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부터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완주군 제1회 추경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 완주군 제1회 추경예산은 세입세출 741억270만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0.43%가 증가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18억9,569만8천원과 특별회계 6억9,452만3천원으로 225억9,022만3천원,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71억4,256만3천원과 특별회계 6억9,452만3천원으로 378억3,708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 증액 내용을 보면 경제산업국 소관이 309억7,551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건설안전국 소관 52억6,511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가 5억3,205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소가 3억6,987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의 37% 이상이 코로나19와 관련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절감을 실시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내역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등 9건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 주요 검토를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과 수소시범도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설명을 필요하며, 사회적경제과 사회경제 박람회 예산 1억원과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 예산 13억 증액에 대한 세부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먹거리정책과에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1억원 감액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연구용역비 2억 감액, 신활력 플러스 W푸드 테라피센터 조성 예산 감액, 청년외식창업 공동체공간 조성사업 4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과는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비로 감액과 폐기물 유지관리 예산 10억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농촌과는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지원사업 감액, 경천저수지 승마길 조성사업 증액,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예산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관련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과는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감액과 봉동 도시재생사업 8억3,500만원 감액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과는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 예산 1억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감액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딸기육묘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 예산 1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상하수도는 하수도 관리 예산 14억원 감액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24억6,177만5천원으로 6억9,45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또한 6억9,45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은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완주군 투자 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로 129억6,850만원2천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129억1,740만4천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은 예치금으로 기금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운용계획안으로 국내외 기업 및 도내 기업 등 기업의 완주군 투자에 따른 지원을 통해 완주군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안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5월 4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재열입니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속에서도 기업과 군민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애써주고 계시는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무관 교육 중인 3개 과는 주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오인석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유상훈 소셜굿즈팀장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정재윤 과장입니다. 환경과 임동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농업축산과 정정균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이경아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은 총 671억8,545만4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466억7,534만원에서 205억1,011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에서 86억9,104만2천원이 증가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서 81억4,504만4천원이 증가했으며, 도비보조금이 37억8,23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77억3,643만9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1,167억6,092만2천원에서 26%인 309억7,551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75억5,299만4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6억4,049만1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으뜸상품권 할인 및 재난기본소득지원금으로 추가 발생하면서 총 11억원을 편성했고, 이외에도 정부 일자리 추경에 따른 생계안정 단기 일자리사업에 4억원을 반영했으며, 지난 27일 업무협약이 체결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비로 43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수소시범도시 조성비로 국비 20억원을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위한 국도비 포함 총 113억6,540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7억1,211만2천원을 증액한 84억9,24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킹 강화 및 박람회 개최, 공유도시 완주 조성을 위한 신규 예산을 증액했으며, 내년도 행안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비로 1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농촌의 에너지 문제를 주민주도형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비로 9,900만원과 청년을 위한 정책과 일자리, 거점공간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입니다. 완주 먹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원,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68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2019년 향토건강 명품화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과 청년외식창업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신규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는 등 당초 예산 대비 1억8,772만4천원을 감액한 200억2,760만1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6억4,768만2천원을 증액한 317억1,6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확보된 특별교부세 7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보은 매립장 생태복원사업비로 증액 편성했고,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8천만원을 반영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로 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예산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농업 발전 심포지엄 경비, 농산물 수출장려금, 해외마케팅 지원비 등 우리 군 긴축재정을 위해 총 7억6,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도비 교부액 확정에 따라 GAP 시설보완사업에 1억1,735만원, 브루셀라 발생 농가 살처분 보상금으로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어촌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비로 2억2천만원을,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및 운영비 4억9천만원과 가축분뇨자원화 처리 지원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성화사업을 위한 싸움소 육성사업비로 1억8천만원, 공공승마장 조성사업비로 6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입니다. 이서혁신도시 악취저감 기능숲 조성 등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했고, 지난 3월 최종 선정된 산림청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비로 국비 10억7,300만원을 포함한 21억4,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7억895만3천원을 증액한 247억2,87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민생 안정화 및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소상공인 등 우리 군민의 촘촘한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경제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다 같이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볼까 합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을 하는데 큰 틀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는 건 흐름은 이해됩니다. 혹시 수정예산이나 예산 편성을 진행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어디까지 내용을 알고 어디까지 관여를 하시는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거의 저희 국 소관 예산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깊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큰 틀에서?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다 행사비나 이런 것들을 절감하고 필요한 사업비로 전환하다 보니 많은 부분의 일이 진행되는데요. 혹시 사회적경제과에서 계획 잡아서 예산을 세웠던 것 중에 공모사업이 미선정된 사업이 몇 개나 되는가 아세요, 국장님? 공모사업이 미선정되어서 예산이 변경된 사업들이.

그건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과 특성상 공모사업으로 많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공모사업이 지금 5개가 미선정되어서 예산이 본예산에 섰던 것이 다 취소가 되었어요, 5개가. 그래서 이것이 과연 여러 개의 공모사업을 신청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공모사업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군민 입장에서 대응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군 재정 여건도 그래서 사전에 재정 현안회의를 해서 공모사업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개 국가 공모사업이 예산 반영 여부를 많이 판가름을 해서 사전에 다음연도 공모사업 예상해서 예산을 올려놓는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지만 경쟁이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선정이 안 되고 그래서 다음연도 준비를 하고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5개 사업에 지금 4억2천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세워졌던 금액이 삭감되었어요, 미선정되다 보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계획을 세웠던, 아니면 적극적으로 진행을 못했던, 아니면 군비 사업 상황에 따라서 취소를 자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든 간에 5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취소되었다는 건 저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도. 계속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고, 답변서에 이 사업이 진행 안 되었을 때는 페널티를 먹는다라고 꼭 기재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완주군에서 공모사업이 필요한, 앞으로는 공모사업이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지만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사업을 꼭 필요로 해서 공모사업을 할 것인가, 군에서 이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본 위원이 들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도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대응 시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분해서 저희가 지금 일부 걸러내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만 저희가 대응하도록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과장님이, 사회적경제과를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적경제과를 예를 들어서 과 하나만 해도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국장님이 역할을 하시고 완주군 전체적으로 과마다에, 또 우리 경제국에 업무만이라도 소통하고 업무 교류를 해서 중복되는 일자리 부분에는 지금 많이 부분이 중복되는데, 국장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완주군에 일자리 사업 종류가 과연 몇 개나 되는가 혹시 국장님 기억하세요? 일자리사업이 경제안전국에 있는 일자리사업 부분만도.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일단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다.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필요하다. 또 다른 사업을 공공사업비를 삭감하고 20여 명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다시 일자리사업을 만든다. 이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건 다 공감하지만 어떻게 방향을 잡고 통합적으로, 일자리지원센터도 네 가지가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잘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가도 종합적으로 좀 계획이나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부분도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 부분은 일단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희망근로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 군비로만 집행을 하다가 희망근로는 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같은 맥락 사업인데요. 그래서 군비를 절감하고 도비를 쓰려고 전환하는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을 포함해서 여타 다른 사업들도 더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센터가 4개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운영을 새롭게 하는 만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건가 같이 고민을 국장님이 통합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예.

여러 국이 생기면서 어찌 되었든 전문 분야에 국장님들 역할을 충분히 하시므로 인해서 많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는 기대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런 건의도 드리고 질문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귀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정책에 꼭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예.

또 국장님 이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을 때 중요한 자료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는 실과에서 좀 빼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오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은 가급적 원하는 자료는 즉시 저거해서 제대로 좀 위원님 뜻에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대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36억7,474만8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59억8,622만원 대비 176억8,852만8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국고보조금이 68억8,181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균특보조금에서 80억5,503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서 27억5,167만9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규모로는 총 375억5,299만4천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159억1,250만3천원 대비 216억4,049만1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지원, 대규모 국가공모사업 선정, 기업 투자보조금 증액 등의 지원정책 추진으로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329쪽, 으뜸상품권 발행 및 판매 증가에 따른 으뜸상품권 제작 유통에 9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3,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로 9,500만원을 증액한 총 4억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으로 완주으뜸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보상액으로 국도비 7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완주으뜸상품권 제작 유통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으로 특별할인 판매 보상액 4천만원을 증액한 총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및 고용 유지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긴급지원을 위해 군비는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도비 7억9,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일자리 창출사업은 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6,280만원을 감액한 3억2,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로컬JOB센터 운영에서 전년도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사업비 10%가 증액되어 국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농가공 창업교육 및 지원사업으로 2019년 고용노동부 공시제 우수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뚝딱 해결사로 퇴직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가전 수리, 방문 농업지도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7,4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 국도비 지정 사업으로 2020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국도비 616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2쪽,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월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7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지원사업은 방과후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4,3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코로나19 비정규직 실직자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지원사업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2,1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은 고용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지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 일자리사업으로 우리 군은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와 컨소시엄을 구성, 응모하여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며, 올해 총예산 규모는 144억원으로 이 중 완주군에 해당하는 43억9,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공무원 역량 강화 벤치마킹사업은 완주군이 전라북도 일자리 평가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확보한 인센티브 1억원 중 3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최우수 군 선정에 기여한 부서별 일자리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334쪽, 완주군 일자리재단 설립 용역은 통합일자리센터 조성 이후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자리재단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도 인센티브로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도비 지원 신규 편성에 따라 군비 1억5,1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랑’ 사업으로 2020년 지원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청년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346만원을 증액한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소상공인 100년 점포 청년도제 지원사업으로 청년의 기술 습득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4,693만원을 증액하여 1억9,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2019년 정부 일자리 추경 시행에 따라 신규 발굴된 지역산단 청년 활력 UP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1억1,177만원을 증액한 총 6억4,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전북 새희망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2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신중년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은 전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상반기 프로그램 사업비 1억4,600만원을 감액한 1억2,4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37쪽,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 설립 운영사업은 도에서 받은 인센티브로 통합일자리센터 운영비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금번 추경에 군비를 감액한 부분을 충당하였습니다. 337쪽, 전통시장 환경 정비 및 물품 운반 지원 등 고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친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장보기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쟁시장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고객 유치 등 유인책으로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1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전통시장 환경정비 및 물품 운반 지원 등 고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친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증액한 총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고객 유치 등 유인책으로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 1천만원을 증액한 총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은 도 사업량 축소에 따라 250만원을 감액하여 총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문화행사 및 와글와글가요제 지원은 도 사업량 축소에 따라 700만원 감액한 총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봉동 생강골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테마거리 조성, 특화먹거리 개발 등 1년 차 사업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시장 평가에 따라 2년 차 사업비 추가 지원됨에 따라 1,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 환경 조성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를 반영하여 4,200만원을 증액한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유휴부지 매입으로 예상 감정평가금액보다 절감됨에 따라 9,700만원을 감액한 9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사업으로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에게 전직교육 및 재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확충 및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수소시범도시사업은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과 수소사회 조기 실현을 위하여 총사업비 320억 중 1차년도 국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11월에 추진할 ‘나는 난로다’ 행사를 위하여 1,100만원 증액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은 발전소 가동 기간 중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기본 분야에 2,960만원, 특별 분야에 7,790만원을 편성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3,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금년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와 군비 전액 삭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국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은 금년도 삼례읍 원석전마을과 남석전마을 105세대와 용진읍 양전마을 50세대를 추진하는데 용진읍 양전마을 사업비 부족분 2억9천만원을 증액한 10억8,547만9천원으로 편성해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은 율천공업, 시지트로닉스의 투자 완료 및 아데카코리아, 대주코레스 등 기업의 신규 투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100억9,733만4천원 증액하여 113억6,5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입니다. 금번 추경의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129억6,800만원으로 이는 당초 기금 수립 시 28억7,100만원의 351%인 100억9,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관내 3개 신·증설기업의 투자보조금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 2분기 과학산업연구단지 내 기업인 대주코레스와 아데카코리아의 대규모는 투자계획 등으로 지원 대상 기업이 증가하여 총 6개 기업의 신·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코로나 때문에 선제대응 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에 청년취업 지원이 예산 삭감률이 한 3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7쪽. 책을 보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 일자리사업을 증가시키고 도에서 사업량을 축소해서 도비 변경에 따른 저희 분담비 축소입니다. 도비 축소가 되었습니다.

도비에서요?

예.

이런 건 좀 더 우리 군에서 어필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지 해서. 삭감을 좀 안 했어야 하는데.

예, 도 쪽에서는 이 부분을 좀 내리고, 그다음에 단기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더 지원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32쪽에 보면 봉동 생강골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가 있어요,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생강이 문화유산 등재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우리 봉동에 생강농가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1,5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도 문화유산 등재가 되어서 봉동 쪽에 좀 유심히 생강농가가 몇 가구나 되는지 다니면서 파악하고 다니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 부분은 농업축산과하고 좀 의논을 해서, 물론 이런 축제나 알리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생강 재배농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지금 위원님께서 봉동 생강골시장에 생강농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명칭이 생강골시장이다 보니까 생강을 활용한 음식개발 이런 저기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가서는 농업식품과하고 그런 저기를 생강농가도 따져야 하겠지만 저희는 우선 시장을 살리고 명칭을 생강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활용한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1,500만원 부분은 무엇 때문에 늘어난 거죠?

1차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평가에 따라 가지고 지금 추가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그때 일자리경제과에다 제가 건의한 것이 있었는데 빈 점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3월에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임대료를 계속 감면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고장은 보냈는데 계약 시기를 재계약 시기를 5월 말로 두 달을 연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대면접촉해서 계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럴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5월 말로 미뤄놓고 현재 계고장을 보내고, 계속 빈 점포들을 설득하고, 민원인이 생겨서 좀 큰 소리도 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가구 정도나 비어있죠, 지금?

6개 정도 되는데요.

6개요?

예.

그럼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는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요?

지금 순순히 받아들여서 두 군데 정도는 하고 있고, 네 군데 정도 해서 한두 군데는 계속 저희한테 큰소리치고 하지만 저희는 일단 계고장을 보내고 5월 말까지 해서 추진이 안 될 시에는 단전, 단수도 계획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물건을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자면요, 이런 부분이 빈 점포가 있으면 여기다 아무리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도 그 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행정대집행을, 좀 강경책을 쓰시더라도 진행하셔서 봉동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금년 1월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해왔던 거에 대한 그런 인정을 해달라, 권리금을 인정해달라 민원도 많고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는 원칙대로 해서 그 기한이 되면 단전, 단수하고 다시 기한을 줘서 행정대집행으로 물건을 빼서 원상복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완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완주으뜸상품권이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있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사업명이 그렇지 완주으뜸상품권입니다.

똑같이 완주으뜸상품권이네요.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여기 보면, 첨부서류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1억을 삭감한 게 보니까 5%짜리를 삭감하고 여기가 한 1억 정도 삭감을 했어요. 5% 판매액.

당초에 저희가 우리 군비로 1억4천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비와 도비가, 추가 할인을 해서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군비 1억을 감액하고 그 대신에 당초에 70억을 계획했는데 추가로 80억을 발행하고 아울러서 하반기 모바일카드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어서 운영비를 좀 추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혹시 특별할인 판매 보상액하고 그다음에 상품권 발행 및 정산수수료하고는 다르죠?

정산수수료는 농협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회수수수료를 1%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 할인판매 보상액은 예산이 좀 줄은 거 아닌가요?

군비는 줄었습니다. 군비는 줄었는데 국도비가 늘어서, 저희가 지금 당초에 5% 평상시 할인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6월까지 10%로 했기 때문에 그 10%에 대한 추가 할인에 대한 거는 국도비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다는 얘기네요?

추가로 국도비가 더 교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항목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앞에 삭감된 건 있는데.

3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서 국비 6억4천하고 도비 1억5천 해서 7억9천이 교부되었습니다.

아, 여기에서 밑에 보면 세부항목에 최저교통, 지원액, 밑에 기타보상금에 할인판매 보상액은 지금 보니까 4천 증액돼요?

예?

할인판매 보상액.

당초에 국비가 보조된 거고…….

이번에 비교 증감에서 보면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줄어드는 거예요.

예, 당초에 4천인데 4천 더했고, 그 앞에 쪽에 보시면 발행잔액 보조로 해서 국비 6억4천, 도비 1억5천 해서 7억9천이, 당초에 국비해서 4천 했는데 추가로 4천이 더 옴과 동시에 국비가 6억4천하고 도비 1억5천이 추가로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다르니까 여기서 보이기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같은 내용이라?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 완주에서 취급하는 것은 으뜸상품권 하나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온누리상품권은 우리 완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전국 단위로 사용되는 거고요?

도 단위로요.

도 단위로?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첨부서류로 볼게요. 지금 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여기 보면 예산 소진 시까지 한다고, 12억8천인가요?

예.

지금 예산 통과되면 지금부터 이거 준비해서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고 있고.

예.

그러면 내용이 사업 대상이나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해요?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보험료를 90%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90%를 지원하고 사업주가 10%를 지원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90% 지원하는 거 말고 사업주가 10%를 부담하는 것을 이번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10%요?

예.

그러면 보통 하다 보면 예산이 예산 소진 시까지 몇 개 항을 보면 나와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하는가요?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것인지.

예, 이게 지금 도에서, 도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거의 평균적으로 안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진되면 각 시군에 다른 미스 매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교부를 하고…….

추가로 요청을 해서?

예.

혹시 남는 시군은…….

예, 신청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우선 예산이 여기까지니까 소진 시까지고 추가 신청된…….

다시 확보해서 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돼요?

신청된 부분에 한해서는 별도로 다 지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17쪽 보면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스 지원사업이 있고, 비정규직, 실직자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 이런 것 등등이 있어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여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한 두 달씩 지원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인데, 실제로 우리 완주군에 프로그램 강사라든지 이렇게 방과후 강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만큼 강의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만큼 못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군에서는 차후에, 여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주관 부서이니까 차후에 좀 강좌를 늘려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은 없나요?

지금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그동안 일 못 하는 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2달간 50만원씩 100만원 준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경제활성화TF팀이 저희 일자리경제과 주무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생활문화센터나 모든 프로그램 강사나 선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급을 하고 추가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수업을 별도로 하고 또 추가까지는 아직 계획은 안 되었는데…….

당초에 예산 선만큼은…….

예산 선 것만 지금 선지급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온라인 준비도 하고 있고 그전에는 강의 기간이 짧았는데, 그래서 쉬는 기간도 있었고. 그러니까 뒤로 밀려서라든지, 겨울철 농한기나 이런 때 더 계획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나 문화예술과나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나 보건소나 선지급을 계획하고 있고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강의 안 하고 우선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도, 어제 뉴스 보면 문화활동 그런 거를 온라인으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금 집행에 약간에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여유를 좀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년을 해서 좀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어쨌든 선지급하고 나중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된 부분은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뭔가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24쪽에 완주군 일자리재단 설립 용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통합되잖아요, 네 군데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자리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저희가 2019년도에 일자리 창출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요?

예. 그때 일자리재단을 설립해보는 것도 제안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도나 전라남도 일자리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럴 계획인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로컬JOB센터는 고용노동부 매년 1년 공모사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드린 새일센터하고 위탁 기간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로컬JOB센터가 최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이 되면 군비로 추진해야 됩니다, 100%. 그렇다고 보면 그때는 노동환경도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재단을 한번 용역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한번 검토해봅니다. 이건 도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사업비를 한번 편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장단점 비교해보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하여튼 잘 심도 있게 봐야 할 것이 일단 재단을 설립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 꼭 설립하는 건 아니고요. 설립했을 때 장단점도 비교해보고 노동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있는가 저희가 아무튼 자료를 취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배치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우미가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물론 고객에게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상인회 업무보조도 하고 있고, 현재는 공공근로를 거의 다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길어야 3달이고 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지원해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장보기 도우미만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 청소, 주차장 청소, 이런 것 등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공공근로가 대신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예산이 줄어서 그만큼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그 빈 공간을 메운다고 보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여력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장보기 도우미만인가 알았더니…….

시장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갈수록 업무가 많아지고 복잡다단해져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 같이 공감하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먼저 좀 한 가지. 아까 선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나…….

그러니까 부서별로.

예.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되어서 마무리되면서 그 이후에라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존재해 있느니만큼 선지급했을 때에 어찌 되었든 지금 하던 일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별도로.

저희가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런 지도 역할을 해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니만큼 이걸 혹시라도 코로나가 더 지연되어서 수업이 제대로 시간에 맞춰서 못하더라도 그 이후에 선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선 로드맵을 잡고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TF팀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 분야 쪽은 온라인 쪽으로 했고요, 기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도 지금 온라인을 병행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설령 선지급을 했는데 그 시간을 못 채우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느니만큼 이거에 대한 로드맵을 좀 잡아서 설령 연도 말까지 시간을 못 채워졌을 때 선지급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지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지원금으로 처리한다든가. 종료가 되기 전에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연말이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건가 답이 나오지, 지금 이대로 선지급하고 연말은 다가오고 시간은 못 채우고 그러면 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그때 가서 하는 거보다 지금 각 부서 과별로 논의해서 선지급하되 시간이 안 채워졌을 때 지원금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TF팀이 매주 월요일에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서별로 한번 협의하고 대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안을 잡아놓고 진행하는 것이……. 이따가 가서 시간은 안 채웠다. 돈은 나갔다. 이런 경우가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본 고민들을 더 먼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잘하셔서 우수평가로 해서 사업비 받아서 또 새로운 일자리 성립 용역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잘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리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인데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용역도 계획대로 잘 진행해서 이 용역도 계획대로 잘 진행해서 미리 우리가 준비 그런 자세로 가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과 애쓴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8번에 8페이지를 보면 옆에 수행기관 현황이라고 나왔어요, 민간위탁. 8페이지요.

예.

9페이지에 보면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하는 역할들이 뒤에 쭉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완주군에서 이 일자리 맞춤형 이런 사업들을, 몇 가지 사업들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완주군 것만 해요, 아니면 전라북도 다른 지역들과 함께 연계해서 해요?

저희 로컬JOB센터를 지금 위탁기관이 이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저희 것만 하고 있습니다.

아, 완주 것만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지금 명칭이 전주벤처기업인데 이 명칭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주 쪽에서 설립 당시에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러고 지금 사무실은 봉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괄호 하고라도 표기를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선정 방식이나 모든 걸 여기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모든 걸 다 위임한 거예요, 아니면 완주군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으로 줬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 제시를 하고 일정 부분은 잡아주지만 이쪽에서 전적으로 수행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협력은 하지만 전적으로 여기서 협력을 한다?

예.

그러면 군에서 여기서 협력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봐요? 큰 틀에서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제안하고 제시도 하고 협력이 관여를 어디까지 쉽게 얘기해서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위탁금만 주고 관리를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이바다나 지금 현재 새일센터는 사회복지에서 하는데 거의 일주일 한 번씩 저희가 같이 미팅을 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취업박람회 같은 걸 할 때는 같이 공동으로, 예산은 그쪽에서 대지만 저희들이 깊숙이 관여하고 같이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사업에 지금 일자리 공모전, 그다음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 예산이 다른 행사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예산이 증액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삭감 안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8쪽에 10% 3천만원 증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평가받아요. S등급을 받으면 10%를 추가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만남의 날이랑은 행사를 지금 가능하면 진행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저희 1층 대회의실에서 주로 했었는데 작년에 전기안전공사 마당에서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작게 완주군청에서만 할 게 아니라 기업체를 찾아간다든가 그 큰 공간에서 좀 더 대규모적으로 상반기에 안 했기 때문에 추진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DB구축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DB구축을 하는 거예요, 1,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게?

어디 말씀이신지?

8페이지, 사업계획 안에 홈페이지 DB구축 예산 부분에요.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로 오프라인으로 대면접촉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가 현장에 찾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어차피 통합일자리지원센터로 발촉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각 새일센터, 로컬JOB센터, 신중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신청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다음에 구인구직 한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라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라도 DB구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비가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금액이 좀 줄었는데 해당 점포가 총 몇 개나 돼요, 완주군에 이게 지금?

100개입니다.

150개?

100개입니다.

100개?

예.

100개인데 지금 70개는 사업을 하고 나머지 30여 개는 사업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38페이지에.

당초에 100개 있는데 사업량이 원래 114개소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로 70개로 사업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량이 70개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이 예산이 100% 소진이 잘 안됩니다.

100% 소진이 안 된다?

예.

그런데 이건 지금 의무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드는 보험이에요? 전통시장 화재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10개 중에서 하나만 보험이 안 들어서 문제가 생겨도 거기는 문제잖아요, 지금. 그런 차원 아닌가요, 과장님? 그런 차원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가입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독려해서 100%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 가입되어야지, 한 집만 가입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어도 전체가 다 문제되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거 아니고 이것은 100%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4페이지, 수소연료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지금 승용이 105대, 관용 4대, 버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선정을 어떻게, 선정이나 지원 방식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기 진행이 되었어요?

2019년 사업이 54대, 2020년 47대 수소차 민간공급계획이 있는데 충전소가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5월 초에 완공될 계획이 있어서 이제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당 3,56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당 3,560만원?

예.

차 가격이 차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차가 지금 넥소 하나라요. 넥소가 7천만원입니다.

50%는…….

52%요.

52%를 보조하는 거네요?

예.

그럼 이건 신청에 의해서 지금 선정하는 방식인가요?

예, 세부적인 선정 기준은…….

선정 기준이랑은 다 마련되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봉동에 충전소가 우선 한 군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천상 모든 차가 거기 가서 충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타깝게도 전라북도에는 수소충전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당초에 2월 달에 준공하려다가 못하고 좀 늦춰지고 하다가 4월 초에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기술자들이 귀국을 해버려가지고 원격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5월 초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한 군데 있어서 차를 구입한다고 해도 거기 가서 충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차가.

예, 그렇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면? 국비가 원체 많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결국엔 지금 전기차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수소차 지원하는 것은 수소로, 2030년 되면 내연기관을 생산 않는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수소차나 전기차로 나가야 되는데 선도적으로 나가야지, 지금 현재 충전소도 안 되어있고 수소충전소가 딱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급하면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그 방향은 인정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제2의, 제3의 충전소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수소시범도시가 전주, 완주가 선정되었고, 지금 전주가 송천동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천동 쪽에서. 그리고 전주가 2023년까지 충전소 4개소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지금 몇 개나 되어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30개 됩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래도 많이 설치가 되었네요?

지금 그래서 이 수소산업 쪽에서는……. 결국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지자체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큰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온 사업이니만큼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후속 계획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완주군 일자리재단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은 앞으로 재단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일자리 창출 용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자리 발굴 용역을 했는데 그때 제안 사항으로 재단을 한번 설립하는 걸 검토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산을 별도로 세우진 않았고 저희가 작년에…….

인센티브 받은 걸로요?

우수 시군 최우수를 받아서 그 인센티브로 지금 편성을 해놓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을 꼭 설립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좀 장단점도 보고 저희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구하고 그런 차원이지, 재단을 설립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지원사업이 국비 8,900만원이 그대로 인데 군비만 1,100만원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난로다 행사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추경 요구 사유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예산 때 잘못 추계를 해서 부족하게 세워서 그랬나요, 아니면 급하게 추경에 증액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지원사업은 당초에 1억8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당초 예산 성립 당시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거 다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우리 기획실 예산계 쪽에서 삭감해가지고 그걸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게 아니라 우리 기획파트에서, 예산파트에서 그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추후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기본이 있고 특별히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발전소가 어떤 발전소고…….

저희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수력댐 발전 같은 경우에 설립을 할 때는 특별보조로 해서 전력기반센터에다 기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운영을 할 때 매년 운영 기간 동안에 내는 것을 기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력기반센터에다, 당초에는 그쪽에서 전부를 했는데 이게 전부 지자체로 예산이 올해부터 이렇게 되어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인데 발전소, 뭐 태양광발전소예요?

태양광도 있고 그다음에 고산 소향에 소수력발전도 있고.

아, 거기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을 되게 충실히 잘하셔서, 공모사업을 잘 성공시켜서 완주, 김제, 익산, 이렇게 해서 되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아직 성립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단체장님들 모여서 행사도 갖다 오셨고 그게 또 언론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 심의 전에 먼저 이렇게 움직이면 의회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5개년간 1천억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성립 전에 이렇게 공모 확정이 되고 언론에 보도된 거에 대해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여기서도 그렇고 예결위 때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준비하셔서 그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편성이 한 6건에 2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처음에 일자리재단부터 해서 용역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역들은 급한 용역들인가. 꼭 급한 게 아니면 어차피 용역 자체가 계획서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추경이 아닌 본예산 때 이렇게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급하게 세운 거가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이 재단 타당성 검토 용역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경제산업국 전체인가 보네요?

예. 저희는 지금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검토 1건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 소셜굿즈팀장 유상훈입니다. 먼저 항상 군민 복지 및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회적경제과 왕미녀 과장님이 장기교육 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시간 관계상 소개를 안 드리고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억8,403만6천원에서 1억7,483만6천원 증액된 24억5,8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입예산안 50쪽,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 공모사업들의 예산 변경 및 2020년 상반기 보조금 교부결정 확정이 됨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13건, 5,124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균특보조금 세입입니다. 행안부, 고용부, 전라북도 공모사업 예산 변경 및 2020년 상반기 교부결정 확정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3건, 9,0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세입인데요. 공모사업 선정 및 예산 변경 확정내시 통보 등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22건, 1억3,607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84억9,242만2천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7억1,211만2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안 345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LH 삼봉지구 사회적경제 공간 운영은 당초 행정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LH와 임대료 무상협약을 통해서 공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 등은 입주기업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서 예산을 절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벤치마킹 연수가 불가하여 해외 벤치마킹비 5천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7,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사업입니다. 예비 사업적기업 인건비 재정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에 따른 일자리 수요 증가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46쪽입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3개소로 감소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3,2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도시 완주사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진행이 어려워진 공유촉진간담회, 공유마켓, 공유아카데미 등 행사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이런 행사실비보상금 3,230만원을 삭감하였고, 물품공유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는 2,200만원 증액하여 총 1,030만원을 삼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기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400만원을 감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총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구인 수요와 청년의 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북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6,120만원을 증액하여 기타보상금 총 5억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47쪽입니다. 2020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박람회입니다.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인증, 사회적경제 공감대 확산 등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형 공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주도로 공유자원을 밀집시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완주형 공유마을 조성사업인데 현재 전라북도 공유경제 시범사업으로 공모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최종 발표를 도에서 했는데요. 최종 발표는 다음에 있을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4,800만원 증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1,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예산 등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478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6,49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48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협동조합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기타보상금 1억4,287만3천원을 증액하여 총 3억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완주 크리에이티브 스마트 창업사업과 완주소셜굿즈 청년혁신가 아카데미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라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49쪽입니다.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도비 부분은 도에서 이번에 직접 편성하기로 하여서 도비 900만원을 삭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총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공유와 협력적 창업창직 프로젝트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예비 취·창업자 교육훈련 및 초기 사업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총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에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도모하고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예비 및 신규 마을이 이번에 역량이 좀 부족하여서 미선정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총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을기업 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3,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50쪽입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은 마을기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부터 건강한 밥상과 서계마을 2개소가 선정되어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 경천면 즐거운 영농조합이 추가 선정되어서 총 3개소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2,220만원을 증액해서 총 6,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셜굿즈 육성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공동체 자립과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월 달 통합 공모를 통해서 총 21개 공동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8개 공동체만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9,927만원을 감액해서 총 9,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3월 폐교된 삼례중학교를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주, 협업, 공유, 혁신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총 부지 매입비 38억5천에 3분의1인 약 13억을 납부하고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공간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1년 행안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균특사업과 연계하여 매년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13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351쪽입니다.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은 주민 참여와 소통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살맛나는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노노케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자체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서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사업과 약간 중복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3억4,502만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육성사업은 아파트공동체가 창업공동체, 협동조합 등으로 발전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공동체 수가 감소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원을 감액, 총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체 교류 활성화 사업은 마을, 아파트, 창업공동체 등 완주군의 모든 공동체가 서로 교류 협력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6,1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저가 사회적경제 박람회 예산이 1억입니다. 이 사업이랑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감액, 총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완주 르네상스 노노케어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신규 공모사업으로 이것도 사회복지과 노노케어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모사업에서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특성화 공동체 육성사업은 아파트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제안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상반기 공모사업 추진 후 사업비 집행잔액 1만원 감액하여 총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52쪽입니다. 마을회사 육성사업은 마을공동체를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좀 감소하여 마을 소득 상품 및 체험개발사업의 개소수를 당초 5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하여 민간경상사업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8,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마을주민의 정보화 교육 및 마을상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이며, 올해 상반기 도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88만2천원을 증액하여 총 4,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은 농촌과소화의 모니터링 및 활력 도모를 위한 대응인력 지원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도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926만원을 증액하여 총 8,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의 에너지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주도 해결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이며, 올해 상반기 도비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 220만원 증액, 민간자본보조 880만원 증액하여 총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53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사업은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육성하여 혁신적 농촌관광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도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원을 증액, 총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 활동비 및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111만9천원을 증액, 총 1억5,37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촌마당 캠프사업은 전라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소규모 마을 단위 행사를 통해 농촌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산촌마을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행사 횟수가 감소되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54쪽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 사업은 청년정책 홍보사업과 연내에 발굴된 신규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인 청년마을학교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상반기에 없어서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거점공간 설치 운영사업은 청년 밀집지역 중심으로 청년활동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청년 간 교류, 소통, 정보 제공,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공공운영비 200만원,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4,68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참여형 일자리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득모델을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 3인 이상 구성된 청년창업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서 떨어진 데가 많아서 나머지 부분을 좀 감액하고, 하반기에는 공모를 안 하고 나머지 감액하여 총 1,500만원을 감액해서 총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의 지역 내 단계적 정착과 자립을 위하여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과 협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참여자 7명의 인건비와 교육,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 예산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기타보상금18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청년의 일자리를 통하여 기획·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참여자 총 24명의 인건비와 교육, 자격층 취득을 지원하는 국도비 지보조사업으로 2020년 예산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3억1,59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안 355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완주군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은 완주군 사회적경제조직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참여자 총 12명의 인건비와 교육,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 예산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서 총 2억6,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평소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2020년 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물이라도 한잔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우리 과장님이 위협 받겠어요, 우리 팀장님이 원체 잘하셔서. 차분하게 설명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사회적경제과는 전임 과장님이 오랫동안 하시면서 다양한 일을 진행하고 준비하다 보니 새롭게 진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과는 어찌 되었든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원체 많다 보니 어려움도 있고 또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5개가 어찌 되었든 공모사업 5개가 선정되지 못했어요, 예산도 4억2천만원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팀장님들이나 팀원들이 여기 계시니까 어차피 하려고 계획했으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과 더불어서 그 사업을 꼭 해야 할 건가 말아야 할 건가 고민도 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공통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의견을 갖고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귀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이 공모사업으로 공동체를 육성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런데 무조건 예산이 있어서 선정을 하면 나중에 그 마을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 공동체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소셜굿즈 공모사업도 올해 공모를 했는데, 21개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8개만 선정했거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게 진짜 제대로 보조금 사냥꾼이 아닌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데를 선정하자. 나머지는 역량 강화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개 안 된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1억 추가 예산 증액을 한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개막식, 포럼, 완주군에서 지금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완주군 주관으로?

예, 맞습니다.

전라북도 행사를 완주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주군 행사인데 도비를 받은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매년, “이제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 다른 시군하고 사회적경제가 제대로 된 데가 없으니 완주군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 예산이긴 한데 매칭 5대5거든요? 완주군에다가 반절 줄 테니 완주군이 어차피 잘하고 있으니 이 사업을 완주군에서 유치를 하는 것처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리고 도 사회적경제과장님이 송금현 과장님이세요. 또 완주를 잘 알고 있으니 완주에다 배려 아닌 배려도 했고요.

배려를 하려면 예산 매칭을 5대5로 시키지 말고 8대2나 이렇게 해서 첫 행사고 하니까 주관을 시켜달라고 해야지, 배려한다고 50대50으로 이걸 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해도 이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니까 어찌 되었든 완주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국에서도 앞서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번 행사가 도 행사로 이루어진다면 다른 전북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수 있고 이런 사업이니만큼 준비를 잘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을 미리 잘 세우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도에다 더 요청해서라도 제대로 첫 행사이니만큼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별도로 저희 과에서만 해도 행사가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요. 사회적경제 박람회 유치하면서 어울렁더울렁도 그 안에 같이 넣고 해서, 그동안 어울렁더울렁은 우리끼리만 하는 행사였는데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박람회 할 때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오고…….

그러네요. 좋네, 요.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올해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첫해 하면서 틀을 잘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꼭 좀 잘 진행하시고 계획을 미리 잡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도 충분히 더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더 요청도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주형 공유마을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몰라가지고요.

받았으면 읽어보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과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팀장님입니다.

담당 팀장이에요.

보통 도비보조금이 거의 다 30%거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도가 참 나쁜 게 자기네들 생색내려고 하는 사업 만들어서 지방비 매칭을 몽땅 70% 해놓고 나중에 그게 잘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완주군에서 모델을 만들어내면 도에 이런 치적이 되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우리 서남용 민주당 사무국장님! 도지사 공약사업에서 이게 30%, 비율이 몇 %예요, 이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저도 보니까 시범사업인데 그것도.

시범사업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공감합니다.

8대2 해야 돼요, 8대2.

삭감하세요, 그냥.

사업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따가 삭감할 수 있을 때는 저쪽에서 할 거니까 그럼 그때 가서 보게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번에 사업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비 갖고는 이 사업을 진행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저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사회적경제과가 제일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적은 예산인데. 그러면 3천짜리, 1천짜리 해서 50%씩 삭감된 것도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왜 못하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300짜리, 500짜리, 1천짜리가 있는데 이걸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혹시?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할 때 저희 팀끼리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우리 과에서 가장 이번 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삼례중을 매입해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거점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의 큰 과제거든요? 이번 추경 때 그게 13억이나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 자체가 예산팀이, 계장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범위 내에서 할 것들하고 나머지 걸 좀 자르자 해서 협의해서 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칸막이 그리고 부서에 협업이 필요하다고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먹거리경제과에서 신활력 사업이라는 큰 몇 십억 되는 사업 안에 공동체를 육성하는 돈이 한 3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농촌중심지 사업 몇 백억 사업에 10%는 아예 농림부에서, 10%는 지역 역량 강화사업, 여기는 말하는 지역 역량 강화가 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시개발과, 먹거리정책과랑 계속 협의해서 그런 사업비들을 올해 안에 우리가 삭감된 부분, 잘 안 되는 부분들을 그 사업비로 좀 연계해서 쓰려고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삭감내역을 보면 본예산에 다 삭감되고 500짜리, 200만원 남은 것도 있고요, 또 300만원 남은 것도 있고. 이럴 것 같으면 전액 삭감을 시켜버리든가 해가지고 차라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몇 백만원 가지고는 사업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팀장님? 주무관님들이랑 계시는데.

적은 돈이더라도 저희가 좀 내실 있게, 의미 있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업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색내기밖에 안 되고 그런 상황밖에 안 되니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하는 것이 좀 많이 있는가 봐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청년일자리라든지, 주로 청년일자리가 겹친 부분이 많은데 이걸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아예 넘겨버리고 한 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 내용으로만 보면 청년이라는 단어가 있고 일자리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말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에 대한 종합 컨트롤타워고요, 나머지 부서에서, 이제 청년업무를 우리 과에서 하는데 청년이라든지, 청년조직들을 사회적경제조직 안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서 실무적으로 우리 과가 더 내부로 들어가면 더 맞고 그걸 더 의미 있게, 내실 있게 쓸 수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 말씀처럼 다른 분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할 때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더 일자리경제과랑 논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큰 컨트롤타워를 하고 각 부서마다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매칭하고 개발하는 거는 그 부서가 해야 되는데 저희 완주군에 사회적경제과는 청년팀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을 사회적경제조직 안에 일자리를 발생하게 하고 거기에 매칭하게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180만원, 330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돈 가지고는 뭘 운영해도 운영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효율적으로 되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이걸 조금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검토…….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이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예, 그 부분은 더 세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에 보면 2,100만원이 잡혔는데 또 감이 900만원이 되었어요, 이게 1천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운영이 잘 될까요, 이렇게 하면?

위원님 그게 몇 번인지요, 혹시?

이게 지금 13번인데 시군 청년혁신가.

이게 도비 매칭인데요.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총 3명입니다. 총 3명인데 지금 원래는 도비가 900만원이 깎인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비가 원래는 완주군에다가 도가 줘서 우리가 총 2,1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다시 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완주군한테 주지 않고 이거를 도에서 직접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주겠다, 그러니까 총예산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은 변함은 없는데 완주로 와서 거쳐 갔던 돈이 직접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가는 돈이라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좀 깊은 얘기는 못하겠지만 무엇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고루고루 활용해서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전파가 되어야 하는데 3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사성, 일회성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걸 예를 들어서 많은 일을 갖다가는 확대시키지 말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주안점인 거 그리고 큰 맥락으로 몇 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전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6건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500만원, 1천만원 가지고는 확장성이 없어요. 주민들은 일부 한두 명만 혜택을 보고, 여기도 보시면 알지만 한두 명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주민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니까 혹시 다음에 과장님이 나오시면 의논을 해보셔가지고, 팀장들께서 해보셔서 큰 맥락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고루고루 같이 우리 군에서 뭘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느끼게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강평석 과장님께서 하실 때는 운영이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오늘 예산서 보고 이거 보니까 심히 좀 걱정이 돼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한테 미안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진짜 이거 가지고는 오히려 행사성, 일회성밖에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좀 깊이 있는 것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유도시 완주에서 물품공유센터 공간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잠시만요.

물품공유센터 공간 조성. 예산서 46페이지.

지금 공유도시 사업 중에 물품 공간인데 고산 지역경제순환센터 안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여행가방이라든지, 집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공구들을 나눔, 그러니까 무료로 나눠주고 그거를 일반주민들은 그걸 갖다 빌려다 쓰고 하는 그것을 고산에다 지금 하고 있는데 봉동이라든지 원래 이런 공구들이 수요가 아파트단지 위주에 있거든요?

그렇죠.

고산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봉동 코아루단지 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영어도서관 뒤편에. 거기에 남는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다 그거를 좀 옮기려고 합니다. 그거 하나 옮기고, 이서에도 이런 수요가 많아서 이서 로컬푸드직매장 1층에 물건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를 좀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필요한 것들 공유도 하고 증여도 받아서 몇 개 필요한 것들도 사고, 우리 돈으로 사는 건 아니고 다른 공공단체에서 돈을 달라고 해서 사놔서 그걸 공유하고 물건 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이런 센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센터 안에 뭘 빌려주는지도 몰라서 군민들이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추경 끝나고 제대로 되면 적극적으로 SNS라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어차피 만들어놓은 거니까 많은 군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력사업에서 도시공동체 활성화 350페이지 제일 아래 보니까 기정액이 1,760만원, 국비. 도비가 580만원. 이게 또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5억762만원의 금액을 전액 군비로만 이렇게 도시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국비 확보를 못했나요? 큰돈도 아닌데.

제가 몇 페이지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350페이지. 예산안.

350페이지요?

예.

350페이지에…….

도시공동체 활성화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1억 잘린 거요?

그렇죠. 1억1,500이 감액되었는데 국비, 도비를 못 받은 거죠? 맞아요?

예, 지금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세부…….

그렇죠. 국비, 도비에 대한 얘기예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동체팀장 지정숙입니다. 저희 도시공동체팀에서 국비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지금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이 완주 르네상스 해가지고 도시공동체한테 어르신들 케어를 해주는 사업인데요.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건복지부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미선정되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신청했는데 2월 달에 미선정되어가지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미선정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면 본예산 때 올렸던 게 많지도 많아요. 1,700, 500 이래요.

예, 1,760만원입니다.

국비 1,700, 도비 500.

작년에 처음으로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사업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저희가 신청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고용노동부 쪽에서 일자리로 해가지고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것이 저희가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2019년에는 처음이라가가지고 선정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2020년도에 추가로 신청할 때는 그런 보건복지부나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 탈락된다고 이유가 나와가지고, 이게 저희 과에서도 검토를 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노노케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감을 미선정되기도 했고 저희 자체 예산을 별도로 세워놨었는데 같이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에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또 5,800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것은 감액했고, 또 그 아래 기타보상금 완주 르네상스 노노케어…….

아, 그것이 같이……. 100만원 말씀하시죠?

예?

100만원 말씀하시죠, 밑에요?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추진할 때 엮어가지고 보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예산을 100만원 세워놨는데 그 몫으로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보상금 쪽에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같이?

예, 그 보상금 몫으로 저희가 노노케어하고 같이 연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라서 삭감할 때 같이 삭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그 정도면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박람회 아까 도비 5천, 우리 5천 해서 1억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울렁더울렁축제도 이때 같이 해요, 같은 날?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박람회는 며칠 간 해요?

박람회가 2박 3일입니다.

이때 어울렁더울렁은 2일간 한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 큰 축제가 청년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어울렁더울렁축제도 있고 소셜굿즈 한마당 이렇게 있는데요. 이 2박 3일 안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담아보려고요.

다 담아서 같이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어울렁더울렁 이틀해야 한다고 하면 2박 3일 중에 하반기, 그러니까 저희가 금, 토, 일,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세팅만 해놓으면 되니까 첫날은 청년축제를 한다든지, 소셜굿즈 한마당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똑같은 행사를 왜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계속 고민하다가 올해는 이걸 같이 하자 그게 훨씬 더 낫겠다 해서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할 생각이에요?

저희는 이 군청부지가, 군청 청사 앞에도 있고요, 어울림마당도 있고 누에 뒤에 공간도 있고 그쪽 잔디밭도 있고 굉장히 바운드리가 넓거든요? 그런데 이서에 있는 전기안전공사가 통으로 뻥하니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혀 분위기가 나지 않아요.

올해는 여기 군청 근처에서요?

예. 저기 도청은 혁신도시에서 하길 원해요. 왜 그러느냐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박람회인데 그런데 저희는 완주군에다 맡겼는데 완주군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추경이 끝나면 다다음주에서 도에서 우리 과로 오기로 했거든요, 과장님이랑? 좀 강력하게 더 요구해서 이 공간 안에서 멋지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대상 시행주체는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시행 주체네요. 이거 어떻게 선정을 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직 그 부분은 아닌데 보통 행사운영비가 용역비 식으로 세워가지고 어떤 업체한테 맡기고 해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공동체라든지, 이런 공동체 협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다 주고 마을협의회, 청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협의해가지고 다 골고루 사업비가 마을지역에 돌아갈 수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선발은 아직 안 된 거네요?

그런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가면 뭐 따로 입찰이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경이 이렇게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업 대상도 여기다 명시를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예산 심의 전에 이런 것도 올리고 먼저 이렇게 움직이시면, 시행사 선정까지 아예 다 정하고. 아무튼 이건 어디까지 진행한 거예요?

진행은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예.

그러면 상가가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와야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예산 심의를 확정한 다음에 이런 시행 주체도 올리고…….

알겠습니다.

이런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애쓰셔서, 보니까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신 참고자료로 큰 번호로 2번, 일자리 창출 사업적기업 보조가 이번에 1억5천 증액돼요. 내용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이 당초에 14개에서 이번에 3개가 신규 지정되었나요? 그래가지고 총 17개.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보면 참여 근로자 26명을, 이 17개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26명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3개가 늘어나서…….

사회보험료 일부하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일부하고 17개 예비 사회적기업에?

예.

그럼 이번에 새로 여기에 선정된, 신규 지정된 사회적기업이 혹시 어디어디예요, 세 군데가?

주식회사 예찬FNB 농산물 가공을 하는 사회적기업하고요, 꽃잎이숍이라고 친환경소재로 비누, 향수를 만드는 기업 하나하고요, 전주문이라고 사업내용이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세 군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추가 인증되었고요. 인증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어디서 해요, 인증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예.

그러면 완주군에서 혹시 몇 개나 응모해서 3개가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 신청을 해서 다 선정되어서…….

아, 3개 신청해서 3개가 다 선정이 다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3개분에 대한 증액이 이번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이 보통 몇 년 동안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나요?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 차까지 지원을 하고요…….

2년 차까지?

그다음에 인증을 받으면 3년 차, 그러니까 총 5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그 인증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 인증인가요? 2년 동안은 예비고.

예, 예비해서 잘하면 인증을 받아서 3년간 추가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돼요?

지금 인증은 6개고요. 예비…….

인증 받은 데가 6개.

예, 인증 받은 데가 6개입니다.

예비는 17개 이렇게 되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증을 해마다 이렇게 요청하나요?

해마다, 그러니까 예비인 데는 계속 인증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인증을 받은 데는?

인증을 받은 데는 3년간 지원되면 자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인증 이런 절차 없고 자립?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지침을 어기거나 그거에 대한 걸 탈락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자립한 곳은 몇 개나 되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사회적기업은 일단 수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인증 받으면 거의 자립을 했다라고 보고, 저희가 지금 6개 인증한 데는 자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시 주어진 기간 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람회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박람회를 하게 되면 여기서 하는 축제를 한데 아울러서 같은 기간에 한다고 했는데 꼭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걸 계기로 이런 것들이 정말 축제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큰 축제가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또 이런 것들을 완주군 내에서만 알리는 게 아니고 이런 걸을 통해서 외부, 완주군 관외 모든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신 참고자료 15쪽 보면 마을기업 육성 보조라고 해서 지금 마을기업이 관내 13개 마을기업인데, 재지정 마을기업이 혹시 몇 개라고 했어요? 재지정된 곳이, 이번에?

이 부분은 마을팀장님이 좀…….

아, 그래요.

팀장님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팀장 채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올해 재지정은 한 군데입니다.

아, 지정이 한 군데?

예.

그리고 관내 마을기업은 13개예요?

예, 13개소입니다.

13개?

예.

그러면 재지정은 어디서 해요?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뽑습니다.

이번에 몇 개 정도 신청했어요?

이번에 재지정은 한 군데이고요.

신청은 한 군데만 신청을 했네요?

예.

혹시 거긴 어디예요?

구제마을에 즐거운 영농조합 거기입니다.

아, 즐거운 영농조합?

예, 콩나물…….

아, 콩나물. 거기 한 군데 선정되어서 그쪽에 있는, 거기가 민간자본 한 3천만원 예산이 한 군데로 가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27번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해서 아마 이번에는 비봉 평치마을인 것 같아요. 그전에 거의 해마다 한 군데, 2017년도는 빠졌고. 이게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나 이 사업이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도 전체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느 해는 선정되기도 했고, 2017년도 빼놓고는 계속 선정이 됐는데 이게 주로 사업내용이 뭔가요? 태양광인가요?

가구마다 태양광 설치해주고요…….

가구마다 태양광 설치해주고…….

그리고 마을 중심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해줘서 전기요금을 절감해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양광사업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지금 공모에 의해서 이 마을을 선정해 주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해서 다른 에너지원을 한번 건의해 보도록…….

이렇게 시대 변화에 맞게 가는 방향이나 또 이런 부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지역에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갈수록 메리트가 줄어든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여기에 필요하다면 시설비를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 등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나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나 궁금증, 또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요. 특히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앞서서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특별히 이러한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입니다. 농업인 소득증대와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62쪽 세입예산입니다. 먹거리정책과 2020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86억6,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3,078만7천윈이 증액하였으며, 51쪽 국고보조금은 3,554만9천원이 증액하였고, 62쪽 도비보조금은 9,523만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청년외식창업공동체 공간 조성사업, 공공급식 기획생산 체계구축 지원사업 등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이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내시변경 등 세입예산이 증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0억2,760만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8,77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및 매출 감소로 인건비, 재료비 지급을 위해 민간위탁금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 먹거리통합관리체계 구축은 공공급식센터와 로컬푸드협동조합의 10년간 운영 시 대두되었던 문제점 보안 마련과 관련 기관의 기능적 통합 운영을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에 사업단을 구성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공공급식 기획생산 체계구축 지원사업은 생산농가 조직화 및 역량 강화 컨설팅을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농어촌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은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도비매칭사업으로 재원 확정에 따라서 1,247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로컬푸드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사업비 변경 없이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향토건강명품화사업은 2019년 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청년식품창업 특성화사업과 청년식품기업 지원사업은 3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365만원과 1,3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시설물 관리 운영은 구이 로컬푸드가공센터의 안전한 식품생산에 필요한 HACCP 인증을 위하여 시설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은 도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청년외식창업 공동체공간 조성사업은 완주의 특화자원과 연계한 외식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31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예산과 상급기관의 예산에 따른 사업비 조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된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인사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 이하 홍성희 팀장님,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역에 중단되었던 학교급식 이걸 지역하고 봉동하고 학부형들하고 여러 번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려운 일을 잘 진행해 주셔서 어찌 되었든, 또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학교급식 부분이 다시 재개된 거에 대해서 애쓰셨고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성희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 뒤에서) 감사합니다.

학교급식이 지금 중단이 되다 보니까 지원센터의 예산을 증액했어요, 5,800만원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했던가요, 올렸던 예산에서 일정 삭감했던 걸?

예, 1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1억 정도?

예, 그래서 11억 위탁금이 올해 본예산에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5,800만원……. 급식이 초기부터 진행되었으면 수수료 나오는 거 갖고 충당이 가능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작년 대비 1분기만 저희들이 한 5억6천 정도가 매출이 감소된 상태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5,800 정도 위탁금을, 위원님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금을 더 증액 요청했습니다.

지금 로컬푸드매장은 매출액이 몇 % 정도나 상승되었어요?

지금 한 25%에서 30%까지 증액되어서, 저희들이 한 달 매출이 작년 같으면 45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한 55억, 60억 이렇게 해서 한 11억 정도 증액되어서…….

용진농협은 대박 났네요, 소완섭 위원님?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친환경급식을 못하다 보니 학교 학생들한테 지금 꾸러미도 보내네, 이렇게 하는데 완주는 지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지금 농림부와 중앙에서 협의가 일단 교육청하고 잘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농산물 가족꾸러미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1만개 정도를 5월 6일부터 약 13일 정도해서 1회 한번 하는데 한 3억 이상 듭니다. 그래서 한 꾸러미당 3만2천원 정도 계상하는데 저희들이 공공급식센터하고 친환경농가와 협의해서 그 물량을 하루 한 800개 정도씩 만들어서 13일 정도 공급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치밀하게 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보관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관이 필요하니까 가능하니까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거래가 되어야 되는 농산물 이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챙겨서 생산농가들이 소외되는 농가들 없이 다각적으로 방향을 좀 잡아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완주군 먹거리통합관리 체계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계획을 세워주시고, 특히나 공공급식도 공공급식이지만 로컬푸드협동조합에 관한 여러 가지 방향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 과장님이 큰 결단을 해서 계획을 잘 잡아주셨는데 여기에 직원이 파견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이 준비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항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편성할 때 로컬푸드협동조합에, 또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문제점들, 그동안에 군민들 사이에서 나왔던 생산농가, 소비농가 그런 불만사항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재검토가 또 필요하고, 기능적 통합이 기획생산이랄까, 홍보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교육적인 부분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공공급식센터 안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먹거리정책과장이 단장이 되어가지고 그 아래 국장이나 팀장하고, 또 로컬푸드협동조합과, 공공급식센터에서 인원을 1명씩 더 차출 받고, 행정에서 공무원이, 책임자가 또 **(02:26:16) 되어서 저희 사업단을 구성해서 그런 전반에 대한 어떤 대안도 마련하고 그런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고 기능적 통합 부분까지도 흡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그런 조언을 주셔서 이번에 결단을 좀 내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착될 때까지 사업단을 해서 제2의 로컬푸드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잘 담아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고맙고요. 위원님들이 다 염려했던 부분에 급식센터 부분, 그래서 또 로컬푸드협동조합 이런 단체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로컬푸드 1번지라는 명성이 어느 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특히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기획생산 이런 부분으로 방향이 전환되지 않으면 이것이 존속될 수 없고, 특히나 안전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이미 완주는 자리 잡았다고 보지만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더 증대시키고 다품목을 또 생산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사업단을 운영한다지만 직원을 채용하고 별도로 예산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니만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협동조합하고 로컬푸드 급식하고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방향이 그렇게 잡아져야 매장도 기획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공공급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 가지 염려되는 건 협동조합이나 공공급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이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직원들을 같이 1명씩 추천받아서 하기로 했으니만큼 정말 잘 융화되어서 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미래 장기적인 계획이 설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방향을 잘 잡아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이건. 12페이지 보면 인센티브 1억원 확보라고 했어요. 전북 1위 인센티브 1억원 확보. 가운데 칸에. 그런데 예산은 도비, 군비 해서 1억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군비도 포함되는 것이 인센티브예요?

인센티브를 주면서 매칭 부분을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모양새는 좀 그렇지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건부고만요?

예.

그러면 인센티브를 1억이 아니라 5천만원이라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인센티브 1억이라고 얘기는 했고 도비, 군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다행히도 우리 완주는 로컬푸드매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학교급식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만 해도 코로나19에 관한 큰 대처방안이 되지 않았느냐는 거에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여태껏 그렇게 하셨듯이 지역농산물이 안전한 농산물이 지속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으로 잘 좀 잡아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앞서 우리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려운 과제 푸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저도 먼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보면 지금 주신 첨부자료를 중심으로 1쪽에 보면 로컬푸드공공급식지원센터에 예산이 한 5,600 정도 추경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아까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공공급식이 매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가족꾸러미 공급을 하게 되면 이게 로컬푸드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아마 예상했던 매출은 그대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실제…….

그러면 여기서는 수수료 같은 거 없어요? 수수료 없이 해요?

수수료요?

예, 판매 수수료. 있어요, 없어요?

예, 기존에 있는 대로 해가지고 수수료는 그대로 있습니다.

수수료는 그대로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이 결정되기 전 추경 요구액 아닌가. 이렇게 되면 예상했던 만큼의 판매는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한 달에 저희들이 학교급식 하는데 한 3천만원 정도가 급식비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산하면 한 45일 정도를 못했기 때문에 한 13억 정도가 실제로 그동안에 학교급식으로 못 나갔는데 그동안 강동구랄까 중간중간에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비봉 농산물이 4월6일부터 재개되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강도구나 또 일부 우리 어린이집에도 나가고 있지만 3억2천, 농산물 가족꾸러미가 3억2천 정도 되거든요, 한번 전체 1만명 했을 때? 그런데 그 부분을 여기다 채우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1차로 끝나고 말진 않잖아요?

예, 그 부분은 좀 더 지켜…….

지금까지 못 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13억 정도 된다고 봐야죠. 전체가 한 56억 정도 되는데.

그건 다 쓸 거 아니에요.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봐야지만 전체를 다 쓰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고?

예, 다른 방향으로 중앙부처랑 노력해서 된다면 몰라도요, 아마 조금 남으면 불용처리도 되지 않을까 판단…….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학교급식이 재개되더라도 가정에서 이런 가족꾸러미를 더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제품 선정이나 품목이나 그다음에 안정성, 질, 이런 확보 차원에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것들이 일부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건강한 밥상 꾸러미도 한 60% 정도 이번 코로나 때도 상당히 신선할까, 안정성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 더 염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5쪽에 보면 공공급식 안심지킴이단 운영이 전액 삭감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동안…….

코로나가 중단이 되고 학교공공급식이 재개가 되면 필요 없나요?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어서…….

그건 아니고요, 그 뒤쪽에 보면 지역 푸드플랜 구축 6쪽.

아, 여기에서 이 사업비로 할 수 있다?

예, 거기에 우리가 사실 국비사업도 그렇게 해서 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연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안심지킴이단 공공급식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포함시켜서 한다는 얘기.

예, 가능……. 또 다른 사업하고도 연계도 가능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 02:54:33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철저히 지켜져서 우리 공공급식이 안심하고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항시 확인하고 또 감독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의견 수렴도 하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에 공공급식 기획생산 체계구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내 연중 생산이 어려운 필수 공급 농산물을 중심으로 연중 우수농산물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1천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예산이 이번에.

예,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확보해서?

예.

이 부분이 물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한 줄로 알고 있지만, 우수농산물을 외부에서 확보하는 방안도 있지만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이런 양이 필요한지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완주군에서 기존에 생산이 안 되는 것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욱더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청년외식창업공동체 공단 조성 해서 국비 2억, 군비 2억, 4억 예산이 서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4월 9일 날 농식품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구 삼례중학교 쪽에 우리 완주군에 특화자원과 연계해서 외식창업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해서 공유주방이랄까, 여러 가지 창업플랫폼 설치랄까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고 앞으로 외식창업 공간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공유도 하고 만드는 것을 판매도 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교육도 하고 창업교육도 하고 거기서 판매도 하고?

예.

지금 기존에 우리 군청 뒤에 하고 있는지 몇 년 됐죠, 거기가? 청년외식…….

저희가 2018년도에는 이서 쪽에서 했고 작년부터…….

이리 옮겨온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1억5천 정도, 작년에도…….

그러면 청년외식창업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예, 한 17명 정도…….

17명 정도?

예, 나가서 직접 창업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외식창업에 참여했던 외식키움이라고 해가지고 입간판도 달아주고 해서 같이 중간중간 체크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17명 창업해서 현재 몇 명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그대로 다…….

지금 17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예.

가장 오래된 건 어느 정도 했어요?

2018년도에 와서 경험했던 분들이 바로 그때부터 창업…….

그때부터 해서 최장 2년 정도 되네요?

예.

혹시 푸드트럭하고 있는 청년외식창업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그것은…….

어디 행사장이나 가보고 하면 상당히 괜찮겠다 하는 그런 푸드트럭도 많이 있는데 아직 완주에서 거기까지 연결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자체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수요가가…….

아직까지는?

예, 필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 완주군은 아니지만 타 시군에 이렇게 잘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이런 것들이 청년외식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이해를 해야 또 도전도 하고 희망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 우수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