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지금까지 애쓰셨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6차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앉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억180만1천원보다 956만7천원 감액된 10억9,22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사업별 감액에 따른 매칭 국도비 삭감 편성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총 34건이며, 이번에 편성된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3억8,179만원보다 1억3,582만원이 감액된 32억4,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15쪽, 농업인상담소 운영 인건비입니다. 농업인상담소에 전문 경력 인력을 배치하여 농업인 애로사항 신속 상담 및 영농현장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인건비로 연초 1인 단가 조정으로 그 차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19쪽에 있는 사업별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및 교육 등의 취소 또는 비대면 교육 추진에 따른 예산 미집행 건으로, 주요 감액 내용은 먼저 415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국제화여비 360만원, 완주 난대전 6천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300만원, 416쪽 농업인대학 운영 2,060만원, 일반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학급단체별 한마음대회 개최비 3,67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한 차량 임차, 해외연수비, 급식 보상, 연구회 품질향상 지원 등 4,180만원, 417쪽에서 418쪽 농촌진흥사업 우수농업인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한 학습단체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 64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410만원,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생활개선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 농촌자원연구회 교육 및 대외행사비 3,340만원, 농업기계 안전교육비 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비와 장기임대 농기계 구입비, 419쪽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 총 3개 사업에 집행잔액분 1,391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액된 사업 1건으로 419쪽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사업비입니다. 아스콘 포장 및 경계석 등 추가 공사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국도비 반환금 관련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국도비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도보조금 반환금 6,828만9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68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4억4,777만8천원보다 83억4,428만7천원 증액된 207억9,20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공익직불금 기금재원 매칭에 따른 편성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총 11건이며, 이번에 편성된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1억7,988만원보다 83억566만원이 증액된 314억8,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423쪽에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개편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편성을 위한 감액 건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59억1,252만9천원과 밭농업직불금은 12억1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봄철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고자 5,231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밭농업 논 이모작 직불금사업입니다. 밭농업 직불금사업에 포함되었던 사업으로 2020년부터 선택형 직불금으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논 이모작 재배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해 2억4,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입니다. 공익직불금에서 총사업비, 산출내역,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비가 누락된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사업량은 9,906농가이며, 총사업비는 국고기금보조금으로 152억3,010만원입니다. 그동안 쌀과 밭 조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되었으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152억3,0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 보조금 교부 변경에 따라 13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균특예산 집행잔액 일부를 2020년도 본사업으로 추가 추진함에 따라 자체 예산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입니다. 화상병, 돌발해충 등 과수병해충 방제사업 완료 후에 집행잔액 발생으로 1,003만5천원을 감액하여 4,1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행정경비입니다. FTA 피해보전 및 폐업신청 홍보물 제작 및 신청 서식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사업 대상자 및 사업자 현장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275만9천원과 413만9천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비용 감소로 3,708만3천원을 감액한 1억1,14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로 900만6천원을 감액한 2,94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완주로컬푸드 인증농가 농산물 안전출하 지원사업입니다. 완주로컬푸드 인증농가 사업 미선정으로 예상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우리 완주농업을 위하여 첫째로 농업인단체 육성 및 전문교육, 청년농업인 육성, 두 번째로 신소득 발굴 보급 및 종자·종묘 육성, 세 번째로 IT 접목 스마트농업 확대, 네 번째로 안전한 먹거리생산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목표로 삼고 농업인이 행복한 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도비 예산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2020년 총예산 260억8천만원 대비 2021년 총예산 323억7천만원으로 2020년 대비 124%에 해당하는 62억8천만원을 증액 확보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배부해드린 2021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의 세출예산액 총액은 33억3,066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757쪽,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직원 일·숙직수당, 전기, 상하수도 요금, 농업전문지 농가보급,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등 공공운영 등을 위해 1억1,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지원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사업입니다. 원활는 현장 기술지도 및 농림사업 추진을 위하여 600만원과 1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농업기술 및 소재 발굴 사업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이전 환경개선과 정보화교육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토양 종합검정실과 정보화교육장을 센터 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와 본관 1층을 리모델링하여 첨단분석장비 구입 및 언택트 교육장 조성 등 과학영농 및 4차 산업 대비 정보화교육을 통해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균특 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총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관해서 우리 상담소 전문인력 등 13개 농업인상담소의 운영 지원을 위해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활동 지원과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농촌지도 공무원의 역량 개발과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비로 400만원과 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강소농 단계별 교육으로 농업인 경영 역량을 갖추기 위해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농가 경영개선 지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763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입니다. 40세 미만이고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 초기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4억3,972만원과 1,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자의 체계적인 영농기술교육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반 육성지원입니다. 농업용 드론의 다양한 활용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입니다. 자생적 청년농업인 동아리 네트워킹 지원을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서 다음은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조성(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입니다. 젊은 후계영농세대의 영농생산기반 조성과 경영 역량 증대, 소득증대, 지역 활성화와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조성(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만 40세에서 44세 청년창업농에 대한 영농정착금 지원 및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6,100만원과 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완주군 난대전 개최입니다. 난을 통한 화훼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대회 지원을 위하여 지난해에 신규 편성한 바 있으나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되었고, 2021년도에 4,8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전문농업기술교육과 기초영농기술교육은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1천만원과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품목별 상설교육입니다. 영농시기별 농업인의 당면사항 문제 해결능력 배양을 위해 440만원을 편성하게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시군센터 운영지원과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2021년도 15기 품목별, 분야별 완주 전문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2,400만원과 3,3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일반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완주농업인을 이끌어가는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단체의 교육 및 도단위 행사 개최·참가를 위해 2억1,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기후변화 대응 현장교육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지역에 알맞은 신소득 작물을 발굴하기 위해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생활개선회, 4-H 활력화 지원입니다. 생활개선회 및 4-H 회원들을 완주농업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과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과제교육 및 현장교육을 추진하여 경영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400만원과 39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과 770쪽,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입니다. 선진농업기술을 선도할 농촌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과 농촌지도자 대회 참여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과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입니다. 농업 관련 전문지식을 보급하고 다양한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농업경영능력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2,352만원과 8,06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4-H와 관련된 5개 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지원 4-H 양성교육과 학교 4-H 회원 과제활동 지도, 4-H 정보지 공급, 전북 4-H 경진 및 참여활동 지원, 772쪽, 영농 4-H 활성화 교육 지원으로 4-H 회원의 선진영농기술 및 유통 등 정보 습득을 위해 3,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우수농업인 역량 개발 지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에 대하여 선진농업기술을 접목하여 대외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 4-H본부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4-H 회원 간 농업기술정보 공유 및 유대 강화를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입니다. 농업인의 기술·경영상태 등을 진단·분석하고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작목별 농업소득 조사·분석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경영 정보화 역량 향상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503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생활 활력화 관련입니다. 774쪽,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입니다. 생활개선 회원들에게 다양한 농업 전문지식 보급과 기술정보 제공을 위해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농장 또는 체험농장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안전의식 확산을 목표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과 농촌자원연구회 육성입니다. 농촌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활동 기회 제공과 농촌자원연구회 과제활동을 통한 새 소득원 발굴 지원을 위해 417만원과 4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농경문화자원에 대한 실질적 활용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년 차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기계와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과 전산관리시스템 등 시설운영비용과 임대용 장비 구입 및 농기계 수리·수전에 필요한 2억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신기종 농기계의 취급 및 정비수리 기술 보급과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트랙터, 경운기 등 도로를 운행하는 농기계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된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중소형농기계 공급으로 부족한 노동력 해소 및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보험가입 대상 12종의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농 등을 위한 농작업 대행단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농업인 고령화 및 노동력 감소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와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농작업 대행 프로그램 운영과 농작업대행 기계장비 구입에 5천만원과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대행 기계화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임대사업소가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농업인의 임대 불편 해소와 고령농 등 취약층의 영농활동 대행을 위해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농작업 대행 기계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의 세출예산액 총액은 290억3,946만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개편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62억5,43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784쪽, 농업 신기술 시범(논 이용 콩 생산 생력 기계화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논을 이용한 콩 재배의 생산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 쌀 신품종 조기 확산 및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신품종의 확대 및 생산비 절감 기술을 통한 전략적 지역특화 쌀 생산을 위하여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자체사업입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 중 완주군 소재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게 1㏊당 군비 58만4천원을 지원하고자 33억6,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쌀 경영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볏짚환원을 통한 지력증진, 우량종자채종포,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소규모 육묘장 육성, 공동육묘장 시설 개보수, 벼 수매통 보급 등을 지원하고자 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 공급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우량묘 생산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군비 4억4,16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자체사업과 788쪽, 벼 안전생산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이앙 전 육묘상자 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밭농업직불제 지방비사업입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 중 밭농업 면적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9,1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 도비사업입니다. 쌀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 중 논농업 면적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아 간식을 우리밀 제품으로 대체 급식하여 우리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입니다.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152억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접직불제(논 이모작) 사업입니다. 밭농업직불금사업에 포함되었던 사업으로 선택형 직불금으로 새롭게 개편되어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2억3,2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벼 가공·건조·저장시설 개선을 통해 고품질 쌀을 유지하고 완주 쌀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3억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신품종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그린콜 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종자, 농기계 등 국내육성 신품종 그린콜 보급 확대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양봉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개량벌통용 벌집, 여왕벌 위치추적기 등 양봉 사육농가 기술 현대화를 통해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너지절감시설)입니다.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등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5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전문단지 및 원예시설 재배농가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억7,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7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건고추 생산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내재해형 하우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2,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단동, 연동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입니다. 고설 및 양액재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30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이상기후 저온피해 및 고유가에 따른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현대화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광투과 환경개선에 의한 품질향상 및 생산량 증가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배지 연작장해 경감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작물재배지의 환경오염 우려 및 연작재배 등에 의한 토양양분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토양개량 농자재 구입 지원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묘대행 지원사업입니다. 토마툐, 양파, 수박 등 공동육묘 계약재배를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4,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화훼산업 활성화와 봉동생강 명품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영농 편이장비 지원을 위해 3천만원씩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삼례딸기 축제 지원입니다. 완주딸기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와 딸기 재배농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딸기축제 지원을 위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양파, 마늘 채소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보전으로 적정 물량 확보에 따른 생산안정 지원을 위해 2억5,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봄철 가뭄 등 노지채소의 기상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관수·관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범(난지형마늘 건조비용 절감 가변형 건조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마늘 수확 후 간이건조시스템을 이용한 예건으로 부패율 경감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딸기품종 다양화 안전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신품종의 조기 선발과 보급 확대를 통한 딸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재 구입 설치 등에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시설작물 자동관수 및 관비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토양수분 장력계를 활용한 관수 및 관비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부직포 지원과 수박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수박의 이상기온에 따른 저온피해를 예방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피복용 부직포와 수박 받침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과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분야 현장 맞춤형 시범과 우리원 연구개발기술 현장적용 확대 시범사업입니다.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재해 발생을 최소화기 위해 고온기 시설 내외부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차광, 차열시설 설치를 위해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겨울철 시설내부 난방 보조 및 국내육성 품종 재배를 위해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노지채소 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 농작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작업 기기 및 농자재 구입비용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과, 배, 재배농가에 화상병 약제와 과수농가에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방제 약제비 지원으로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배 내수가격 하락 및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배 재배농가에게 향균방충 배 봉지를 지원하여 완주배의 수출 촉진을 위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약제구입비, 인건비, 운영비로 돌발병해충 발생량 감소로 전년 대비 1억2,598만5천원을 감액한 1억8,03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미교란제 이용 해충 적기방제 시범사업입니다. 과수농가에 문제가 되는 복숭아순나방의 교미를 저해하여 밀도를 줄임으로써 약제 살포 횟수 경감으로 약제비를 절감하고 농가의 경영비를 개선하기 위해 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돌발병해충 발생 지역을 중점으로 공동방제를 위한 방제약제 구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대상 돌발해충 포획기, 끈끈이 트랩 등을 사용해서 화학적 약제 살포 없이 돌발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고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과 국산과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일간식 지원사업비 7,11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 및 생산유통단계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여 과수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감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사업입니다.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위한 방제단 운영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예찰, 방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기반 구축 및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자재 지원을 위해 3,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특용작물 버섯 육성을 위한 버섯재배사 증축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무인방제시설 및 도난방지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6,0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친환경인증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3,53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금(보조)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에게 필지 면적 별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산광역 친환경단지에 속하는 친환경인증농가 및 단체 대상 친환경인증 수수료 및 분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 및 저변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및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토량 개량 및 지력 유지를 위한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기 위해 4억9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의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20억7,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지원(보조)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대상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천적,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용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9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국비) 지원 횟수가 종료된 농가 중 인증이 유효한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유지를 위한 직불금(도비와 군비)으로 1억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토양미생물제 활용 토양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토양 친환경 미생물 살충제(입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도외지역 초등학생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교 논 조성·농촌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잠재적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촉진 유통·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비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도비, 군비)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지 확인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방문컨설팅, 신청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소요비용으로 8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신선채소 안정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벼 위주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에서 채소, 과수 등 다품목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시설하우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85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 및 유통관리시설, 장비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저변 확대 및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기능성 신선채소 소득화사업입니다. 기능성 신선채소를 신소득작목으로 발굴, 육성하여 로컬품목 다양화를 위한 사업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보전농업 새기술 보급입니다. 토양검정실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등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실험실 운영을 위해 8,8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입니다. 완주로컬푸드 인증, 유통, 생산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1억4,99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완주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확대 지원을 위해 안전성 분석장비 구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에 따라 가축분뇨 측정을 위한 사업으로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증식포 운영입니다. 전략작목 우량모주 대량증식체계 구축으로 우량종묘 자급기반을 조성하여 종묘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지역특화작목 시험재배를 하기 위해서 1억3,4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딸기원묘생산 거점농가 육성시범사업입니다. 딸기육묘 거점농가를 육성, 우량묘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딸기육묘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딸기육묘의 여름철 고온 및을 폭염피해 예방을 통한 건전 육묘 재배를 위해 육묘장 차광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복합기능미생물 등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억3,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4-H 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용되고 있으며, 본 기금의 목적은 4-H 회원들의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복지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4-H 회원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6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75만6천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15만원, 지출 300만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90만6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69쪽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300만원으로 청년 4-H 회원 지원 200만원, 학교 4-H 우수회원 표창에 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4-H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물 한 모금 드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도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추경은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물어보기로 하면 날 새야 돼요. 이것을 압축해서 조금 궁금한 거 그다음에 중복된 거 이런 부분을 하는 걸로 본예산 때 하고 추경 부분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 성립전이기 때문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125억 추경전 사용 설명은요, 지난해 직불금…….

152억이네요.

예, 152억3천인가요? 직불금에 대한 전역 개편이 되어가지고 공익직불금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개편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 152억을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으로 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본예산 부분에서 여러 가지는 본예산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 3과, 4과에서 업무내용만큼 기술센터 업무내용 책자가 1권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소양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떻게 다 마무리되어 가십니까, 소장님?

예,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해서 내년에는 가동을 하려고…….

소장님, 마이크 조금만 앞으로 당기고 하세요.

예. 금년 말까지 완공해서 내년도에 가동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공사는 거의 한 80%까지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도 이미 다 구입을 했고요.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금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지역에서 이 관련해서 기대가 크니까 잘 마무리해서 내년도부터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소장님 난 축제를 전략적으로 계획을 갖고 진행하시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실천이 안 되었는데 혹시 과정에서 지금 더 추가적으로 진척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소장님?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 난실을 지어가지고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 난 동호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분. 그래서 난이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50평 정도 해서. 그리고 우리 완주군 난 동호회가 지금 현재 약 50여 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조직화시키고, 또 외부하고 연계될 수 있는 관광과 예술과 문화와 농업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소득화될 수 있는 쪽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 두 번 정도,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봄가을 해서 두 번 정도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이건 전략적으로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또 이것이 당장에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연계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문화와 예술하고 관광하고 같이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벼 수매를 하는데 지금 물량 배정을 센터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올해 진행하면서 마음에 항상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어르신 한분이 전화가 오셔갖고. 그런데 그 어르신은 전화상으로 했지만 일반적으로 의견은 많이 그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이번에 수매제도가 바뀌면서 다 톤백으로만 수매를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톤백 용량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과장님 톤백이 용량이 안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

소규모 농가들은 톤백이 지금 800㎏이다 보니까 물량이 안 되는 농가들도 있는데 저희가 읍면으로 배정하면 읍면사무소에서 다시 마을별로 배정을 해서 같이 해서 가지고 나오고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마을이 장비라도 있어서 지게차가 되었든 트랙터가 되었든 장비를 들 수 있고 또 이장님들이 적은 물량을 한꺼번에 모아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은데 80세가 넘으신 노인양반이 내가 물량을 이만큼 받았는데 톤백으로 수매를 하라고 하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걱정이라고 하는데 이미 배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 정확히 제가 어떻게 해결책을 못 드렸어요. 개인이 아니라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런 상황이 생겼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하고 잘 협조해서 적은 용량을 톤백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감당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산물벼는 완주형 RPC나 일반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요, 산물벼 수매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현재 그렇게 저희가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내년에 배정할 때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읍면하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기술보급과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행정경비라고 해서 추경전 승인 한 4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금년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이라고 해서 하반기에는 나온 사업인데요, 품목으로는 완두콩, 돼지, 밤, 이 세 품목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서는 돼지만 신청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두콩 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돼지, 밤.

아, 돼지.

돼지, 양돈입니다.

양돈?

예.

그러면 이것이 농식품부나 여기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대상도 이렇게 딱 정해져서 오고.

품목도 정해지고…….

품목도 정해지고?

예.

그러면 이번에 예산 승인하면 신청을 받아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지.

저희가 지침이 내려오면 전 읍면에 관련 공문 지침을 내려보내주고요, 이런 품목들을 재배하는 농가나 사육하는 농가들한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완두콩 같으면 저희가 직접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고요, 읍면을 통해서. 돼지 양돈 같은 경우는 농업축산과에서 받고 있고 밤은 산림녹지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3개 과가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그럼 올리면 농식품부나 이런 데에서 피해보전직불금을 내려보내주나요, 상황에 맞게?

예. 지금 현재는 행정경비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완두콩하고 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두콩하고 밤은 없고요?

예.

그럼 우리가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을 요청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침을 따로…….

이 부분은 저희가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도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요구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우리가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가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그것을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냅니다, 품목까지 결정을 해서.

그건 우리 완주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유사한 사례 있으면 서로 거꾸로 건의해서 한번 더욱더 적극 검토해보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FTA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구할 수는 없고요?

예.

그런 부분이 한번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또 한번 시행되고 나면 그 품목에 대해서 폐업 같은 경우는 다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추후에도 일어날 수……. 복숭아 같은 경우는 그전에 포도나 기존에도 한 번 했고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두 번 하는 경우도 있네요?

예, 근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럼 아로니아는 언제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예.

2019년도에 했네요?

2019년도에요.

그럼 그때 몇 농가나 참여했어요?

13농가 신청해가지고 11농가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11농가 수혜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농가는 포기를 했어요.

지금 남아 있는 농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농가는 얼마나 돼요?

현재 농가는 FTA 저번에 폐업하고 지원하면서 10여 농가는 폐원을 했는데 그 외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폐업을 안 했는가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서 누락된 농가들이 좀 있고, 기존 소규모 농가들은 스스로 다 이미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폐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남은 농가나 이런 실태조사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차후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도 도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전화상으로라도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아마 폐업농가는 제가 보니까 상황을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서남용 위원이나 저나 같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는데요, 어찌 되었든 폐업이라는 게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 있잖아요, 식재 심은 지 몇 년 이런 규정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폐업을 못한 농가들이 많은데 지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오고 있어요, 지속해서.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조사를 한번 하시고 어떤 사항인지 상황 파악을 한번 해서 공식적으로 제안해서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도 한 번 더…….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 지금 현재 우리 재배농가가 100농가 정도에 한 2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사실은 폐업이 들어왔으면 폐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폐업이 안 들어오면 국가사업에 있어서 끝나면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도 일부 농가들이 사실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폐업을 아마 권고를 자기네들끼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가에 요구해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거든요? 아울러 작년에는 ㎏당 2,111원을 가지고 아로니아 나머지 있는 부분을 산지 폐기하는 사업까지도 아울러서 추진을 했어요, 그때. 저희들이 항상 홍보도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의원님들도 항상 고생하시고 너무 애쓰시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고 의원님들도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농가들 소득을 어떻게라도 올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함께 해서 농가들 마음을 좀 움직여 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말씀이 뭔 말씀인가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현실은 또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 농가들이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의 FTA 관련해서 한번 지나가면 다른 품목들이 계속 다른 걸로 변화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요, 이 부분은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까지도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참고해 주셔서 안을 좀 잡아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경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고요, 총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여쭤보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부분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총론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지채소 재배용 농작업기계 및 농자재 지원으로 되어있어요, 2천만원이. 그런데 40분의100인지 100분의 40인지 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세부사항도 이해가 안 가게 되어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 봉동이나 이쪽에 대파나 생강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기계화나 미흡하고 봉동농협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게. 그래서 종묘도 살 수 있고…….

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100분의40입니다.

100분의40이요?

예, 저희가 40% 지원해 주고 봉동농협에서 40%…….

자부담이 60?

농가 자부담이 20%로 하게 했습니다.

농협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요?

예, 봉동 농협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예, 알았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양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좀 쉽게 해주셔야 이해를 해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금액은 사실 한 20억 정도 되는데 국비, 군비, 군비 단위 7억1천 정도. 이거 선택을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죠. 금액이 많은데 각 읍면단위로 마을마다 다 오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현재 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같으면 12월 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농가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농지소재지의 읍면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유기질비료가 딱 정해져 있나요, 품목이?

품목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농협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다 내려 보내죠?

예.

각 단위농협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각 단위농협에서 마을단위로 다 내려 보내는 거고요, 배당한 양만큼.

배당량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신청하면.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기질비료 사업이 전반적으로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청도 하고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마을마다 쌓여 있어요. 쌓여서 오래되어가지고 터져서 방치되는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센터의 책임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거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쌓여서 포대가 시간이 지나면 터져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의 잘못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센터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현장을. 일정 부분은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걸 저희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읍면 마을단위로 많이 쌓여있던 부분을 홍보하고 계도해서, 다 이게 국가 돈이잖아요, 세금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일비재하게 소비되지 않도록 계도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번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짚기 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육묘 농가가 그때 몇 농가라고 했죠, 소장님?

딸기농가가 450농가입니다.

육묘로 한 50억 정도 외부로 유출되고, 사실은 우리 센터에서는 40% 정도 현재 자급률이 있는데 80% 정도로 늘리겠다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대로 가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어서 일정 부분 4억에서 2억으로 줄어드는 부분, 이런 부분은 목적대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금액 대비, 품목 대비 상당히 많은 돈들이 육묘가 외부로 유출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사실 예전에는 딸기육묘가 로열티까지 지급했잖아요, 일본에다가. 다행히 우리가 설향이라는 품목을 해서 로얄티는 상당히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 같이 노력할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는 좀 미비했습니다만 추경 때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해서 부위원장님 힘을 빌려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여쭤볼 수 없고요, 몇 가지만 종합적인 본 위원의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의 중복성, 여기는 특히나 농업축산과와의 중복성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보험에 대한 중복성 때문에 완주군 전체 보험을 핸들링해서 다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들,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전체 이번 기회에는 싹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예산에 반영해서 정리해보려고 하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축산과의 중복성을 한번 따져서 혹시라도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나눠서 잘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사실 잘 안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 과나 센터 것만 보이지 외부 건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축산과하고 자료도 같이 내달라고 해서 작년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칭찬하고 그랬었지만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세세하게 필터링을 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이 원활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사업들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신규로도 하고 있고 단위 협동조합하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에. 그런데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지원을 받다 보니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시설 개보수를 할 것인지,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준비해서 신규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면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하는 부분도 지원해서 같이 신·구가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방안도, 대책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존중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어차피 농산시설이라는 것은 소모가 되고 감가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되지만 기존에 낙후된 사업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지원해서 투트랙으로 해서 우리 농업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농업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전제를 두고 또 사업도 그렇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은 달변이세요, 항상. 그만큼 경험이 있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게 봅니다,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 제가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하는 이유는 공유하자는 의미예요.

고맙습니다.

소장님 가시고 나면 남은 과장님이, 또 팀장님이, 진급하신 분들이 그 사업을 연속성을 갖고 같이 해야만 농업에 대한 부분은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축산과하고의 관계에서 중복성을 얘기했는데 이 예산이 관행적으로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판단을 약간 빗겨서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되고 내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시대 흐름에 맞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소장님, 과장님들.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공유하고 그런 흔적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어요, 세부, 세부, 세부. 어떻게 해야……. 안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하고 계시지만 관행적으로 하다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런 부분은 또 의원들이 밖에 어떤 외부의 농민들의 입장,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같이 토론하고 이런 제안을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일몰제 사업들도 한번 모색해보고 새로운 사업도 모색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조화를 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100농가 했어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제 10농가 줄어들면 그에 맞게 적정하게 해주면 돼요. 그렇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소장님한테 미래의 먹거리가 뭘 것이냐. 사실은 제한해줘야 되고 리드해줘야 되고요, 센터가요. 관행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가는 게 앞으로 미래에 센터의 방향, 그다음에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다양성 이런 부분을 조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때하고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적인 측면에 가장 우선을 둘 겁니다. 특히 농업인의 인성부터 시작해서 농업인의 조직화, 또 농업인의 전문화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이 바탕이 된 뒤에 신소득 작물도 발굴하고 새로운 작목도 찾아 나가고 좌우지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요즘에 하고 있는 종자산업 육성 쪽에도 타 시군은 안 하지만 그런 부분도 관여하고, 그다음에 미래에는 어차피 지금 현재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ICT 접목 사업이랄지 미래 첨단스마트농업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바탕이 되어서 우리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이러한 네 가지 전제를 저희들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은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지만 착실하게 하나하나 이뤄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체계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 소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같이 고민해서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 하나. 또 한 가지는 센터에서 단체나 어떤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원칙을 지키셔서 한번은 센터에서 필터링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서는 마치 힘에 의해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받아주셨다가 의회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의회에서 필터링 하는 과정에서 삭감할 수 있어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민이지만 주민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화가 다 의원들한테 와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행정한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군수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지, 집행부는 인심 쓰고 그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삭감해서 그 화는 다 의회에서 받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부득이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같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사실화되어 있고. 저희들은 또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당연시화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왕왕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의지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해주셔서 같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도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초법적인 행위들, 조례를 벗어난 것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의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오는 데까지 의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공감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어쨌든 간에, 목적은 다 똑같아요, 군민을 위하는 거. 하지만 방법적인 것은 지킬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저도 동참하고 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같이 공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완주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59쪽에 종합검정실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라고 해서 아마 균특으로 많은 예산 확보하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하고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다는 것인지. 종합검정실의 기능.

지금 현재 저희 본관에 토양검정실이 있는데요, 거기가 고가 좀 낮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농산물 가공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던 데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군으로 이관하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거기는 고가 좀 높고 그래서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면 환기도 잘 되고 해서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이전을…….

면적은요? 면적은 얼마나 돼요?

120평 정도 됩니다.

옮겨가는 데 가요?

예.

기존에 있던 데는?

지금 있던 데는 한 50평 정도…….

아이고 규모가?

예, 좀 협소하고.

그러면 주로 토양검정 업무를 여기서 하나요?

예, 토양검정하고 아까 가축퇴비…….

아, 부숙도도 여기서 해요?

그것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규모도 늘어나고 면적도 늘어나고 하니까 여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하고, 특히 여기 근무자들이 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아마 얼마 전에 그런 거 관련되어서, 명칭을 잊어버렸는데…….

건강검진 예산도 세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인가 그걸로 아마 수시로 점검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91쪽에 연작장해 경감 농자재 구입이라고 해서 약 6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어요. 주로 어떤 작물이 해당되고 어떤 농자재를 구입해서 연작장해를 경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비봉 그쪽 위주로 해서 방울토마토나 시설 상추들을 계속 너무 오래 재배해서 연작장해가 계속 나타난다고 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소득이 자꾸 줄어들어서 저희가 그쪽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토양개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토양개량제를 사용하는데 품목들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하진 않고 그쪽 협의회 먼저 구성을 해서, 대표를 선임해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토양개량제 품목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품목을 갖다 놓고 시험으로 해보자, 그렇게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토양개량제로 그게 가능한 것인지 어느 정도 그게 검증이 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과장님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요, 어떤 형태의…….

토양 소독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게 예전에는 위험해서 못 썼는데 쏘일킹이라는 것들을 써요. 특히 시설 같은 데 일반노지도 쓸 수는 있는데, 그래서 토양에 있는 균을 사멸시키는 거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자재랄지 일반농자재에 투여해서 물리성을 개선시키는 농자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미생물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최대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하우스 안에 태양열 부분도 이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도 보죠. 그런데 사실은 태양열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소독을 시키잖아요. 넣으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까지, 토층까지밖에 소독을 못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소일킹 같은 화약적인 약재를 쓴다고 하면 안에 전체를 다 사멸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연작장해가 심하게 나는, 균에서 심하게 나는 것들이랄지 이런 것들은 화학적인 방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화산에 시험포에다도 썼고 화훼농가들이 그걸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리성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랄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투여할 거예요.

완주군에서도 이런 연작장해 경감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써서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요?

예, 저희들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찌 되었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시범사업을 먼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전혀 접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그런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못내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농작물에 피해를 줘서 감당 못할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은 꼭 사전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미리 시범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입증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우려가 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검증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792쪽에 난지형마늘 건조비용 절감 가변형 건조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몇 대 분량인가요?

10대 분량입니다.

10대 분량?

예, 50대50입니다.

아, 5대5로요?

예.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으로 몇 대 했나요?

지난번에 국비시범사업으로 왔습니다.

20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20대를 계획 잡고 예산계하고 투쟁을 했는데 저희가 투쟁력이 좀 약해졌습니다.

마늘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완주군에 마늘 농가가? 그래도 한 다섯 마지기면 1천평 이상 정도, 그래야 이 장비 쓰는데 효과가 있죠?

한 기당 800평에서 900명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양입니다.

800, 900평 정도?

예, 한 기당. 그래서 저희가 다시 추경에라도 얘기해서 본예산에 확보 못한 우리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늘농가가 몇 농가 정도예요?

마늘 한 130㏊ 정도 됩니다. 농가 수는 저희가 1,400농가 되네요.

한 1,300농가쯤 됩니다.

몇 농가요?

1,300농가인데…….

농가 많네요?

상업용이나 판매용으로 재배하는 농가들만 따지면 200농가 이하로…….

200농가 정도?

예, 200농가 고산하고 화산 이쪽에 많이 있고요.

작년에 시범사업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시범사업한 효과가.

작년에 국비사업이라 시범사업은 사실국가사업으로 인정이…….

100%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듣기는 효과가 첫째, 이거를 기존에는 밭에서 마늘을 캐갖고 차에다 그대로 싣고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위에다 걸어서 말려야 되고. 또 그것을 다시 잘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썩는다고 하나요?

예.

상하는 비율도 최소한 5%, 10% 이랬고 인건비가 많이 들었는데 이거 하니까 거의 썩는 경우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인건비 절감하고 하면 약 800평에서 나오는 거면 제가 봤을 때는 1년 아니면 2년 안에 거의 들어가는 원가라고 할까? 450만원은 그냥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진짜 이만큼 효과적인 사업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도 하고 농가들 요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농가 수에 비해서 사업이 아주 효과적인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94쪽 과수 병해충 방제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화상병 방제에도 쓰는 것 같아요. 794쪽 중간쯤에 과수 병해충 방제라고 해서 5,160만원 예산 서 있어요. 주로 어떤 내용의 방제인가요? 첨부서류를 보니까 화상병 및 돌발해충 약제, 방제하는데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돌발해충은 그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이고. 과수 화상병이 제가 금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건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국가방역 지금 현재 병입니다. 이 화상병이 나오면 일단 매몰을 하든지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과원 내 일정 부분에 대해서 폐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이건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이 해당되는 과수 종류가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뭐 사과, 배…….

사과, 배하고 핵과류, 장과류…….

뭐 복숭아 이런 것들 다 해당되나요?

사과하고 배, 인과류만 해당이 됩니다.

사과하고 배?

예.

주로 두 종류네요? 금년에 보니까 익산까지 발생했다가 완주는 발생 사례가 아직 없나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철저히 대비해서 방제로 가능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방제로 가능한가요?

예방만 가능합니다.

예방은 가능해요?

예.

하여튼 과수농가 수십 년 동안 농사지어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야말로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방역에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부숙도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기간제 1명이 하는 것 같더만요. 부숙도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부숙도 측정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시료를 가지고 오나요?

예, 농가에서 시료를 가지고 와야 되죠.

그러면 부숙도가 일정한 수치에 도달해야 논밭으로 뿌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논밭에 부숙도 검사하고 농가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갖고 가서 뿌리면 우리 행정에서나, 그럼 이거 부숙도가 제대로 도달된 것을 뿌렸는지 어쩐지 그걸 어디에서 관리하고 그런 데가 있나요? 그런 대책은 혹시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숙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숙도가 된 퇴비에 한해서 안전하게 뿌릴 수 있도록…….

제가 부숙도를 측정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농가에 지금 분뇨가 있잖아요. 그건 일정 기간 되면 갖다가 부숙도 검사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숙도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어느 농가가 부숙도에 적합한 수치에 도달했는지 확인해서 그게 논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가가 저희한테 와서 측정을 받고 나서 논밭에 살포를 하면 괜찮은데요, 저희한테 받지 않고 임의로 시용했을 경우에는 환경과하고 문제가 되죠, 저희가.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그거는 환경과랑 서로 관련 부서가 협의를 좀 해서 내년부터, 내년 언제부터 이거 시행해야 하죠?

금년도 3월 25일부터.

금년도 3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계도 기간인가 어쩌고 그런 건 유예되었다는 걸로…….

원래 금년 3월 25일인데 1년 유예되어서 내년 3월 25일부터거든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해야 되니까 그에 관련된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지침이 명확히 서야 할 것 같아요.

예.

로드맵이 서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부숙도 측정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 1명을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채용해주는 걸로 거기까지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되는데 농가에서 그냥 부숙도 검사만 하고 농가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요,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서야할 것 같은데.

자체가 원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후관리까지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인지, 아니면 축산과인지, 환경과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서로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농업축산과나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해서 농가들한테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양봉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농작물이나 농산물들이 수정을 하려면 현재 양봉의 대부분 벌한테 수정을 의지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요즘은 어떤……. 벌이 수정 매개 역할을 안 해도 하는 작물들이 많이 있나요?

수박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사람이 수꽃을 따서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딸기랄지 토마토는 이런 거는, 딸기는 주로 양봉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마토나 이런 건 벌투벌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에서 들여온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벌이…….

아, 수정벌이 따로 있네요?

예, 수정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딸기 하는 농가들도 이 수정벌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수정벌은 그러면 외국에서 수입해오나요, 별도로?

예, 주로 네덜란드에서 수입해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고요?

예.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기존에는 수정 역할을 대부분 벌이 했잖아요. 그래서 2년 전인가 벌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병해충으로 많이 죽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심해지면, 수정을 못하면 과일이고 뭐고 제대로 농작물이 열매를 못 맺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벌이 그런 역할을 대부분 하니까 그런 거에도 더욱더 관심 좀 가져 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 두 과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농촌지원과는 군비 부담이 전년도나 금년도나 비슷한 것 같아요, 68%, 69% 돼요. 그런데 기술보급과는 내년도 군비 부담액이 얼마나 돼요?

총예산인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총예산 국비가 57%고 도비가 8%고 군비가 34%고 그다음에 균특하고 기금이 한 1% 정도 됩니다, 우리 센터가. 그런데 사업 특성상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기술보급과는 사업을 즉각 수행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국도비 의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 부분 같아요, 저희들이 국비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기술보급과가 전년도에 군비 부담률이 약 45%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약 29.7%, 그러니까 한 15% 정도 국비를 많이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된 것이 주로 어떤 사업들이라고 보십니까? 국비가…….

기술보급과 예산이 국비가 많은 것은 기존에 쌀직불, 밭직불이 공익형직불금으로 오면서 한 60억 이상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물론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 전력을 다해주시라는 차원으로,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물론 2개 과 있지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과의 특성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항상 이런 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더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항상 그렇게 노력해 주시라는 차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히 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 장비 이게 지금 한 5억 정도 목 계상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분석기계 어떤 거 어떤 거예요?

2년 차 국비사업 확보를 했고요, 우리가 320종 농약 안전성 분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장비는 혹시 뭐 없었는가요?

기존 장비 있었습니다. 확대하고 보강했습니다. 요구량도 많고 사실 분석 시료들이 많기 때문에 장비를 더욱더 확보하고 이건 국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2년 차 10억입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사업을 확보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유해세균 분석용 장비를 구입도 하고요, 식중독균 등 이런 걸 분석할 수 있게 장비를 더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GC나 뭐 이런 분석기계가 있었는데 또 추가로 구매를 한다는 거잖아요. 분석 의뢰 수가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느 곳에다가…….

이건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완주영농RPC하고 고산농협하고 두 군데 공모를 해서 두 군데 선정된 것입니다.

둘 다 RPC예요? 두 군데 다 RPC예요?

친환경쌀로 해서 DSC시설…….

한 곳은 DSC시설이고 한 곳은 RPC 고요?

예,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2개가 있었고 2018년도에도 3개 있었고만요, 사업이요? 여기 자료 보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쭉 있었습니다.

계속 매년 공모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개보수 때문에.

개보수 때문에요?

예.

그러면 자부담 같은 건 없고 도비, 군비로 해서 다 하는 거예요?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몇 % 있는 것 같더만요.

자부담 40% 있습니다.

자부담 40% 있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250페이지에 농경문화 모델구축이라고 해서 민경으로 되어있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2년 차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4억짜리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2년 차 사업이고 금년도 2년 차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좌우지간 우리 두억마을에 새로운 둠벙이랄지 농촌 옛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발굴하고 해서 이 사업을 체험이랄지 이런 사업에 투여되는 사업들입니다.

농경문화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전산관리시스템을 소장님이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농가들이 좀 편안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벼 수매통 보급이라고 있어요. 어떤 형태의 통인가요, 수매통이라면?

지금 800㎏ 톤백 수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수확하면서 차에다가 많이 실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RPC나 DSC시설에다가 수거통을 갖다놓고 농가가 수확해서 갖다 붓고 킬로수 제서 팔 수 있도록 톤백 보완용입니다.

그러면 수확하면서 농가들이 통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매하는 곳에다가 비치하는 거예요?

차에다 실을 수 있습니다, 한 2톤까지.

그럼 차에다 싣고 다니며 벼 탈곡할 때 통으로 만들어서 톤백 말고 싣고 다닐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6천만원, 올해는 4,800만원,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64페이지.

유치원, 어린이들 급식하는데 우리밀 소비 촉진해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간식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리밀 가공으로 만든 간식 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밀로 만든 빵이나 이런 것들을 간식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지원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예, 지원사업비입니다.

76페이지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신품종 보급, 주로 5천만원…….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종자대 지급…….

종자대 뿐만이 아니고…….

종자대, 진압기, 집초기, 랩핑기, 예취기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갖고 그 많은 사업들을…….

아니, 그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다음에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비가 전년도에 사업비보다 올해 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전년도 사업비보다 올해 사업비가 줄었고, 85페이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이라든가 ICT 신기술사업 이런 사업들이 또 기후변화에 따르는 여름에 온도를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인 차광망 이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ICT 신기술사업은 작년도 예산보다도 축소가 되었어요, 소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가.

당연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나 국가나 도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기금부터 시작 해가지고 예산 상황이 변변치 못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비사업, 다른 것도 매칭 못하는 사업들도 한 가지 있어서 안타까운 점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좀 군비 매칭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비나 도비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 이 부분은 아마 정책적으로 도에서부터 줄어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한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적으로, 시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사업비가 축소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특히나 고온기,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을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센터에서 어찌 되었든 중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농가들한테 농업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지금 예산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이상기상 대응시설 이런 부분이 좀 더 소장님이 관심 갖고 수요자에 대한 조사도 각별히 더 해보셔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국도비 사업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나 농식품부로 제출하고 있는데 금년 사업비가 수요조사했던 양에 비해서 사실 너무 적게 배정되어서 저희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것들은 계속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시고 또 농업의 방향성인데 이게 축소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촉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숙도 검사에서 어차피 인력 하나가 보충되었으면,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농가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찌 되었든 부숙도 검사에서 합격을 해야 뿌릴 수 있으니 본인들이 채취를 해서 갖고 오게 되면 아무래도 잘 된 것을 갖고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부분에, 그래서 그것이 부속도 검사는 했지만 농업 현장의 전답에 뿌려졌을 때 부속도가 검사가 안 됐을 때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한다든가 이것을 누군가가 문제를 삼게 되면, “부숙도 검사는 했다. 이상이 없었다. 전답에 뿌려진 건 그 과정이 다르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소장님이 초기에 정착될 때까지는 어차피 인원이 1명 추가가 되었다면 부속도 검사에 시료채취 현장 검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서남용 위원님의 염려와 제 염려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최대한 방향을 잡아봐서 시료채취를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해오는 방향이 가능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농업축산과하고 우리 환경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안 지켜주면 허가가 되니까 농가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서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업인 줄 알고 다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알지만 저도 농민이지만 농민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마음이야 그렇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정착하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 어찌 되었든 시료채취하는데 같이 나가서 시료채취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취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건의드리니까요, 그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직불금 농민수당 올해도 신청이 빠진 분들이 계셔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소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올해 1년 차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 신청이 안 되었다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빠짐없이 좀,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퇴비 관련해서 유의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지만 다른 각도로 봐서 어떤 농민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퇴비는 공짜로 주는 게 없잖아요, 자부담 비율이 적지만 자부담 없이는 퇴비를 못 가져가요. 퇴비는 갖다가 삶아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퇴비는 논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양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면 좋겠다가 그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혹시 완주군에서 농가들이 신청량 대비 배정량이 몇 % 정도나 되는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신청량 대비 배정량.

신청량 대비 선정량은 보면 65%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일을 농가들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홍보가 안 된 부분이 뭐냐면 300평당 신청량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신청량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량이 홍보가 안 되어서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300평당 그 양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신청 비율의 60 몇 %라면 어찌 되었든 신청할 수 있는 최고량을 신청했을 때 배정받을 수 있는 양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농가들 입장에서 필요한 양을 정부에서 배정을 받으면, 그 퇴비를 쓰면 발효시설에서 발효된 퇴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퇴비를 쓸 수 있는데, 필요한 양이 부족하면 일반 농가들한테 부숙이 안 된 퇴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완숙퇴비를 못 쓰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량 대비 배정량을 좀 필요한 만큼 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건의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300평당 최고로 신청할 수 있는 양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양을 맞춰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모든 게 지산지소 했듯이 퇴비도 지역에서 선순환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완주군에서 퇴비 쓰는 비율이,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퇴비 비율이 혹시 몇 %나 되는가 아시는 과장님 계세요? 아주 저조해요. 올해 조금 가격이 1,400원대로 내려가면서 비율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 농·축협에서 생산되는 유기질퇴비가 신청되고 경종농가들한테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또한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에는 고산농협이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실제 한 50만포 정도로 해서. 그 업체들 중에서요. 김제완주축협이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화성그린 순서로 되어있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이 1,900원 하던 거 행정에서 3억원 지원, 농가가 2억5천, 축협이 2억5천, 농·축협이 2억5원씩 해서 7억 예산을 편성해서 가격을 정부 보조금에서 2,100원 하던걸 1,400원으로 낮췄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가 늘었다. 근데 그 소비가 늘은 것이 완주군에서 늘은 것도 있지만 지원 정책을 만들어서 나간 것이 외부로, 그 금액으로 보조해서 나간 것이 외부로도 나갔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완주군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4-H 육성기금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H 육성기금은 기금도 많지 않고 후계농업인들한테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H 육성기금안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H 육성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신효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주산업단지 소관 2020년 3회 추경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으로 나뉘어져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330억4,157만4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5억1,291만7천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181억6,840만8천원, 하수도특별회계는 123억6,024만9천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305억2,865만7천원입니다. 371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7,988만원 감액한 25억1,29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운영관리는 코로나로 복지관 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일반운영비 3,0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근로자와 함께 하는 문화체육행사 또한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4,8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억1,774만5천원을 감액한 181억6,84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수익은 코로나 영향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줄어서 3억1,943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의 악화로 인해서 용수 사용량이 감소하여 원수 및 정수 구입비 2억9,689만6천원을 감액한 15억321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00만원과 사무관리비 5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수용가 신설 급수공사 신청자 감소로 인해서 급배수 신설 공사비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 보수, 여비 등 일반관리비 8,665만원과 포상금, 연금부담금 3,229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과년도 미수금 1억9,830만7천원을 감액하여 1억5,16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부터 490쪽입니다. 정수장 응집제 약품 투입설비 개선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 1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억7,222만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9,611만2천원이 증액된 123억6,024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익은 기타 수수료 수익 5억5,668만5천원이 증액된 36억3,2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질측정분석사가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 내용이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질측정대행용역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여비, 교육비 등 일반관리비 1억3,048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과년도 미수금 2억7,325만5천원과 재투자적립금 8,731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폐수처리장 홍보 및 견학시설 개선사업 등 계약 낙찰 잔액 등으로 4,03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4억7,94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고,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29억3,174만4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억5,735만5천원 상수도특별회계는 184억6,394만2천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124억1,044만7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647쪽입니다. 산업단지 운영관리비 2억562만1천원 중 산업단지 환경 정비를 위한 인건비 6,872만8천원과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청소용역비 6,500만원,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비 4,11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체육행사운영비 2천만원과 산업단지 공원지킴이 인건비 2,186만8천원, 산업단지 내 가로수 관리 및 도로변 제초작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2,76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억3,607만8천원과 재료비 2,844만원 등 총 11억1,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부터 650쪽입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비 2억원 노면 불량구간 도로 재포장공사 1억원, 우수관로 CCTV 조사용역비 5천만원 등 17개 사업에 시설비 8억4,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억3,047만원과 재료비 2,061만2천원 등 4억5,76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51쪽에 행정운영비 1,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9% 줄어든 2억2,221만1천원이 감액된 184억6,394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84억6,39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0쪽부터 962쪽, 상수도 사업예산의 사업수익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48억2,921만6천원으로 영업수익 47억2,921만6천원과 영업 외 수익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부터 974쪽까지 상수도사업비용은 43억4,159만7천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19억4,632만4천원, 정수비 7억2,759만3천원 배·급수비 4억1,080만원, 급수공사 수용가 부담금 4,950만원, 일반관리비 11억5,738만원 예비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부터 978쪽, 상수도 자본적 수익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136억3,472만6천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1,181만2천원 등과 유보자금 136억1,63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지출은 141억1,234만5천원으로 예탁금 105억201만9천원, 취정수장 환경조성 등 입목비 6,400만원, 구축물 시설비는 21개 사업비에 33억4,29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는 상수관망 원격제어 설치 공사비 2억4천만원, 취수장 특고압 수전설비 이중화 공사비 1억3천만원, 용수공급시설 현대화사업 조사 용역비 15억5천만원, 취수장 현장 제어반 교체공사비 5천만원, 정수장 침전지 경사판 침전장치 제조구매 설치공사비 7억5천만원 등이며, 공기구 비품 구입비 8,336만원과 예비비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2% 늘어난 2억4,631만원이 증액된 124억1,044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24억1,04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9쪽, 하수도 사업예산의 사업수익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33억3,185만원으로 오폐수처리 영업수익 32억6,400만원과 영업 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익 등 6,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쪽부터 1,010쪽, 하수도 사업예산 사업비용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38억6,461만1천원으로 관거비 1억9천만원, 펌프장비 3억6,376만원, 처리장비 20억5,475만9천원, 일반관리비 12억609만2천원, 예비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쪽에서 1,015쪽 하수도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익입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익은 유보자금 83억5,559만7천원과 재투자적립금 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85억4,583만6천원으로 예탁금 69억5,058만6천원과 구축물 시설비로 폐수처리장 홍보 및 견학시설 개선사업 1억, 생물반응조 덮개시설 설치공사 10억, 폐수처리장 내부 오·우수관로 보강공사 1억2천만원 등 10개 사업에 1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분석실 TOC 분석기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8천원만과 예비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예산서인데요, 지금 특별회계 산단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 하수도 있잖아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그것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 같이 들어보는 계기로. 특별회계는 그 목에만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어떻게 수입이 되어가지고 뭐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는 상수도 부분하고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요금을 부과해서 그놈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일부 중에 세출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관로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시설개선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의 전산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고 틀리게 이 부분은 재투자적립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 일반 공단하고 산업단지 내에 있는 상가에서 재투자적립금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관로보수라든지, 폐수처리장 시설 운영, 개선 이런 부분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로 할 수 있는가요, 이 분야는?

지금은 일반회계 전출 없이…….

전출 없이요?

예. 특별회계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특별회계이지만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제때 회수가 되어서 또 제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수슬러지 위탁처리에 있어서 지금 산단에 있는 것만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죠?

슬러지 처리는 저희 산업단지에서 폐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단에서 일어난 공장폐수 부분을 어디로 가요?

폐수요?

예.

폐수는 거기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1차 정수?

예, 적합수질, 방류수질에 맞춰가지고 강으로 거기에 다가…….

바로?

아니요, 기준 수질에 맞추는 거죠, 전체적으로…….

전처리해서?

예, 정화해가지고.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전처리하는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요?

폐수처리장 안에 전체적으로…….

봉동 공단 내에 있어요?

삼례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러지 부분도 결국 폐수 한 것이 결국 삼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지금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곳이 어디어디죠?

중계펌프장이요?

예.

중계펌프장이 과학산단 배미산 옆에 하고요,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1단지 원진알미늄 있는 데, 그다음에 삼례중학교…….

잠깐만요. 봉동에?

봉동에 과학산업단지.

하루에 용량이 얼마나 돼요?

전체 한…….

정확하게 좀.

(답변석 뒤에서) 테크노밸리가…….

잠깐만요. 위원장님, 팀장님…….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 폐수처리팀장 이병규입니다. 지금 폐수처리 흐름도는요, 테크노 1단계는 테크노 중계펌프장에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는 하루에 한 1,500톤 정도 발생을 해서…….

1,500톤?

1,500톤 정도 발생…….

일일 1,500톤?

예. 그래서 그것을 과학산업단지에 하고 같이 합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는 테크노 포함해서 5천톤 정도 발생…….

잠깐만요. 테크노에서 일일 1,500톤.

예.

그다음에 과학산단에서…….

3,500톤 정도 해서 한 5천톤 정도…….

일일 3,500톤?

예.

과학산단이 확실히 공단이라서 많네요.

예, 주거단지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5천톤 되네요, 일일?

예. 그게 다시 완주산업단지 관로로 합류해서 삼례 중계펌프장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삼례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만1천톤에서 1만2천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대 2만7천톤까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1만8천톤 정도 처리해요.

현재는 동절기라 1만1천에서 1만2천톤…….

최대 용량이 1만8천톤이라고요.

최대 용량이 1만8천톤은 처리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펌프를 2대 증설했기 때문에 2만7천톤까지는 처리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소장님, 오늘 저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다른 거 질문 않겠습니다.

예.

지금 테크노단지에서 일일 1,500톤, 과학산단에서 일일 3,500톤, 그러면 일일 한 5천톤 정도 된다는 말이죠. 삼례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서 아까 우리 이병규 팀장님이 얘기했던 1만3천톤 정도, 일일 최대 1만8천톤 정도. 우리가 로컬푸드 지산지소 있잖아요, 본인이 생산한 거 본인이 소비하는 거. 소장님 아시죠?

예.

봉동 과학산단지 1,500톤하고 과학산단 3,500톤 거기에서 소비하면 어떨까요?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당초에 폐수처리장을 건립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테크노 산업단지나 과학산단을 조성하면서 그 처리계획을 아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삼례폐수처리장에 있는 폐수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시켜서 처리하는 게…….

그렇죠. 그렇게 시작했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해결을 못해서 수집해서 삼례까지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폐수처리 산단에 일어난 부분을.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서 일어난, 공단에서 일어난 부분을 그 지역에 폐수처리의 마지막 최종 방류지점인 그 지역에는 지금 어떤 걸 지원해주고 있어요?

삼례 쪽에 지원하는 부분이요?

원인은 어쨌든 관리자는 완주산단이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최종 방류지인 삼례에는 뭘 해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 삼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내년에는 어쨌든 환경 부분이 주민의 삶의 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반응조 덮개시설이라든지 하여튼 냄새를 최대한 저감시키기 위해…….

그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원책을,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지금 산업단지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소장님 산업단지에서는? 주관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와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사실 미처 어떤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소장님을 질타하려고 이 말을 꺼내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은 원인 행위자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 행위자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을 피해를 입는 지역은 반드시 그 피해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폐수잖아요. 하수보다 더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수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기금을 설립해가지고. 20억씩. 폐수는 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관련 팀장하고 검토를 해서 진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한번…….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싹 막아버릴 거예요, 전체적인 지역이 다 일어나서요. 왜냐하면 순하게 수용하면 배려를 안 해줘요. 악다구니 쓰고 가스통 들고 와서 해야 만이 그 혜택을 주려고 하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제가 왜 그러느냐면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서. 어떤 부분은 그냥 수용하고 지역에 피해가 있어도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수용하면 그냥 그 상태에 놔두고, 깡다구 부리고 땡강 놓고 문제 제기하면 형평성이 없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걸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맞다 이거죠. 그러면 소장님 지금 즉답하지 않으셔도 반드시 폐수 부분에 오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서 방법을 찾으세요, 소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폐수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자문 받아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은 그렇게 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하는 것은 적절치 않잖아요. 용량에 비해서 톤수가 많은데 서로 누가 봐도 “아, 여기는 일일 500톤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는 200톤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불협화음만, 도와주고도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소장님. 다른 거 없습니다. 뭘 원해서보다는 최소한의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각 지역마다. 그렇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폐수도 분명히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구책 세워서 어떻게 하실 건가 자구안 내놓기 바랍니다.

예.

그걸 가지고 제가 지역민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협의해서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준비하시는 동안 간략히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에서 어찌 되었든 기업들을 또 하고 많은 완주는 아파트까지 산단에 같이 복합 되어있어서 공단 관리하시랴 지역주민들의 민원 여러 가지 해결하시랴 애쓰신다는 말씀 들었고, 또 그런 부분에 적은 인원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세부자료 내용에 33페이지 보면 난방용 등유 구입 미화원 창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뒤편에 근로자복지회관 미화원 창고 이렇게 해서 명칭이 붙어 있는데요. 예산을 갖고 말씀드린다기보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소장님? 자료 책자 주신 거. 큰 책자, 기본 책자에. 33페이지. 난방용 등유 구입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이게 지금 예산이 근로자복지관까지 상하수도 요금이랑 같이 되어있는데 미화원 창고라고 표기된 게 어떤 시설 보고 미화원창고라고 그래요?

지금은 현재 미화원이 저희가 1명밖에 없습니다만 그전에 5명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산업단지 사무소에. 그래서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에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가지고 산단 환경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복지관 뒤편쪽에, 주차장 옆에 그분들이 거기에서 근무시간 이외에 밖에서 활동을 하고 와가지고 점심 같은 것들 거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폐휴지 같은 거 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창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장님, 무슨 의미인가는 설명 안 하셔도 알겠는데 어찌 되었든 이 예산서는 다른 사람들도 보고 미화원들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미화원들이 휴게실로 쓰는 공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명칭을 창고라고 하지 마시고 순화해서 쓰면 더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분들이 보시기에도 미화원 창고 하면, 그분들은 창고에서 휴식도 하고 이거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순화해서 써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단이 규모가 있고 하다 보니 가로수 관리 제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요, 소장님.

예, 저희 산업단지가 지금 보면 가로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도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자체에서 도로점용허가까지 해주면서 이런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인원이 고정으로 배치가 되어있어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인원을 사용하세요?

저희가 거의 고정적으로 공원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분들은 한 2명 정도 해가지고 격일제로 해가지고 공원지킴이라고 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 부분은 한 7명 정도 해가지고 이분들도 공원이나 도로변, 녹지 전반적으로

별도로 관리…….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곱 분이 청소, 그다음에 주변 환경 수목관리 이런 것까지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수목관리는 별도로…….

별도로 전문가가 있고?

예,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 필요시에만 인력을 불러서 쓰고 고정으로 일곱 분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119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내 도로 싱크홀 사전예방에 따른 우수관로 CCTV 조사용역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올해 비 왔을 때 문제가 생겨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느껴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가지면 전체 우수관로 다 조사가 가능해요, 아니면 일부만 또 하는 거예요?

우수관로는 큰 도로변에, 중앙은 사실 콘크리트 박스 관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측면에서 파형강관으로 묻어 둔 관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삭아가지고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서 물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싱크홀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예산으로 이번에 충분…….

전체 다 관로 조사가 이 예산가지면 다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하시는 건지, 전체가 다 가능하신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자체가 완주산단하고 과학산단 그 부분이 시설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테크노는 사실 준공된 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완주산단하고 과학산단 부분은 가능합니다.

완주산단하고 과학산단은 이 예산 가지면…….

예.

저는 어차피 올해 경험을 했듯이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보면 우수관로에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우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우수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건 조사할 때 한꺼번에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선순위로 해서 장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예산 가지면 계획했던 거 다 가능하느냐라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 조사를 긴밀히 잘 하셔서 이 부분은 큰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인구, 그다음에 많은 공장시설, 또 상하수도 별도로 관리 이런 부분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모든 수입이 완주군에는 중점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관리를 잘 하셔서 차질 없이 산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6회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52쪽에서 54쪽, 60쪽입니다. 원가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6건에 국고보조금 8억6,638만5천원이 증액된 59억1,538만5천원, 원가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5건 금강수계관리기금 2,200만원이 증액된 1억9,500만원, 구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수해복구 등 3건에 시도비 보조금 7,255만5천원이 증액된 72억2,5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2억7,104만9천원에서 10억5,516만4천원이 증액된 393억2,62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는 당초 2019년 하수도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500만원을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고산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은 2019년도 5월 우리 군과 고산면 서봉마을 주민들과의 협약에 따라 총 20억원을 지원하여 고산면 율곡리 산 8번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시설비로 2019년도에 1억5천만원, 2020년도에 6억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시설비로 사업부지 감정평가비용 121만9,900원과 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비 4,615만1,040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2020년 5월에 제정된 완주군 고산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이번 결산추경에 시설비 6억원을 감액하고 사업부지 토지 매입비로 기금 전출금 4억1,60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잔여 사업비로 15억2,800만원은 2021년도 본예산 기금 절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군비부담금 내역 조정에 따라 군비 2,6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원가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2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금강수계관리기금 900만원, 군비 1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8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금강수계관리기금 2,500만원, 도비 3,400만원, 군비 2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1억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금강수계관리기금 300만원, 도비 400만원, 군비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원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1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금강수계관리기금 400만원, 군비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1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금강수계관리기금 500만원, 군비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은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삼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1억4,076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관묘원마을 하수관로 수해복구사업에 7,200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예산 내시에 따른 것으로 총 25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74쪽 국고보조금은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13건에 12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6쪽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완주군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 1건에 57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1쪽 도비보조금은 고산 어우마을 지선관로공사 등 9건에 7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132억6,936만7천원이 증액된 509억6,25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741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료 수수료 시설물 철거 등 사업비로 4억8,9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초과 마을상수도의 소독시설 및 수질정화장치 설치와 주기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1억1,57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으로 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주면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4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 경천면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2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입니다. 지방상수도관로 매설부지 목적 외 사용료 납부를 위한 지방상수도 관로점용료로 1,100만원을, 지방상수도 지상관로사업비는 지방상수도 급수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5억7,49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점검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상관 신리 상하수도 시설물 이설, 배수지 청소 등 지방상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2억6,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추진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례읍 후정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기존 상수도의 누수·적수 발생, 수도 사고 방지 등 실시간 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5억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은 상수관로의 노후화에 따른 정밀 실태조사를 통하여 각종 수도 사고를 방지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사업비, 수질관제시스템유지관리용역,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로 94억2,22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오수관로 연막시험, 기술진단 등으로 18억8,1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공공하수도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사업 등 8개 사업에 14억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완주 BTL운영비 지급을 위하여 8억6,1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완주 BTL 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4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공공하수관로 매설부지 사유지 보상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주면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천면 원가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구이면 영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양면 구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운주면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주면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주시 하수처리장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로 연계 처리하는 상관, 이서지역의 하수도 처리비로 1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구이면 원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주면 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4억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사업의 일환으로 구이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에 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9,02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25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해 9억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명세서 9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70억8,112만3천원으로 전년도 70억4,112만3천원보다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66억7,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912만3천원, 잉여금 2억6천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물이용 부담금으로 1,771만2천원, 지난년도 수입 4,14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익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 세출 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 부과를 위한 검침비, 노후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2억4,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 대행사업비 및 수도미터기 구입 등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사업비 10억3,400만원을,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지급, 지방상수도 누수 복구 및 유지 관리, 상수도 시설물 전기요금 등 지방상수도 유지 운영비로 58억4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할게요, 원포인트로 하나만. 407쪽 상하수도사업소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는 6억을 감액했고, 아까 설명하셨지만. 전출금으로 해서 4억1,604만원은 증액을 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조례에 의해서 기금 20억을 지원하도록 조례에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했죠, 그게? 2020년?

5월 달에 했습니다.

2020년 5월 달에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사업비로 세우는 것은 2019년도에 시설비 1억5천만원, 2020년도에 시설비 6억원을 세워놨는데 조례가 금년도 5월 달에 시행되어서 시설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는 시설비로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하도록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에 현안이 있는 부분을, 민원을 선도적으로 상하수도팀에서 처리한 거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하는 지역과 용량을 지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 포함해서.

삼례가 3만2천톤이고요…….

천천히요. 삼례가?

3만2천톤입니다. 소양이 800톤입니다.

소양이 800톤.

구이가 1,700톤입니다.

구이가 1,700톤.

고산이 700톤에서 700톤이 증설된 1,400톤입니다.

그다음에 고산이?

700톤에서 700톤 증설하여 1,400톤 운영 중입니다.

700톤 증설해서 합이?

1,400톤입니다.

지금 그러면 고산 같은 경우에는 700톤에서 700톤을 증설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20억을 지원하는 거고요. 맞죠?

예.

그럼 구이는 300톤이 모자라서 지원을 않는 거네요, 못하는 거네요, 지원 조례를.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용량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기준이 뭐예요?

아마 고산처리장 증설하면서 증설했던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있던 처리장 마찰 문제로 지연 때문에 지원하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산은 700톤에서 700톤을 증설하는 거잖아요. 구이는 1700톤이고. 그렇죠?

예.

구이가 더 많아요, 하루 처리량이. 그러면 고산은 20억 했어요, 구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조례 이전에 처리 용량에 대한 시설공사는 다 마무리 된 상태이고요, 구이 같은 경우는요.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형평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이 들리는데요. 아마 삼례가 되었든 고산이 되었든 소양이 되었든 구이가 되었든 처리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산의 선례를 봐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할 시점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협의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고민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선례가 있잖아요, 전례가 이렇게. 전례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있으면 법을 따르면 되죠?

예.

그렇잖아요. 그게 기준점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예.

기준점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고산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기준 용량만큼이면 용량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1,700톤이 고산에 증설되었으면 그에 맞게 다른 지역도 톤당 계산해서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기준점이 고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완주산업단지도 그렇게 했어요. 폐수가 제일 많이 용량이 오는 데에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빨리 찾아라, 왜냐하면,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면 돼요. 준비해 주세요, 소장님도.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소장님. 명분 있잖아요, 이렇게 기준점을 딱 잡아줬잖아요, 고산에서. 그러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소급해서 지금부터 적용해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삼례가 3만2천톤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공폐수도 1만8천톤이에요. 그러니까 폐수는 폐수대로 하면 되고요, 하수는 하수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2020년 5월 달에 고산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이 바로 준비하셔서 기금 조성해 주세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준비된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서 743쪽에 보면 중간에 지방상수도 관로점용료라고 해서 한 1,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740…….

743쪽에.

저희가 지금 전주시에서 구이 가압장을 통해서 배수지까지 오는 구간에 모악장례식장 앞에 전주천 하천변에 거기 가압장에서부터 농촌공사 부지로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구이 처리장에 있는 상수도 배수지까지 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농촌공사 부지 점용료하고요, 삼례 체육관 앞에 신금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촌공사 부지하고 용진 용흥리에 관로 매설할 때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해마다 나가는 것이겠네요,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거기가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에 대한 농로 있잖아요, 거기로 관로 매설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지점용료입니다.

부지점용료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산출방식에 의해서 나왔겠죠?

인근 지번에 대한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랐습니다.

그다음 747쪽에 기존 하수도시설물 편입용지 보상이라고 해서 약 8천만원 서 있네요. 이건 뭔 내용인가요? 747쪽에 중간.

하수관로도 마을에 들어가는 공공도로에다 묻은 것도 있지만 개인 사유 토지에 묻은 부분이 있습니다. 용진 용흥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가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관로 이전하기 전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주라고 한 점용료를 반영한 거고요, 또 신규사업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매입을 하려고 세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사업을 예상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주는 점용료도 있고요.

보니까 상하수도 공사할 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못하더라고요? 전년도에 이런 예산이 있었나요?

점용료는 계속 세웠는데요, 신규 편입토지 용지는 처음 세웠습니다.

지금 처음이죠?

예.

그럼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점용료로 나가는 돈은…….

아니, 편입용지 보상계획으로.

7,500만원 정도 됩니다.

7,500만원 정도?

예.

그러면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하다가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 발생도 많고 공사 못한 데가 많잖아요. 예산은 잘 세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나 도로교통과 그리고 재난안전과에도 이와 같은 미불용지 보상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차피 기 예산이 서 있으니까 공사하기 전에 설계할 때 충분히 이런 지역을 미리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먼저 보상하고 좀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도로교통과나 도시개발과 그다음에 하천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1쪽에 사무실 보수 수리 및 방수 이거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인가 봐요?

예.

거기는 몇 년이나 되었어요, 건물 지은 지가?

2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정도 되었어요?

예. 당초에 축협조합인가 거기에서 사용하다가, 선관위에서 사용하다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그럼 완주군 행정재산인가요? 완주군 재산입니까?

예, 완주군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한 25년 정도 되었다고요?

예.

이렇게 보수하면 어느 정도 쓰나요?

지금 시급한 대로…….

25년이나 되어가지고 뭔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나. 혹시 다른 계획은 없어요,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나 이런 건?

답변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7월 달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을 가서요, 사업소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보건소로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건소가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는데 저희들이 옮기려고 가보니까 기존에 있는 구 보건소는 안전진단 D급이 나와서 개보수 하는데 40억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용진읍사무소가 신축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했는데 마침 도시계획 파트에서 민관합동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민관합동이라고 해서 관이, 상하수도사업소가 1층에서 쓰고 나머지는 민하고 같이 쓸 수 있게끔 공모사업을 같이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업무보고 때도 군수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는 용진읍사무소에서 이전을 하면 그쪽 부지로 도시재생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그렇게 갈 계획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옥상에서 방수가 안 되어가지고 비올 때마다 계속 새고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서류가 젖고 우산을 또 사무실에서 받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네요.

웃지 못할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보수비로 당초에 2억을 반영했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옮기니까 많은 사업비를 투자 못해서 그런데 여기도 5천만원이 감되고 1억5천만원만 세워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길래 항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고맙습니다.

그것도 용진읍사무소가 지어지는 것도 최소한 2년, 3년 봐야죠?

예.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어우리…….

지선관로공사요?

예.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이 전혀 안 들어가 있던가요?

마을은 안 들어갔고요, 꿈드래농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요?

어우삼거리에서 주유소까지 오다 보면 하천 만나는 데 있잖아요, 고산천하고 거기에…….

비봉에서 오는 데하고?

예, 꿈드래 그 시설에 대한 거고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네요. 도에서 6천만원 지원했네요.

예.

그러면 거기 가면서 있는 새로 신축된 집들은 다 해당되겠네요?

줄 수 있으면 줘야죠.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사업 하면서 일부 보면 주변에 빠진 데들이 많이 있어서 요청이 많이 있어요. 가능하면 마무리하기 전에 사업비 다른 데로 반납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인근 지역에 빠진 부분을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대부분 그 지역에 어떤 공사가 들어오면 다들 혜택을 보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거리가 떨어지고 있어서 빠지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운주 같은 경우에 고당이나 이쪽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한번 이 사업이 마무리하고 나면 지방비 세워서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니까 최대한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받은 사업비는 반납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고산 공공하수처리장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이 추경에 한 4억6천 되었고 본예산에 또 15억2,800만원 계상했는데 그럼 몇 가구 정도가 그 주변에 해당이 돼요?

서봉마을 쪽에는 한 40가구에서 50가구 정도 되는 걸로…….

40에서 50가구요?

예.

그러면 이 처리기금을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인가요?

60가구요.

60가구요?

예.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민하고 관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 용역 결과가 태양광 설치하는 걸로 결론이 나가지고요…….

태양광 설치요?

예, 태양광 설치하는 걸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이 돈으로 땅을 사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걸로요? 그런 식으로?

예, 토지는 마을에서 부지 선정을 해줘가지고요, 고맙게도.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토지매입비로 지급할 계획이고요, 결산추경에 4억1,604만3천원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렇고만요? 그럼 몇 ㎾나 하는 거예요?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인데요, 용역사하고 안을 만들고 있기는 450㎾에서 700㎾정도까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450㎾에서 700㎾요?

예, 그런데 부지나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많은 ㎞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술자들이…….

그럼 대략 600㎾ 잡으면 한 달에 얼마씩 나와요, 지원금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몰라요?

예.

우리가 100㎾에 200만원 나오던가요?

그럼 한 달에 약 1,200만원 정도 해서 1년 지급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방금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물론 지역에서 서남용 위원님이나 임귀현 위원장님이 애도 많이 쓰셨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삼례가 3만2천톤, 소양이 800톤, 구이가 1,700톤, 고산은 700에서 700톤 하면 1,400톤인가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례 3만2천톤이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톤수 가지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솔직히. 고산처리장에 대한 기금을 했을 때 처리장이 있는 삼례나 고산, 구이, 소양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않느냐,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고민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사업은 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과장님.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치도록 할게요.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선로는 다 지도화되어 있죠? 디지털화 되어있죠?

예.

그래서 어떤 지점이 이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는 GPS 수치 지도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소장님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제가 기준점을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1차 결정되진 않지만 1차 고민한 흔적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10일 정도면 충분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화요일 정도 해서 한 번 더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13페이지에 보면 마을상수도 저수조 청소용역비라고 있어요, 소장님. 세부사업 13페이지.

예.

완주군에 지금 마을상수도가 185개 마을이나 돼요?

예.

이렇게 많아요?

예,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다 합친 겁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소규모 급수시설은 뭐예요?

마을상수도는 100명 이상 20톤 이상을 마을상수도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한 45군데가 되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명 미만 20톤 미만했을 때 거기가 한 140군데 정도 됩니다.

어찌 되었든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상수도가 185개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혹시 지금 우리 6개면에 마을상수도가 다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계획대로 들어간다면 남을 수 있는 시설, 마을상수도가 몇 개 정도나 될 거 같아요, 대략?

비봉지역을 말합니까, 전체지역…….

완주군 전체적으로.

저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나올 텐데 그때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좀 자료가 준비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소규모 급수시설 저수조 청소가 연 2회로 법적사무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을상수도 때문에 고생하시고 즉각즉각 먹거리 물이기 때문에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크리라고 봐요. 그다음에 또 소독약품 교체하는 거 그다음에 저수조 정화시설이죠? 정화시설. 완전 지하수면 괜찮은데 계곡수 받아서 하는 데는 중간정화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처를 지금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미사용 마을상수도시설물 철거로 되어있어요, 소장님. 25페이지. 지금 마을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철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떤 규정이 있어요?

지방상수도가 급수되면 어차피 마을상수도를 안 쓰니까 그걸 철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지방상수도가 급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몇 사람들이 또 마을상수도를…….

안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든 지금 상수도가 들어간 데에 연계를 안 하고 기존 걸로 쓰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있어요, 마을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마을상수도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관리를 해줘야한다는 얘기죠?

마을상수도는 계속 쓰고 있는 분이 계시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해줘야죠.

유지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철거한다라고 숫자가 나와 있는데 24개소는 마을에서 전혀 필요가 없고 마을에 요청에 의해서 철거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8개 읍면이잖아요. 거기는 삼례, 봉동, 용진, 소양, 구이, 고산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관정하고요, 급수탑이라고 지하수 관정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안 쓰니까 폐공시켜야 하는 거, 또 급수탑 같은 거 철거,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건 마을에서 동의하에 진행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예.

마을에서 충분히 동의가…….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조례에 보면 마을상수도는 완주군에서 관리를 하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인 140군데는 관리 주체가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안 쓴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철거를 하죠.

그러니까 마을에서 안 쓴다고 해서 이건, 그래서 그걸로 인한 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73페이지 상관 신리 상하수도 시설물 이설이라고 되어있어요, 소장님. 이게 지금 국도 21호선 공사하는데 우리 상하수도시설물이 편입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토지가 누구 토지예요?

국토유지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이 토지를 승낙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던 건가요?

당초에 상관급수구역 확장 때 2009년도 2010년, 2011년도 그쯤인데요, 전주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상관 신학대학교 앞에 어두교 있지 않습니까, 전주천.

신학대학교 앞.

그 램프 구간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공사를 한 구간이고요,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신리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이설 요청을 저희한테 했는데 올해년도에 유지관리비가 없어요, 사업비가. 그래서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이설을 하면 그 대체 시설비를 내년도 예산 세워서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공할 때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했고 그 토지에 대해서 이용료나 이런 걸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소장님?

점용료는 저희가 내지 않습니다.

점용료는 안 내고?

예.

그러면 국토관리 거기에서 토지 사용을 승낙해서 협의 하에 진행을 한 거면 거기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옮겨야 한다고 할 때 이걸 우리 완주군에서 옮겨야 되는 건가 해서 궁금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점용할 때 허가 조건에 사정에 의해서 했을 때에는 옮기도록 한다고 협의 조건은 그렇게…….

토지를 이용해서 사정에 의해서 토지를 이용하게 될 때는 완주군에서 이설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공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지방도로상에서도 협의 조건에 KT나 한전이나 도시가스가 되었든 이런 데도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지금은 승낙을 하지만 어떤 용도에 의해서 사용할 때에는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을 하되 사용료나 이런 거 없이 한다는 말씀이죠?

예.

여기는 그러면 본인들이 이설을 미리 돈을 들여서 해주고 우리는 이후에 돈을 지급하는 거네요?

당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완주군보고 이설하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세워놓은 게 없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이 난 겁니다.

본인들 공사가 급하니 그러면 이설을 먼저 하고 추후에 돈을 받겠다, 이렇게 협의 하에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과정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옮기라고 한다면 합당한 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사전에 협약이 그렇게 되었다라면 이해가 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못 옮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옮길 수가 없으니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