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 소관 공영개발과, 건축과와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공영개발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이승희 혁신도시팀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 최성호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셔서 제가 이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팀장 이승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불안하고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5월에 화려한 계절과 함께 회복과 감사의 시간들로 채워집니다. 늘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기정예산은 53억3,540만원이며, 7,800만원이 증액된 54억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86억9,070만2천원이며, 1억9,869만4천원이 증액된 188억8,9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인 봉동읍 용암9교 재가설 공사 및 상관면 어두마을 세천 정비사업은 2020년 재해예방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마을 진입로상에 노후된 소 교량 및 주거지역 세천 정비를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각 1억5천만원 및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긴급 현안사업은 본예산 39억1,554만4천원에서 봉동읍 포괄 사업비 지구별 사업계획이 축소에 따라서 4천만원이 감액된 38억7,55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행정타운 분양 홍보물 제작은 복합행정타운 원활한 분양업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분양 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관광사진 공모전 및 혁신도시 런치콘서트는 혁신도시 상생발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정이 되었습니다. 관광사진 공모전은 본예산 2천만원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런치콘서트는 1천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공영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미흡한 내용이 있다면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이승희 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두 팀장님 좀.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계시니까 분야별로 팀장님들한테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공영개발과 공영개발팀 두병갑입니다.

팀장님도 마스크 우선 벗으시게요.

예.

복합행정타운 분양 홍보물 제작, 행정타운 조성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재분양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같이 하면서, 현재 지금 분양이 몇 %나 되었어요, 이번에?

이번에 저희가 113건을 분양공고 했고요, 낙찰자가 78건인데 여기에서 125% 해서 한 199% 쓴, 높게 쓴 분들이 한 아홉 분 정도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9건, 분양률은 61%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관심이 많다고 그랬고 위치가 좋다고 그랬는데 분양이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단가가 높은가요?

지금 단독주택용지는 필지 규모가 좀 큰데 전주하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총액, 금액이 좀 높거든요?

필지가 크다 보니까 총액, 금액이 높다, ㎡당 단가가 높지는 않은데?

㎡당 단가는 한 130만원대 선인데요, 그 금액이면 저희가 기반시설까지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높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총액개념으로 봤을 때는 단위가 높아지니까…….

몇 평 단위로 지구가 나뉘어져 있어요?

100평에서 150평 규모입니다.

그럼 1억5천에서 2억 정도 가져야겠네요, 한 필지 구입하려면?

예.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에요, 분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 1차 분양을 했는데 홍보물 배부하고 현수막을 읍면에 이렇게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입찰 끝나고 전화 오시는 분이 “몰라서 못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좀 더 추가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지를 100평, 150평 나눠놨기 때문에 이걸 뭐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어찌 되었든 여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이 되는 게 합당하잖아요. 또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부서에 적극적으로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고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완주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축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53쪽 국보보조금 1건에 4천만원을 증액하고, 55쪽 기금 1건에 2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66쪽 시도비 보조금 4건에 1억2,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66억435만4천원에서 1억5,120만원 증액된 67억5,53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459쪽입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관내 한옥건축 지원을 위해 한옥 신축 21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부 대상자들이 사업 연기 신청 등의 문제로 2억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은 관내 건축 지원을 위해 도비 4천만원을 확보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진읍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에서 군 부담비율에 따른 군비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460쪽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2020년 5월 1일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보강사업 실시로 국비 4천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복권기금 50%, 군비 50% 비율로 추진하였으나 2020년 보조내시가 도비 40%, 군비 60%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2억1,500만원을 감액, 도비 4,320만원을 증액, 군비 1억5,0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461쪽입니다.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은 기존 빈집 철거 지원사업에 제외된 비주거용 빈집에 대한 정비 예산 지원으로 기존 농촌 빈집 정비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용진읍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5,500만원을 추경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도비는 그대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1억4,800. 군비만 이렇게 올리셨는데 당초 처음에 잡았던 예산보다 디자인이나 견적서가 나왔는데 5,500만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그러니까 총사업비 7억4천은 똑같습니다. 도비가 40%고요, 군비가 60%. 도비가 2억9,600, 군비가 4억4천인데요, 작년에 일부 편성되고 올해 반절이 편성되었는데요. 작년에 편성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5,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도비는 변함이 없죠?

예, 그대로 똑같습니다.

군비가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왜 누락되었죠?

작년에 이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어가지고요, 예산파트가 저희들하고 협의가 좀 잘못되어가지고 그게 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견적서나 디자인이나 이런 데에서 증감된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데요, 예산파트에서 잘못 착각해가지고 사고이월로 하는 바람에 일부 좀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주신 첨부자료 1쪽에 보면 한옥건축 사업 자체 지원이 2억9천 정도 감액이 되는데 이게 상관 한옥마을 거기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대부분?

예, 거기가 당초에 15동하고요, 일반지역이 6동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실제 올해 맞출 수 있는 부분을 수요조사를 다시 해보고, 또 예산의 수요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가 10동 정도만 소화할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로 저희들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혹시 거기는 다른 과 사업으로 대지조성 할 때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몇 % 정도는 한옥건축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없나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준공하고 3년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 1년쯤 됐나요, 준공한 지가? 택지 조성?

예, 작년에 일부 조성했고요.

그걸 앞으로 2년 안에 몇 % 가져야 돼요?

전부 완료를 해야

완료가 되어야 해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저쪽 기반사업부서에서 일종 제재, 뭐 계약해지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요?

예.

어쨌든 한옥을 지어서 우리 관내에 인구 유입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겨냥해서 한 사업이니까 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쪽 보면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 이게 아마 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예, 작년에 도에 우리 한옥 지원 조례가 완주군에서 최초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도에서도 어겨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4천만원을 저희들이 배정받았습니다. 그 비율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그럼 여기 세부사항 보면 3천만원 지원이 2개 동, 2천만원 2개 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신축하고 대수 순 그런가요, 아니면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가요? 밑에 보면. 밑에 2쪽 아래 보면 금액이 틀려요.

예, 3천만원은 일반지구가 되고…….

일반지구?

예. 2천만원은 상관에…….

아, 아까 얘기했던…….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원할 때는 2천만원이고?

예.

거기가 추가 수요가 하반기에 있다고 보고 이 예산이 오니까 이걸로 사용하고, 앞에 군비를 좀 더 삭감했다는 얘기를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쪽 보면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마 거기 쓰여진 내용대로 방치된 비주거용 창고나 빈집, 주택 부속 건축물 철거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이 대상에는 한 필지 내에 주거용 주택이 있고 별도로 안 쓰는 창고가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거용에 사람은 살고 창고는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철거 해당이 되나요?

이제 이게 당초에 빈집 하면 부지 내에 있는 부속시설까지 전체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도 크고, 또 이전에 예를 들어서 옛날 마을 창고라든가, 아니면 동네에서 쓰던 주택이 아닌 창고 건물 아니면 다른 부속건물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가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또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지 내에 한쪽은 집에 살고 한쪽은 철거해야 할 창고가 있으면 그것도…….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중 지원은 좀…….

그렇죠.

원래 빈집 정비사업은 대지는 싹 하고, 그렇지 않고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있는 그 부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용도로 있는…….

이중 지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중 지원 아니고 한 필지 내에 주택은 쓸 만하니까 살고 있고, 거기에 창고는 진짜 허름해서 이거는 철거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포함돼요?

가능은 한데요, 아무래도…….

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기초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기초조사는 해놨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한 자리에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센터의 예산을 불용처리 되어야 되는 것을 다 재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을 잡으셨다는 말씀을 들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이게 지금 14페이지에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에 세부 사업. 이게 지금 밭작물에 대한 농기계를 농협에 지원해서 농협에서 지역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산단지 일관기계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양파하고 콩하고 2개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수확기 말씀이잖아요?

파종부터 수확까지…….

아, 파종부터?

예, 일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지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고, 임대장비가 아닌 이건 단지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물론 병충해 방제까지 다 포함해서 일관사업인데 원래는 8%의 임대료를 내게 되어있었는데 지금 4%로 줄였습니다, 작년도 부담이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농가들한테 굉장히, 특히 주산지에 특정한 작목에 편중이 되기 때문에 특산화 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운주는 지금 어떤 부분에 기계화를 추진하는 거예요, 어떤 농업 품목에?

(답변석 뒤에서) 콩과 양파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콩하고 양파?

예.

지금 화산, 고산은 다 공급이 되었나요?

예, 공급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공급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특화작목으로써, 또 특화 농기계로써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수수료도 저렴하다 하니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술보급과에 37페이지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간단히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릴게요, 유통관리시설이라는 얘기가 뭔 유통관리시설인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사실 친환경 쪽에, 특히 친환경 과수 쪽에 면적 확대랄지, 단지 집단화를 시키면서 그러기 위해서 유통관리시설 선별이랄지, 이런 종합적인 친환경단지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연초에 새로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도에서 와가지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한 농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 위치가 이서로 정해져 있고 사업량이 1개소로 되어있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 농가는 지금 어떤 품목을 하는 농가예요?

배이고요…….

배?

예.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올 4월 달에.

이분이 사업 신청을 해서 이분을 목표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농가가 신청해서 도에서 나와서 조사도 하고 해서 다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계획이 서 있어요?

배선별장입니다.

배 선별장?

예.

이서에 지금 친환경 배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지금 배는 농가가 131농가인데요…….

이서가 131농가나 돼요?

예, 82㏊입니다. 이 중에서 친환경으로로 인증 받은 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 80% 정도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입니다.

다 친환경인증이에요?

예.

과수가 친환경농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크잖아요, 특히나 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기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과수가 친환경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신규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발 빠르게, 또 그런 시설이 있어서 세우신 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결과를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물을 만드는 데까지 과정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미생물제제라든가, 농가들하고 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부숙도를 제대로 해서 환경도 살리고, 농가들이 어찌 되었든 전에는 일정 부분 퇴비를 돈을 받고 판매를 했지만 이제 돈을 주고 팔아야 되는 어려움에서 자가로 퇴비를 생산해서 또 활용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순환농법이고, 갈수록 사료작물 재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축산 하는 분들께서는 사료작물에 필요한, 퇴비유기물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효 증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소장님이 관심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예.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농작물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는 지자체에서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 부분에 행정에서도 하고 있지만 센터에서 자료나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확보하고 있으니까 농가들이 빠짐없이 농업재해보험에 들 수 있도록 각별히 홍보나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요, 또 하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이 갈수록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같이 고민이 크잖아요, 소장님도.

예,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도 각별히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완주군만의 과수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하고 다른 품종들이 있느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장기적으로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바로 겨울하고 여름이…….

여름 되어버렸잖아요.

예, 봄가을이 없이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기술지도 분야예요. 농업인들이 굉장히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가 심을 철이 아닌데, 5월 하순 이후에 고구마를 심어줘야 하는데 고구마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도 한 7㏊ 정도 이상 고구마 재해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렇듯이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이랄지, 이런 기술 지도를 굉장히 저희들이 펼쳐서 농업인들의 소득에 지장이 않도록,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열심히 더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홍보도 많이 하고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각도로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수확이 되면 소득이 올라가게끔…….

단가가 높으니까 그러죠.

예,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농업인들이 시기를 일실하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교육이랄지, 또 대면지도랄지, 우리 지도사들이 열심히 뛰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안 아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비닐을 멀칭하지만 부직포라든가, 이런 걸 이중 멀칭을 한다든가. 어찌 되었든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거고 서둘러서 하는 것은 소장님도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언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차이 나다 보니 조기에 생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소득이 높아지면 비용을 더 추가를 해서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수확 시기를 분산함으로 해서 연중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수가 나무 스스로가 자기가 알아서 온도에 따라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순 없지만 그런 것 또한 계획을 잘 세워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하고, 설령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보험이 들기 전에, 냉해피해는 보험에 들기 전에 사실은 피해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계절 보험 드는 시기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에도 얘기했지만 보험 드는 시기가 연중으로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좀 더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확대하고 저희들 지도인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첨부서류 농촌지원과 10쪽 보면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아마 금액은 많지 않은데 800 정도 이번에 증액 요구가 있어요.

아, 농업인대학…….

시군센터 운영 지원 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약 800만원 증액되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위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증액이 아니고…….

증액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한 교육 미실시 등 나와 있는데 강사료는……. 아, 이건 감액인가요?

감액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또 2,800이니까 이건 뭐예요?

아, 아닙니다. 국비가 400이 증액되어서 우리 군비가 같이 400 증액해서 증액입니다. 원래 1천만원의 국비가 서 있어서 저희들이 2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추가로 국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교육비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인데 교육은 추가로 이루어지나요, 당초 예산보다?

군비 쪽에서 저희들이 농업인대학 자체 예산인 군비 쪽을 삭감시키고…….

군비 쪽을 삭감시키고?

예, 국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럼 자체 예산은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 뒷장에, 11쪽에 2,2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2쪽에?

11쪽에요.

11쪽에?

예. 10쪽에 우리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군비는, 어차피 교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 농업인대학 운영이나 농업인대학 괄호 열고 시군센터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건 자체 사업비라 줄였습니다.

아, 자체 사업이라?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13쪽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이렇게 보면 약 2,10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이게 농기계 종합보험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처음에는 본예산에 9천만원만 편성된 건 일부 예상되어서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추가 확보되면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예산이 현재 2,100만원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그럼 보험 가입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해마다 일정한 시간에 가입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월에 저희들이 지원 약정체결을 군 NH농협 손해보험하고 해서 종합보험 체결을 합니다.

아, 그럼 3월에 이미 대상자 전체는 계약체결을 했고 그 보험료를 월별로 준다든지…….

예, 보험료가 추가…….

분기별로 준다든지 그러니까 추가로 증액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가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하여튼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가입 대상자가 일정한 가입 요건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입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거의 100% 가입됩니다.

그런 것들은 확인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4쪽 보면 주산지 일관기계 지원이 위에 보면 사업 위치가 완주군 고산면으로 되어있고, 아래쪽은 사업 대상이 완주군 운주농협 협동조합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혹시…….

죄송합니다. 고산면은 저희 센터를 기준으로 했고…….

아, 센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예, 운주농협 협동조합으로.

운주농협에 아까 얘기한 양파 그리고 콩 일관기계화 장기임대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임대라면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5년입니다.

5년?

예.

그럼 5년 지나면?

내구연한까지입니다.

5년 지나면 다시…….

일단 이 기계는 회수됩니다.

아, 회수하고요?

1년에 무조건 4%씩 임대료를, 2억이면 800만원에서 한…….

그럼 5년 지나면 기계를 회수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회수하면 그 기계는요?

그 기계는 매각처리가 됩니다. 공매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되면 필요한 기계들은,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기계들은 공매처리가 됩니다. 물론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기계 상태에 따라서.

그럼 이걸 사용하던 운주농협에서는 또 다시 사업을 받아야 한다든지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5년 지원해줬으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쓴다든지…….

예, 그렇죠.

뭔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5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구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23쪽 보면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 보조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일단 양파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다른 채소류도 이런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 완주 주산지로는 양파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만 하고 있고요. 또 농업축산과에 채소 최저가격 안정제 그런 사업으로 7개 품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조금 증액이 되는 건 봉동, 고산, 화산 이렇게 3개 농협에서만 추진하다가 이번에 운주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 운주가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조금…….

여기에 증액된 것은 운주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네요. 그러면 주산지 품목은 지금 양파 단일 한 품목뿐인가요?

저희 완주는 그렇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도 가격이 상당히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일정 면적이 안 되어서 주산지가 안 되어서 여기에 해당이 없다는 얘기네요.

최저가격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최저가격은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은 재배면적이 늘어난다거나 뭔가 그런 규모가 일정 요건을 갖춰야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산이 좀 남고 그러면 도에서 마늘도 추진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이건 도에서 편성된 사업이고요, 특히 우리 마늘, 양파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자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작년도 같으면 자조금이 아마 저희들이 볼 때 90% 이상 확보가 될 텐데, 노후가 확보가 될 텐데 금년도에 양파 가격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좀 자조금 신청을 잘 안 하더라고요. 좀 저조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생각해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논 앞에 보이 것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 특히 농업인들은 자조금 내면 국가에서 50% 자금을 대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좀 높다 보니까 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하여튼 홍보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2019년도 타 사업 균특 잔액을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모아서 편성을 하셨어요. 보니까 균특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국비도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원래는 3억1,500만원을 반납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반납을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도하고 협조를 했어요.

아,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화훼랄지, 시설이랄지, 어려우니까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대로 잔액을 저희들이 하는 걸로 특별하게 우리 이규진 과장님께서…….

하여튼 정말 애쓰셨습니다. 어려운 농가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그런 예산을 적극 설득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려운데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감사드리고, 보니까 기술보급과에도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물론 항목마다 가능한 것이고 있고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완주군 농민한테 조금이라도 더 쓰여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 위원님! 이렇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00만원을 감액한 25억9,27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7쪽, 세출예산입니다.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실 문화탐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 절감으로 400만원을 감액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소가 잘 돌아가야 우리 완주군이 잘 돌아가는 거 충분히 감안하셔서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이라서가 아니라 환경과 업무에 진행을 하다 보니 미화원 한 분이 거기에 지금 근무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미화원 측에서, 어찌 되었든 그분이 오셔야 돌아가는데 원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소 입장에서 또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미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일정 기간을 좀 두고 환원을 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건의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리리라고 봐요.

예. 그런데 산업단지의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민원인 생기면 저희가 즉시 처리해야 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그래서 한 분을 남겨놨거든요, 실은요. 그런데 그분이 일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기한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걸 대비해서 위탁을 했어야지, 그런 걸 대비 안 하고 위탁을 다 해놓고 군의 미화원을 계속해서 거기서 두고 하는 것은……. 저희는 미화원들이 업무상 문제가 없고 민원인이 없으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원이 나와야 다른 인원들이 또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분, 그다음에 위탁을 했으면서 왜 완주군에 미화원을 거기다 기필코 두느냐는 의견이 개진되기 때문에 그걸 상의 드리는 거니까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원칙은 위탁을 했으면 위탁업체가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고민하셔서, 방법을 잘 모색하셔서 무리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산단에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미세먼지숲 같은 경우 지금 산림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번 그 사업이 진행되면 다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위치라든지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가급적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주민들이 봤을 때 “좀 괜찮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 복지 및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오늘 제250회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54쪽, 56쪽, 6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1억8,908만9천원에서 고산하수처리구역 정비사업 등 3건에 국고보조금 12억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원가천 마을하수도사업 등 8건에 금강수계기금 1억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고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2건에 도비보조금 1,508만9천원이 감액되어 총 10억7,508만9천원이 감액된 15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76억9,317만6천원에서 3억7,387만3천원이 증액된 38억6,70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은 도비보조금 비율 산정에 따른 예산 재조정으로 4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봉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계목인 감리비를 시설비로 3,088만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운주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통계목인 감리비를 시설비로 3억1,6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화산, 경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운주 배수지 물 공급에 필요한 경천면 구간 송수관로 매설을 위해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계목인 감리비를 시설비로 1억7천만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은 봉동 추동마을 상하수관로 설치공사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사업비 4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완주 BTL 임대료는 금강수계기금 교부에 따라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편성 부분에 대한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고당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원가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강수계기금 교부에 따라 각각 400만원과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편성 부분에 대한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진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강수계관리기금 교부에 따라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사업비 13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강수계기금 관리 교부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편성 부분에 대하여 국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관 이서지역 하수도 처리 운영은 전주시로 유입되는 상관 이서지역의 하수처리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금년 부족분 2억6,32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용진2단계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원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강수계기금 교부에 따라 각각 300, 400,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편성 부분에 의하여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공사는 국비 조정에 따라 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삼례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 잔액 및 이자 발생금 12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삼례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도비 잔액 및 이자 발생금 6,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상하수도특별회계 설명입니다. 먼저 5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70억4,112만3천원에서 2019년도 초과 세입과 집행잔액 6억9,452만3천원을 합산한 77억3,564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기정액 4억6,700만원에서 2019년도 초과 세입과 집행잔액 6억9,452만3천원을 합산한 11억5,45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시 증액된 세입예산 6억9,452만3천원을 상수도 고지서 토너 구입비 480만원, 상수도요금 상시 프로그램 구축에 2천만원, 검출용 PDA 구입에 240만원,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누수복구에 3억원, 재난 및 비상시 대비를 위한 예비비로 3억6,73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장님 금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좀 간략히 이해를 좀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대아저수지, 그다음에 용담댐을 막으면서 일정 거리 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 금강수계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정 거리 내에요?

예, 인접한 시군에 금강수계기금이 일정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수입액에 일정 %, 몇 %를 수계기금으로 만들어서 주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안개나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을 각 시군에 나눠주는 그런 기금입니다.

아, 대아저수지 물, 그다음에 용담댐 물로 인해서 소득이 창출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해당되는 시군에 지원을 해준다?

예.

혹시 완주군에 그러면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좀 다를 수 있겠고만요.

그때그때 그 사람들이 발전량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정해져야 그것에 의해서 %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2020년도 올해 거기서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나 돼요? 상당히 여러 사업을 지금 기금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하수도사업에 지원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하수도?

예.

하수도사업에…….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수도 공사하는데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지원금액이 전체 사업비에 한 3%, 국비에 한 10% 정도 되니까 전체 사업비에 한 2% 정도나 될 둥 말 둥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2%에서 3% 이내에서?

예.

그런데 그 기금으로 변경한다는 항목이 하도 여러 개라. 그러면 2%, 3%면 금액이 대략, 올해 지원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2%, 3%라는 개념은 전체 사업비로 따졌을 그런 개념이고, 실제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수익금이 얼마가 나오면 그 나온 놈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2018년도 예산 수익으로 2019년도를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2019년도 수익금으로 2020년도에 도와준다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령 2019년도가 되었든 2020년도가 되었든 거기서 지원되는 총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략 말씀해 주세요.

10억 내지 1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안 잡아봤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조정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게 저쪽 용담댐 그 사업소에서 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회의할 때 의결한 사항 그 부분이 지금 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가. 그다음에 상세자료 16페이지 보면 소장님, 상관 이서지역 하수도처리 운영이라고 해서 전주시로 유입되는 하수량에 대한 처리비용 부과 이렇게 되어있어요. 하수 발생량 요금이 요금납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관 지역하고, 이서지역은 전주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전주시에서 주는 돈인데 그 돈이 좀 부족해서 추가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작년에 예상액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작년에 예산 대비 몇 %나 증액되었어요? 금액으로 보면 2억6,300만원 정도가 지금…….

작년에 미납 부분이 결산을 해보니까 예산에서 부족해서 그 부분을 좀…….

작년도 미납 부분이?

예.

그러면 지금 300만톤 정도가 전주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발생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300만톤?

예.

그러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비용 면에서나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아니면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에 보면요, 상관하고 지역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기본계획상 되어있어요?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있다?

예, 그렇게 되어있고 처리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처리비용을 주는 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봅니다.

경제적이다?

예. 그 비용을 전주시 총 원가에 이렇게 비율로 따지니까 많은 숫자를 처리하는 것이, 포함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하수 발생량으로 인해서 1년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정확히 지금 따져보지는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져봐야죠. 그러므로 인해서 군비가 얼마 정도나 추가가 되는가 이런 부분은 좀, 계획상 그렇게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계획대로 상하수도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중에, 첨부자료에 5쪽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비봉면에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목 변경이 있어요. 특히 비봉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까지 사업 완공하는 걸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배수장인가 그건 지금 설치 시작했나요?

예, 공사 착공했습니다.

언제 완공돼요?

그것도 저희가 한 10월경에는…….

10월경에?

예, 완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수도시설, 인입시설 하는 거는요? 시작했나요?

시작은 아직 안 했고요.

언제 시작해요?

지금 하반기쯤에는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사 진척 봐서 하반기에는 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때도…….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연말 안에는 수돗물 공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질 없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감리용역비를 거기는 얼마 안 되니까 그러는데 그 뒷장을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운주면 쪽에도 그렇고 화산, 경천면 쪽에도 감리용역비를 시설비로 전환해요. 그러면 감리용역이 끝나서 그런지, 아니면 감리용역이 필요 없어서 그런지 시설비를 먼저 하고 나중에 추가로 재원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은 감리비나 시설비나 올해 예산에서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비율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하고 내년 사업으로 계속 이어서 나갈 것이니까 지금 현재 조정은 하지만 그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아, 그러면 현재 금년분으로 감리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운주면 같은 경우에 3억1,600만원을 삭감해도 금년까지 감리용역은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그리고 내년에는 시설비 치를 다시 감리비가 필요하면 감리비 쪽으로 빼줘야 할, 총괄적으로 변화는 없는데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추느라고 그게 조정이 선겁니다.

시설비, 감리비 당초에 그러면 뭔가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그런가요?

감리비 같은 것은 2명을 투입해야 할 때가 있고 1명이 투입해야 될 때도 있고 한데, 사업 상황에 따라서 감리비 절약으로 1명만 투입시키면 그 예산 남은 것을 시설비로 우선 쓰고, 나중에 감리비를 또 투입해야 할 때는 이 시설비 남은 돈을 이쪽으로 해서 마무리하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총사업비 변화는.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화산, 경천면 쪽에 보면 추경 요구 사유 중에 2021년 말 운주면 물 공급을 위해서 경천면 구간 송수관로 매설분 증액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서. 왜냐면, 운주까지 가려면 경천을 당연히 거쳐서 가는 걸로 당초 예산이 반영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경천면 구간에 송수관로 매설분 그래서. 별도로 계획이 가지 않았던 어디를 다시 매설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그건 아니고요. 송수관로는 지금 배수지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그 물은 현재 우선 먼저 송수관로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조정을 한 겁니다. 송수관로는 배수지까지 올리는 관로고 배수지에서 내려가는 것은, 가정으로 내려갈 수 있는 관은 급수관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송수관로를 좀 당겨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경천면 쪽에 보내는 송수관로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공사하면서?

예, 어차피 배수지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요.

어차피 공급 시기는 같죠, 화산 경천?

예, 화산 경천 같고요. 그것은 예산들이 상수도는 조금 늦게 내려와서 보편적으로 1, 2년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경천면 송수관로를 빼놓는 것이 사업 추진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고 보면 맞아요?

예.

한 가지만 더. 봉동 추동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가 이번에는 6,100만원 정도 추경 요구액이 있는데 추동마을에 몇 가구 정도나 한 비용인가요? 총사업비는 2억이라고 되어있어요. 2억6,100으로 증액되었는데.

10여 가구로 알고 있고요. 또 뭐가 있느냐면,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 짓고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지선관로사업이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확장해주는 거고요. 또 마을이나 그거를 떠나서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 해가지고 하는 데 있거든요. 물론 택지개발한 사람이 전체를 끌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런 데를 처음부터 못 끌어가니까 지하수를 쓰고 이렇게 하다가 한 경우에, 또 택지가 많이 생기면, 우리 주민이 여럿 생기면 지선관로 하듯이 또 끌어다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동마을이 공사는 됐는데 거기에 빠진…….

추가로.

추가로?

예, 늘어납니다.

해서 10 얼마요? 12억? 여기는 2억6,100인데…….

예, 2억.

2억6,100?

예.

이게 몇 세대 정도…….

한 10세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지금 짓고 있는 거 따지면 15세대인가 그렇게…….

아, 현재 있는 건 10세대? 그럼 10세대가 좀 밀집되어 있어요?

아니, 좀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어요?

예, 그런다고 멀리 되는 건 아니고…….

지선 개념으로 10세대 2억6천 들여서, 당초 2억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6천 더 반영하는 거네요, 10세대 정도.

포장도로 때문에…….

하여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죠?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계속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지금 지선관로사업비를 확보는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에 앞서 저번 고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보고가 진행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해서.

(마이크 끄고 설명)

(마이크 끄고 질의)

(마이크 끄고 답변)

(마이크 끄고 논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완섭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소완섭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완섭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소완섭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