

과거 보은 매립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린밸리랑요.

그린밸리랑요?

예.

지금 현재요?

과거 당시에요.

당시에는 감사원에서 이름 나와 있는 분들이 담당자였습니다.

지금은 누가 담당자입니까?

지금은 새로 직원들이 배치되어가지고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올바로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 한 번씩 해보시나요? 솔직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점검은 잘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으시죠, 주무관한테 다 맡겨놓으시고?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금은 빼서 출력을 받아가지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올바로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도 리스트만 봤지, 시스템을 통해서는 아직 보질 못했거든요. 그 부분들은 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이걸 만든 이유가 투명하게 하고 불법폐기물 방치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놨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이걸 갖다가 확인도 않고, 묵인하고, 인력이 없다고 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뭔 일이 터지면 봐주라고만 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체크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분명히 이걸 제대로 만들었을 때는 불법을 갖다가 방치하지 말고 투명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인력이 없고 바쁘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전산에 올라오는 거라도 확인해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묵인해 주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은 매립장에 고발사항은 경찰서하고 어느 정도까지 정보 교류가 되고 있나요?

일단 제가 앞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2월 14일경에 검찰을 통해서 수사지휘를 받아서 완주경찰서에 이첩이 되었는데 그린밸리 관련해서 고발하면서 상황을 좀 여쭤봤어요, 3월 12일 날. 그랬더니 선거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진행상황은 아직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보고받은 내용. 경찰서에서.

아직 진행을 잘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위원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공소시효가 지났고, 또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것도 명확히 해야 되어서 할 수가 없다는 여러 가지 이야길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금품수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품수수가 있다면 거기에 마땅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중요한 사안인데 경찰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상황을 협조 받아가지고 좀 알고 계셔야지, 수사기관에 맡겼다고 해서 관여를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계속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앞으로 위법사항이 나왔을 때는,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은 끝까지 찾아서 처벌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팀원들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감되는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당부 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로 시스템에 관한 다 등록이 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잘 안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반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팀장님, 과장님이 수시로 점검하고 방향성을 잡고, 담당자도 있지만 큰 틀에서 방향이 잡혀져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완주군에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건가에 대한 방향성이 좀 잡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바로 시스템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정확히 면밀히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가에 대한 방향을 잡아서 다음 특위가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고발 이 부분을 사실은 고발자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고발자한테 진행되는 상황을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일을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걸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변호사는 모든 걸 다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을 편람하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료들을.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보고 우리가 또 보강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보강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특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찰에 고발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행정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담당 부서에서만 이걸 관리할 게 아니라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대응하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조치해야 할 내용들을 조치하고, 진행된 과정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환경 일 처리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부탁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신규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이러한 과정이 지났고, 일단 의회에서도 환경과 입장을 배려해서 직원도 좀 더 배치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는 거 아시죠, 과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서 의혹을 좀 더 명쾌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자꾸 의혹이 의혹을 낳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특위도 막바지에 달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 의원님들도 공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면에서 환경과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도 됩니까? 감사원 이 감사 건에 대해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과장님 그동안 애쓰셨고요. 우리가 감사 결과를 보면, 4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보면 ‘완주군은 폐석재 발생량과 재활용 매립 등 처리 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유한 회사 뭐뭐 제안대로 매립장 설치, 군관리계획시설 입안 결정하고, 고화처리물 과다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발생의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입안은 군수의 결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부서 확인 결과 최초 입안할 때는 군수님 결재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3년 9월에서 10월경인가요, 대략?

9월경으로…….

9월경이에요?

예.

그리고 결정이나 고시는 전결로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 감사원 결과를 보면서 서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서론 부문이 너무나 간과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2013년 9월 2일에 군수의 결재가 있었다면 저는 그때 당시에 군수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완주군에 필요 없는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온 것이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이 내용을 쭉 보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궁금해 했던 것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9페이지 보면 전국에서 3년간 발생한 373,931톤 중 97.6%인 36만5천톤은 건설자재 등으로 재활용되고, 2.4%인 8,904톤만 매립 소각되었고, 완주군에서 발생한 790톤은 전부 재활용되어 매립할 폐석재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 관서도 ‘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당시에 이 같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따라서 이 관서가 군관리계획 시설 입안 결정은 군수가 결재를 해야 한다고 했죠. 전에 ‘기초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자료를 검토할 때는 완주군 관내에서 처리된 폐석재가 3년간 790톤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 전부 재활용되어 뭐뭐 매립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딱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전국의 폐석재가 대부분이 재활용되고 소량만 매립되어 있어 폐석재 55만7천톤을 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뭐뭐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장님, 사실 서론 부문을 우리가 잘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본론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 서론에 대한 책임은.

윤수봉 부의장님, 중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거론한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부의장님이 회의에 참석을 안 했었는데 이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고 없고 우리가 가리를 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 이걸 법적으로 고발을 하자예요, 법적으로. 법 쪽에서 가리는 타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한 가지 한 가지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가리를 타다 보면, 그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하게 되면 그것이 또 새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가리를 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돌출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견이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찰에 이걸 고발하자가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나온 내용으로는 감사원 감사에서의 나온 내용으로 보는 걸로 확인하고, 최종적인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건, 우리가 책임을 누가 지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검찰에 고발하자라고 지난번 회의 때 논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네 의견이 맞네, 내 의견이 맞네만 나오지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이런 부분의 논의는 검찰에 고발하자고 한 걸로 가리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잠깐만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장님이 이거 갖고 와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만 하고 끝나고 가시면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는 추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보니까 그 내용을 보고 알았는데, 아마 조치할 내용에 기타 이런 부분들은 뭔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윤수봉 부의장님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 아마 궁금증 차원에서 질의한 걸로 얘기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그럼 이 부분은 혹시 답변이 필요하면, 혹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윤수봉 부의장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손드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모르는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모르는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2월 14일 날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보은 매립장 관련해서 피고발인이 있는데, 남근우 씨랑 안춘자 씨가 누군인지 몰라서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이분들은 최초에, 2019년 6월 달에는 저희들이 이해관계인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2019년 12월에 올바로 시스템을 확인하면서 이분들이 돌 가공업체 쪽입니다. 그래서 폐석분을 넣었어야 되는데 올바로 시스템에서 보니까 무기성오니를 배출한 걸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12월 24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이행에 따라서 2월 14일 날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돌 가공업체 사장들인가요? 공동사장이에요?

예, 맞습니다. 두 분이 그렇습니다, 남근우 씨하고…….

업체 이름이 뭐죠?

세진석건하고요, 대륙석기 그렇습니다.

대륙석기요?

예, 대륙석기.

그리고 2020년 1월 23일 날 서웅석 씨는 불구속 구공판, 유종희 씨는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이렇게 결정이 났잖아요. 아직 재판으로 가는 거잖아요, 서웅석 씨 같은 경우는.

서웅석 씨는 재판이 진행될 거고요, 유종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건으로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조치명령 취소 소송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불법에 관한 것들을 설득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변호사 선임했나요?

예, 선임되었습니다.

어떤 분을 선임했죠?

홍요셉 변호사라고요, 저희…….

홍요셉이요?

예, 홍요셉. 지금 폐기물 관련한 것들은 변호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뒤에 마지막 20쪽에 보면 조치할 사항을 3개, 4가지, 이렇게 감사원에서 여기다 적시해놨어요. 이 중에 첫 번째 보면 아마 보은 매립장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된 고화처리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옮기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서 통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군의 입장을 정리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방안을 세우고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저희 쪽에서는 많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쪽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의회 의견을 모아서 이전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저희 것을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같이 보고드리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게 저희 방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같이 군 종합적인…….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요.

그렇게 안이 잡히면 같이 보고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 인사 자료로 활용하는 부분은 물론 인사부서에서 하겠지만 또 환경과에서 이런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한 내용이니까 환경과에서도 서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쪽에서 인사 관련한 것들은 어떤 의견을 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의견을 나누고는 있는데…….

나누고 있는데?

예, 감사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 부분은 지난번 회의 때 일정을 우리가 등록해서 집행부에서 와서 안을 잡은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했던 내용이니까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는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니까 촉구를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그 부분은 이따 과장님 나가시고 우리가 얘기해서 일정은 한번 협의를 해보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당초에 군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한 시기는 언제로 보는 거예요, 정확히? 결정.

입안을 처음에 했을 때는 9월 16일이었는데요, 결정 고시한 거는 12월 6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13년…….

2013년 12월 6일 날 결재한 걸로. 결정 고시.

2013년 12월 6일 날 결정 고시?

예.

그러니까 그때 최초로 확정이 된 거라고 보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재까지 난 날이 그 날인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후관리책임, 물론 사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최초에 입안이나 결정이 잘못되어서 이런 엄청난 환경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는 앞으로도 절대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것도 같이 좀 고민하고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좋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간사님!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고문변호사인 유길종 변호사를 방문하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를 갖다가 첨부시켜서 향후 빠른 시일이 내에 이 문제가 검찰 고발이 가능한지, 또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갖다 처리해서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주기로 하였고요. 또 한 군데는 이상선 변호사님을 방문하였는데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감사원에서도 판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발 조치를 안 한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것 같다.” 이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런 의견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한 군데의 결과를, 유길종 변호사의 의견이 좀 나와야 뭔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또 향후 방향은 간사로서 제안을 드리자면, 현재 두 군데에 물어봤는데 한 군데, 이상선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감사 결과를 읽지 않았어요. 읽지 않고 그 내용만 보고 우리 이야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한두 군데를 더 추천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상선 변호사가 말씀한 것은 “검찰청 특수부에 진정서 형식으로 제출을 해라, 이 감사 결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특수부에 하는 쪽이 낫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첨언을 좀 하자면 아마 직답을 들은 이상선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직무유기는 고의성이 인정이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직권남용도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다음에 공무원에 손해배상은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어야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또 민사소송은 청구하는 쪽에서 중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청구하는 쪽에서. 그래서 원고는 손해 보는 당사자가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는 현실적으로 피해 본 사람이 손해 본 액을 추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어쨌든 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전문위원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결국 저희가 토론했던 내용에서 일부를 행하신 것 같은데요. 전 전문가 그룹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법률적인 판단 속에 환경하고 관련된 전문변호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법무법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환경에 관련해서 소송을 해봤다든지, 이런 관련한 어떤 직무를 해본 분들이 같이 합류해야만 좀 더 명쾌한 법률적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어차피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전문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몇 군데 좀 더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가이드라인은 거의 나올 거예요, 그렇게 다니시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한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거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손드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럴 때일수록 개인적인 의견을…….

이인숙 위원입니다. 물론 변호사 자문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미비한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알자고 하는 취지는 허가 내준 당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궁금해서 하는 거잖아요. 부의장님 말씀도 옳고. 우리가 또 왜 그렇게 허가 변경까지 해가면서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해서, 모든 것들이 사실 궁금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발하게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자문만 얻는다고 해서 그 자문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누군가가,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일이 성사가 되는 거지, 자문만 갖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제 회의했던 것처럼 월요일 날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입니다. 덧붙이면요, 집행부에서도 고발 조치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고발 조치가. 의회에서도 고발하겠다고 했을 때 서로 어떤 관계에 의해서 진행이 가능할 건가라는 부분도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검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 자세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감사원에서 명쾌하게 직원들에 대한 인사 부분만 언급을 했지, 다른 부분에서는 명쾌하게 답이 없어요, 지금. 이적하라는 누가 봐도 이적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감사원에서 고발 건이 아니니까, 이상선 변호사가 조언한 것 중에 감사원 건이 아니니까 고발을 안 했을 거라는데 처음에 할 때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면 고발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 담당 했던 분하고 명쾌하게 좀 내용을 우리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원에다가도.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확인을 더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전문 집단에 의뢰를 해야만 그것이 어떤 내용이 가리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첨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어차피 토론시간이니까. 결국 여러 위원님들 생각을 압축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까지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명쾌하게 기록되어야만 그다음에 우리 후손들에게 기회를 또 주고 그걸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거까지가 우리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잘 두루두루 살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판단, 그다음에 임귀현 위원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셨지만 이건 또 법률적인 판단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환경적인 법률적인 판단이 또 틀릴 수 없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양쪽의 자문을 다 구해서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마지막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애쓰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끝까지 그런 걸 두루 살피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안이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언론보도하는 형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왜 그러느냐면, 이게 과연 기자회견까지 해서, 감사원 이 감사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팩트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일부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검찰에 변호사를 선임하든 어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끝까지, 그게 1개월이 걸릴지, 2개월이 걸리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모든 것을 기다리고 그 후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진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검찰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의회, 행정, 그다음에 대책위분들하고 하면서 같이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너무 이게 또 길어질 수, 모든 것이 하나 끝나고 하면 길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검찰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우리가 또 대안이나 정책적인 부분은 여러 대책위나 환경전문가, 집행부나 우리 의회하고 같이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제시를 해봐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손드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저도 다시요.

예.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조사특위를 진행해왔고, 감사원에 처음에 했을 때……. 이제 마무리 단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고 있고, 또 주민들도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마무리 단계이니까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 “조치를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후속조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지금쯤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책위는 비봉이나 봉동 같은 경우는 다음주에 잡혔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오히려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무슨 조치가 안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분명 기자회견을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검찰 고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맨 처음에 감사원에 했던 대로 속기록에 남았을 거예요, 아마. 빨리 해서 마무리를 갖다 하루 빨리 짓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검찰로, 어저께 다른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특수부에다 진행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쪽 대책위를 접촉해 봤는데 비봉 쪽에서도 서울대 쪽에 나와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어요, 로펌에. 환경전문 변호사를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감사원 결과 나온 검토를 갖다가 다 하고 있고, 그쪽에서 30일까지는 모든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30일 일후로 이 사건을 맡아서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대책위에서 하는 거보다는 우리 의회에서도 먼저 하고 있다, 후속조치를.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일정에 나온 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그래도 대책위보다 선행되었을 때 의회에서 욕을 봤다는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의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손드는” 위원 있음)

어제도,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일이든 시작된 거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행정의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업자 입장에서도 법적인 부분이 정리가 깔끔히 되어야만 이 일에서 어찌 되었든 책임을 짓든 안 짓든 간에 벗어날 수 있고 이 일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거고,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진행한 것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에다 요청할 때도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 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했던 거고, 그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게 검찰에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만 행정이든 의회든 또 지역주민들이든 정리가 된다. 그래서 정리 차원에서, 이건 법적인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고발이 필요하다는 부분하고요,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진행해야 될 내용은 제 입장에서 저것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해서 옮기라는 내용이 적시가 되었고, 그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감사원에서 얘길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건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나가야 된다. 또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집행부에 대해서 그 계획서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라는 내용을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듣자고 했던 거니까요,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논의는 당연히 그렇게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병행되는 것이지만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다음에 기자회견 부분은 어찌 되었든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내용을 궁금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류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팩트는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감사원에 요청했던 거니까 의회에서 제일 먼저 감사원에 어떤 결과가 나왔고, 금방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해서 법적인 법리를 따지겠다는 부분하고, 감사원에서 이런 옮기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옮길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는 부분에 기자회견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자는 걸로 지난번에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귀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범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 의회에, 또 우리 특위의 역할을 해야 될 범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구속까지다, 또는 뭐 관리형 매립장으로 옮길 때까지 특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전체 정하면 거기까지 하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의 취지에 맞게 거기까지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범위를 좀 정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기자회견은 이번에 처음 터진 것 갖고 새로운 이슈고 하면 저희들이 전체 다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이건 이미 오랫동안 나왔고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실보다는, 팩트는 감사원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기자회견은 좀 이슈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기자회견 하더라도 갖고 가서 보도자료 읽는 거 아닙니까. 보도자료로 대처해서 언론에 우리 역할을 이만큼 했다는 걸 알리는 그 기자회견보다는 보도자료를 줘서 그렇게, 언론에는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건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죠. 어제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완주군 전체의 일이에요. 당선만 지역구를 가지고 선출되었지, 결국은 완주군의원이에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이 감사원 내용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좀 해달라고 보고서로 나온 거고, 이 내용을 갖고 정리해서 집행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요구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정리해서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까지가 저희 몫이에요. 결국 이 내용들은 계속 기록으로 남아서 후대에 남기는 것이고. 그래서 명쾌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의회에서는 몇 가지 팩트를 가지고 정리해서 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흐름은 거의 비슷해요. 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정리를 하나씩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기본으로 가지고, 이 팩트를 가지고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석해서 대안을 낼 건가. 그 대안을 낸 걸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안 제시를 계속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의 과정이지, 딱 이렇게 하자, 이런 부분은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구의 일이 아니고요, 완주군 전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가 저번에, 그제 말씀하실 때, 맞아요, 아까 우리 정종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 것은 일단 검찰에 고발까지는 사실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감사원에 하지 말고 검찰에 고발을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원에 먼저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감사원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우리 임기가 한 2년 조금 더 남았어요. 그 정도 남았는데 그때 검찰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거기에 맞춰서 수긍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외에 문제들은 따로 또 집행부에서 다른 데 이적을 한다든가 그 부분들은 또 그때 가서 뭔가를 할 것이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면 되는 거지, 굳이 여기서 또 어디까지 정하자고 딱 정해진다고 정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그제 사실 회의를 했을 때 월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오늘 또 모였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자회견 갖는 쪽으로 그런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어찌 되었든 지난번에 회의 때 누가 잘잘못이 있느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그랬고 그 책임을 검찰에 넘기는 거예요. 법적으로 검찰에 넘기는 거기 때문에 잘잘못과 책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순간 정리가 된다고 봐요. 정리가 된다고 보고, 자동으로. 그다음에 앞으로 관리형 매립장을 해서 진행하라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진행 과정은 의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논의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할 범위가 이미 검찰에 고발하는 순간 책임소지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자라고 지난번에 회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준비가 오늘 되어서 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얘기가 아직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우리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아니 그럼 지난번 회의 때 기자회견을 하자라고 결정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결정했으면 오늘 뭐하게 무슨 회의를 합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보도자료로 하자는 얘기예요.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 의회가 고발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알고 계속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단, 준비는 하자.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변호사를 만나서 김재천 간사님하고 확인해본 결과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원고가 있어야 돼요, 원고가. 그러면 우리 의회가 원고가 되는 것이 적정한지, 이런 것 등을 문의했는데 그런 것들은 어제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한 걸로는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원고가 피해를 본 당사자…….” 그래서 피해를 본 주민이어야 된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피해액을 산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꼭 회의를 하자고 이렇게 요청해서 오늘 회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회견문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하든 보도자료를 배포하든 이래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가 무조건 무책임하게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해놓고 알아봤더니 그럴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할 때는 그 책임이 또 우리한테 오는 거니까 그건 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하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 설사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상황이 그제 처음 얘기했던 부분하고는 많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 그걸 충분히 논의해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오늘 회의를 소집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뭔가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개개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또 그에 따른 책임도 우리한테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한테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정확히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 회의 때 기자회견을 하자 말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어야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걸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내용하고는 달라요.

언론에다 보도한 내용인데요. 방법이 기자회견에 직접 가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방법이 있고, 보도자료를 줘서 하는 그 방법론인 건데, 언론에다 내자고 하는 것은 반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의원이 다 가서 기자회견보다는, 어차피 가서 그거 읽거든요. 보도도자료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 넘겨서 거기서 언론에 내는 게 목적이지, 보도자료 폐이퍼로 주느냐, 가서 읽느냐, 이 차이는 아니잖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정종윤 위원님!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우리가 회의록이 없이 회의를 했으면 문제가 돼요, 이런 상황에서. 회의록이 있으니까 그건 확인하면 나오는 거고, 지난번에도 보도자료로 할 것이냐,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는 논의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같이 계셨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기자회견을 하자는…….

그러니까 2개를 놓고 기자회견 할래, 보도자료 낼래, 이렇게 갖고 뭘 결정을 하거나 안건으로 올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충분히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알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알아보고 오늘 그 회의를 한 것이니까 얘기를 한번 하시게요. (마이크 끄고 논의)

(마이크 끄고 논의) 피해를 본 당사자가 이거를 원고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마이크 끄고 논의) 그렇죠.

(마이크 끄고 논의) 그럼 피해를 본 당사자 누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청취불능)…….

(마이크 끄고 논의) 피해자는 완주군은 안 되고…….

(마이크 끄고 논의) 주민이 피해를 본 거 아닌가요? 저희도 주민이고, 또 주민의 대표성이 있고…….

(마이크 끄고 논의) 어저께 변호사 얘기로는, 같이 들었으니까 김재천 위원님 그 부분은…….

두 분의 변호사를 만났는데 유길종 변호사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물어봤어야 하는데 미처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상선 변호사의 이야기만 말씀드리자면, “이 행위 당사자는 어떻게 보면 완주군 공무원이지만 피해를 본 것은 완주군이기 때문에, 또 완주군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군민도 피해자가 아니냐.” 그런 질의도 했는데 “법적으로 법리검토를 해봐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완주군이 피해를 봤다는 거는 완주군민의 세금으로 완주군이 돌아가는 거니까 완주군민이 피해를 본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법리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1명의 변호사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차후 두세 분의 변호사를 더 선임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주군민이 피해자고, 또 저희도 완주군민이고, 완주군민의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원고가 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런데 변호사는 그렇게 자문을 안 해주니까 좀 더 알아보자는 취지죠. 그렇게 자문해 줬으면…….

제 지역구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회의할 때 진행하기로 했으면 해야 하는데 번복되고 이런 부분이 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자회견에 예를 들어서 분명히 처음에도 우리가 감사원에서 할 때도 기자회견 했고 그리고 대책위도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만 이야기하지, 회의석상에서 그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다음에 와서 번복해서 방향을 바꾸자, 뭐하자 시간 낭비니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왜 변호사를 만나고 오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하고 법리적인 검토는 이렇게 달라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자문을 한번 구해보자고 했던 것이고, 또 법리적인 검토도 일반 변호사하고 환경전문 변호사하고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자는 얘기예요. 왜냐면, 딱 질러놓고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질러놓고 하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의회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다쳐야 한다는 말이죠,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차를 디테일한 데까지 잡아줘야 틈새에서도 에러가 안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하자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종점은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법리적인 검토까지 잘 받아서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도 일반상식하고 법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벌써 갔다 오시고 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판단해서 해야만 의회가 사실은 무시를 안 당하는 거란 말이죠, 절차상.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자문을 한 번 더 구하시고, 그 부분은 하는 건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까지, 법리적 검토까지 잘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검찰에 고발하는 건 하루 이틀의 당장에 해야 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필요하다고 같이 공감하고요. 기자회견 부분은 모든 게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거니만큼 지난번에 논의할 때 필요하니 하자고 했던 거고, 기자회견 내용에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단정 지어서 지난번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내용을 검찰에 고발까지도 논의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잡아도 그건 충분히 어떤 내용이든 방법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 방법은 그래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방법이니까요?

방향이니까, 방향. 검토해서 검찰에 직접 의회에서 고발이 가능하다면 고발도 하겠다. 방금 얘기대로 또 기간에 더 알아봐서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지역주민들이 먼저 기자회견을 해서 어떤 걸 요구하는 내용보다는 의회 특위 차원에서 여지껏 진행했던 내용이니 먼저 특위의 입장을 지역주민들한테 전달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의 지난번에 기자회견 부분은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좀 더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임귀현 위원님이 정리를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의가 없으시면 정리를 해주시죠, 그 부분만.

그래요.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하나로 뜻을 모아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중요한 건 그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내용을 가지고 팩트 있게 그 안에다가 포함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마이크 끄고 토의)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은 나올 수 있고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할 때 우리가 일도 효율적이고 서로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 거고요. 기자회견을 하는 거하고 또는 보도자료를 내는 거하고 어차피 알리는 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기자회견을 하든 보도자료로 하든 거기에 담을 문안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것을 담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체적인 부분은 이틀 전에 기자회견 쪽으로 하자는 얘기도 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도 구하자고 이랬던 거니까 지금 대부분 의견은 기자회견을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방법론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는데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건데요, 계속 말씀하시니까. 엊그제 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보도자료로 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수긍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볼게요, 회의록 있으니까. 있다고 하니까요. (마이크 끄고 토의 및 토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게요. 왜냐면, 기자회견 내용은 감사원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은 이 내용을 아까 비봉 매립장의 부분은 감사원이 이적하라고 했는데 이적 부분은 어떻게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요구하고 주민의 뜻과 이건 있으니까, 그다음에 향후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검찰에 고발하려고 하는데, 준비하는데 법리의 검토를 받고 있다는 등 이 내용만 기재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분 소수 의견도 있지만 기자회견을 월요일 날 하게 되면 그 문안을 보고 또 다시 한번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자회견문을 갖고 서로 상의도 한번 해보고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월요일 날은 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월요일 날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하신 걸 정리해서 월요일 날 회의를 하고…….

(마이크 끄고 논의) 알겠습니다. 다 동의하는데요, 제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양보를 하든 주장을 하든 이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끄고 논의) 아,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해요. 하세요. 확인하세요.

(마이크 끄고 논의) 여기에서 뭐 월요일 날 기자회견 한다고, 정했다고 나중에 또 말씀하실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같이 한번 보고 수긍할 거 있으면 수긍하고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결정 아직 내지 마시게요.

(마이크 끄고 논의) 기자회견을 할지, 보도자료를 낼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말자고요?

(마이크 끄고 논의) 예.

(마이크 끄고 논의) 그럼 지금 정하시죠, 여기서.

(마이크 끄고 논의) 못해요.

(마이크 끄고 논의) 안 되죠, 여기서 정하든가 해야죠. 언제까지…….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님이 결정을 내리시죠, 몇 시간째 이러고 있으니까요.

(마이크 끄고 논의) 정종윤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전혀 방법은 틀리지 않아요. 방법적인 방법론이긴 하지만 자세히 위원님들이 현실적으로 가서 역량이 보여지려고 하는 게 세니까, 지역구 의원님들, 또 지역민이 있으니까 그건 다 목적인 거예요. 자료로 하는 것도 언론에 하는 거고 우리가 직접 갖고 가서 하는 건 마찬가지고 똑같은 건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가 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부분은 방법적인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윤 위원님. 하는 것은 결국 똑같아요. 하는 건 똑같지만 결국 그것 또한 주민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논의)

우리가 감당 못할 부분은 거기다 게재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촉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월요일 날 준비해서, 월요일 날 회의를 한 10시쯤 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리 기자실에 얘기해야 화요일 날 가능한가요? 그거 한번 알아보고.

(마이크 끄고 논의) 알아보고 하세요.

그래서 월요일 날 준비해서 10시에 회의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라도 준비를 해주시면 오늘 각자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보면, 특히 임귀현 위원님께서는 감사원에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 그랬는데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 어떤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는지라는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우리가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마이크 끄고 논의) 월요일 날 2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 잡아놓은 거 월요일로 미뤘는데…….

(마이크 끄고 논의) 하시게요.

잠깐만요. 다른 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마이크 끄고 논의) 감사원은 제가 두 차례 전화해봤는데요, 판사가 성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변호사 몇 명을 협의해서 나갈 것 같아요, 판사 1명의 의견이기 때문에.

(마이크 끄고 논의) 그래요. 또 다른 사람도…….

아니요. 아까 그거는 임귀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여기서 회의한 내용이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라.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주무관님께서도 확인해야 될 부분은 또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마이크 끄고 논의) 그럼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길어졌다고 하셔서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회의가 끝나더라도 다시 한번 전문위원이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사후 확인이 필요한 것들.

(마이크 끄고 논의) 그럼 시간은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오후 2시에요.

(마이크 끄고 논의) 월요일 날은 그렇게 기자회견 하는 내용은 또 안을 잡아서 미리 내용을 오늘 카톡으로 공지할 수 있으면 공지하면 서로 고민해가지고 와서 간단히 끝낼 수 있으니까 방법상 문제가 없으면…….

(마이크 끄고 논의) 마무리해주시죠.

혹시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끄고 논의) 결론 난 거에서 마무리 발언에 명확히 좀 넣어주세요, 위원장님.

오늘 회의 결과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화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결정하고 그 안을 가지고 월요일 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활동의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의견은 특위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0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