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완섭 의원 발언
김재천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와 건설안전국 소관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빈 환경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임동완 환경정책팀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임동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환경과장이 드려야 하나 교육 중으로 부득이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재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1억8,673만2천원에서 1억5,897만6천원이 증액된 103억4,5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1쪽,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확보로 1억1,880만원을 증액하는 등 국비사업의 증감에 따른 조정으로 1억5,243만5천원이 증액된 총 88억5,48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시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등 국도비 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총 610만원2천원이 증액된 13억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3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액 300억6,837만8천원에서 16억4,768만2천원이 증액된 317억1,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야생동물 포획단 확대 운영에 따라 야생 맷돼지 포획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포획단에 지급되는 포획 보상금을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은 생활폐기물 발생 증가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374쪽 5천만원, 수집운반구역 조정에 따른 위탁수수료 1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CCTV 2대 설치비 800만원 등 1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생활쓰레기 증가에 따른 광역시설 운영금 부담금으로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의 매립, 소각 대비 재활용 비중이 증가되어 폐기물 처분 부담액이 감소함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1,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수집운반 및 처리단가 하락으로 9,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유지관리입니다. 보은 매립장으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2019년 연말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7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반영하여 총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은 매립장 유지관리입니다. 보은 매립장 유지를 위해 현장관리요원 인건비 및 수질검사비용으로 5,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입니다. 보은 매립장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을 위해 용역비와 재해비용으로 8,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입니다. 전북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산업단지 입주업체 악취방지시설 신청 및 사업량 조정으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4개 분야 사업의 국도비 예산 조정으로 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단가 변경 및 수량 조정으로 377쪽, 1억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 및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660만원과 4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기업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반영에 따라 377쪽 기업 지원 1,8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78쪽 가정 저녹스보일러 지원에 2,0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단속 표지판 설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실제 단속이 시행되는 사항으로 단속표지판 설치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1건에 2억9,148만3천원, 379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건에 7,997만1천원, 총 3억7,14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 매립장에 들어가는 돈이 이번에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마무리로 임시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들어갈 예정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되죠?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답변석 뒤에서) 한 24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김재천위원장
24억 정도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답변석 뒤에서) 예.
김재천위원장
거기가 어디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답변석 뒤에서) 전처리시설하고…….
김재천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서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입니다. 지금 이번에 10억 플러스 되고 내년까지 본 공사가 다 마무리되려면 한 20억에서 24억까지는 추가적으로 내년에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간략하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앞으로 24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지금 현재 매립장이 전체적으로 세 가지 섹터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매립장 덮개 설치공사 발주를 해서 낙찰자가 지난주에 결정이 되어서 적격심사 중이고요. 덮개 설치공사하고 올해 전처리시설하고 차수벽 설치공사가 발주가 되고 나면, 준공까지 하려면, 준공금까지 나가려면 추가적으로 한 20억에서 24억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현재 그러면 한 80억가량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침출수가 지금 한 달에 나오는 양이 얼마고, 1년에 처리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하루에 지금 침출수 발생량은 1일 한 80에서 100톤 정도 나오는데 지금 전처리시설하고 차수벽 공사가 마무리되면 1일 한 30톤 정도 나올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처리비용은 얼마 정도 되죠?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처리비용은 지금 현재 그동안은 폐수처리장으로 운반비만 톤당 11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폐수처리장 여건하고 저수지에 있는 침출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탁처리업체에다가 입찰을 통해서 톤당 한 12만 정도 해가지고 한 3,500톤 저수지를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하루에 3천톤 나온다고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아니요.
김재천위원장
한 달에?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전체 저수지 물량이, 지금 처리할 것이 한 3,500톤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한 달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나오는 겁니까?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지금 현재 모아진 것이 3,500톤이고요…….
김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매달 처리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나가는지.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폐수처리장으로 운반비하고 위탁처리비까지 플러스하면 한 달에 한 1억5천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1억5천이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김재천위원장
그럼 1년이면 17억 가까이 되네요? 18억 정도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계속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그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에 예산이 8,200이 잡혔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우리 군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과 협의는 좀 해보셨나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군수님도 우리 군 입장에서는 빨리 차수벽하고 전처리하고 처리시설을 금년 중에 최대한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그쪽에 농산물은 납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에요.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응도 좀, 대책이나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들이 항상 고생은 하시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고민을 하신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다른 거하고는 달리 환경과에 해당되는 일들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어렵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봉 보은 매립장 관련해서는 많은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행정하고 지역민들하고의 거리가 느껴지는 게 늦어지는 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잖아요, 팀장님? 특히나 폐수처리가 어렵게 돈을 주고라도, 톤당 11만원 돈을 주고라도 위탁처리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이런 비용을 들이면서 할 것인가, 전처리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가는 다 생각은 같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전처리시설, 차수벽 설치 이게 연말까지로 계획이 잡혔는데 이것이 더 늦어지면 안 되고 하루라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큰 틀로 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제2회, 제3회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아니라 실천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각오 어떠신지 좀…….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계획보다는 지금 현재는 발생되는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실행에 옮겨가지고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실행부서도 열심히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걸 그때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 또 다시 그때 가서 지연되어서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이건 정말로 책임감 있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8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용역. 매립장에 관련한 관련 매립시설 용역. 이게 당연히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 다 공감합니다. 이것 또한 용역 기간을 앞으로 1년 잡아놨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와야 추가적인 일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계획이 서야 될 거고. 그래서 비용이 일정 부분에 증가가 되더라도 이걸 가능한 한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용역 결과가 나와줘야만 이차적인 계획들이 더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1천만원, 2천만원 아끼기 위해서 1년으로 계획을 잡을 게 아니라 용역비를 더 주고라도, 이 용역이 나와야 2차, 3차 계획이 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동의합니다. 일단 지금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용역을 추진하고요. 이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2차 추경 때라도 요청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가져야 이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지금 우리가 예상으로는 한 1억5천 정도는 필요해야지 그래도 안이 수립이 될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1억5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8천밖에 안 세운 이유가 뭐예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우리 실행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지금 어느 정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으로 올린 겁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우선 계약해서 진행하고 부족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라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필요한 금액은 또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아직도 예산부서에서 보은 매립장에 관련된 인식을 아직도 못하는 것 같아요. 용역비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워서, 나눠서 세운다는 안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일차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어야지 2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는 타당성 용역부터 해가지고 빨리 방향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용역을 최대한 단축시키면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그건 여기서 지금 정확히 언제까지 끝나겠다고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귀현위원
1차 타당성 용역 하는데 예산은 이 8천만원 가지면 가능한 거예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이걸로 먼저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이거 1년까지 가지 마시고 서둘러서 용역을 마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일단 이 금액으로 추진은 할 수 있으니까요, 추진해보고 부족한 것은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하여튼 최대한 이 타당성 용역이 마쳐야 다른 단계로 간다는 건 공감하신다고 그랬고 다 그건 공감하시는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른 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만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냥 계세요, 팀장님.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임귀현위원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2페이지, 3페이지 관련. 군비가 1억7,600 증액되는 건데, 이거 말고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전주 광역폐기물 처리비용이 매립, 소각 예상량 감소에 따라 폐기물처리 분담금은 1천만원이 조정되는데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처리시설 운영비는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김재천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청소관리팀장 이용남입니다.
임귀현위원
앉으세요, 팀장님. 분담금은 줄어드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는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전체적으로 소각과 매립과 재활용쓰레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통상.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수거체계의 발전 때문에 재활용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각과 매각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감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1천여 만원 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립 대 소각 대비 재활용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임귀현위원
그럼 단어를 좀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아니라 생활폐기물 재활용 발생량 증가에 따른 이렇게 재활용이 들어가야지, 재활용 발생량이 증가에 따라서 운영비가 추가된다고 해주시면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아요. 그 말도 틀려요, 지금?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1천만원은 그것 때문에 줄어드는 거죠, 지금?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증액 부분은 지금 통상적으로 전년도 기준 해서 올해 예산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광역매립장의 소각장과 매립장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담금별로 비율 상정을 해서 분배를 합니다, 운영비를. 그리고 전주, 김제, 임실, 완주 이렇게 분담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비는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분담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임귀현위원
처리 분담금은 줄어드는데 운영비 증가가 된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생활폐기물하고 매립, 소각하는 거하고 틀리니까. 매립, 소각은 줄어들고 생활폐기물은 늘어나고…….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매립하는 거 매립, 소각 양은 줄어들고 그것이 줄어드는 이유가 생활폐기물 재활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전체적인 쓰레기는 항상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 재활용 부분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부담금에 대한 부담비율을 국가에서, 환경관리공단하고 전북도청에서 감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1천여 만원 정도 감이 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서 감을 한 겁니다, 지금.
임귀현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증액되는 건.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그거는 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소각장, 매립장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총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비율대로 각 시군에다가 분배를 하는 사항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매립하고 소각 양은 줄어드는데 운영비는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역설적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처리 수수료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생활폐기물은 늘어나고 매립, 소각할 것은 줄어들고, 그 말 아니에요? 그걸로 여기 그렇게 되어있는데.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아니요. 전체적인 매립, 소각도 늘어납니다. 부과의 어떤 주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북도청하고 환경공단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부과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면 행정기관이 올바로 시스템이든 뭐든 해가지고 나가는 물량 대비 산정을 해서 재활용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을 해주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1천여 만원을 감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임귀현위원
이유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아직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줄어드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때문에 줄어드는 걸로…….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예, 재활용 양이 늘어나니까.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쓰레기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늘어난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예.
임귀현위원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서 감소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한데 전체적인 생활폐기물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비는 더 추가되어야 된다?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예.
임귀현위원
임동완 팀장님, 건설기계라고 하면 어떤 기계를 주로 건설기계라고 볼 수 있어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건설기계라 하면 우리가 쉽게 레미콘 믹서트럭도 건설기계로 보시면 됩니다.
임귀현위원
포크레인이나 이런…….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포크레인도 마찬가지고요.
임귀현위원
그런 기계도 지금 교체하는데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엔진교체라든지,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게 영업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가용도 해당 되고?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다 해당됩니다.
임귀현위원
다 해당되고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되었어요, 건설비 엔진교체사업이?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기폐차 하는 것 같이 1천대씩 이렇게는 안 되고요. 1년에 기껏해야 20, 30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는 양은 30대라고 하셨고 신청, 요청량은 얼마나 돼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한 100대 거의 가까이, 저감사업 관련해서 일반차량과 다 포함하면 100대 넘습니다.
임귀현위원
건설장비…….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일반화물차 엔진교체나 저감장치 포함해서요. 건설기계만 따지면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덤프차나 이런 것들은 엔진 교체가 가능한 거예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저감장치요.
임귀현위원
저감장치예요, 엔진교체예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임귀현위원
엔진교체예요, 저감장치예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엔진교체는 포크레인 같은 것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임귀현위원
아, 신청량하고 사업량하고 신청에 비해서 사업도 그 정도 진행하고 있다?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많지 않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서는 민원도 많고 또 직접적인 영향이 많이 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한다면 축사 적법화에 따르는 환경과의 역할이 많이 있는데 어찌 되었든 적법하게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어떤 규제에 의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안고 가는 게 나을 것인가에 대한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좀 더 환경과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부분도 당연히 뒤따르겠지만 고민이 좀 더 필요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업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임병철 팀장님 또 나오셔야겠네요. 5페이지 보면 전처리시설하고 차수벽 설치인데, 전처리 설치비용이 얼마죠, 여기에서? 한 25억인가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전처리시설은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어야지 정확한 금액은 나오는데요. 전처리시설은 한 25억 전후로 될 것 같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하루 몇 톤 정도 처리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하루 27톤에서 30톤 정도 처리하는 시설로 기존에 있을 때…….
완섭
소완섭위원
아, 현재요? 그러면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매립장 내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처리하는 전처리시설 공정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거기서 1일 27톤 정도 나왔습니다, 계획서가.
완섭
소완섭위원
그건 조금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태보험 감리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비용인가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우리 차수벽 공사나 전처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감리를 둬야 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가능하면 명칭이, 좀 그래서. 알기 쉽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다음에 아까도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페이지 보면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이잖아요. 이런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비용이 좀 추가로 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최대한 도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좀, 그런 부분 언제든지 와서 부담 없이 말씀하세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인데요. 일반도 있는데, 일반은 지원 단가 20만원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완섭
소완섭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보통 일반 저녹스 보일러 잡으면 한 용량이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한…….
완섭
소완섭위원
가정용 보일러…….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60, 70만원 정도…….
완섭
소완섭위원
아, 가정용 일반 보일러도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완섭
소완섭위원
보일러 전체를 교체해주는 거예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이게 신청 자체도 보일러 회사, 그러니까 직접 시공 설치하는 그 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떤 모델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모델에 대해서…….
완섭
소완섭위원
보일러 전체를 바꿔준다는 거죠?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과장님 역할을 대행하고 계시는데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려운 환경업무 맡으셔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주신 첨부자료 1쪽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있는데 포획 보상금 외에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해 야생동물이라 하면 멧돼지, 고라니 등 그랬는데 멧돼지, 고라니 외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조류도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조류?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뭐 까치나 까마귀도…….
남용
서남용위원
까치나 까마귀?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중에 보면 까치 피해를 호소하는 과수농가들이 좀 많이 있어요. 혹시 그에 대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이 예방을 위해서?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농작물 피해보상은 주민이 요청하면 현지조사를 해서 일정 금액 피해 지원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피해가 있을 경우에 자가 포획 신청을 많이들 하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자가 포획?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내가 직접 잡겠다.” 그러니 포획허가를 해달라고 해서, 범위가 내 소유로 되어있는 경작지 내로 거의 한정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지적해주신 대로 까치집을 없앤다든가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에 한번 지원을…….
남용
서남용위원
한번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방금 자가 포획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사냥총은 아마 경찰서에 예치했다가 필요할 때 받아서 하죠?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주군청에서 예치했다가 다시 지급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맨 처음에 총기로 하실 것 같으면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 총기.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자력포획허가부터 받아야 되고요. 또 경찰관서에서 총기 소지 허가를 또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총기 등록을 하고 경찰서에 신청을 하고 영치를 하게 됩니다, 그걸.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다시 농작물 이외의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 또 지급해달라고 신청할 거 아니에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경찰서에 신청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지급 신청을 완주군에다 해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경찰서에다…….
남용
서남용위원
경찰서에다가?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들은 포획허가를 내주면 그걸 경찰서를 저희가 통보를 하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 경찰서에 통보하면?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그럼 경찰서에서 그때부터는 총기 반출입이나 이런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찰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급한다는 통보를 경찰서에서 해요? 지급한다는. 언제 이렇게 신청하면 언제 지급할 거 아니에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아, 총기반출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반출.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하면 특별한…….
남용
서남용위원
아, 군하고 관계 없다고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내가 잘못 얘기를……. 군에서는 언제 이렇게 해서 언제 지급한다고 했는데 실제 지급 시기는 어떤 때는 1주일, 어떤 때는 2주일 걸린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건 아니고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아닙니다. 포획허가를 내주면 경찰서에 통보해 주고요,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군하고는 관계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제가 좀 잘못들은 얘기 같고. 그다음에 2쪽에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자체 보면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수집운반구역 조정에 따른 증액 그랬어요.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했다는 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수집운반구역이 혹시 어떻게 조정이 되었어요, 구역이?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당초에 한 업체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업체에서 완주군 전 지역을 수집운반 했었는데요. 이번에 좀 안정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해서 권역을 좀 나눴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나눠가지고 2개 업체에다?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따로따로 2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단가는 일부 상승한 면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한 군데에서 하면 양이 많으니까, 좀 저기할 수 있는데 2개로 나누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증액은 얼마나 되었나요? 그에 따른 증액은.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위탁수수료가 지금 1억1,800…….
남용
서남용위원
아, 이것이 발생량 증가한 급액하고 구역 조정에 따른 증액하고 합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앞서 위원님 질문하실 때 설명하는 과정에 폐기물 유지관리에 8쪽, 추가로 24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폐기물팀장님 잠깐 앞으로. 그럼 지금 우리가 보은 매립장 생태복원을 금년 안에 끝낼 계획이잖아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금년 안에…….
남용
서남용위원
전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 다…….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침출수 전처리시설하고 차단벽, 차수벽, 그라우팅 그것을 끝낼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산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요. 예상이 언제로 돼요? 왜냐면, 금년 안에 24억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아니, 준공금까지 나갈 것을 생각했을 때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럼 준공은 금년에 어렵다고 보는 건가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가급적 준공은 금년 안에 할 계획인데요. 나중에 준공검사하고 또 절차이행하고 나면 최종 돈 나가는 것은 2회 추경 때라도 확보해놓고 나가는 시점은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회 추경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요, 시기를?
올해 12월 안에만 세워주면 됩니다.
세워주면 나중에 정산할 때 주는 거니까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다는 얘기죠?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이제 팀장님은 됐고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다른 건 좀 알겠는데 화물차가 지금 16대, 지원금액이 2,700만원이에요. 실제 차량가액은 얼마나 가요, 차량가액은?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4천만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한 1,300 정도 자부담이네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것도 선정 방법이 아마 출고 순인가요, 출고 순?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금년에는 거의 경쟁률이 아주 심했죠?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한 10대1 정도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0대1 정도?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처음 사업이고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16쪽에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이라고 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석면 피해자로 확정을 어디에서 받아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국가보훈처에서 아마…….
남용
서남용위원
아, 국가보훈처에서?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1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1명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나요? 일정 나이 안에 돌아가시면 그런 것인가…….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그건 잘…….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9쪽에 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카메라 표지판 설치.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언제, 내년부터 단속하나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원래 계획이 지금 4월부터 단속인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4월부터?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준비 여건상 하반기부터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직 이런 시설이 없어서 아직은 단속을 못하고 있고.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한 여덟 곳 정도…….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8개소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도로변에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카메라 바로 옆에 ‘CCTV 단속 중’ 이런 식으로 안내 문구를 넣는 작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서 단속을…….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운행 중에 단속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차가 운행하면 거기서 감지를 해서…….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5등급 차량 전산기록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지나가면 그게 자동적으로 적발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산기록이 되어있는 5등급 차량이 운행 하나 않나 그걸 지금 단속해서…….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게 과태료 부과되나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10만원.
남용
서남용위원
10만원?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단속 시기 정해지면 미리 홍보를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하고 있고, 시기는 언제부터 한다라는 것은…….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그리고 시기는 어차피 저희가 경보발령 때,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운행을 자제해 주셔야 한다는 내용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내용은 대부분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다 알고 있고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정종윤 위원님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2번 2페이지, 3페이지 얘기인데요, 업체가 하나였다가 2개로 늘리는 거죠?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종윤
정종윤위원
계약이 되어있어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이미 계약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초에 취지가 한 업체에서만 폐기물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전혀 수거가 안 되는 불합리한 점이, 좀 안정화시키는…….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몇 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3년…….
종윤
정종윤위원
3년 정도 해봤어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기존에 했던 업체들로…….
종윤
정종윤위원
3년 동안 해봤는데 도저히 1개 업체로는 안 된다 해서 하나를 더 늘려서 2개 업체가 권역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종윤
정종윤위원
어떻게 나눠져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지금 봉동 산단 포함해서 고산 6개면이고요, 그 이하 2권역은 삼례, 용진, 이서 밑에 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좀 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원래 하던 업체는 하고 또 하나 더 업체를 받은 거죠?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그렇죠.
종윤
정종윤위원
그 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안정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용역 제안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공고를 그렇게 내서…….
종윤
정종윤위원
언제부터요?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지금 4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먼저 시행을 하시고 추경에 금액을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올 본예산 자체가 작년도에 기준해서 똑같이 세워졌기 때문에 증액의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4월부터 새로운 업체를 받았는데, 하나 더 추가로 받았는데 그럼 그 용역은 작년에 했을 거 아니에요?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작년 연말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게. 용역 결과가.
종윤
정종윤위원
그래서 미쳐…….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미리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결과 대비해서.
종윤
정종윤위원
갑자기 4월 달부터 하면서 추경에, 4월 달에 이미 업체 선정해놓고 추경에 그 업체에 대해서 금액이 더 들어간다는 게 시기적으로, 논리적으로…….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용역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이나 대안연구를 했었고요, 최종 용역 결과가 12월 말에 나왔고 그리고 원래는 1월 1일부터 새로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종윤
정종윤위원
그렇죠. 그렇거나 아니면 추경에 통과된 이후에 그때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그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좀 늦어졌기 때문에 1월 2일부터 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협약서에 늦춰지면 이전 단가에 의해서 유지를 계속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종윤
정종윤위원
또 협약서는 1월 달에 쓰신 거 아니에요?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아니, 실제적으로 계약에 의한 협약은 적격심사하고 업체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업체를 데리고 협약을 시행합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업체 먼저 뽑아놓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니에요.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예, 죄송합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 말씀드리는 건데.
용남
이용남청소관리팀장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팀장님 애쓰셨어요. 우리 임 팀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저도 오늘 톤수 얘기는 처음 들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전처리시설 처리 톤수가 27톤 정도 된다고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지금 차수벽 공사랑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매립장 내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전처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양이 한 27톤에서 하루 30톤 정도 나오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럼 전처리시설 용량은 몇 톤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설계 중인데요, 27톤 정도 하루에 나온다고 예상했을 때 거기에 맞는 공법하고 운영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리 톤수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게 차수벽을 덮개를 덮고 나면 양이 크게 변동이 없을 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공감하시죠? 그런데 27톤에서 30톤 정도 침출수가 나올 거라는 예상인데 지금 27톤짜리 전처리시설을 갖춘다는 건…….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그건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계가 하루 처리용량이 10톤 이렇게 증가되는데 비용이 얼마나 더 증가가 되겠는가는 모르겠지만 처리용량 톤수는 넉넉하게 해야 된다.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것은 그렇게 감안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다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감사원 감사에서 결과도 나왔지만 지금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또 의원들이 봤을 때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은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서 각별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균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추경에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던 내용하고 좀 큰 변경된 사업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라고 해서요, 일단 간략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좀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 유청기 팀장입니다. 농지관리 이동환 팀장입니다. 귀농귀촌 하민수 팀장입니다. 농산유통 송문소 팀장입니다. 축산경영 유평기 팀장입니다. 가축방역 박철호 팀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소완섭 간사님, 서남용 위원님, 임귀현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업축산과 본예산 세입예산은 89억2,063만1천원에서 91만7,020만6천원이 증액된 98억3,783만7천원입니다. 51쪽, 국고보조금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외 27개 사업에 35억2,321만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3,75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쪽,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으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외 8건, 7억6,801만8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32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쪽, 시도보조금 부분,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 외에 75건으로 55억5,660만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5,64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3쪽, 농업축산과 세출예산입니다. 252억1,862만5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4억5,40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 부분인데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분담비율 중 농가 자부담 20% 중에 14%를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억7,959만3천원이 증액된 14억5,00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입량이 확대되고 도비가 본 추경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사업량이 도에서 다시 조정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하여 20억8천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 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농촌 일자리 발굴, 일자리 중계, 일자리사업 통합운영 관리를 위한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6쪽 하단 귀농귀촌자 자녀 학자금 지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소싸움 육성사업입니다. 전국민속소싸움대회 민간행사사업비로 1억8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서 공청회 등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하였고, 예산이 반영하고 이후 공청회나 간담회, 여론들을 수렴해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에 설계가 되어서 지난해 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간 공사 단가가 변경되고 또 누락사항들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군비 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5쪽,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입니다. 말 문화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경천저수지 승마길 조성 5억원, 전문 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 6,650만원, 승용마 수송 트레일러 구입 4,500만원 등 6억1,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399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고산면에 브루셀라 발생 농가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어서 금액이 소진되어 가축전염병 손실보상을 위하여 5억원을 증액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입니다. 축산농가와 연계한 축산물 판매장 운영을 위한 단체 지원을 위해 도로부터 4억4천만원을 신규로 내시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경축자원 순환을 위해 축산농가에 축분 수거 및 처리비용 지원을 위해 군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409쪽 하단에 퇴비유통 전문조직 시설 지원은 공모사업으로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라 퇴비 보관창고 및 탈취설비 지원을 위해서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쪽, 국고보조금 반환은 29건에 3억3,483만1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54건에 1억9,194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에 복지 증진과 소득 향상을 위해서 반영한 예산인 만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농업축산과는 농업 분야이니까 관심을 다 가지고 있지만 보면 제가 물어볼 것도 많아요. 그래서 2페이지 보면요,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데, 작년 예산은 20억 정도 됐는데 올해 예산은 14억5천만원이에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이 예산이 작년도에 20억원 정도 저기를 했는데 도에서부터, 도의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도의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서 도비를 갖다가 또 줄였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잘못한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도에서 사업량이 다시 재조정되고 또 도비, 군비가 예산이 다시 편성될 것 같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편성이 되더라도 작년 대비하면 한 6억 정도 적은데 다 충분한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가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도에서 확정된 그 내시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완섭
소완섭위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는 건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이것은 농협에서 먼저 가입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행정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농협 쪽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조정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하는데 추가로 재해가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 말이에요. 14억5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임귀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보험으로…….
완섭
소완섭위원
아, 보험료?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농작물에 따라서 가입하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재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은요,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인데 여기도 예산이 한 9,6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현재 완주군에 여성농업인이 몇 분이나 되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은 따지면 한 8,30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한 가구에 예를 들어 두 분이면 두 분 다 되는 건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여성농업인이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문화누리카드 받은 사람들은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한 2, 3천명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완섭
소완섭위원
그런데 8,300명 중에 작년에 신청이 2,600명이 했다고 되어있는데 나머지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니까 보면 예산은 보면 활동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데 활동을 잘 못하는 여성농업인은 못 받게 되어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려고 하면 다 주고 안 주려고 하면 말아야 되는데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예산 같아요, 생생복지카드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한 2,300명 정도 아마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청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늘었는데, 읍면과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예산 줄은, 장학금이 2억6천만원이 줄었어요, 학자금 지원이요. 이건 우리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이게 무상교육을, 2, 3학년들은 지금 무상교육이고요, 그리고 또 학생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본예산 때 다른 데 더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안을 잘 하셔가지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농어촌 일자리플러스지원센터 지원인데요. 여기는 뭐하는 거예요,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센터를 하나 운영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완섭
소완섭위원
일자리센터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는 일들이 일자리를 발굴하고 또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나 또는 일자리를 중계하고 또 센터를 운영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센터에다가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완섭
소완섭위원
어디 센터에서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로컬JOB센터 있잖아요. 그 안에 별도로…….
완섭
소완섭위원
아니, 지금 완주군에도 일자리 그렇게 지금 센터가 4개가 되는데, 또 이게 공모사업이지만 플러스센터를, 일자리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농업 쪽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거든요. 시범사업인데…….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고 어쩌고를 떠나서 그 부서별로 일자리가 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농업축산과는 농업축산과대로 일자리센터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과는 또 자기 나름대로 센터가 필요하다. 그 센터가 완주군에 지금 5개에요, 이것까지 합치면. 그러면 일자리센터가 많이 중복되는 거잖아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서는, 농업 쪽에서 일단 어찌 되었든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완섭
소완섭위원
여기 보면 고용촉진사업 발굴 및 박람회 참가도 되어있고만요. 아무튼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여기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사업 받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박람회 지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이 자기 현재 있는 우리 위탁기관이잖아요. 위탁기관에서 다른 사람들 추가로 고용해서 일을 하는지, 우리 기존에 위탁금을 받는 그 인원을 이용하는지 해서 확인해보면 기존에 우리 위탁을 받는 사람들로 운영을 하면 당연히 위탁비를 깎아야 돼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아니, 그쪽하고는 별개입니다. 위탁사업비 내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완섭
소완섭위원
아니, 사업비에서는 안 들어가 있지만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건 나중에 확인 한번 해주세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인데요. 학교 우유급식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한 2,7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달 정도 쉬고 있는데, 학교가 2달 정도 계학을 늦게 했는데, 예산이 늘어난 이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내시가 이렇게 왔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학교 우유급식이 코로나 때문에 계약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그간 공급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방학 기간 중에 공급할 수 있도록, 택배로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섭
소완섭위원
택배로 학생들한테 배달한다고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도비라고 해서,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전 무조건 다 쓴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국도비가 수반되더라도 우리 형편에 맞춰가지고 반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걸 또 택배비까지 들여서, 이걸 소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택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사업비 내에서 사업비를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완섭
소완섭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산이라도 되어있더라도 꼭 진짜 쓸 필요가 없으면 국도비가 되더라도 반납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안 했으면 그런 기준이에요, 저는. 아무튼 고민해 보시고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싸움소 육성에 2억이 올라가 있어요, 경기장 비용으로. 승마장 연계해가지고. 41번 50페이지. 우리가 싸움소 경기장을 예전에 짓게 되어있죠, 예산에?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추진하는 사업 38억이 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38억이요? 지금 얼마나 집행되었나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집행은 선금 정도 계약하고요, 선금 정도만 일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아, 2억 중에서 나간 거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이것은 여기 지금 5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완섭
소완섭위원
예.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50페이지 이 부분은…….
완섭
소완섭위원
토지 매입비용으로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토지 매입이 안 된 게 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싸움소 육성에 소싸움대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도 작년에 삭감한 이후로 협회에서 와가지고 조례도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도 삭감한 다음에 서로 대화도 많이 해보고 협회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요. 물론 위치 때문이라도 자기 협회 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조례는 있지만 의원들이 예전에 삭감할 때를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 입에서 안 나와야, 또 활성화가 잘 되어야, 예를 들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셔가지고 진짜 예산에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승마장인데요, 53페이지요. 이게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47번까지 해가지고 한 12억 정도 올라왔는데.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작년 연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착공하기 위해서 그간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설계 시점하고, 이 중에 설계 완료된 시점이 2017년도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단가 변경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조금 일부분 누락된 사업 추진이 설계 과정에서 누락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다가 올릴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그런 게 안 되었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런데 2017년 설계 단가하고 지금 단가가 변경되어서 그런다는 거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가능하면 설계 때부터 계획을 잡고 설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가 된다고 보면 또 바로 그해는 안 되더라도 설계도 그 예산에 맞춰서 하고 또 설계가 끝났다면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49번에 보면 말산업 특구도 있는데요, 그거하고 똑같이 보면 되나요, 앞에 있는 것하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경천저수지 임도 이런 쪽을 별도로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에 승마장 조성한 그쪽하고 외승길이라든지, 임도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승마를 할 수 있는 이런 길하고 연계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완섭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91번이요, 102페이지. 작년에 이게 지금 본예산에 삭감되어가지고 추가로 올라온 건데, 작년에 고산농협하고 축협에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났나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한 50% 정도 더…….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니까 50% 늘어났으면 얼마인데, 원래 계획이 농협에서 홍보할 때는 150만 포를 판매한다고 했었는데 원래 몇 포 정도 되었는데 몇 포 정도 했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한번 이 내용을…….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게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올해 첫해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예산을 세울 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인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있었던 예산 아닌가요, 이거?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가서 따왔는데요, 본예산에 없었던 사업이고요, 자담 50%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퇴비 부속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속된 퇴비 보관창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거라고 판단되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도에서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여기 탈취 설비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탈취 설비도 나와 있는데 사업비 내용이.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탈취 설비요?
완섭
소완섭위원
예. 완숙퇴비창고에다가 탈취 설비를 한다는 것인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냄새 부분에 관한 것이거든요. 냄새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농업축산과 팀장님이 여섯 분이나 되시네요. 오늘 새롭게 느껴지네요. 과장님 책임이 무겁고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농업 관련해서 적극적 대응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큰 틀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기존에 사업 방식에서 기후변화에 따르는 대책이 좀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큰 틀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과수들 피해가 다 크게 일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농업을 할 건가에 대한 정말 고민스러운 일이에요. 고민스러운 일. 그래서 1년 한 번으로써 피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지속해서 기후변화에 따르는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농업 분야에 좀 획기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건건이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자체에서 이 환경 문제를, 환경 피해를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이 환경으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보험밖에는 방법이 없지 없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험.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농작물에 대한 보험 이 부분은 국도비가 문제가 아니라 큰 틀로 봐서는 군비를 투여해서라도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사과가 꽃이 폈을 때 이 피해가 생기는데 사과농가들이랑 보험을 드는 시기가 혹시 연중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꽃 핀 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도 마찬가지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임귀현위원
사과는 그렇다 치고 감은 어떻게 돼요? 꽃도 피기 전에 지금 순 나오면서 피해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험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보험처리가.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한번 판단을 좀 제가 해서 자료를, 농협 이런 쪽하고도 한번 시점 부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임귀현위원
작물들이 보험을 드는 시기가 있더만요, 시기가. 그런데 이것이 서리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도 서리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험 시기가 전에 같이 감이 어느 정도 열렸을 때, 또 작물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보험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서리 피해에 대한 보험 혜택이 없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보험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농가들이 대응하기는 어렵고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큰 틀로 보험 시기를 연중으로 방향을 잡는다든가 이렇게 방향이 잡혀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아마 부처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까지도 이렇게 좀 잡혀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나 보험회사나 이런 데에서 피해보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거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연중 가자.” 이렇게 자진해서 나는 진행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요. 국비에서 어떤 보험을 지원을 더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연중 피해에 대한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완주군에서도 감 피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정부나 보험 관련해서도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봄철에 저온 피해에 대한 계획은 특단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큰 틀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아까 2페이지 두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는 우리 소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서 도나 중앙정부에 이걸 제시해서 돈 주는 데가 도이니까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도비가 설령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라도, 지자체에서 재해에 대한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보험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예산이라도 보험이 필요하고 보험을 들겠다는 농가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드릴 테니까…….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필요한 부분들은, 건의할 부분들은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임귀현위원
큰 틀로 방향을 잡으셔서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4번 4페이지,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완주군에서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었고 맞춤형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맞춤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올해 신청자 중에 대기자는 없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대기자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대기자가 있는데 왜 예산을 삭감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작년도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본 결과 이쪽에서 코로나 이런 것도 연계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후순위 자까지 정리하고도 이 정도는 남을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감액을 한 겁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농가들이 봄에 사업 신청할 때 다 하는 걸로 알아요. 그렇잖아요. 일반 사업들이 다 그때 하니까, 1월 달에.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중간에 5월 달 이때에 사업 신청을 하다 보니 농가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농가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어떻게 신청을 받을 건가.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맞춤형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농가들한테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렇게 또 삭감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계획 없이, 차질 없이 하고, 그다음에 신청 기간을 어차피 연초에 한다면 참여예산이면 연중으로 받든, 신청 기간을. 홍보를 더 해서 5월 달에 받고 1월 달에 사업비가 책정된 범위 안에서, 어차피 선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건 신청 기간을 확대 좀 해서 많은 농가들이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여기에 삭감내용에 저희들이 대형 농기계랄지, 트랙터, 콤바인 이런 부분들이 신청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실제로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반영을 안 한 내용은 농협에 농기계 은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콤바인, 트랙터, 중소형 농기계,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척시켰고, 농협에서 그런 농기계 관리 은행인가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빼고, 그래서 이쪽에 그런 것을 빼다 보니까 조금 이 정도로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번에 감액한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귀현위원
또 말씀드리지만 다음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까지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요. 공감하고, 어차피 맞춤형 사업이라는 걸로 우리가 제목을 잡아서 진행하는 거니만큼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청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확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역시도 도비가 삭감되면서 이게 뭐 삭감되는 것 같은데 보험에 관련된 것은 종합적으로, 도비가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군비로라도 이런 것은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안전보험하고 같은 업무를 보시는 분이 봐요. 그러면서 조금 도에서부터 잘못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농가들이 소외되지…….
임귀현위원
빠진 분 없이 할 수 있도록…….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11페이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어찌 되었든 지역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또 현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이런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단 우리 소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직윈들 일자리를 만든다는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에서의 인부를 하나 쓰기 위해서는 12만원, 13만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인력공사에서. 그런데 딱 8시간 근무하면 1분도 일을 더 안 해요. 공무원보다 더 칼이에요, 요즘. 인력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냥 부르면 12만원, 본인들이 오면 운임비까지 해서 13만원 돈 줘야 돼요. 하루 8시간 딱 근무하는데. 1년에 한 1만원씩 계속 올라요, 지금. 10만원 한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지금 13만원 줘야 인력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담당 팀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관련인 일자리를 연계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농민들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도 필요하지만 많은 직원이 그리고 또 고산농협, 화산농협에서 같은 비슷한 종류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그런 데 하고도 잘 연계해서 최소비용을 절감하면서 농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상황실을 설치하고요, 그래서 화산, 고산, 삼례가 금년에 고용 일자리 이쪽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계되는 부분, 또 지적하신 농촌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중계하는 부분, 거기에 또 지역에서 어떤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25개 정도 이렇게 저희들 관내에 있더라고요, 일자리 공급하는 인력회사들이. 그런 쪽 하고도 저희들이 연계를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공직자들 일손 돕기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연결하고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농업 쪽에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줘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진행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 응원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고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선택을 해서 그분들 월급제로 주고 농가들한테 받는 돈은 세수, 세입으로 잡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가들한테 부담이 가는 하루 8시간 일하고 13만원씩 이렇게 주고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꼭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냥 좀 드리는 말씀인데, 귀농귀촌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이 크지는 않지만 2명이고, 고등학생이 다 무상교육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른 데 무상교육이라고 하는데 여기 귀농귀촌인한테는 꼭 해당이 되어야 할 건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수출이 쉽지 않다는 건 공감하고, 또 수출하기 위해서는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25페이지요. 그런데 수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출에 관한 고민이 지속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하고요, 그래서 계획 생산이라도 수출에 대한 계획 생산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한 가지하고, 10개 농협하고 사업단이 포함된 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상추농가들, 이런 농가들에 대한 포장비 지원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민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마을 순회수집 차량 지원 이게 혹시 농협하고 연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맞나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농협하고 연결된 건데요. 융바디 차량, 콩 선별기 이런 것들은, 콩 선별기는 구이농협 이쪽에 실질적으로 기계가, 설비가 노후되어가지고 그런 쪽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53페이지,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한 가지 더. 3년 전 설계 단가하고는 당연히 다르리라고 보지만 이게 지금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에서 군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반영되고 설계된 내용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다음에 착공이 되고…….
임귀현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이 다 군비로 하는 거예요, 국도비가 있는 거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국도비가 38억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국비, 도비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국도비가 연계되어 있는데…….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군비가 추가…….
임귀현위원
순수하게 군비로 6억을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어떻게 보면 설계하면서 시간이 흘러서 설계 단가 적용하는데 이 단가가 다 오르고 한 이런 내용들이 새로 이렇게 추진하는 업자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현실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는…….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도비가 포함된 총사업비에서 적용이 안 되고 순수하게 군비로 이걸 보충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국도비를 증액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은 실정보고를 통해서 군비가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임귀현위원
국도비는 확정되어 있고 기간이 지나다 보니 모든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인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임귀현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쓴 것 같습니다.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이경아 산림자원팀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팀장 이경아입니다. 먼저 5급 승진 리더교육 과정 중인 반창원 산림녹지과장님을 대신해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에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07억6,150만5천원이며, 국고보조금 11억3,493만8천원, 도비보조금 4억3,684만6천원 증액과 기금 1억3,200만원 감액하여 세입예산은 14억3,978만4천원 증액된 총 122억12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0억1,978만4천원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은 26억9,016만3천원이 증액된 130억6,204만8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은 3억3,554만6천원 감액된 60억2,149만2천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은 3,361만6천원 증액된 25억4,504만9천원,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은 1,500만원 감액된 22억7,215만원, 무궁화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는 1,900만원 감액된 4억1,464만8천원, 국도비 반환금 3억5,472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27억895만3천원 증액된 총 247억2,87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입니다. 산림자원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 분야 우수기관 인센티브 650만원 편성과 코로나19 대응 식목일 행사 취소에 따른 급식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복권기금 조성사업인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에 보조금 송금 방법 변경에 따라 사업비 1억3,200만원을 기금에서 도비로 재원변경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산림교육센터 휴관으로 인해 산림교육센터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에서 418쪽입니다. 다양한 산림교육서비스 제공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인 숲 해설가와 숲 생태 관리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4,944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서혁신도시 악취저감 기능숲 조성을 위해 국비 2억5천만원을 추가 확보,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조림사업 국비 1,967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림청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화산면 화평리 및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난방과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에너지자립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비 10억7,3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2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추가 지정관리를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비 2,330만원을 편성하였고, 완주군 지정 등산로 29개 산, 11개 노선의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위해 산림보호 운영 공공운영비 2,84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봄철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신청 수요 증가로 인해 산불 위험요인 제거 유류비 400만원을 임차료로 편성하였고,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추경예산 내시에 따라 산불조심기 및 깃봉 제작과 목재 파쇄기 구입을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숲가꾸기 패트롤사업비 1,401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지원센터의 적정 부지 확보 및 2021년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실시로 농가 견학 및 강사료 일반 보전금 5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재해 피해 복구 융자 2차 보전금 5,372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관수시설 보조사업 신청자 미달로 인해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임업후계자 지원 일반운영비 4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 농가 중 누락된 농가에 대해 민간인 재해 복구 및 복구활동 보상금 159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자연휴양림이 무궁화오토캠핑장 휴관에 따라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400만원을 편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규모 축소 운영으로 인한 군비 절감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은 국고보조 반환금 2억7,67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7,802만원, 총 3억5,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서를 보니 무궁화오토캠핑에 대한 행사비, 축제비가 다 삭감된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않기로 했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저희가 지금 국비로 공모 선정되어서 3천만원이 재배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국비로 추진하려고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문화공원 토지 사용료가 2,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 운영관리 자체에요. 끝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임귀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팀장님 같이 나오셔서 하시라고 해요.
김재천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관련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토지 사용료 납부는, 이게 본예산이고요, 감액된 거는 지금 현재…….
김재천위원장
감액된 건 없는데 그때 미쳐 못 봐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임귀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팀장님 이리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하세요.
김재천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휴양림레저캠핑팀장
휴양림레저캠핑팀장 김태원입니다. 문화공원 주차장 부지가 국유재산으로 해가지고 임대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5페이지 보면 조림사업 보조가 있는데 늘어난 금액하고 좀, 여기 추경 요구액이 지금 1억1,900만원 증가되었잖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추경에 지금 경제수…….
완섭
소완섭위원
조림사업 보조.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완섭
소완섭위원
페이지로는 416부터 418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 증가액이 오타가 났는가 우리 예산안하고 틀린데 나중에 확인 한번 해줘보세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완섭
소완섭위원
1억2천만원 늘어난 걸로 되어있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완섭
소완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애쓰시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7쪽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라고 해서 군 예산으로 2천만원 정도 이번에 신규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없는 건데, 아마 보니까 산사태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실태조사하고 DB구축한다고 되어있어요. 현재 취약지역이 한 29군데 정도 돼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저희가 지금 기 기정된 것은 386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 기 지정된 것이 한 300군데가 있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추가…….
남용
서남용위원
추가로, 신규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기 지정된 데는 DB구축 안 되어있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다 되어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되어있고, 추가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추가로 지금 산림청에서 60개소 정도를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일차적으로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위험지역으로 된 데가 저희가 지금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9개소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시 세밀하게 실태조사하고 그걸 DB구축한다는 그런 예산이네요? 이미 그전 건 되어있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나중에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29개를 조사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마 국비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나요, 그런 차원에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사방사업을 할 수 있게 기본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그랬는데 아마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반납하고 2021년 사업 다시 추진한다고 되어있어요. 당초에 예정 부지를 어디로 예정을 했었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도로교통과에 추진하고 있는 용진 운곡에 주기장 부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진입로가 미확보되어 있어서 올해부터 해서 진입로 확보를 해서 내년에 사업할 계획인데요. 진입로 확보가 안 되면 저희 사업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고요. 산림청하고 도하고도 협의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남용
서남용위원
반납하고 다시 확보하는 거네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내년도 사업으로요.
남용
서남용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뭐 서로 구두상으로 약속이 된 가요? 물론 진입로 확보 예산을 반납하면 다시 준다는 보장이 되어있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충분히 얘기해서요, 도하고는 협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도하고는 협의가 되었고, 그럼 도로교통과에서 진입로 확보하는 예산은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산은 지금 올해 추진 계획으로 있어요. 부지는 다 매입을 했는데요, 진입로 부분만 지금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는 도로교통과에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는 아마 거기도 추경에 올라와 있나? 그거는 못 본 것 같은데.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추경에.
남용
서남용위원
추경에?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도 연결되어 있네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12쪽 임산물 유통 지원체제 자체 예산 보면 3,60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그중에 이차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래 2015년 융자 이차보전 4,700, 2018년 융자 이차보전 600 이 정도 되어있어요. 이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인가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2015년도에 저희가 습해 피해를 입어서, 곶감 피해 입은 거에 대한 그때 그거를 지금 1.5% 지원해 주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1년분인가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1년분. 그리고 2018년도 거는 저희 곶감 태풍 피해로 인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요즘 보니까 또 냉해피해로 발 빠르게 우리 지형선 팀장님이 조사하시던데 혹시 그 조사한 결과 피해가 좀 많이 나왔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 이제 지침이 내려왔네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읍면을 통해서 1차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할 계획이고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내려 보냈어요. 공문도 내려 보내서…….
남용
서남용위원
아, 공문을 내려 보냈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난번에도 발 빠르게 또 현장에 가셨더라고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 소속 팀장님께서 현장은 일차적으로 다 돌아봤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말씀드리면 이경아 팀장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천천히 차분하게 잘해주시고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임귀현위원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임산물 유통 지원 이차보전, 재작년에 감 피해 농가들 그때 시작해서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2015년도 융자금이 몇 년도까지 다 갚게 되어있던가요? 대충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거기가 3년 거치 10년 상황입니다.
임귀현위원
아, 그러면 한 10년 가네요? 그러면 2015년도면 2025년도까지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대출금이 남아 있는 거네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임귀현위원
그래요. 피해로 해서 그 원금 갚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개인별로 보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진행해 주셨던 거니까 끝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4번 산업단지 미세먼지 4페이지. 증감액이 국비가 오다 보니까 5억에서 2억, 2억 이게 더 추가되는데, 팀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이게 지금 저희가 전주혁신도시 인근에 축산농가가 많이…….
임귀현위원
김제에 지금 낙농단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해마다 민원이 작년만 해도 거의 한 200건 정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단숲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임귀현위원
이게 지금 그때 완주만이 아니라 몇 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전주랑 협업해서.
임귀현위원
전주랑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임귀현위원
그런데 국비가 더 확보되어서 군비도 2억5천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지금 전주랑 협력해서 한 200억 정도를 사실은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저희 군비 예정 이런 예산 상황 정도 고려해서 올해 5억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아, 총사업비에서 군비를 충당해야 되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하자 해서 올해 지금 이 2억5천 군비를 세웠다는 말씀이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임귀현위원
팀장님이 생각할 때 이 효과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일차적으로 산업단지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숲을 예를 들어서 기존에 심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식재를 해요.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악취를 저감하는데 효과가 많을 거로 예상합니다.
임귀현위원
사업 지금 군에서 직접해요, 아니면 어디 사업단에서 위탁해서 하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직접 사업 설계를…….
임귀현위원
군에서 직접?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설계를 직접…….
임귀현위원
설계하고 직접 시공까지 다 하실 생각이에요, 군에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저희가.
임귀현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엊그저께 이경아 팀장님이 휴양림에 가서 현장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 들었는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이게 시범사업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시범사업에 국도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써는 가능한데 과연 이게 현실성 사업으로 전환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계획서를 봐도 그렇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일차적으로 그때도 현장에서 설명드렸듯이 1차 사업이 지금 현재 산림바이오홍보타운 조성사업을 완료했는데요. 그게 지금 효과가 있어서 산림청에서도 2차 사업을 연속해서 추진하고, 또 저희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되면 3차, 4차로 연계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거든요, 산림청 방침이. 그런데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게 완전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임귀현위원
3차, 4차, 5차가 계속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현실성에서는 과연 그게 지원금이 없이 진행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건 우리 강남석 팀장님 사업인데, 1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목재 소형파쇄기 4대 해서 4천만원, 1대에 1천만원짜리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목재 파쇄기가 성능이나 기능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기계를 적은 걸로 4대를 살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기계를 1대를 사더라도 사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 팀장님! 상의 한번 하시게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재천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산림보호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산림녹지과…….
김재천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시죠.
남석
강남석산림보호팀장
산림녹지과 보호팀장 강남석입니다. 지금 목재 파쇄기는 큰 것 아니고 우리 산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 내 것이 아니고 외 것, 그러니까…….
임귀현위원
아, 지금 현장 다니면서 고춧대도…….
남석
강남석산림보호팀장
그렇죠. 그 목적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5천만원을 준 거예요, 도에서.
임귀현위원
도에서?
남석
강남석산림보호팀장
그래서 4대를 구입하라고 딱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임귀현위원
산림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아니라 산림 방지를 통해서…….
남석
강남석산림보호팀장
산불 방지…….
임귀현위원
밭에 있는, 저희 동네도 보니까 고춧대를 와서 여러분이 다 빻아서 밭에 넣어주시더라고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 사업…….
임귀현위원
그 사업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남석
강남석산림보호팀장
그것도 6㎝ 미만만, 그러니까 가지 같은 거 파쇄하고 하는 것…….
임귀현위원
직경 6㎝까지는 1천만원 가지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남석
강남석산림보호팀장
예, 가능합니다, 6㎝까지.
임귀현위원
엔진형이에요?
남석
강남석산림보호팀장
엔진…….
임귀현위원
엔진 부착용이죠?
남석
강남석산림보호팀장
그렇죠.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임귀현위원
6㎝밖에 안 된대요, 6㎝.
남석
강남석산림보호팀장
이 기계가 보니까 제주도 밀감나무 그 파쇄기로 제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임귀현위원
그래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고 이 산림에서 나오는 이걸 파쇄하려면 이 기계 갖고는 완력이나 이런 것에서 부족하지 않겠느냐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남석
강남석산림보호팀장
우리 산불방지용으로 하기 때문에, 산림에서 쓰는 거 아닙니다.
임귀현위원
어차피 나오신 김에 계속해서. 지금 불을 못 지르게 하고 잔가지 파쇄를 지금도 신청 받아서 진행하고 계세요, 아니면 다 끝났어요?
남석
강남석산림보호팀장
농사가 다 들어가니까 지금 해달라고 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아직은.
임귀현위원
아직도 해달라고 요구하면 진행은 가능하고요?
남석
강남석산림보호팀장
예, 해달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읍면에서는 다 안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남석
강남석산림보호팀장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에서 100m 이내만, 산에서 100m 이내만. 넘어진 데는 농업부서 쪽에서 해야 되겠죠.
임귀현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팀장님이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읍면에 아직도 거기에 관련된 것은 추가 신청이 있으면 작업이 가능하다로 다시 한번 홍보해줬으면 좋겠다.
남석
강남석산림보호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몇 분 얘기하는데 기간이 지나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고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확산 방지와 군민 건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52억6,5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1,270억6,200만원 대비 4,14%가 증가한 1,323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7억6,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에 1억1천만원을 증액하고, 살고 싶은 농촌개발에 500만원 증액 등으로 총 6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에 1,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 민방위 활성화 및 예비군 육성에 7,400만원을 증액, 재해대책사업에 9,600만원을 증액하고, 농업기반 시설 지원에 5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25억6,900만원을 증액,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에 8천만원 감액 등 총 32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으로 도로시설에 2억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유지관리에 4억1천만원 증액,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2억6,600만원을 지원하고,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조성에 13억1,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22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1억5,500만원을 증액하고, 공영개발사업 조성에 1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1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으로 효율적인 건축행정 내실화에 1억9천만원을 감액하고, 경관디자인 조성에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에 8천만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3억2,200만원을 감액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는 6,400만원 증액 등 총 1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0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건설안전국에 우리 재난안전과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찌 되었든 매일 아침마다 공식 회의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국장님 마스크 벗으니까 오늘 얼굴이 더 훤해 보이시네요.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아, 그래요?
웃음
임귀현위원
미용실이라도 다녀오셨는가 보네요. 국장님도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전문 분야의 국장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은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들의 역할을 분야분야 다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종합해서 어떤 일이든 지금 건축과에 하나 건축행정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각 부서별로 다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거니만큼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건설과 가면 “도시개발과 가라.” 도시개발과 가면 또 “건축과 가라.” 이렇게 부서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원스톱으로 서로 진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당부 말씀과 더불어서 지역에서 건축행정 요즘 축사니 또 태양광이니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새로운 시설을 하면서의 지역주민들과의 민원 부분이 각 과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지만 저희들 역시도 많이 민원을 듣고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원칙도 필요하고 또 이것을 업적으로 하는, 기업적으로, 사업적으로 하는 분들과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생계형으로 하는 사업들하고는 좀 법은 똑같겠지만 보는 시각이나 관점을 달리 갖고 라도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과 그다음에 지금 경천의 사태, 여러 가지 들이 지역하고 기업하고의, 업자들하고의 이런 관계들에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국장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많은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모든 걸 다 경험해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평상시의 생각이 들고, 또 국장님이 역할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역에 지역의 주민들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 기업적 업자나 뭐 그런 사람들하고 사이가 좀 차이를 둬서 기왕이면 인허가 처리를 해주면 저희도 좀 좋고 내부에서 오는 사람한테 특혜 그런 시비도 안 말리고 좋은데, 일단 저희가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저희들 주민 편에 서서 부결하거나 인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소송으로 가서, 소송에서 저서 허가를 해주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걸로 지금 그런 정도까지 저희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특히나 건축부서에서 모 팀장님이 어제 모 인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업무상 어떤 불이익을 담당 공무원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사실은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일들을 직접 공무원들이 진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재판까지, 소송까지 담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 변호사를 별도로 더 채용해서라도 그런 부담을 줄여주십사 해서 변호사를 한 분 더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담당자들이 업무에 진행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업무에도 지장 있고, 개인별로 개인 신상의 문제, 또 시간적 고통을 받는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국장님이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들을 담당자들이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의회 간부들이 떠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변호사도 2명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더 변호사를 활용해서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이 안 다치게 그렇게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도 조언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담당자들이 책임은 져야 되지만 그거에 대한 법리적인 책임까지, 재판까지 다시면서 감당하는 건 너무 무리다. 그래서 어차피 또 변호사를 추가적으로 선임해놨고 그래서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런 부분에 계속 얘기하지만 법리적인 부분도 현실화 하자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적은 비용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법무팀들도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두루두루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국 내에 각 과들을 아울러서 협조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자기 일 같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략히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에게 많은 민원이 온 부분 중에서 최근 들어서,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설계사들, 건축사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와요. 이번에 우리 군에서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수수료도 인상되었고, 또 그다음에 그 설계사들의 역할론도 지금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을 대할 때 과다 수수료를 책정해서 받지를 않는가, 또 정말 필요할 때 이러한 부분은 연락도 안 되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건축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김재천위원장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번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갖다가 너무 과다하게 받는다거나 또 수수료를 받고 나서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피해가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드맵을 좀 잡아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완주군 관내에 건축사가 한 28명인가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있는 데가 이서혁신도시 부분에 한 7, 8개 같이 있고 우리 지역 관내에 흩어져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 건축사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수수료나 현장 감리 이런 데 소홀하게 했다면 우리가 감독부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때 과장님하고 팀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계약서를 갖다가 처음에 건축서류 인허가가 설계사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군에서 따로 로드맵을 잡아주셔가지고 건축계약서가 반드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 지금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지, 설계사들의 어떻게 보면 편의성만 거기 다 부여해서 집어놓고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 보는 상황은 집어넣지 않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피해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4건을 지금 접수받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하여튼 실태 파악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축사도 그렇고 지금 건축물도 그렇고 이건 우리 과장님들이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기존에 완주군에서 건축을 하는데 설계도면을 다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줬고 준공검사를 끝내준 건물인데, 요즘 측량이 GPS로 하면서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군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준공이 떨어진 건물이 경계측량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면 “측량하는 데에다가, 지적공사에다가 법적으로 요청해서 법리적으로 판결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기존에 군에서 허가 준공까지 다 한 건물이 측량이 고도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에 대한 다 같이 고민이 필요하고 방법을 좀, 답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걸 좀 숙제로 드리니까요, 국장님 이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과정을 좀 밟아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하여튼 저희 지적부서하고 건의를 하든 찾아가서…….
임귀현위원
군에서 준공까지 내준 건물이 모든 책임을 소유자한테 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찌 보면…….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너무 가혹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감사합니다, 가혹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면 좋겠는가에 대한 큰 틀에서 같은 고민을, 의견을 좀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하여튼 고민해서 숙제가 잘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평 도시개발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최용민 도시계획팀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장 최용민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어서 직무대행인 제가 보고드린 점 위원님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국으로 인하여 사회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항상 군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11억7,100만원 대비 7.45%인 8,7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본예산 20억3,100만원 대비 2.95%인 6억5,100만원을 감액하여 19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청년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본예산 1,217만4천원에서 177만4천원을 감액한 1,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도비 부담금에 대해서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본예산 309만3천원에서 42만3천원을 감액한 1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봉동읍 도시재생사업은 확정된 예산에 따라 46억7천만원에서 8억5천만원을 감액한 38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은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봉동 추동마을 입구 다온마을 주택지구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비용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자가 기반시설 지원을 포기함에 따라 1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봉동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도 균특회계비 도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46억6,700만원에서 8억3,500만원을 감액한 38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봉동 중로 1-20호선은 지방도 799호선에서 산업단지 가는 도시계획도로로 지방도에서 봉동 오항마을까지 105m, 폭 20m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 중에 있으나 8억원의 사업비로는 좀 부족한, 지역주민 및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량이 좀 부족하여 금년에 완료 목표로 1억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청년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을 위한 사업 인건비로 본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본예산 2,764만1천원에서 389만1천원을 감액한 2,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대둔산온천 개발계획 변경은 개발계획 변경 수립의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대둔산온천지구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축소 변경하여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이서면 소재지와 남양사이버아파트 연결 구간에 있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감속 차선 확장사업, 그다음에 이서 주민복지센터 옆 문화광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에서 기 운영 중인 시설물의 전기, 수도료 등을 공공운영에 필요한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연초에 시설물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9,910만8천원에서 3,964만3천원을 감액한 5,94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리모델링은 준공 후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추가 반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당초 1억921만3천원에서 5,758만6천원을 증액한 1억6,67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산 소재지 정비사업 주차장 단속카메라 설치는 당초 2개를 계획하였으나 1개로 충분하여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 1개소로 기 설치하여 금번에 설치할 것까지 해서 총 2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35쪽입니다. 사업 잔여 사업비로 국도비 반환금 반환을 위하여 28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개발과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지금 보니까 봉동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균특이랑 이것저것 해서 한 8억3,500이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은 도와 협상이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봉동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가 167억 규모이고요. 이것이 연도별로, 지금 금년이 3년 차인데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확정비를 조금 일부 조정한 것 같은데 총사업비 변경은 없고 다만 조정이니까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연도별로 조금씩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아, 연도별 조정이고만요, 이게?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봉도 중로 1-20호선 개설사업인데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봉동 중로 1-20은 봉동교를 지나서 지방도와 만나는 곳에서 오항마을까지 105m가 되겠는데 그 노선은 뭐냐면, 지방도에서부터 공단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한 1,070m 정도 되는데 중에 일부 구간 거기 앞에 가면 게이트볼장 있고 하는 데 거기까지 거기가 105m거든요? 그것을 올해 마지막 준공 목표로 하는 것인데 중간에 농촌공사 수로도 좀 있고 해서 추가 사업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금년에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쓰시고. 첨부자료 1쪽에 보면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해서 1억 감액인데 신규 전원마을 조성이 전혀 진척이 없나요?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완주군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고 최초로 지원했고 최초로 지원하면서 이 조례의 지정 목적과 지원의 목적이 외부인, 그러니까 완주군민이 아닌 외부인의 유입 목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이 착공 후 1년 이내에 60%의, 그러니까 건물 부분 60%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원금만 받고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데 사업이 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가지고 전혀…….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득이 이것은 예산 삭감을 좀 할 수밖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마 당초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도 이렇게 해서 우리 인구 유입 효과를 좀 노려보자는 그런 취지로 아마 조례 제정이 상당히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그 취지에 조례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못 했는지 한 번도 신규 전원마을이 조성된 사례가 없죠?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최초 지원한 사례인데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뭔가 타 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 한번 조사를 해봐서 당초 취지에 맞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좀 확인해서 한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5쪽에 대둔산온천 개발계획 변경이 아마 용역비가 4천만원 서 있는데, 온천이 1차 지구, 2차 지구 있는데, 2차 지구를 의미하는 거죠?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지금 완주군에 온천이 당초에 5개 있었고요. 그중에 대둔산공원 내에 대둔산온천을 제외한 것은 현재 화심온천, 화심온천은 온천원 발견 신고까지 취소됐고, 도청에서 하여야 할 온천원 보호구역이 절차 이행 중에 있고요, 죽림온천하고 운주에 있는 2개 온천은 온천구역까지도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주군에 조만간 온천은 하나만 남고, 대둔산에 있는 거요. 그렇게 될 것이고요. 지금 여기는 뭐냐면, 공원계획이 먼저 선행……. 온천개발계획은 총괄 1단계, 2단계 그렇게 개발계획이 되어있었는데 1단계는 준공이 되었고, 2단계는 현재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온천개발계획과 동일한 계획으로 자연공원법에만 공원개발계획이 있는데, 공원개발계획에서도 1단계, 2단계 중에 2단계는 제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온천계획과 공원계획을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금번에 조정하면서, 병행해서 대둔산도 굉장히 넓게 온천원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축소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구역이 2차 구역이 제척이 되었다고요?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제척하기 위한…….
남용
서남용위원
하기 위한, 온천까지 포함해서요?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듣기로는 1차 지구에 새로운 사업자가 뭔가 시작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혹시 그 부분을 알고 있나요?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대둔산온천지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온천장하고 하나는 호텔인데 사업자가 여러 가지 자문을 좀 받고 해서 곧 할 것 같고요. 금번에 온천개발계획 변경하면서도 거기가 활성화되어야 완주군에도 굉장한 이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업체가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현재는 믿을 만한 업체인가요?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호텔까지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까지 거기가 수차례 시작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하다가 중단되고 반복해서 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가 좀 발생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이후로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사업 수행자들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건 확보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동열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오늘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7억1,385만6천원에서 25억923만8천원이 증액된 192억2,30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47쪽 특별조정교부금 1건에 1억원, 52쪽 국고보조금 12건에 22억6,573만원 그리고 65쪽 도비보조금 11건에 1억4,350만8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03억6,849만4천원에서 32억9,449만2천원이 증액된 436억6,29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농로 및 농수로 정비, 관정개발 등 농업기반 시설 지원에 5억7,8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25억6,900만원이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회의 시 소요되는 복사용지 및 토너 구입비 등 코로나19 사무관리비 613만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시간 운영되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급양비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551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비로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운영 보조사업비 국도비 지원액이 조정되어 2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 보조사업비 또한 도비 지원액이 조정되어 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주민 물품 보급 보조사업비는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자산취득비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 도비보조금을 포함한 1,66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 예산으로 올해 사회복무요원 기본금 인상분 국비 지원액 9,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비는 건축물 등 민간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내진성능평가 비용으로써 국도비 2,310만원을 포함한 3,15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특법 대상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는 점검 대상이 삼례 배수펌프장으로 금년 본예산에 점검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소방안전교부세 450만원이 교부되어 매칭비율에 맞춰 군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이 무지마을 소재 소하천이 우기 시 호환이 유실되어 재해위험이 많아 무지소하천 정비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6,994만1천원을 지원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 안전한 농업생산환경 조성사업으로 용진 오천마을 농로 정비 등 4건에 대해 도비 6,680만원을 포함한 1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노후된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화산 운곡리 배수로 및 석학천 1건에 농수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3,600만원을 지원받아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대비 관정개발사업 등으로 가뭄 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비로 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주민 영농 편익 증진을 위하여 비봉 백도리 용학천 주변 시설재배농가 등에 관정개발비를 지원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2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만경강 봉동교 주변 정비사업 보상비 부족분 1억7,700만원과 소양 원화심마을 진출입로 개설공사 등 3건에 대해 도에서 지원받은 특별조정교부금 등 1억2,4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비입니다. 국가하천 기성제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자전거도로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 국가하천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도입 등 국비 100% 사업비로 21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 마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의 증감은 없지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감리비 2억원을 시설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현장 CCTV 유지보수비를 세밀한 원가심사를 실시하여 6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스마트 통합플랫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를 삼봉지구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포함시켜 2천만원을 절약하는 등 총 CCTV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완주군에는 1명도 발생 안 해가지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5페이지 보면 농수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좀 안전진단 금액이 안 올라간 것 같아요, 과장님. 올라갔나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린 저수지 안전관리비를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1억원을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예산계하고 또 재협의 중에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것을 좀 반영해 주신다면……. 어차피 올해 1년에 다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올해 한 5천만원 정도 세우고 내년에 계속사업로 5천만원 세울 계획으로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정예산에라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인데요. 올해도 다른 때보다 좀 덥다고 하는 것 같아요. 벌써 오늘도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딱 닥쳐서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해가지고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인데요, 대부분 요즘은 중형이 많죠?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중형을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중형은 보통 한 농가가 쓰는 게 아니고 몇 농가가 같이 쓰게 되어있죠?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중형 같은 경우는 인근 농경지에 2명이든 3명이든, 한 사람이 많으면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 농지면적을 감안해서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보통 이걸로 좀 사소하게 다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할 때부터 확실히 그런 부분을 정해서…….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서로 주민들끼리 다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현재 사업계획서를 받을 적에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씩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면하고 같이 해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어떤 분들은 물 대고 있는데도 자기네 돈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신세희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본예산 28억6,647만3천원에서 5억9,676만7천원이 증액한 34억6,3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서 5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 지원사업 300만원,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4억44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700만원, 화산 예곡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5천만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300만원, 국고보조금은 총 5개 사업에 4억8,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기금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5,320만원, 66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감액 39만7천원, 교통안전시설 감액 1,200만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66만4천원, 차로이탈 경보장비 장착 지원사업 120만원,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 1,350만원,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5,12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총 6개 사업에 5,61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413억6,723만8천원에서 22억7,192만1천원이 증액한 436억3,91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증감내역으로 도로시설 분야는 본예산 74억4,336만보다 2억원이 증액한 76억4,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내역은 구이 원백여 도로확포장 공사 2억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분야는 본예산 39억8,537만5천원보다 4억960만원이 증액한 43억9,49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내역은 설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60만원,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900만원, 주기장 진입로 부지 매입 2억원 등입니다.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에 1억원, 화산 예곡 위험도로 선향개량사업은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분야입니다. 본예산 261억7,811만5천원보다 2억6,608만원을 증액한 264억4,4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내역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500만원, 으뜸택시 운행보조 4천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1억2,620만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888만원,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 지원사업 600만원입니다. 이어서 449쪽,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본예산 25억8,226만4천원보다 13억1,291만1천원이 증액한 38억9,5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내역은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감액 108만9천원, 노후 표지판 정비 5천만원, 45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 감액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400만원,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3억원,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8억6천만원, 45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조성사업 2천만원,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사업 4,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통학택시 운영비 등 총 11건에 8,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인데, 예산이 한 1억2,600만원 늘어났는데, 추가로 되었는데 원래 본예산에서 좀 예산이 부족했나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당초에 본예산에서…….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매칭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3,300만원 대당 이렇게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대당 운영비를 전라북도에서 산정하니까 한 4,200만원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을, 저희 10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비용이 내시되어서 같이 군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면 원래는 3,200만원이에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작년까지 3,300만원, 그러니까 항상 운영비가 부족해서…….
완섭
소완섭위원
부족한 운영비로 장애인콜택시에서 운영했던 거예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그랬다고 봐야죠.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애쓰십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첨부자료 3쪽에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 해서 세 군데 나와 있어요. 혹시 어디어디인가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삼례 정산교라고 청명마을 옆에 있는 교량이고요. 옥계교는 운주면 소재지에서 대둔산 방향으로 옥계교가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옥배예요, 옥계예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옥계요.
남용
서남용위원
옥계?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옥계가 어디에 있나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지금 운주면 소재지에서 대둔산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큰 도로…….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도로변 옆에.
남용
서남용위원
도로변 옆에 이렇게 건너가는 길로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구재…….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구재 제1교는 경천 구재마을…….
남용
서남용위원
동네 안에 있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동네에서 신흥계곡으로 올라가는 교량 끝에 하나 있습니다, 모정 옆에.
남용
서남용위원
모정 옆에?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그거에 해당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세 군데 보수보강하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보수보강이니까 있는 거 없애고 다시 하는 건 아니겠고만요. 그렇죠?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있는 자체를 보강하는 거.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아마 옥계교는 제가 어디인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런 거 이렇게 보강하면서 흔히 보면 옛날에 놓은 교량들이 가각이 없어가지고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이 예산은 사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예산은 아니고 보수보강?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왜 그러느냐면, 이게 항상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존…….
남용
서남용위원
세 군데 한 1억 정도 되나요, 세 군데가?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세 군데 1억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정도까지는 감안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화산 예곡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이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지금 예곡마을에서 이쪽 덕동마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위험도로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넘어가는데?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위험도로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곡 지나서?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가 지금 군도인가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농어촌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농어촌도로? 그러면 주도로 아니겠네요? 주도로예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그쪽 화산분들은 주도로로, 논산 쪽으로 나가는 주도로…….
아, 논산 쪽으로 주도로?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16페이지 삼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추경 요구액이 3억이 증가되었어요. 삼례 어디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삼례행정복지센터 앞에 보면 현재 주차장이 있거든요?
임귀현위원
코너에 있는 주차장이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농협 뒤에, KT 뒤에.
임귀현위원
삼례농협 뒤에?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거기 주차장이 한 3천평 정도 완주군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임귀현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거기가?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공사비 1억5천, 그다음에 농지 조성비 1억5천 해서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귀현위원
토지는 거기가 뭐로 되어있어요, 현재는? 농지예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원래 농지인데 주차장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는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제대로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현재도 그러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을 1억5천만원이나 내야 되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그게 법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라…….
임귀현위원
지금은 포장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포장을 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그냥 이용하는 것뿐이지 원래는 내고 이용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기존에 농지에다 쌓아가지고 세워가지고 보상금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농지는 감면이 되어있어요. 공시지가의 30%? 원래 100%를 내야 하는데, 일반 개인들 하면 100% 내야 하는데 30% 정도 저희들이…….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쓴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거기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30%…….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관계 없이 지금 농지로 보고 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식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기 때문에요.
임귀현위원
그럼 거기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주차가 280면이고만요. 무료 공영주차장이에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무료 공영인데 나중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유로로 전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9,800이면 몇 평이에요, 여기가?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한 3천평 됩니다.
임귀현위원
그럼 3천평을 다 주차장으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거기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차량들이 거의 한 50% 이상 지금도 쓰고 있어요.
임귀현위원
수요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걸 한번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렵잖아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이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일부분은 쓸 수도 있는 부분은 있죠. 면적에 따라서 일부분은, 거기도 건물 지으면서 주차시설을 별도로 갖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한 번에 3천여 평을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필요로 하다는 건 위치상으로는 공감하는데요, 이걸 전체 다 주차장 공간이라고 해서 지목을 지어놓으면 다음에 혹시라도 어떤 용도가 있어서 필요로 할 때 과연 자유스럽게 쓸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염려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그건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주거지역 주차장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도 전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그렇지만 기존에 주차장을 앞으로 더 자꾸 확대해야 되는 차원에서에 기존에 주차장으로 있는 땅을 다른 용도로 쓴다고 했을 때 지역에서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에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임귀현위원
지금 당장에 용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크게 관련은 없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임귀현위원
당연히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고민했었는데 주창을 해놓더라도 일부 구간은 나중에라도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결론을 얻어서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정 면적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일정 면적을 다음에 어떤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면적으로 방향은 잡아놓고 주차장으로 써야 나중에 용도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도 좀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그걸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전체가 주차장 부지로 지은 후에 주차장 부지로 바뀌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주차장 부지로 바뀌는 거죠.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임귀현 위원님 말씀은 일정 부분이라도 다른 목적으로…….
임귀현위원
그렇죠. 주차장으로 지금 필요해서 쓰더라도 용도라도 어떤 명칭을 해놔야만 이다음에 전환할 때 쓸 수 있지, 주차장으로 다 해놓은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용도로 쓴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 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고민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지역에서 저희들도 회의를 했었는데요, 지역 유지분들하고 거기 가서 고민했었는데, 일단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딸기축제부지라든가 그런 게 좀 협소해서 거기에서 딸기축제라든가 이런 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부분도 나중에 일정 부분은 다른 건물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뭐냐면 문서상으로 해놓든 아니면 토지 그 지목을 주차장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명목으로 해놓든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건 과장님이 더 고민하셔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