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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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재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기질 관리, 낙동강 수질 개선 등 민선 7기 도정 4개년 계획의 이행과 자연생태계 복원 및 생물 다양성 보전, 산림 휴양 녹색공간 조성 및 생태보전 사업 등 도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환경 경남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씀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총괄 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고, 각 부서별 세출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7페이지 환경산림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5,706억2,418만원으로 전년 대비 806억5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환경정책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286억25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1,40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분쟁 신청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은 96억9,801만원으로 6억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257페이지 하단부터 258페이지 하단 소각시설 설치 94억3,300만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23억5,900만원 등 보조금은 189억455만원으로 20억2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8페이지 하단 기후대기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693억5,17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6억8,53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은 3억5,501만원으로 1억1,601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259페이지 중간부터 260페이지 상단 전기자동차 보급 218억2,00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2억12만원 등 보조금은 689억9,672만원으로 375억6,9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0페이지 중간 수질관리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3,479억6,6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4억2,7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은 11억3,300만원으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260페이지 하단부터 261페이지 상단 하수관로 정비 806억7,500만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287억7,900만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496억6,700만원,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 103억3,900만원, 오염총량관리 인건비 5,800만원 등 보조금은 3,468억3,382만원으로 434억1,9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페이지 하단 산림녹지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1,234억57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8,9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헬기 임차 시·군 부담금 51억5,130만원,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 23억2,865만원 등 세외수입은 82억1,749만원으로 2,01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262페이지 상단부터 263페이지 하단 산림작물 생산단지 18억8,746만원, 조림사업 96억5,026만원, 정책숲 가꾸기 139억3,881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09억4,497만원, 미세먼지 저감숲 가꾸기 81억3,600만원, 임도시설 92억6,4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 72억6,500만원 등 보조금은 1,151억8,822만원으로 6억6,95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페이지 하단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총 세입예산은 3억9,98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매점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1,331만원, 수목원 입장료 수입 2억원 등 세외수입에 3억9,9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4페이지 중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5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금원산자연휴양림 입장료 4,100만원, 시설 사용료 및 주차료 수입 4억9,000만원 등 세외수입에 5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4페이지 하단 환경교육원 소관 총 세입예산은 3억6,05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0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시설 사용료 수입 894만원 등 세외수입은 1,053만원으로 1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2억원 등 보조금은 3억5,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6페이지 환경산림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7,391억6,8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5억27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 보조금 4,654억1,88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47억5,500만원, 기금 7,552만원, 도비 1,840억1,952만원, 지방채 4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권 확보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왕충식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왕충식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368억9,355만원으로 전년보다 16억1,5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정책 사업별 주요 세부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입니다. 자연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전년 대비 20억6,178만원을 감액한 122억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철새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면서 경작농민에게 보상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4억5,500만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에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6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에 6억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8,775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8억4,24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포늪 따오기복원센터 운영 지원에 8,500만원,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에 5억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에 방사한 야생따오기 활동사항 모니터링을 위한 따오기 서식지 조사 및 관리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해 조수 개체 수 조정을 위한 수렵장 운영에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사업에 2억6,000만원, 반달가슴곰 출연 위험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공존협의체 활동을 지원하는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사업에 1억5,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6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람사르환경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12억원, 우포늪 자연생태해설사 운영 지원 3,400만원, 우포늪 철새도래지 어업중지 보상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사업에 11억3,490만원을 편성하였고,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화포천 습지 아우름길 걷기 행사에 2,000만원,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조성 사업에 36억4,000만원과 자연보호단체 활동 지원 6개 사업에 총 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 2억6,000만원,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 사업에 7억9,000만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에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2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 활성화 생태복지 실현을 위해 생태관광센터 조성에 10억원과 경남생태누리 바우처 운영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2페이지부터 27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억7,456만원을 증액한 206억8,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원 1억9,200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3억6,150만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2억400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4억8,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예산안 273페이지 상단부터입니다. 자원 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도우미 사업 5억70만원,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 사업 1억3,98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 사업에 4억6,3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관리가 어려운 도서지역에 폐기물 배출량 감량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소외지역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 보급 사업에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3페이지 하단부터 27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12억4,9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125억5,7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3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5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으로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분야 징수교부금으로 전년 대비 9,500만원을 감액한 2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 기반 구축으로 총 8억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4억원,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에 2,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6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 추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3차 경남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2,800만원과 환경문화예술 보급 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7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의 날 환경기념일 행사 개최 지원에 4,000만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77페이지 하단부분부터 278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6,369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908억9,31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6%가 증액된 488억1,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입니다. 주요편성사업으로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에 1억원,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에 2억5,000만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입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9억9,450만원, 폭염완화 쿨링 지원 사업에 1억5,093만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1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등 친환경 개선입니다. 전년 대비 101억710만원이 증액된 304억9,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국비 218억원을 확보하여 총 29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보관 관리에 안전한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사업에 신규로 1,625만원과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2억5,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분야의 대기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및 연료비 보조에 2억8,860만원과 2억5,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등 대기환경개선입니다. 전년도보다 270억9,853만원이 증액된 278억6,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019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해 오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1억1,130만원을 편성하였고, 283페이지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에 12억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은 감시장비를 활용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장비 구입에 신규로 2억7,600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국비 192억원을 확보하여 총 253억8,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대기관리권역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규제를 위한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신규로 2억9,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전년 대비 123억529만원이 증액된 273억3,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에 127억710만원을 편성하였고, 285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에 13억8,125만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7개 사업에 122억2,257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에 7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억제 도로 살수전용차 임차는 금년도 예비비로 편성하였던 사업으로 미세먼지 집중발생 시 도로에 살수전용차 집중 운영을 위하여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등 미세먼지 저감입니다. 전년 대비 8억7,158만원이 증액된 12억6,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에 7,800만원, 미세먼지 발생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과 장비 구입에 각각 2억2,600만원과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감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1억3,200만원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에 7억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중간입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3,326만원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832억9,800만원 증액된 4,05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환경 관리에 전년보다 68억3,900만원 증액된 10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에 3,000만원, 경남 물포럼 지원에 4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에 1억200만원, 그리고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도시지역 등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초기 강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60억8,800만원 증액된 88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 사업을 낙동강수계와 섬진강수계로 나누어 각각 9억1,300만원과 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1억3,5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수도법 제6조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군별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기 위한 경상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비로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중간부분 지방상수도 개발 및 관리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농어촌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352억9,100만원, 농어촌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사업에 작년과 동일한 4억6,400만원, 상수도 미보급지역인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26억4,200만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 사업 지원에 18억1,300만원 증액된 80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누수 저감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211억4,800만원이 증액된 496억6,700만원, 가뭄 및 수질불량으로 지방정수장 가동 불가 상황에 대비하여 광역 및 지방상수도관 연계관로를 설치하는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33억7,900만원, 미량유해물질 정수처리시설 설치에 25억원,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에 103억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입니다. 상수관망 관리체계 개선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에 6억4,000만원, 실시간 수량 수질 문제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245억9,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 중 40%를 해당 시·군에 교부하기 위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하단부터는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157억8,800만원이 증액된 186억8,800만원, 294페이지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폐수 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18억5,300만원, 산업단지 내 초기 우수 및 사고유출수 저류를 위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37억1,70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하단부터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예산으로 총 9개 사업에 2,316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하수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정비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29억1,600만원이 증액된 806억7,500만원,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시지역 불투성 면적 증가로 인해 침하되는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대응시설 설치에 267억3,400만원, 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에 412억1,400만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 336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에 14억4,100만원이 증액된 276억7,30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3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조기 확충을 위해 투입한 하수도 융자원리금 상환에 13억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150억6,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도심지 지반 침하 예방과 하수 누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에 1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석봉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637억7,17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9억7,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공산림 가꾸기 및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임도시설, 조림 사업, 녹지공간 구축, 숲길 조성, 목재 이용 가공 지원 등 국비 사업 예산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세부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 중간부터 30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임산물 소득 지원을 위하여 70억3,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작물생산단지에 23억6,720만원, 산림복합경영단지에 15억2,361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7억9,758만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에 12억7,634만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2억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1쪽 중간부터 302쪽 하단 부분입니다. 목재 이용 지원에 30억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재 이용 가공 지원에 26억3,375만원,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에 1억6,296만원, 사회복지용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에 1,8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2쪽 하단부터 303쪽입니다. 산림 서비스 증진에 11억6,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에 5억9,577만원, 숲해설가 위탁 운영 지원에 2억8,177만원, 유아숲 지도사 위탁 운영 지원에 1억6,575만원,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 지원에 1억1,9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3쪽 하단부터 3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5억1,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 3억9,187만원, 양묘시설 현대화에 1억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4쪽 하단부터 3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조림사업에 150억5,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림에 필요한 묘목 구입 및 부대비 33억8,064만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39억9,388만원, 경제림 조성 20억2,332만원, 큰나무조림 15억6,676만원, 지역특화조림 8억7,951만원, 미세먼지저감조림 31억4,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6쪽 중간 부분부터 308쪽 중간 부분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328억7,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림자원조사단 운영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활용을 위하여 공공산림 가꾸기에 42억7,968만원, 정책숲 가꾸기에 179억5,569만원, 지자체 임업 기계장비 보급에 2억2,206만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에 103억1,23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8쪽 중간부터 30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임도시설에 140억8,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도 타당성평가위원 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산림경영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임도시설 생활계정 지원에 106억7,357만원, 임도시설 지방 이양 사업에 33억9,0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9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유림 경영정보 DB 구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국가산림통계에 8,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9쪽 하단부터 310쪽 상단부분입니다. 황폐화된 산지의 복원과 경관 개선을 위한 산림생태 복원사업을 위하여 산림생태 보전에 2억8,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0쪽 상단부터 311쪽 상단부분입니다. 산림자원 보존 관리에 79억3,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숲길 조성·관리에 74억6,720만원, 산악 레포츠 약초길 조성에 2억원, 보호수 정비 및 유지 관리에 1억4,000만원, 숲길 지원 등 주민참여예산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1쪽 상단부터 314쪽 하단 부분입니다. 산불 방지에 101억5,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불 감시용 무인카메라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2억4,708만원, 산불 소화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에 4억2,079만원, 산불 개인 진화장비 보급을 위하여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3억484만원, 산불방지지원센터 등을 위하여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자본에 15억1,559만원,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에 2억3,240만원,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등 임차에 73억5,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4쪽 하단부터 3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에 126억6,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92억8,224만원, 산사태예방단에 4억9,788만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27억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6쪽 하단부터 318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151억5,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114억4,023만원, 일반병해충 방제에 26억5,987만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등에 5억3,914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방제 드론 지원에 5,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8쪽 하단부터 319쪽 중간 부분입니다. 백두대간 관리에 5억8,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백두대간 보호활동에 1,135만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5억6,82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9쪽 중간 부분부터 321쪽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에 228억2,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90억5,450만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에 21억6,450만원, 치유의 숲 조성에 29억4,840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25억3,500만원,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에 40억8,200만원, 유아 숲 체험원 조성에 4억8,750만원, 스마트 가든볼 설치 사업에 10억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1쪽 중간 부분부터 323쪽 중간 부분입니다. 그린경남 녹지공간 구축에 196억3,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9억9,800만원,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5억4,700만원,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에 55억7,700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53억3,000만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65억원, 향토기념 식수에 8,000만원, 나무은행 조성에 5억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3쪽 중간 부분부터 324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연공원 유지·관리에 5억8,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립공원 시설 관리 및 공원 내 등산로 정비 등 도립공원 유지 관리에 4억3,500만원, 연화산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용역에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24쪽입니다.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총 7,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 원장 유재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억6,771만원이 증액된 355억5,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관리사업 예산은 18억4,164만원으로, 조림에 5,360만원, 숲길 조성·관리 1억6,000만원, 정책숲 가꾸기 2억3,344만원, 32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에 4억680만원, 임도시설에 9억1,428만원, 327페이지 도유림 일반병해충 방제에 2,351만원, 산림 경영계획 작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 사업입니다. 올해 총 예산은 258억7,992만원으로, 사방 시설 조성에 241억4,426만원, 328페이지입니다. 사방 시설 유지 관리에 7억3,200만원, 사방 사업 평가 및 점검에 6억7,333만원, 329페이지입니다. 지진 해일 대응 자본경비에 3억1,843만원, 지진 해일 대응 경상경비에 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환경 보전사업 예산은 6억6,799만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페로몬 방제에 3억7,500만원, 330페이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 700만원, 일반병해충 방제에 1억원, 나무병원 운영에 1억원, 331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2,730만원, 332페이지 하단입니다. 시험림 관리에 4,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환경 시험연구 예산은 6,580만원으로, 유용 산림자원식물 증식에 623만원, 산림자원 발굴 및 육성에 1,950만원, 방부 처리 목재의 야외내후성 평가 시험지 관리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버섯 및 산약초 실용화 연구에 2,100만원, 유용 산림자원 활용 항노화 기반 연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량종묘 생산보급 예산은 1억3,254만원으로, 종자 채취 및 관리에 5,342만원, 산림자원 공급기반 조성 7,91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수목원 조성 및 관리 사업 예산은 19억7,222만원으로, 야생동물 관찰원 관리에 1억565만원, 336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2,083만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에 5,100만원, 336페이지 하단입니다. 수목원 특화 사업은 5억원, 337페이지 수목원 관리에 5억6,032만원, 338페이지입니다. 숲해설가 양성에 1,822만원, 산림박물관 보수에 2,895만원, 산림박물관 운영에 2,044만원, 산림박물관 운영경비에 1억5,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청사 및 시설물 운영 관리에 8,807만원, 340페이지입니다. 산림박물관 보완 사업에 2억원,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에 5,100만원, 임업 기계장비 보급에 6,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에 4,846만원, 34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하단입니다. 연구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8억6,155만원, 349페이지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억2,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금원산관리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3억2,879만원이 감액된 36억1,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 및 관리 사업 예산은 8억4,806만원으로, 금원산 생태수목원 운영에 6,979만원, 금원산 생태수목원 정비에 2억7,827만원, 351페이지 중단입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작물 시험연구사업 예산은 1,300만원으로, 임산물 재배기술 연구에 800만원, 희귀특산물 증식기술 연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하단입니다. 금원산 휴양림 관리사업 예산은 12억2,862만원으로, 금원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에 6억원, 352페이지입니다. 금원산 휴양림 운영에 6억2,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산림 서비스 증진 및 산불방지 대책 지원에 각각 7,183만원과 5,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예산은 9,1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중단입니다. 관리소 운영 및 관리 예산은 1,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2억9,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병호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성병호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성병호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2억3,226만원보다 7억5,609만원이 증액된 29억8,8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359페이지, 역시 환경교육운영 예산으로 6억8,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2,100명에 대한 5,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27개 과정에 1만3,790명에 대한 교육 계획으로, 국비 2억원과 도비 8,571만원으로, 2억8,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0~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은 지역환경교육센터 역할 수행을 위한 6개 사업으로, 국비 1억5,000만원과 도비 1억5,000만원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체험환경 캠프 운영은 12개 과정 1,800명에 대한 교육 계획으로,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박물관 관리비 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험장 관리는 1,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교육지원 예산으로, 6억2,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청사 및 청사 주변관리 5억6,742만원, 여기에는 환경교육원 대강당 증축을 위한 시설비 5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교육운영경비 5,026만원을 환경교육 추진에 따른 지원경비로 편성하였으며,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비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그리고 일반 임기제, 공무직 등 증원 24명에 대한 인건비 14억6,938만원과 직무수행경비 4,0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66~367페이지까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2억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경제환경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에서 방금 설명드린 2020년도 예산안 제안은 저에게는 40년 공직생활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 의미 있고 남다른 감회가 젖어 있는 예산안으로서, 저의 기억과 가슴 속에 이 예산안은 한 구절, 한 구절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혜량하시어 부디 원안으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심금을 울리네.

김성갑위원장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류형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환경정책과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준공한 게 23개소, 그 내역하고 올해 2019년도에 준공한 4개 사업장 이 현황과 사업 규모, 사업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환경정책과에 생태탐방지역센터, 사업성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센터에서 운영했거나 사업을 했던 내용들 성과보고서, 설치 연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설치 연도부터 해서 사업성과보고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기후대기과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 추진 운영 했는데요. 세부 집행 내역 좀 주세요.

김성갑위원장

안 계십니까?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자료 요청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람사르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람사르재단 올해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률은 11월 말 현재로 4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재단 예산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35%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 직원들이 퇴사를 갑작스럽게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연말까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마 63%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직원들이 이직함에 따라서 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도 집행률이 낮고요. 연말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집행률이 74% 정도 될 것으로 보고요. 최근 2~3년 정도의 집행률을 보니까 79%에서 8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인건비 부분 남는 부분하고, 일부 사업비 조금 남는 부분을 적립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세입·세출 챙겨보겠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재단 출연금이 2억원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2억원은 어디에서 줄은 거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이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 민간에서 2억원 정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입으로 2억원을 잡아놓았던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민간에서 2억원을 받는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기부금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실제로 받은 게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최근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수입니다. 몇 년 전까지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지 못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허수를 예산에 왜 반영을 하시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 부분을,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 지정기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재단에,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출연금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출연금이 2억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요, 지정기부금이 2억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은 뭡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지정기부금이 결국 적립금으로, 민간에서 받아서 적립금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디에서 받아서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민간 기업으로부터,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기부금도 2억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출연금도 2억원이 마이너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아, 출연금은 도에서 람사르재단에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인데, 당초에 람사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도로부터 14억원 정도는 출연금을 받을 것이다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12억원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결국은 람사르재단 자체 추경에서 12억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당초예산 14억원 잡았다가 추경에서 2억원 감해서 12억원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세출의 내용을 보면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19년도에도 인건비가 4억1,800만원인데, 이것 다 집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2020년 예산에 보면 7억2,100만원으로 다시 올라 있습니다.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원래 람사르재단의 정원이 3팀 11명이었는데, 금년 3월에 4팀 14명으로 정원을 늘렸습니다. 지사님께 발전방안을 보고 드리면서 혁신적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때 예산이 5억 얼마 아니었습니까? 14명 늘려서 예산이 5억 얼마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인건비 말씀,

진옥

김진옥위원

예.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30%를 증액 했습니다. 최근에 이직률이 높고 또 창녕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2019년 당초예산이 4억1,800만원이고, 지금 2020년 예산안에 7억2,1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럼 이게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연봉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인원도 늘어나고 연봉 30%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올해도 인건비 35% 지급이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63% 정도 집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의 100% 인건비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도 조금 높이면서 현원을 현재 추가적으로 충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4명이 다 근무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2019년에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이렇게 인건비를 올려서 집행을 할 자신이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다음 보면, 사업비는 2019년 당초예산에 6억5,800만원인데, 2020년도에 보면 5억4,900만원으로 1억900만원이 또 줄었습니다. 인건비는 늘고 사업비는 줄고, 이해가 됩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을 늘려서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예산서를 가지고 보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란 말입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로부터 위탁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만 현재 적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앞으로 시·군이나 이런 위탁사업을 따오게 되면 사실은 추경에서 이 사업비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조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진옥

김진옥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예산 서류만 가지고 보면 예산편성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누가 봐도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게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부서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포늪 따오기 관련해서 방사를 시작하셨는데, 운영비 지원이 줄었어요. 운영비 지원 금액이 줄었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따오기 개체 수는 늘어날 것 같은데 운영비가 줄었어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비 보조 외에 도가 직접 사업을 하는 따오기 서식지 모니터링 사업에 1억원을 별도로 편성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복원센터 운영 지원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할 계획이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모니터링 사업은 모니터링을 해야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게 운영 지원에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반영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도의 세출 구조 조정, 이런 부분도 조금 반영이 되어서 조금 삭감이 된 게 사실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향후에 방사 계획은 더 없으십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금년 5월에 40마리를 방사했고요. 내년부터 30마리씩 계속 10여년간 방사를 할 계획이고, 2029년에는 개체 수가 300마리를 방사하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생존율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50마리 정도가 생존하고, 자연부화가 절반 정도 150마리 정도, 그래서 2029년에는 자연방사해서 서식하는 따오기가 한 300마리 될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사실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어차피 계속 실험실에 키워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밖으로 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을 하시려면 모니터링 결과나 그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로 쓰시고 그러지 말고, 전체 예산을 올리셔야죠. 방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의아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사실은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

일수

김일수위원

좀 강하게 어필을 하십시오. 어차피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했고, 복원 사업을 해 왔는데,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제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그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행감 할 때 제가 수렵장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올해 취소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다른 데 수렵장 운영하고 있는 곳 있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는 왜 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뭐 다른 자료 보실 것은 없을 것 같고, 제가 대충 봐서 춘천, 순천 이런 쪽에 하고, 남원도 하고 있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도내에 수렵단 100명 정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수렵단이라는 부분이 경남도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의 이동 때문에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취소를 한 게 그렇잖아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도내에 있는 수렵 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수렵장 운영하고 있는 곳에 거기 신청을 해서 거기 가서 수렵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수렵장 운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죠? 가능하잖아요. 다른 지역에 갈 수 있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에서 왜 이것을 취소를 해야만 했느냐?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당초에는 수렵장 개설할 것이라고 환경부 승인까지는 다 받았었습니다. 3개 군이 받았는데, 그것을 실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여러 가지 농가나 이런 쪽도, 군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민원이 조금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수렵장을 운영해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의 수렵인들이 또 수렵장으로 오게 되면 그러한 위험 부담이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승인을 받고도 취소를 했고요. 특히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공고까지 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 될 의미가 전혀 없었는데, 이유가.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마지막 결정권은 사실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결국은 그죠. 물론 시·군 자치단체에 있지만 상위기관에서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도 차원에서 돼지열병 걱정을 하면서 이것을 취소하자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용한 부분도 있고,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야생동물들은 한쪽에서 수렵을 하면 이동을 하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웃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지리산하고 인접해 있는 함양이라든가, 거창이라든가, 산청 이런 쪽이 이번에 풀려야 되는 지역이었는데, 이쪽은 수렵을 막고 있고 그 넘어 있는 남원이라든가 이런 쪽은 수렵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더 야생동물 개체 수가 많아지겠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많아지면 피해도 많아져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실제 저희들이 수렵단하고 예방단을 운영해 보니까 최근에 한 달 반 정도에 3,000마리 이상을 더 잡았습니다. 작년에 4,000마리 정도 수렵이 되었는데, 11월 말 현재로 7,500마리까지, 그만큼,

일수

김일수위원

많아졌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많아진 것이고, 그게 집을 떠나서 넘어온 야생동물들이 민가나 이런 쪽에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죠, 그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물론 시기적으로 이미 한 달 이상 지났지만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우리가 한 지역에 수렵장 운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가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4년마다 한 번,

일수

김일수위원

4년 걸려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4개 권역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2019년도 2020년 사이에 하기로 했던 지역은 8년이 되어져야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4년 주기로 보시면,

일수

김일수위원

4년 주기니까 이번에 포기를 했으니까 4년 뒤에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상상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웃에만 계속 하고, 그러면 모이죠. 모이는데 이게 4년이 더 지나가야 되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수렵장을 운영해서 포획되는 돼지 개체 수는 사실은 2018년 보면 경남의 경우에 116마리였고요. 그다음 피해방지단으로 잡은 멧돼지기 4,663마리로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카운트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수

김일수위원

돈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도 있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검거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있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방안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가 많은 산악지대가 많은 곳이 이번에 그렇게 되었어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묘하게도 그 주변은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전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남원, 순천 다하고 있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각 지역에 지금이라도 다시 재고를 해 보라는 권고 정도는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어차피 우리가 걱정했던 돼지열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상황이거든, 지금 그렇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수렵장을 개설하고 있는 데가 충북하고 전북하고 전남 정도, 나머지는 사실은 다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강원도도 합니다. 강원도도... 터진 옆 동네 있는 춘천도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하여튼 그 정도는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한번 군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분명히 이것은 향후에, 내년 봄이 오면 그때부터 많은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도 있고 해서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수렵단 모집해 가지고 교육도 하시고 하셨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교육도 하고 하셨는데, 모집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시·군별로 허가 받은,

일수

김일수위원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분들 대다수가 수렵장 운영하는 곳에 신청을 했어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심각성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마지막으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이 현재 완공이 된 게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자원화시설을 일부 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하고 김해하고 두 군데가 음식물 폐수를 이용해서 에너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해서 에너지화 된 에너지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일반적으로 가고 있는 데가 공단에 스팀열을 제공해,

일수

김일수위원

어느 지역 공단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진주하고 김해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 신규 사업으로 김해하고 양산하고 사천하고 창원 경우에는 스팀열하고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일수

김일수위원

스팀열로?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김해, 양산은 전기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일수

김일수위원

양산은 여기 자료상으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 한 데가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효율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양산까지 하면 세 군데?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전 증설하는 게 있고요. 신설하는 게 창원하고 사천은 신설을 한 군데 각각 하고요. 김해하고 양산은 이전하면서 증설을 합니다. 총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기존에 완공이 되어서 돌리고 있는 곳?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돌리고 있는 곳이 진주하고 김해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에 이 사업 효율 있지 않습니까? 폐자원 어느 정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을 때 효과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일수

김일수위원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내용이 좀 있으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야 됩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신규 사업이 하나 있던데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내용은 대충 보니까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두 군데 시범으로 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원래 세 군데 올렸는데, 환경부로부터 두 군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환경단체 이런 데 위탁할 수도 있고요.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게 집행될 수도 있고,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창원이 500만원이고, 창녕이 1,000만원 국비가 반영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물론 국비가 내려왔던데, 이게 수요조사를 했다는데?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파악된 바는 어때요? 경남도내에 생태계 교란생물 파악 실태조사 한 그런 내용들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이게 국립생태원에서 생태계 교란생물 모니터링을 합니다. 주요 생태계 파괴종이 다섯 종인데, 뉴트리아, 배스, 블루길,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이게 주요 종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뉴트리아는 도내 김해, 밀양, 창녕, 함안, 진주에 주로 분포를 하고, 배스하고 블루길은 도내 창원을 비롯해서 김해하고 진주 등 12개 시·군, 나머지 가시박하고 미국쑥부쟁이는 도내 전역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국립생태원에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경남 전체 현황 파악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지금 2개 시·군만 운영을 한다는 것이고, 곤충류, 식물까지 사업내용에 들어 있어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란생물, 동물이 포유류, 식물, 갑각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일시적으로 양서류, 어류, 곤충류, 식물 전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사업성과가,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 되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돈을 열 배 이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사실 1억500만원 국비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내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을 국비로 다 받지 못하고,

한옥문위원

제가 보니까 사실상 아까 국립생태원에서 조사했다고 그랬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다행히 그런 자료는 있어서 경남 전체 파악된 부분은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한두 개 조금씩 해서 행사성, 단체에 사업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실제로 경남 전체를 타이틀로 놓고 정확하게 아까 국립생태원 내용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일시에 가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낙동강수계 경남에 전부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한두 개 한다고 해서 돈만 내버리는 것이지, 돈 이것 3,000만원 두 시·군에 흩어서 그냥 행사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어차피 사업을 하신다니까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진짜 효과를 보려면 경남 전체에 일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이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8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사업을 조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다음 따오기 서식지 조사 관리를 방사하고 한다는데, 이것 람사르에서 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람사르에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업비가 제법 되네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1억원 반영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은 도비만 투입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람사르재단에 주어서 람사르재단에서 서식지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습지 관련, 도내 우수습지 관리를 신규 사업으로 하던데요, 그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습지 현황은 나와 있던데, 도내 습지가 300개가 넘는 것 같네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보호습지가 6개 있고, 그런데 이번에 하는 사업은 합천,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정양늪,

한옥문위원

합천만 한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다른 습지들은 관리를 할 계획은 어떻게 되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다른 습지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도 대표 습지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습지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도가 대표적으로 선정한 합천 정양늪이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처음 반영이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경남에 제가 알기로도 우수습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보전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습지의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습지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런 것들을 이왕 지정하는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군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하겠지만 도에서, 경남 전체 우리 자산 아닙니까, 습지라는 것이 그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을 일괄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습지를 앞으로는 자원으로 활용해서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 2020년도는 이렇게 가고, 추후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습지위원회가 있는데, 매년 도 우수습지를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키워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연환경보전 이용 시설 현황, 이게 올해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러나요,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군에서 설계하고 관련 절차 이행을 빠르게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 부분을 반영 안 해 준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에서 중간 중간 사업하는 과정에 관리를 하고 해서 사업을 재촉해서 완성도를 높여 해야지, 왜 그렇게 관리를 안 했어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송구스럽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다 못 챙긴,

한옥문위원

그러면 결국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국비가 탈락되는 원인 아닙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런 원인이 조금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조금 있어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사실은 환경부에서 이것을 사업진도를 보고 이렇게 사업비를 내려주는데요.

한옥문위원

일선 시·군에 도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해야 됩니다.

한옥문위원

사업성을 그때그때 타이트하게 쪼아서 진척도 챙겨보고 하십시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많은데, 백두대간 사업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이것이 밀양에서 신규 사업으로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밀양만 올린 게 아니고 거창도 같이 올렸는데, 거창은 탈락을 하고 밀양만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밀양에 보면 밀양 용두산 근린공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근린공원으로써 역할을 해야 되는데 훼손이 많이 되어서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복원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이 사업비를 따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지금 몇 년간, 3년 정도 사업을 하는 것이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2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도 이게 내년에 사업 반영될 수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상반기 때 내려옵니다. 그때 신청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농업 폐비닐 수거 보상금 이게 그동안에 3~4년간 사업 실태를 보니까 폐비닐 수거량은 자꾸 줄어가고 있어요. 2016년도에 2만2,000톤, 2017년도에 1만9,000톤, 그다음 1만7,000톤으로 줄어가는데, 예산은 자꾸 증가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이 증가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조사·확인을 해 보니까 금년 12월말 현재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량이. 우리 도도 현재 증가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폐비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상금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좀 올려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환경부가 파악을 해서 추이를 보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국비는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비슷하게 올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국비 변동은 별로 없는데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이번 년도에 조금 아마,

한옥문위원

소폭 올랐네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소폭 올랐습니다. 소폭 올랐고, 도비는 3년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대충 10월까지 양은 얼마나 돼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11월까지 저희들이... 10월말 현재로 1만8,985톤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이 정도 되는 것이 우리가 실제 사용량하고, 저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수거하는 비율이 몇%쯤 된다 그랬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얼마가 생산되어서 나오고 있는지,

한옥문위원

실제 경남 전체 농가에서 폐비닐이 사용되는 양이 얼마나 되며, 그리고 회수율이 몇%나 되는지 이런 자료는 없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게 어느 농가에서, 어느 지역에서 폐비닐을 얼마나 사갔다는 이 통계를 잡기가 힘들어서 그것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요.

한옥문위원

지금 이 폐비닐을 수집하면 재활용하기 위해서 재활용 공장에 보낸다 아닙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보냅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아올 것 아닙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받습니다.

한옥문위원

수입은 어떻게 처리돼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 수입은 폐비닐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폐비닐 보상금을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 보냅니다. 국비도 시·군으로 내려 보내고, 시·군비를 합쳐서 그 돈을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보상금은 읍·면 단위의 이장이나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마을발전기금으로 쓰고 보통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럼 수거 비용은 국비, 도비로 해서 수거 비용을 주고, 그것을 회수해서 수익금은 마을에서 돈을 쓰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 100원 정도 보상금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보상금이라면,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폐비닐의 무게를 달아서,

한옥문위원

파는데,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이게 진짜 2만톤 정도 되면 돈이 얼마예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게 예산이 나가 있는 것이 보면 한 25~26억원 정도,

한옥문위원

25~26억원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네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18개 시·군에 돌아간다고 보시면,

한옥문위원

이야, 그것도 참 만만찮네. 실제로 수거 보상금만 생각했지, 이게 리사이클 되어서 돌아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도 없는 것이네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공단에서 수거해서 재활용 업체에 가져가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공동집하장 이것을 계속 짓고 있던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남에 설치한 개수하고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총괄 실적은 제가 말씀드리면 ’14년도에만 83개하고, ’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14년도부터?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1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까지 6개 연도인데, 보통 평균 80개소 정도 설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야, 이것도 많이 했네. 거의 700~800개 했겠는데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한 500개소 정도,

한옥문위원

500개 정도?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확대를 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이게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 보니까 계속 수요가 있는 것으로, 시·군에 수요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수요가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63개소를 또 설치하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그럼 이것을 왜, 계속 이것은 도비가 없었잖아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왜 도비를 줬어요? 내년에도 도비 들어있잖아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2019년부터 도비가 들어갔는데, 그전에는 도비 없이 국비 사업으로 진행됐어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이게 사유가 있는 것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징수교부금을 목적사업비로 ’19년부터 사용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한 것으로,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왜 도비를 지원했냐고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이게 재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다른 사업 종류에도 도비를 지원하는 편입니다.

한옥문위원

폐비닐 팔아서는 몇십억 원 다 써 버리고, 또 거기에 대한 집하장은 만들어 주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 순환율을 높이는 것이 환경 문제의,

한옥문위원

그야 당연한 것이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도 나중에 들여다봐야 되겠네. 이게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생활폐기물 분리 도우미 사업이 왜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이게 생활 SOC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좋은 사업을 공모를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실적이 좋고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사업 규모를 키워서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까 우리 김일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바이오가스화시설 이게 지금 추가로 계속 사업량이 증가한다던데, 양산 같은 데는 또 하나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60톤짜리가.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증설입니다, 60톤을 120톤으로.

한옥문위원

60톤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자리에다, 아니면 다른 자리에?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 자리에 합니다. 그 자리에 60톤을 120톤으로, 이전하지 않고 증설만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증설한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께서 람사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직원이 나가면서 내부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람사르를 보면 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력 있게 추진해 왔나 이런 의문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진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진통으로 람사르가 조금 더 활력을 되찾고 조금 더 사업 위주로 진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람사르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조금 힘을 실어줄 때는 실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지금 김진옥 위원 말처럼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인건비는 상승했는데 비교적 사업비는 위축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과장님이 잘 좀 챙겨서 방향을 잡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포늪 철새도래기 어업중지 보상 관련해서요. 이게 매년, 국비입니다만 궁금해서요. 이게 11가구인데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보상을 어떻게 해 줍니까? 10가구면 딱 2,000만원씩 주면 될 것 같은데, 일수랑 이렇게 있긴 한데,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어업량하고 조업 기간하고,

박준호위원

가구마다 어업량이 다르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불만 없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하기 전에 감정평가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때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박준호위원

해마다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 할 때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최근에도,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아, 최근에도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야기도 들어 주고, 꾸준히 하더라도 불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이 어업권을 정부에서 좀 통으로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가구당 한 10억원 정도를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 110억원에서 12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계속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계속 국비로,

박준호위원

2억원씩 하면 50년이 걸리니까 그냥 통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웃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한 가구당 10억원입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니까 11가구면 110억원 아닙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서 34페이지고요. 도 대표 우수습지 지정·관리 관련해서 신규 사업인데, 이것 8,000만원 가지고 습지 지정해서 관리하겠다, 기초사업비 8,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신규 사업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천 정양늪을 선정했는데, 그럼 앞으로 정양늪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안에 어떤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우선 조사하고,

박준호위원

조사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방향을 가져갈 것인가,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것을 저는 습지를, 생태관광센터도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센터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습지를 생태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경남에 오면 습지 관광 코스만 접목해도 관광 코스가 쭉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가면 좋겠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화포천 생태 습지도 가 보니까 되게 잘 운영하고 스토리도 잘 불어넣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습지에도 그렇게 잘되고 있는지, 그래서 요점은 스토리나 이런 개발을, 콘텐츠 개발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약 빈병 수거 보상금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께서 폐비닐 수거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은 조금, 물론 작물보호협회에서 40%를 부담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서 수익이 25억원 가까이 나는 것에 대한 문제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는 전반적으로 농약 빈병 내지는, 우리가 먹는 샘물 같은 경우에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책정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형태로 아예 처음부터 농약 빈병에 관련해서 부담을 하게 건의를 환경부에 하셔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재원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좀 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소외 지역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 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서 69페이지인데, 통영, 거제 쪽에 섬에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바로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성과를 잘 지켜보시고요. 성과가 좋으면 잘 한번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박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잘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잘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성과 한번 보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 분들에게도 모니터링을 좀 하셔서, 물론 없다가 있으니까 만족도 하면 그냥 다 좋다고 하실지는 모르나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좋다면 장려하면 더 좋겠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시범 사업으로 내년에 해 보고 계속해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조서 89페이지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 추진 관련해서 사회취약계층,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요, 이런 사업들은 생활환경 유해인자나 이런 것 관련해서, 어차피 실내 공기 오염 관련해서도 나중에 기후대기과에서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미리 예방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사회적으로 저는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부 집행 계획을 보고 이게 알뜰히 잘 쓰이면 조금 확대를 해 나가면 좋겠다, 그것을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사실 수요나 성과를 보면 혜택을 입은 분들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람사르 잘 한번 챙겨보시고요. 수질대기과 일입니다만 물의 날 이런 사업들도 조금 확대해서 람사르에서 주관, 1월부터 5월까지 물의 날 행사 이렇게 해서 하겠다, 예산이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 있던데,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들을 재단에서 조금 해 나가야 되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던데 그게 사업이 해 왔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한번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혹시 각 시·군에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시·군에서 2013년부터 사실 자체적으로 생태계 교란 동식물에 대해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원하고 사천, 김해, 밀양, 양산, 함안, 창녕, 산청 8개 시·군이 2013년부터 해 오고 있고요. 그런데 중앙에서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확대를 해야 되고,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3개 시·군을 요구를 했는데, 1개 시·군은 선정이 안 되고, 2개 시·군도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의 10분의 1밖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열위원

간단히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3,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쓰이는 것이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이게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시·군의 환경단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돈을 교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시·군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더 부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수매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냥 잡았다 해서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보다는 수매제도를 이용해서 할당을 줘서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우포늪 철새도래기 어업중지 보상 관련해서 지금 11가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연로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정된 지 오래되어서, 그렇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으로 세습이 됩니까? 상속이 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상속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꾸준히 이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겠네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부분인데,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동네라든지 도우미 사업 부분에 일정 부분의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예산도 증액되는 것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쓰레기라는 것은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도우미 분들이 아파트에 아침에 나오셔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적인 부분에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18개 시·군에 경남 캠페인,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사용, 리사이클, 리유즈(Reuse)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캠페인을 하는 것이 저는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주민들도 이런 부분들 충분히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분리 배출이 활성화되고 혼합 배출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겠느냐, 그래서 홍보적인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부분에도, 지금 부지 확보가 사실 힘들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증설하는 부분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만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열위원

이런 부분들 자체도 국내 아니면 국외에 좋은 시설을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충분히 시설을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벤치마킹해서 한다면 조금 더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시설 관련해서 지금 경남에 공공이 12개 있고 민간이 3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이상열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국비 반영 비율 자체가 7:3 정도 맞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혹시 지금 현재 광역 형태로 해 본 케이스는 없죠, 우리 18개 시·군에?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음식물은 없습니다, 소각은 있습니다만.

이상열위원

그렇게 한다면 5:5로 도비를 아낄 수 있는, 시·군비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역은 가능은 하긴 합니다만 아직 한 번도 시도를 못 해 봤습니다.

이상열위원

부산 부분도 우리 경남으로 많이 넘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산하고 연계시켜서 어느 지점에 한다면 이것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는 18개 시·군의 하나를 우수 지역으로 선정해서 18개 시·군이 거기에 따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수 지역 하나 선정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상열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18개 시·군을 전수조사를 해서 좀 보강을 해서 우수 지역 하나 정도를 만드는 그런 쪽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후에 다시 또 합시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위원님들 몇 분이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하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인데, 저는 이게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한옥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비 지원을 안 하다가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추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서 제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저는 이 추경예산을 도비를, 지금 당초에 없던 것을 추경에 얹어서 시·군비 부담을 줄여준 것 아닙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사실 이런 방향보다는 도비 사업으로 좀 보태서 개수를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매립과 소각에 대해서 ㎏당 10원 내지 15원을 부과를 합니다. 그게 저희들한테 70%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작년에 조금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자원 순환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비도가 목적성 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그때 개발을 못 해서 그쪽을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국비하고 시·군비 보태서 하던 사업인데 중간에 추경에 도비를 줬다 아닙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도비를 주면서 시·군비를 보태서 추가로 사업을 해라, 양을 늘려라, 그쪽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사업 효과가, 지역에서 이런 집하장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되게 납니다. 특히 마을 단위 재활용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을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집에 재놓든가, 아니면 동네에 있으면 동네에 가서 잽니다. 부녀회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쟀다가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몇 달에 한 번씩 수거할 때 면 단위로 모으고, 면에서 모으면 그것을 수거 업체가 와서 수거를 해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그 개수를 늘리는 것이 좋은데, 중간에 도비를 거기에 얹어 줘 버리는 것은 조금, 그것보다는 도비를 보내면서 양을 좀 늘리는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훨씬 더 이 사업 목적에 더 부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고려를 하셔서,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도비를 보태 줄 것입니까? 그 부과금이 좀 적게 걷히면 도비를 뺄 것입니까, 아니면 개수를 줄일 것입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경완

류경완위원

그게 들쑥날쑥 하니까, 제 이야기는 그게 그럼 적게 걷히면 도비를 안 주고 다시 시·군비만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할 것입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완

류경완위원

안 주다가 주면 좋지만 주다가는 뺐으면 굉장히 곤란한데. 그래서 제 말씀은 도비 사업을 도비를 따로 주면서 이것은 추가 물량을 확보해서 해라 했으면 그것은 돈이 없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추경에 줄 때 그랬으면 되는데, 도비를 얹어 주다가 이번에는 돈 없으니까 도비 안 주니까 시·군비 더 보태라 이러면 “무슨 도에서 행정이 들쑥날쑥 이렇노.” 이런 불만이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작년에도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올 당초예산에 도비 보태는 것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계속 도비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안 그래도 도에 예산이 없다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생태관광지역 육성 사업 관련해서 생태탐방지역센터를 4개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4개 지역이 창녕 우포늪하고 남해 앵강만, 그다음에 밀양 사자평습지, 김해 화포천습지인데 이게 국가에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보통 지정을 할 때는 3년 단위로 지정을 하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두 곳은, 창녕하고 남해는 2019년 말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 말이 이제 도래가 되는데 얼마 전에 평가를 한번 다녀갔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와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남해하고 창녕은 3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밀양하고 김해는 2021년 1월까지인데, 1월까지는 국가가 계속 국비를 지원하고 저희들 도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군비를 지원해서 그 마을에 지역의 주민들이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고, 찾아온 손님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역을 알리고 그 생태의 환경, 자연 보전 상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협의체에서 의논하고, 물론 인력도 일부 채용을 하고요. 또 거기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지역 협의회 회의하면서 그런 비용도 부담하고 그런 형태로 이게 쓰이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협의체인데, 센터라고 하는 것은 협의체가 있고,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는데,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잠시 들을 때, 센터 사무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남해는 있는 것 같던데?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센터라는 것이 어떤 하드웨어를 새로 지어서 만든 그런 센터 개념보다는 일종의 사무실 개념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모여서 같이 의논하는 그런 사무실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센터라는 이 단어의 개념은 하드웨어 개념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개념으로 지역의 협의체가 하나의 센터 역할을 한다 그런 차원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저도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센터가 어쨌든 다 있다 아닙니까? 사무실은 있다는 이야기네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여서,

경완

류경완위원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상근자가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몇 명 정도 지급이 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각각 4개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보통 협의회 운영할 때 인건비가 연간 약 3,000만원 내외 정도,

경완

류경완위원

상근자 인건비?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인건비가 3,000만원 내외로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최저임금 이런 것을 계산하면 아마 6개월 정도로,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아까 했던 사업이나 사업 성과보고서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달라고 했던 이유는 생태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센터 운영을 한다 하지만, 그런 것 좀 평가를 해 보고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싶었고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평가를 해 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사업비라도 일부 지원을 해서 생태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하려면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고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을 해 달라, 연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관광 이 부분은 어쨌든 람사르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이것을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에 있는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개별 관광객도 가족 단위로도 오겠지만 또 필요하면 학교 단위로도, 우선 그 지역에 있는 학교부터 우리 지역에 어떤 생태자원이 있는지 알게 하는 교육 목적도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을 잘하는 데는 지원을 많이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 주고, 부족한 데는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센터에서 일을 발굴하고 기획해서 올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받고, 그 예산이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그냥 협의체 구성해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물론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기는 한데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지금 질의드립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이 2002년도에 시작을 했네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3개소 425㏊에 예산 7억원을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1년 단위로,

강근식위원

1년 단위로?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철새들이 주로 먹이가 부족해서 오는 겨울철에 계약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강근식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425㏊ 정도 되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니까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은 별문제가 없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현재는 농민들도 충분히 협조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대표 철새도래지가 세 곳밖에 없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곳이 이 세 군데입니다. 주남하고 화포하고 창녕 우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이것도 혹시 좀 더 지정할 만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오늘 아침인가 제가 TV, 언론에 보니까 남해 쪽에도 황새가 들어와서 왔다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과에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님이 통영에 사업이 많다고 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 관련 있죠, 폐기물 관련?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시범으로 올해 예산을 들여서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섬에, 어느 지역에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육지로 와서 쓰레기 소각 관련 장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그 시설은 섬 지역에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배로 싣고 나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 섬 지역의 폐기물은 토지에 묻고, 탈수해서 소각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 시설은 뭐냐 하면 세균을 이용해서 일정한 장비 안에 음식물폐기물을 담으면 자체적으로 발효 과정을 거쳐서 소멸화되는, 음식물이 자연 소멸화되어서 예를 들면 100㎏를 집어넣으면 약 100g 내지 200g밖에 남지 않는 그런 구조로 자원화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시설 자체는 어느 장소에 만들어서 소각 처리해서 나머지 남는 부분이, 그러면 남는 부분은 결국 또 처리하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찌꺼기가 거의 1% 내지 2% 정도 나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기술 평가가 되어 있는데,

강근식위원

기계가 대당 얼마나 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3,500만원,

강근식위원

3,500만원?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소외지역에 있는 도서지방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아까 동료 위원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수거를 해 가잖아요. 수거를 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군·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환경공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런데 그 공단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홍보를 좀 하십시오.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이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환경오염의 주범이 비닐부터 시작해서 농약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시·군하고 이야기를 해서 통장님이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도 홍보물을 내어서 그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를 드립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광역수렵장 부분 아까 김일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다른 시·도는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해서 멧돼지 포획이 작년인가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인지 모르겠지만 한 5만 정도 멧돼지를 잡았다, 그래서 그 멧돼지를 잡음으로써 개체수가 어느 정도 파악될 정도로 잡는답니다. 그래서 아까 광역이라든지, 우리가 시·군별로 작은 단위로 하다 보니까 안 하는 지역도 있고 멧돼지가 뛰어넘고 경계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역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포획된 멧돼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포획된 멧돼지 수익을 우리가 잡습니까? 누가 잡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포획된 멧돼지는 현 상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강근식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전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멧돼지를 잡았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일반적으로는 자가 처리라고 잡은 사람이 그 멧돼지를,

강근식위원

언론에서는 강원도 쪽에는 순수익이 작년도에 2억8,000만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쪽에는 멧돼지가 많기 때문에 포획량이 많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경남도는 자기가 잡으면 자기가 가지고 간다, 이 이야기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원칙은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매립이나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것은 일단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우리가 옛날부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예산을 우리가 잡아주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묻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네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대부분 자가 처리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멧돼지뿐만 아니라 유해동물을 잡기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하고 또 우리가,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조금 삭감됐죠, 두 가지 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피해 예방하고 보상금하고,

강근식위원

피해 예방하고 그다음에 보상 지원도 그렇고, 그렇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예산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피해 보상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보상금을 시·군에 내려 보냈는데 일부 시·군에서 반납이 됐었습니다.

강근식위원

반납했어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농민들로부터 신청이 덜 되어서 반납이 된 사례가 있어서,

강근식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2개 중에?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내나 피해 보상 사업 그 부분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피해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늘었습니다.

강근식위원

늘었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국비가 5,000만원 늘어났고요.

강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멧돼지 때문에 울타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시·군·구에 권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피해 보상이 줄어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보상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받아봐야 뭐 하겠나 이런 이야기도 많고 하니까, 피해 보상 부분은 한번 시·군하고 의논을 해서 현실적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권장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서류하기가 귀찮아서 피해를 봐도, 또 피해 보상액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한번 시·군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전에 멧돼지 자가 처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자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축을 합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멧돼지는 포획했을 때, 잡았을 때 총기로 된 경우에는 본인이 가져가도 되고 산에서,

김성갑위원장

가져가서 어떻게 하냐고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가져가서 자기들이 처리를 해서,

김성갑위원장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식용으로 먹는 경우도 있고요. 산에 매립,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해도 위생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비상상황이 아닐 때는 그 부분을 허용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참 우려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그것을 도축을 한다는 게 과연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위생이라든지 뭐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매몰하는 것에 대해서야 묻으면 그만인데, 그것을 처리시설이 아닌 도축장이 아닌 데서 임의적으로 도축을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나중에 전염병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있을 때는 누가 그것 책임을 집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높은 산에서 멧돼지를 포획할 경우에는 그것이 너무 덩치가 크고 하니까 사실은 못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요 부위만 가져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매립을 많이 하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할 때는 자가 처리,

김성갑위원장

매립도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으나, 누가 한 겨울에 추운데 땅을 삽으로 파서 묻겠어요? 그냥 방치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책을 내놔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실제로 가져와서 어느 일정 장소에 수집을 한다든지, 그러면 일괄 수집을 해서 그것을 태우든지, 소각 처리를 하든, 아니면 매몰 처리를 하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을 포획을 해서 그 깊은 산 중에서 파묻는 것도 사실 힘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거기서 또 아무런 면허, 자격도 없는 분들이 도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시골에 가면 그것 유통도 되고 하잖아요? 다 위생법 위반이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사실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인 그런 계통으로 많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멧돼지를 잡으면 멧돼지 잡은 것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보상금을 사실은 지급을 합니다,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보상금이 시·군에 따라서 5만원,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국가에서 20만원을 주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5만원 내지 20만원을 추가로 주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나은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기 전에는 멧돼지를 잡으면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사실은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다 주면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고 매립 또는 소각을 했는데 그게 조금 카운트가,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제가 무슨 말하는지는 과장님도 알아들었을 것이고, 그렇죠?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로 인해서 전염이 되고 이러면 결국 좋지 않잖아요? 산에 사체를 방치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국장님, 지금 환경산림국 전체 예산을 보니까 균특, 도비 전환 예산하고 도비 부담 예산이 아주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전환된 예산하고 도비 부담 예산 총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지금 저희가,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한옥문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옛날에 균특 하다가 전환된 사업이 있고 균특 사업이 있는데,

김성갑위원장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본 적이 없어서,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많이 늘어나기는 많이 늘어났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균특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사업을 하던 것을 사업의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보니까 도비 부담을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그게 사실상 예전에 균특 사업이었다가 이게 지방비로 전환되는 사업, 전환 표기한 부분이 아마 그런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3년 동안은 기존에 균특에 준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김성갑위원장

제가 볼 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도비 전환으로 된 사업이 지금 2개 사업에 한 430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균특 사업이 수질관리과에 한 682억원 정도 됩니다. 1,000억원 가까이가,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도비 부담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그런데 그것을 도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보다 기존에 균특 사업 실링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균특 사업으로 하던 것, 사업의 연속성을 갖추기 위해서 아마 도비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게 나중에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들이 있잖아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한 1~2년 지나면 이런 구조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 전환으로 표기된 게 3년 후에는 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김성갑위원장

조정 가능한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계속사업들을 했을 때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저희들 최대한 예산 파트에 노력을 해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사업에 차질 없게 해야 되죠.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십시오. 기후대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자료 요청 먼저 하십시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과장님,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전년도 업체하고 시설 현황 부분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예산서 280페이지 보면 폭염 완화 쿨링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285페이지 보니까 비산먼지 발생 억제 도로 살수전용차 임차 이런 사업들이 있던데 이것 하나는 신규 사업이고, 그렇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하나는 올해 했던 사업들인데, 이것은 사실상 전체 시·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군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그냥 시·군의 사업으로 자기 특성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도비를 이렇게 꼭 붙여야 돼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위원님,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폭염 완화 쿨링 지원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고요. 실제로 저희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고, 앞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후변화센터를 이용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컨설팅이나 실천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합동평가도 있고 해서 매년 조금씩 얼마 안 됩니다만,

한옥문위원

뭘 매년 해요,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인데?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사업하고 2개를 이번에 통합을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도에서,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자기들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해서 시·군비 편성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물론 폭염 완화 쿨링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지방비 5 대 5로 하다가 올해는 조금 낮췄네요, 7 대 3으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런 것들은 그냥 자체 사업으로 하게끔 하는 게 맞고, 살수차 이런 것들도 사실상 시·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도에서 효과도 별로 없는 것을 이렇게 도비를 지원하다 보면 앞으로 전 시·군에 다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잠깐 살수차 관계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올해 초에 워낙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이래서 저희들 예비비로 올해 3억6,0000만원을 편성해서 전 시·군에 교부를 한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도비로 전체 주던 것을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신청 시·군에만 우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쿨링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도비 30%, 시·군비 70% 하는 것이고, 살수차 임대료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살수차도 마찬가지로 30 대 70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도 사업으로 하기에는 명분도 안 맞고, 사업 규모나 특성이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시·군 사업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것을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회수 양이 미미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얼마나 늘어날지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마 제주도나 이런 데서는 지금 이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잘 준비를 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쨌든 간에 이게 회수를 해서 그냥 처리, 폐차업체 이런 데 맡길 것이 아니고 이것을 TP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것을 리사이클링, 재생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가닥을 미리 준비를 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산자부에서 배터리 리사이클링센터 구축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경북 포항에 하고 있고, 호남권은 나주, 그다음에 충청하고 수도권은 지금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그냥 아무 데나 처리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 회수관리 체계 구축 용역을 10월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3월에 완료가 되면 어떻게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하고, 그다음에 폐배터리를 어떻게 또 회수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사업입니다만 조금 있으면 전체의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정부도 내려오지만, 우리 경남도가 이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TP하고 연결해서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 싶은 게 지금 현재 배터리 회수 사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반 자동차 배터리나 또는 산업용 배터리 규모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런 것들은 일반 업체가 현재 전국에 서너 개 업체가 있어요. 군산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몇 군데 업체가 이것을 가져가서 파쇄를 해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처리하고, 안에 축전지 납이 들었거든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납은 다시 녹여서 리사이클 해서 분말을 다시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자동차 배터리가 대단위다 보니까 양이 얼마 안 되어요. 앞으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의 열 배 이상 되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그 양을 어차피 우리 정부가 보조금도 주잖아요,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보조금을 주면 이것도 회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사업으로 경남도도 할 수 있는, 미리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 내용을 보면 주행거리 단축, 친환경 운전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17년, 2018년, 올해 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2018년 경우에는 1,081대가 참여해서 인센티브를 840명이 받고요. 3,8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는 온실가스가 약 185톤 감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은 대당 4만4,000원을 기준해 놓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감축량,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주행거리 단축, 그다음에 친환경 운전을 했을 때 탄소포인트제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차량이 만약에 2010년 1월 1일에 내가 등록을 했으면 올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10년을 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차량 누적거리가 나오면, 차량 주행거리가 나오면 이것을 1로 나눠서 그만큼 1단위가 나오고, 그다음 그 이후에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주행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1로 나누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줄은 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기준을 과거 10년 치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차가 등록한 이후에, 그러니까 만약에 3년 됐으면 3년, 1년 됐으면 1년 이렇게 등록을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가구하고 탄소포인트제 실시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거기에는 가정하고 상가를,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가 기준을 2년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은 그러면 등록 이후로 해서 그 기준을 잡아서 그 이후의 주행거리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환산해서 포인트로 해서 지급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최대 10만원까지 지급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산은 대당 4만4,000원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로 예산 사업량을 잡아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주행거리 단축은 그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친환경 운전 이 부분도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차량 거리가 준다는 것은 친환경 운전도 필요한데요. 이것은 별도로 OED 방식이라 해서 붙이는 것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옥

김진옥위원

차량에 추가로 기기를 붙여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기기를 붙여서 친환경 쪽으로 별도로 부착해서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죠, 아마 똑같은 거리를 운행하더라도 운전 습관에 따라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적게 배출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이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주행거리 단축에 대한 포인트는 시·도에서 지급하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기를 따로 부착해야 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하는,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제도인 것만큼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이 감소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쿨페이브먼트 이것 보면 특수 도료를 활용하여 도로에 페인트칠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이게 흰색도 있고, 색상이 다양하게 나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흰색은 아니고 약간 재색이나 아니면 밝은,

이상열위원

회색?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런 페인트들이 주로,

이상열위원

온도는 약 10℃ 전후해서 맞춘다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표면온도는 약 13∼14℃ 정도로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시공 전후에,

이상열위원

지금 시공한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김해가 올해 해반천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못 받아봤습니다.

이상열위원

김해에 보니까 2019년 9월 3일자,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미끄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결정했다는 기사를 제가 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들은, 전년도 예산도 60% 밖에 소진을 못 했는데 올해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는 데가 우리 도내 6군데 시·군이 있습니다.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이렇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출시설 기준도 강화되고 해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일러를 가지고는 그 기준을 맞추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해서 기준 강화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보니까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 정도로 상당히 다운되는 것이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가격이 일반 보일러에 비해서 20만원 정도 비싸다,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것은 가정용 보일러는 그렇습니다. 가정용은,

이상열위원

가정용입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가정용 말씀하십니까? 저는 일반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열위원

여기 조서에 되어 있네요, 약 2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이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부분인데, 이게 사용 연한이 얼마 안 된 부분들은 질소산화물 이런 부분들이 배출이 많이 안 됩니까? 일반 보일러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기존의 일반 보일러는 2차 연소를, 그러니까 폐열을 다시 재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그 시설이 없습니다. 폐열을 재이용한 시설이 없어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양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예를 들면 신규 아파트가 건설되는 아파트는 이런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여기는 가격이 20만원 정도 비싸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기관리권역이나 이런 데는 저녹스 보일러만 설치를 하도록 내년 4월부터는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상열위원

내년까지는 의무화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부분들은, 아파트가 엄청나게 건설이 되는데 우리는 후순위로 뒤에 따라가면서 조금 조금씩 해서는 언제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 일단은 내년부터 저녹스 보일러가 의무화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설치된 보일러는 어쩔 수 없지만, 교체하는 보일러들은 저녹스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신규로 지금 하는 부분은 의무화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사실 신규는 굉장히 낮춰져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부분에서 지금 도내에 11만 동 정도 있다고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이것을 처리를 하고 나면 내년 예산에 6,000동 정도 된다,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러면 약 9만 동, 지금 남은 게 올해까지 하고 나면 9만 동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11만동 정도가 주택에만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한 게 2만2,977동을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22.6% 정도를 처리했거든요.

이상열위원

9만 동 조금 안 되겠네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이상열위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처리하면 연 5,000동 내외 정도로 한다면 제가 보니까 15년 정도 간다는 이야기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이상열위원

예산을 조금 더하면 약 10년 정도로 보면 9,000동 정도는 해야, 더블 정도는 해야, 배로 해야 10년 안에 조기에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 주택도 하는데 빈집은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빈집도 지침을 개정해서 공가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열위원

아직 빈집은 손을 댈 실정은 아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살고 계신 분들의 피해를 줄여야 되니까 우선 추진을 하고요. 환경부에서 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보면 2030년까지 슬레이트 주택 52만 동 전국에 있는 것을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 70%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나머지 30%는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등을 해서 철거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열위원

관내 빈집 주택 슬레이트는 지금 현황은 파악되어 있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아직 빈집까지는, 비 주택은 사실상,

이상열위원

축사라든지 이런 쪽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게 무허가 시설도 많고 해서 아직 그것까지는, 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다 잡혀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현황 파악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현황 파악도 다 되어 있습니다. 창고가 32%, 축사가 9,700동 해서 4.6%, 공장이 1,900동 그런 식으로 현황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늦게 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이 부분은 예산이 늘어난 것을 보니까 예전에 4∼5종에서 1종부터 5종까지 사업 확대가 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고요. 이 부분의 관리·감독은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일 적발되었을 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대기환경관리지역으로 포함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총량관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총량관리에 들어가면 방지시설을 강화를 합니다. 배출 허용 총량 기준을 강화합니다. 여기서 방지시설은 굉장히 효율이 높은 방지시설에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관리·감독은 각 시·군에서 환경관련 과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것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지시설에 IoT 사물인터넷을 붙여서, 지금 배출시설은 돌리고 방지시설은 안 돌리면 사실상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같이 안 돌아가면 바로 뜨도록 그런 시스템을,

이상열위원

사물인터넷을 장착하면 알 수가 있다,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최대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대기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산촌생태마을은 많습니까? 수량은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그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던 부분을 이상열 위원님께서 많이, 저는 그것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서 143페이지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관련해서요. 진주, 김해, 양산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 뭐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관리권역,

일수

김일수위원

관리권역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에 주유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군데 정도 합니까? 50개소네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 주유소가 1,170개,

일수

김일수위원

이 3개 시에,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무화되는 것은 2022년 4월부터 해서 규모별로 다 달라집니다. 2023년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조기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용량별로 조기 설치하는 기관별로 보조금 보조율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영세 주유소 기준으로 먼저 한다고 되어 있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300만 톤 미만, 그러니까 연간 판매량이,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서 영세라는 말이 판매량이 적은 것, 적은 순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판매양이 적은 것은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의 것은 300톤 이상 것은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부터 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영세 주유소라고 해 놓아서 기준을 선택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일단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부분은 이상열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 들은 이야기로 단위를 동 쓰는 것 때문에 저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중앙정부에 충분히 건의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건의도 했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죠? 민감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 이 마스크 지원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지역의 기준을 둡니까?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올해까지는 어린이집 5세 미만 아동이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마스크 지급을 다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노인정책과에서 저소득층 부분은 거기서 다 추진하고요. 저희들은 5세 미만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6매씩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이 마스크 사업이 여러 군데서 합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것 하는 것은,

일수

김일수위원

복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그런 것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교육청은 별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교육청은 별도로 하고 있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별도고, 저희들하고 복지보건국하고 이렇게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영유아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좀 맡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좀 합니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시·군에다 그냥 예산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은 내려주고, 구매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 하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것 하실 때 마스크의 규격에 대해서 어떤 정리를 해서 줍니까,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환경부 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어린이용은 80, 어른들은 90 이렇게 KF 마크로 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제가 식약처 자료를 하나 봤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는 KF-80을 권장하고 있고, 나머지 메르스라든가 다른 의료 관련해서는, 전염병 관련해서는 KF-94 이상 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나라장터에 보면 시·군마다 다른 것을 구매해요. KF-80을 구매하는 곳도 있고, KF-94를 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KF-99까지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 규격을 이용해 달라는 게, 사업을 계속하신다면 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하고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가면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겹치지는 않도록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일수

김일수위원

중앙정부에서도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고,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그것을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드립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올해 예산을 엄청 많이 늘리셨네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비점오염사업은 수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은 수질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아, 그러네요. 제가 넘어가 버렸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폭염완화 쿨링 지원 사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세우신다고, 세 곳이나. 아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배터리 회수 사업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 사업을 제가 산업혁신국의 신산업과에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기후대기과 사업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산업으로 좀 가져가서, 한옥문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보태서 말씀드릴게요. 2018년 1월에 제주도의 사업명이 뭐냐면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이라 해서 이 사업을 제안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이 사업의 진행을 시작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박준호위원

본격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었기는 해도,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신산업과에도 자료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도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이것을 한옥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선도해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제주도에서 주도 했던 업체나 또 제안했던 사람들도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면 제가 연결도 해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잠깐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폐배터리를 회수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는 고가이고, 고용량으로서 굉장히 가치 있는 자원이 됩니다. 이게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도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산업 분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배터리 회수관리 사업은 차에서 분리되어서 탈거된 부분을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절연 처리를 해서 보관,

박준호위원

회수 보관까지만 하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회수하고 보관까지만 하고 있다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리사이클센터라든지 이런 데다 주면 거기에서 다른 데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 이것은 공모 사업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공모 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주유소들은 일정 규모 이상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을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창원은 2015년도에 보유 시 배출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먼저 되어 있어서 먼저 지정을 했고요. 김해 같은 경우에도 ’97년도에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동 지역은 기존에 있던 주유소들은 벌써 유증기 회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 4월부터 읍·면 지역이 포함되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 부분만 쏙 빼먹고 들어서요. 저도 마찬가지로 살수차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봤는데요. 어쨌든 비점오염시설이 되어 있는 데 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것은,

박준호위원

일단 미세먼지만 줄이기 위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어쨌든 비가 오면 도로에 있는 먼지들은 씻겨서 강이나 하천 또는 바다로 흘러가는 것들이니까요. 이래저래 먼지를 좀 씻는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도 하려는 이유가 올12월, 1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계절관리제가 시행이 됩니다. 되면 기존에 있던 민감계층 지역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해서 여기에는 기존 1회 청소하던 것을 2∼3회 살수차로 살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로 올해 는 전체적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중점관리도로나 이런 곳은 비점오염시설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당연히 그것은 비점오염하면,

박준호위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비점오염하면 당연한데, 비가 오면 다시 다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박준호위원

제가 봐서는 언젠가는 비점오염시설을 대부분, 대용량 도로에는 대부분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사업에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는 사업 도로도 이제 곧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국비를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우리 경남도가 예산 여건도 어려운데 그렇게 가져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세워놓으면 다른 시·도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박준호위원

관리대상미만 실내공기질 환경안전진단 추진 관련해서 조서 149페이지인데요. 2018년도부터 해서 실내공기질 관리 요령 컨설팅 이런 사업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장려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살수차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살수차가 결국은 도로 노면에 있는 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옆으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씻어서,

김성갑위원장

씻어내는 것인데,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하천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게 하수관거로 빠지면 크게 문제는 덜 하겠죠. 비가 많이 와서, 아니면 물을 많이 뿌려서 내려버리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싹 지나다가 보면 옆에 길가로 이게 쌓여요. 그래서 그것은 원천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에어를 가지고 해도 거기에만 깨끗하지, 거기 먼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전부 인근으로 다 가요. 그래서 살수차보다는 집진을 해야죠, 사실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내에 62대의 진공 청소하는 도로 청소차들이 다 있습니다. 있고, 그 차량들은 위에 있는 큰 먼지들만 빨아들이는 거고요. 작은 먼지들은 밑으로 내려주면 먼지가 재분산되는 부분들이 많이 방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갑위원장

제가 예전에 일본을 가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새벽녘에 보면 차량이 있잖아요. 이 차들이 인도하고 차도,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경계 부분,

김성갑위원장

간격이 생기잖아요, 턱이. 거기 보니까 새벽마다 집진차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빨아들이는. 그런 차들이 계속 다니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살수만 하면 그게 옆으로 쌓여요, 퇴적물처럼. 결국에는 그게 마르면 바람 불면 흩날리고, 근본적인 해결은 내가 볼 때 집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집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일단 살수를 하고요, 마르고 나면 진공 청소하고 지나가면 노견에 붙어 있는 것들은 다시 흡입해서,

김성갑위원장

할 것 같으면 연동을 해서 하면 좋겠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많이 하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많이 하고 있으면 하는 거고. 저는 그런 걸 잘 못 봐가지고, 아직까지. 그리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폐해는 알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폐해까지는 아직, 회수 시설의 폐해는, 일단 이게 VOC가 인체에 해롭,

김성갑위원장

아니, 이것 기존에 설치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창원하고 김해 같은 데 일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이걸 왜 설치하는지 모르겠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유증기가 인체에 해롭고, 그다음에,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후속적인 관리 있잖아요. 이것을 유증기 회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걸 회수하고 옆에 보면 환풍 비슷하게 달려서 한쪽에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서 유증기를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탱크에 보면 연통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나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래서 주유소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했어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통기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성갑위원장

그렇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통기관으로는 유증기가 빠지지는 않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유시설이 있고 저장시설이 있거든요. 주유시설에는 주유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유증기를 빨아들여서 탱크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집어넣으면 그 안에 꽉 차 있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탱크는요? 저장되어 있는 탱크에 유증기 나오는 환풍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통기관은 어쨌든 기름 속에 박혀 있으니까 그렇게 있고, 유증기는 못 새어 나가도록 만들어 놓고 있답니다.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탱크로리가 와서, 탱크로리는 다시 집어넣으면서 반대로 유증기를 뽑아서 자기 차에 집어넣고 정유소로 갑니다.

김성갑위원장

사업자들이 우리 마음 같으면 FM대로 유증기 모아서 탱크로리 넣고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사업자들이 전부 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냥 공중으로 날려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대체적으로 사장님들 다 날려 버린대요, 공중으로. 그래서 이것을 왜 설치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설치를 하고 사후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왕 설치하는 것 사용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조사하기는 힘들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점검을 해 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들어온 유류량하고 판매된 게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몇 톤 정도 판매했으면 유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나왔다면 그것은 공중으로 다 샌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년에 설치하면 한번 보고 그런 부분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사후관리 잘하시고 잘 챙겨봐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지난번에 추경할 때 쿨루프, 사무감사 할 때 쿨루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기억이 나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오늘 예산서에 쿨루프 사업은 없네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쿨루프 사업은 저희들이 적응 선도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정부의 사업으로 쿨루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아까 쿨링포그에 대해서 한옥문 위원님께서 효과라든지, 이런 사업은 시·군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고, 저는 아까 쿨루프 사업이 없어서, 이 내용을 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쿨루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연구 결과에 보면 실내온도를 3℃에서 10℃ 정도 저감해 주는 효과가 있고, 냉방비용으로 환산을 하면 25%에서 40%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은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올해 2019년도에는 우리도 실시를 하다가 이번에 사업이 빠졌는데, 저는 그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모색을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물론 그때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한테 제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완전히 다 빠져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난 이후에 쿨루프 사업 관련해서 새로 찾아보셨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쿨루프 사업은 2018년도에,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쿨루프를 할지, 이번에는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인데요. 이번에는 김해가 2018년도에 했고 작년에는 사실상 적응 선도사업이 공모가 안 됐었습니다. 올해 두 군데가 된 게 김해하고 거제, 쿨페이브먼트만 두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 도비 사업이네요. 우리 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내년도에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확인을 해 보시죠. 도비 사업인데, 사업계획서에.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쿨링포그는 도비 사업이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히려 쿨링포그 사업, 물론 쿨링포그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정류소 이런 데 물 뿜어져 나오는 그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안개처럼 나오는 그거라고 보이는데, 물론 이것도 일부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오히려 쿨루프 사업 같은 경우를 장려하고 확대하는 게 더 효과, 탄소 저감 효과,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할 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감축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보면 오히려 냉방기 사용을 줄이는 게 그 목적에 더 부합한 거죠. 이 쿨링포그 한다고 해서 냉방기를 줄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야외활동을 하는 분이 더위에 시원하게 지내시라고 하는 거고, 집에 칠을 해서 냉방기 가동을 줄이면 전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기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쿨루프 사업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왕 도비 사업이면 이 사업을 한옥문 위원님께서 삭감 목록에 넣어 놓으신 것 같은데,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쿨루프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는 있습니까? 쿨루프 사업으로. 내용은, 사업 목적에 보면 다중 이용 장소에 쿨루프, 쿨링포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쿨루프 사업은 빠져 있는데.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현재로서는,

경완

류경완위원

삭감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일단 그 사업은 시·군에다가 가내시를 해 놓은 상태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가내시, 삭감돼 버리면 못 하는 건데.

웃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개 시·군에 12개 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12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쿨루프도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가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원래 50:50이었는데 그러면 30:70으로 할 것하고 50:50을 모았습니다. 모으다 보니까 들어온 데가 창원, 김해하고 고성만 30:70 들어오고 나머지 사업들은 50:50 들어와서 50:50 들어온 사업들은 제외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어쩌다 보니 쿨링포그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가내시를 해야 시·군에 예산 편성을 하니까요.

경완

류경완위원

가내시 해도 통과 안 하면 못 가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사업이 될지, 이후에라도 쿨루프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방수 우레탄하고, 쿨루프 도료하고 한 말 가격차가 한 6만원 나는데 7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 한 말에 15평 정도 칠을 한답니다. 그러면 30평 주택을 볼 때 두 말 정도면 되는데 그 차액이 12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14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면 더 싸잖아요. 그게 더 효과는 있고 일반 도로에서 하는 것보다 2만원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사용 장려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검토를 하든 그것은 나중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군에 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미니태양광 이런 것 받듯이. 이것 칠할 사람 쭉 받아서 도비하고 시·군비 보태서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냉방비 절약, 개인으로 봐서는 냉방비 비용을 줄이는 거고, 국가 전체로 볼 때는 대기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요청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이것 효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내려가면 이 마스크를 시·군에서 구입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시·군에서 구입을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산이 내려가면 시·군에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시·군에서 구입해서 어린이집하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구매하는 마스크는 확인을 해 보면,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승인받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KF84 이하,

경완

류경완위원

KF84, KF80. 그런데 KF94도 있고 KF99도 있던데, 이것을 다 거기에 충족하는 것들을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예산 내려갈 때 어떤 식으로 KF 얼마만큼 쓰라고 지침을 내려줘서 할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 확인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나중에 어느 제품, 각 시·군별로 그렇게 사용을 해서 지급을 했는지, 지침이 있는데 아마 지침대로 했지 싶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몇 가지가 있으니까,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KF80 정도 되는 것을 사용을 하셔야 될 거고 건강한 분들은 수치가 높아도 오히려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한번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질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350억원 정도 금액이 크게 책정이 되어 있고, 신규 사업이라서 간단하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스마트, 잠시만요.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환경부에서 인천 적수 사고 이후에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됨에 따라서 먹는 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환경부에서 내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사업 대상 시·군에서 실시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예정하고 있고, 우리 도에는 내년에 창원시 외 4개 시·군이 사업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시·군은 2021년 이후에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서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질 사고 시 오염물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자동드레인 기능, 그리고 관말까지 충분한 소독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재염소 설비 기능, 그리고 관로상 필터를 설치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밀여과장치 기능, 그리고 관망 수질 변화를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하는 수질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서 사고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위기 대응과 적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 세척 스마트미터링, 그리고 유량, 수압 감시 장치 등을 설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구체적으로 이 수질 감시 장치, 전체적으로 감이 잘 안 와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수질 감시 장치를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관로에다가, 관말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수질 감시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 감시 항목이, 그러니까 부유물질이라든지, SS라든지 이런 부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수질 TMS처럼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환경부에서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5개 시·군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선정될 때 특별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지자체에서 환경부 공모에 응해서 사업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일단 시·군에 신청을 환경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노후화된 관로 이런 부분에서 시·군에 신청을 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이게 노후관로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일단 전체적으로는 노후관로 위주로 합니다만, 내년하고 2023년까지는 전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스마트 관망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경남 전체로 다 확산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지금 5개 시·군에 350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경남 전체로 가게 되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이게 인천에서 한번 일어난 사태를 우리가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사업 전체가 크게 무리 없이, 예상한 기간 안에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환경정책과 이야기할 때, 람사르재단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재단에서 습지와 관련되어 있는, 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3,000만원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저희들 물의 날 행사를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3월 17일인가 14일인가, 22일인가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22일입니다.

박준호위원

3월 22일이 물의 날이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아이고! 도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잘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 관련해서요. 조서 177페이지고, 이건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방치공 원상복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도비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는데 이것도 삭감된 건가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도 재정 악화에 따라서 사업비 85% 정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 사업은요, 물론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만,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조금 살려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큰 비가 오면 대구·경북에서 떠내려오는 하천 쓰레기들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박준호위원

이것, 경상북도나 대구나 회의체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도 있고, 유역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사업비를 보조를 해 달라, 그리고 수계기금에서 저희들 경남 쪽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모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의 집으로 떠내려오는 쓰레기 이것 자기들이 일정 부분, 수계기금도 대폭 확대해야 되겠지만요. 같이 더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이것은, 경남도가 물론 국비가 많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도비도 어려운 가운데 많이, 많은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하도 어려우니까요. 이 사업이 취지나 시기별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박준호위원

이 사업에 연계되는 지점이 많거든요. 특히나 김해 같은 경우에, 지역 이야기를 해서 송구합니다만, 빨리 증설이 되어야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한 두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과장님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있죠? 조서 228페이지. 확인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 사업비가 많이 줄었던데, 신청을 적게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체 사업량은 52개소에서 58개소로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증가를 했습니다만 설계비만 반영된 신규 사업이 10개소에서 19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감소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빠진 시·군이 두 군데, 양산, 진주 이런 데는 신청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해당되는 농어촌 마을이 없나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농촌 지역에 일단 사업을 완료를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 기존에 이미 다 완료가 되었어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진주 같은 데는 거의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도심지라서.

한옥문위원

이런 지역은 다음에는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요, 그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일단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혹시 올라오려나. 그리고 아마 예상을 하셨겠습니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비, 그다음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이것이 조서 216페이지하고 218페이지인데요. 제가 의아한 것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내년에 사천시, 밀양시, 산청군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도비는 유독 밀양시만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도 그렇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도 밀양하고 양산 이 두 군데를 하는데 밀양만 도비가 지원이 돼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양산이나 사천이나 산청 이런 데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요인은 뭡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산단에, 지금까지 산업단지의 공공폐수 처리라든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할 때 도비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저희들이 국가산단을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 경주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래서 우리 도에서, 밀양나노융합산단과 경남항공국가산단이 되겠습니다, 이 2개 산단을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중 지방비 30%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하도록 2017년도에 관계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 국가산단 지정 승인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성원가, 분양가 이런 부분에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서 이에 우리 도와 LH, 진주, 사천, 밀양시가 협의를 해서 도비 지원을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만 거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밀양나노융합 협약서 했는데, 진주시, 밀양, 사천의 협약서를 다 봤어요. 봤는데, 간접자본시설이죠, 기반시설에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협약 내용이 있던데, 30% 정도.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지방 부담분의 30%.

한옥문위원

그러면 기존의 국가산단이나 앞으로 추후 시행해야 될 국가산단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시설을 할 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이 2개소에 대해서는, 밀양나노융합산단과 경남항공국가산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하고 LH 이런 부분에서 협약을 맺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지원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계속적으로 반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이 합목적성이나 일관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 산단에는 지원해 주고 다른 사업에는 그때그때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행정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도에서 꼭 필요한 산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는 내에서 저희들이,

한옥문위원

사천시는 협약을 했는데 공공폐수시설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이것은 완충저류지만 협약을 한 거예요? 사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왜 안 되고 있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사천시 이 부분은 관로만 연결하는 겁니다. 관로 연결하는 건데, 이것은 사천에 기존 일반산단에 폐수처리장이 하나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관로만 연결하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협약에 안 들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천시 협약을 보니까, 관로는 지금 전부 다 하수도 업무 아닙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은 지방비, 시비를 100%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겁니까? 안 해 주는 겁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완충저류지는 여기는 없어요? 사천은.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사천도 완충저류시설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은 지금 사업을 했어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사업 시기가 미도래했습니다. 미도래해서 이것은 2021년 정도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여기 완충저류지는 또 도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30%를 해야 되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양산시는? 여기는 재생사업 안 합니까? 양산 일반산업단지 이것은 이미 준공되어서 가동되는 단지 아닙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저류시설을 지금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이 부분 완충 저류시설 장소는 일반산업단지 내에 설치를,

한옥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 규모나 위치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할 만한 데가, 어디에 하는 것인지,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위치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비를 안 줍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산단 이런 부분이고, 아까 두 가지 부분은, 국가산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 되어서, 우리가 국가산단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 상태에서 부득불 예산 지원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국가산단을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주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런 협약서를 무조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도와 그렇게 협약을 맺는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한 일관성이라든지 행정에서 세밀하게 한번 정리를 했다가 다음에 추후에 사업할 때는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강근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관련해서, 이걸 보니까 지난번에 산양삼재배단지 관련해서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진행 저쪽과 한번, 그 부지가 산림청 부지라고 했죠? 그 부지 한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산양삼재배지로 진행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저희 도유 임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도유림 대부라든지 이런 부분 사용이라든지 아직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 임업인들이 필요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이 산양삼재배지로써 적합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박준호위원

검토 한번,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임업인단체 등 지원 조서 253페이지, 예산 700만원 이거 왜 깎은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게 아마,

박준호위원

예산실에서 깎인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업인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을 매년 좀 평가를 하고 또 그걸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700만원이 깎였습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해외연수 부분,

박준호위원

연수 부분에서 700만원 깎였나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전국대회가 있고 해외연수가 있고 임업인의 날 행사가 있고, 세 가지입니다.

박준호위원

임업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임업은, 소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산림도 있고 또 버섯이나 작물도 있고, 그런데 사실 임업단체나 경영인들을 이렇게 보면 공적인, 산림이 주는 공적인 영역이 있는 거죠. 이게 분야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임업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그래서 임업을 임업단체나 또 임업후계자들을 좀 세분화해서 지원해 줄 것을, 지금까지는 저는 조금 소외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면 사실은 지원해 줄 사업들도 많이 있다 말이죠. 그런데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물론 해외연수 관련해서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서 삭감이 됐다고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예산들은 조금, 그러면 더 지원, 임업인단체 등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들은 조금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나. 큰 예산도 아닌데, 이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여기는 임업후계자 선진지 해외연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임업후계하고 산림경영인 또 일부 인원 포함해서 해외연수를 2018년부터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더 예산 확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전반기에서 당겨서 조금 집행할 것은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조금, 큰돈도 아니니까요. 사실 이분들의 사기 문제가 또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업정보지 보급 관련해서요. 예산은 도비는 3,000만원, 전체 예산은 1억원인데요. 이게 1,389명에게 이렇게 배부되는 건가 봐요, 정보지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박준호위원

임업정보지 관련해서 임업인들에게 SNS나 이런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런 정보는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서 주는 것은 임업인들이 전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한국임업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문을 보면 임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고,

박준호위원

예, 여러 가지 새로운 약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비료 또 공법 이런 데 대한, 농업인신문이나 임업인소식지나 비슷한 거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 임업인 숫자를 곱해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 요구를 좀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추가 지원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만큼만 지원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큰돈도 아닌데 이런 것은 조금, 큰 비용도 아닌데, 그죠? 아쉽네요. 예산 조금 많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산림비전포럼, 이거 활성화시켜야 되는 포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산림과 관련해서 이번에 만들어졌고, 예산 1,000만원 확보했네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올해 5월에 산림비전포럼을 구상을 했고 그 이후로 분과위원회를 서너 차례 개최했습니다만, 올해는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저희 과 예산으로 조금 운영을 해 왔고요. 그래서 내년도 1,000만원을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해서 좀 반영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준호위원

구성을 보면 경남에 산림에 관련되어 있는 기라성 같은 분들을 다 이렇게 모셔놓고 사업을, 비전포럼을 조금, 산림비전을 가져가보자 해서 포럼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게 경남의 다른 위원회나 이런 데 비하면, 예산을 1,000만원 이렇게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조금 민망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유아숲지도자 위탁운영하고 숲해설가, 숲치유지도사까지요. 그런데 유아숲지도사는 창원, 진주, 양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박준호위원

체험원이 거기만 있으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등록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유아숲지도사를 지금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숲해설가는 도림에만 있고요, 그런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숲해설가는 휴양림이라든지 그다음 저희들 산림복지시설 안에 이런 숲해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 사업이 저는 조금, 이것은 연령이 좀 많으셔도 활동량만 보장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많은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 매년 산림청에 좀 인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소나무 재선충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 3월 말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을 5만5,800본 다 제거를 완료했고요. 그 이후에 4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추가로 나온 본수가 1만7,000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저희들이 방제작업에 들어가서 현재 1만2,000본 정도 제거를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5,000본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방제를 다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어려운 가운데 국비나 도비나, 어쨌든 당초예산만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고삐를 늦추면 바로 확산되는 것 아시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박준호위원

제때제때 잘 막지 않으면 또 막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그러니까 잘 좀 챙겨보시고, 우선해서 우리가 예방주사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하면, 정부에도 조금 요구해서, 환경부에도 요구해서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수목원들을 준비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재선충이,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민망한 모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조금,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박준호위원

재선충 파쇄기 우리가 쭉 해 왔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박준호위원

2018년부터. 앞으로 2020년도 이후에, 지금 몇 대 정도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대수를 한번 들었는데,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 도내 시·군에 41대 정도 파쇄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소형 파쇄기다 보니까 또 파쇄하는 데 조금 어려움도 있고, 나무가 큰 것은 사실상 소형 파쇄기로 파쇄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은 중형 예산, 좀 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아직까지 작은 파쇄기를 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준호위원

마찬가지로 재선충병 관련해서 같은 취지로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고요.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드론 이거 해서, 지난해에도 계속 드론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예찰도 하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박준호위원

예산 이렇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가든볼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스마트가든볼 사업은 산림청에서 아마 내년도 시범사업 성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하고 좀 관련해서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실내에 소형 온실 형태의 밀폐형 박스를 만들어서 관엽 식물도 식재를 하고 또 향기 나는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용객들한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실내,

박준호위원

전 시·군에 52개소 설치한다고요? 개소당 3,000만원씩.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창원하고 김해하고 양산은 배분을 조금 많이 했는데, 여기는 아마 산업단지 공장이 좀 많아서 거기에 다중인들이 모이는 장소, 그래서 배려를 좀 많이 했고요. 나머지는 시·군별로 공히 배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준호위원

예, 실효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비사업이니까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도 마찬가지로 조금, 미세먼지 차단숲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8개소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재선충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한번 보니까 전체 저희 경제환경의 70%를 차지합니다, 그죠? 70%에 맞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쓰임이 적재적소에 있어서 질의할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관해서, 과연 우리 소나무의 우리나라 경제적 가치 이런 부분은 얼마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마 소나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저도 예전부터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해 오면서 위원님 질의하신 이런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게 아마 우리 국민들의 정서 부분에서 소나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느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그런,

이상열위원

저도 소나무뿐만 아니고 산림에 대한 배경지식이 얕아서, 많지는 않아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역발상이라고, 그냥 내버려둬서 싹 다 정리해 버리고 수목 변경, 이 막대한 재원을 수목 변경하는 데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경제림을 가꾼다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과연 이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이렇게 해도 잡히지 않는 부분을 매년 몇 십 년 이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 가치를 한번 물어봤던 부분인데, 여하튼 도내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산림을 경영하는 산림주가 있는 반면에, 그냥 임야만 가지고 있는 임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산림의 수익적인 부분, 미래에.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계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깊이 고민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숲해설가 위탁 운영 지원 사업하고 유아숲지도사 위탁 운영 지원 사업에 작년에 비해서 숲해설가 운영 지원은 9,000만원이 감액을 했고, 유아숲지도사 위탁 운영은 4,5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인원은 똑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이게 특별히 예산이 좀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아마 내시되어 내려온 부분이 금액이 조금,

경완

류경완위원

내시, 적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아마 중앙에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올 때 이게 좀 줄어서 내려온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숲해설가, 작년에 인건비가 얼마였었죠? 1인당 인건비가 얼마였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시간당 8,350원.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위탁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계약금.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그 등록되어 있는 업체하고 해당 시·군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9,000만원을 더 받았는데, 지금 9,000만원이 더 적은데 그래도 아무런 불만 없이 그냥 그대로 계약이 체결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아마 예산 금액을 가지고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내용을 확실하게 어떻게 좀, 그냥 위에서 돈이 적게 내려와서 적게 줬다, 이 이야기인가요? 위탁 업체에,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국비 내시가 좀 작년보다 적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칭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조금 줄어든 것이고요. 지금 이게 위탁 업체에 하는 부분이 내년에 처음으로 직접 시행을 하다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든 예산만큼만 이렇게 한다면 운영하는 데는 크게 애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거꾸로 보면 앞에 연도에 9,000만원을 더 많이 줬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비슷한 것을 질의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일인당 얼마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래서 확인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여기는 17명인데 작년에 5억2,400만원 하다가 올해는 4억3,400만원, 9,000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다음에 유아숲지도사 위탁 운영 지원은 작년에 3억원인데 올해는 2억5,5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4,500만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보면 그러면 작년에, 이 정도 줘도 되는 금액이면 작년에는 이만큼 더 많이 줬다는 그런 결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이렇게 줄어든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단순하게 산림청에서 적게 내시가 되어서 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2018년도에는 16명, 1명 늘었는데. 어쨌든 작년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금액이. 앞에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1억8,000만원 정도가 올랐었는데, 1 명 차이에. 이게 들쑥날쑥 한다는 것이,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냐 이거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아마도 이게 일자리 창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싶고, 지금 하여튼 내년에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추가적으로 또 추경에 내려올 수 있는 부분,

경완

류경완위원

좀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셔서, 만약에 돈이 좀 더 내려오면 1명 더 채용을 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돈 내려온 만큼 계약을 한다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모자라면 도비를 더 보태든지 해서라도 그분에게 정확한, 정해진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 적게 내려왔다고 해서 인건비 적게 받아라, 이것은 개인 업체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공공기관에서 그런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임금 지급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산출해서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아니,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좀 적게 내시가 온다고 적게 주고 많이 내려주면 많이 내주고 이렇게,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좀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입각해서 인건비를 산출하고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대답하는 것이 제가 납득이 조금 힘듭니다. 힘든데,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한번 왜 이렇게, 저는 1억원이 줄었는데도 아무 말 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 앞에는 또 16명에 3억5,20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계약 금액이 해마다 들쑥날쑥하고 있으니까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한번 좀 파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서 어쩝니까? 이 위탁은 어떻게, 어디에서 계약을 체결합니까? 계약 주체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시·군에서 하는데 공모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공모를,

경완

류경완위원

정확하게 한번 2018년도 2016년도 것을 이렇게 쭉, 2017년도부터 했네요. 쭉 놓고 2020년도 것까지 해서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의 효과에 대해서 검증된 연구결과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지금 2019년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조성이 완료된 지역이 혹시 있는가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6개소를 지금 계획해서 거의 다 마무리하고 있고 특히 6개소 중에,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의령, 고성 그렇습니다. 거제 연초 오비일반산업단지 옆에는 지난번에 완료를 다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도 진행 중인 것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거제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인 겁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혹시 숲 조성하기 전에 인근 지역에, 미세먼지 발생원 인근에 미세먼지 수치를 구체적으로 측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런 측정은 없고요. 산업단지와 마을 사이에 공한지라든지 이런 유휴 부지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 차단을 하는 그런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게 되면 이게 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미세먼지 발생원에서 인근에 주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숲을 조성하기 전과 후 미세먼지 수치가 차이가 있어야 이 사업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숲을 조성하기 전에 미세먼지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측정된 것이 있어야 숲을 조성하고 나서 이 숲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이만큼 줄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니 앞으로 확대를 하든, 효과가 없으면 중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서울 지역하고 수도권 지역에 연구를 한 결과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밝히고 올해부터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옥

김진옥위원

예, 제가 처음에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미세먼지 차단숲과 관련해서 효과가 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지 여쭤본 이유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어쨌든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숲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숲을 조성하기 전에 숲을 설치하게 되는 지역들의 미세먼지를 먼저 측정해서 숲이 조성되고 난 후, 그다음에 되기 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조성하고 있는 지금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목표구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 지역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지금 검출이 되고 있고,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서 얼마나 저감되었는지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져야 사업을 앞으로 확대할지, 아니면 스톱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조금 더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성하기 전하고 조성 후 데이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열심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유용 산림 자원 활용 항노화 기반 연구 신규 용역비 있잖아요. 노각나무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거창 갔을 때 한번 봤었는데, 이거 차로도 마시는 노각나무 그 사업이죠.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거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실제 예산을 한 열 배 정도 더 신청을 했는데 거기 연구할 수 있는 기반 예산은 확보를 못 했고요. 이걸 기초를 해 가지고 우리가 경남과기대에 아주 전문가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한테 우선 내년도에 산림청에 R&D 사업으로 확보를 하기 위한 기반 연구를 위해서 연구보고서, 그러니까 즉 뭐냐 하면 제안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R&D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 제안서 활용을 위해서 사실은 연구 용역비로 확보를 한 겁니다.

박준호위원

저는 지난번에 산양삼 관련해서 설명도 듣고, 거창에 제가 한번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노각나무 관련해서도 설명을 쭉 듣고, 이게 방송도 됐던 임업후계자분이더라고요, 젊은 분이신데.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이런 사업들은 이왕 사업을, 물론 사업 자체를 태우기도 어렵습니다만 이왕 태우려면 조금 활용성 있게, 5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 시켜, 그간에 엄청나게 노력들은,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임업 관련해서는, 이게 식품으로 허가 받기까지의 과정에 어마어마한 개인의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조금 500만원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산약초 기능성 물질 탐색 및 실용화 연구 관련해서도 300만원이네요, 그죠?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준호위원

동충하초 재배 및 기능성 물질 연구 용역비 1,800만원입니다. 이 비용으로 이 3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이 가능합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실제로 우리가 예산 신청은 본예산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사실은 하나를 못 했습니다. 하나도 못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산림 연구 활성화라든지 관심이 많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반 연구라든지 보고서라도 만들어서 산림청에 R&D라도 한번 따보자 해서 우리가 행정부지사님 주재 예산조정회의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임업후계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R&D를 따기 위한 기초 연구라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사실 확보한 사업입니다.

박준호위원

이거 제가 보기에는 산림환경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임업과 관련해서, 산림과 관련되어 있는 전진기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연구용역비, 우리 의회에서 매번,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연구용역비가 왜 이렇게 없느냐 하는 이런 질책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예산 300만원, 5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확보해 놓은 것을 보니까 과연 산림환경연구원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원장님.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세 가지 사업을 다하려면 사업비가 꽤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이 한 5억4,0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일단은 R&D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기초 자료 작성하는 그 부분 용역을 일단 우선 두고, 그게 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더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임업도 하나의 산업이거든요, 국장님. 우리 경남도에 있는 산업혁신국이나 이런 데 보면 R&D 비용 추계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임업도 하나의 산업인데 너무 소외되고,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500만원, 300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조금, 아무리 그냥 용역을 하기 위한 자료만 만들겠다, 실제로 당사자들 실은 의회에 불러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실제로 뭘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로 동충하초균 해서 동충하초 재배하는 것 성공했죠, 원장님.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준호위원

그거 성공한 지 꽤 됐습니다, 그죠?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성공했다고 제가 알기로는,

박준호위원

그러니까 동충하초로 만들어지는 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맞죠?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준호위원

그것이 실제로 동충하초로서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성분 분석을 해서 이게 인체에 얼마만큼 유용하냐 이런 것은 아직 연구 결과가 나오거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죠?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동충하초로 연구하는 데 성공을 했다면 1단계로 그 단계까지 소상하게 밝히고, 이후에 그 동충하초가 실제로 산업으로 육성 시킬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그 동충하초가 실제로 유익한 건지 그런 어떤 검증이나 절차를 해 보려고 하면, 사실은 이 1,800만원이 그거 아닙니까? 이거 동충하초 이거 임업 소득으로 개발되는 건지 안 되는지 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1,800만원 이거 가지고.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곤충에 의한 동충하초를 하는데 저희들은 솔수염하늘소를 활용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방금 열거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로, 소나무재선충병 훈증해 놓은 거기에 훈증 약재 안 뿌리고 구멍 뚫어서 동충하초균 넣어서 어쨌든 동충하초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연구비 1,800만원 태워서 연구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그 단계에서 발표를 했다, 성공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소득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사업들을 가져가려고 하면 그렇게 공개해서 이렇게 예산도 오픈해서 태우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가면 어떻게 가느냐 하면요. 지금 여기서는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훈증이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부화가 되어서 나오는, 훈증해 놓은 훈증 덮개를 벗어나는 살아있는 유충도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동충하초균을 배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훈증을 하면 이 연구가 맞다 말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지금은 소나무에 나무 주사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연구가 지금 늦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애써 연구해서 뒤차 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진작 예산을 태워서, 연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끄집어내려고 하면 대한민국에 내놓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연구 관련해서는요. 특히나 임업 관련해서는. 내놓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준호위원

제때제때 좀 내서,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솔수염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이 소득에 도움이 되고, 동충하초가 실제로 인체에 유익하다 그래서 동충하초를 배양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솔수염하늘소를 키워야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준호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는 겁니다, 원장님. 연구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시고요. 전진기지가 이렇게 위축되면 임업 전체가 위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물론 참고로 하겠지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솔수염하늘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좀 할 수 있고, 이걸 활용해서 임산 소득으로 갈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 사실은 했는데,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하면 R&D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약간 안타까워서 음성이 높아졌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산림환경연구원이 임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선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박준호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500만원, 연구비가 300만원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게 1,800만원이고요. 그럼 이게 다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서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연구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300만원 가지고 연구용역이 가능합니까? 저도 참 그게 궁금하네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한 5억원 이상 신청했습니다. 연구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다 관심도 많고, 특히 박준호 위원님도 관심도 많고 해서 사실은 예산 신청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신규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따기가 어렵다는 그런 면이 있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좀 더 많이 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되네요. 이게 다 다른 업체에서 합니까? 같은 업체에서 하나요?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주로 전문 교수가 많이 있거든요. R&D 기반을 하려면 산업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산학연 해서.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기반 연구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교수님들하고 같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경완

류경완위원

교수님한테 맡겨서,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R&D로 해서 그렇게 해서 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저도 덧붙이는 말씀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연구원 아닙니까? 연구원이면 앞에 사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구 사업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연의 임무는 이런 연구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빈약하고, 본래의 기능을 다 못 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지금까지 그랬던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박준호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좀, 어떤 것들이 어려운지 좀 타개하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박준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선 저희들하고도 많이 좀 의논을 하면서 어떤 과제들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할 테니까 좀 의욕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왔는데, 와서 그런 말씀이 많아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찾고 한 21개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올리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예산 사정상 하나도 없는 것을, 사실 그래도 우리가 연구원인데 연구가 없어서 되겠느냐 해서 이런 것이라도 한번 해 보자 해서 겨우 이걸 딴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경완

류경완위원

많이 찾아서, 힘을 실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과제를 좀 찾아내시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해 주시면 뒷받침을 할 테니까, 본래 좀 임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 활동을 힘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위원

잠시만,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아마 저하고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연구비 때문에 말이 많은데, 작년에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고, 이번에 예산 요구한 사업 내역서 가지고 계신가요? 바로 뺄 수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그거 하나 좀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 전 위원한테 좀 배부해 주십시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진부위원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물론 어렵겠죠, 그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그렇게 심각한, 우리 원장님 방금 표현이 예산계에 예산을 신청해서 연구할 게 많이 있는데 이 정도 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연구원인데 다른 돈 좀 아껴도 연구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하는 이야기는.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알았으면 이걸 챙기고 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에 얼마가 필요하다면, 연구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도 해 줄 테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현재 이 예산들은 산림청에 R&D 연구 과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모 사업처럼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좀 논의를 했던 부분이 당초예산에는 6개 세부사업에 5억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진부위원

5억4,000만원 중에 얼마 정도 된 겁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그중에 급한 게 지금 1,800만원 정도 하고, 한 10% 정도,

김진부위원

얼마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1,800만원하고 아까, 500만원,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2,600만원 됐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5억4,000만원을 신청했는데 2,600만원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얘기가 나와야 우리가 예산계에다 해 줍니다, 사실은. 그러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예산을 보고 진짜 연구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야죠.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래서 박준호 위원님께서 당초예산하고 비교된 것 해서 드릴 때 박준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추경 때 한 번 더 신청을 하자,

김진부위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 집행부가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증액하면 서로가 불편한 게 있고, 그러면 추경에 줘도 늦지는 않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셔서 추경에 얼마가 필요한가를 하셔서, 우리도 예산계에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연구비가 필요하면 가져가야 됩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육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성병호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성병호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 한 가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용료 인상을 했는데요, 예산서 세입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병호

성병호환경교육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891만7,000원인데 올해 894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된 거죠?

병호

성병호환경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점이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 그 타임하고 지금 통과 여부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 때 충분히.

일수

김일수위원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거 확인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성병호환경교육원장

예, 안 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성병호환경교육원장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마는.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근식위원장대리

예.

병호

성병호환경교육원장

사실 제가 공직을 한 40년 정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인연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두 가지 인연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또 감사의 인사를 곁들여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연이 있는 부분이 지금 제가 근무하는 환경교육원이 소재한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지리산 밑에서 태어나서 ’80년도에 공직을 산청군에서 시작해서 ’87년도에, 그 당시는 경상남도자연학습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산청군에 근무하다 창설 멤버로 도청에 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설 멤버로 전입해서 한 33년째 도청에서 근무를 쭉 해오다가 끝자락에 저의 고향이고 창설했던 기관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그런 인연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91년도에, 그 당시에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91년도 4대 의회 때 여기 도의회에서 근무한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그때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4년간, 그때 4대 의원님하고 임기를 같이 할 동안까지 4년간 전문위원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위원회가 제가 마치는 즈음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한 두 가지 점이 정말 특이한 인연이 있어서 소개와 함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한 40여 년의 공직 생활을 제가 별 탈 없이 마무리하는 즈음에 되돌아보니까 주위의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도의회의 어느 위원회보다도 내공과 덕을 겸비하신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회를 빌려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부탁을 하나 올린다면, 작은 소원을 하나 말씀드리면 예산서에 지금 저희들 대강당이 내년에 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 5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잘 원안 심사를 해 주시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더 나아가서 혹시 증액도 가능하면 바로 올해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아니면 정말 내년 추경 때 저희들 확보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옆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심사만 할 것이 아니라 확보하는 데 내년에 좀 힘을 모아 주셔서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뜻있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일동웃음

일동박수

강근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49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가 일괄 설명하고,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4,759만원이 증액된 20억2,27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검사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 4억2,826만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3억4,193만원, IGRA검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기금 2억5,250만원입니다. 예산안 3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1,579만원이 증액된 143억2,348만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3,801만원이 증액된 82억8,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으로는 연구원 운영 예산은 2억9,436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동부지소 실험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예산안 373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945만원이 증액된 78억5,287만원이며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무수행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8,207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78페이지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2,569만원이 증액된 15억6,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으로는 감염병 관리 및 조사연구 사업 예산은 1억2,762만원이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및 시험연구비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 예산은 1,900만원이며 기관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병원체 감시사업 재료비 예산은 1,740만원이며 일반운영비와 시험연구비입니다. 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 예산은 1,860만원이며 시험연구비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IGRA검사 지원사업 예산은 1억725만원이며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실험실 진단 사업 예산은 3,470만원이며, 시험연구비입니다.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은 1억8,0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7,840만원, 시험연구비 1억160만원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장비 사업 예산은 1억500만원이며, 면역혈청 효소분석기 등 자산취득비입니다.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사업 예산은 3,112만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사업 예산은 1,809만원, 노로바이러스 유행 감시 사업 예산은 2,862만원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안 382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품 미생물 조사연구 사업 예산은 7,055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식중독균 검사 지원사업 예산은 6,179만원이며 시험연구비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재료비 사업 예산은 1,114만원이며 시험연구비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 미생물 사업 예산은 1,185만원이며 일반운영비와 시험연구비입니다. 잔류유해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 예산은 1억3,359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안 384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등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 예산은 1,700만원이며 시험연구비입니다. 방사성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 예산은 4,915만원이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및 시험연구비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 위생화학 사업 예산은 336만원이며 시험연구비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식품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 예산은 총 2억2,701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2,711만원, 시험연구비 4,000만원,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 1억5,990만원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건강기능식품 사업 예산은 2,388만원이며 시험연구비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 식품분석 사업 예산은 511만원이며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수산물 안정성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 예산은 8,134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사업 예산은 6,940만원이며 시험연구비입니다. 창원 내서 농산물 현장검사소 운영 사업 예산은 5,468만원이며 일반운영비와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안 389페이지 다음은 물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1,170만원이 감액된 8억6,49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 사업 예산은 5,914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 등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하·폐수, 침출수, 축산폐수 오염도 조사 사업 예산은 총 2억3,895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3,335만원, 시험연구비 5,060만원, 이온크로마토그래프 등 장비구입비 1억5,500만원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검사 사업 예산은 2억968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768만원, 시험연구비 4,200만원, 먹는 물 라돈 검사를 위한 액체섬광계수기 장비구입비 1억2,000만원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폐기물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 예산은 1억2,284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4,394만원, 시험연구비 2,990만원, 자산취득비 4,900만원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수질미생물 및 수생태 조사 사업 예산은 2,832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및 시험연구비입니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경상 예산은 1억6,0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와 여비 6,500만원, 시험연구비 9,500만원입니다. 예산안 395페이지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6,379만원이 증액된 36억1,33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으로는 대기 및 소음·진동, 악취 오염도 조사연구 사업 예산은 9,331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2,978만원, 시험연구비 1,560만원, 분광광도계 등 자산취득비 3,670만원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금 3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8,000만원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동형 측정 장비 구입비용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총 9억5,567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8억5,491만원, 시험연구비 7,875만원, 대기오염 자동발령 서버 자산취득비 2,200만원입니다. 예산안 397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금 8억75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5,500만원이며 대기자동측정소 장비 신설 5개소, 교체 3개소, 대기중금속측정망 1개소, 이동측정차량 및 탑재장비 교체와 PM2.5 측정기 장비구입비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활동공간 오염도 조사연구 사업 예산은 9,871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2,153만원, 시험연구비 1,300만원, 자산취득비 5,5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내년에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박준호위원

동부지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지금 정상대로 저희들 리모델링 마치고 집기도 다 넣고 직원도 세 사람을 배치를 해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증원 계획이 몇 명 증원으로 되어 있죠?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내년 상반기 초에 저희들이 2명을 더 증원해서 배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난해에 원장님께 의회에서 연구 관련 재료 또는 장비 확충을 많이 하시라고 해서 오늘까지 예산을 상당히 증액하는 토대를 만들었고, 그래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보건, 건강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드는 데 의회도 나서고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동부 쪽에 대기배출업소가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잘 아시리라 보고요. 다소 동부지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력 이동이나 또는 확충 문제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조금 해 주셔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잘 챙겨서 앞으로 더 동부지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라돈 같은 경우는 측정장비, 전년도 6월에 이미 실시가 됐지 않습니까?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총유기탄소측정장비 이 부분이 지금 예산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빠져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장비를 총 55대를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물환경연구부장님이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먹는 물 중에 라돈 검사장비는 당초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비가 없어서 분석이 안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사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먹는 물 분야에 있어서 작년에 예산을 요청을 했지만 제한된 예산의 각 우선순위에 밀려서 올해 다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돈은 먹는 물 항목 중에서, 먹는 물 기준항목은 수질기준항목이 있고 수질감시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수질감시항목입니다. 수질기준항목은 먹는물관리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물질이고, 수질감시항목에 있어서는 수질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감시를 하는데, 한 10년 정도 감시를 하고 나면 수질기준항목으로 넣을지, 안 넣을지 그때 되어서 판단을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한다면 기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요구를 했고 내년에 사게 되면, 내년 7월 정도 되면 외자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이 이전에는 해 본 적은 없고?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이상열위원

총유기탄소측정장비는요?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총유기탄소측정기는, 지금 폐수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공공수계에 있어서는 2013년도부터 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새로 TOC장비를 요구를 한 것은 공공수계에서 측정하는 장비는 농도 레벨이 굉장히 낮은 분석을 하게 되는데, 폐수에 하게 되면 농도가 상당히 높은 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교차오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비에 있어서. 그래서 그 오염을 막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드는데 그러한 수고를 덜기 위해서, 그리고 정밀한 데이터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한 대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열위원

여하튼 낙동강수계 부분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양산을 비롯하여, 사실 양산은 낙동강 중에서 최하류에 있는 부분들이고, 수질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의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했지만 우선순위에 밀렸다니까, 장비를 구입할 부분들은 적시에 구입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연구부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님 나오십시오.

인철

조인철물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다음은 물환경연구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부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원장님한테 바로 여쭤볼게요. 총무과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나가버리는 바람에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증원이 됐던데 인건비가 7억2,800만원 늘었던데, 연구원 증원이라는데 어떤 분야에 연구원이 충원이 됐는지?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내년에 창원 내서에 농산물 현장검사소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인력을 6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기 쪽에 또 늘어나는 인력이 있고 해서 정규직원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정원이 총 몇 명 늘어난 것입니까?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8명 늘어났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원도 늘고 굉장히 활력 넘치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12월 말까지인데 제가 연가가 좀 남았기 때문에 의회 끝나는 날까지 나올 것입니다.

박준호위원

총무과장님도 좀 많이 남으셨나요? (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집행부석에서 -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아까 교육원에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쭉 하고 가셨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도 이렇게 나눠서 많은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나누기도 하고 의회가 지난해부터 다행히 보건환경연구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원장님께서 계셨고요. 마지막이니까 한 말씀씩 하시죠.

강근식위원장대리

그것 제 시나리오에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아!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월권을 했네요.

일동웃음

강근식위원장대리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공직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32년째인데 사회생활을 하다가 공직에 들어왔는데 경남 연구직으로는 공채 1기입니다. 그전에는 공채시험이 없어서 좀 늦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들도 있지만, 특히 도의회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장비를 구입하려면, 새롭게 검사 항목이 생기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오래된 장비를 교체를 할 예산이 없어서 노후되기도 하고 교체하는 데 시기가 늦어지기도 했는데, 특별히 김진부 위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내년까지 새로운 검사 항목에 따른 장비도 사지만 예전에 오래된 10년 이상 지난 장비를 많이 교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연구원이 지금 인력이나 조직이 타 연구원에 비해서 경남의 위상을 생각할 때 아직도 연구원의 입지를 조금 더 키워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총생산이나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경남의 연구원 위치가 중간 정도 되어 있습니다. 4위 내지 5위 정도로 좀 더 발전해서 키워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그런 반면에 동부지소를 2021년도에는 동부지원으로 승격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원으로 직원들을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인력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지만 또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거나 도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강근식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오십시오.

준식

민준식총무과장

제가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나면 23일에 명예퇴임을 합니다. 무사히 퇴임할 수 있도록 그간 여러 위원님들에서 잘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도청 청우님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진부 위원님은 제가 여기 운영위원회 근무할 때부터 총무담당관실에 6급 차석으로 근무할 때까지 그때도 늘 챙겨주셔서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0년 공직생활 중에 1992년도에 도청 전입고사 1기로 전입을 해서 27년간 도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업무를 하면서 혹시 도청 청우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언짢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을 사회에서 말하기를 고구마에 비유하면 온실 속의 모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온실 속의 모종이 텃밭에 나가서 뿌리를 잘 내리고 건실한 고구마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저한테 해 주신 것처럼 많은 관심과 조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일동박수

강근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9시 06분 계속개의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두 분 국장님 계신데, 일전에 많이 논의되었던 조선업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산업혁신국장입니다. 가칭 조선업 상생 일자리 채움공제 사업 그 내용을 보시면 아마 근로자, 기업, 도와 시·군에서 일정한 부분을 분담을 해서 조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5년 정도 적립을 하면 1인당 3,000만원 정도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회복기에 접어든 조선업이 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이직률이 높고 조선업 특성상 5년 정도의 근무를 최소한 하여야 숙련공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에 기인해서 이 사업을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께서 오래 전에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집행부로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 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였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행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비용을 담당해야 할 기업과 시·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조선업 기업체들은 한계 상황에 있고 특히나 성과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 부담에 있어서 기업체가 힘들다는 그런 내용을, 수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에,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조선업 분야만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시·군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요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물량을 판단하기 어렵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액도 편성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기업체가 어느 정도 수요를 할 수 있는지, 또 시·군에서도 지금까지 내부적인 의사결정 사항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한 번 더 저희들이 점검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그 수요가 인정될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께서 좋은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 번 더 앞으로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좀 전에 산업혁신국장이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부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제안하신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좀 전에 산업혁신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수요 추가 분석이라든지, 안 그러면 현장 의견수렴이나 시·군과 협의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산업혁신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깊이 고민을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갑위원장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더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조선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제 바람이 있다면 내년도 추경 전에 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요라든지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쯤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일단 먼저 수요 파악이 되어져야 물량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예산액도 아마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수요조사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내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경제혁신추진 연구과제 수행사업 3,000만원 등 7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39억 2,068만원을 감액하고, 산림버섯 및 산약초 실용화 연구 등 2개 사업 2억4,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6억7,668만원을 감액하고, 산불진화인력 교육 등 사업의 편성목과 통계목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조선해양산업의 위기 극복과 조선산업 전문인력 미스매치 해소, 산업 생태계 육성, 숙련공 확보 및 근로자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경남형 조선산업 상생 일자리 사업을 산업혁신국과 일자리경제국이 연계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 등 여덟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5_경제환경_5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었으므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경제혁신추진 연구과제 수행사업 3,000만원 등 7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39억2,068만원을 감액하고, 산림버섯 및 산약초 실용화 연구 등 2개 사업 2억4,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6억7,668만원을 감액하고, 산불진화인력 교육 등 사업의 편성목과 통계목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수정할 것과 여덟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김일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대표로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깊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고 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김성갑출석위원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이상열 한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