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고영옥 의원 발언
인순
이인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중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한 개 부서씩 건제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필요 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자료요청 내용에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물품용역공사 수의계약 사업 상세현황에 보시면 업체주소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사업자등록증만 해서 쭉 주세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사업자등록 수의계약이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사업을 등록한 것이 아니라 전자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라고 해서 그 업체가 본인의 업체 개요를 올리기 때문에 저희한테 따로 자료는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보면 안전쿠션 제작 구매를 하는데 부산시 강서구예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하는 거여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주로 계약업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어제 우리가 일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실 분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할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자료 요청하시겠어요?
고영옥위원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고영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강정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작년 페스티벌 경비 내역서를 받고 싶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날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고영옥위원
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너무 잘해서 비교해 보려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계속 자료 요청하시겠어요?
고영옥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느린학습자가 있잖아요?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2025년 느린학습자 지원현황.
고영옥위원
작년 거와 올해 거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학교별로 파악이 돼 있어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느린학습자는 학교별로는 없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느린학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원은 하는데 숫자 파악이 되냐는 거죠.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별로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성북구의 느린학습자 파악이 전체적으로 아직 안 되나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파악은 추계로만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계 추이는 전체 인구의 13.5%정도를 생각해서 5만 9,000명 정도 통계학적 추계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연령대 전체 인구의 13%?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통계학적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많은 거죠?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13% 이상이기 때문에.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계속해서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두 분이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유미조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이행 현황을 우리한테 제출했는데 그 안에 서울아빠엄마택시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공약으로도 했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성북 아이랑 안심택시 운영이 성북구에서 처음 구비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출산하고 나서 24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이 이동하기가 불편하니까 택시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택시 바우처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1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이 사업이 계속 구비로 진행했다가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괜찮다 싶어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들어와서 성북구에서 먼저 시작하고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그래도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작년보다 올해가 1억 5,000이 적어졌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처음 2023년도 예산을 잡았을 때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한 4억 정도가 내려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확정내시가 됐을 때는 2억 정도로 감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고영옥위원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현재 진행하는 것은 시비와 구비를 같이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비 100%로 진행했었고 확대되면서 시비 50%, 구비 5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더 늘릴 생각이 없습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반기에 많이 소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서울시도 같이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확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지금 전반기에 거의 다 써가잖아요? 그러면 후반기에는 없다고 안 합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먼저 신청하시는 분한테 10만 원이 먼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정보가 늦어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하반기에 신청하실 때에는 예산이 소진되는 관계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저희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는 혜택을 받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약사항인데 100% 수행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처음에 공약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약률은 100%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수혜가 돌아간다면 완전해질 수 있는데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공약사업으로 했으니까 이승로 구청장님이 말하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 다 썼다고 안 준다면 말이 됩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산이 소진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의 비율이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해 연도의 출생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더 추가편성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이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예산으로 쓴다고 하니까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적극 검토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 5,000만 원 공약을 해서 다 써 버리고 적게 해 놓고 1억 5,000을 깎아 놓고 공약을 100%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우리 유미조 과장님이야 잘하시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라도 다 하겠지만 예산을 깎았으니까 앞으로 다른 예산을 유미조 과장님의 재량껏 올려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142페이지와 143페이지에 보면 지도점검이 좀 과하게, 보조금 부정수급 내용도 있고요. 과하게 보면 ‘미이수’, ‘미이수’ 그 밑에도 보면 교육행정처분에서 ‘미이수’, ‘종결카드 임의보고’ 좀 과하게 많이 행정처분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아무래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관련법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의 기준이 있어서 교육을 미이수 받았으면 얼마의 처분이 있고 아동학대를 하면 얼마의 처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에 준용돼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영유아를 다루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영유아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기준에 따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북구에 이렇게 많이 행정처분을 받고 미이수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나,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지도점검이나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법률적으로, 법대로 한다고, 법의 기준에 따라서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원장님에 대한 처벌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한 달 그리고 1년 정지, 이런 것들도 보면 처분을 받으셨는데 그에 따른 어린이집의 페널티가 어떤 식으로 가해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보통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보조금을 부정수급을 한다거나 유용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처분이 조금 높습니다. 원장님의 자격정지가 될 수 있고 영업정지도 될 수 있고. 아무래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곳이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유심히 보고 있고 그리고 아동학대나 그런 사항도 마찬가지로 처분이 큽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는데 자격정지가 15일,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15일, 그것밖에 안 되나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15일이면 어린이도 피해를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원장으로서의 자격인데 15일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법률적인 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성북구 내에서 법이나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영유아보육법에 준용되는 사항이어서 조례나 규칙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분들을 계속 저희가 원장님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 사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성북구 자체에서 다 같이 아니면 서울시 자체에서 관행을 바꿔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렇게 페널티가 있고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있으면, 보통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업체에서 행정처분이 발생하거나 하면 민간위탁 재위탁을 심사할 때 이것에 대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 제가 볼 때 저희가 행정처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도점검을 나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단 보조금 사용방법이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안내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임현주위원
해마다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감사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도 행정처분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지도점검을 하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다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만 보여 줘도 그래도 저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에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하단에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 사임당에 보면 영유아 허위등록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영유아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인원수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지급이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세 반 같은 경우에는 교사 1명당 3명이 있어야지 보조금이 지급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지급기준의 인원이 없을 때 이것을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지 않는 어린이를 어린이집의 원아로 등록해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다른 데, 앙코아도 그렇고 이런 데는 시정명령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임당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허위등록이 이 정도면 형사적인,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이런 것을 보통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보조금 반환명령을 해서 받았던 보조금을 다 반환받고 있습니다. 일단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한 부분이어서 행정처분을 하고 만약에 과하게 보조금을 수급받았거나 하면 고발도 가능한 건이기는 합니다.
이관우위원
여기에 원아가 몇 명 있습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임당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장
뒤에 보니까 폐원이 됐네요? 폐지가 된 거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아마 그때 행정처분을 받고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서 폐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원아가 몇 명이냐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현원과 전체 정원.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여기가 아마 민간 어린이집이어서 20명 이상으로 가능한데,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폐쇄가 됐잖아요? 그러면 20명에 대한 원아는 다른 방식으로 사후처리가 됐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인근 어린이집으로 다 전원 조치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영유아 아닙니까? 어린이들은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에 있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적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어른들도 물론 환경이 바뀌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폐원이 돼서 어린이들한테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개인사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만 폐업을 해야 된다, 폐업을 할 수 없다를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민간에서 더 이상 어린이집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조금, 그래서 저희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들을 다른 곳으로 전원조치시킬 때는 저희가 개입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이관우위원
그 20명에 대해서 인근 어린이집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몇 명이 어디로 가고 그 내용 좀 주실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지금 민간어린이집 20명이 정확하게, 폐원 당시의 현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민간어린이집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도 한마디로 말하면 악덕기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적발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폐쇄까지 가면 실상 기관이나 어른들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처분하고 폐쇄하고 이렇게 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이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아이들한테는 이것이 나름대로 상당한 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아이들이 폐쇄가 돼서 다른 데로 이전을 갔을 때도 그 어린이들의 심리상태라든가 아니면 적응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후까지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개월 정도는 관찰을 해서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거기에 적응이 될 때까지는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행정처분하고 폐쇄해버리고 이걸로 어른들의 일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쪽 가족분들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봐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13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관 사후계획은 어떤가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에 준공일이 2025년 6월 17일로 작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조금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은 7월 5일날 준공할 예정이고, 저희가 내부인테리어를 거쳐서 9월달 정도에 별관 사용을 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활용은 그쪽은 다문화가족 별관이어서 다문화가족 교육장이나 다문화여성 자조모임 그런 식으로 교육장이나 모임 할 수 있는 장소로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우리 보시면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 동별 가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성북구가 많잖아요. 프로그램 이용 참여인원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정말 많은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언어발달을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보통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 언어발달이 많이 늦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별관 사용이 시작되면 결혼이주여성하고 그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를 중점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수준별 맞춤 한국어교육이 안 돼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기초반, 초급반 발음교정 같은 게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통 아동이 취학 전에 하는 아동기초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학교를 가면 그 언어를 이해를 못 해서, 엄마랑 다른 이중언어잖아요. 이중언어이기 때문에 청소년 기초반 이런 관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해년마다 신규사업도 많이 하시고 정말 박수를 보낼 정도로 과장님이 잘하세요. 그런데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한번 크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아, 네.
김경이위원
그리고 제가 신규사업 같은 것도 봤어요. 다빛어울림사업 이것도 봤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떤가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다빛어울림사업을 100명 정도 다문화 아동을 모아서 그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거기서도 심리상담까지 해준다고 돼 있거든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심리상담하고,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한국어가 조금 힘든 친구들이 많아서 한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본인이 약간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심리상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그리고 초등과정 교실은 어떻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빛어울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학교 가기 전에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학교 가기 전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학교 들어가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취학 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교육시키고자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은 아직도 그대로 잘 유지돼서 가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잘 유지돼서 하고 있고, 그건 별관 사용을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확대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몇 번 참여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자조모임이 잘 돼야 서로 어울리면서 이민자 가족이나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문화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모교육은 따로 하는 것이 없나요? 다문화라는 건 양쪽 어느 누군가가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인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어가 사실은 아이들을 교육기관에서 언어지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정에서 누군가가, 또 부모가 좀 언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해주는 그런 교육사업은 없는지.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신규 사업했던 다빛어울림사업에 부모교육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교육도 들어가 있고, 현재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서도 부모교육이라 그래서 결혼이주여성하고 상대 배우자하고, 그다음에 결혼이주여성하고 배우자가 한국에 와서 겪는 생활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녀의 학습을 도와준다거나, 어떤 학교 들어갔을 때 사전의 준비는 어떤 걸 해야 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너무 그분들한테 한국적인 것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국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기 자국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보다 아시아권에서 조금 낮은 수준에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우리나라 것만 하려다 보니까 약간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국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단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조금 더 확대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위원
잠깐만 저 하나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이중언어교육을 하잖아요. 그때 부모자녀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반이 몇 개 반 정도, 더 늘었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지금 늘지는 않고 지금 현재 이중언어는 1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계속?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이위원
부모교육이나 활용프로그램 이중교실을 그때 다 1개 교실로 해갖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1개 교실인데 지금 수시로 교육생은 바뀌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것도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제가 조금 보충할게요. 혹시 다문화가정에 조부모교육 같은 것도 있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조부모교육도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니, 다문화가정에 속한 조부모교육.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조부모님하고 부모님하고 다 대상 가능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 같이 대상으로 해서?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교육을 받겠다 하면 그 대상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은 저희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게 필요할 거 같아요. 가족 전체적으로, 조부모, 부모, 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교육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어린이특별활동 보조금 있죠, 이번에 주신 거?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몇 쪽인가요?
소형준위원
쪽이 아니고,
인순
이인순위원장
자료가 있어요?
소형준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 받은 거예요. 공부한 내용이에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체험하는 것도 있고, 대화하는 것도 있고, 선생님을 파견받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는데, 놀이기구 대여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신체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영이든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학부모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학부모들 간담회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너무 갇혀있다. 그리고 집에 갇혀있고, 어린이집에 갇혀있고, 유치원에, 학교에 갇혀있다. 그래서 뛰어놀게 하고 싶은데 학교마저도 애들이 없어서 놀 데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체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외부활동을 하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스포츠라든지, 왜냐하면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체활동으로 해서 예산을 200만 원을 따로 유치원에 배정을 했습니다, 신체활동을 하라고. 그런 것처럼 신체활동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학부모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어린이집에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하루에 그냥 행사로 끝나요. 스포츠선생님 불러서 아이들 뭐 신체활동 조금 하고서 하루에 강사비 몇십만 원씩 줘가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숲체험이라고 해놨지만 에버랜드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놀이공원. 이런 데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소풍 위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체활동하고는 전혀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구든 야구든 축구든 뭐 수영이든 이런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부르면 비싸요. 부르면 50만 원 60만 원씩 줘서 한 번에 단발성으로 끝나는데, 가게 되면 일주일, 뭐 한 달에 한 번이더라도 5개월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실 있잖습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여성교실이 수업료가 1만 원이에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1만 원.
소형준위원
수년째 그렇게 됐습니다. 전 구청장부터 계속 그랬죠? 이게 10년이 넘게, 10년이 뭡니까? 여태까지 지금 1만 원인데, 이건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참고로 거주자주차도 지금 4만 원 이러는데 현실성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 1만 원이면 너무 터무니없이 쌉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적절하게끔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거 같아요. 강사님 모셔놓고 하는데 내가 1만 원을 내고, 물론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거지만, 당연히 재료를 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강사를 불러서 1만 원만 내고 쓰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거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거 다 예산인데 그거를 모르고 사용 못 하시는 분들도 무수히 많고요. 직장맘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없어요. 거기 보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복지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다 세금으로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1만 원은 너무 싸다.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프로그램을 제가 쫙 봤는데 외부에서는 몇만 원하는 것도 있고, 돈 십만 원 이상 되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게, 거의 20년이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1만 원이면 너무 싸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현실성 있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형준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여성교실이 아무래도 여성취업이나 그런 쪽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쪽이 더 가깝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분기별로 1만 원 받고 재료비는 본인부담이긴 한데,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부분 자치구가 그 수강료 부분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는 게 어렵고, 그리고 강사님도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강사료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모시는 것도 약간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성교실이 어떤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거나 그런 쪽으로 간다기보다는 복지 쪽으로 더 치중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여성교실이 그리고 장위1동 가보시면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실제적으로 여성의 취업이나 그런 걸 도모하기에는 공간 자체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강료나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여성교실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소형준위원
네,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주민센터도 어르신들 노래교실 하는 거 보면 1만 원이에요.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그래놓고서 “뭐가 어쨌다 저쨌다, 질이 떨어진다, 뭐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 배우고 싶다.” 이래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한테 몇만 원씩 내라 그러면 그건 또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사람이 욕 얻어먹어도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성 있게끔, 현실성은 아닐 겁니다. 1만 원에서 적어도 2만 원 3만 원까지는, 2만 5,000원이든, 2만 원 올린다고 해서 크게 불만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물론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2만 원 3만 원까지는 자기네들은 뭐 퀄리티만 있다면 뭐 괜찮다.” 정도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만 원에서 2만 원 올리는 거. 한번은 2만 원 올렸다가 반발 때문에 다시 내렸죠, 옛날에? 그거는 아주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1만 원은 그때에 비하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계속 이어서 하세요.
소형준위원
성북온가족행복망 있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거를 별도 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성북구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성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행복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맞아요. 그런데 성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북온가족행복망을 하려고 하면 이 명칭을 알지 않으면 못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더니 21년부터 지금까지 총 4건 올라와 있습니다, 4건. 4건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그거 같아요. 매일 홈페이지에 적어도 눈에 딱 띄어야지 어, 이게 뭘까?라고 해보고 눌러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부부갈등이라든지 개인상담이라든지 아동양육 상담이라든지, 아까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문화가정들도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잘만 활용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누가 할 수 있게끔, 이거 상담 받고 싶어도 어디서 받을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메인홈페이지에 이러이런 내용이다, 이런 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딱 정확하게 해주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구 온가족행복망이 별도 사이트로 되다 보니까 그거를 검색해서 들어가야지 실제적으로 그걸 바로가기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홈페이지랑 통합을 해서 그걸 운영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그게 검색어가 들어가서 그 사이트로 들어가야 된다면 조금 많은 번거로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제가 복지 쪽은 주말도 없고 막 일하는 거 다 알아요. 여성가족도 그렇고 아동청소년과도 그렇고 다 행사가 많으니까. 잘 아는데 이왕이면 지역주민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과장님,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엄마아빠택시 활성화하겠다는 그거 있어요? 엄마아빠택시 그 사업이 있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공약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시비보조사업으로 같이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시ㆍ구비?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시 50, 구 50 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현재 지적사항을 보니까 지원이 초과됐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수요가 예산보다 더 많다,
이용진위원
많아져서?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현재 전체 수요를 다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이용진위원
감당을 못 하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좀 예산이,
이용진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예산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반기에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조금 더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많아졌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잡혀있는 게 한 2억 정도 잡혀있고 그게 상반기 쪽에 거의 소진이 됩니다. 1인당 10만 원씩 포인트를 받는 거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시는 분한테 먼저 그 예산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지원자가 계속 늘어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일단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 봐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홍보는 많이 잘되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서 신청자가 많구나.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예.
이용진위원
예산은 신청하고 있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아무래도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를 더 확보하려고 해당 부서와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가능하겠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25개 자치구에 배분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조금 어려움을 표하기는 하는데 이 사업이 정말 괜찮은 사업이고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좀 더 노력해서 모든 분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장애아통합보육사업에 대해서, 특수교사가 많이 필요한데 신청한 곳이 어린이집 16개와 육아종합지원센터밖에 없어서 이렇게 지원되는 건가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장애아 특수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명을 채용해서 그 2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충분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렇게 진행해 보고 만약에 이 사업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현장방문이나 교육원 교육자료도 있고 부모교육도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자료로 봤으면 했거든요. 아직 안 주셔서. 보면 현장방문이나 교직원 교육이나 부모교육이 점점 확대되잖아요? 그만큼 실효성이 있어서 이렇게 확대하는 것 아닌가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발달장애 아동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미가 보이는 아동이 있으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한테 사전교육할 부분을 교육하고 자문할 것이 있으면 자문하고 부모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중에 발달장애아들이 있는 분포 자료가 있을까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확인해 보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효과도 있고 성과가 있기 때문에 확대되는 것 같아서, 잘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아통합보육이 잘되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136페이지에 출산행복지원금이 2024년 두 자녀 이상 가구수로 해서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가구수 파악한 자료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몇 가구 되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가구 수가 1자녀 가구, 2자녀 가구, 3자녀 가구, 4자녀 가구, 아동 수별로 가구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현주위원
네, 자녀 수.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2025년 5월 말 현재까지 출산행복지원금 지원현황 자료 부탁드릴게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구비로 지원하는 출산행복지원금이면 5월 현재 26명에 2,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셋째부터여서 셋째가 5월달까지 26명이 신청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둘째는 국·시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셋째부터는 조례로 추가로 더 주고 있는 돈이 26명에 2,6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더 늘었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출생률 말씀이시죠? 조금씩,
임현주위원
이것을 줬을 때와 안 줬을 때와의 출생률이.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이것 때문에는 출생률이 크게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출생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는 합니다. 아무래도 셋째까지 낳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감사하고 축하드리는 의미로 출산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또 둘째 낳은 사람이 셋째도 낳더라고요. 둘째를 낳으신 분들이 셋째를 낳을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첫째를 낳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보면 대부분 둘째를 낳고 오히려 그분들이 셋째를 하나 더 낳을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첫째, 둘째까지는 국·시비가 들어가고 셋째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셋째부터는 구비로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첫째, 둘째까지는 국·시비만 들어가고. 25개 구 중에서 첫째, 둘째까지 구비가 들어가는 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그러면 25개 구에서 출산축하금을 주는 자치구에 대해서 첫째, 둘째 주는 곳만 뽑아서 드릴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전체를 다 주세요. 첫째, 둘째 지원하는 구도 있을 거고 안 주는 구도 있을 거고 또 셋째만 지원이 들어가는 구도 있을 거고. 그것을 자료로 같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겠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오늘 내로는 안 된다는 건가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오늘 내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오늘 내로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차후에라도 자료로 해 주시겠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그와 관련해서 이관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사실은 첫 번째가 상당히 중요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맺어지면 지금 임현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둘째, 셋째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끼워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남녀만남 사업을 했던 적 있죠? 연결해 주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2018년도에 한 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용진위원
지방 어느 구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관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사업을 안 하는 거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업을 하다가 안 하게 된 이유를 혹시 아세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그 당시에 아마 민원이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미혼남녀의 만남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봤을 때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성사율이 높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관우위원
부작용도 있겠네요. 서로 만나서 잘못 연결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취지로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네요. 어쨌든 얘기하신 대로 출산에 대해서는 정부정책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혹시 그런 사업을 그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단되고 아예 지금 안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 거죠? 지금 이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나 지방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서울시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서울시도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것이 많이 검증돼야 되잖아요? 남녀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잘하면 양복 한 벌 얻어 입는 것이고 잘못하면 뺨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옛날부터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적극행정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저희 관내에 있는 남녀를 연결해 주는 고리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실 수는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출산지원금 관련한 현황을 25개 구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 돈을 보고 결혼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받으니까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아서 그 돈을 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 말 그대로 출산을 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출산해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돈이 적은 부분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물가가 비싸잖아요. 분유고 기저귀고 상상을 못 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기분 좋게 양육할 수 있도록 제가 25개구 비교를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구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아이를 출산해서 기분 좋게, 즐겁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와 같이 고민하고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여성가족과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강정주 과장님, 제가 세 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동생활가정이 있잖아요? 운영현황을 설명해 주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년문화체험캠프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공동생활가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그룹홈’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부모가 없거나 돌볼 수가 없는 아이들을 대규모인 보육원이라고 말하는 아동양육시설이 아니고 가정과 비슷한 형태의 주거지에서 아이들을 소규모로 양육하는 것을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 현재 8개가 있고요. 아이들이 평균 4명에서 5명 정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아이들은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어서 저희가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입소 인원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50명인데요. 현원은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요즘 아이들 중에 ADHD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있거나 돌보기가 어려운 경우의 아이들이 많아서 종사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일반 아동보다는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입소 정원을 다 채우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고영옥위원
내가 왜 공동생활가정, 이것이 옛날에는 보육원이나 고아원이라고 하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고영옥위원
그런데 저와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들, 국장님, 과장님들이 이 문제를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강정주 아동청소년과장님이 복지의 일인자라고, 달인이라고 소문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엄청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어디에서 댑니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주로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성북구에서는 안 해 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성북구 자체 구비만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고영옥위원
아, 나는 이것이 우리가 성북구에서 운영하고 시에서 하는지, 우리 성북구는 빠져 버리네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고영옥위원
왜 구비가 안 들어갈까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이들 양육시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아이들의 돌봄은 균일하게 일정한 돌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떤 자치구에 있든 간에 동일한 보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로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수당이나 복지포인트나 아이들에 대한 용돈이나 기타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비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구에서 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성북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성북구에서 최고로 어렵고 힘들고 누구한테 말 못 하고 가슴 아픈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우리나라의 앞날이 밝아지지, 고아원과 보육원이 1987년에 서울시에서 다 없어졌어요. 내가 마음이 엄청 아팠어요. 왜냐하면 88올림픽 때문에 다 없애버렸어요. 경기도로 다 보내 버렸는데, 우리 구비가 없다면 우리 구비를 조금이라도 더 해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더 질 좋은 교육과 질 좋은 생활터를 만들면 안 좋을까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시설에 있는 종사자나 아동들의 필요한 욕구가 더 발생할 때 저희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체험캠프 설명해 주십시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체험캠프는 지방에 있는 청소년들과 우리 구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는 캠프를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2016년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 십여 년째 하고 있고 코로나 때 2년은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는 성북구 아이들이 정읍에 갔었고 정읍에 있는 아이들이 성북구에 와서 역사문화지구에 있는 박물관을 탐방하고 대학로에서 연극도 관람하고 서울타워를 관람한다든지, 성북구에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의 현장을 다녔고요. 우리 아이들은 정읍에 가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나 서원을 견학한다든지 해서 견문을 넓히고 청소년 간에 서로 체험하는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 문화체험 인원은 보통 몇 명 정도가 갑니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중고등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보통 한 삼사십 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 우리 공동생활가정에 현재 아이들이 한 30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고영옥위원
그 어린 청소년들이 이 문화체험 같은 데 가는데 일순위로 추천을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이?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제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와서 그 아이들이 이런 곳을 가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함께 가면 좋겠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봤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이 외부에 ‘우리가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아이들이라 이런 캠프를 왔다’라는 이렇게 노출되는 거를 사실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기를 원치 않는데 또 가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좋은 사업이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상 본인들이 원치 않으면 현실적으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때하고 지금 입소해있는 아이들이 또 다를 수 있으니 올 하반기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그런 아이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더 한 번 홍보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성북구에서 외국을 청소년들이 갈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외국 가는 것도 우리 이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청소년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대외협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행정지원과에 대외협력팀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는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아이들 모집은 학교와 연계해서 많이 모집을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예전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부모가 없는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미국에 한 번 연수를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후원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동에 있을 때였지만 그 아이들의 여권을 만들고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나 후견인이 없기 때문에 여권을 만들거나 외국을 갈 때 비자를 발급받거나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움 속에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현실적으로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의 견문을 좀 넓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외든 국내든 좀 다양한 어떤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을 오늘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알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네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의무다 생각해요. 우리 위원장님, 모든 위원들,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이 애기들을 우리가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꼭 좀, 우리 과장님이 올해도 페스티벌 행사할 때, 비가 오는데 그전에는 천막도 안 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작년보다 올해는 잘 될 수 있게, 제가 아까 비용 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1년 1년마다 달라지는 걸 볼 때 속으로는 엄청나게 감사해요. 말은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진짜로 제가 부탁하는데 더욱 그네들을 아까 말한 공동생활가정은 하루에 한 번씩 의무다 생각하고, 우리 7군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8군데 있는데요. 한 곳은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7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옥위원
진짜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가면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과장님은 직접 집행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더라도 꼭 좀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네들을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안해요. 맨날 부탁만 하고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의 염려와 당부를 잘 가슴속에 간직하고, 저희가 이 행정기관에 있으면서 항상 대상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아이든 주민이든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한지 조금 더 생각해서 인간미 넘치게 잘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2025년 4월 현재까지 저희가 정읍에 갔었잖아요. 그러면 2025년 이후에는 어느 곳에 우리가.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고요. 작년, 재작년에 9월 10월쯤 계획을 해서 갔습니다. 이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아이들 시험기간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스케줄과 관련이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를 저희가 골라서,
임현주위원
아니, 시기 말고요. 정읍을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또 가실 건데, 2025년도에 또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또 정읍을 택해서 가실 건지 제가 그 장소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직 정확히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올해 가실 건데 아직 장소 결정이 안 되신 거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자매결연도시하고 이거를 가기 시작했는데요. 22년도부터는 정읍이 저희한테 같이하자고 요청을 했었고 그때부터는 계속 연례행사 형식으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매결연도시가 정읍 한 군데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다른 기관하고도 저희가 이런 컨택을 해봤는데, 예산 잡힌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지방 정읍에 내려간 비용이 아니고 정읍 아이들이 우리 서울에 올라왔을 때 집행하는 비용이고요. 저희 아이들이 그 지방에 내려가면 거기서 숙식 제공하는 거를 그 지방도시에서 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읍은 저희하고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하는 곳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지금까지는 정읍하고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계속 한 군데만 가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곳을 가길 원해서,
임현주위원
그렇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다양한 지차체를 컨택을 해봤는데 사실은 예산이 관련된 부분이라 조금 쉽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부분이 좀 힘드셔서 그런 거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정읍에서는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계속,
임현주위원
저희 쪽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한 곳만, 한 장소만 그렇게 하시는 거보다는 어쨌든 저희 역사문화가 많잖아요. 자매도시도 있고 하니까 여러 군데를, 한 몇 군데는 선택을 하셔서 다양하게 가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딱 정읍만 고정해놓고 간다고 하면 좀 아이들한테도 역사문화 가르치는 데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한 아이가 한 번 간 아이는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죠? 다른 아이들로 계속 바꿔가면서 가는 거 맞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가급적이면 골고루 모든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정해진 인원에 조금 미달이 된다든지, 가려고 했던 아이들이 학교수업을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출석인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학교에 따라서 그렇게 안 돼서 학교장 허락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전년도에 갔던 학생이 다소 몇 명 정도 이렇게 같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저는 신청을 해라 그러면 많이 밀리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계속 순환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네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플레이성북 어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보면 그때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2024년에도 그랬고 더 향상시키기로 하고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2025년 6월에도 기능개선을 한다 그랬는데 보시면 별로, 어플에 들어가 보면 효과성이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 몇 년 동안 고민이 깊은 상황인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아이들 참여예산으로 제안한 사업이라 저희가 어플을 용역개발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 이게 코로나 때는 그래도 다소 이용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나고 나서는 사실상 이용률도 좀 떨어지고 이 앱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만 해도 연간 사용료를 저희가 내야 되는 상황이고, 말이 기능개선이지 기능개선이 눈에 보이게 특별한 기능개선이 없이 있었던 항목을 조금 위치를 바꾼다든지, 문자를 뭐 글자를 몇 가지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앱 개발하는 그 업체에서는 다 기능개선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비용을 내면서 계속 유지해야 되나 고민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그런 운영망처럼 성북구 홈페이지가 지금 개편을 하고 있으니 그냥 홈페이지 안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홍보과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올해까지만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이거를 중단을 할까 심각하게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들어가 봤는데 청소년마켓 같은 경우도 22, 23년 이후에는 올라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애들이 전혀 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 대관신청 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감소를 하는 거야. 이용인원은 그래도 있는데 대관신청률은 감소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성북플레이 어플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사업 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계속 운영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고요. 실제 사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의견들을 조금 더 받아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고 거의 사양화돼 있다면 굳이 이거를 계속 지속하지 않고 다른 종류로 전환을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맞아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매달 한두 건 그냥 의무적으로 올리는 거고, 화상통화 내역도 제가 쭉 봤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시설대관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청소년마켓 같은 경우는 거의 중단된 상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 깊게 고민해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165페이지 우리 기금현황 하단에 보면 운영실적 및 지출내역에 지출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동기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임현주위원
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기금을 지금까지는 계속 적립만 해왔었는데요. 계속 적립만 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을 거 같아서 올해는 전입금 지원을 받지 않고 기금 전입금 있는 내역에서 앞으로는 어떤 데 활용을 할까 고민을 해봤고요. 올해 사실 사업계획에는 지금까지는 사용을 안 했지만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그 기금의 이자인 금액만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중에서 이천여만 원 정도를 활용해서 강사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강사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에 보내서 아동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에는 아동 운영실적이나 뭐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아동기금에 대한 운영실적이나 이런 게 없고 달랑 ‘지출내역 없음’, ‘지출내역’ 이것만 올라와 있길래 제가 이거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동에 대한 이런 것도 계획수립이나 이런 게 지금 돼있는 건가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검토 이런 게 지금 돼있으면서 기금에 대한 이거를 쓰신다는 거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올해의 계획으로 권리 강사의 양성과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수립 같은 것은 해보신 적은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계획을 7월부터 강사 한 20명 정도를 모집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 단추를 끼우시는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시작하려는 중입니다.
임현주위원
아동친화도시인데 이거 너무 늦으신 거 아니에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동안은 이 기금을 모아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쓰려고 사실은 적립만 했었는데요. 더 이상 적립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려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도 아동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나 의견제안이 있으면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기금활용 계획에 대한 어떤 안들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동기금 운영 어쨌든 지금까지 실적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아예,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전혀 없습니다. 적립만 하고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적립금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연간 구 출연전입금으로 1억씩 받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자까지 포함하면 약 9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10억 정도 기금을 모아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계속 적당한 사업이 없어서요.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하시다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 부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구의 현황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동친화도시 저는 이걸 강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기금들이 어쨌든 활용돼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의외로 이 기금이나 우리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늦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올라왔길래. 이게 좀 뒤늦은 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했거든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라서 의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해 주셔서 본예산으로 우선 추진을 했었고요.
임현주위원
그때 5,000만 원 용역도 하시고, 수립도 해가고 하셨는데.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용역을 사실 아동기금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상황이고,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거를 아동기금 사업으로 좀 해볼까 하고 용역결과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뭐 늦긴 했는데 타구는 보니까 일찍 시행한 구도 있더라고요. 그건 인정하시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임현주위원
아동친화도시 자랑하는 성북구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도 자랑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때늦은 거 같고요. 앞으로 이 계획수립 어쨌든 잘 세우시고 잘 검토하셔서 더 아동친화도시 다운 성북구로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하랑푸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적인원도 줄었는데 도시락 개수도 계속 줄어요. 향후 대책이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 아동출생아수가 줄어들면서 학생수도 사실 줄어드는 상황이라 이런 결식아동 급식에 관련된 전체적인 인원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하랑푸드의 도시락 대상자 아동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는 조금 어려운, 저출생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아동을 위한 영양적 불균형 해소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꿈나무카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도시락이 꿈나무카드가 활용돼서 줄어든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결식아동 대상이 되면 꿈나무카드라고 하는 바우처카드가 지급되고요. 그중에서 초등학생은 그 카드만 이용하다가는 편의점에 가서 소위 말하는 간편식품만 많이 사 먹으면 초등학생들의 영양이 불균형이 될 것을 우려해서 일주일에 두 번은 그래도 집밥과 같은 형태인 도시락이라도 균형 있는 식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주일에 두 번은 도시락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꿈나무카드로 일반식당이나 편의점에 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도시락을 주 3회로 늘리기도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이들은 솔직히 도시락보다는 간편한 음식을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급식비 1식 가격이,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9,500원입니다. 올해부터는 9,500원이고요. 작년까지는 9,000원이었고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이들한테 만족도 조사는 하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하랑푸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네, 도시락을 먹은 아이들한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피드백을 공식적으로는 받은 기록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이위원
그것은 아직 없는 상태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김경이위원
협약서에 보면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돈으로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 협약할 때의 협약서라서 아마 그때 당시가 예전이라서, 16년부터 19년까지는 5,000원이었습니다. 그때 협약서라서 아마 5,000원 단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2025년 새로운 협약서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협약서를 해마다 새로 쓰지는 않고요. 아마 그 협약서 내용을 3년간 유지하는 것과 어느 일방이 더 이상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협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서 자동연장이 돼서 2018년 이후에 한 것이 없는 거구나.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급식단가는 전국적인 단가로 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단가이기 때문에 그 단가에 따라서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5,000원으로 정해서 부실한 줄 알고.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5,000원에서 급식비가 8,000원으로 올랐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현재 9,500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동생활가정 아이들은 1일 급식비가 5,000원이에요. 아까 공동생활가정 아이들 고영옥 위원님이 질문하셨잖아요? 그런데 국·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시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그 아이들 1일 급식이 5,000원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 급식비는 5,000원인데요. 그 아이들은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어서 생계비, 주거비를 별도로 또 지원받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도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성북구가 다 현원이 적어요. 정원수에 맞춰서 하면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도 있는데 현원이 적고, 지금 2개가 폐소를 했네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공동생활가정 정원 대비 현원은 우리 성북구만의 특성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가정이 많이 늘어나서 현원이 많이 증원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가정이 늘어나야 현원이 충족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으면 시설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수급비를 다 받아서 운영하겠지만. 말 그대로 거기가 지금 현재 급식비가 5,000원이 1일 급식비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꿈나무카드처럼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고민하시고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거기가 위탁을 하는데 개인 위탁이에요, 법인 위탁이에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제가 지금 시설지원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제가 월곡2동에 있던 데를 가끔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폐지됐네요? 그때 시설환경이 굉장히 취약하고 열악했어요. 거기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국·시비가 들어가서 운영을 잘하면 좋지만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급식비도 그동안에 물가상승을 대비해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구비로 책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나머지 7군데를 다 방문해 보지는 못 했지만 이 센터장님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어찌 됐든 가정이 취약해서 거기를 들어갔기 때문에 취약한 아이들이 또 취약한 환경에서 산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발전하는 데 오히려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할 수 있으니까 환경 개선도 하고 급식비 부분도 다시 꿈나무카드처럼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여기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저는 또 25개 구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25개 구 자료를 요청하는 데는 혹시 구비가 들어가는 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자료로 주시겠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위원
영양과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죠? 하랑푸드 도시락을 할 때 영양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영양사가 영양소나 칼로리를 계산해서 식단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것과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서로 상충되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이들은 인스턴트식품을 원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햄이나 이런 것을 원하고 하랑푸드는 아이들한테 균형 잡힌 식사를 해 줘야 되니까 야채라든지 나물이나 생선, 이런 종류에 주력하고 있어서 식습관에 약간의 갭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럴 때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만족도 조사를 해서 상충되는 면을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만족도 조사는 한 번 해서 저희가 하랑푸드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사실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원하지만 영양가도 맞춰서 그런 반찬 종류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그쪽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돼서 그러는데 중식을 위해서,
소형준위원
끝내고 가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지금 12시가 다 돼서 끝내지 못할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 끝낼 것 같아요?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누구든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점심을 먹고,
이관우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관우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진행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도 각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일방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만 질의하시면 나머지 이용진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 한마디 못 하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의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이 물론 궁금하신 것이 많고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님은 아무래도 운영의 묘을 살려서 진행하는 데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이관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고, 진행하면서 관련해서 질문했던 부분이 있고 또 김경이 위원님도 그와 관련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이 보기에는 한 사람에 집중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을 진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청소년과가 마무리될 것 같으면 마무리를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식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보시면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이 개인정보 때문에 중단된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려본 적이 있었을 텐데 첫 주민등록 발급 대상자한테 성년의 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축하카드나 아니면 복지카드나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동기금 같은 경우에도 9억 정도 남아 있고 또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저희가 그때 한 해에 몇 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성년의 날 축하카드 대상자는 4,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축하카드 공모전을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성년의 날에 대상자한테 발송하는 사업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안부 주민등록자료 불승인에 따라서 대상자한테 발송을 할 수 없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체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는 형태로 사업을 작년에 마무리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예산 때문에 꼭 그 사업을 못 한다는 것보다는 주민등록을 신규로 발급받는 학생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 가는 대상자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 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주민등록증을 끼워서 주는 카드를 그냥 포장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폐기를 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생각보다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도 그 방법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안을 찾아보려고 지금 아동청소년의회나 참여위원회 아이들이 올해도 여러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해 달라고 해서 다른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고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하신다는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얘기도 참 좋은 의견이셨는데 저희가 그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요. 꼭 제가 했던 방향보다도 좋은 아이디어나 더 좋은 구상이 있으시면. 어쨌든 그 사람들이 첫 주민등록을 받게 되면, 일생에 한 번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성북구 관내에서 받았다는 자부심을 심어 줘서 애향심도 키울 수 있는 부분, 또 자기가 성년이 돼서 주민등록을 처음 받았을 때 다른 구보다는 성북구에서는 하다 못해 5,000원짜리 기념 상품권을 준다든가 하면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나쁜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성년의 날을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셔서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선거법도 검토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청소년놀토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운영시간이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전체에 있는 놀토 5개가 토요일까지 다 운영을 하는 기간인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5개소가 다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 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왜 월요일은 안 하는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의 청소년시설이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월곡청소년센터나 대부분의 청소년 시설들이 월요일에 휴관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다 보니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일요일, 월요일을 휴관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타구도 그런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타구도 몇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곳은 대부분 주 5일이고 그 외의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주 6일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도 제가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하는데요. 저희는 사실 청소년놀토가 없어요. 놀이터도 부족하고 안에 프로그램 공간도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도 이용자 수나 지금도 분기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까 보니까 월요일이 휴관이고 화요일부터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 빼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 줘야 맞거든요. 그런데 월요일도 빠지는 데다가 토요일도 7시면 그럼 일요일까지 대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도 줄어드는 반면에 이것까지 빠진다고 하면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요 타구도 일요일까지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타구보다 현저히 기관들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 참여인원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아이들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이들에 비해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연간 근로계약서를 써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내년에 새로 근로계약을 할 때는 주 6일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는 돌아가면서 5일씩만 근무하는 형태로 바꾸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임현주위원
저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공휴일까지 이렇게, 왜냐하면 공휴일밖에 청소년들이 시간이 없는데 학교 가는 시간에 문을 열고 쉬는 날에는 닫고, 그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공휴일에 더 열어 줘야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휴식을 취하면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늘리고 직원들을 늘리더라도 일단은 형평성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타구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5개소 중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인원이 많거나 중고생이나 고학년들이 많이 오는 놀토 위주로 시범사업 형식으로 인원을 추가해서 운영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아무래도 그것이 청년들이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올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내년도에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조금만 더 관심가지고 수고해 주셨으면 청년들이 그래도 좀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아동청소년 행사를 하시잖아요? 연중 행사를 몇 회나 하시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세어 보지를 않았는데요.
이용진위원
잘 모르겠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용진위원
보통 계절별로 나눠서 하시는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학교수업과 병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시험기간과 겹치지 않아야 돼서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행사를 하면 장소가 필요하시잖아요? 장소 문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계시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저희 예산에 장소를 대관하는 대관비까지 포함돼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없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저희 구청 내에 있는 강당이라든지 구청 앞마당이나 분수마루, 또 월곡운동장이나 개운산운동장이라든지,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용진위원
꼭 필요한 장소가 있는데 내가 필요로 할 때 대관료를 내야 되나요? 대관료가 필요한 데가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어떤 문화예술제 같은 이런 거를 할 때 인원이 많이 들어가면 저희 꿈빛극장 같은 300석 정도 되는 좋은 곳도 있지만 조금 더 큰 데가 필요할 때는 사실은 대관료가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동덕여대라든지 이런 곳인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좀 하기 곤란했던 적도 있고,
이용진위원
대관을 할 때 꼭 필요로 할 때 그런 동덕여대라든지 필요하면 예산액에 잡혀있나요? 대관료라든지 그런 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서 대관료를 잡은 적은 없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는 그 대관료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대관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용진위원
청소년 행사할 때는 우리 성북구의 아동이 정말 좋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많이 필요할 텐데 굳이 이 대관료를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학교에서도 좋은 행사이고 구청에서 하는 행사인 거는 알고 있지만 대부분 그런 강당이라든지 이런 걸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위탁관리업체에 맡겨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도.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 지역아동센터 체육행사 같은 경우도 국민대학교에서 운동장은 무료로 개방을 해 주셨는데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을 하지 않고 주차비는 내야 된다든지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군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행사는 물론 많이 하시는데 혹시 행사장의 불편함이 없나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저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몇 가지만, 행정감사니까 지적도 아니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나왔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역사문화체험 있잖아요. 그거를 성북구 관내에 저희 지금 역사문화해설사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는 쪽으로 하고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성북동에 있는 박물관을 견학하게 될 경우에는 박물관 측과 협의를 해서 거기의 해설사가 같이 해설을 해 주면서 관람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를 박물관이면 박물관만 가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거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북동 가면 다양하게 코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이용을 해서 코스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우리 의릉이라든지 정릉이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심지어 절도 그렇고, 몇 군데가 많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남산도 있고 여러 개가 있던데, 그런 데보다도 성북구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성곽이라든지 이런 데 쭉 올라가다 보면 청와대길 올라가는 길, 거기 올라가도 상당히 경치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아까 나왔지만 아동기금 있잖아요. 아동기금이 계속 이렇게 많이 쌓이고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아니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걸 적절하게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거 어떤 경유로 어떻게 쌓이는 겁니까? 그냥 돈을 빼놓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을 못 하면 아동기금에다 빼놓습니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 적립할 때부터, 당초부터 10억 기금 마련을 목표로 아마 계속 전입금만 받아서 적립만 해놓는 형태로 있었고요. 현재 말씀드린 대로 약 한 9억 이상 넘어서 더 이상 전입금을 받지 않고 이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을 이제 해야 되겠다는 시기가 돼서 이제부터 저희가,
소형준위원
어떤 사업 하실 거예요, 10억 갖고? 이제 찾아보시겠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 전반에 관련된 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아동권리교육에 관련된 강사과정을 시작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의견 주시는 다양한 것들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10억을 모아서 뭘 하겠다가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어야 되는데, 돈을 모으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순서가 조금 바뀐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도 있고 요즘에 준비하는 청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겠다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 정도가 있으니 우리가 기금을 이 정도 준비해서 그걸 하자가 돼야 되는 건데, 돈을 먼저 모아놓고 무엇을 할까를 찾아보면 좀 늦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금이라도 빨리 좋은 방향 쪽으로, 그렇다고 무작정 쓰라는 게 아니고요. 사업만 막 늘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것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가 방금 이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축제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좀 합쳐서, 예산을 합친 다음에 제대로 되게. 그리고 매번 하는 구청 안마당이라든지 삼선동에 있는 분수마루라든지 이런 데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인접 학교, 장소를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구청 바람마당이라든지 분수마루에서만 하다 보니까 덥기는 덥고 장소는 좁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축제니까 굳이 외부에 보여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즐기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을이든 갑이든 가까운 학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시고, 교육지원과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협조가 안 되면 그런 걸 말씀하셔서 과감하게 교육지원금에서 안 주는 방향으로, 학교 한 번 개방해 주는 것도 지역사회에 안 해주면 그건 문제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꼭 바람마당이나 분수마루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학교 같은 데를 이용해서, 우리가 넓은 데는 학교밖에 없잖습니까? 개운산, 뭐 많잖아요. 월곡구장. 그런데 굳이 우리 어른들이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데 근접성 있음 뭐할 겁니까? 그 친구들만의 그날의 축제인데 그 친구들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그들이 이끌어가게끔 좀 이렇게 축제도 예산을 합쳐서라도 내실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번 연은 좀 늦었죠, 계획이 어차피 나왔고 했으니까.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산을 나눌 필요도 없고, 사업명을 나눌 필요도 없고, 비슷한 거는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동청소년과에 계신 직원분들도 그만큼 축제가 줄어들면 좀 몸적으로나 일적으로나 다 시간적인 여유가 더 생길 수가 있잖아요. 굳이 그걸 막 축제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거 같진 않습니다. 좀 과감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제10조에 의하면 “각 시, 구는 아동빈곤 예방을 위해서 지원에 관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게 법입니다. 아예 법률로 딱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그게 없습니다. 대신 성북구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것도 저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2012년도에 이 법이 이렇게 시행이 됐거든요. 시행이 됐는데 우리 구는 아직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 이걸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죠? 법률에 돼있음에도 저희가 안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가 갑자기 지역아동 빈곤예방을 위해서 그 빈곤위원회를 만들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행정적으로나 좀 걸리는 게 많으니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따라서 “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니 적합한 위원회를 어디로 하면 될 거 같으냐면요. 제가 찾아봤더니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북구의, 그러니까 “성북구의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없으니 그 대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면 상위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2012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는데, 벌써 14년째 돼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되어있다 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 자리를 비롯해서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제가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검토도 해가고 있습니다. 그건 좀 필요할 거 같으니까 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이건 여태까지 14년 동안 저희가 빠져있었던 부분이라,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빠져있더라고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동청소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교육지원과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계속 교육지원금이 나옵니다. 예결위 때도 마찬가지고 결산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무작정 주는 거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물론 주는 게 조례에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제가 결산 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만듭시다”라고 해서, 교육지원과만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업부서, 아동청소년과나 여성가족과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거기에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그쪽에서 협조가 안 되어있을 때 그런 걸 좀 담아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아동청소년과에서 무슨 축제를 하든지 뭘 하려고 하더라도 주위의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주고 학교 강당에서도 개방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담아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관내 학교에서 협조적인 학교도 있고 또 지극히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조금 부정적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차등지원에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다른 자치구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 조례에 그런 기준을 담는 자치구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내용으로 검토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조금 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에 기준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학교에 그런 내용들을 교육경비에 뿌릴 때 지역에 기여도, 개방도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조사할 때 명확한 기준이 될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가깝게 말하면 경동고등학교에서 이번에 체육관을 개방해 줬죠?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소형준위원
거기가 몇 석이죠?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체육관 한 300석 넘는, 체육관 말씀하시는 거 맞죠? 강당 말고.
소형준위원
강당이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강당은 저희 300석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300석이 넘죠?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아동청소년과장님도 이게 서로가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것도 6개월 전부터 해달라, 해달라 그랬는데 “말씀을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경동고등학교, 그래서 제가 지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학교라고 말씀드렸던 학교 중의 하나도 경동고등학교입니다.
소형준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개방을 해 주게 되면, 연 몇 회 개방해 준다고 하니까 전 그렇게 개방을 받아낸 것 자체가 교육지원과의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결산 때 말씀드린 성과지표의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렇게 보수적인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 주는데 개방을 얻어냈으면 그 성과지표에 교육지원과가 엄청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300석이 넘는 데를 개방을 받아냈으니까. 그러면 그게 교육지원과에서만 알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 여러 다른 과, 그러니까 사업 부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 부서 같은 데에 그런 정보들을 공유해줘서 그런 걸 할 때는 경동고등학교를 이용을 해도 된다, 연 몇 회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경동고등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주시면 아동청소년과나 여성가족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열심히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팀장님이 진급을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학교도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학교에 위험수목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위험수목이 많은데 학교의 그 위험수목을 저희가 좀 없애주려면 그게 또 사유지여서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물론 너무 위험수목 같은 거는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교육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성북구 관내에는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위험수목이라든지 위험한 안전시설물 같은 거를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과에서 따로 편성한다는 건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소형준위원
학교 안에 있는 건데도?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교육과에서 편성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요.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력해서 수목 제거라든지,
소형준위원
수목 말고도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떤 학교에 무허가로 민간인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산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는 몰랐던 거야. 그런데 거기가 불이 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가 위험한 곳이죠?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갑자기 철거를 하려고 그러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예산들을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예산들을 교육지원금 외에 잡아줄 수 있는 건지. 혹시 없으면 제가 다른 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시급성이 있다고 봤을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노후시설이라든지 아주 위급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경비로 가능한 부분들은 지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형준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을 제가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좀 빨리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학교가 공사를 할 때 언제 많이 하냐면요, 7월달에 합니다. 7월 말에서 8월달에 하는데 교육지원금이 내려오면 그때 설계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방학 때 시작한다고 했는데 애들이 학교 다닐 때 공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 교육지원금만큼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러면 12월달에 나가서 미리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이 집행이 되자마자 1월달에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가능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 1월달이라든지, 7월달 8월달, 뭐 1월 2월달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외부공사는 추우니까 못 할 수 있지만 안에 공사는 다 가능해요. 그래서 교육지원금만큼은 미리 사전조사를 12월달에 해서 1월달에 내려줘서 1년에 두 번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물론 빨라졌어요.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노력한 덕분에 빨라지긴 빨라졌습니다. 그래도 설계하고 뭐하고 하려면 방학 때 못 해요. 방학 때 못 하게 되고 학기 때 하게 되면 학부모들의 항의를 얻고, 항의를 얻다 보면 또 그게 사업이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 가능하면 12월달에 마무리를 해서, 아니면 11월달에 “너네가 어떤 사업을 하겠냐?”라고 미리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게 적절한지를 보고, 현장 다 방문하시죠?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소형준위원
현장 가신 다음에 그걸 1월달 아니면 하반기 예산은 7월달 이렇게 빨리빨리 내려주셔야지 설계도하고 1년에 두 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말씀을 주셔서 사실 저희가 하반기는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여름방학 때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준비는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겨울도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이,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서두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에 예산이 잡히면 내년 1월 달에 바로 내려가서 1월 달에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예산은 내년에 내려오는 거니까. 수요조사는 충분히 미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지원금만큼은, 다른 것은 여러 가지가 빠르고 겨울에 못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학부모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덜 들어올 것 같아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의원 고영옥입니다. 서자경 과장님, 이것이 효과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느린학습자 지원현황 설명을 “성북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 방송도 주민들이 다 보는데 한번 성북구민들한테 “느린학습자 성북구에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느린학습자라고 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계성 지능인을 저희가 ‘느린학습자’라고 통칭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북구 추계 인원으로 13%로 잡고 14% 가까이 돼서 약 5만 6,0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학생 수로는 학급당 3명 정도가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학습자가, 장애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계성 지능인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으로 평생교육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학습자들에게 사실 학습보다는 맞춤형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맞춤형 교육으로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모교육 그리고 그 학습자를 대하는 여러 가지 준비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문예체 관련한 교육활동들을 저희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느린학습자는 22년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당시 적극행정으로도 저희가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느린학습자에 대한 평생교육을 진행해서 올해는 24년도에 대학교와 같이 할 수 있는 라이즈사업이라는 것을 추계예술대학과 맞춤형 예술교육으로 진행하려고, 그러면 최대 3억까지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학에서 공모에 탈락을 하는 바람에 떨어졌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서울시와 약자와의 동행사업에 공모해서 자치구에서는 그래도 성북구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느린학습자, 약자와의 동행사업으로 5,000만 원 사업비를 따와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비로 따온 5,000만 원 공모사업비는 관내 거점센터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월곡센터, 세 군데에서 거점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 중1, 초6학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학생들이 3개 반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교육을 어디에서 시킵니까?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3개 반은 아니고 3개의 복지관에서 거점형으로 서울시비로 따온 5,000만 원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에서도 느린학습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부모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두 차례 교육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직영으로도 평생학습관에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위탁으로 거점형으로 세 군데 복지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공모사업비로 6,000만 원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해서 느린학습자 지원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말씀 고마운데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따로 수강생 명단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머니 모임이나 학부모 모임이 성북구 관내에 있습니다. 한 200명은 사실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 등록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전달하고 있는 등록된 사람은 200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지원청과 협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서 느린학생으로 선발되는 학생들은 저희 쪽에 의뢰가 오고 또 저희가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작년 예산도 보니까 한 9,000 되고 지난번 22년도는 한 5,0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게 잡혀있는데 어떻게 12%,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 5만 명이라는 부모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병신이면 괜찮다고 말을 해요. 그것이 마음이 아프대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고 부모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5만 명이라고 추산을 하면 여기에 따른 인력과 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교육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우선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성인 다 포함해서 5만 6,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거고요.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저희 성북강북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거점형으로 해서 성장지원센터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동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5만 6,000명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숫자라서 장애등록은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추산하는 숫자는 느린학습자라고 했을 때는 IQ테스트라든지 지능검사를 사실상 받아야 되는데 지능검사를 받는 과정들조차도, 검사비조차도 사실상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됐을 때는 검사비까지도 저희가 조금씩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초기에 발굴해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항상 교육지원과 하면 이 얘기를 해요. 왜냐, 우리가 지금은 약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가 없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도울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교육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자경 교육지원과장님이 특별히 구청장의 명을 받고 교육지원과 과장으로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린학습자를 위해서 팀장님과 같이 획기적인 것을 짜서 성북구가 5만 명의 인원을 멋지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느린학습자, 경계성 지능장애가 장애는 있으나 장애등급은 안 나오는 친구들, 학교 한 반에 2.5명 정도 있는데. 한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고 일본은 저희보다 10년 전에 했던 건데요. 심지어 일본은 감옥에 있는 35% 이상이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나 학대나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이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경계성 지능장애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교육과정을 할 것이냐인데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은 대학을 못 가요. 그런데 노원에 경계성 지능장애인들을 위한 학교가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똑같은 친구들이 똑같이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여기의 문제는 뭐냐면 학교 교육과정이 중간으로 맞춰지다 보니까 보통의 아이들의 기준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그 친구들이 못 따라오고 못 따라오다 보니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때려도 그 친구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톨이나 아예 학업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노원의 예를 들어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서는 대학도 진학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에 있는 아이들, 물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들어가는 학비나 학원 비용이 일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1.8배가 든다고 합니다. 학비도 더 많이 들고 학원비도 더 많이 들겠죠. 부모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는 경계성 지능장애 아이들을 나뒀더니 대학교도 들어가요. 그런데 성북구는, 물론 아까 지자체 처음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적다는 거예요. 물론 성북구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경계성 지능장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니까 세계장애인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세계장애아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큼 그 상황을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성 지능장애가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못 하는 것뿐이에요. 단순노동, 똑같은 것, 예를 들어 커피를 타는 것, 그림만 그리는 것, 청소만 하는 것, 택배만 하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게 부모들이 내 아이는 멀쩡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르쳐도 가르쳐도 안 되니까 쥐어박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예산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잘한 게 아니고요. 이 과정을, 지금 성북구 인구의 13%면 상당히 많은데 그 과정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국가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잡아서 유치원이면 유치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다 협동하셔야 돼요. 교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다 해서 이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예산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축제도 좋고 다 좋은데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할 줄 아는 아이들만 참석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노력하죠.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쪽의 예산들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까이 동대문구도 그렇고 노원도 그렇고 아이들이 대학을 간다니까요. 세계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다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도서관도 좋고 다 좋은데 성북구 관내에는 도서관이 너무 많아요. 그런 시설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일할 장소도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으면서 그런 것만 계속 있으면 뭐합니까? 개관만 하면 뭐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시각을 돌리셔야 되고, 특히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교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상당히 늦습니다. 예산을 잡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조사해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학교의 학부모들과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면, 학무모들 회의를 하다 보면 학부모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그러면 학교 차원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축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축제 8개로 줄이고 2개 예산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3%면 어마어마합니다. 나머지 87%만 데리고 사는 것 아니니까. 내년도에, 이번 년에는 어쩔 수 없죠. 과장님들끼리 그리고 팀장님들끼리 머리를 맞대서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유치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학부모 중에서 한 명은 집에 있어야 하고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누군가 한 명은 근로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세 과에 다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어제 했던 복지정책과도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복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축제예산이다 뭐다, 사업예산만 잡을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예산들을 떼어다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그 5,000만 원 따와서 저는 솔직히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교육동행 도움매니저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보통 60시간이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위원님, 지금 책자에 있어요?
김경이위원
자료를 받았어요. 60시간이잖아요?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교육도움매니저도 작년에 시범으로 해서 구비로 확장했던 사업인데요. 주 14시간으로 책정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교육경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15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주휴수당 문제가 발생하고 또 휴가시간이 발생하고요, 건강보험 문제가 발생하다 보면 또 결원이 발생되니까 또 대체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주 1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경계성 아동이나 폭력성 아동을 주로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보험은 할 수 없나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이분들이 학교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학교공제보험에 다 가입됩니다. 그래서 따로 하지 않아도 사고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학교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교육활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해사고는 다 학교에서 보험 처리가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매니저가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특별한 조건은 없죠?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일단 아동학대 부분은 학교에서 모두 채용을 하기 때문에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와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검증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심리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많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경계성 아동이 많은 것을 분석하다 보니,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경계성 아동도 있지만 아이들이 갑자기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 ADHD 아동들,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수업에 방해되는 아동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다른 아동들한테 집중을 못 해서 그런 경우에 보조인력이 있으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셔서.
김경이위원
학교에서 채용한다는 거죠?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에서 채용합니다.
김경이위원
지금 현재 보면 30개교가 있는데 18개교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5개교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30개의 초등학교에 전면 확대하려고 상반기에 조사했고 작년에 시범 9개를 했으니 당초에는 12개 정도만 확대해보자 했는데 18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심의에서 다 해주자고 해서 18개를 다 했고, 또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돼서 초등학교에 추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7개교가 하반기에 신청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것까지 같이 더 확대해 보자고 해서 7개교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다들 만족해하시더라고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오히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께서는 너무너무 고맙다는, 이런 활동이 교육현장에서 제일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김경이위원
2026년에도 잘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포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아까 고영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민선8기 공약이행 현황에 나온 건데요. 아동청소년과에 ‘동행카드 지원대상 2배 확대’라고 되어있어요. 어떻게 2배 확대를 해서 완료가 된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2배 확대가 중1에서 고1까지 확대하는 게 민선8기 공약사항이어서,
소형준위원
줄었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23년도에 고1 1년 동안 확대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하고 사실 다시 취소되긴 했지만 그때 한 번 확대했던 적이 있어서 그거를 이행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회에 저희가 심의를 올려서 그렇게 그냥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심의를 받았는데 고1까지 주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없앤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중학교로 왔는데, 그러면 확대를 했다가 지금 다시,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확대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었고요.
소형준위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지속적으로 하진 못했으나 확대한 적이 한 번 있어서 그냥 2배 확대한 적이 있는 걸로 그냥 종료된 걸로, 완결된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별 키움센터 확충이라고 되어있어요. 원래 24년도에 2개였는데 하나만 하고 하나는 25년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24년도에 2개가 선정됐는데.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23년도에 2개가 선정돼서 23년 하고, 24년 하고, 25년 하고.
소형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된 거네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이월해서 분리해서 그때 된 게 다음 주에 개소식을 하게 되는 장위3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이거 구청장 공약으로도 좋은데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 없애가지고 못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소형준위원
하고 싶어 하는데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키움센테입니다. 학부모들하고 간담회하거나 여러 가지를 얘기해보면 “서울형키즈카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키움센터를 늘려달라.”고 학부모들이 얘기해요. 여기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키즈카페는 연령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6학년까지는 그래도 애들을 놔두고 맞벌이를 할 수 있게끔 키움센터가 더 중요한데, 서울시의 지금 계획은 키움센터보다 키즈카페를 확충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확충을 하려고 해도 요번 연에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없어질 거니까, 점점 줄이고 있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사항이나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최근에 혹시 자치구에서 더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치구에서 자치구 비용으로 설치를 하면 이후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기금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걸로 이거 써버리면 한두 개 하면 끝나요.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계성지능장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 기금을 썼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이 키움센터는 확충을 많이 하셔야 된다, 서울시에서 해갖고 오는 것은 능력이다, 맞죠? 물론 안 해주면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좋아요. 우리는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는 안 해준다 하면 저희야 좋습니다. 내년 선거도 있고 저희야 좋은데, 그런데 지역주민들 입장도 키움센터는 원해요. 정말 원하는 게 키움센터인데 점점 축소가 되고 있고, 정말 힘든 과정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넘기기식도 알고 있고, 맨 처음에 해줄 것처럼 해놓고선 예산 깎고 안 주고,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힘드신 거 알죠. 물론 사업은 한다고 해놨는데 나중에 예산 깎으면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되니 힘든 것도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이거를 많이 요구해서 키움센터, 키즈카페보다 키움센터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주십시오. 정말 필요합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맞벌이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계성지능장애 아이들, 그다음에 장애아들, 다문화 아이들 다 키움센터 갈 수 있거든요. 정말 키움센터 중요하니까 키움센터를 확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시는 건가요?
임현주위원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희가 키움센터를 사실 많이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지금 한다는 그 말이 맞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축소하고 있죠.
임현주위원
제 말은 서울시, 정부 그리고 구비.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는 국비, 시비 포함해서 설치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일단 서울시 입장에서는 국비지원이 중단돼서 서울시도 매칭으로 더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입장이시고,
임현주위원
네,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자치구에서 이 정도 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확충했다라고 보고,
임현주위원
아직 국비에 대한 예산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정확하게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게 필요한 사항인 걸 알고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임현주위원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건의하고, 자치구의 입장도 대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속 요청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임현주위원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내려오면 저희 구에서도 많은 키움센터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요청을 계속 서울시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청하니까 지금 수요조사하는 공문도 내려오고 확인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모든 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성북구 가족센터에서 리플릿 배부하잖아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이위원
그때 큐알코드를 이용해서 가족센터를 등록한 회원이 있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큐알코드를 이용해서 등록한 회원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몇 건 정도.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큐알코드도 있고, 직접 와서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등록회원은 한 2,600명 정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큐알코드로?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큐알코드하고 홈페이지하고 직접 방문해서 등록한,
김경이위원
큐알코드로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큐알코드로만은 따로 지금, 홈페이지 안으로 다 돼있어서 그건 따로 파악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아니, 주민센터에 가니까 그거를 많이 갖고 가셔서 하는데 큐알코드 이용하는 법을 잘 모르셔서 다문화이신 분이 여쭤봐서, 이걸 좀 홍보를 해 주고 이용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님, 마지막으로요. 키움센터를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그걸 느끼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래서 서울시나 상부기관에서 해줘야만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좋지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구립이 3개 있어요. 아시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듯이 정말 필요한 데들은 구비를 좀 투자해서 설치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안 내려오면 이거 키움센터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데는 구비 책정을 해서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하셔야 돼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학부모들 욕구가 높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고 또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세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관우위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아동학대 피해자가 자꾸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 상반기에 피해 신고율이 많이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게 왜 이렇게 증가가 됐을까 내용을 파악해봤는데요. 정확한 분석은 아닐 수도 있는데 최근에 신고된 건수들을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가정에서 부부가 불화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서로 가폭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경찰관이 조사를 나갔을 때 거기에 아이가 함께 있게 되면 아이도 정서적으로 어떤 위험을 인지하고 피해를 봤다 그래서 정서적인 학대다라고 해서 같이 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직접 학대를 안 해도 부부싸움하면 정서적으로 학대가 인정이 된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정서적으로 아이가 불안을 느끼게 되고 또 부부싸움하다가 폭력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가 옆에 있으면 아이도 그런 폭력에 노출이 되거나 폭력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선 경찰관들도 그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예전에 비해서 사건이 더 늘어났는지 아니면 경찰관들이 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신고를 같이 해 주시는지까지 아직 세밀하게는 못 봤으나 그런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가서 확인을 한 거 아니에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부부 중에 신고를 한다든가 자녀가 신고를 했다든가.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이웃주민이 층간소음문제 때문에 신고하기가 그럴 경우에 아이가 울거나 또 부부싸움 소리가 들리면 저 집이 아동학대가 있을 거 같다라고 신고해 주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도 비율을 보면 한 50%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신고 건수에서 판정받는 비율이.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50%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가 작년 보니까 한 25% 정도가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고 있고, 그 학대 가정이 그렇다고 해서 분리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아니고 아동 양육에 대한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사례관리를 계속, 교육과 상담을 받으면서 가정 내에게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같이 함께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작년에 77명이 확정판결을 받았고, 올해 4월까지는 13명 받았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조사 중에 있는 게,
이관우위원
아직 진행 중인 게 38명 아닙니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밑에 현황 기관을 보시면 한 200명 정도가 관리대상자로 보호를 받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기간제로 해서 4명의 전담요원이 있는데 커버가 됩니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동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초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가 2년이 만료가 됐는데 지속적인 이런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기간제 근로자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종사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1명만 기간제 근로자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
여기서는 주로 그런 아이들의 어떤 심리상담 같은 걸 하는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학대판정 받은 가정이 어떠한 상황에서 학대행위를 했었는지 가정방문해서 부모나 아이들을 상담하고 필요한 상담이나 치료가 있다면 연계를 하고 있고, 아이들 중에서는 ADHD가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받게 병원 동행도 하고 있고 교육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
이렇게 해서 거기서 교화가 되고 안정이 돼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어떻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은 가정에 있으면서 교육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분리되는 경우는 연간 한 4, 5건 정도 긴급 임시분리되는 그 정도이고요. 대부분은 다 가정에서, 원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아동들의 교육자이며 전문인이죠? 유치원 원장으로서 박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겪어보니까 왜 저희들을 교육의 키움센터 한 군데도 구경을 안 시켜줍니까?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 그러면 한번 우리 일정을 잡아서 현장방문 가도록 합시다.
웃음
고영옥위원
저는 사실 여기 올 적에 우리 교육의 1인자와 같이 있으면 구경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한 번도, 교육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다른 것만 하대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일단은 한번, 저기 우리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다음 주에 개소식이 있습니다. 장위3동 주민센터에 14호점 키움센터 개소식이 26일 3시 반에 예정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이 초대해 주시네요.
소형준위원
고영옥 위원님 꼭 가셔요! 저는 못 간다 했는데, 잘됐다. 꼭 가셔야 돼, 위원님이라도.
고영옥위원
26일이라며?
소형준위원
네, 저 못 간다 그랬는데.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이 새로 신규 개소하는 데 초대했네요. 우리 한번 그때 같이 참석합시다.
고영옥위원
네.
일동웃음
소형준위원
회의록에 두 분은 무조건 참석하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고영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마치기 전에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이 하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저한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좀 적어왔습니다.
고영옥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소형준위원
안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말로 하다 보면 꼭 빠뜨리더라고요. 제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고영옥위원
엊저녁에 밤을 새야지.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서 스크린하면서 했었는데 혹여나 제가 빠뜨릴까봐.
웃음
고영옥위원
여기 속기 다 하고 있습니다.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네, 제가 엊그저께 들어온 거 같은데 지금 공로연수 기간까지 해서 한 32년을 제가 근무를 하는 거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역할은 여기까지인 거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희로애락도 많았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저를 성장시켜주고 단단하게 해줬던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부족했던 제가 과분한 자리에서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함께했던 우리 의원님들과 직원분들의 성원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계속해서 잘 지켜봐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성북 공동체를 위해서 큰 역할과 활동을 기대하며 앞날에 더 밝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떠남이 아쉬움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역할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다는 안도의 기쁨으로 기억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로 마지막 인사말을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퇴직하시더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 중에서 공직자로서 퇴직하신 고영옥 위원님이 계세요. 우리 고영옥 위원님께서 위원들을 대표로 해서 좋은 덕담 한마디 해 주세요.
고영옥위원
저는 우리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이 퇴직하는 걸 보고 제가 어저께도 그랬어요. 성공한 양반이다, 우리 5만 명 중에 이렇게 성공한 양반은 1명밖에 없어요, 우리 인구수로. 서기관으로서 빛나는 자리에서 떠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국장님! 앞날 남은 기간에 20년 일 더 하셔야 돼요. 20년 동안에 건강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과 현출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인순
이인순위원장
우리 고영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꽃바구니를 하나 준비했어요. (꽃다발 증정 및 사진촬영)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수
15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