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완섭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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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훈 소셜굿즈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공공급식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사회적경제과인데.

유의식위원

아, 사회적경제과죠? 죄송합니다.

최찬영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부서별 구조조정 예산절감 사용 내역을 보면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26건으로 지금 가장 많은가요?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좀 많은 편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도 있는데 국도비가 조금 조정된 것들도 있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윤수봉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한 얼마쯤 돼요, 이게?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삼례중학교 매입비 때문에, 그게 13억이라서 전체로 보면…….

윤수봉위원

아니, 사회적경제과 구조조정 예산 절감한 내역 26건이 총 얼마 정도 돼요?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한 14억 정도 되는, 13억 정도…….

윤수봉위원

13, 14억이요?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윤수봉위원

이게 지금 대부분 국도비 관련해서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국도비가 있고, 저희 자체 사업도 공모사업들이 있는데요. 전반기에 공모사업 하고, 원래는 매년 하던 방식은 연초에 한번 공모사업 하고 중반에 한번 하고 또 하반기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리고 삼례중학교 매입비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 절감을 추경 때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차질 없이 관련 업무 진행해 주시고요.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혁신파크센터 삼례중이죠?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삼례중학교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3개년인가요, 우리가 지불할 돈이? 3개년으로 지불하는가요?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올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1명하고 저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에서 1명 해서 금액이 원래는 탁상감정으로는 42억 정도 나왔는데 최대한 다운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확정된 금액이 38억9천 정도…….

윤수봉위원

평당 얼마예요?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그게 지금 건물만 1천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지구까지 보면,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면적으로는 보지를 못해가지고 아직…….

윤수봉위원

4,553㎡요, 연면적이.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윤수봉위원

제 생각에는 한 5년 분할상환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13억씩 3개년에 줘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추경에 세워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녹록지 않을 텐데.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당초에는 저희가 교육청에 요구할 때 10% 정도만, 총금액의 10%만 하고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교육에서 다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교육감하고도 직접 통화를 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든데 이걸 전액 다 지불하라는 건 맞지 않다. 3년 분할납부 하자.” 해서 서로 조정해가지고 이것도 조정한 상태에서…….

윤수봉위원

일단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차피 전체적인 과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공통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 행정이 한번 그동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국장님들 다 한번, 또 우리 의회에서 같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육청의 그런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본인의 이익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고, 본인들이 약간 손해 볼 것 같다 하면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군 행정을 견제하는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보면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군수님 이하 교육청과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완주형 공유마을 조성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지금 이게 도에서 공모사업입니다. 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 작년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부안이 이 사업에 선정되었는데 부안이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공유, 그러니까 공유마을의 당초 취지가 뭐냐면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라. 당초 취지가 그거였고, 부안이 신청을 했는데 다른 시군들이 신청을 안 했나 그건 모르겠는데 부안이 선정된 게 농기계를 공유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올해는 지역에서, 시군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신청을 해라. 그러면 제대로 된 아이디어만 나오면 선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주 월요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윤수봉위원

떨어졌어요?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수봉위원

아, 그럼 수정예산에 이걸 삭감을 해야겠고만요, 1억1,200만원이요?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윤수봉위원

왜 떨어졌을까요?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지금 익산이 선정되었는데 심사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에서는 “이거를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실적을 내야 되는데, 완주에서 낸 사업은 하드웨어를 구축하려면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시일이 오래 걸리니 사업 아이템은 왔는데 올해 뭔가를 도지사님한테 보여줄 수 없다.” 안타깝게 ”내년에 신청한다든지, 다음에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말은 전해 들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올해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 우리 팀장님 꼭 공유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계속 해야겠네요.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지금 떨립니다.

웃음

이인숙위원

345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LH 삼봉지구 1블록 그게 감액되었거든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때문에 이렇게 감액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지금 삼봉지구에 300세대 이상이면 LH 규약에 사회적경제조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본예산 때 원래는 거기에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전기세, 이런 거까지 다 세웠는데 “거기까지 군에서 지원하는 건 좀 그렇다.” 입주하는 기업 저희가 공고 모집은 했는데 선정이 되면 적어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부담 시켜야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삭감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 부분만?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거기 회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는 지원을 해주는가요?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LH한테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공짜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가보시면 이미 일반적인 냉난방기랑 다 세팅이 되어있고, 사업적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책상, 이런 것들을 입혀놔야 됩니다. 그거를 시설비로 세워놨고, 지금 공고는 한 달 정도 냈고요. 선정이 되면 선정되기 전에 일반적인 기자재들을 좀 넣어놓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건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건물이…….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별동으로…….

이인숙위원

별도로?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아파트 단지에 가보시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원래는 1층만 저희한테 주려고 했는데요, 계속 본사도 찾아가고 좀 떼를 써가지고 2층 통으로 저희가 받아왔고요. 1층 사회적경제조직 사무실, 2층은 주민 편의시설입니다.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하면, 공동체 모집하면 공동체들이 첫 번째로 원하는 게 우리 공간 좀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유보지의 개념으로 2층까지 저희가 20년간 무상으로 얻어낸 상태입니다.

이인숙위원

처음부터 그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그쪽에다 요청을 해다가 지은 거예요?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혹시 경로당 어디가 있어요?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경로당은 따로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따로 있고?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이인숙위원

잘하셨네요. 미리 일찌감치. 우리가 그런 것도 사실은 이런 공동체를 해봐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발 빠르게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국비, 군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공유와 협력적 창업창직 프로젝트 이거는 뭐예요? 349페이지.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349페이지 있는데요?

이인숙위원

예, 1억3천.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지금 이게 14번에도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 일자리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11번에도 있습니다. 아니, 348쪽 맨 밑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소셜굿즈 청년혁신가 아카데미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349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348쪽에 있는 거는 소셜굿즈센터에서 공모를 했고, 349쪽은 우리 온누리살이라는 협동조합에서 공모를 했는데 소셜굿즈센터에서 신청한 거는 떨어져서 전액 감액이 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완주군에는 2개의 협동조합이 신청을 한 상태고요. 지금 349쪽에 있는 온누리살이 사업은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가지려면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한데 고산에 있는 임병수 박사가 온누리살이협동조합에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청년에 관심이 많거든요? 청년들을 좀 교육시켜서 창업하고 일자리를 갖게 하겠다. 공모를 내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선정되어서 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할 때 예산을 미리 세워놔요, 우리가?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원래 348쪽은 매년 소셜굿즈센터가 선정되어서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이미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좀 늦어져가지고 늦게 된 상태에서 온누리살이가 “또 신청을 하겠다, 우리도. 같이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 해서 소셜굿즈센터가 떨어지고 온누리살이가 선정되어서 부득이하게 작년 본예산에 세워진 거는 삭감을 하고 온누리살이가 한 거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소셜굿즈에서도 그동안 해왔던 거고, 온누리에서 새로 신청을 한 거고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데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상은 없어요, 거기는?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저희 완주군이 좀 다행인 게 사회적협동조합들이 협업이 잘되는데, 다행히 온누리살이하고 소셜굿즈센터하고는 그동안 협업이 잘되어 있어서 올해는, 그러니까 이게 1년짜리 교육입니다. 1년 안에 몇 명을 창업을 시키거나 일자리를 갖게 만드는 건데, 그 역할을 온누리가 대신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잘됐네요. 그동안 해왔던데, 또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저쪽에 가면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353페이지 보면 산촌마을 캠핑 조성이라고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600만원 감액되고,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다는 건지.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지금 이게 3개소입니다. 용진 두억마을하고 소양 오성마을 하고 소양 위봉마을 이 3개소인데요, 이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마을의 회관이라든지, 모정들을 활용해서 캠핑하고 체험객들을 모집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에 진행을 한 번도 못해가지고 그만큼을 반 감액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반은 감액했고 반은 앞으로 할 거고.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앞으로 계속 유치해서 남은 하반기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인숙위원

사실 캠핑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안 되고 봄가을이 적절하게 좋더라고요.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보니까 캠핌장에 엄청 손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있었더라도 이것이 되었으면 거기도 왔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것도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잘 해서…….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후반기에 가을에라도,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좀 그렇고.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을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파크 조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산에 몇 개 단체가 이전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이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가 하는 겁니까?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지금 개소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유의식위원

지금 현재 고산에는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고산에서 소셜굿즈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서 그 중간지원조직은 무조건 삼례중학교로 이전한 상태고…….

유의식위원

전체 다?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유의식위원

몇 개소씩이나 돼요?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이서랑 지금 고산으로 현재 소셜굿즈센터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죠.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협업이 좀, 그러니까 처음에는 권역으로 나누면 좀 잘될 줄 알았는데 회의 부분도 잘 안 되고, 영역이 좀 같은데 떨어져 있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례중학교가 되면 그쪽으로 다 이전해서 거기에서 같이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요. 지금 몇 개 조직이나 돼요?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몇 개소, 거기 이전을요?

유의식위원

예.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아직 이전을 몇 개소 하겠다 이건 없고…….

유의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몇 개 조직이냐고요, 그러면.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우리 사회적경제조직이요?

유의식위원

예.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협동조합은 140개이고, 지역창업공동체는 49개 정도 되고요, 사회적기업이 18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13개, 자활기업 5개,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하면 흔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렇게 말하는데 완주군은 거기에 자체적으로 지역창업공동체, 청년공동체,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중간조직이 거의 전체가 다 그쪽으로 모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중간조직보다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거점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협업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거점센터로 만들려고 합니다.

유의식위원

고산하고 이서하고 나눠진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모아서 하겠다?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소셜굿즈센터 중간지원조직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거는 삼례중학교로 일원화를 시키되 나머지 공간, 거기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교실이 지금 30개입니다. 그걸 반절만 나눠도 60개의 창업공간이 나오고 활동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제가 볼 때는 잘만 꾸려진다고 하면 100개 정도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협업하고 공유하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1개 교실을 넣었기 때문에 반절로 나누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 많은 조직이 오다 보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좀 협소해요. 그런 거에 있어서 협업을 하고 계시는지.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는 뚫려있는데…….

유의식위원

계획은 잡혀 있어요, 지금.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계획은 있는데 매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일단 도시개발과하고 문의는 한번 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내용을 충분히 군수님께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거기가 좀 활성화되려면 진입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풀어봐야 될 사항인 걸로…….

유의식위원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협업을 좀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과장님 오시고 그러면 팀장님이 담당 팀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은 이게 해소가 되어야만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협업해서 미리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이전하면서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돼요.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처음에 계획이 잘 되어야만 잡음 없이 잘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단체가 오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보면. 집합이 되다 보면, 모이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 계획 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안이 서면 와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그건 당연히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

유의식위원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 부분까지도 같이 협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유상훈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최찬영위원장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시던 거 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되어서 이렇게 지금 꼭 필요한 재료비하고 인건비 그걸로 인해서 올리신 건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매출 대비해서 3월까지가 한 6억5천 정도가 매출이 올해 감소했고요, 또 4월까지 합치면 한 11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가 한 15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 중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자구책 마련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5,800 정도 위탁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꼭 필요해서 올리는 건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물론 필요해서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공급식센터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가 있어요. 그마 만큼…….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저희 소관은, 지금 로컬푸드매장 같은 경우는 매출이 25%에서 30% 정도, 한 달 보면 한 10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학생들이 등교 안 하면서 또 학부모님들이 신선한 채소랄까, 야채, 고기, 안전성 그런 게 담보되었기 때문에 농가들의 어려움이 없이 장점도 좀 있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신선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나오는 채소나 과일들 모든 것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먹거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애들이 맨날 집에 가 있으니까 엄마들이 요리를 안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집에서 많이 해먹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지, 항상. 거기서 뭔가 이익금은 안 나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모든 부채를 전체적으로 탕감해서 한 1억5천 정도 순이익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부터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더 박차게 해서 전체 매출 한 100억 정도 올리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어떻게 코로나라는 좀 악병을 만났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순이익금이 있으면 보유금이라든지 챙겨놨다가 이런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서 좀 꺼내서 쓰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 더욱더 잘 담아내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시니까 앞으로 더 잘 하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먹거리통합관리체계 구축은 뭐예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로컬푸드협동조합이 계획하고 운영한 것이 약 10년 가까이 되었고요. 급식센터도 저희들이 한 7, 8년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당초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중소농 위주의 어떤 로컬푸드랄까, 급식체계가 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희석이 되고 있고. 그래서 로컬푸드협동조합이나 공공급식센터 부분 전체적으로 진단할 때가 되었고 그리고 또 기능적으로 기획생산이랄까, 홍보, 농가 교육 부분도 저희들이 통합해야 할 부분도 좀 있다고 해서 공공급식센터 내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먹거리정책과장이 단장 하에 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공공급식센터에서 1명씩 파견 오고 또 행정에서 행정공무원이 파견 가서 저희들이 그런 전체적으로 문제점이랄까 진단하고, 또 잘된 점은 더욱더 승화시키고 하려고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때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단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산업단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위탁사업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억씩이나 그렇게 들어가는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우리 행정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 있는 그런 팀장급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행정과 또 사업단이 같이 유기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좀 있어, 그러면 더욱더 이 사업들의 기능이 활성화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하고 그렇게…….

이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산업단장을 하고, 전문적인 분들도 몇 명 모시고 하려면 이게 인건비인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여기서 하다 보면, 기획생산 하려면 또 사업비가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꾸렸습니다.

이인숙위원

물론 공공급식지원센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승화시키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더 잘해보자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지금 여태까지는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급식이 안 되어서.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 주도로 가다가 협동조합이나 급식센터를 맡기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조언도 좀 해주시고 그런 질타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담아내서 저희들이 체크도 하고 그래야만 더욱더 제2의 로컬푸드 1번지가 될 거라고 판단해서 꾸려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있어요. 항상 만드실 때는 좋은 의도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방향성이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고 우리 취지에 맞지 않게 가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잘 이끌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왕 하신다고 하니까. 또 어쨌든 우리 완주군의 먹거리가 좀 더 건강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먹거리정책과 믿어주세요.

이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언제까지 계실 건데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최선을 다하다 보면 끝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인숙위원

그래요. 일단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조금 몇 가지만 더 첨언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로컬푸드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애쓰신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단 위원의 입장에서 틀어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받아서 수용하는 부분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맡으셨던 부분은 능력 있는 분이 가셔서 좀 더 발전시키고 극대화시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부분에 보면 본예산 삭감되었던 부분에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5,600만원 정도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우리가……. 위탁금은 매년 증액이 되고 있고 공급일도 계속,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위탁금이 늘어나는데 있어서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다 세분화되어서 나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의 성격상 위탁을 받을 때는 어떤 책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다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추경에 이렇게 미비한 부분을 알지만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굳이 이렇게 꼭, 위탁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사실 공공급식센터는 어떤 공공의 영역이고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께서 어떤 자구책 마련, 급식센터에서 더욱더 위탁금에 대한 부분도 더 강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삭감해서가 아니고 더 염두에 둬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악조건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랄까, 소모품비, 또 방역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꼭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어렵지만 위탁금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부분이 처음 위탁금에 나눠져 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 금액이 이만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로컬푸드의 순기능은 100% 인정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단 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꼭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전례가 사실은 무섭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급식센터에서 자부담도 실제로 11억원 위탁금 했지만 한 4억 정도를 올해도 자부담하려고 계획 세워서 한 15억 정도를 인건비나 운영비로 하려고 그렇게 자구책을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매출이 벌써 4월까지 한 11억 정도가 매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메꾸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에서 같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저희들이 학교나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급식센터의 기능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의식위원

공공급식센터가 공공적인 부분이 강한 건 본 위원도 인정하고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이유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마인드를 가져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매출이 거의 85억, 100억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탁금을 11억씩 받으면서까지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잖아요. 모든 위탁기관의 부분은 일정 부분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어요. 그러면 순기능 부분은 살려야 되고 역기능 부분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계속 주면서 까지도 또 보완시키고 또 보완시키고 이런 게 여기뿐이 아니고 몇 군데가 있어요, 위탁기관이. 이런 건 좋지 않다. 선례가. 순수하게 자구책을 마련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자꾸 위탁기관한테 어려울 때마다 주는 것은……. 위탁금을 안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마인드를 갖지 않으시는 분들은 위탁 받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바뀌어야 돼요.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위탁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금액은 적기는 하지만, 저희가 고민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공공급식센터는 다른 센터와는 틀리게 사실 수수료도 5에서 10%밖에 책정을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25% 정도 수수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수료를 올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의식위원

수수료를 꼭 올리라고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스스로의 운영협동조합 부분을 찾아내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모여 있던 부분이 농민을 위한 것인데 그 부분이 스스로 자구책을 찾지 않고 계속 행정에 의지하며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해소시키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중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장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먹거리통합관리사업단도 구성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같이 담아내서 장기적으로 해법을 좀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하여간 믿겠습니다. 믿고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좀 더 협업하시는 부분,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산건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번 추경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했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이 부분을 별로 이렇게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본예산에 삭감했던 부분은 추경에 올라왔을 때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이해를 시켜야죠. 올리면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제 처신이 부족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절하지 않고, 어차피 토론하는 부분이고 질의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건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과에 대해서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여비에서 뭐 국제화여비, 도비, 군비,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이 있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우리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실적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을 확보했는데, 안타깝게도 매칭이 있어서 도비 5천에 군비 5천 해서 1억은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타 국도 벤치마킹도 좀 필요하고 업무연찬도 좀 필요해서 그런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국제화여비라고 있길래, 거기.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외국으로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적절히 시간을 잘 택해야 할 것 같아요, 기일을.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서…….

윤수봉위원

여러 사정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여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길래, 전환이 되어있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식품개발 분야 연구용역비를 이쪽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했다는 거예요? 367페이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367페이지, 식품개발 분야 연구용역비가 지금 감 해가지고 경상보조로 바꾼 거예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2억을 감하고, 저희들이 그 2억에 대한 부분은 식품개발과나 뭐 치유농장, 미니팜 등 해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으로 해가지고,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1억8천도 마찬가지인가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공모사업으로 5개소가 될 걸로 알고 미리 계상을 국비하고 군비 매칭 부분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5개소 중에 2개소만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수봉위원

3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청년외식창업 조성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4월 9일 날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4억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구 삼례중학교 쪽에 해서 공유주방이랄까, 공유공방, 또 공동체 운영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수봉위원

먹거리정책과 예산 절감을 위한 삭감 내역을,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느낌도 약간 들 수가 있어요. 삭감 내역을 보면 1천만원, 2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삭감하잖아요, 절감을 위해서.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2억이잖아요. 삭감하기는 좀 아깝잖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쪽 신활력 플러스로 목변경을 해서 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않겠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목 변경을 하셔가지고 우리 신활력 플러스 추진을 운영하는데 용역비를 지금 사용하잖아요. 잘 사용하시라고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목 전환에 따른 취지를 잘 살려서…….

윤수봉위원

취지 잘 살려서 하시라고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팀장님이랑 열정적으로 의회와 협조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우리 김재천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동안 비봉 농산물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4월 6일 날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9개월 동안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에 많이 조언해 주시고 힘주셔서 그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찬영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몇 번 얘기했는데요. 완주 먹거리통합관리체계 구축, 우리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 지가 몇 년 되었죠, 과장님?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한 2014년도로 5년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2014, 2015년이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10년 이상 지났으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안정기 접어든다든가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긍정적인 취지로 동료 위원님들이 더 발전하라는 그런 내용 같아요. 여기 보면 현재 로컬푸드협동조합과 공공급식센터 사업 중 통합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짧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 부분을.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로컬푸드는 계획에서 운영된 지 한 10년 되었고요. 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한 7, 8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취지에 조금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있고, 또 그중에는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획생산이 제대로 처음 취지에 맞지 않게 급식센터랄까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고, 또 두 협동조합이나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홍보나 농가교육도 사실 별개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통합해야 할, 어떤 기능적인 통합해야 할 부분도 같이 나누고, 지금 보완해야 할 문제점,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 있는 부분도 같이 사업단에서 해서 이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서 재업그레이드하려는 그런 사업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가고, 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해서 혹시 용역 같은 거 해보셨나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연구용역은 했습니다. 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연구용역에서 나왔던 부분도 같이 사업단에서 아까 역기능이랄까, 순기능 부분도 같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계속 연구용역만 해가지고 우리 행정이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사업단이 필요해서 이번에 사실 내부적으로 긴 토의도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자문도 구해서 이 부분들을 좀 실행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샤프하게 업무를 해주시니까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을 한다고 해서 국비 1억에 군비 1억, 총 4억이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총 4억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완주군에 청년공동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청년공동체요?

최찬영위원장

예, 공동체 중에서 청년공동체. 외식창업공동체가 혹시 있나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저희들은 키움식당이랄까, 그런 데…….

최찬영위원장

키움이 청년에서 하고 있나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청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키움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청년이 몇 분이나 포함되어 있죠? 공동체 이름이 뭐예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따로 공동체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청년 위주로 해서 대학생들이랄까 그런……. 외식키움협동조합이라고 별도로 협동조합은 따로 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키움협동조합 있어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외식키움…….

최찬영위원장

협동조합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지금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그중에서 청년이 몇 명 정도 되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거의 다 지금…….

최찬영위원장

10명이 다 청년이에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지금 거기가 처음에……. 키움도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의 창업을 도와주다가 요즘에 목적이 좀 변경된 것 같아요. 요즘도 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나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대학도 하고 지금은 다문화가정, 올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달부터는 다문화가정도 같이 좀 해서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최찬영위원장

목적은 청년인데 다문화로 바뀌었네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다문화 중에는 청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범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다문화를 전에는 청년이 했었나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대부분 대학생들이나 그 대학생 졸업하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한 두 달이나 석 달이 필요한 그런 청년들을 위주로 끌어들였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지금 그럼 10명의 청년협동조합을 위해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간 조성을 하는 건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최찬영위원장

이게 외식창업공동체 조성이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창업공동체 조성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식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공간 조성을 하는 거예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외식창업을 해서 도움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유주방이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실제로 하실 분들도 저희들이 구 삼례중학교에다가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떤…….

최찬영위원장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청년들 중에서 창업을 하신 분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 중에서,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들여다보면 정말로 청년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게 있는가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말은 청년창업교실, 청년공간, 하지만 쓰고 있는 분들은 청년들이 아니더라고요, 많이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이게 청년외식창업공동체 공간 조성이라고 이름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 지금 현재 키움식당이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제가 좀 지켜볼 텐데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또 산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보면 다른 추경에는 대부분 많이 했는데 감액이 다 되었네요, 몇 군데가?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감액이요?

유의식위원

예.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감액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감액된 거고요. 자체적으로 감액된 건 없습니다, 지금.

유의식위원

도 사업비 때문에?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우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나 이런 대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일부만 감액되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행안부 공모에서 국비 3억을 확보해가지고 근로자복지회관 3층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신중년 부분을 거기하고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완주군일자리종합센터를 7월이면 기존에 로컬JOB센터하고 완주군일자리…….

유의식위원

통합을 하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통합해서 같이 운영합니다.

유의식위원

일자리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도 한 팀장님이랑 해서 간담회도 했고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좀 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소시범도시사업 사업 위치를 보면 완주군 둔산리 일대라고 했는데 어디 딱 정해진 곳이 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모아엘가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모아엘가 아파트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위원

어디요?

김재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모아엘가……. (청취불능)

이인숙위원

아, 아파트에?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아파트에 연료전지를 설치해서…….

이인숙위원

우리 집에 있는 거 그거구나! 지금 거기만 된 거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시범으로 거기를 하고…….

이인숙위원

시범으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차 년도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확대해서 의견 수렴해서 더 확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인숙위원

아니, 제가 거기 사는데 아파트마다 다 된 줄 알았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이인숙위원

그래서 다 된 줄 알고……. 그랬구나.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수소시범도시가 국토부의 공모사업이라 주거하고 교통하고를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교통은 전주에서 하고 우리는 모아엘가를 시범 아파트로 해서 연료를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이인숙위원

그럼 아파트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인숙위원

계획은? 봉동뿐만 아니라 이서도 그럴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늘려갈 거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웃음

이인숙위원

아직은?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현재로는 일단 봉동으로 더 넓혀가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련해서 당초에는 10억이었는데 지금 20억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봉동읍사무소하고 삼례읍사무소에서는 연료전지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이인숙위원

또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데 저는 아파트마다 다 있는 건 줄 알고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서 봤거든요, 사실은.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진하는데 주민 동의를 쟁취하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사업 추진이 잘 되었습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제가 산건 때 이걸 못 보고 간 것이 있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사업장 무급 휴직 근로자하고, 특수근로자 프리랜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돈은 언제부터 지급되는 것인지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당초에 5인 미만 소상공인 무급 휴직자가 했을 때는 월 5만원씩 2달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그리고 또 중위소득이 100% 이하였는데 기존이 좀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인 미만으로 150% 해서 저희가 사업량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이 다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0명 정도 지원이 되었고……. 아니,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자영업자,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인데 이것도 역시 월 50만원씩 두 달, 그런데 지금 이 사업도 도에서 조정되어서 석 달로 변경이 되는 중이고요. 역시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고, 이건 한 50, 60명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1일 예를 들어서 2만5천원씩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원까지인가요, 이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지금 사업이 확대되어서 3개월로 확대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은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김재천위원

열흘 정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제대로 하셨나요, 혹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재천위원

읍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왜 그러느냐면, 이장, 부녀회장 회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홈페이지는 되어있는데 주민, 이 관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언론에 발표되자마자 저희 공무원도 알기 전에 주민들이 먼저 신청을 해서 홍보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아, 그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

여기 자료 좀 팀장님께 양쪽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코로나 지원사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되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방송 나가는 즉시, 공무원한테 시달되기도 전에 주민들께서 먼저 신청을 하고 먼저 문의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재천위원

지원되는 범위를 정확히 기재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내로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방금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더니 먼저 우리 김재천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이게 지금 도에서 일정 부분 프리랜서 부분은 정해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사업량이 정해져…….

유의식위원

사업량도 그렇고 지급 형태도 그렇고 정해져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급 형태라는 거는…….

유의식위원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이렇게 지정해서 나왔느냐고요. 그렇다는 얘기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의식위원

상당히 이 부분이 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계속 주문이 많더라고요, 이게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 신청을 받다 보니까 봉동, 삼례 개인택시나 용달하시는 분들이 전부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 대상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도로교통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유의식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직업군들이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양하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지급을 피해 사업장하고 프리랜서 이렇게 딱 지급하니까, 사업을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가 있는데 그래서 별도로 추경을 해서 그쪽은 다시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하는 거니까 하나라도 더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안형숙 팀장님이 담당이시고만요? 이거 자료 위원님들이 사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공유해야 주민들 만나면 안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이따 끝나시면 배부해서 서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12페이지, 찾아가는 뚝딱 해결사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은퇴자들의 노하우를 그렇게 선정해서 취약계층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경애위원

공무원 은퇴자들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공무원 은퇴자가 아니라 일반 은퇴자들.

이경애위원

그러면 취약계층만 해당 됩니까, 이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취약계층 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직접 가서 대신 서비스를 해주고 수리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사업이 올 4월 달부터 하는가 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추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건 좀…….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말하자면 옛날에 저희가 생활기동처리반 같이 이렇게 가서 어르신들 살림을 도와준다든가, 주택을 가벼운 걸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은퇴자들의 그런 노하우를 기술 전수하고 수리해주고 봉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부서별 구조조정 예산내역 보면 신중년 일자리는 거의 다 삭감된 것 같네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되어서 3억의 국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3억을 군비로 해서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추진을 못하게 되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다음에 으뜸상품권 보상액이 1억 감했어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8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기로 했었는데 지금 7억9천이 추가로 이렇게 교부되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군비를 삭감하고 국도비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윤수봉위원

이것도 그렇고 월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나 도비 받아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아서 하고…….

윤수봉위원

자체는 삭감하고 일부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센티브 활용해서 추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인센티브 활용해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저도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 으뜸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혹시 지금 현재 카드로도 발행하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카드는 저희가 지금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최찬영위원장

지금 추진계획만 있고 추진은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는 지류만 나가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준비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혹시 카드로 이렇게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드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듭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지체된 거는 카드나 모바일로 하면 또 이렇게 다시 네트워크도 형성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직한 저기는 지류만큼의 이런 사용 실적은 없을 것 같다는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달청하고 해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지속적으로 지금 종이화폐를 만드느라고 매년 한 1억 가까이 예산이 들고 있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당 120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카드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지역화폐 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속히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저기 뭐야 싸움소 육성 보면 지금 총사업비가 2억이에요. 1식이라는 게 2마리를 말하는가요, 1식이?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한번 할 때…….

이인숙위원

한번 할 때? 1식이라는 것은 뭐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토지 매입비에 관한 것 같은데요.

이인숙위원

아니, 거기 말고 싸움소 육성에 대해서요, 육성.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몇 페이지…….

이인숙위원

50페이지요. 이걸로 50페이지.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50페이지요?

이인숙위원

첨부서류 50페이지.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인숙위원

아, 토지 매입?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이 싸움소 육성 분야 중에서 한우공원 관련해가지고 토지 매입비 부분입니다.

이인숙위원

아, 토지 매입비?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예전에는 육성한다고 해가지고 싸움소에 지원도 해주고 그랬었잖아요. 그거는 없어요? 저는 그 차원으로 봤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싸움소 출전비랄지,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이인숙위원

지원 안 해주고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반영 안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뒷부분에 싸움소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 예산 올린 게 별도로 또 있거든요? 소싸움 관련해가지고.

이인숙위원

아, 그럼 여기 소싸움 관련해서 거기에다 같이 올리신 거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그쪽에는 순수하게 행사하는데 필요로 하는 사업비를 반영했죠.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는 우리가 10월인가 뭐 했다가 다시 이번에 5월로 옮긴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고 다시 가을로 미뤄진 건가요, 행사가?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5월에 행사를 계획했었어요, 5월 정도. 그랬다가 행사 자체가 코로나 이것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싸움소 육성을 과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처음부터, 원점에서부터 다시 이걸 재검토해야 할 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일단 예산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그 뒤에 저희들이 원점에서부터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예산만 올려놓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이 올려 지면 사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예산이 책정 안 된 상황에서도 5월 달에 한다고 했었어요. 코로나19가 안 왔으면 물론 그렇게 진행했을 것이고. 그런데 일단 예산을 올려놓게 되면 그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일단이라는 게 안 들어가잖아요, 사실. 해야 되는 거지.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해야 되는 방법을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도 자문도 더 받고 해서 그 방법을 결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이고 또 몇몇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도 있지만 굳이 소싸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화산면의 한우 홍보를 하는 건지, 이거 아니어도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있을 텐데 꼭 이렇게 소싸움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그렇거든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소싸움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후에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거리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다시 처음에서부터, 백지상태에서부터 다시 의견을 받고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인숙위원

2년 전인가? 서남용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싸움 진행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진짜 스타가 되어가지고 문자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미개인이라는 둥,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동물들을 확대하느냐는 둥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굉장히 그런 것도 있었는데 장수 같은 데 가면 한우랑 사과랑 해가지고 또 거기 나름대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 화산에는 한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기도 팔고 무슨 그런 축제 분위기로 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 사실은 소들끼리 싸우는 것도 저희도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짐승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원점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래요. 물론 과장님께서 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한우협회 회원들은 말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 완주군 이미지도 좀 생각하고, 저는 소싸움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좋은, 과장님 말씀처럼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충분하게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반갑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에 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여성복지카드도 있고요, 농업인 안전보험도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분들이 해당돼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말 그대로 여성농업인들이 해당되거든요. 여기에 여성농업인들이 저희들이 아마 한 8천여 명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농업인이면, 여성농업인이면 농사도 많이 짓는 사람이 있고 적게 짓는 사람이 있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농업경영체가 만들어져요.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이경애위원

농지원부가 있으신 분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75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75세 미만으로 해서 여성농업인,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가 있는 이런 농업인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내용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여성들은 농지원부가 있어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걸 잘 몰라서도, 시기를 놓쳐서도 못했고. 이건 또 어떤 분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농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있는 분들도 있겠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사업자등록이 있다거나 직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아, 대상이 아니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리고 또 문화누리카드, 문화관광 쪽에서 문화누리카드 받는 게 또 있어요. 그쪽하고 중복이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가입된 것은 또 빠지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것도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장님들이 회의할 때 듣고 가서 동네 가서 많이 해주시면 모르는데 몰라서 못 했다고 나중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2017년도부터 가입한 내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1,200명이 가입되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1,500명, 작년에 2,300명, 올해는 2,700명을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도 많이 되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농업인안전보험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경애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해요, 몰라서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또 추경에 올라왔던 것이 3건이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좀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좀 설명드리고 나름대로 고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유의식위원

방금 소싸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원점이라고 하셨는데 원점의 의미는 뭐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소싸움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소싸움 방법이 아니라 이 소싸움에 관한 그간에 추진했던 소싸움 이 부분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수 사과랑 한우랑 축제 개념에 이런 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하는 이런 방법을 소싸움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을 홍보하고 또 우리 완주군의 이미지를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유의식위원

다시 한번,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요. 이 소싸움 부분에서 예산을 더했는데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이 소싸움 대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유의식위원

아, 다시 원점에서?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의견을 듣고 해서 추진해보겠다는 하는 말씀입니다.

유의식위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삭감하면서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이래서 해야 하니까 이런 명분으로 삭감했었고, 단 이 삭감한 내용을 소싸움 소를 해서 지금까지 농가들한테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전체 금액을 삭감했지만 이 삭감한 내용을 그 농가들한테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고민해보라고 하셨는데 또 추경에 또 올려서 그 장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민의 흔적이 좀 적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의 답변에 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예측하고 나오셔서 답변의 형태를 갖고 나오셔야 되는데,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다 원점에서 해보겠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고민의 흔적이 적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유의식위원

왜냐면 과장님! 명쾌하게 추경에 올릴 때는 의지가 강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이러 했는데 이렇게 먼저 장수 사과랑 한우랑 축제처럼 하겠다든지, 완주는 그게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명쾌하게 어떤 의지를 보이셔야 이걸 가지고 고민을 위원들도 할 건데 과장님께서 똑같이 또 원점에서 한번 여러 가지 형태로 고민해보겠다 이러면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의지를 보이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이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하게 지역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역의 의견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위원님들이 지난 예산 부분을 삭감했을 때 그만한 이유가 분명 있는 거거든요? 그걸 충분하게 반영하는 것도 실무자 측면이나 실과에서도 필요한 흔적을 남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위원들이 삭감을 했어, 또 추경에 올렸어, 계속 이런 식의 핑퐁 형태의 예산이 오고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결국 그 몫이 어디로 오느냐 우리 위원들한테 와요, 그 화가. 그래서 그걸 예측을 하고 이 부분은……. 소싸움 그때도 하고 그다음 날 바로 왔더만요, 의회에?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축산인들한테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간담회 이런 것을 계획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것을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계획했다가 그것을 취소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간에 말씀해주신 어떤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에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들어서 없앨 것인지, 할 것인지, 아니면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었는데요.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진행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의식위원

왜냐면, 제가 염려스러워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 올라왔어, 올라와서 명쾌하게 해답이 안 나오면 그 화가 과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또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러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형태를 고민한 흔적이 보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농가든 위원이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고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세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싸움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어떤 결정이 나면 반드시 와서 보고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축분뇨 자원화처리 지원사업도 본 위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삭감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그때 저희가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셨을 때 전체적으로 좀 봐달라고 해서 저하고 양돈이나 양계까지 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그때 7억으로 해서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총사업비가요, 7억5천 정도…….

유의식위원

자부담 그쪽하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자부담 다 포함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요. 3억은 군비인데 군비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그래서 이번에…….

유의식위원

본 위원이 일정 부분에 토론했던 내용은 여기에 감안이 안 됐네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양돈이나 양계나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양계농가들 한 40여 농가가 참여되어 있고요. 또 양돈 부분은 당초 이 사업 추진할 때 민원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타협이 양돈 분은, 돈 분은 사용하지 않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게 진행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양돈 분뇨를 들어오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양계농가는 한 40여 농가가 지금 참여되어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축산, 그다음에 양계까지는 지금 현재 가축자원화사업에 같이 묶어서 간다는 얘기네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양돈만 지금…….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유의식위원

지역민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 합류를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도 극복해야 되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하고 실무자께서는 고민하셔서 중장기계획이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까지 반드시 일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다시 한번 하면 소싸움 부분은 원점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통해서 어떤 게 합리적인가를 다시 고민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5억을 감했는데 여기 내용은 해당 품목이 없으니까 당연히 감을 한 거잖아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금년 예산은 감을 하고요. 신청이 없었어요.

윤수봉위원

신청이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최저가격이 기준가격하고 최저가격 해서 시장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신청이 없어서 감을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농민들한테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품목이 몇 가지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주요농산물 그쪽으로는 일곱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혹시 이 일곱 가지 품목이 해당이 없으니까 우리가 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가격 폭락이 다른 품목도 최저가격 품목에 들어가지 않는 일곱 가지 이외의 품목도 그런 폭락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윤수봉위원

두 가지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주요농산물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일곱 가지 품목이 있고요. 그리고 최저가격은 완주군에서 지정한 농산물인데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인데 저희들은 콩, 당근, 도에서 들어가 있는 품목 말고 저희 지역에서 재배 면적이 분포되어 있는 이런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이것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몇 가지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일곱 가지입니다.

윤수봉위원

일곱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자체적으로 세 가지.

윤수봉위원

세 가지. 그러면 합치면 열 가지네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런데 그 열 가지 내에 벗어난 것 중에서 작년에 혹시 가격 폭락 건수 있느냐 이거죠.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윤수봉위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이 의미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저가격보장제를 했는데 그 열 가지는 안 들어갔는데 올해 가격 폭락이 그 열 가지 이외에서 한 대여섯 가지가 나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반납해야 되는데 농민들은 신음을 앓고 있고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차후로 이것이 우리 도나 우리 군 그리고 행정이 더욱더 협력해서 확대한다는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삭감시키는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또 다시 편성해야 합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야겠죠, 어차피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제 취지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맞춤형 농정 농작물 절도 CCTV 4천 정도 반납했어요. 감을. 물론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에서 한 거예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맞춤형 농정 쪽에 분야가 CCTV도 있고 농산물 물류장비도 있고 몇 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해보고, 또 신청 들어온 사람 중에 후순위까지…….

윤수봉위원

다 하고도…….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후순위까지 다 하고도 이게 좀 남을 것 같다고 그래서 코로나 이것도 있고 하니까 그럼 이것을 감을 해서…….

윤수봉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농작물 절도인데 차라리 하반기에라도 좀 받아서 하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을 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절도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식에 얼마씩이에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CCTV 정확한 가격은 한 200 정도 됩니다.

윤수봉위원

200 정도요?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윤수봉위원

벌써 4천만원이면, 물론 농정 지원사업을 전반기 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남았겠지만 그 금액이면 몇 십 개를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좀 표해봅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차후로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지만 이 농작물 절도 CCTV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반기에 좀 더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정균

정정균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위원장님, 우리 유평기 팀장님 좀 답변석에…….

최찬영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직위, 설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유평기입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소싸움 관련해서 언급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애로사항이 크시지만 예산이 삭감되면서 우리 위원들 역시도 많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많은 과정을. 원래 소싸움대회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안을 잡는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추경이 코로나로 인해서 빨리 성립되다 보니 미쳐 그걸 못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하신다 하니 그 또한 이해는 됩니다. 중요한 건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하고, 예산을 세운 상태에서 안 한다라고 결정했을 때 올 수 있는 사안들하고, 예산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건 올해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걸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가 고민이 사실은 돼요. 우리 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담당 팀장님 입장으로서?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소싸움 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14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인데 지금은 2020년입니다. 중간에 빠진 부분들이 두 번 이 빠졌거든요? 그때는 구제역하고 AI 이런 부분에 가축질병이 발생해서 제외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14회를 개최하면서 장소도 대아저수지 밑에,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부지, 과학 산단 안에요. 그다음에 봉동 마그네다리, 그다음에 화산에 생활체육공원까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러 번 옮겨 다녔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도 처음에는 1억5천, 1억, 5천, 여러 가지 많이 변동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소 하시는 분들도 불만 아닌 불만도 많이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잘한다는 말도 들었고요. 현재는 좀 변화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소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도 맞고요. 그런데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소싸움 자체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동물 학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 소싸움 자체는 동물 학대행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호남지역하고 충청도까지 다 해서 보면 경상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저희 완주군, 그다음에 정읍, 보은군 이렇게 3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싸움 자체는 한우를 가지고 테마로 주제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개최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분들하고 어떻게 융합할 거냐. 그다음에 앞으로 한우를 소싸움과 어떻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더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방안을 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태로는 위원님 결정에 따라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소싸움을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행사 개최 여부는 결정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감히 담당 팀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소싸움은 저희 완주군에서 다른 행사에 비해서 내놓지 않은 그런 특별한 메리트가 있는 행사이기는 합니다. 소싸움대회 자체만으로써 대회 기간 동안에 약 1만5천에서 2만5천 정도 관람객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다음에 대회 기간이 3일, 4일이 아니고 5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간순간 짧게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유동인구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요. 다만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전문 경기장이 없고, 그다음에 장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너 번 옮겼습니다. 그다음에 개최 시기도 가을에서 봄으로 왔다 갔다도 했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조금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경기장도 새로 고정식으로 짖고, 중복 투자나 이런 부분을 하면 대회 자체 행사비는 좀 많이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투자한 만큼 효과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임귀현위원

담당 팀장님이 축산 관련해서 오랫동안 이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의 의지나 생각을 듣고자 해서 제가 답변을 좀 여쭤봤고요. 담당 팀장님 입장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히 있다라고는 봅니다. 있다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단서를 달은 게 있어요. 이 예산에 한우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든 방향을 잡는다라면 소싸움대회 편성된 예산만큼의 한우 관련한 사업비로 주겠다고 까지 하면서 이 소싸움대회 관련해서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소싸움 육성해서 한우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게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연계가. 소싸움대회를 할 건가 말건가를 고민하는 중에 토지 매입을 해서 소싸움장을 만들겠다라는 부분까지 한다면 것은 조금은 언밸런스가 있는 부분 있다라는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형으로 제대로 해서 또 소싸움대회도 다른 지역처럼 고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주말마다 한다든가 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나올 수도 있겠다, 고정으로 했을 때. 그렇지만 그런 대안이 없이는 토지 매입을 지금 새롭게 해서 소싸움장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이 과연 지금 시기적으로나 여건 적으로 합당하겠느냐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좋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면 소싸움대회를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고정형 싸움장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측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하겠다라고 제안한 것은 의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소싸움 관련해서 부지 매입…….

최찬영위원장

잠시만요.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싸움 관련해서 하시고 싶으신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중식시간도 되었으니까 식사하시고 오셔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떤 신지. 임귀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귀현위원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니까…….

최찬영위원장

다른 분들도 좀 질의하고 싶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의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임귀현 위원님께서 마무리하시고…….

최찬영위원장

그럼 임귀현 위원님까지 마무리하고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다 끝내고 가게요. 밥 먹으러 가는데 무슨, 5분 10분 늦는다고 그래서……. 나가신 분은 나가신 분이고 제 생각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의 마무리됩니다.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한우공원 조성사업은 2015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에 약 90% 정도는 이미 매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승마장까지 같이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협의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매수를 못한 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한 저희가 협의 매수 지원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사업비를 계속 확보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업비 협의 매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세우는 부분이고요.

임귀현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싸움소 육성을 하지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한우공원을 지금 조성하는데 계속해서 진행해왔잖아요. 그러면 한우공원 조성사업에 부족된 토지 매입을 매입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으면 훨씬 더 명분 있고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 이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그 부분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것은 한우공원 육성에, 한우공원 조성사업비에 부족된, 계획된 토지를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별개로 방향을 잡아야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계속해오다 보니까, 연계선상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위원

끝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최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유의식위원

그럼 중식 하고 하시죠.

최찬영위원장

그러면 중식 하고 오셔서 이어서 하시죠.

김재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나머지 팀장님들…….

최찬영위원장

중식하고 오셔서 짧게 하시면 되니까요, 그때 팀장님하고 과장님,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부분도 있으니까 짧게 하시죠, 오후 2시에.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위원장님 아까 소싸움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셨으니까 계속 이어서…….

최찬영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좀 식사를 못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식사를 맛있게 하셨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하고 않고 부분도 필요하고요. 단지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고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또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팀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게 의견이었고, 다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삭감하면서 우리가 조건을 걸었던 것이 이 부분을 예비비로 넣고 이런 것이 아니라 농가를 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던 건데, 혹시 기억은 나십니까, 팀장님?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했던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추경에 다시 올라오려고 했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긴 했지만 반드시 한번 정도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의견을 좀 모았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그 과의 입장이고 위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 부분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싸움대회를 다시 한번 과장님은 원점에서 생각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팀장님께서는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던 부분은 감안하셔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이고 소싸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 2월 24일 날 날짜를 정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한우협회, 지역주민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악화되는 와중에 저희가 공청회 자체를 개최할 여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간이 좀 늦춰졌습니다. 딜레이 된 부분은 저희 행정적인 좀 미숙한 점 때문에 그렇다고 양해의 부탁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할 계획은 뭐였느냐면, 제로베이스에서 한 번 더 소싸움 자체를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자.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다음에 장소는 어디서 할 건지, 화산에서 할 건지, 고산에서 할 건지, 과거처럼 봉동에서 할 건지 이런 장소 문제, 그다음에 비용 문제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회 추진을 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우협회 차원에서 한우협회 주도로 하고 있는데 한우협회에서 할 게 아니라 아니면 추진협의회,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갖다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보자. 그다음에…….

유의식위원

그러면 팀장님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여쭤볼게요, 일정 부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소싸움대회가 추경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일단 삭감이 되면 삭감되는 거와는 상관없이 공청회는 해야 됩니다. 소싸움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지원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싸움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희 군에다 지원한 부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안고 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나 아니면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싸움소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개선할 거냐. 발전적인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요.

유의식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이 가능성까지 보고 한번 정도, 몇 번은 토론은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그 답변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명쾌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위원으로서 바람이에요. 그렇죠?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유의식위원

그 절차가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원점으로 와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어떠한 일이든 그래요. 질타하려고 질문한 거 아닙니다.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예산을 세워서 왔을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대안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의지도 보이고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팀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고민하신 흔적은 있지만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도 미흡하다.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원점조차도 전부 다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적인 부분에서.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까지 소싸움 자체가 열네 번을 개최하고 1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향이나 아니면 어떻게든 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을 현재 상태로 놓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개선책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팀장님도 말씀하시게 하는 이유는 의견을 모아보려고 그리고 공통의 분모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어떻게 결정이 나든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삭감하면서 그걸 우리가 일정 부분 한우농가에 지원하기로 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또 한우협회가 있고 소싸움협회가 따로따로 있죠?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완주군 조례에 의해서 이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이 예산을 삭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싸움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싸움소 자체는 저희가 과거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싸움소 사육기반이 없기 때문에 싸움소 구입비나 이런 부분은 정도는 일정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벌써 4년, 5년 전에까지는, 그 후로는 지원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싸움소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농가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요.

완섭

소완섭위원

군에서는 책임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이죠?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당장 예산을 삭감하더라도요.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일단은 분명히 대회가 없어지더라도 책임은 농가가 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소싸움대회가 없어지면, 완주군 대회들이 없어지면, 완주군 소들이 다른 군 대회에 나갈 수 있나요?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현재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정읍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정읍에서 싸움소를 사육하지 않고 수원에서 싸움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이 싸움소 농가가 정읍협회 소속으로 참여를 해서 출전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지더라도 싸움소가 다른 데에 출전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 소싸움대회 자체가 없어질 경우에는 2회 연속으로 소싸움대회가 없어지면 앞으로 영원히 소싸움대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아, 2회 연속으로 없어지면요?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세워줘도 된다는 거네요?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이제 그렇게도 볼 수는 있죠.

완섭

소완섭위원

왜 팀장님한테 물어보느냐면, 팀장님이 이 소싸움대회를 살리고 싶은 의욕도 강해야 위원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지, 답변에 따라서 우리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했던 것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싸움소 농가를 만나 보니까 대회가 없어지면 다른 데 참가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론 전체적으로 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어봤는데요.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를 개최 않는 시군에서 협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완주군 소싸움협회는 해체가 되고요, 협회에 속해있던 회원들 같은 경우는 가까운 정읍이나 아니면 타 시군 협회 소속으로 회원을 재가입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협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타 시군에서 받아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농가는 있었는데 수원 자체 소싸움대회가 없기 때문에 정읍에서, 그다음에 호남지역에서는 정읍이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정읍협회 차원에서 받아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1개 도에서 1개 시군이 통째로 없어지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싸움대회를 하고 싶어서 할 여건이 안 됩니다. 기존에 전국에 있는 11개 협회만 있기 때문에 이 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소싸움대회를 개최하고 싶어서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기존에 하고 있는 11개 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소싸움대회 자체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없어지더라도 추진협의회 간담회 등을 해서 후속조치를 밟아야 할 것이고, 또 만약에 이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요청하신 부분이나 또 이 소싸움대회를 개선해서 정말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뭔가 정확한 명분이 선 다음에 예산을 사용해야 맞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섰을 때, 예산을 세워놓고도 안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도 설득하고, 또 이건 단지 소싸움협회만의 문제를 떠나서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소싸움 예산 자체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소싸움대회 자체가 물론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상황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인데요. 다만 편성이 되면 편성 전에, 집행 전에 아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그다음에 제가 여러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 공청회나 그런 부분은 그전에 개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대회에서, 공청회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최대한 노력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제 아쉬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지역에서는 이거는 소싸움대회를 정말 개선해서 지역이 화합하고 지역의 한우라든지, 또 거기에 나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매를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선하면, 그런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이 적극 예산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있다고 이렇게 지역에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소싸움 자체는 볼거리입니다. 볼거리는 사람들이 그 행사장을 찾아올 수 있는 명분이거든요?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분을 어떻게 더 확고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저희는 소나 이런 부분을 더 소비를 촉진하고 판매량을 높이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하면 효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는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싸움장에서 한우고기를 판매하고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식당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 부녀회를 참석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 부녀회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썼고요. 그다음에 한우 같은 경우는 현재 체제로는 좀 개선이 어렵습니다. 판매장 자체가 농협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협 자체적으로 마진이나 판매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봐가면서 판매를 해라 그렇게까지는 저희도 무리가 좀 따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회 준비하고 천막치고 관람석 설치하고 상금 빼놓으면 막상 진행할 비용이 빠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다음에 대회를 치르고 나서 항상 문제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이 활성화를 해주시고 싶으시고, 저도 제 개인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한우나 이런 부분을 팔 때 저희 축협도 행사장에 참여시키고 고산미소도 참여시키고 화산농협도 참여시켜서 술을 팔게 하고 거기에 따른 원가판매 나머지 손해 보는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통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저감시켜주면,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신문 아니면 방송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더 와서 완주한우 소싸움대회를 갖다가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저희도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두 가지 방안으로 좀 미리 계획을 가지고 또 생각을 과장님이랑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방금 팀장님께서 축협이나 고산미소, 화산농협에서 소를 팔게 해가지고 보전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싶어요. 축협이나 고산미소나 화산에서 자기네 소를 그날만큼, 며칠 동안 원가로 팔아가지고 손해는 안 보잖아요, 거기에서는. 그러면 자꾸 우리 군에다만 의지하지 말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농협이나 교육청, 자기네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안 먹고 싶은 건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50을 주면 그 사람들도 10 정도는 추후에 그런 비용에 별개로 해서 서로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꼭 소싸움대회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감안해서, 어차피 한우협회가 연관되어 있잖아요, 소싸움협회가. 그러면 축협이나 미소나 화산농협이 서로의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같이 한우 육성을 위해서 고통 분담 한번 좀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요청을 해야지, 모든 것을 다 우리 군에서만 달라고 그것은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팀장님 일단 그 생각은 좋으신데, 꼭 우리한테 의지하지 말고 자기들 먼저 한번 해서 노력해가지고 결과를 좀 보여주세요.

평기

유평기축산경영팀장

일단 공청회나 이런 부분에서 협회나 축협 그런 데에도 다 참여를 시켜가지고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 세워질 때는 담당 팀장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팀장님이 어떻게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죽고 살고 그런 것이지, 팀장님이 의욕이 없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경아 산림자원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6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매칭하셔가지고 국비도 확보했어요. 이게 혁신도시 악취저감 기능도 있다고 그러는데, 악취도 그렇게 저감시킬 수 있나요? 저는 미세먼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숲을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것은 수긍을 할 수도 있고 또 많이 접했는데, 악취저감도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나요, 타 지자체에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일단 숲을 조성함으로써요,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미세먼지 같은 걸 흡수하면서 악취도 같이 흡수하는 걸로 산림청 통계나 이런 데에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윤수봉위원

여기 보면, 세부 내역서를 보면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식이라고 해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추가는 2억5천 해서요, 총 5억입니다.

윤수봉위원

총 5억이잖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윤수봉위원

이게 2억9천이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국비가 2억5천이고요…….

윤수봉위원

2억5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군비가 2억5천입니다.

윤수봉위원

총 지금 34억9,200이잖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윤수봉위원

거기서 추경에 지금, 그러면 미세먼지 쪽으로 얼마가 계상된 거예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지금 미세먼지 올해 사업 34억9,200만원이 총사업비입니다. 그중에 추경에 5억 계상되어 있고요.

윤수봉위원

그런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5억 계상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4억8,300이 지금 악취저감이고만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1700만원 정도는 부대비용이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윤수봉위원

미세먼지 악취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서 이런 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나 악취를 저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그런 숲을 조성해서 악취를 저감한 사례가 있나 해서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작년에 저희가 혁신도시 악취저감숲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전주시랑 해가지고 총 200억 정도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지금 한 50억 정도를 확보해서 똑같이 혁신도시 쪽에 지금 투자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숲을 조성해서 그런 악취를 저감한 사례가 있나 해서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현재 악취저감숲으로는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동안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을 해왔고요.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있나 해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아직은 없고요, 올해가 지금…….

윤수봉위원

아니, 제가 세 번 물어보는데…….

웃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현재는 없고요, 올해 저희가…….

윤수봉위원

이런 사업들이 미세먼지야 많이 있겠죠. 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숲을 조성해서 악취를 저감한다는 걸 예를 들어서 14개 시군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에서 다른 시군에 있나 해서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이번에 처음 시행한다 이거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올해 전주시하고 저희하고 처음으로 지금…….

윤수봉위원

다른 지자체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다고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와 각종 악취저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숲을 조성해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신축부지 확보 어려움에 따라서 사업비 반납하신 거예요, 올해 거?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올해 진입로 부지를 저희가 당초 용진에 주기장 부지로 사업지를 선정했었는데요, 진입로 부지가 아직 매입 안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도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요.

최찬영위원장

국도비 사업인데 내년에 다시 확보 가능한가요, 올해 반납을 해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하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마무리된 거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최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부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와 군민의 건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52억6,5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1,270억6,200만원 대비 4.14%가 증가한 1,323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7억6,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에 1억1천만원을, 살고 싶은 농촌개발에 500만원 증액하여 총 6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에 1,700만원, 생활민방위 활성화 및 예비군 육성에 7,400만원, 재해대책사업에 9,600만원, 농업기반 시설 지원에 5,7800만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25억6,900만원을 증액하고,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에 8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32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으로 도로시설에 2억원, 도로유지관리에 4억1천만원,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2억6,6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 조성에 13억,1300만원 등 22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 지역개발사업에 1억5,500만원, 공영개발사업 조성에 1천만원 등 1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으로 효율적인 건축행정 내실화에 1억9천만원을 감액하고, 경관디자인 조성에 5,500만원,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에 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3억2,200만원을 감액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6,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산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벌써 여름이 다가왔어요. 여름이 다가오고 모내기도 곧 시작되고, 또 밭작물들은 진작부터……. 다름이 아니라 지역의 현안사업들 있잖아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빨리빨리 좀 해야겠더라고요, 보면.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우리 나름대로는 작년부터 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발주해가지고 영농기 이전에 준공도 하고 또 이월되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려고 노력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어차피 토지 매수 협의가 잘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죠. 조금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적인 문제로 한번 가서 원이성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이서 남쪽에. 그 앞에 교량이 굉장히 좁고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동열 과장님하고 최용민 팀장하고도 현장을 나갔었고 그런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잘…….

윤수봉위원

이동열 과장님하고 우리 최용민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그 교량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국장님 도시개발과에 보면 대둔산온천 개발계획 온천개발계획 그 부분에 4천만원이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우리 온천 5개 중에서 전부 다 폐지를 하고 대둔산 한 군데만 남았습니다.

이인숙위원

완주군에 있는 온천은 다 폐지를 하고?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인숙위원

조성계획?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다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아니요, 하나만. 남겨져 있는 것만.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완주군에 있는 것만?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없애고 지금 대둔산에 있는 것만…….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그것만 온천…….

이인숙위원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한다는 얘기죠?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축소해서…….

이인숙위원

축소해서?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이인숙위원

축소한다는 게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축소한다는 건가요?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단계별로 개발계획에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 개발한 부분 그 부분만 남겨 놓고 거기도 해제를 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온천지역하고 호텔부지하고 그쪽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1단계라는 게?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호텔부지는 별도…….

이인숙위원

별도고? 국장님은 파악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5개 중에 지금 4개소는 완전 폐지를 했고, 대둔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개발이 되고 단계별로 개발하기 때문에 1단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폐지하려고……. 그거는 용역비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 1단계라는 게 어디까지냐 그 말이죠.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지금 현재 개발되어있는 지역이요.

이인숙위원

전체적으로 예전에……. 최용민 팀장님 잠깐만 앉으시면…….

최찬영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 대둔산이 온천 개발하는 데 하고 또 호텔부지하고 그 밑에 상가부지하고 거기가 전체 다가 1단계라는 얘기인가요?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도시개발팀장 최용민입니다. 1단계는 준공했고, 호텔부지, 그다음에 온천장부지, 기 대지화된 지역 1단계 부지고요, 2단계 부지는 그 아래쪽 부분이 2단계 부지인데, 저희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미 2단계 부분은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저희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도 자연공원법에 의한 개발계획도 맞춰주고 그다음에 개발되지 않는 땅들의 주민들 피해가 있어서 그걸 방지하려고 그걸 이번에 개발계획을 변경할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온천법을 폐지하고 자연공원법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자연공원법과 온천법을 통일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이인숙위원

통일을 시켜서?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전에도 온천법과 자연공원법이 똑같았었는데 자연공원법에서 2단계 부분을 폐지, 그러니까 집단시설계획을 없앴기 때문에 이번에 온천법도 2단계 계획은 폐지하고 1단계 계획만 하려고 그럽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온천법이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같이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아니면…….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온천법은 바뀌지 않았고요, 저희 온천개발계획만 축소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축소해서,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맞춰서 축소해서 그리고 거기에…….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개발된 지역만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1단계하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 기 개발된 지역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재산권 주민들 침해가 되기 때문에 해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인숙위원

해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2단계는?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2단계만 지금 해지한다는 그건가요, 이게? 올라와 있는 예산이?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한참 돌아왔네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지 알고. 어쨌든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온천법에 의해서…….

웃음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지정만 해놓고 개발을 안 하니까…….

이인숙위원

막혀버려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있어서 조금 뭔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싶은 생각에 사실 관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어찌 되었든 간에 거기가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된다고 하면 또 우리 군에서도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마이크 끄고 답변)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마이크 끄고 답변)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마이크 끄고 답변)

최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용민 도시계획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유연평 과장님이 지금 교육 받는 관계로 우리 최용민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는 거죠?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교육 3주차이고요, 다음주까지 끝내고, 그다음주에는 출근하십니다.

유의식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둔산 온천개발계획이 지금 추경으로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먼저 완주군에 온천이 그간 5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원…….

유의식위원

어디어디예요?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상관 죽림온천이 있었고요, 소양에 화심온천이 있었고요, 운주면에 운주온천, 대둔산온천, 고당온천 그렇게 있었습니다.

유의식위원

마지막이 어디요?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고당입니다.

유의식위원

고당?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유의식위원

아, 운주 고당?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중에 저희가 정부 기본 입장이 온천은 지금은 사양 산업이고 해서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 폐지하라는 기본적인 방침도 있고, 저희가 기 지정만 해놓고 개발이 안 되기는 때문에 많은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개발된 대둔산 부분에서 1단계 부분만 남겨놓고 전부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죽림온천 같은 경우는 온천온보호지구도 폐지, 죽림, 운주 고당은 온천온보호지구가 전부 폐지되었습니다. 화심은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5월 중에는 폐지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대둔산 온천인데 대둔산온천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1단계 개발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2단계 개발 부분이 있는데, 2단계 개발 부분이 개발계획은 있고 피해가 좀 있고 그다음에 같이 병행 수립되어야 될 자연공원법이 아닌 집단지구시설계획이 있는데 자연공원법이 먼저 폐지를 했습니다, 2단계 구간을. 그래서 저희 온천법도 같이 좀 따라가 줘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유의식위원

팀장님, 그걸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아니, 개발하지 않는 지역은 폐지를 해서 개발을 않겠다라는 겁니다.

유의식위원

폐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5개년 계획이 다 끝났죠?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완주군 건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계획대로 가는데 또 취락지구 부분을 많이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팀장님. 그렇죠?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입니까, 혹시?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좀 그 부분은 준비가 안 되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아, 그렇죠? 너무 광범위하게 질문했죠? 어쨌든 간에 이번은 도시계획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지역을 취락지구로 확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협의 부서에서 귀찮아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유의식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취락지구를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도시계획이 성립되면서 소방도로들이 일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꼭 필요한 부분들은, 도로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일몰 이전 계획이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1억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지금 예정한 게 일몰 대상과 일몰되지 않는 땅들을 먼저 구분을 먼저 해서 저번 의회 때 완주군의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존치할 시설들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분할측량이 거의 다 되었고요,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될 토지들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 전망으로는 다다음주 정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예정하고 있으니까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되면 바로 고시해서 폐지하는 것은 바로 할 계획입니다.

유의식위원

일정 존치할 부분은 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또 장기간 동안 방치되었던 부분은 결정을 해서 빨리 개인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이라든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장일석 팀장님 담당이신데 이 부분을 계획단계부터 팀장님, 잘 기획을 해서 대상, 그다음에 사업 부분 이런 주체들이 누구나 봐도 공정하게 그다음에 할 만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해보니까 약간의 미스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다음에 또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누구나 퍼펙트 할 순 없지만 좀 더 신중하게 준비 단계부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장일석 팀장님!

일석

장일석도시재생팀장

(답변석 뒤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신규 전원마을 조성 1억 감한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이 보면 공정률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어째서 그런 거예요?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이게 2018년에 공고를 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지원의 목적이 외부 인구 유입이 많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1억원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10세대의 경우 세대당 1천만원 정도 지원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준을 줬는데 착공해서 벽체 부분 시공을 완료로 보고 그것을 60%까지 되었을 때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10세대 같은 6세대입니다. 현재 그 구간은 건축 허가는 났습니다. 났는데 아직 착공이 한 세대도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예산도 2018년에 했는데, 명시사고까지 해서 안 되어서 불용해서 금년에 다시 세웠는데 사업자가 더 이상 힘들다 해서 포기서를 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수봉위원

거기 조성하려는 사업자가 본인이 취소했고만요?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죠?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

직원들 모두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2020년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이렇게 올려놨어요.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그러고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진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 그런데 이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진에 관한 것은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공공 지진안전시설물 해가지고 보수 계획이라든가 수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국비 63%하고 도비 12%를 내려 보내줘가지고 1건을 선정해서 그렇게 내진성능검사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방문객들이 많아 가지고 일차적으로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시설물 인증을 받는다는 게 내진설계 그런 부분이에요, 안전한가?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진의 안전이 몇 등급이나 나오는가 해가지고 안전성으로 나오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좀 부족하게 나오면 이쪽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강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농협하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농협하고 같이 서둘러서 해야 될 부분이네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은 농협 거기 로컬푸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도 거기 아니라도 많이 있을 텐데 일단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해보시고, 또 만약에 잘 되고 그러면 국비도 많이 따다가 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범위를 확대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항상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업무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통합되었던가요? 지금 행정지원과 소속…….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가면 CCTV가 다 있잖아요. 그게 통합관제센터 다 같이 운영하는가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마을에 가면 CCTV하고 경로당 CCTV는 저희가 별도로 내장된 칩을 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범죄용 도로라든가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저희 통합센터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어찌 되었든 같은 맥락인데 제가 보니까 각 동네, 그러니까 CCTV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는 지금 현재 100%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가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윤수봉위원

총 몇 개죠, 지금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740대인가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740대로…….

윤수봉위원

여기 나와 있고만요. 740대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거죠?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윤수봉위원

제가 정말 이런 것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정말 잘 관리가 되어서 안전한 우리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에 따른 예산은 정말 부족하면 충분히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

한 가지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역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산간지방은 관정을 요구하는 도시고, 또 내륙지방은 요즘은 관정을 파도 거의 중형관정도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해서 철저히 농업용수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맞게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역적으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특히 하천을 정비할 때, 예를 들어서 마산천 정비할 때 그 주변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잘 연계한다든가 그런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마산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늦어도 6월, 7월 달까지 발주하려고 하거든요? 마산천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6개소, 7개소 정도 배수관문이 있어요. 그래서 담수를 했다가 인근 농경지로 용수공급을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하면서도 어차피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지난 코로나19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이렇게 돌아섰는데요. 하여튼 완주군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주셔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비상대비 주민 물품 보급. 방독면 구입비가 좀 감액되었어요. 오히려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군비도 같이 줄은 건가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매칭해가지고 30대70으로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래서 현재 민방위대원들조차도 방독면 보급률이 8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천 화재 참사가 일어나서 38명의 사상자를 냈고, 이와 관련해서 관내에 좀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 파악은 어떻게 해보셨는지, 관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화재 위험지역인 관내 기업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가정에까지 화재 관련된 화재 마스크나 화재대피용 생명 손수건 등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유독가스로부터 군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내년 본 사업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 또 내년 예산에도 좀 반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는 민방위대원 방독면이 100% 안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한테도 제가 파악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보급이 안 되어있을 겁니다. 앞으로 개인들이 이런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민방위대원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하고 보급을 하고, 장래적으로는 한 번에는 다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검토도 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게요. 일단 민방위대원부터 채우고, 그다음에 기업체에도 좀 비치도 해놓고, 위험한 우리 관내 그런 시설에도 해주고, 또 주민들한테까지 보급이 되면 오리지날 방독면은 어려워도 화재 났을 때 그 유독가스 때문에, 그게 취약이잖아요. 그걸 미리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건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해야 되고요. 16페이지 보면 삼례, 그다음에 상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주차 문제가 다른 지역도 굉장히 심각해요. 구이, 또 소양, 고산 6개면뿐만 아니라 이서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주변으로 그 인근 지역에 토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관련 과에서 매입해서 그 지역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소재지권이라든가 도심지가 주차난이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확보가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계속 주차장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읍면을 가다 보면 그게 다 먹고사는 것 때문에 인도를 점유해서 적치물을 쌓아놓고 있는데 사실 생업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너를 하나 놓는다든가 그런 건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인도 2m인데, 배너 정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인도 앞에다가 아예 막걸리통 쌓아놓고,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통 한 2개 놔버리고 그러면 정말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특히 구자빈 팀장님 이서 소재지 앞으로 해서 그쪽으로 좀 정비를 싹 해야 돼요. 아니, 배너 하나 서 있는 건 저는 인정해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행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것저것 물품 쌓아놓으니까 지나가다가, 인도로 가다가 차도로 들어와서 다시 건너고 그러거든요? 다시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좀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게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력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고정물이 설치되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꾸준히 이렇게 계도하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이인숙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신세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영업 좀 차량이탈 경고장치 부분에서 148대 40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영업용차량들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주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탈, 그다음에 블랙박스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번만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과장님?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영업용 차로이탈 경보장치는 작년까지 우리가 차량이 1,217대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서 1,054대를 이렇게 부착을 이미 했어요.

유의식위원

1,054대?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보조금…….

유의식위원

잔여분인가요, 그럼요? 15대가?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15대는 올해 신규로…….

유의식위원

신규로?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증차되는 그 차량에 대해서 대당 40만원하고 자부담이 10만원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아, 자부담 10만원?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다른 시군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가 있느냐면, 영업용 차량에 대한, 개인택시에 대한 감차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저희도 감차를 계획했었는데 실적으로 저희들이 삼신택시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서 이서지역 혁신도시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차 요인이 상당히 불분명해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감차를 계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쪽에서 연세가 많이 들어갔든가 차량을 감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두 대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일 수도 있고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삼신교통은 이서에 있지만 이서 부분이 인구가 증가되었고 지금 조금 감소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하고 준비는 해봐야겠다. 그 부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세요, 검토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1대 정도는 개인택시가 감차할 계획으로 있어요.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부분을 꺼냈느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공론적으로 서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일부 위원님만 아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꺼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예측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만 또 시대에 적절하게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유의식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유의식 위원님, 저, 이경애 위원님, 그때 삼례에 택시 사무실 있잖아요. 개인택시 사무실 거기에서도 그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감차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갈수록 손님은 적고. 그분들은 택시영업이 이렇게 통합되기를 원하잖아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죠.

윤수봉위원

전주, 완주 택시영업권이 통합되기를 원하는데 또 전주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날로 이렇게 어려워지고 하니까 일부 감차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감차비용하고 업계들이 생각하는 감차하고 갭이 한 3천, 4천만원 이렇게 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다.

윤수봉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감정을 해서 해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다 틀려요, 감차 비용 자체가.

윤수봉위원

비용 자체가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감차를 한다고 하면 일정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감차를 해줘야 하는데…….

윤수봉위원

그렇죠.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그게 조율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가 연식이 몇 년 식이고, 몇 년 되었고, 1대 만약에 감차를 하면 비용이 대략 평균 한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평균?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법인택시는 한 2천만원 정도…….

윤수봉위원

법인은 2천만원?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개인은 한 6천만원 정도.

윤수봉위원

6천만원이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런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어도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8,5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요. 고산 북부권역 시민여객 10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지금 벽지노선이 기존 용역보고서를 보면 10개 노선에 한 4억 정도 이렇게 추가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않다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해서 8,500만원 정도는 이번에 2개 노선에…….

이인숙위원

그러면 원래 1년에 한 4억 정도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10대분에?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10개 노선에 4억 정도가 추가로 그 사람들이 요청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서 계속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청취불능) 열었다고 해서 지금 2개 노선에 8,500만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 요구를 하면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방어를 하고, 사실 고산 북부권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인숙위원

그렇죠.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거의 버스가 빈차로 다시다시피 해요. 그런데 버스 노선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DRT라든가 다른 운영방식을 선택하려고 해도 선택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좀 줄여나가면서나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참 그게 그래요. 차가 없으신 분들은 꼭 필요한 버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운행비가 보조금이 10개 노선에 4억 정도 들어갈 정도라면 이것도 사실 한번 정도는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주가 지간선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어떻게 우리 완주군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인숙위원

일단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그쪽하고 의논도 해보셔야 하겠지만 그때도 또 어떤 노선을 변경해도 나름대로 분명히 불만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잘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택시 운영비는 이렇게 매년 예산에 기정액이 들어가는데도 추경에서 1억 얼마씩 올라가는 건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지금 올라간 이유는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완주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어요, 보조는 받았지만. 그런데 전라북도로 가져가면서나 전라북도에서 요금 자체를, 그러니까 저희 완주군에서 운영할 때는 기본요금 자체는 2천원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한 6천원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분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대당 운영비가 3,3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한 4,200만원 정도 운송단가가 올라가가지고 그 차액 부분을 전라북도에서 보조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차액분을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도에서 가져가가지고…….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전라북도 조례로 전체 시군이 싹 가져갔어요.

이인숙위원

조례로? 전체 시군으로 다 가져가서 거기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럼 그 차액분을 우리가 준다는 얘기죠?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아니, 차액을 전라북도에서 일부 보조 하고 저희들이 그 나머지 부분을…….

이인숙위원

나머지 부분을?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좀 주려면 더 많이 좀 주지, 우리는 1억이나 내고. 좀 많이 좀 달라고 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리는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웃음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올해부터?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이인숙위원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언젠가 한번, 몇 달 전인가 한번 우리 완주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우리도 시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45명이 신청한 건가요? 반납을 하신 건가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신청…….

이인숙위원

반납.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8명을 지원해줬거든요?

이인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145명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여기 써진 것은?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145분.

이인숙위원

지금 현재는 8명이고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현재까지 지원한 것은 8분 지원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홍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많이? 몰라서도 못하시는 건지.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이게 홍보는 되어있는데 문제는 장롱면허를 지원해 주느냐, 실제 운전자를 지원해 주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내에서 장롱면허까지, 면허가 있는데 그것만 돈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완주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전을 해서 하는 사람이 반납했을 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낮은 편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으뜸상품권 2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20만원? 그러면 장롱면허 있으신 분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반납을 많이 안 하신다는 그런 건가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장롱면허는 실제로 운전을 않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뭐로 평가를 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아, 실제 운전자는 보험을 들어가지고…….

이인숙위원

아, 보험 들어가서?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운영을 하기 때문에 70세 이상 보험을 들은 그 영수증을 갖고 오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걸로 갖고 오시면?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또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장롱면허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 실제 운전자한테 지급을 해주고 저희들이 상품권을 아예 더 높게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인숙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또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요. 어떻게 잘도 아시더라고요. “어디는 이만큼 주는데 완주군은 이만큼밖에 안 주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받으시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다른 시군하고 또 비교를 해봐서 적절한 수준에 맞춰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우리 본예산에 8억5천 지역적인 이서 세차장 관련해서 토지 다 매입했나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토지 매입 끝나 있고요, 완전히 매입했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설계 용역 중에 있고만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럼 주민들의 오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게 생기면 지금 전주대에 다 올 수는 없고 전주대에 일부 차가 그쪽으로 좀 온다는 얘기도, 지금 주민들은 또 이렇게 알고 있고, 또 165번도 끌어온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65번 같은 경우는.

윤수봉위원

특히 165번 같은 것이 오면 거의 시내버스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어지면, 주차장이 잘 조성되면 휴게실하고 화장실 같은 걸 좀 잘 지어서 전주대에 일부 노선이든 165번이든 좀 와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전주시하고 165번 이서 소재지 오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업보다는 한 가지 제안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내버스들이 지역 주유소를 이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 과정이라고 봐요, 지역 주유소를 이용하는 건. 그런데 그 지역에 주유소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주유비용을 계속 많은 잔액을 깔고 가고 항상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역의 주유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외상값들이 우리 군에서 지원금을 줄 때 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그 민원은 저도 몇 번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심스럽지만 시내버스 회사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마이크 끄고 의논)

세희

신세희도로교통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승희 혁신도시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추경에 한 1억9,800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소규모 사업 보면 여기 봉동지구 4천만원 감액된 것은 봉동읍 지구별 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반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한번 설명 간단하게…….

승희

이승희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봉동읍에서 포괄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맨 처음에 그 예산을 했는데요. 지구별 사업 축소로 해서 4천만원을 읍면에서 감해달라고 해가지고는 감한 것이었고요. 참고로 봉동읍에서는 이 4천만원을 소규모 수시 민원처리사업 인건비하고 재료비로 다시 확정해서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잘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4천만원 감했으면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지역에 현안사업에다 같이 붙여야죠. 그렇죠?

승희

이승희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정회

16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이경학 계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경학 계장님 건축과죠?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서하고 금구 경계지역에 ‘팥죽이 방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물 장례식장이 있죠?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화장장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4월 28일 날 보니까 거기에 뭐죠, 신청한 게? (답변석 뒤에서) 표시변경이요.

표시변경이라고 해서 그걸 신청했더라고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건축물 표시변경이요.

윤수봉위원

그런데 내용을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내용을.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고요. 당초에 용도변경으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 그쪽 법령이 바뀌면서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표시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안에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 기존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부분, 그다음에 표시변경을 바로 처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있고 표시변경이 있는데 간략하게 그 표시변경이라는 게 어떤 건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그러니까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고요, 표시변경은 용도변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같은 종류 범위 내에서 표기만,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용도를 부속시설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청사 같으면 청사 내에 현재 사무실을 창고로 바꾼다든가, 이런 주 용도는 바꾸지 않고 그 내에서 표시하는 그런 변경사항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화장까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동물 화장장까지.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화장은 안 하는 걸로 장례식장으로만 이렇게. 저희들이 패소할 때는 장례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윤수봉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지금 동물 화장장까지 추진하려고 그런 생각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저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그쪽에 콩쥐팥쥐 리조트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동네하고 인접해 있고? 그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입장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소송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장을 했고요. 또 현행 표시변경 신청 들어온 범위 내에서도 현행법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면장님하고도 같이 상의 좀 하고 해서…….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절대로 그런 혐오시설이, 지금은 굉장히 좀 민감해요, 그런 혐오시설이 지역을 이간질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불허방침을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 3천만원짜리 지원이 있고 2천만원 지원이 있어요.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죠?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상관에 용정한옥마을 50세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정해서 원래 우리 조례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2천만원만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지금 2천만원 표시된 부분은 용정한옥마을 지원하는 동수고요, 2개 동은 일반지역, 용정한옥마을이 아닌 다른 지역은 3천만원을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지금 현재 사업자가 정해졌나요? 아니면…….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신청을 받고 있어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일부 대상자는 저희들이 심의해서 선정도 해주고 있고요.

최찬영위원장

2천만원은 상관 용정마을로 정해졌고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신축이죠?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지난 우리 예산 때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 부분을 삭감해서 그 부분하고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하고 좀 어느 정도 사업의 연계성이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약간 성격은 틀리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쪽 자활센터나 자원봉사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요, 사업의 집행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 성격 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유의식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사실 그때 항의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여기도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치기 사업도 보조인데, 삭감으로 올라왔잖아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그거하고는 좀 별개…….

유의식위원

아, 그러니까 그 사업의 성격은 다를지 모르지만 방법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저소득층의 집을 수리하거나 보조해주는 성격은 같은데요, 아까 생활안전시설은 보일러나 가스, 전기, 기술적으로 필요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재료비를 사주고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출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지금 희망의 집이나 이런 부분은 좀 삭감된 이유가 작년에는 국비 복권기금 50%하고 군비 50%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도비 40%, 군비 60%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도 많이 줄었고. 또 집행 방법은 당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주택을 수리해주는 방법은 같은데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의식위원

그러면 이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과에서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전에 본예산에 삭감은 좀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했었는데 전체적인, 그동안 한 10여 년 운영하면서 혜택을 본 건 어느 정도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내부적으로 분석을 좀 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 또 그리고 한 5년, 10년 이렇게 돌다 보면 일부 보수할 대상도 있고 하거든요? 실태조사를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건가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유의식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어쨌든 과장님 설명했듯이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고 시설 부분은 다른 점이 있지만 또 일정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필터링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의 방법에, 그다음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한번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하면서 했던 당사자가 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그게 공이 팀장님으로 넘어가겠죠? 과장님,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유의식위원

왜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좀 같이 공유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분석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0년 5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