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정확한 건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예, 매칭은 같이 하죠.

예.

아니, 기준은 저희가 안 하는 거죠.

아니, 군비 줄어들면 국비 반납을…….

금액이 조정은 가능하지만 아까 얘기대로 매칭 비율대로 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됩니다.

소완섭 위원님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공모사업 진행하면 그 매칭 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시군이 대응해서 그 사업을 따오는데 만약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게 변경이 된다고 하면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국비, 군비가 똑같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예산 가지고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 성격상 사업 물량이 줄어든다든가, 늘어졌다든가 하면…….

그런데 그 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 국도비 매칭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응모 당시부터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상부기관에서 변경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면 예산이 그 줄어든 대로 추경 작업도 해야 되고. 아까 얘기대로 저희 자체 사정에 의해서 취소한다든가, 또 어떤 물량이 변동된다든가 하면 그 비율에 의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그 부분은…….

금액도…….

금액도 사업비가 얼마 딱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삭감내역서를 보니까 아까 석면 쪽은 서남용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이해고 되었고요. 원구암 도로 확포장공사 1억6천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이 되어서 진행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고, 삭감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토지 매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9년도에 1억을 들여서 토지 매입 일부 했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것들이 지금 농어촌공사 부지인데 일단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업용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구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농어촌공사 쪽에서 이 노선을 좀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일부 노선 변경이 있고요, 일부 부지 매입이 있다 보니까 이 토지 매입 관련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지금 현재 경작 중이거든요? 그래서 경작 이후에 이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공사비를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완주 공원묘지 그 차원에서, 주민들에 위로 차원에서 이 도로를 포장하기로 했는데 현재 몇 년째 걸리고 있어요. 또 이번에 삭감 사업에 올라오니까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다수의 다중민원이 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본예산 때 살리셔서 하루 빨리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과 또 과장님 이하 팀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를 대응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신 김재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344억7,084만7천원 대비 1.1톤인 14억8,925만원을 감액하여 1,329억8,15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83, 84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는 2020년도에 2019년 명시이월예산 5억9,624만원으로 전시체험시설 업체 계약 및 건축 설계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으로 2020년 예산 4억1,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고산면 어우리 일원 내수 배제 불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설계용역, 토지보상 미협의 등으로 사업 추진 지연이 예상되므로 2020년 군비 부담금 7억2,051만8천원 중 6억원을 감액하여 1억2,051만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 발생지역 영농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도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2020년도 기정예산 중 군비부담금 6,425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87, 88쪽입니다. 구이 내무지마을 도로 확포장 토지보상은 선형 불량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선 지정에 대한 주민들과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020년 예산 1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삼례시장 도로정비 공사는 삼례시장 내 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가 연합회와 지역주민 간 의견 대립으로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2020년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 반영하여 기정예산 3억원 중 2억원을 감액하여 1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발열의자 설치사업은 동절기 승강장 이용 군민에 대한 주민 복지 향상 사업으로 전라북도 보조사업 미선정으로 인하여 2020년 기정예산 군비 1천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91쪽입니다.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감리비는 복합행정타운 책임감리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5억원에서 2020년 집행 가능한 4억원을 제외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2020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안전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자 하는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