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부터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7,844억6,24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7,103억5,970만6천원보다 10.43%인 741억27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에서 2억200만원, 조정교부금 1억원, 국·도비 보조금 302억6,950만2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435억3,12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844억6,24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7,103억5,970만6천원보다 10.43%인 741억27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21억7,048만4천원, 경상이전에서 160억8,331만3천원, 자본지출에서 164억7,601만7천원, 내부거래에서 244억987만8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50억8,316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물건비에서 1억2,015만1천원이 감액되어 총 741억270만2천원이 증액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24억38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5,509억289만8천원보다 9.35% 증가된 515억9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에서 2억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4억9,190만1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428억706만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3,918억1,58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3,555억2,523만5천원으로 362억9,0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 중 기획감사실 122.2%, 보건소에서 41.69%로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으로 감염병인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군민들을 위한 민생안정과 코로나19 방역 등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별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32건에 89억3,333만1천원으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촉박하므로 추진 계획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 성립 전 사용내역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에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 내역과 같이 13건에 34억2,426만9천원이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가 전액 교부된 사업이나 긴급한 재난구호 복구 관련 사업에 대하여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이 가능하나, 집행부에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연내 교부 예정인 지방비가 포함된 국도사업이 월별·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경예산의 성립 전 사용을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어, 이번 추경성립 전 예산 사용 내역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3천만원 이상 증감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64건에 598억1,626만8천원으로, 이 중 28건에 26억7,620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34건에 55억8,68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신규 예산을 편성하고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 하여 삭감이나 감액하였겠지만 64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는바, 더욱 철저한 예산 편성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8∼21페이지, 코로나19 관련 대응 예산 편성 및 구조조정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코로나19 관련 대응 지원사업은 16개 사업에 125억7,016만9천원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취소 및 축소하거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부서별 구조조정 한 사업은 51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71억1,216만원보다 12억4,686만2천원을 절감한 58억6,529만8천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의 구조조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 추경에 재요구된 예산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재요구된 사업은 행정지원과 외 2개 과, 4개 사업 6억5,664만원은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1,15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서 도비반환금, 의료 자치단체 경상보조 등 총 1,151만3천원 증액 계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4개 과, 5개 기금 중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해당하는 기금은 자활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 중에서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으로 이번 변경 계획안은 예치금 중 6억2천만원을 초코파이공장 2층 증축의 시설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확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고자 기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는 지출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감소 또는 향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심각한 경기침체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기금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안정화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검토보고를 좀 더 세밀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이 부분은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조금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삭감조서를 써서 예산결산으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토론만 하고, 문제만 지적하고 가서 할 것인지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게 또 위원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론)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짜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추경예산 신경 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전체적으로 증감이 2억2천 정도 됐어요. 그게 지금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하고 자봉 그거인가요? 전체적으로 올라간 게?

전체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 빌리지는 지금 국비 따고 군비 매칭사업이죠?

예.

그런데 자봉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4개 사업에 2천. 지금 본예산에서 깎인 부분 올리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 나누면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나누는데요,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일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그간 많이 삭감을 했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비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업무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조금씩 꼭 필요한 운영비만 올렸고요. 사업비도 지금 불요불급하게 봉사단체나 재난재해, 또 와일드푸드 축제 관련한 봉사활동 대학생, 그런 부분에서 작년 대비 수준으로 올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올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작년만큼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 한 부분만 올려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인숙 위원님! 질문에 조금 첨언할게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요.

예, 말씀하세요.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꼭 하나씩 이렇게 걸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이게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과장님 이거 고민하셨어요?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과장님 기억하시죠? 저희가 삭감하려고 삭감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자구책으로 삭감을 내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다시 그걸 부족해서 하겠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아서…….

그때 삭감했을 당시에 사업비 관련해서는 국·도비 매칭된 부분만 놓고 군비는 전체 삭감을 하다 보니 한 1억 가까이 삭감이 됐거든요…….

아니 그건 전체적인 얘기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나름 여기서 노력을 해서 승합차 자원봉사센터 단체들에 대한 운송 이런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KCC 지정기탁으로 승합차를 또 한 대 받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대로 놔두면 안 돼서 취등록세나 또 운영비, 보험료, 정비관리,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을 좀 올려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애쓰신다는 걸 기본 전제로 말씀을 드려요. 자꾸 이걸 가지고 하니까 꼭 그런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편치는 않은데, 어쨌든 제가 관심이 많은 것이고 처음부터 지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이인숙 위원님이 꺼내셨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필요해서 올린 것은 일정 부분 감안하더라도 본인들 스스로 자구책으로 냈던 안이란 말이에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정말……. 본인 스스로 자구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명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그렇다, 미약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삭감하고 추경에 올라올 땐 정말 심사숙고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자구안으로 본인 스스로들이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이어서 바통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업비가 없는 가운데 도비 매칭, 국·도비 매칭만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70∼80%를 차지하고 결국은 사업비 30% 해서 어떤 방향성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나름 저희 행정하고 센터하고 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지정기탁이나 후원을 같이 협업해서 지금 6개월 되어가지고 한 10건에 1억원 정도 기부 공모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자구노력을 잘 했다고, 스스로는 센터나 행정이 조력역할을 잘 했다고,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기부를 받은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사업 취지로 기부 받은 차량이나 밥차 이런 부분에 대한 일을 하려고 기부를 받아서, 노력을 해서 가져왔는데 이걸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없어서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애쓰셨다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자료를 봤기 때문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은 단 전체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예.

또 한 가지,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행정은 정말 노력하는 것 같아요. 워낙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노력이, 흔적이 보여요. 그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 한편으로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행정은 하는데 실질적인 센터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노력을 했는가 이 부분도 저는 의아하게 생각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어떻게 와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행정만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타깝다 이거예요. 노력하는 거 100% 인정하고요. KCC, 뭐 IBK 밥차라든지 이 부분은 인정하고요.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변하는 모습도 보이는 건 인정하면서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뭔가 소통의 부분에 있어서 약간 우리가 엇박자가 있었으면 그건 서로가 풀어야지, 한쪽만 풀 수는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꼭 저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것만 눈에 들어와요. 이상하게. 저도 미치겠어요. 계속 이어서,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래요,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행정만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사실 저도 아까 자원봉사 하면서 잠깐 머뭇거렸던 게 그거거든요. 정말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 너무 애쓰시는데 거기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안 좋은 소리 계속 나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안 좋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박자가 안 맞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지금 계속 열심히 해주시는데 같이 한목소리를 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참고로 밥차나 승합차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자구노력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 개인적으로 김춘만 과장님 이하 뒤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좋아해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통의 부분은 조금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군민의 날이 며칠이죠?

올해 5월 9일이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안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는 잡았는데 한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굳이 예산을 삭감……. 지금 삭감 안 됐죠? 실내 행사비.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군민의 날 행사는 안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와푸 축제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든가, 실내 행사니까. 행사에 들어가는 기념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잡고 있어야 돼서…….

그런 부분은 지금 5월 9일이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다고 보는데요.

예, 그 부분은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명하실 때, 지금 현재 국제교류 행사비도 그대로 놔두는 거죠?

국제교류 행사는……. 예, 그 부분도 그대로 지금 일단은 놔두고…….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의회랑 혹시 상의해 보셨나요?

예. 말씀드렸어요, 점심시간에랑.

그래서 의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새로 같이 맞춰가지고…….

최찬영 위원님! 그 답변을 팀장님이 와서, 그렇게 할까요?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하고 소속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팀장 최은아입니다. 그때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도 그때 파악을 해서,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남아놓을 수 있게끔, 그 국제교류 비용 삭감 안 하고 남겨놓을 수 있게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국제교류가 가능할까요?

지금 중국 회안시에서 ‘취소’라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연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또 예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과감하게 삭감을 지금 못하고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서요. 지금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들에서…….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군도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 해외연수비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의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삭감했는데, 국제교류가 지금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더 시급한 상황이니까…….

예, 상황 보면서 추진하도록. 감안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답변이 안 와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의회, 군 공무원들 다 해외여행이나 이런 부분들 전액 삭감하거나 아니면 일부분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행정지원과에 민간단체, 사회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지금 현재 역량 강화 형식으로 해외연수가 많이 잡혀있죠?

예.

혹시 그분들에 대한 것들 상의해 보셨나요?

그것도 한번…….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예.

추경에 지금 현재 있는데 일단 예산은 가지고 가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예정이신가요?

예, 하반기에 한번 또 상황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예 자진적으로 삭감하고 군민들이랑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상의하시고 의회에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 때도 한 번 더 다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소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80억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5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21건에 33억1,200만원,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건에 9,200만원, 기금 1건에 5,300만원, 도비 보조금 35건에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국·도비 반환금 편성 및 자체사업 추가로 세출예산은 총 1,31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66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코로나19로 격리자 생활 지원비,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비, 경로당 신축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과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자활 및 사회 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12개 사업에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5,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내일키움통장 4천만원 증액,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3,200만원 증액, 보훈회관 건립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5천만원 증액, 코로나19 격리자 생활 지원비에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에 27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에 3천만원 감액,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급여에 2억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30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4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1억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사업에 8,20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70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3,800만원 증액,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5,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총 18개 사업에 5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1억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 4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이 지원 서비스 사업에 1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6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억9,900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1,800만원 감액과 전년도 이월금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5,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에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반환금에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자활사업 수행을 위해 재원 확보를 위한 자활 예치금에서 6억2천만원을 기금운용계획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준공된 초코파이 제조공장에 2층 증축을 통해 자활 참여자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 및 다목적 회의실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건축공사 6억과 설계 및 감리비 2천만원이며, 증축규모는 198.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좀 된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 활동 지급이, 그동안에 시간을 한 90시간 정도 줬거든요. 그런데 90시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장애인 등급제로 바뀌면서 장애유형이 조금씩 변화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야 되는 서비스의 폭도 좀 늘어나고 시간도 더 필요하다 해서 90시간 주던 걸 360시간으로 시간을 늦추면서 그만큼 급여가 조금 많이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장애유형에 따라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난 편이네요?

예.

그리고 230페이지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억6천에 올린 것은 2개소에 대한 거…….

예, 신축비요.

신축? 그러면 거기는 어디어디예요?

고산 자포하고요 용진 용암마을입니다.

거기 두 군데요?

예.

그러면 그 외에 지금 기정액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경로당 보강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그 돈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이 한 1억2,9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는 지금 증액이 많은데 감액을 1억2천 크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각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보조금은 약간 증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확정 예산 오면서 당초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돼서 잡혀있는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조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확정 내시에 의해서 반영한 것이지 사업의 양이 줄었다든가 기본적인 예산 자체가 줄은 건 아닙니다.

이 사회복지과 부분은 내시들이 많으니까, 확정 내시해서 나오니까 참 어려워요. 워낙 사업도 많고요.

자체 사업은 한두 개고 전부 다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내용을 쭉 살펴보지만 확정 내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 성립 전 사용을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했어요. 그건 인정하고, 사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예산 성립 전에 했던 부분은 의회에 어쨌든 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전 승인이라도.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아까 제가 전체 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더라도 반드시, 반드시예요. 반드시 오셔서 그 부분은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동절기 어르신들 모여서 하시는 거 관련해서 저번에 본예산 때 올해 12월 것을 삭감했잖아요?

예.

설명 안 해주시나요,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월, 2월 것을 운영을 못했어요.

1월도 못했나요?

1월까지인가 하고 2월 거 한 달이 온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지 않고 올해 12월 달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저희가…….

그것을 분명히 저번 본예산 때, 저희가 삭감할 때 앞으로의 계획. 일몰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의하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좀 자리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분명히 2월 달에 경로당이 폐쇄되면서 못 썼을 텐데 그냥 뒀길래 “아, 그냥 말없이 가가지고 12월에 쓰실 예정이신가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은 경로당에서는 이 예산이 배정돼서 갖는 돈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그냥 당연히 써야 되는 돈으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각 읍면에다가 이건 12월 달에 쓸 수 있다. 그렇지만 향후에……. 저도 여기 와서 들었어요. 계속해서 이 사업이 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한테 12월 달에 쓸 수 있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어르신들한테는 말을 안 했고요, 읍면에다가만 저희가 이야기를 해놨어요. 읍면에서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이것을 “2월 달에 운영을 안 했는데 이 돈을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쓸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경로당 문을 안 열었는데 왜 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서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써야 된다고 하면 12월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성급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 삭감할 때 위원님들께서 추경 전에, 왜냐하면 12월 달 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상의하셔서 위원님들이랑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 바뀌어서 오셨으니까, 실무팀장님이 계시니까 실무팀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예.

담당 팀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하고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 번은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마이크 켜시고요.

노인복지팀장 송중택입니다. 작년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시간을 가져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새로운 과장님이 지금 오시고 그래가지고 그 안을 한번 결정해가지고 나가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장님! 저 물어볼 거 있어요, 궁금해서.

예, 이경애 위원님.

제가 아까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1∼2월 달 치가 그 어르신들 통장에 들어갔어요?

아니 동절기는 경로당으로 들어가게 되어있거든요.

경로당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을 써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

그런데 그 돈이 나갔을 때는 회계 정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1월 달에 사용한 것이 다 카드라든가 계산 정리가 되어있어야 되고, 2월 달에는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그 돈을, 저희가 뭐 예산이 나가있는 상태인데 그걸 예산에서 삭감하고 저기하고 그건 좀 섣부른 얘기였고, 저도 그 담당한테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이게 내년에도 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 가서는 논의를 통해서 이걸 중단하든 조금 개선을 하든, 이렇게 가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일단 2월분은 저희가 돈을 집행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공문을 일단 읍면에다 내려 보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그러면 그 돈을 안 써야 되겠네요, 2월분은?

예,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쓴 것 같아요. 쓰는 데는. 써도 된다고…….

일단 경로당이 폐쇄됐으면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돈을 금방 갖다가 운영 안 한다고 가서 회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동절기가 끝났으니까 일단 회수를 해야죠.

일단은 어르신들이 운영이 되면서 누군가의 돈도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읍면에다가 지시는 했어요. 그 돈은, 2월분은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지시만 한 거지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파악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아직 안 하셨으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알게 모르게 경로당을 열어서 밥을 해먹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따지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답변을 못해서 오늘 궁금해서 얘기했는데…….

올해 12월에 동절기 사업이 시행 안 됐을 때, 그러면 회수 받아야 되나요? 회수할 예정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만약에 12월 동절기에 이번 사업이 없어지면 회수할 예정이신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회수한다, 안 한다 답변을 드리기가 묘한 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염려했었던 부분들이 어르신들은 일단 통장에 들어가면 정산이라든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돈을 써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은……. 경로당이 아직은 계획이지만 5월 11일부터 운영을 하려고, 재개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운영이 되고 나면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경로당 정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2월 말로 정산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2월 초에 중단이 되다 보니까 정산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분석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일단은 그 분석을 통해서 이게 도저히, 어르신들한테 간 돈에 대해서 어려움이 발생된다든가, 회수가 어렵다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를 도출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방향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될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당장……. 원칙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회수가 맞죠.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동절기 운영했을 때 “체크카드 반드시 쓰시오”, “영수증 붙이시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속해야 되느냐, 지속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도 거기 문제의 하나인 것이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하자면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이 재개되면 정산을 통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회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차후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중간에 오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팀장님 나오시라고 한 거니까요. 이건 저희가 지난 예산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정 부분 대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팀장님 앉으시라고 한 거거든요. 일정 부분은. 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고 안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내부 결정 아직 없습니다.

토론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일정 부분 안이 나와야 돼요. 몇 가지 안 중에서. 서로 토론을 해야 돼요, 과장님.

예, 저희가 5월 11일 날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경로당에 대한 정산 한번 해보고…….

이걸 공유해야…….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지역을 다니잖아요? 그래야 저희들도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 이것을 염려했는지 부분은 회의록이랑 보시면 알 거예요, 과장님. 나쁘다는 부분보다 한번 정책의 방향을 바꿔볼 수 있으면 바꿔보자는 취지예요. 충분히 아시죠?

예.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아셔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이 준비를 안 하셨다고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님 어때요? 마무리 좀 해주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뭘 마무리해요? 그냥 해요.

그러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코파이 이번에 2층까지 마무리 다 하셨죠?

아니 1층까지만 지어져 있어서…….

2층이 이제 계획이 있는 거죠?

예.

기금으로?

예.

하실 때 잘 좀……. 예산 투입하는 거니까 하는 것처럼, 두 번 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쪽에 조경도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조경도. 어차피 길게 보시고요.

예.

자활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활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를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487억6,477만원에서 35억3,177만원이 증액된 522억9,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20억7,926만원, 기금 보조금 9,037만원, 도비 보조금에서 1억3,915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보조금 총 23억8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 1자녀1악기 창의 인재 육성 시범학교 외 총 7건, 5억7,4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고교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중국어 강사수당 외 총 6건, 1억2,0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업량 및 사업비 감소 등 보조사업 변경 결정 및 코로나 대응 관련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은 241쪽, 여성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외 총 14건, 2억9,7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증가 등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외 총 7건, 6,8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 사업량 및 사업비 감소 등 보조사업 변경 결정 및 코로나 대응 관련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은 246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외 총 13건, 21억8,6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동 양육 한시적 지원사업 및 보조사업 변경 결정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시설 관리 외 총 13건, 2억7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지원 대상자 사업량 및 사업비 감소 등 보조사업 변경 결정 및 코로나 대응 관련 예산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255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가정 양육수당 지원 외 총 12건, 3억1,8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구입 및 보육체계 변경으로 인건비 증가로 인한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 결정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외 총 6건에 1억7,2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대체교사 지원기관 이원화 및 코로나로 수요 감소 등 보조사업 변경 결정 관련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은 259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보조 6,161만원, 드림스타트 지원 자체사업으로 2,970만원, 총 9,1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공공 청소년 수련관 운영 분야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인건비, 재료비로 5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지역맞춤 인구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인구정책 여비, 연구용역비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8억2,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추경예산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전액 국비로 하는 거죠? 254페이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한시적인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이번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고) 아동 1인당 40만원씩.

1인당 40만원씩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이면……. 전체적으로? 아니면…….

지금 대상이 2013년 4월에서 2020년 3월생 아동입니다. 그러니까 0세에서 6세 아동.

아, 0세에서 6세까지?

예.

그러면 1인당 40만원이면 0세에서 6세까지…….

인원수로 하면 한 4,698명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상품권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 상품권이 아니고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전자상품권으로.

전자상품권? 그러면 뭐든지 살 수 있게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주 농촌유학센터 기자재가 지금 4천만원 올라가 있거든요? 그 4천만원하고 운영비 1,500만원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본예산에 올라갔던 게 아닌가요?

본예산에 올라갔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소요가 더 있는데 일단 지금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꼭 금년도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 구입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라든지 그 추이를 봐서 2021년 본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을 코로나 때문에 아직 안 받아서, 아직 개학을 안 해서…….

지금 유학센터가 공사 중에 있거든요.

공사 중에? 아직 안 끝났어요, 완전히?

예, 그래서 7월 완공 목표로 해서 하면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은…….

후반기부터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학생들이 몇 명 정해져 있어요?

아니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렇진 않아요?

예, 저희가 유치활동을 통해서 하면 거의 한 20명에서, 한 17명에서 20명 정도 유치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해지든 정해지지 않았든 뭐 기자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이인숙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첨언해서, 운주 농촌유학센터 기자재 구입은 이번 본예산에 예측 못하셨어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도 저희가 운주 농촌유학센터 이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 본예산에 못 세우고 굳이 이렇게 추경에 하는 이유가…….

“우선 건축이 1차적으로 선행을 먼저 하고 거기에 필요한 수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고 나면 하반기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도 되겠다.” 이렇게 미리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신속 집행에 무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제 기억에 그 교사들 부분까지 저희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언제 뽑으면 그 학생들 수에 따라서 급여도 주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추계 부분을, 어쨌든 계획대로 지금 안 간 거잖아요? 기자재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계획을 잘 세웠느냐, 못 세웠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작년 본예산 계상할 때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제 판단에도 이것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보다도……. 저희가 당초에 추계 했을 때 거의 한 1억2천 이쪽저쪽에 추계금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다 전액을 세울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재정 형편이 또 그렇고 해서 꼭 금년도에 필요한…….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준공일자를 언제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7월 말 목표로…….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는데요?

거기 건물 올라간 거에 비슷하게 보면 한 15%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때 회의록 보면 알겠지만 10월 달 정도인가 애들 하는 걸로 그때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10월 중에는……. 저희가 학생 유치가 7월부터 거의 될 때…….

이렇게 할게요, 과장님.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고, 또 시간이 있으니까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예산 성립 전, 계속적으로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기도 1건이 있어요. 금액은 적지만.

저희들이 표기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 성립 전 집행에 총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짚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은 의회하고 사전에라도 교감을 가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예.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이거 성립 안 해줄 거예요, 이제.

저도 물론 이 추경 성립 전 예산이 배정됐을 때 당연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구두상으로라도 드렸어야 되는데 급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 방역물품이라든지 마스크, 손세정제 이런 부분들에 국비, 도비가 와가지고 사전에 왔다는 그런 말씀을 못 드렸다는…….

이해해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과정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기획감사실 예산팀하고 따로 따로 뭐라고 한 거예요. 본인들이 체크 했느냐, 안 했느냐. 국장님이 이걸 체크 했느냐, 안 했느냐.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 추경에 올라온 것들, 이건 국장님들이 다 확인해야죠. 국 체제로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산팀에서 반드시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유기적으로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했네, 못했네 부분이 아니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당부 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농촌유학센터 부분은 회의록 한번 검토해보고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상 마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참, 1자녀1악기 부분에 있어서 그때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거 때문에 우리 박성일 군수님께서 상당히 감정적인 표현을 하셔서 제가 계속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군수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협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이걸 우리 자녀들한테 무조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이고, 또한 공교육이 자꾸 행정에 떠넘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한번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던 내용하고요, 그때 계셨잖아요, 과장님? 그 본회의장에서. 군수님 얘기하실 때. 본예산 삭감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예.

그런 부분들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서, 다음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질의를 하려니까 살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예산 삭감된 내용 중에서 추경 때 올린 게 한 두세 가지 되죠?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있나요? 혹시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하셨나요? 이게 왜 꼭 필요한지.

지난번 회기 때 의원간담회 할 때 1자녀1악기는 해서 저희가 그때 좀 확대하자 해가지고 6천만원을 보고드렸었습니다.

간담회 때요?

예. 그리해서, 그래도 재정이 지금 그러니까 전년 수준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또 기존에 해왔던 학교, 2개 학교 부분에 3천만원만 이번에 계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아동관리 영화제작이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6편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운영상 하다 보니까 그 500만원을 가지고 6편을 제작하는 데는 그 순수한 예산이 좀 어떻게 보면 타이트해가지고 저희가 거의 무상이라기보다는 좀 예산이 타이트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좀 증액을 해서 1천만원을 들여서 올렸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고 해서, 진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도 코로나나 이거하느라고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할 때 그때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삭감됐을 때는 삭감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삭감된 거를 다시 한번 추경에 올렸을 때는 충분한 설명과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지금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 삭감했어요. 그 부분은 왜 삭감한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해외를 지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예산을 삭감 안 하고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왜 굳이 청소년만 삭감됐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다른……. 저희들도 끌고 갔다가 눈치 보이고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과감하게 한번 사업을 정리해야 될 것은……. 지금 외국을 금년도에는 아마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국제교류 사업이 딱 몇 월 달로 명시가 되어있는 건가요? 시행은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가 자체로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10월경에, 가을철에 했었는데, 하여튼 금년은 좀 어렵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과감하게 결정하셨는데 왜 청소년만 삭감되고 다른 사회단체들은 삭감이 안 됐는지 저는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궁금하네요. 과감하게 결정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