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고영옥 의원 발언

제312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25-06-17

회의 전체 보기 1171턴

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한 주요 현안사업과 예산집행, 민원처리 등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업무의 수행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평소 구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곽정숙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미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정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서자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 과장님들의 팀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속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도 복지교육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복지교육국)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금년에도 합심하여 우리 구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며 주민중심의 복지정책을 펼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한 개 부서씩 건제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업무에 대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 혹시라도 더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보훈단체 회계교육 자료 있잖아요,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회계교육 한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단체 있잖아요. 지원 요건, 그리고 단체별로 예산액 2023년부터 25년까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로당 2025년 개보수 있잖아요. 받으신 것 신청내역 좀.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행감을 받는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에 대해 자료 요청도 오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복지정책과요. 자원봉사센터에 집수리봉사단 있잖아요. 거기 봉사단체마다 지원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금액별로 내역마다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 중식도우미 내역 있잖아요. 배치 내역, 양곡지원 내역 그다음에 물품지원 들어간 것 있죠? 그거는 사유지 부분에는 안 나오죠? 사유지, 사유시설 부분은,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립.

임현주위원

네, 사립은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립은 지원 안 되는 걸로.

임현주위원

그것 좀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6개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8기 공약 있죠. 그 공약의 이행현황과 또 공약명, 연도별 추진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약사항 중 부진해서 일을 하지 못한 것은 자세히 사유를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2025년도 설 명절 경로당 위문품 구입비 지급, 그 내역하고 어떤 물품이 들어갔는지 그거하고, 24년도에도 경로당 위문품 구입비 지급이 있어요. 그거 내역하고 자세한 물품 그 상황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에 후원내역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로 해서 후원금 들어오는 것? 익명으로 들어온 것,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따겨’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현주위원

네, 따뜻한 겨울나기도 그렇고 그냥 익명제보나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계좌들 있지 않을까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따겨라든지 연중 모금으로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 좀 자료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냈으면 후원해서 나가는 물품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단체로 나가든 개인으로 나가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희망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모금액을 배분사업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배분하는 그 내역을 부탁드릴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옥위원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정책과장님, 우리 긴급복지 지원사업 운영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원 신청건수와 지원 승인건수, 평균 지원금액, 유형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여성가족과 있잖아요. 장애아 통합보육에서 프로그램이 있을 때 현장 방문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교육원 교육자료, 부모교육자료, 부모교육 프로그램 때 자료 이것도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랑푸드 있잖아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하랑푸드는 아동청소년과입니다.

김경이위원

네, 아동청소년과. 거기 급식 대상을 세분화해서 2020년부터 25년까지 몇 명해서 비율, 사업비 규모까지 해서.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급식대상 세분화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김경이위원

아동 학년별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사업비 규모까지 해서.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13쪽에 성북형 돌봄SOS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서비스제공기간 협약 현황이 있어요. 여기는 개소만 나와 있는데 좀 세세하게 위치까지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오늘 감사부서가 아닌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됩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보면 23년도하고 24년도에 감사결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3년도에도 성북구 보훈회관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24년도에도 생명의 전화라든지 푸드마켓이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늘어난 걸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늘어났으면 철저히 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겠죠.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성북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사에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회관 보훈 단체분들이 워낙에 고령이셔서 저희가 가서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80세도 젊으신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나 이런 것 구비하는 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셔서 저희도 그걸 계속 가서 말씀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는 핑계가 안 될 것 같고요. 예산도 보면 약 3억 2,000에서 3억 7,000까지 올렸어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텐데 매번 감사에 걸리거나 그래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방법을 찾으셔야지 작년에도 연세가 있어서 그랬다, 이번에도 연세가 있어서 그랬다, 그렇게 따지면 25년도에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를 할 의미가 없잖아요. 점검을 했을 때 조치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치해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거기 인력충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걸 원활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하여튼간 저희가 해 보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합니다.

소형준위원

어떤 어려운 상황이? 그분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어렵다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연세가 많으시니까 저희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또 저희 기준에 맞춰주기도 힘들어하시고.

소형준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다른 데도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해를 못 해요. 그럼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취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도 위탁 주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냥 보훈단체운영협의회에,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위탁 심사할 때 뭐 어떻게 적용하는 게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게 위탁을 주는,

소형준위원

위탁을 줄 때 이런 것도 심사의 기준에 들어가냐 이거죠. 주의가 계속 나와. 그러면 어떻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좀 특수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물론 특수하죠. 그런데 이 예로 들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 경로당도 그럴 것이고, 어르신들 잘못해요. 회계처리 하라고 그러면 못하고 하는데 그걸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는데,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복지기획팀에 직원들이 있는데 단체를 몇 개씩 맡아서 타이트하게 점검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보훈회관에 젊은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직원이 3명 있는데요, 사무국장 한 분 있고 나머지 분들은 청소원하고 경비원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소형준위원

사무국장님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님은 40대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책임지고 해야죠. 계속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그분도 올해 1월에 신규채용이 돼서 저희가 많이 그래도 협력하고 가르치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소형준위원

이번 1월에 그랬으면 25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생명의전화하고 장위복지관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주의를 받았어요. 그거는 어떤 경위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일반적인 경위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은데.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후원금 부분인데요. 후원금을 부정하게 썼다는 게 아니고 후원금이라는 것은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이든 이분들이 후원을 할 때는 이 돈을 가지고 누구를 지원하라는 그런 의미로 후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에 후원금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 보니까 이걸 안 쓰고 이월액으로 넘겨서 매년 후원금 금액부분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래도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나, 지원하라고 후원해 주는 건데 계속 돈을 남기는 것은 후원금 관리부분에서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많이 미흡한 거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소형준위원

그러면 후원한 사람이 뭐가 됩니까? 그거는 많이 미흡한 겁니다. 조그만 사항이 아니에요. 돈을 줬는데 그걸 계속 남기고 한다는 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후원금을 남기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25년도에는 절반이 있으니까 또 아마 걸렸을 것 같아요,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번 연도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사무국장도 교육을 잘해서 내년도만큼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지도 검검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푸드마켓은 왜 문제가 된 거에요? 시정조치가? 푸드뱅크 있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지적사항 없는 걸로 나오는데. 위원님, 몇 쪽이죠? 19쪽인가요?

소형준위원

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후원금 결산 및 예산서 공개를 90일을 해야 되는데 90일을 안 하고 짧게 한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는 뭐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시청조치는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시정조치까지는 그렇고. 제가 성북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생명의전화거든요. 타구에서도 생명의전화만큼은 모범사례로 뽑을 정도니까. 그런데 생명의전화는 또 어떤 주의를 받았을까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생명의전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원금 부분, 복지관이 그런 후원금을 그렇게 남겨서 이월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소형준위원

그게 혹시 남기는 경우가 돈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조금 쓸 여지를 남겨놓는 것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게 후원금의 목적으로 해서 줬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비로 쓰게 되면 그것도 또 심각한 부분 같은데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쓸 수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여지를 남기려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아마 관련된 사업을 하면 쓸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남겨둘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후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후원금은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후원금 자체가 당해연도에 소진을 해야지 후원자에게 그런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지정후원금이 있고 비지정후원금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이, 비지정이니까 쓰는 데 조금 여유로우니까.

인순

이인순위원장

유연하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운영비를 녹여 쓰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예산을 다 지원을 하는데 사업비로 많이 쓰는 거죠, 관련된 사업으로.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위원

추가,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같이 하시겠어요?

김경이위원

보훈단체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보훈단체.

김경이위원

보훈단체를 보면 보조금시스템을 9개 단체에서 다 사용하나요? 보조금시스템.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그 단체는 보조금시스템을 사용 안 합니다. 직원들 급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김경이위원

운영비 중에 9개 단체 운영비는 그렇게 사용하고 보훈회관 운영비만 이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현재 직원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혹시 직원을 한 명 더해서 그분들이 정산할 때, 제가 항상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행사비로는 사용 안 하고 사무운영비로 너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이위원

이 정산을 대신해 주면 어떨까요? 보면 사무장님이 잘하시는 분도 있어. 그런데 대개 못 하셔가지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는 있거든요. 구청 담당이 좀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6.25 참전 같은 경우는 젊은 사무장이에요.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고엽제라든가, 광복회라든가 그분들은 다 80이야. 그리고 컴퓨터도 잘못해요. 손가락 두 개로 하시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보다 예산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행사비가 많아야 되거든요.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사무운영비가 너무 많으니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해서 이것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좋으니 정산하시는 분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참고해서.

김경이위원

아니면 사무하시는 분이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받아서 잘못됐으면 사무국장이 봐줘야 되거든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일이 많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9개 단체 분들이 전반적으로 나이가, 6.25참전 같은 데는 1926년생, 27년생. 제일 늦은 분이 32년생이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이위원

그분들한테 뭐를 하자고 할 수는 없고. 월남 참전이나 고엽제는 병이 다 있으세요. 회장님도 손을 떨고 그런 분에게 정산을 하라고 하기가 쉽지 않으니 사무국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제가 아까 교육 실시했냐고 하는 게 옛날에도 교육을 실시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효과는 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자주,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복지정책과에서 나가서 회계에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그거에 대한 점검을 전반적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훈회관에서 그렇게 업무를 챙길 수 있는 분은 사무국장님이 연세로 보나 그분이 제일 적합할 것 같고요. 저희 담당하고 긴급하게 협의해서 회계교육도 상ㆍ하반기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예산도 분기별로 직원이 꼭 챙기셔야 돼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지 이게 점검상 무슨 일이 터지면 좋을 게 없거든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타이트하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성북마을관리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어르신 케어 안심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연초에 복지정책과에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그곳이 민원이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문이 안 열려 있다, 항상 닫혀있다 이런 식으로 와서 저희가 1월달에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서류 준비가 너무 미흡해서 서류 구비를 안 해놓아서 저희가 이렇게는 지도점검을 못 하겠다, 서류를 갖춰서 2월에 다시 하겠다고 해서 2월에 또 다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서류 갖추는 게 역시나 미미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상태에서 점검을 해봤는데 저희한테 집을 고쳤다거나 하면 다른 사업하고 이중으로, 저희한테 다른 사업에서 한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에다 요청하거나 아니면 시간외라든지 이런 게, 일일이 저희가 시간 외로 했다는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 대상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게 저녁이냐, 주말이냐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해보니까 다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이 많고 그래서 도저히 여기하고는 계속해서 위탁을 유지할 수 없겠다 해서 저희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다 했는데 기준에 너무 미흡해서 저희가 4월에 위탁을 해지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처음에 협약하기 전에 협약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그걸 그쪽에서 위반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 12월까지 계약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물론 관리감독 하시다가 해지까지 하신 거는 잘하셨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피해는 어르신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대체서비스가 돌봄SOS라든지 이런 데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다 안내를 했고요. 7월에 성북복지재단이 출범하면 어르신케어 안심서비스 부분은 그쪽으로 업무 이관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쪽에서 계속 다른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돌봄SOS로 전환하셔서 어르신들을 보살핀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케어안심서비스가 다른 게 아니고요. 주택 개조하는 것입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듣고 답변을 하세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지금 돌봄SOS 서비스하고 일상돌보미하고 하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걸로 대체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작년 사업비를 보면 SOS사업에 한 30%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 쓰게 됐으면 거기서도 예산이 남을 일은 없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전용한 건 아니고요. 그 비슷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내를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여기 성북마을관리소에서 하는 주요내용은 뭐예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간단 집수리하고 어르신 불편하신 분들 안전바라든지, 문턱 제거 이런 집수리 부분입니다.

이관우위원

집수리 부분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소규모.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소규모.

이관우위원

욕실바닥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대체해서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거 4월에 해지하셨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리고 그전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 일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체해서 SOS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대체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요. 돌봄SOS에서는 이거 비슷한 사업이 주거편의 사업인데.

이관우위원

그런데 어차피 SOS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뭉뚱그려서, 이걸 저는 왜 지적을 하냐면 지금 이 성북마을관리소라는 부분이 어르신 집수리라든지 약간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해 주는 협약을 해서 했는데 계속 관리가 안 되고 2003년 1월부터 계약을 했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래서 2005년까지 2년 동안 계약을 한 건데 계약기간 동안에 계속 잘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걸 나중에 지적하시고, 여기 보시면 한마디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분들 행태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지출 증빙이라든가 아니면 회계 규칙,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없는 행태의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지했을 때 그쪽 분들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부정수급한 액수를 환수 처리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환수 금액하고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SOS사업에서 얼마나 여기서 충당이 되어서 갔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4년도 SOS에 주거편의가 1년 동안 376건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4월까지 올해는 얼마나 했나 봤더니 226건을 했거든요. 작년에 376건이었는데 올해 4월까지 226건이니까 갑자기 많이 늘긴 늘었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차라리 성북마을하고 SOS하고 통합해서 하나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여기서 사업이 안 되니까 그쪽에서 많이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하면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지.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또 기준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데 그걸 SOS로 넘기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업무분장이 지금 다르잖아요. 업무분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게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협약을 맺은 부분인데 그 협약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계속 지금 누적돼서 올 4월에야 겨우 해지한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게 유명무실했다는 얘기이지요. 그 피해에 대한 것은 어르신들이 고스란히 받은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타이트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못 한 것은 저희 잘못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요. 업체 선정할 때 신중하고 꼼꼼하고 하셔서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까지 보시고 그렇게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게 수의계약이겠지요? 작은 사업이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여기는 마을관리소 자체를 위탁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드렸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냥 탁상행정 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정말 그 업체가 일을 꼼꼼하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해서 직접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이 수혜를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은근슬쩍 SOS에서 대신해서 했다고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하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업무분장이 분명히 따로 있는데 아니면 같은 업무분장이면 하나로 통합을 하든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성북 마을관리소에서 민간위탁하면서 집수리봉사단이 성북복지재단으로 가게 되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봉사단이 아니고요.

김경이위원

봉사단 활동이.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어르신 케어 안심서비스.

김경이위원

이게 성북복지재단으로 가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실 것인지.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업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성북복지재단으로 간다면 일반 업체하고 협약을 맺고 단순히 공사를 하면 그 공사비를 지원하는 조금 간단하게 해서 인건비까지 지원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그래서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해서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공사비를 지원하면 좀 더 저희가 예산 대비 효율성도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여기는 보면 고령자를 많이 지원하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것을 고령자뿐만 아니라 저는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소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제가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고령자라는 문구보다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 케어 안심서비스를 받게끔 말을 ‘거둥이 불편한’ 이런 말을 넣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만약 재단에서 사업을 한다면 저희 공무원보다 조금 더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고령자’라고만 하면 굉장히 한정적으로 들리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세대에 무관하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50대에 일을 못 하시거나 그런 분이 있으니 문구를 바꾸어서 하면 어떨까 느꼈고. 사업 효과성이 더 증대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성북마을관리소가 정릉에 있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릉1동입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이 조치를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인건비 부분도 줘야 되느냐는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 집수리 봉사단이 잘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데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분들의 본부로 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그분들은 인건비 안 받잖아요. 재료비만 가지고 하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집수리 봉사단체를 운영해보니까 이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또 이런 업체에서 하는 것은 좀 정기적인 것도 있고 전문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집수리 봉사단체가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만약 그거를 했을 경우에 민원이 있거든요. 나중에 조금 잘못되거나 하면 계속 민원이, “당신이 고쳐줬으니까 계속 이거를 고쳐내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원봉사단체는 그런 부분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민감하시더라고요.

소형준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하는 것들이 쉬워요.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수리 봉사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격이 상당히 많아요. 토목도 있고, 철거도 있고, 설비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분들은 인건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료만 사다 주시면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취지에도 맞을 것 같고. 그런데 그분들이 마땅히 어디 사무실도 없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종암동도 나가고 월곡동, 뭐 다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집수리봉사단이 상당히 많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9개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두 번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를 본부식으로 해서 재료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다 있으니까 가능한가 해서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성북마을관리소는 저희가 해지하고 1인가구센터 별관에 공유주방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공유주방을?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서울시에서.

소형준위원

거기가 공유주방이 적절합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1인가구들이

소형준위원

정릉1동에 1인가구가 많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정릉1동만 쓰는 건 아니고요. 성북구 중장년 남성이라든지 이런 분들 식사 문제가 상당히 참 어렵고.

소형준위원

좋아요. 좋은데 정릉1동이 적절하냐고요. 1인가구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많은 데는 동선동.

소형준위원

안암동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동선동입니다. 그리고 종암동 이런 순위로 갈 텐데.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정릉3동에도 많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대학교가 있는데. 그런데 주거지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정릉1동입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1인가구지원센터가 복지재단이 출범하면서 성북온가족행복지원센터에 1인가구 직원 두 명이 근무했었는데 업무이관을 해서 장위동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장위동에 사무실이 있고 저희가 별관 식으로 정릉에 공유주방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평이나 되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한 8평?

소형준위원

거기서 프로그램을 어떤 걸 진행을,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공유주방이니까 공유주방하고 소모임이나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요. 저희가 공유주방을 만든다고 하니까 주변에 다른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냐고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율해서 주민센터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쓸 수도 있게 저희가 개방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공유주방으로 하실 생각이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빌려주게 하실 생각이세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고민을 해 보셨어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자세하게는,

소형준위원

거기를 요청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빌려주겠다, 이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직은.

소형준위원

생각만 있으신 거예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이게 잘해야 되는 게 정릉3동에 있는 청년살이발전소가 있는데 주방이 있어요. 주방이 있는데 상당히 빌리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지역주민들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편의성이 있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네주민들이나 연세 있는 분들이 중장년층이 한다고 그러면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이러면 아마 사용을 못할 거예요. 그 방법도 정말 철저하게, 어떻게 장부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야지 거기처럼 인터넷으로만 하게끔 해놓으면 오히려 상인들은 사용을 못 하고 젊은 대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만 사용을 해 버리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왕 만드실 거면 중장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더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하시는 겁니까, 성북마을관리?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성북마을관리소는 없어진 겁니다.

이관우위원

없어지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있는 사업 어르신케어 안심서비스만 살리는 거죠.

이관우위원

이게 전액 구비로 사용되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전액 구비로 사용되고, 이 사업이 내년에는 그러면 다른 쪽 부서로 간다는 얘기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재단 쪽에.

이관우위원

복지재단 쪽으로 해서?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일부 반환금하고, 이게 구비 2억 3,000 정도 되는 사업인데,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내용을 해서 가시기 전까지 자료 좀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건수하고 그 내용하고.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31쪽에 보시면 우리동네돌봄단하고 구석구석발굴단 인원배치 현황 있잖아요. 우리동네돌봄단을 선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돌봄단은 전 해에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까지는 나이 기준이 있었습니다. 40세 이상 67세까지인가 그런 기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전 해에 하셨던 분들이 많은 명수를 차지하고 있고, 신규로 저희한테 서류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지 그런 거를 면밀히 면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분들 중에서 또 어려우신 분들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차상위 계층을 우대한다고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이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시면 모집기간하고 공고기간이 거의 똑같아요. 2022년 같은 경우는 12월 30일부터 1월 9일까지 공고하고 나서 모집기간도 12월 30일부터 1월 9일까지 너무 텀이 없이, 아시죠? 빠듯하게 진행되거든요. 이 서류심사 같은 것을 처음 시작하신 신규 분들이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고 후 접수기간을 좀 줬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돌봄단을 할 때 들어오신 분 중에 통장님이 한 분 계시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랑을 하시나 봐요, 돌봄단도 하고 통장도 한다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들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모집할 때 되도록, 왜냐하면 구석구석발굴단에 통장님이 대부분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두 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일반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우리동네돌봄단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구석구석발굴단 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충돌이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게끔, 진행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석구석발굴단하고 우리동네돌봄단하고 진행을 할 때 보시면 집중발굴 할 때가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구석구석발굴단에서는.

김경이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6월에 하지 않았나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하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이위원

선거기간 때문에 조금 뒤로 늦춰진 건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원래 6월하고 11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발굴단 할 때 효과가 좋나요? 집중기간에 할 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발굴 건수가 좋은 건지 여쭤봅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발굴 건수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올해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됐고요. 작년에 집중발굴 기간에 80건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운영을 해 보니까 사업효과성이 좋은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효과성이 얼마나 좋은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석구석발굴단하고 우리동네돌봄단이 있잖아요. 개선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을 봤을 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 영역이다 보니까 하시는 분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력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하다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자기방식을 고집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개선할 수 있도록 신규를 더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오래한 사람이 잘하면 좋죠, 경험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방금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고집으로 인해서 말을 안 들었을 때가 문제가 돼요. 그럴 때는 아까처럼 과감하게 빼셔야 돼요. 어떻게 지도를 하는데 자기경험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 버리면 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온전한 사고도 다 행정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똑똑안부서비스 있잖아요. 똑똑안부서비스가 옛날에 AI안부인가 그게 전환된 사업이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AI안부확인서비스.

소형준위원

그게 똑똑안부라는 명칭으로 변경돼서 전환된 사업이고. 스마트안부확인사업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거의 비슷한,

소형준위원

비슷하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스마트안부확인은 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똑똑안부확인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통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예산부분이 좀 달라서요.

소형준위원

그런 데도 없고요?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AI 같은 경우는 똑똑안부하고 많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똑똑안부 쪽에 통합을 했거든요.

소형준위원

다른 데는 아예 그런 게 없나보네요? 다른 구라든지.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다른 구요?

소형준위원

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스마트플러그를 꽂으면 전력량하고 이분의 조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스마트폰이 없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는 이게 통합이 돼야 된다고 봐서 찾아봤어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 군데 예를 들어드리면 이번에 관악구에서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통합운영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결과보고서도 냈고 조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느끼시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걸 아시면서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해요? 다른 구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고, 예산도 지금 산출내역까지 잡았어요. 제가 다 뽑아왔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이 52명이 있습니다. 동별 2명에서 4명 이렇게 있고, 위험가구 안부확인 및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40만 원?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39만 6,000원.

소형준위원

39만 6,000원 나간다고요? 36만 7,000원이 아니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39만 6,000원입니다.

소형준위원

1일 몇 시간 하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1일 4시간 주 3회 월 48시간.

소형준위원

네, 48시간 해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최저임금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임금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활동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세금 뗍니까, 안 뗍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안 뗍니다.

소형준위원

안 떼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딱 정확히 39만 6,0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세금은 안 떼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안 떼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소득세 조금 뗍니다.

소형준위원

뗐잖아요. 제가 체크를 딱 해놨어요.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48시간을 근무를 하면 시간당 만 원 48만 원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저임금 수준을 맞춰야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증액 검토는 없는지 이런 걸 묻고 싶거든요.

웃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시비 100% 사업이라서 만약에 증액을 한다면 저희가 구비를 줘야 되는 경우라.

소형준위원

구 차원에서 줘야죠.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AI안부서비스 운영이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762가구 정도 있더라고요. 대상 선정하는 것도 돌봄단에서, 돌봄단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돌봄단의 원래 취지가 고독사 예방하고 취약계층 안부확인 업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혹시 한 달에 몇 회 정도 안부전화를 하시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그 대상자에게요?

소형준위원

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주1회는 합니다. 이분들이 평균 한 사람당 80여 분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험이 감지가 되잖아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위험이 감지가 되면 저희가 일단 안부확인을 하고요. 동에 담당자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가정방문을 나가게 됩니다.

소형준위원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서비스를 연결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게 있을까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만약에 발굴을 한다거나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주민센터 담당에게 연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그분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주는 거죠.

소형준위원

그냥 복지서비스를 준다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하게 하고 있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에게 나갔는데 식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돌봄SOS에 돌봄서비스에 식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연결하고.

소형준위원

여러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SOS에다가 연결해 줬다든지 다른 데에다가 연결해 줬다든지 여러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연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 어떻게, 어떤 조치를 했고 나갔을 때 1년에 몇 건이 발견됐고 몇 건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다가 있겠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소형준위원

아닙니다. 다른 분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동마다 우리동네돌봄단 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굴단 이게 실적인지 무엇인지 있어요. 옆에 발굴 실적인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우리동네 돌봄단 동마다 인원이 배치가 다른가요? 명수가.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2명에서 4명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현주위원

네. 3명, 2명.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취약계층 가구원 수 비례해서 큰 동은 4명이고요.

임현주위원

인원이 많고 적고. 구석구석발굴단 8, 5 이건 발굴했다는 실적인가요? 아니면.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활동하시는 인원.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도 나가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구석구석은 자원봉사이시고요.

임현주위원

자원봉사인데 이분들한테 따로 임금이 나가는지.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집중발굴 기간이 있습니다. 6월하고 11월에 2번씩 하거든요. 그때는 자원봉사 활동경비로 한 번 하면 9,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거를 발굴하나요? 1인 고독사 그런 거를 발굴하시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거의 5건～8건 이 정도 발굴하셨네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활동하시는 명수입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사례로 어떤 거를 발굴하나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수급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주민센터에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어려운 일 없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제가 김용인 국장님한테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겠습니다. 내가 속기록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리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까 했는데, 우리 복지국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에 3개 위원회가 있고, 생활보장과가 3개 있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 3개가 있고, 여성가족과가 5개 있고, 아동청소년과가 9개 있고, 교육지원과가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처음부터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과에 많은데 어떤 데는 2, 3년 있어도 아무 모임도 없고, 대면도 없고, 문서도 없고 다 안 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때는 대면으로 안 했어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작년, 올해 5월까지 다 뒤져봐도 너무나 불성실하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가 인권위에도 소속이고 다른 것도 소속인데 그런 데 가보니까 엄청난 위원회를 함으로써 공무원들한테 또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도 23개 위원회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는 그래도 최고 잘한 게 75점이더라고요. 또 어느 과는 25점밖에 안 받은 데가 있고 일일이 점수를 내가 매겨왔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니고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대면으로 안 하는지 묻고 싶어요. 이 위원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위원회를 꼭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영광스럽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으로 설치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든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게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회가 워낙 많은데 저희가 대면심의해서 처리하다 보면 바로 적기에 지급되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다든가 해서 이루어지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달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기별이라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모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1월부터 한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매달 서면심의했던 부분을 대면으로 하면서 우리 위원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런 걸 듣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위원회를 적정 운영을 하려고 노력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긴급을 요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국장님, 제가 의회에 와서 위원회에 가보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수당을 주니까요. 그래도 수당을 주고 나서 좋은 아이디어가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면보다는 대면으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확고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대면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위원님들 대면으로 함으로써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긴급을 요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서면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나 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한해서 일단은 서면으로 하고 그런 부분을 모아서 반기별이라든가 분기별로 그런 부분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대면으로 하면서 우리가 놓친 부분들을 좋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국장님은 오늘 내일이면 성북구의회를 떠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한테는 내가 위원회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진짜 35년 동안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답도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날에 국장님 가시는 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있잖아요? 보면 2024년도에 많은 가구가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2,600여 가구가 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600개 신고가 됐습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에는 프로그램 행복e음이라고 있는데 그게 분기별로 어려운 분들을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단전단수 그런 분들, 보험료 체납하신 분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저희한테 명단을 수합해서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복지 지원을 하는데 90건도 안 된다고 그렇게 소형준 위원한테 답을 하길래 긴급지원이 2,600, 2,000여 가지가 되는데 90개밖에 안 준다고 내가 이상하게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긴급지원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2,600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어려운 분들 신고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영옥위원

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석구석발굴단이라든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우리동네돌봄단 이런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또 프로그램 상으로는 행복e음에서 어려운 분들, 단전ㆍ단수된 이런 분들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도 빠짐없이 조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좀 빈 곳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렇게 대답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이승로 구청장이 민선8기 공약한 것 있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고영옥위원

그것 말씀 좀 해보세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영옥위원

아니, 공약에 대해서.

인순

이인순위원장

복지분야에 대해서만.

고영옥위원

네. 우리는 왜 안 줍니까?

인순

이인순위원장

자료를 준비하셨어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하나 주세요. 출력해서.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고영옥위원

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복지관 2개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장위복지관은 장위14구역 내에 건립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릉복지관은 길음5구역 쪽에 건립하는 계획이 있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재개발구역이라서 이 사업이 진도가 빨라야 저희도 같이 지어지는 그런 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지원센터는 이번에 저희가 복지재단 7월 1일 설립하면서 장위동 이울림센터 1층에 독립형으로 1인가구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복지정책과는 3가지밖에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과는 공약사항 3개입니다.

고영옥위원

3가지?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고영옥위원

제가 3개보다 더 있는 줄 아는데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과인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복지분야에서만 3가지인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고영옥위원

복지정책과?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고영옥위원

이게 4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미진해서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지?

고영옥위원

보니까 1번 있고, 2번 있고 그러네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구역이라서 재개발이 정상 궤도에 진입해야 재개발이 완성되면서 저희도 같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부지만 확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확실하게 짓기는 짓겠네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부지는 확보됐으니까 재개발이 빨리 되면 저희도 빨리 진행되는 일입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정책과는 3가지라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끝나셨어요?

고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 1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8만 4,600세대거든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용진위원

굉장히 많네요, 42%.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가구 수의 42%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5년 추진현황에 보면 ‘1인가구 물품대여사업 운영’ 46종에 150개 물품이라고 해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용진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1인가구에 대여를 하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용진위원

24년에 351건, 25년 현재까지 96건인데 이 물품이 도대체 어떤 종류를 대여하시나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해보니까 여행 캐리어가 제일 수요가 많았고요. 스팀청소기, 침구 살균기, 그다음에 로봇 창문청소기 청소용품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미용에서 맛사지 건, 종아리 목 어깨 마사지기, 다이슨 에어랩이라고 드라이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한 번 빌리는데 최대 7일까지 빌릴 수 있고요.

이용진위원

기한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분들이 가져가서 물품이 손상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한테 비용을.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가끔 사람이 없어질 때가, 이사 가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럴 경우는 대처를 어떻게 해요? 그런 건수가 좀 있나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올해 1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1건 있어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용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인가구 동아리활동 지원’ 해가지고 13개 팀 60여 명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나는 궁금해요. 여기에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라고 있어요. 이분들은 양성교육 해서 어떻게 활동하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하루 교육 같은 걸 했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1인가구들이 미취업자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해서 취업까지 한번 연결해보자 이런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50플러스센터에서 저희가 장소를 빌려가지고 지금 이분들 20회 교육 다 마쳤고요. 수료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용진위원

여기서 자격증을 드리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민간자격증이라서 공인 그런 거는 아닌데.

이용진위원

그런 건 아니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용진위원

제가 궁금한 게 1인고독사라고 있어요. 작년에 정릉에 사는 그분이 1인 가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틀만인가 발견했대요. 예를 들어서 고독사로 돌아가셔서 신고가 들어오면 차후 해결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일단 사람이 없이 혼자 살아.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차후에,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친인척이나 자손이 있는지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하고요. 있어도 연락이 안 되거나 아예 없다거나 그러면 장례를 무료로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연결해서 장례를 치러드리고요.

이용진위원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돌아가시고 계속 시체로 남아있을 수 없으니까 자손들을 찾기 위해서는 기간이 걸릴 텐데 그 기한도가 있나, 시간이?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무연고자 공고 같은 것도 하는데, 무연고자 공고도 할 수 있는데 망자한테 저희가 보기에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종교단체에서 장례를 치러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 지인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장례를 치러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장례를 대신 치러주면 저희가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용진위원

이분은 고독사를 하셨는데 이틀 정도 지나서 소식이 없으니까 주민분들이 발견한 거예요. 돌아가셔서 가족들한테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돼. 장례식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자식 한 분이 나타났는데 연고 확인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참 고독사라는 게 어려운 얘기군요. 일단 돌아가시면 가족을 찾아도 없으면 절차를 밟아서 한다 이거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이병철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사각지대에서 위기가정을 발굴하면 포상금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얼마입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5만 원입니다.

고영옥위원

한 건당?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한 건당 5만 원인데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6건이,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통장님이라든지 반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고영옥위원

안 되고, 5만 원씩을 준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작년에는 3만 원이었습니다.

고영옥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통장으로 넣어드리는 거죠.

고영옥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24년도에는 2,670건을 줬는데 수혜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한 명이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해당이 되는 게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고영옥위원

2,607건은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굴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이 받겠다고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고영옥위원

한 건?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고영옥위원

나는 2,607건이나 돼서,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예산을 그렇게까지 많이 잡아놓지 않습니다. 50만 원인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세목을 어디에다가 잡아놨습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예산서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강화,

인순

이인순위원장

몇 쪽인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20페이지입니다.

고영옥위원

결산서.

인순

이인순위원장

예산서를 봐야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236페이지.

인순

이인순위원장

예산서 갖다드리세요. 결산서 말고 예산서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236페이지. 거기 보시면 기타보상금이라고 50만 원 잡혀있습니다, 위기가구발굴 포상지원 해서.

고영옥위원

포상지원이 50만 원?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한 10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나는 또 2,607건이라고 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타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네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일단 일반인들,

인순

이인순위원장

신고는 많이 해도 법적인 해당사항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없는 거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려우신 분이 신고를 하는데 기존에 수급자를 신고한다든지 이러면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 되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어려운 분을 신고했는데 이분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게 책정이 되시면 그때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해당이 아니면 안 줘?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죠.

고영옥위원

나는 엄청 꿈을 꿨네. 제가 공부를 해 보면서 2,067건이라 ‘야, 많이 신고들 하는구나’하고 내가 기뻤어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영옥위원

이병철 과장님, 고맙습니다. 내가 많이 깨달았네요. 복지과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에 11페이지에 보면 동 복지대학 운영이라고 25년 6월에서 10월로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올해부터 하신다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이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매년 하는 건데요. 동 복지대학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계속, 그분이 그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주위원

처음에는 이 취지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새로운 분이 오셔서 입학했다가 다시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거를 계속 똑같은 분들이 3~4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약간 바뀌셔서 역량강화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한 순간 이 동 복지대학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취지가 맨 처음에는 동 복지대학이라서 저도 참 괜찮다 싶은 생각에 그대로 진행이 됐었는데 작년인가 언젠가는 이게 없다가 역량강화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 취지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 복지대학이면 복지대학으로 여러 사람이 우리가 리더를 뽑으려면 리더를 강화해서 그분들이 이거를 모집하고 운영을 해서 강화해 가시든가 아니면 다른 취지로 가려면 억량 강화를 주 중점으로 가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맨날 그분들이 해마다 오셔서 똑같은 그걸 해서 똑같은 계획에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하시거든요. 제가 입학하는 모습을 몇 분을 봤어요. 똑같은 사람이 입학했다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똑같은 분이 입학하셨다가, 그게 동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취지에 안 맞는다, 몇 년 전부터 제가 느꼈던 거거든요. 그럴 바에야 이게 역량강화로 아예 강하게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걸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6월이 10월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 그러면 아예 이거를 빼버리시고 역량강화 워크숍을 더 강화해서 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약간 더 강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와서 졸업하고 가느니, 그게 무의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 복지대학 운영하면서 느낀 건데요.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고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리더를 키우는 사업이잖아요. 복지리더가 한 해에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년간 저희가 계획을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가는 동마다 그분들이 해마다 나와서 입학하고 졸업하고, 입학하고 졸업하고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무슨 시정조치를 해 주시든가, 거기 인원이 몇 분이 늘어나서 그렇게 해 주시든가, 그러면 그 인원만 졸업을 시키든가 입학을 시키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해년마다 똑같은 사람이 입학하고 졸업하고, 옷 빌리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1회차, 2회차, 3회차 해서 이렇게 고문으로 계시든가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4회차 졸업, 5회자 졸업, 입학 그렇게 하시는 게 취지에 맞다고 봐요. 그분들을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서 또 입학시키고 졸업시키고, 입학시키고 졸업시키고 그거는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재차 와서 반복적으로 그러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또 신규자 발굴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부족하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홍보를 강화해서 거기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사람은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는 것은 맞아요. 여기에 사람이 잘 발굴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환수금액이 1,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해서 환수금액이 결정됐나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그런 부정부분을 저희가 다 적발해서 해명기회를 드리고 해서 확정이 된 액수입니다.

이관우위원

해명기회 주는 것은 다 아는데 산술적으로 어떤 공식에 의해서 환수금액을 정했는지 개월 수나 아니면 호프만을 적용했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산수법을 어떻게 했느냐는 말이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일일이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한 것을 저희가 적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이관우위원

시간외수당을 만약에 그분들이 과정 없이 그냥 무단으로 출근한 것을 적발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시간외가 야간이나 주말이라든지 이런 거잖습니까? 일 했다고 신고한 것을 저희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 대상자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혹시 나와서 작업했을 때 저녁이냐 아니면 주말이었냐 저희가 다 여쭤봤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신 건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그게 주관적이라고,

이관우위원

아니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사실을 확인한 거죠.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대로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증명을 못 하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분이 이 업자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일부러 그렇게 나쁘게 얘기할 일은 없고, 그리고 저희가 한 사람만 한 게 아니고 이 대상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합당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위탁기간이 몇 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22년.

이관우위원

22년부터?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올 말까지인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인정을 해서 이렇게 내보낸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인정한 부분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해명도 못 했고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조사하신 것은 아는데 그 조사에 법적인 어떤 행위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귀속성은. 그냥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몇 시간 근무를 했는데 그냥 안 했다 이런 형태로 가서 했던 것 아니에요?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안 했는데 한 걸로 허위,

이관우위원

그걸 그분한테 여쭈어보고 허위로 받았다는 거가 와가지고 그때는,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네.

이관우위원

그게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세콤이 있어요. 그것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환수금액이 1,700만 원 정도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한 것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페널티요?

이관우위원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 외에 거기에 따른 피해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급한 돈에서만 환수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지급한 돈에서만 환수한 거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 계약서가 있죠, 위탁계약서가?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위탁계약서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자면 별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실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수탁하고 위탁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위탁은 주는 쪽 수탁은 받은 쪽.

이관우위원

수탁하고 위탁하고 차이를 보면 위탁은 법률적으로 행위를 요했을 때 내가 맡겨서 거기서 받는 부분이 위탁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탁은 어떤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어떤 물건의 대상을 맡길 때 수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책자에는 위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자료 주신 데에는 수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주나, 물론 뜻은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똑같지는 않아요, 국장님. 똑같다고 보세요?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우리가 위탁기관이고 받는 쪽은 수탁기관이죠.

이관우위원

받는 데가 수탁기관인데 수탁기관하고 위탁기관하고 지금 주신 자료에는 분리해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수탁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내가 그분한테 의뢰를 받았을 때 했던 게 수탁이고, 위탁은 제가 법률적으로 행위를 해서 너가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 주는 게 위탁이거든요. 수탁하고 위탁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담당직원이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그걸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심하고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비용을 산출하는데 지금 1,700만 원을 책정하셨다는 부분도 크게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2억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보시면 2025년 올해 1월부터 감사가 들어갔거든요. 그전에는 그러면 손 놓고 계셨다는 건지, 2002년도에 이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감사를 하셨어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탁기간을 3년에 한 번인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년이 되는 기간이라서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3년에 한 번이?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지금 보면 계약기간이 솔직히 3년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3년인데 3년에 한 번 감사를 한다는 거가 의미가 있을까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은 저희가 중간중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02년부터 여기하고 위탁을 맺어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은 깜깜이로 계시다가 올해부터야 이게 적발이 되어서 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관리 소홀은 어떻게든지 간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이제 환수를 했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다음 위탁할 때 어떤 페널티로 해서 위탁을 못 받는다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이제 위탁은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할 수 없게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지자체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게 페널티가 강하게 가야지.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돌봄SO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SOS가 자격 기준이 3단계에서 4단계로 갔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이위원

추가되면서 자격 기준에 미해당한 분에 대해서 연계하는 걸 말하는데 그중에 만성질환자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탈락하신 분 중에요?

김경이위원

네, 탈락하신 분들 중에. 자격기준 미해당하는 분들 중에, 특히 만성질환자가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인순

이인순위원장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이위원

그중에 탈락한 사람, 처음에 3단계가 4단계로 가면서 탈락한 사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서비스를 받다가?

김경이위원

네, 받다가.

인순

이인순위원장

등급이 탈락된 거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돌봄SOS는 이게 중장기적인 돌봄이 아니고요. 일시적, 한 달 두 달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5대 돌봄서비스가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이위원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 편의, 식사배달, 단기 식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시면 일시재가나 식사배달이 좀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돌봄SOS 취지가 돌봄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래 지원하는 건데 장기질환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긴급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은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장기질환이 있고 몸이 안 좋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식사를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분은 긴급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돌봄SOS 대상이 아닙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빼는 것이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이런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연계를 해야겠지요.

김경이위원

동행지원이나 주거편의 쪽으로 간다는 것인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돌봄SOS는 무조건 일시적인 긴급상황일 때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김경이위원

그런데 그게 증가했다는 것인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이위원

그런 것이고 또 중장기 돌봄 연계도 한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보면 23년보다 24년에 안부확인이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중장기 돌봄연계도 하는데 보시면 안부확인이 23년에 489건이었는데 24년에는 256건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전에 이미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신규자만 하다 보니까 아마 건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신규자만? 2배가 줄었어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연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김경이위원

그러면 긴급 돌봄에 대한 사업 효과가 좀 있나요? 돌봄하고 나면.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긴급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상황일 때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대처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이위원

수요가 2025년에는 좀 많은 편인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작년보다는 사업이 좀 안정기에 들어서서 일상돌봄도 그렇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상 범위를 넓혀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계를 올리니까 대상이 줄지 않나 하는 걱정인 거예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저희가 내년 이후에는 통합돌봄이라고 생깁니다. 아마 그쪽에서 그게 장기적으로 가면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성과지표를 좀 높게 잡겠네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통합돌봄을 하면 중앙정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인순

이인순위원장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갈 수 있겠네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같이 연계해서 질문할게요. 2025년 5월 기준으로 있고 3년에 한 번씩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지요? 위탁받는 기간이.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협약기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비스 제공 기간이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2025년 5월 기준으로 올해 재위탁을 받은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럼 SOS돌봄은 언제 시작했어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20년 8월에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20년 8월. 제가 24년 것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선정조건이 맞아서 했겠지만 25년도에 한 거하고 24년도를 보면 거의 똑같은 센터들이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걸 누구나 기회를 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있는 분은 자기들이 준비해서 그런 자격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탈락이 될 수가 있는데 본인들은 “한 데만 계속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래도 서비스의 질을 좀 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선정 기준도 보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업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일정 기준으로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선정을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내년에 통합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서울시 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가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 사업은 서울시 사업대로 가고 통합은 통합대로 보건복지 사업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두 가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이 되는 것인지?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이 통합돌봄에 흡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흡수가 될 것 같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럴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으로 하는 사업은 다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흡수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마 중앙정부에서 서울시 사업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어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통합으로 나올 수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게 좀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선정 기준에 맞게 잘 준비를 하라는 그런 것도 현장에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이걸 “구청이 왜 한 데만 또 해 주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선정 기준을 명확히 보고 준비를 잘해 주면 본인들도 해당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지금 또 보니까 일시재가, 동행지원은 지난번에 했던, 이번 25년도에도 똑같이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성북구에 재가센터가 현재 몇 개나 돼요? 많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120개 정도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하고자 하는데 자기네들이 기준에 못 맞춰서 못 하는 데도 있으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도 120개나 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야만.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건 맞는데 하고자 하는 데도 자기네들이 선정 기준에 들어가면 그래도 다른 서비스를 받잖아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데 자기들 자격요건이 안 되면서도 현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공고기간에 홍보를 잘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라는 거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거예요?

김경이위원

똑같은 거예요. 재가복지 할 때 등급이 있잖아요? A등급, B등급으로.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할 때 우리가 모집공고를 보통 언제 해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5월 초에.

김경이위원

5월 초에 하고 나서 모집을, 공고기간이 5월 초라는 거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5월에 공고를 하고요. 6월에 협약을 맺고, 7월부터 서비스.

김경이위원

아,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재가복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등급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5월 초에.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이 등급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건보공단에서 시설평가를 해서 A, B, C, D, E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데 저희가 C등급 이하는 협약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A, B 등급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C등급은 제외하고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전문성이나 경력이 안 되면 무조건.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운영기간을 최소 3년으로 잡고 있고요. 상근인력이 대표자 포함해서 3인 이상 그렇게 잡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3년 내에 관련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것, 이런 조건들을 달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선정 기준은 김경이 위원님도 자료로 좀 주세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이위원

받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고영옥 위원님이 제시하셨는데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5분만 쉬시지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정회하자는 거예요? 소위원님이 한번 하시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소형준 위원님 끝나면 다른 분들 질문이 없는 건가요?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5가지입니다. 성북보훈회관 있잖아요. 예산 들어간 비용하고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업을 해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상세 지출결의서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아무튼 그걸 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똑똑안부확인하고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통합하는 방법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다면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너무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 39만 6,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1회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주1회 이상 전화나 방문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주1회는 대상자에게.

소형준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4시간씩 하게 되면 한 달에 48시간이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올릴 용의가 있으십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그건 시비 100% 예산이라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시비 100%인데 나머지 부분을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라도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시간을 줄이든지. 40시간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저희가 최저임금도 안 되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직업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직원으로 보면 안 되긴 하지만 그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쳐줘야지 능률도 오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비용으로는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48시간을 근무하는데 39만 원을 주면 그건 시간당 1만 원도 안 되는 돈이고 따져 보면 몇천 원인 거거든요. 물론 저는 이 일이 이분들 말고도 통장님들이 하는 것과 많이 겹친다고 봐요. 하지만 이분들은 와서 전화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에 맞게끔 금액을 줘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제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성북희망구급차 사업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성북희망구급차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외부에 위탁을 주더라고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동대문구.

소형준위원

동대문구에 있는 데다 주는데 저는 이 부분도 저희가 기본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차량을 두어 대, 한두 대라도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굳이 동대문구라든지 이런 데에 주는 것보다는 그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이미 예산을 50% 정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비용이 한번 나갈 때 최대 얼마까지 나가지요? 금액이 있나요? 7만 5,000원인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7만 5,000원은 기본이고요.

소형준위원

거리가 멀면 더 멀어질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최대 15만 원까지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걸 다 100%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렇게 되니까 그 비용이 진짜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 돈이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보건소에다가 주고 성북구 지역주민이라면, 물론 이 기준에 맞춰서 맞다라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위탁을 줄 건데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다가 차라리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금 거기 차 1대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 보유한 차가 1대는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몇 대 있겠죠. 거기도 여러 대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성북구에 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화를 하면 1대만 배정이 되고 시간이 안 되면 좀 늦게 오고 이렇게 해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도 한번, 복지정책과에서 굳이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걸 타구에다 해서 최하 7만 5,000원에서 최대 15만 원을 주는데 그게 적절하게, 물론 영수증을 제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벌써 50%를 소진했는데, 다 소진하면 못 하는 거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해도 10월 달에 소진해 버리면 그 이후에는, 특히 겨울에는 더 많이 필요로 할 텐데 겨울에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예산이 소진됐다고 해서 이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 보건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제가 이건 적극적 검토로 알고 있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푸드마켓이 1호점이 있고 2호점이 있어요. 거기 급수가 4급이 3명인가요?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예. 서울시에서 해서 급수가 있죠?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원래 서울시에서 받은 거는 2명이고 성북구에서 해서 4급이 총 세 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전담 3명, 푸드마켓 1호점하고 2호점.

소형준위원

세 분이죠?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예, 1호점은 전담 3명 보조 4명.

소형준위원

근데 4급이 3명 있습니다. 통틀어서 4급이 3명 있는데 제가 이건 우연치 않게 어떻게 알게 된 건데 설날 때라든지 추석 때 나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4급한테는 적절하게 나가고 있는데 현재 한 분한테 적용할 때는 5급으로 적용하고 급여는 4급으로 주고 있어요. 이 현상이 어디서도 벌어졌냐면 문화체육과에 있는 체육협회 사무국장이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그게 30만 원 돈이었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체육협회도 그렇게 대우를 받았었고, 거기는 수년 동안 못 받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적용해서 설날 때라든지 추석 때 30만 원씩 그 비용을 줬어요. 그거는 사기의 문제잖아요. 금액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적용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어려운 게 일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을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요. 거기가 총 1회 4품목을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아시죠? 그래서 0.5품목이면 품목이 6개도 가져갈 수 있고 5개도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생각보다 종류는 깔끔하게 정리는 잘 되어 있어요. 거기는 가면 제가 다른 데보다는 정말 깔끔하게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잘하고 있구나라는 게 한눈에 느껴질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품목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품목은 조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그래서 상여금하고 그거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한 가지 더, 성북복지재단이 만약에 생기면 공동모금회에서 푸드마켓을 지원할 수 있는, 포함시킬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소형준위원

예.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 배분사업이니까

소형준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100%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푸드마켓도 후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소형준위원

근데 지금 보면 푸드마켓 센터장이라든지 운영하시는 분들의 역량으로써 예산을 다 외부에서 끌어오고 있잖아요. 그게 엄청 힘들거든요. 지금 보면 저희가 1호점, 2호점을 360만 원, 3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총 72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타구의 사례들을 찾아봤더니 2,000만 원까지도 지원해 주는 데가 많아요. 제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자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500만 원, 500만 원이라도 좀 올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타구에서 2,000만 원이면 저희 구도 한 절반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가서 느낀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류도 덜 사게 되죠. 그리고 센터장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끔 어디 후원을 받으러 다닌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요즘처럼 경기도 힘들고 할 때는 계속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구청 차원에서도 타구에서 2,000 정도를 준다고 하면 500, 500으로 해서 1,000 정도는 올려줄 수 있지 않나, 그 정도는 감안해서 이번 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 140, 140만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그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안 물어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이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미수납금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미수납이 한 번 안 내신 분이 22년, 23년, 24년까지 쭉 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부과가 된 금액은 저희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으시고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니 이분한테 더 받아야 된다든가 덜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고요.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삼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지원을 해 주고 제삼자한테 구상권을 받는 식으로 이런 비용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명단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부서에 있는 의료급여관리사 선생님들이 이분들하고 또 병원하고 공문이나 상담을 통해가지고 사실 확인을 하고 이게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과를 해서 저희가 부과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안 냈을 때는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또 안 내실 경우는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있는 것들이 보통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다 보니까 납부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최소 금액이 1만 원씩 나가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 그런 경우에 나중에 산재등급이 돼가지고 그때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의료급여를 지원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다 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오는 명단들을 저희 의료급여관리사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병원에 통보하고 확인 조사하면서 생겼던 부분들인데요. 일단 개인들은 조금씩 납부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기관들은 그래도 좀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납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이게 아주 옛날부터 내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개인인 경우에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5년 정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소멸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에서 22년부터 24년도까지 있는 금액은 14건 1,600 정도고요. 이 안에는 기관에서 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이 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지금은 독촉고지하고 체납고지까지가 간 상태라는 이야기죠?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 하는 거는 부과고지이고요. 부과고지를 했을 때 돈을 내면 저희가 수납을 하는 거고, 부과를 했는데 돈을 안 낸다 그러면 그다음에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독촉고지서를 했는데 또 안 한다면 체납고지서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대신 거기에 그 금액이 부과되는 건 아니고요?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금액은 일단 총 금액으로 나가고요. 그분들이 금액을 보고 분납을 하고 싶다 얘기하면 체납고지서를 보낼 때 그거를 그분들이 원하시는 금액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납고지서가 나갑니다.

김경이위원

환수조치는 5년 경과 시에는 미징수로 정리 끝나는 거고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납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 되고요. 저희가 부과하고 독촉까지 했는데 아예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병원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압류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지만 개인들은 사실 수급자분들이셔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나 압류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시효만료로 해서 여기 정리보류액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질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다 질의드리는데요. 재활센터,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종결처리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그 건이 종결처리가 됐다라는 거는 그분이 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결처리가 됐다라는 거고, 근데 그 민원인 본인은 계속 종결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종결이 아직 안 된 거죠?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어쨌든 저희로서는 그분이 낸 민원에 대해서는 센터에 대해서 회계조사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겼던 그 민원인이 말씀하셨던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계 28만 원도 징수를 했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을 했고, 또 그쪽에서 그 일을 벌였던 참여 주민들에 대해서 경고로 불이행 통지도 내보내고 교육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팀장에 대해서도 기관에서 경고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 나름에서는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관우위원

근데 상대성이겠지만 민원인 측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분노를 갖고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종결처리 됐다고 했을 때 환수금액이 28만 원을 환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분하고 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좀더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통장거래내역서도 그분이 주셔서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28만 원보다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돼 있는데 저는 그거를 지금 논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간에 행위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공익제보를 했다고 보는데 공익제보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보호라든가 그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익제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으로 바꾸고 또 경고 주고 이런 건 차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그거를 관리하기는 참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공익제보자 얘기로는 자기네들끼리 자전거를 그냥 팔아가지고 술을 먹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다, 그런데 지금 폐단이 뭐가 있느냐면 지금 자전거 수거를 해서 보관을 해서 그걸 한 달이고 세 달이고 공지를 해서 안 가져가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자전거가 안 좋거나 좀 오래됐거나 그러면 거기로 자전거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개인이 갖고 온 자전거를 그 사람들이 받으면 좋은 자전거하고 바꿔치기를 해서 좋은 자전거는 팔고 그 사람이 갖고 온 자전거는 그냥 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개수라든가 이런 거는 다 장부상으로 맞다, 그렇지만 거기서 벌어지는 행위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지금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 제가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 때는 팀장님이 사임했다 그래서 사임했는 줄 알았더니 사임한 거는 거기 팀장이 아니고 업체 팀장이라고 얘기를 나중에 하셔서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었는데 그때는 제가 분명히 ‘이○○’ 해서 팀장님 이름을 댔거든요. 그분이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만둔 분을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설명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과장님하고 또 한 번 미팅을 하다가 보니 팀장이, 그분이 아니고 그 업체 팀장이 그만뒀고 거기 구청에 계신 팀장님께서는 보직발령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의아스러웠었는데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위는 이루어졌는데 충분하게 징계사유가 됐는데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이 지금 그걸 수긍을 못 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공익을 제보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어차피 불법적인 행위는 이루어졌잖아요. 일단 잘못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후처리를 그분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일단 위원님, 그분이 3월에 그런 일이 있으셨고 그리고 3월 달에 그 사업장에 가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본인이 돈을 내고 그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사실은 그분이 공익제보를 했었을 때 지금 위원님도 다른 자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처음부터 저희한테 공익제보를 했었을 때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희한테 “그런 일이 있다, 너희 조사해 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는 아무 근거도 없는 걸 갖고 조사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 담당자가, 지금 담당자는 다른 데 발령이 나셨는데 당시에 담당자하고 저희 자활주거팀장님이 그분하고 면담도 했고 또 센터에 나가서 확인했었을 때는 그쪽의 자활센터 사업단 담당직원, 팀장도 내용을 몰랐던 부분이었고 센터장도 내용을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또 참여자였던 주민들이 그분 포함해서 9명이었거든요. 그분 외에 다른 분들하고 센터에서 상담을 했었을 때 참여자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였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공익성 신고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던 부분을 이리이리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제서야 자기통장을 저희들한테 보여줬던 거죠. 보여줬던 것에서는 저희가 두 번 입금됐던 것을 확인했고 그 외 것은 저희가 확인한 자료가 없거든요. 자료가 없었고 그리고 저희 구청에는 4월에 오셔서 구청 자활지구 팀장님하고 담당하고 계속 상담을 해서 그분의 얘기를 계속 경청하고 이분이 정말 신고하는 부분들이 근거자료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최초에 확인조사를 했었던 부분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시 그 자료를 갖고 센터하고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참여자 분들도 인정을 하게 되신 거고요. 어쨌든 센터에서는 이 부분이 있었을 때, 그리고 이분이 그쪽 사업단에서 일을 하실 때 그분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셨어요. 이분의 성격일 수도 있고 이분이 또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본인의 욕구하고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사이가 안 좋아서 센터에서는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제보자니 거기에서 근무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센터로 출근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그 사업단이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업단에 가지 않으면 이분이 자활근로사업비를 받을 수 없으니 일단은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될 때까지 나와 계시면 자활근로사업비 여기에서 어떤 다른 일들을 하시면 사업비가 나가는 걸로 보전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 그걸 다 거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불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분들을 보호하려고 했으나, 계속적으로 저희가 조사하는 것들을 신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제보를 하셨다면 자기가 본인이 알고 있는 자료를 다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신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 부분에서 참여 주민들, 그 사업단에 있는 그 8명이 저희 주민이십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그분의 제보가 맞았고 또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분하고 얘기했던 부분도 맞고 또 주민들이 이분을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이분이 여기서 일할 수 없겠다고 사업단에서는 판단해서 사업단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요구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 가겠다고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종결처리가 됐고, 본인도 안 하겠다고 해서 종결처리가 된 거고, 그리고 또 센터에서는 어쨌든 같이 했던 분들, 그분도 자기통장에 돈을 받기는 받았죠. 물론 받고 나서 자기도 공범이라고 얘기하고 공익신고를 한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가서 회계를 전부 다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자전거가 들어오는 수불이라든가 나가는 부분까지 다 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지적을 했고요. 지적을 해서 이 부분에서 이거를 신고가 들어온 부분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조사라든가 처리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분한테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러고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업단을 가고 싶으냐 했을 때 이분이 무슨 돌봄사업단? 도시락 배달하는 데를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종결처리가 됐기 때문에 자활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를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게이트웨이를 들어가셔서 다시 대기하고 있다가 가자고 했는데 본인이 다 거절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또 센터가 이분을 설득을 해서 다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본인이 아프다고 해서 저희가 조건유예를 시켰고, 이러다가 지나다가 나간 게 12월달에 저희 키움일터에 다시 사면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알고 종결되었던 부분인데 이분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이분이 이게 아니었으면 그때도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면 안 되는 분이세요. 저한테 민원을 내셔야 되는 거고,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거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이관우 위원님도 질문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이관우위원

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상반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 쪽에서 얘기하시는 것하고 제가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하고는 상반된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분이 지금 저하고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분의 작은 어떤 민원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형태로 풀었으면 좋겠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그분이 나중에 자료를 줘서 공익제보가 어쨌든간에 확인이 됐잖아요.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분이 안 줬으면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드렸고, 지금도 그 외에 자료를 저한테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일이 커질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분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관에서 일하는 부분하고 다르니까, 1년 동안 쉬기로 하셨으니까 그만둘 생각이 없느냐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자기는 억울하다, 자기는 공익제보한 것뿐이 없고 이렇게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구청에서 공문을 준 것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경고조치가 진행되었으나 다만, 경고 처리된 사업참여자가 우리동네자전거포 사업에 반장으로 선출이 불가하다거나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가해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익제보하신 분의 생각은 뭐냐, 자기는 피해자이고 가해자인데 자기는 쫓겨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이에요. 거기서는 지금 일을 자기가 안 했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오히려 이분을 왕따를 시키려고 그래서 일을 못 하게끔 만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는 그 사람이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자동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 얘기는 아니라고요. 거꾸로 얘기를 하더라고.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경우에,

인순

이인순위원장

서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저도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그래서 그분을 분리를 시켰잖아요, 센터에서.

이관우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했고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도 다 알고 있고, 두 번 다른 부서로 일을 간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전문성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봉제 부분이라고 해서 봉제로 보내주기로 또 했다고 그랬고, 그런데 봉제에 자리가 현재는 없으니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복지 쪽에서도 계시고 또 봉투 붙이는 데도 계시고 해서 기다려라, 그쪽에 티오가 나면 그쪽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센터에서는 일단 사업장을 배치하는 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라 센터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그쪽 센터에서 자활참여자들을 사업단에 배치할 때는 그분의 욕구와 그분의 역량과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센터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센터에서 결정하는 건 아는데 어쨌든 간에 컨트롤타워는 지금 생활보장과 업무잖아요.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그러나 그분이 자꾸 문제를 밝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전거사업단 외에도 두 번의 사업단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사업단에 참여해서도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나오셨어요. 물론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본인이 거기서 일할 수 없도록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혔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또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분한테 저희가 사업을 종결한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사업참여를 배제시켰다면 저희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지만 본인이 다시 참여를 희망했고 희망을 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데를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인데 잠시 한 달이라도 기다리는 그 시간에 그분이 잊지를 못하는 거죠.

이관우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분의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가고자 하는 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봉제예요, 봉제반. 봉제반으로 가고 싶어서 자기는 경력도 있었고 옛날에 의류사업, 봉제 이런 것도 했었고 해서 그쪽에는 자기가 자신이 있었는데 거기를 보내달라고 하니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다른 보직을 받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상 봉제에 티오가 났는데 신규봉제사를 채용을 했다 이거예요, 자기를 채용을 안 해 주고. 그것까지는 아세요?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불만이 뭐냐 하면 자기가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 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물론 과장님이 보내준다는 건 아니었을 테고 센터에서 그쪽으로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었대요. 그러면 그쪽으로 그 사람을 보내줬으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됐을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분을 배제하고 신규, 어떻게 보면 교육받아서 그것도 봉제를 가나보더라고요. 신규교육자를 그쪽으로 보냈다 이거예요. 자기는 한 마디로 말해서 그쪽의 경력자인데. 그래서 그런 데서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자기를 매장시키려고 그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게 추리적으로도 합당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자꾸 간과하고 그런 부분을 방치해서 지금도 보기 싫지 않습니까? 구청 앞에서 맨날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 할 일 다했고 그분을 공익제보를 해서 피해 준 게 없고 보호를 다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보호를 다 받았는데도 거기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을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잠깐만요, 이관우 위원님!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어요. 충분히 과장님하고 이관우 위원님이랑 사전에도 이야기가 계속 진행됐던 부분이고 현재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처리를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그분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관우위원

아까 제가 자활센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서로 상반된 입장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약자의, 공익제보자의 어떤 편의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아픈 사람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약자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추후에도 계속 관심 갖고 과장님도 잘 해결해 주시면, 또 저희는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관우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추후에라도 잘 처리를 해 주시는 데 함께 해 주세요. 김경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46쪽인데 저소득주민 장학금 계정 기금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자수익에서 비융자성 사업비를 지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지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남겨요. 이 기금을 모으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시행규칙에 의하면 재원조성이 이자수입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자수입이 24년도에 1억 1,8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게 이자가 좀 높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공공예금 계약을 작년에 했는데 그때 좋은 이율로 한 것 같더라고요. 보통 6,000에서 8,000 정도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도 6,000 정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실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장학금이 생긴 이유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6,000을 목표로 한번 사업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6,000을 목표로 했는데 공고도 했습니다. 한 3주간 공고하고 주민센터 홍보도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원래가 이 학자금이 처음에 나온 취지는 저소득층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교를 졸업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복지제도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저희 장학금 계정을 지원할 만한 친구들이 수요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그래도 2명 정도 대학생이 신청했고요. 그 학생 같은 경우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안 받은 걸로, 장학재단에서 안 받았던 걸로 확인했고 받더라도 50만 원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못줘요. 못 주고 그 차액은 또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재단에서 전액을 주지 않기 때문에 차액을 줄 수 있어서 그렇게 주고, 그래서 아마 23년도에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학습지원비, 학자금이라고 하면 등록금도 될 수 있지만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학업을 하기 위한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지원을 해서 대상자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고 23년도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대상자를 확대하고 또 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대상자 선정에 또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서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지금 6,000에 가까운 5,400 정도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이자가 이렇게 많이 늘은지 깜짝 놀라서 올해 예산은 그대로 6,000인데요. 내년에는 좀더 인원을 더 늘리고 예산 좀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규모가 2020년 22명인데 들쑥날쑥한 거야. 신청자가 이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신청자 중에 또 탈락자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탈락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학재단 대상자여서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도 장학재단 대상자가 신청하면 한 6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희 것도 신청하고 거기도 신청하고,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아마 예전에는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쪽이 지원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미 선정된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이분들이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지 궁금했어요.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그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요.

김경이위원

보면 사생활 침해 그런 것도 있지만 개인 이거 받으면 가능하잖아요. 미리 이야기를 하면서 동의를 해주면 그분들이 나중에 5, 6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하면 마중물처럼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계획서를 다 읽어보고 ‘이게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하면서 홍보 효과죠. 그리고 이분들이 잘 되면 우리도 마중물이 되는 거니 이런 걸 받아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참 좋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효과성까지 찾아서 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인력문제도 있어서요. 아무튼 지금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하는 부분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보니까 마중물로서 개인정보동의서 하나만 해 주면, 벌써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한 6년 된 것 보고 이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6년 지나면 어느 자리를 잡았을 건데 이게 저소득자녀니까 그들한테 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네, 한번 더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사후관리 모니터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네, 그 사후관리는 저희가 작년부터 애들 학원비나 학자금 이런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다음 해에 저희가 지원을 나가서 한 3개월 이내에 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이걸 갖고 부모님의 생활비라든가 다른 걸로 쓰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작년에 시행하고 나서부터는 주민센터 통해서 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보니까 다 증빙자료를 주지 않으면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봤거든요. 그 대신 저는 사후관리가 되는 모니터링이 됐으면 합니다.

경임

김경임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 석관2경로당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석관2경로당이 E등급 나와가지고 월세로 인근에 옮겨드렸고요.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할 거고요. 현재는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어있는 거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비어있지요. 왜냐하면 E등급 나오는 순간 다 옮겨드렸어요.

이관우위원

지금 보면 리모델링비로 6,700을 받았는데 사실상 E등급 나왔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우위원

53쪽.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우위원

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것은 석관제2경로당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집행잔액이 100% 남았습니다. 석관제2경로당이 원래부터 좀 노후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깨끗하게 수리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가 선정이 됐는데 그 공모 선정돼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E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건드리는 순간 무너질 수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에 얘기했더니 이것은 그 대상으로 한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하면 반납을 해라 그래서 반납을 했고, 반납하고 나서 저희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을 인근에 월세로 얻어서 당분간 가 계시게 해놓은 다음에 지난 추경 때 이것은 신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신축예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공모사업 예산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E등급이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할 수가 없어서.

이관우위원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옮겨드렸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는 공실이 되어 있어야 맞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공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관우위원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쭈어봤는데 안마 예산이 4,000에서 5,000으로 추경을 해서 늘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요가 많아요. 그렇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수요가 확실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액이 적다,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인건비는 2배 가까이 비싸다, 그런데 타구가 제대로 보기에는 워낙 싸게 한 것 같아요.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도 인건비 부분을 조금 낮출 필요성이 있든지 아니면 4만 5,000원대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예산을 조금 더 늘려주면 좋겠는데 이번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예산이든 안마가 제가 다니면서 몇 군데 다니면서 했더니 그게 수요가 1위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러닝머신이라든지 운동기구를 잘 사용하고 있냐고 했을 때 러닝머신을 사용하는 곳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 하다가 넘어져서 큰일 날 뻔했다, 아니면 뭐 했다 그래서 운동기구들은 조금 적절하지 않고, 물론 잘 사용하는 운동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가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이 저희가 경로당 업무를 하다보면 선호도 높은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굉장히 선호하시고 그래서 이번 의회뿐만 아니고 계속 예산심의할 때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마침 추경이 있어서 저희가 시각장애인 복지관하고 논의를 해서 가용인력이 있느냐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좀 늘려 달라 했더니 3명 정도, 시각장애인 분 2명 그분들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항상 보조인력이 같이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보조인력 3명을 늘리는데 1,000만 원을 더 지난 추경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빨리 되는 건 아니고 논의가 좀 있어야 돼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어르신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고민하고 있어서 6, 7월부터 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그 가용인력을 같이 내년에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달라고 하면, 사실 추경은 4월에 이미 1,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편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조금 데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구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26년 본예산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늘릴 예정이고요. 참고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지금 안마사가 6명, 보조인력 3명 해서 경로당 순회를 하고 있고 현재 26군데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대한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거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아니고 관외 강북이라든지 안마사 풀을 이용해서 지원이 되는데 현재 31개 경로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복지관뿐만 아니고 그 외에 좀 여력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가용인력을 활용해서 경로당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요. 내년도에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연합회 측에 노인회 쪽에 또 요청해서 조금 더 많은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만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저희 구는 지금 하루에 2시간을 하고 있어요. 타구는 4시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시간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타구는 4시간을 하고 저희 인건비를 주고 있고, 저희 구는 2시간을 하고 인건비가 똑같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2배가량 비싸다고 할 수 있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그렇다고 타구가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워낙 싸서. 힘든 일이라. 또 하나 질문이, 인력풀이 없어요. 지금 하시려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그랬을 때 일반인은 안 되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안마서비스를?

소형준위원

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스포츠학과라든지 스포츠마사지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그런 인력풀을 이용해서 하다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많이 생기면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빼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요는 많은데 그걸 못 채워 넣으니까. 그렇다고 183개 경로당에서 반만 해주고 반은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게 어르신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뺏으라는 게 아니고 하면서.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르신들에게 맞추면 그게 바람직해 보일 수 있겠으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직업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 특화되어 있는 직업이 안마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일자리를 다른 사람들로 대체하는 것은.

소형준위원

아니지요. 대체가 아니고 사람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만약 있으면 일반인들은 빼라는 거예요. 제가 뭐 하라는 것이 아니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저희가 늘리려면 이 서비스 자체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인력풀을 더 많이 활용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형준위원

바람직하지요. 그러면 내년에 183개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것은 지금 당장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쉽지 않지만.

소형준위원

지금 6명인데 몇 군데하고 있다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27개소.

소형준위원

27개면 나누어보면 알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27개에서 하고 아까 연합회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게 31개 경로당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 안배라든지 그다음에 이분들 횟수를 조정한다든지, 지금 이분들이 서비스를 12개월 하면서 한 달에 주1회 나간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바꾸면.

소형준위원

지금 2시간을 4시간으로만 늘려도 노인회하고 여기서 하는 것으로 하면 100군데를 다닐 수가 있어요. 4시간만 바꿔도.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저희가 활동하는 게 월 10회 정도 활동하거든요. 이분들의 활동 일수를 조정한다든지 또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한다든지 하면 내년도 설계할 때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많은 서비스는 제공될 것 같고요.

소형준위원

10일밖에 안 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지금 현재 산출은.

소형준위원

그것도 적네요. 타구는 26일로 잡아서 하고 있는데.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만약에 한다면 재설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똑같은 시각장애인인데 타구는 26일로 해서 급여를 그렇게 주고 있고 저희는 열흘 해서 급여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건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지만 우리가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맞아요. 급여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루 2시간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저는 급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시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시간 정도면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을 충분히 하고 그만큼 급여가 더 나가는 데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는데.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경로당에 위원님이 하신 설문조사 같이 어느 정도를 원하시고 수요가 있는지 좀 파악해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각장애인복지관과 논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도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나중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을 제가 한번 들었어요. 우리는 충분히 이 예산도 좀 확보해서 서비스를 경로당에 해 줄 수 있는데 장애인 분들이 그렇게, 또 현장에 나가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한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일하시는 분도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게 하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 소위원님 말씀처럼 스포츠학과 학생이 생긴다면 더 비교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야.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젊은 스포츠학과 학생들은 힘이 있으니까 더 세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해서 인력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증액을 해도 시각장애인 일하실 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인력 확충이 어렵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서비스의 질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에 민원이 많은 게 어떤 분은 잘하는데 저분은 오지 말게 해달라든지 어르신들의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인력을 선발할 때 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찾다보니 그렇게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전체 경로당에 여쭤봐가지고 다시 한번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어르신들 요구에 맞고 장애인복지 여건에 맞는 방향으로 좀 한 번.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세요. 현장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경로당에서 선호도가 있잖아요? 누구는 어쩌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용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이분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공히 다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교육 같은 것은 없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시각장애인복지관 자체에서 안마사를 양성하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선발되시는 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보자를 배치하거나 이럴 수 없어서 그런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안마사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안마가 가능하신 분들로.

이용진위원

어른들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평가를.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워낙 민원이 많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니까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다양한 민원이 많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소형준위원

안마사를 계속하려고 했는데.

인순

이인순위원장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소형준위원

네. 저는 안마사 말씀드리려고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하세요. 제가 그다음에 할게요.

소형준위원

아까 안마사는 힘하고 관계가 없어요. 불만은 그분들의 태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아요.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15번, 20번도 가기 때문에 심지어 가게도 차렸기 때문에, 의원 되기 전에 직접 6군데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그런데 힘하고 관계가 없고 자기 몸하고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체육 뭐 젊은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태도고요. 그리고 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쪽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끝나셨어요?

소형준위원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어서 김경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폐지수거 저소득 어르신이 2025년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폐지수거 어르신을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어르신일자리로 폐지수거 어르신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 일자리 중에 다모아사업단이라고 그분들이 폐지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폐지를 갖다드리면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지금도 시급이 9,860원이에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게 그때그때마다 다르고요. 정부에서 해마다 발표되니까.

김경이위원

해마다 달라져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최저임금 발표되잖아요? 그것에 맞추어집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저는 폐지 어르신들에게 지원물품이 그대로 선정돼서 가는지 궁금해서.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원물품이요?

김경이위원

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일하실 때 드리는 것?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건 어르신들한테 당연히 여름에 더우면 쿨스카프, 쿨토시, 챙모자, 조끼 이런 거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나라에서 정한 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것은 어르신 일자리 자체가 국ㆍ시ㆍ구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자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선정도 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일체 모르겠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이 사업단을 운영하는데요. 일체 모르지는 않고 저희한테 어떤 물품을 산다 이런 것은 협의합니다. 이것은 1, 2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건 항상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희망물품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보면 아이스쿨 타월하고 그다음에 팔 쿨토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 말고 뭔가 안전용품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해준 게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대부분 왜 수요조사를 하느냐 하면 일괄적으로 드린다면 작년에 조끼를 받으셨던 분들은 조끼를 다시 입을 수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필요하신 것들을 요청하시면 그런 부분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필요한 부분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해마다 필요한 부분을 수요조사해서 지원해드리니까, 더운 때 고생하시니까 필요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보통 토시나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야광 조끼하고 야광 반사판이 있다 그러시더라고, 저희 동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조끼도 지원해 드리고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선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대부분이 어르신일자리가, 특히 이거는 서울시가 전국적으로 정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폐지 어르신이 워낙 열악하고, 우리가 어르신들 중에 저소득층 하면 연상되는 게 폐지 어르신들을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도로라든지 안전사고도 많고 해서 일자리사업으로 흡수돼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여기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해년마다 어르신일자리로 폐지 지원하시는 분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81명이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려가지고 작년에 100명이었고 올해 115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에 지금 파악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청소과에 살짝 물어보니 우리 관내에 폐지 줍는 어르신이 한 124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15명이면 거의 원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일자리로 어느 정도 안정된 소득은,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지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경이위원

그 물품 말씀하셔서 제가 민원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일자리로 참여하시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김경이위원

근데 이분이 야광조끼 같은 거를 우리가 신청하면 더 해줄 수 있느냐 하고 여쭤봐서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 사업단에다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어르신일자리 나왔으니까 물어보는데요. 그게 구마다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다 다른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다 다릅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강북구를 가 보니까 강북구 동에 어르신들이 아침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저희 4동에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르신일자리 수가 3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틀린가, 이게 똑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구나, 저희 어르신이 10명이라면 거기는 사오십 명이 갑자기 쏟아져서 막 나오시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예산이 내려가는 게 틀린가보다, 거기 또 국회의원님이 위치가 약간 높으신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닙니다. 저희가 어르신일자리는 강북보다 훨씬 많고요. 4,403명이고요. 그게 시각적으로 어르신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저희도 동에 어르신들을 지금 한 40명 가까이 배치를 해 놨어요. 그분들이 한꺼번에 환경정비를 하러 나오실 때는 쏟아져 나오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임현주위원

근데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구마다 좀 다르게 배정이 되는구나, 제가 그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구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상위권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강북이 좀 상위인가, 성북이 상위인가 그 생각이 들어서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근데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일자리 숫자가 많아 보이는 게 사실 좋은 일자리는 아닙니다. 왜냐면 배치할 데가 없어서 한꺼번에 그냥 손쉽게 동주민센터에 배치하면 가장 쉽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 종류가 많아야지 어르신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일자리로 몰려 있는 거는 고민이 덜하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사실 너무 아프신 몸 이끌고 나오시니까 그것도 배치를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일을 해야겠다는 욕망이 있어서 그런 거 같긴 하지만 정말 다리를 끌고 나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도 한편으로 느끼기는 했거든요. 근데 어르신일자리 예산이 어디가 가장 높은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오히려 저희가 한 4위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임현주위원

상위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어디가 제일 높게 나오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디가 제일 높았는지는

임현주위원

파악이 좀 안 되시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마 노원이 인구가 많아가지고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노원이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상위권에 속하고 한 4, 5위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 저희의 고민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살짝 말씀드리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냐면 어르신일자리 유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공익형에 주안점을 두는 거는 더 잘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노인 요양간병비, 그다음에 치매어르신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주변에 환경정비 이런 것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집에서 나오는 거, 저희의 목적은 집에서 나와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게 가장, 공익형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어르신들이 건강해지시거든요.

임현주위원

건강에 잘 맞추셔가지고 배치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게 연령대에 맞게 배치를 잘하도록

임현주위원

너무 아픈 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한 군데에 머무셔서 하실 수 있게끔 그것도 배치 좀 잘해 주시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곽정숙 과장님한테 세월이 흘러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팀장님, 과장님 그러더니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음부터는 내가 국장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 한편 또 말하겠어요. 왜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 공모사업 있는데요.

고영옥위원

어디 있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공모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AI 돌봄로봇 그것도 로봇진흥원 사업으로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경로당 이런 것도 서울시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가 했고, 저희는 공모 나오면 웬만하면 응모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곽정숙 과장님이 하는 것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구까지 쫓아가가지고 따왔잖아요. 그것도 기억하고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공모사업이 하나도 안 나와서 내가 엄청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곽정숙 과장님한테 말하면 일 잘하기 때문에 안 창피하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또 최고로, 내가 오늘도 두 분한테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이 관할하는 노인분이 4,403명이라고 했잖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노인일자리가.

고영옥위원

어르신과만 그럽니까, 일자리경제과까지 합해서 4,403명입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담당하는 일자리가 청년일자리와 옛날에 말하는 공공일자리, 지금 동행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공공근로, 그런 대상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팀에서는 청년일자리를 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60세 이상 분들의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럼 4,400명이 맞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렇죠.

고영옥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일자리 때문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보니까 지난번에 과장님이 4,403명이고 193억이 들어간다고 말했잖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구가 한 400명 더 늘었잖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466명.

고영옥위원

늘었는데 내가 통계를 딱 내 보니까 과장님이 50억만, 과장님이 쓰는 것이 3,000억 아닙니까? 3,000억인데 50억만 늘리면 700명이 늘어나버려요. 그러면 우리한테 전화도 안 와. 왜? 충분하기 때문에. 그니까 우리 과장님이 진급을 하셔도 이 문제는 딱 해결해서 우리한테 전화가 안 오게, 왜냐? 지난 주 접수가 끝났잖아. 접수가 끝나니까 되게 해 달라고 막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한 50억만 더 들여가지고 한 700명만 소모를 딱 해 주시면 우리 성북구는 진짜 노인들의 천국이며 유토피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공모 예산도 국장됐다고 안 따오면 안 돼요. 서울시나 복지부나 엄청 따가지고 와야 돼. 앞으로 안 따오면 내가 체크를 할 참이에요. 진짜 모범되게 국장 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빨리 끝나야 해서 그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이 한번 할까요?

임현주위원

저 먼저 할게요. 과장님, 저는 수의계약 물어볼게요. 59페이지 저희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이 건수가 좀 많은데 보니까 저희 성북구 관내 건수가 사실 많이 없네요. 다 외부에서 한 수의계약이 많아요. 저희 성북구 관내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거의 수의계약이니까 성북구 관내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외부에서 꼭 거래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 위주로 하는데 가끔 외부 업체가 되는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59쪽 두 번째에 스마트경로당을 하는데 스튜디오 방음벽을 한다든지 이럴 때 아무래도 그 관련 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 부르다 보니까

임현주위원

근데 제가 이걸 세어 보니까 32군데인가 33군데 중에 16군데가 외부예요. 수치상으로 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과하다, 한 30군데 중에서 반 이상이 넘어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조금 더 성북구 업체를 우선해가지고 더 구입하도록

임현주위원

경기도 안 좋은데 지방에서까지 수의계약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금액이 좀 작은 거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마 저희가 시장조사 했을 때 단가가 좀 저렴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관내

임현주위원

단가가 작은 거일수록 더 저희 관내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관내 업체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장애 정도 결정처분에서 패소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좀 말씀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런 거는 장애인 등록을 할 때 본인들이 의사의 진단서라든지 이런 거 끊어와서 저희한테 장애등급을 맺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대상자인데 본인이 탈락했다든지 법정업무이긴 하나 그런 것들을 의사진단서랑 이런 거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아니다, 본인들은 확실히 장애등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 때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체로 저희가 진 적은 없는데 간혹가다가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진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가끔가다가 약간 모호하거나 할 때, 이건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의사 진단서의 문제거든요. 그 판정에 따라서 소송까지 가서 이기시는 분이 어쩌다가 한 번씩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관하고 개인하고 소송을 하면 대개 관에서 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거는 패소를 하셔가지고 어떤 착오로 패소를 했는지, 의사 진단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파악을 어떻게 하셨기에 소송까지 가서 패소를 했냐 이거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는 가이드가 있어서 지침대로 진단서의 어떤 용어라든지 단어로 인해서, 거기 의사 진단서가 해준 대로, 우리 자의적인 해석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병원하고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패소해서 손해 본 금액이 얼마예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까지 제가 얼마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 여러 가지 패소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라든가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죠.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장애 정도 결정 취소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잘 좀 하셔서 패소를 안 하면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건데 돈이 들어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 6월 13일이라고 돼 있는데 물리적으로 아마 여기 인쇄에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거는 제가 판결 결정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관우위원

이게 13일 날 판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책자 내기에는 물리적으로 아마 그 결정문을 못 넣은 것 같은데 13일 날이면 엊그저께잖아요.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모르십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승소했을 것 같은, 날짜가 연장됐다고 합니다. 다시 파악해서 나중에 나오면

이관우위원

아닙니다. 승소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8월까지로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 볼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계속 말씀하세요.

이관우위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중식 제공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경로당은 180개 정도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몇 분씩 다 가 있는 건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원래 임현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셔가지고 자료로도 만들었는데 저희가 주 5일 중식을 하게 되면 중식도우미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로운 게 매니저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중식도우미는 하루에 3시간 열흘밖에 일을 못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 5일 중식 하면서 정부에 계속,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다 보니 중식매니저라고 올해 유형이 달리 내려와서 이분들은 20일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급여도 주휴수당까지 거의 60만 원, 70만 원 가까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건이 좋으셔서 하는데, 문제는 정부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 시에서 배정해 준 게 90명이었습니다. 해 보니까 90명 중에서 현재 77명, 맨 뒷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77명이 배치됐고 노인 공익활동도 보조로, 왜냐면 이분들이 혼자 힘드니까 보조로 공익활동을 작년처럼 배치해서 270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최소 1명에서

이관우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나이 기준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분들이 어르신일자리입니다. 중식매니저는 60세 이상

이관우위원

근데 3시간씩 20일 일하고 60만 원?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60만 원 넘습니다. 주휴수당까지 하면 실수령이 한 70만 원 됩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할게요.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받을 때 90명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는 77명이 배치됐는데 경로당에서 “우리는 왜 그 매니저가 없냐” 이런 데가 있어요. 그것도 배치하는 기준이 있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중식을 제공받으시는 분들이 몇 명 이상이 돼야 배치가 되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주5일 중식하시는 경로당, 기본적으로 주5일 중식을 해야지 매니저를 배치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먹는 인원수하고는 상관없이?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올해 기준을 좀 정했는데요. 중식 5일을 하더라도 10명이 안 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공익형, 기존에 10시간짜리 3명을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14인 이하다 그러면 공익형을 4명 배치해 드립니다. 왜냐면 2명씩 열흘 열흘 하면 되니까. 그리고 1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저희가 그 매니저를 배치할 계획으로 90명을 잡아서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77명은 원래는 80명이 넘게 모집됐다가 힘드셔가지고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77명이 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단순히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면 내 노동에 대한 인건비가 좀 적다고 느끼시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노인 어르신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만두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가 힘들다, 두 번째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사도우미처럼 생각한다,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여건이 다 달라서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도 하는데 어쨌거나 중식도우미가 식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노동강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면 또 어르신들이 봉사의 기쁨을 느끼게, 저희는 중식매니저분들한테 늘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거든요. 그렇게 기쁨을 느끼게 해 주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분들이 그냥 당연히 배치되는 인력인 줄 알고 인격적으로 불편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중도탈락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거기 또 배치해야 되는데 배치가 안 되는 거는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없어서 배치가 안 되는 건지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대기자가 있어야지 저희가 90명까지는 배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3명을 더 뽑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동주민센터나 직능단체, 부녀회라든지 단체 회의할 때마다 몇 번 호소를 드렸어요. “중식도우미로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봉사정신이 없으면 참여하기 어려운 일자리여가지고 모집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래서 홍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오실 분들이 있는지, 이번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서울시가 90명을 줄 건지 아니면 더 확충해서 보내줄 건지, 만약에 더 확충이 된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든가 어떤 방안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교육이 필요해요. 이번 회장님들한테 지도원 봉사해서 어느 정도 지급을 해드렸잖아요. 회장님들 교육을 좀 시키세요. 교육시켜서 그분들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하고 그분들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마인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그런데 사실 감히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80세, 75세 이상이 대부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바뀌시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분들이 안 되면 일하시는 매니저분들 교육을 시켜요. 그분들이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그냥 부모님처럼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분들은 어차피 봉사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들 현장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시켜주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분들은 의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특히나 매니저들은 중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50플러스센터 사업으로 특별하게 영양교육, 어르신들한테 그냥 해 드리지 말고 이왕이면 식단을 잘, 영양가 높은 걸로 해 달라고 해서 식단교육이나 각종 영양교육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중식도우미는 일자리하고 다르니까 봉사정신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편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리고 주5일제가 들어가면서 일단 부식비나 양곡이 딸려요. 딸리고 일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인건비도 부족하고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식단표 같은 것도 간단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급식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까지 식단표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 조례를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다 위탁해서 경로당별로 식단표가 들어가고, 식단표대로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 칼로리에 맞게 음식제공을 한다고 그러면 돈이 아마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그런 부분적인 것을 잘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개선해서 들어가고 매니저분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사전교육이 필요하고 그것 좀 잘 원활하게 해결해서 일에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현장에 내보낼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만이 주5일제가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착되기 쉽지가 않아요.

이관우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어르신들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안 되잖아요, 설거지도 하라, 빨래도 하라, 아니면 빗자루질도 하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썩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니저분들이나 중식하시는 분들한테, 또 그것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규칙과 여러 가지 서로의 소통이 잘되는 그런 경로당에는 우수경로당이라고 해서 조금씩 더 얹어주는,

인순

이인순위원장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걸로 매니저까지도 포함해서 ‘아,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해 주고 잘 대해 주니까 우리 경로당에 뭐가 오네. 빵이 하나 더 오네.’ 이런 걸로 해서 하면 아마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중식매니저뿐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183개 경로당이고 휴지경로당 빼면 178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굉장히 어르신들 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맞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그 민원이 저희한테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갈등도 많아서 저희가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아주 화합이 잘되는 경로당은 우수경로당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해 볼까 이런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큰일 난다, 큰일 나.

이관우위원

그렇죠. 그것도 조심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패널티를 주는 게 아니고 우수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일 날 것은 없을 것 같고, 방향을 잘 좀 정해서,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잘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관우위원

네,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일례인데 어떤 어르신이 선서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더 모범적인데 왜 저 사람이 선서를 하느냐고.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보충질의요. 저도 행정사무감사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보면 경로당도 어르신의 내규만으로 돌아가는 경로당이 아직까지 많으신 것 아시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경로당 회장님이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그걸로 끌고 가시는 그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 회장님이 또 오면 문을 열었다 잠갔다 키를 가져가시고 그런 데도, 저희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화합을 위해서 말씀 안 드리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신입회원이 들어오려고 해도 그런 걸 억제하는 그런 경로당도 사실 있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경로당 같은 데가 본인들 어르신들만의 집합장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모두가 즐기는, 성북구의 어르신들이 함께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 관에서 정말 규칙과 이런 것을 잘 정해서 정말로 그런 걸 잘해 주지 않으면, 성북구에 어르신들이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제가 봤을 때 7년 하면서 정말 관행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정말 그게 한계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게 성북구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그거를 정말 잘 세워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릉3동 경로당 저번에 예산 5억을 받은 거죠, 본예산 때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임현주위원

그건 어디까지 계획이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산편성은 2개 정도 경로당 장위동 쪽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는데, 부동산 쪽에서 계속 적당한 물건지가 나오면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고 해놓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나오기만 하면 저희가 찾아가지고 신규로 설치해 드릴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6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온다는 게,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경로당 신설하면서 참 어려운 게 그겁니다. 재개발이거나 이런,

임현주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연락이 안 오는 것 아닐까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난번 예산결산하셨지만 지금은 예산을 다른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가을쯤 되면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증액을 한다든지 그거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집행이 절반도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하반기쯤 됐을 때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가용예산이 있다면,

임현주위원

저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알아보니까 그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언제 되냐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벌써 본예산 때 드렸는데 이게 시작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물어보고, 어차피 한 해가 벌써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건데,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올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다른 예산을 활용하기는 어렵고요.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9월쯤 되면 어느 정도 임대가 완료가 되거든요. 올해 임대계약이 다 끝나는, 저희가 한 번씩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때 가용예산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때쯤 부동산가격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가용예산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상반기에는 정해진 예산 외에는 증액해서 임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계속 알아봐 주시고요. 저도 알아보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거기 계속 나와서 앉아계시는데 지나갈 때마다 물어봐서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도 항상 짐을 안고 있습니다. 열심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일자리 사천몇 개 어르신들 잘하고 있지요, 성심성의껏? 이게 일자리 늘리는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아침에 다니거나 뭘 하게 되면 성심성의껏 안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 교육이 더 철저히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있잖아요. 지금 총 4군데 지원하고 있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네 군데 2억 칠천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라고 해서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이렇게 3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하고 임대료만 쓰게끔 딱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운영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네 군데가 다 그렇게 됐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운영비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따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것 또한 타구에 비하면 조금 적어요. 저희 성북구가 중간 좀 밑이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없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어주시는 게 운영비를 따로 잡아주시는 것이 어떨까, 많게는 아니더라도 처음이니까 한 500정도씩만 4개에다가 잡아주시면,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일단은 센터 운영에 가장 필요한 게 인건비는 맞거든요. 자립생활센터가 지금 저희가 지원되는 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대부분 시비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마 서울시에서 가이드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걸 매칭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서 진짜 구비로, 아마 매칭이기 때문에 시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 구비로 뭔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데 참고로 센터지원은 이렇지만 사업비도 또 별도로 지원하거든요.

소형준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전동보장구 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사업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타구와 비교를 해 보니까 타구는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까지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성북구는 임대료, 인건비만 되어 있어서 운영비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편성목으로 내려올 때는 운영비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으니 운영비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500만 원 정도 그래도 처음이니까 네 군데니까 500만 원이더라도 2,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제가 타구 얘기를 하지만 임차료를 저희는 1층만 해주는 데도 있고 뭐 이래요, 한 층만. 그런데 전체 다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그 구가 잘 살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적어도 운영비라도 좀 해주시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저희가 한번 타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본 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활동지원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구마다 많이 다릅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활동지원 구마다 다르다기보다,

소형준위원

시간이.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시간은 거의 정해져 있고요. 활동지원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생활서비스에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국비 지원 플러스 시비로 추가해서 시간을 더 해주고 그다음에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비로 추가합니다. 이게 활동지원사업이 아시겠지만,

소형준위원

예산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짧냐 기냐 이거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서 신체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최대 24시간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파악해 보니까 2위였습니다. 강남구 다음으로 저희가 많았던 걸로 활동지원 구비 지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의 의견과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좀 다르니까 다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짧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어디가 틀리다 맞다고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자립생활 체험홈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노원구에 있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언제 성북구로 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체험홈에다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도 계속 성북구로 이사를 오겠다 그 말씀을 작년에도 하셨고, 그런데 문제가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보니까,

소형준위원

임대를 잘 안 주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쉽게 물건지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얼마에 얼마죠? 2,000에 60인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런데 그 체험홈은 노원구에 계신 분이 왜 가계시느냐 하면 독지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임대를 해 주셔서 거기에 계신 거고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성북구에서 그 조건으로 체험홈을 얻기가 쉽지 않고 특히나 일반주택지역에다가 얻어야 되는데 주변에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서 집주인이 쉽게 내어주지 않아서 이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성북구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정릉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정릉의 한평인가요? 있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있죠? 정릉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한평, 거기에 지금 인력 3명 파견되어 있죠? 한평에 3명이 파견되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아세요? 그게 정릉3동에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굳이 그거를 거기서 운영을 안 하고 한평이라는 곳을 운영을 안 해도 지역주민들이 거기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뭐냐 하면 정릉복지관을 운영하는,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그냥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람은 세 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도 3명 나가고. 제가 15일 동안 아침에 가서 문을 언제 여나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의 말로는 파견을 갔다, 성북동에 갔다, 어디를 갔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를 굳이 안 얻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거기가 집으로 되어 있고 마을버스 바로 옆에 서고 그러니까 그런 데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님?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체험홈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험홈은 원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고유사업이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월세보증금만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소형준위원

장소가 없다고 하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 사업 자체가 자립센터의 자체사업이어서 저희는 구 소유의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러는 순간 구립이 되는데, 이분들의 고유사업이었고 예전에는 임대료나 월세 같은 것도 자체부담이었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평이어야 돼요? 최소 기준이 있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몇 평은 없고 여기는 지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냥 10층에 체험홈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엘리베이터가 있고, 공릉2단지 아파트 10층에 월세로 체험홈을 하는 거고. 체험홈은 아시겠지만 완전한 거주시설이 아니고 그런 데 가기 전에 한번 경험해 보는 주거이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성북구로 빨리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한번 알아봐 주시면 저희가,

소형준위원

네, 성북구로 무조건 갖고 와야 돼요. 성북구 사업인데 거기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작년에도 이거 갖고 온다고 하셨거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분들이 작년에 어떻게든 옮기겠다 그래서 물건지까지 저희는 거의 알아보고 옮길 예정이었지만 그 집주인이 장애인분들이 들어오신다는 것을 알고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굳이 아파트가 아니어도 되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그렇지만 아파트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게 힘드니까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그냥 일반주택도 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도 사실 주차도 편리하고 엘리베이터 이용하기도 좋고 해서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일반주택도 휠체어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꼭 옮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경이위원

네, 추가질의.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장애인지원주택은 인화빌 그쪽에서만 계속하는 거고 더 이상은 없는 거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게 서울시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사업인데,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지원주택은 하나 더 신청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나 더 배정을 해 준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장애인지원주택 같은 경우는 구에 권한이 없고 서울시 사업으로 서울시가 장애인지원주택을 만들어 주면 저희 구민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번에 보시면 장애인 자립 관련해서 전수조사하는 자료를 받으셨잖아요. 그거 보면 시각장애인이나 자립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좀 낮게 나왔더라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소득 지원이나 이런 걸 원하지 이런 것보다는 낮게 나왔는데 한번 이용해 보신 분은 이게 자립으로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립하는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싶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데 소득 지원이나 일상생활 지원을 더 우선시하는데 그중에 주거 지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거 지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해 보는 건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한 게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 서울시에서 인화빌 같은 거를 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손을 못 대는 거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김경이위원

만약에 자립을 하고 싶어, 그런데 임대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지원주택을 하면 우리 성북구에서는 도와줄 수 있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이게 지원주택이나 이런 주택은 SH공사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지원주택 그것도 서울시 사업이나 서울시 SH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북구 주민에 한정해서 구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적어도 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우리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재배정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자체 예산, 본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거코치라든지 거기 인력이 있는데 그것도 장애인지원주택이 선정이 되고 나서 서울시 자체에서 위탁심의를 해가지고 이분들을 위탁업체를 운영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지원주택을 지원한다면 저희 생각은 이렇게 거주시설은 장애인분들이 일단 지역자원하고 연계가 잘 안 되니까 저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역자원 연계해서 봉사라든지 이미용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서 그분들이 성북구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뭘 생각했냐 하면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정착지원금이라든가 전월세보증금 이런 거는 경제적으로 지원이 어려울까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지원주택이 자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이 자립을 했다는 것은 먼저 장애인의 탈시설이 장애인지원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힘들면 중증장애인들은 특히나 어떤 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식도 그렇고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할 수도 없고 외출도 자유롭지 못한데 이 장애인지원주택은 장애인임대아파트와 같은 유형이지만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소규모의 빌라 같은 거로 장애인들이 입주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지원주택 자체가 장애인들이 자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시간이, 그래도 한 번은 질문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보내드리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스마트경로당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로당이 183개인데 구립이 몇 개나 되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구립이 59개입니다.

이용진위원

59개. 현재 보급돼 있는 게 스마트경로당이 거기서 몇 개예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스마트경로당 10개입니다.

이용진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 어르신정책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교육, 교육으로 인식 개선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두 번째로 어르신들한테 신문물을 도입시켜 드리는 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은 익숙한 거에 만족하시지 새로운 뭔가 세상이 바뀌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고 귀찮아하십니다. 그래서 스마트경로당이 원래 공모사업 할 때 개방형경로당이라고 있어요, 구립개방형경로당을 스마트경로당으로 할 수 있어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구에 개방형경로당으로 구립이 13개입니다. 그중에서 10개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처음에 설명드릴 때 10개의 경로당이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실제 도입하는 시점에서는 못 하겠다, 복잡해서 하고 싶지 않다 해서 2개의 경로당이 포기를 하셨고요. 그렇지만 저희 원래 목표가 10개였으니까 8개로 운영을 하다가 아무래도 더 노력을 해야겠다 해서 2개 정도로 올해 추가해서 현재는 10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로당 사업을 굉장히 우수하다 이거보다는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수한 사업이기보다 고민이 많은 사업이다, 그래서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 사업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게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근데 꼭 구립만 적용되는 건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가이드에 따라서 사립경로당은 안 되고 또 경로당도 개방형경로당이라고 한 100㎡ 이상이어야지 개방형경로당이거든요. 구립도 좁은 데는 안 되고 이런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명칭이 스마트경로당이어서 취지를 보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만약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서울시 가이드에 따르지 않고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경로당 사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봤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데 어른들이 어렵게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직원을 파견해서,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스마트경로당 매니저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래서 8명을, 그 매니저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테이블이라고 해서 게임 같은 걸 가르쳐 드려야 하는데 스스로 절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매니저 8명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필요할 때마다 수업 있을 때마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1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현재 AI로봇 독거어르신들한테 지급되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얼마쯤 지급이 돼 있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100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100대가 지금 다 나가 있습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100대가 나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셔서 보니까 12개 정도가 지금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요양원에 입원하거나 이러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지금 12개 정도가 있는데 매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사망, 이사,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인형을 반납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파악해 보니 4개씩, 4개 기관인데 하나는 다 없고 그래서 그 기관들은 다음 대상자 필요하신 분들을 매칭 중에 있어서 지금 100대가 다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진위원

그 이상의 신청 건수가 있으면 더 늘릴 순 없고, 한정이 돼 있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근데 이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경로당하고 좀 비슷한 사례입니다. 어르신들이 옛날 분들이어서 아무래도 예쁜 인형이긴 하지만 이걸 선호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인형이랑 대화하고 이러는 걸 집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기관에 한 달에 1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물어보니 그 정도면 수요가 충족되지 않을까, 더 필요하지는 않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해 볼게요. 법인체 있잖아요. 실버복지관이라 그러나 복지관들, 지도점검을 봤어요, 66쪽에. 법인전입금을 어떻게 세출 예산 변경을 해요? 그게 신기하네, 법인전입금을.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1년에 한 번씩, 회계사들이 나와서 이거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전입금도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 없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쓰더라도 저희한테 사전에 승인받고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적이 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몇 군데가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거 충분히 알고 있지 않아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예산 승인받는 것처럼 급하게 하시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갈 때마다 지도감독하면서 주의조치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리고 업무추진계획에서 구립실버복지관 운영, 32쪽 보면 거기 회원들이 석관실버복지관 2,000명이 넘네요. 그리고 네 군데는 다 1,000명 이상이고. 여기 복지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몇 명씩인지 한번,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4명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현장에 4명 있다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4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센터장님 포함해서 4명.

인순

이인순위원장

센터장님 포함해서 4명?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여기 석관실버복지관은 2,000명이 넘는데 4명이서,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원을 등록해 놓으시고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한 10%나, 여기 보시면 1일 회원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인원은 꾸준히 있는데 한번 등록해 놓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런데 저희가 이쪽에서 주민망을 조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회원은 한 번 등록해 놓은 분들이 적을 두고 있는 분이 이렇고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은 한 3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래서 현장에서 4명 인력이 항상 부족하다는 말을 해요. 그런 이야기 들으시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래서 인력 보충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위원장님도 그러시지만 저희한테도 꾸준히 어르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질 높게 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해 주셔서 내년, 자꾸 내년 예산하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 저희도 파악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원이 적절한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늘려달라고 하셨고 올해도 꾸준히 요구하셔서 이 고민은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면 실질적 일하는 사람은 3명이거든요. 안 그러면 센터장이 뛰어들어서 같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도 항상 한 300명 정도 한다는 거는 이 인원으로는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내년 예산에 고민을 깊게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르신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포괄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포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이위원

하려다가 못 했던 거, 22쪽에 보면 자원봉사단체가 있어요. 근데 자원봉사단체가 2023년, 24년, 25년 지원현황은 똑같아요, 금액이. 그런데 단체를 보시면 늘어났어요. 보조금은 똑같아요. 이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걸 배분할 때 신청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김경이위원

보면 만들고 나누는 반찬나눔은 2003년에는 빠져버려요. 그리고 함께하는 마을둥지는 감소도 해.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내가 120만 원을 받다가 110만 원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올해는 신청했는데 그다음 해에는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김경이위원

근데 똑같이 교부를 2,400씩 해갖고 숫자가 늘어나는데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개 단체에서 2,400 그다음에 14개가 됐는데 다시 그것도 2,400,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정확하게 가격을 2,400에 맞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이게 또 본인 부담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단체마다.

김경이위원

당연히 자부담은 있죠. 이게 민간단체보조금이니까 자부담이 있어야 돼요. 30% 이상인가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딱 정해져 있진 않고요. 저희가 교부를 많이 하는 데는 자부담이 좀 많고 적게 하는 데는 자부담이 적고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잘하니까 똑같이 주겠죠, 2023년에도 똑같이 주고 하겠지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2,400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400.

김경이위원

그래요?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단체는 늘어나는데 똑같은 돈을 자기들이 알아서 줄이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했다는 거죠. 그 돈 2,400에 맞춰서 내가 받았던 게 120이었어, 근데 이거를 또 110으로 줄여요. 이거는 뭔가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줄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예산을 좀 늘려주면 안 되나요?

소형준위원

안 돼요.

김경이위원

안 돼요? 이게 봉사단체니까 말씀드립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아까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제가 자료 사용한 거 다 달라 그랬는데. 어디였더라?

인순

이인순위원장

무슨 과 자료,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소형준위원

복지정책과, 제가 보훈회관 한 거랑 제가 달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담당

아, 그거 그 양이 6개 너무 많아 가지고요. 일단 외부 메일로, 전달해 갖고,

소형준위원

지출결의서랑 이거 달라 그랬던 거?

담당

네, 전부 다 세부계획 다 있어요.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결과 나온 것까지 해서 다 있어요. 몇백 장이 되니까,

소형준위원

몇백 장 봐야죠. 봐야죠. 그거 제대로 안 맞아갖고 감사에 걸린 거잖아요.

담당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자료를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거기 한평 있죠, 아까?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무슨 사업 해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여기에 인력을 지원하지는 않고 여기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이라고 해서 공간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 공간에 가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프로그램 하고 직원들이 여기에 상주하지는 않고,

소형준위원

3명 상주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상주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소형준위원

거기 3명 상주입니다. 9시에 문 열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직원이 거기에서 상주할 리가 없는데.

소형준위원

거기 써 있어요. 거기 한평 맞죠, 골목에 있는 거?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정릉복지관에. 거기에 운영 시간도 써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 시간 있으면 어떡해. 거기 상주 인원 3명이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계속 매년 받았어요, 매년. 매년 받았는데 거기 3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그때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건가.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지원을 인력 그런 거를 지원하진 않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정릉사회복지관에다 하면 거기서 배분해서 내려가겠죠. 근데 저한테 자료 준 거는 상주 인력 3명이라고 되어 있고,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다른 복지관도 이 사업을 위해서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한테 줄 때는 상주 인원 3명, 그래서 왜 상주를 안 하냐, 내가 며칠 동안 가서 왜 문을 안 여느냐 했더니 그때 성북동도 같이 운영을 하는데 출장을 가 있어서 그랬다, 근데 이제부터 열 것이다 그래서 제가 또 갔더니 열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주하겠죠. 그런데 그게 제 질문의 요지가 아니고 거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활용도가 없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그런 장소가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그쪽에 경로당도 막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는 어디 활용하려고 해도 오히려 공유주방이 거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동네에 원룸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거기를 어떤 의도에서 뭘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만든 지 3년 됐겠죠, 제가 2년째 자료요청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역주민들도 불만이에요, “도대체 여기가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굳이 그거까지 운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정릉복지관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성북동도 하고 있고 정릉도 하고 있으면 굳이 그 공간까지 써가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른 데서 그걸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많이 있어봤자 뭐 힘만 들잖아요. 그러니까 과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굳이 거기에 맡길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요.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거기에 인력풀이 3명이라고 돼있어서, 상당히 커요.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큽니다.

이용진위원

넓고 좋아.

소형준위원

네, 상당히 큽니다.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여기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신청할 때 공간 대여해 주고,

소형준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 자체가 거기가 뭐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는데 공간대여를 해준다고 하면 뭐합니까? 거기를 누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거기 가보면 ‘필요하신 분 전화주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문의 있으면 연락주세요’라고 해갖고 해놨는데 굳이, 그거 장소 있으면요 다른 과에서 정말 좋아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좀 아닌 거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 정릉복지관은 복지관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이게 SH 공사에서,

소형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SH에서 해갖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자료 요청했다니까요. 2년 동안 계속 봤어요. 왜? 문 안 열고 있어서 뭐라 그러고 했었는데,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가,

소형준위원

한번 고민을 해 봐주세요.

병철

이병철복지정책과장

네, 복지관에 한 번 더,

소형준위원

거기가 정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공간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뭐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 공간대여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문의를 또 가서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차라리 좀 더 폭넓게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정 여기서 못 하겠다 싶으면 다른 과에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운영을 못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