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김재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4월 8일 하루 일정으로 완주군의회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원 11명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그럼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주민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을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완주 으뜸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제7조에서는 지원 제외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당호
윤당호전문위원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난으로 주민 피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귀현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현안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 드립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