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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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기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복지보건국,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마산의료원, 여성가족청년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복지보건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제공을 위한 복지전달 체계를 개편,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 수립,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내실화와 도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도민들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양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은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용남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소관별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전년도 추진성과, 2020년도 정책목표와 분야별 주요업무 계획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7_문화복지_2차 1 2020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양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권양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제 복지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최규철 스마트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강경남 기초생활담당사무관입니다. 권정택 사회서비스관리담당사무관은 오늘 연가로 참석을 못하고, 송혜경 맞춤형복지담당사무관은 지금 중앙부처와 영상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7_문화복지_2차 1 2020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 2일 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부서에 발령 받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도내 54만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채영 노인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이은진 노인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배재영 노인일자리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7_문화복지_2차 1 2020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장애인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정필순 장애인권익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김용석 장애인활동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이영아 장애인자립지원담당은 사무관 승진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7_문화복지_2차 1 2020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양은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균우 보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노혜영 감염병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박인숙 건강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서혜영 정신보건담당사무관입니다. 정환수 공공의료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정미경 공공보건담당사무관입니다. 옥둘이 병원선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7_문화복지_2차 1 2020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남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최용남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응원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의료 서비스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의약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옥 식품의약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이규룡 유통식품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란혜 의약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은영 응급의료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박태준 식품안전담당 사무관은 현재 5급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7_문화복지_2차 1 2020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복지 대상자 중에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총 수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총 수급자 수하고, 그 안에 보면 일반 수급자, 시설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수를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3개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의료급여 총 수급자도 총 수급자 명 수하고, 1종하고 2종하고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주십시오. 이것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자료니까 늦게 주시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장종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위원

노인복지과에 시니어클럽 신규 설치 추진을 하려고 하는 2020년 사업 계획서하고요. 그리고 보건행정과에, PHIS 시스템에 지금 현재 대상자들 관리를 하고 있죠? 지역사회 중심 건강사업에서 금연, 지역사회 중심 재활, 영양 파트에 2018년도, 2019년도 관리 대상자 숫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연, 지역사회 중심 재활, 영양 이 세 파트에 대한 2020년도 세부 사업 계획서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는 대상자들의 여러 장애에 대해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장애 분들이 어느 보건소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지 이것도 함께 명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다음 김경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3년간 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실적하고 종사자 급여 현황 같이 해서 3년간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보건복지국에 제가, 한 10일 되었나요? 일주일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 신규 사업하고 2020년도의 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공모사업, 그 현황들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좀 재촉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이 자료가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비, 시·군비 매칭비율, 비율이 가장 높은 것, 그리고 가장 우리 도비 매칭 비율이 낮은 것, 이게 국의 전체 그냥, 가장 낮은 게 중요해요. 또 가장 많이 해 주는 거, 매칭 비율, 사업 예산, 복지 예산도 되고, 그 부분을 좀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더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매번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 자료 요청을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 내에 그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못 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자료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한 맥을 제대로 잘 짚지 못해서 아마 준비하시는 사무관님들이나 간부공무원들께서 이게 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치를 요구하셔도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자료를 일단 갖다 드리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더 드리면 신속하게 이 시간 내에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요청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는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그리고 위원님들에게도 다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내용이 없으시니까 혹시 질의 중에라도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시고요. 윤성미 위원님, 오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하시죠.

윤성미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윤성미위원

처음 만나 뵙는데, 사실 좋은 만남으로 기억되어야 하는데 오늘 제가 복지보건국 단단히 야단치려고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긴장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참 일을 잘한다고 사실은 계속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셔도 과장님이나 밑에 계시는 사무관님이나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너무 지금 복지보건국 해이해져 있습니다. 제가 뭘 지적하는지 단단히 보십시오. 13페이지, 9대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윤성미위원

이게 지금 작년의 주요업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복지보건국의 작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작년엔 8대 정책 과제고요. 올해는 9대 정책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 과제 중에서 1번하고 3번만 다르고 2, 4, 5, 6, 7, 8, 9는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2019년 정책 과제하고 2020년 정책 과제가 이렇게 똑같습니까? 과별로 회의 안 합니까? 국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국장님한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너무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이 지난해 다섯 가지인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1번, 4번, 5번은 똑같은 겁니다. 2번, 3번이 조금 바뀌었고요. 장애인복지과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아예 똑같습니다, 1, 2, 3, 4가. 2019년의 대책도 똑같고 2020년 대책도 똑같습니다. 사업 계획이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보건행정과 가겠습니다. 37페이지, 보건행정과는 2번, 3번, 5번, 6번 똑같습니다. 4번 들어간 것은 정신건강복지를 자살예방사업으로 바꾼 거고요. 지역 보건 의료는 작년의 공공 보건 의료 체계를 지역 보건 의료로 바꾼 거고요. 사업들이 똑같습니다. 식품의약과 가겠습니다. 식품의약과는 거의 새롭습니다. 5번, 골든타임 확보 이것 빼고는 테마가 조금씩 다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듭니까? 과장님들 지금 뭐하십니까? 왜 목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과제가 왜 똑같습니까? 나중에 사업 들어가면 더 기가 찹니다. 복사해서 따온 사업밖에 없어요. 사람 수만 늘고 예산만 늘고 줄었지 모든 사업이 똑같습니다. 복지가 똑같습니까? 복지는 삶이고 움직이는 겁니다. 생동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나라에서 주는 어떤 목적성 경비 같은 것은 다 똑같겠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없습니까? 왜 일들을 이렇게 합니까? 정말로 기가 찹니다. 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2019년, 2020년 사업 보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은 사업인데요. 변함이 없는데요. 혁신이 없는데요. 바뀐 게 없는데요. 제본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제본 맞죠? 주요업무보고 위에 몇 년도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거 제가 적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대체 제본 하나도 제대로, 합니까? 여성가족청년국, 이 앞에 2020년 적혀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재단, 2020년 적혀 있습니다. 다 적혀 있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제본 누가 합니까? 담당 누구입니까? 위에 날짜도 없고, 이 위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제본도 없고요. 이거 복지보건국,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같이 하죠? 사회서비스원도 똑같습니다. 위에 연도가 없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누가 일합니까? 이렇게 해이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너무 화가 나서 신년 초부터 제가 이렇게, 국장님 처음 뵙는데, 화를 안 낼 수가 없죠. 이렇게 많이 화내는 사람 아닌데 너무 화가 납니다. 집행부 될 수 있으면 도와주고 미리 불러서 이런 것 하라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합니다, 저. 오늘 상임위 업무보고 마치고 나면 과별 다 모여서 다시 회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과장님.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거든요. 이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가 하면 아까 제가,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데이터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의료급여 받는 수급자 중에도 2종은 근로능력이 있어서 2종에 택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종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근로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사업들입니다, 맞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요. 사실 지금 2종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줄어들었으면 1종과 비교해서, 1종 수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체 수급자에서 1종은 더 늘어났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을 더 못 하고 1종으로 간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수급자가 우리 경남 도내에 보면 한 9만4,000명 정도 되는데 그 1종에는 국민기초 1종이 있고, 또 타 법에서 오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중요문화재, 무형문화재 요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내에 입양된 사람이라든지 5·18 민주화 운동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보태지다 보니까 그렇고, 2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2종인데, 2종은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9만4,000명 정도가 지금 저희들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근로능력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근로능력이 있는 2종의 의료급여자가 2019년에 2만1,712명에서 2만859명으로 853명 줄었고요. 1종은 2019년도 7만2,075명에서 올해는 7만3,328명으로 1,253명이 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질이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계속해서 도는 복지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삶의 질이 나아지라고 계속 복지를 더, 더, 더 하고 있는데, 현금까지 줘가면서 복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급자는 자꾸 더 늘어납니까? 왜 이렇게 못사는 사람이 더 많아 집니까?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뭔가 정책적인 방향들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활시키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30%에 있는 사람들은 생계 보호 대상자이고 40%에 있는 사람이 의료 급여 수급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1종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2종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지원해 주는 것도 1종은 거의 무료고 2종은 조금씩 돈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계속 늘고 하는 이유가 추세가 있습니다. 무슨 추세가 있느냐 하면, 입원을 안 해도 될 분들도 몇 분은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사례관리사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고 안 늘고에 대해서 하여튼 부정 수급이 안 되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윤성미위원

그 말은 늘 들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늘 들어 왔는데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의료수급자가 올해 1,253명, 1종이 1,253명이 늘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혜택을 이분들은 무료로 받는다고 안 했습니까? 그만큼 삶의 질이 더 팍팍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도에서 도민을 위해 신경써야 할지를 정말 머리 맞대고 밤샘 토론하면서 해야 됩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의료급여를 떠나서 기초생활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서 21개 광역이라든지 지자체 자활센터에서 154개 자활사업단하고 54개 공장하고 해서 4~5명씩 엮어서 계속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자립을 위해서 행복키움통장 등 다섯 가지 통장에다가 3년 후 탈수급을 위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자활 대상자가 연 3,000명 정도, 계속 자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 10%인 300여 명 정도가 탈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개중에는 하다가 보면 3년 후에 키움통장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1,700만원에서 2,000몇 백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분은 1~2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도 있고, 내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타기 위해서 그냥 키움통장을 포기하고 다시 기초로 돌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활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위원들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못 봅니다. 우리가 이것 전공 아니잖아요. 사업을 봐도 사업 한두 가지만 보는 것도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까지 다 봐야 되고,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예로, 김해에 가면 공장에 공동세탁소 운영을 김해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협업을 서로 해가지고, 노동계하고도 협업을 해가지고 김해에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세탁비도 예를 들면 다른 데 5,000원, 6,000원 받는 것을 500원만 받고 자활사업비로 7~8명, 10명 정도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길게는 60개월, 짧게는 2년, 3년 정도 해가지고 전체를 독립을 시켜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여러 가지로 154개 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자활하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윤성미위원

물론 그렇죠, 과장님. 아는데,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보면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이 작년에 2,760명, 당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2,760명이고 예산은 282억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320명이고 예산도 370억원으로 근 90억원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써야죠. 그건 당연히 써야죠. 그러나 예산을 쓰면서 예산 대비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자활사업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계속 시키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속 통계를 내 보니까 전체 중에 10% 정도가 탈수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활사업추진단하고도 많은 협의를 거치고 있고요.

윤성미위원

한번 제가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오시면 적극 안내를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취약계층 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게 305개 읍·면·동에 25억8,7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23페이지입니다. 맞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25억8,700만원.

윤성미위원

예, 25억8,700만원이거든요. 305개 읍·면·동입니다. 작년에 308개 읍·면·동에 동일한 25억8,700만원입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윤성미위원

작년보다, 잠깐만요. 3개 읍·면·동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똑같네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원래 우리 경상남도가 308개 읍·면·동인데, 창원시가 도농 통합이 이루어져서 3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서 조금 되어 있는데, 일단 읍·면·동당 평균 지원하는 것은 840만원 정도 됩니다.

윤성미위원

이 금액은 이상이 없는 거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

제가 왜냐하면 수치상으로 볼 때 308개 읍·면·동 할 때 25억8,700만원인데, 올해가 305개 읍·면·동 지원을 하는 금액이 똑같이 25억8,700만원이 나와서 수치가 잘못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동당 8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모든 읍·면·동이 경남에 305개라고 보면 됩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부터는 305개로 맞춰집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창원이 3개가 도농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다섯 번째, 위기가정 보호를 위한 긴급 복지 지원도요. 작년에 9,400건이었습니다. 올해 1만4,248건이거든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이것 찾아가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작년하고 재작년에 조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사회가 어려워져서 이런 위기가정이 오면, 평균 중위소득도 75%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면 48시간 이내에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사람 같으면 지원을 해 드리고, 뒤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한 달 이내에 조사해서 살기가 괜찮은 사람 같으면 지원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생계라든지 이런 것은,

윤성미위원

아뇨. 이것 긴급복지 지원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 많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위기 가정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일단 예산이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에 비해서는 위기가정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에 추경예산을 할 때도 심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잘 못 했는데, 위기 가정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사회가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즉시즉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상향조정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윤성미위원

소외되고 이런 이웃들에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런 위기가정의 보호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락되는 게 없는지, 잣대가 올바로, 치우쳐져 있는지, 다른 쪽으로 가 있는지 그것도 보시고요. 이런 부분은 특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방금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문제를 저도 똑같이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간부 직원 여러분께서 이 타이틀 내용에 있어서 조금만, 좋은 내용 많잖습니까? 거기에 한두 자의 자구를 보태어서라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간다는 그런 의미에 이 부분도,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조금 전 윤성미 위원님의 발언에 저도 정말 공감하고, 집행부에서, 제 그 질의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정책질의에 넣었어요, 제가 사실은. 윤성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그 내용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신종우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년 동안 연수 갔다 오셨죠?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그전에 인재개발원,

박정열위원

원장 하시기 전에요.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신 국장님은 굉장히 유능한 것으로 도에서 평판도 나 있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4,000억원 정도 늘어났어요, 보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물론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어떤 분야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노인 분야가 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정열위원

노인 분야가?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박정열위원

국장님, 그래도 업무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아직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개략적으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윤성미 위원님, “업무보고하는 내용이 작년 것하고 똑같다.” 그 말에 상반될 수가 있는데, 우리 직원이 적은 것 아니에요? 예산이 3조원 되지 않습니까? 직원이 114명인데, 예산에 비해서 직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어때요?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전체적으로 조직 관리 차원에서 우리 국의 직원 비율은 우리 국의 입장에서는 금방 박정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전체 정원보다도 현원 자체도 적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정원 대비 현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물론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지만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면 일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9명 위원님들이 계신데, 도의원들 보좌관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누가 옆에서 일 거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보좌관이 있고 옆에서 정말 일을 보좌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 집행부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전문성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현원이 적으면 지사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일을, 그래도 복지정책을 돈만 가지고 와서, 제대로 잘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박정열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사님께 건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지사님께서도 국정에서도 확실한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도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 가장 주민들이 밀접하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가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고 건의를 해서 인력 확충이라든지 예산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물론 제가 시·군에 다니다 보면 실제 우리는 도에서 복지 비용을 다 주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국비, 도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사업 예산 같은 것은 매칭 비율이 적다 보니까 일반도민들,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도가 큰데 돈을 적게 줍니까?” 이런 질의를 참 많이 받아요. 제가 6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제가 아까 자료 나오기 전에 자료 요구를 했냐 하면, 우리 도에서 매칭 비율이 적은 것은 사업을 아예 시·군에 이양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매칭 비율이 많은 것은 우리 도에서 이런 과감성 있는 큰 정책을 편다, 이런 것을 뭔가 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면 도의원 보고 도지사 소리도 나오고, 도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도에서 국장으로 쭉 근무를 했잖아요. 체감으로, 도민들 만나면 느낌을 어떻게 받아요?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보통 시·군에, 의원님들께서 시·군으로 가시면 항상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 도비 부담을 늘려 달라, 그런데 저도 복지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를 많이 맡았지만 그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줘야 그게 정책 효과가 높고 시·군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다 보니까 결국 예산 부서에서 도 재정에 따라서 분담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때문에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복지보건국을 맡은 이상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비를 전액 지원하는 신규 사업, 또는 기존 도비 비율도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예산을 다루다 보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그런 것은 아예 시·군에 이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 관리·감독도 복지보건국에서 과연 시·군의 사회과나 주민자치과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관리를 할 때 우리 도의원들이 현장에 가면 그래도 열심히 한다, 이런 소리 들을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것까지 도에서 손에 쥐고 예산 가지고 하니까 시피본다고요, 시·군에서. 그래서 신종우 국장님이 다시 부임해 오셨으니까 시·군의 예산 배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도에서 열심히 한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경상남도에서 다른 도보다 잘하고 있다, 홍보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꼭,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님, 지금 심상동 위원도 딱 보니까 2019년도 이것을 다 가져왔어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국장님보다 과장님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 밑에 보면 팀장들. 우리가 보는 사람 없다고 보좌관 없다고 대충 해서 넘어가고 시간 바쁘고 지역활동 바쁘고 그렇다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새해부터 제가 정책질의를 하면서 언성을 높인 것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도민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이긴 한데, 일단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 예산의 30%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여나가면서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이게,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저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타이틀이라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기본 과제를 놔두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단, 전년도 과제와 올해의 과제가 있다면 전년도 과제에서 어떤 부분이 성과가 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점검해서 이만큼 해 왔다, 그런 미진한 부분이 어떤 게 있다, 이런 것도 구분해서 해 주시면 ‘중요한 과제니까 정책 목표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간다.’ 그렇게 위원님들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에 자료를 만들 때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경남의 성평등 수준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복지 분야, 보건 분야 이런 것이 여전히 10위 이하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복지보건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복지 분야의 순위가 저조한 이유도 성비 격차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데이터를 만들 때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전년 대비해서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부분에서 여성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얼마나 되고 전년도와 비교치 해서 쭉 추이를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별 분리 통계라는 건데요. 그런 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 현황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 수에 있어서 기본 통계를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건데, 자료를 만들 때 전년도와 추이가 그래도 보이게끔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왜 이만큼 추이가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가감이 보일 것 같거든요. 특히 국장님이 성별 분리 통계에 대해서 민감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 분야도 역시 우리가 낮았습니다. 저조한데, 물론 이게 순위보다는 더 많이 지적되었던 요인이 바로 성인지적인 건강 증진 대책이 부족하다, 그런 정책 의견,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이런 것보다 조금 부족하고 민감성 있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뭔지, 그 부분들을 국장님이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취지가 분리 통계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기초수급 같은 경우에는 복지보건국에서 해결할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가 전부 이어져 있는데, 특히 여성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게 소득 불평등입니다, 그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낮다는, 여기에서 기초수급자로도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우리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시를 해 줘야 다른 일자리나 경제 쪽에서도 참고해서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기초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별 분리 통계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아까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로 탈락이 되었다가, 탈락이 되어서 수급에서 자활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자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더라고요. 저도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 여성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나름 그 조건에 맞춰서. 그런데 남성 수급자나 자활 참여자들을 보면, 이 조건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을 건데 그 자활 현장에 와서는 그 자활 작업장에서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충실하게 하고, 그런 여건들이 안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숙인들의 현실을 봐도 그렇고 자활이나 이런 조건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의, 남성들의 상태는 특히나 더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지 자활 근로자 몇 명이 일을 한다, 이런 것은 옛날 시대 방식이고요. 이제는 조건별로, 성별로 왜 이렇게까지 어려움이 있고 왜 자활에서 적응이 어렵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더 면밀히, 깊이 들어가서 보셔야만 자활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수급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자활이 안 됩니다. 이 문제에서 쳇바퀴 돌아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더 일을 하고 싶어서 다른 데 가서 투잡, 쓰리잡을 가지고 가더라도, 그게 현재 수급 조건에서 1원이라도 올라가면 탈락이 되니 차라리 일 안 하고 말고, 그 조건에서 계속 머물다 보면 사람이 개선이 없고 그 상태에서 더 정신적으로 퇴락해 가는 이런 현상들이,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고, 자활작업장의 조건들도 어디에 더 발전성을 가지고 있고, 일반 경제논리에 맞춰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조금 더 면밀하게 자활 대책을 봐 주시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맞춤형 복지, 읍·면·동에 시범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 보건과 복지와 일자리 같이 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계획이 14개소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3개소 아니었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맞춤형 복지, 일자리하고 하는 것은 읍·면·동과 복지관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것을 2개로 보고 했기 때문에 6개가 되는 거고요.

김경영위원

아! 3개가 아니라 6개였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올해는 추가로 4개를 더 하니까 8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해 봤을 때 시범사업으로 했던 그것에 대해서 성과나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한 97%가 경상남도 전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또 복지관에 오신 분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신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 와서 일자리도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건강 체크도 해 줍니다. 치매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니까 오신 분들은,

김경영위원

이용자들은 만족도가 높았다는 거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만족도가 높고, 현재 이용하시는 분도 개소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는데 굉장히 수치가 높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수치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그런데 저는 보니까 어느 지역에다가 맞춤 서비스를 보급할 건가, 지역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죠? 할 때 최초에 시작했던 그 세 군데나 이런 것이 행정에서 배분을 할 때는 복지시설이나 복지관하고의 연계성을 봐서 그 행정동에다가 이 서비스를 지원해 줬는데, 문제는 정말로 필요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지역에 복지기관을 연결하면 좋은데 복지기관이 있는 곳과 가까운 쪽을 매칭을 하다 보니, 수혜자들한테 굉장히 만족은 물론 높을 건데 진짜 절실하게 더 필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기관이 배분이 되지 못하는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세 군데인데 여섯 군데가 되었고, 올해 추가로 네 군데를 더 합니다. 할 건데, 그것은 지금 방침 해가지고 공모식으로 시·군에 공문이 뿌려졌습니다. 어제 나갔는데, 시·군에 올라오는 수요를 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면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 많이 챙겨 주시고요. 특히 시 단위나 군 단위 이런 쪽에서는 이게 도 사업이다, 도 사업으로서 내려가서 하고 있다, 일반 시·군 전체에 있어서는 이 사업의 중요도나 성과를 챙겨보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곳이 더 절실한 곳이라는 것을 파악도 좀 하고, 이런 게 안 되고 도에서 딱 찍어서 내려보내니까 하는가 보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찍어서 내려가는 것은 없었고요. 작년에 할 때도 저희들이 다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한 것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선의 그 정서가, 이게 도 사업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올해 확인을 와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는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저희 경남에서 배워 와서 확대하려고 공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복지부에서도 한 4개 시·도에 10개씩 해서 한 40개 시·군을 뽑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지역 선정해 나갈 때 그 주변 여건이라든지 인프라를 보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숫자가,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요, 사회서비스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도시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스마트케어라든지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자료상에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복지 대상자하고 연결해서 이것을 체계화 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그림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우려를 했던 것이 지난번에 대상자들 선정하고 이렇게 할 때 1,000가구 이렇게 했다가 올해 1,800가구입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지가, 저희가 김해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과 그다음 시·군 3개를 선정했습니다. 읍·면·동에 선정한 3개, 그다음 금년에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자체적으로 공모를 받아보니 추가로 3개 시·군이 더 생겼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1,000개이고, 그다음 아까 말한 1,800개는 그것을 제외하고 18개 시·군에 100대씩 보급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저는 1,000가구에서 1,800가구 이렇게 가는데, 전체적인 체감도나 이런 것을 도에서 볼 때에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이 있을 건데요. 제가 볼 때 우려 섞인 현실에 있어서 복지서비스의 기본 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나 기본형으로 가고 있는 이것도 있고, RCT케어를 통해 가지고 가고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시·군에서 실제로 이 사업이 도에서 내려오니까 인공지능스피커도 보급하고 지금 현재는 색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시·군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매월 들어가는 그 통신비 부분하고, RCT케어센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시·군에서 감당하는 체계잖아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시·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커뮤니티케어 지역은 예산이 시·군과 도가 5:5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18개 시·군에 도입하는 1,800대 보급하는 사업은 3:7로 해 놓았습니다.

김경영위원

3:7이면 시·군이 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도가 3이고,

김경영위원

더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해 놓았는데, 금액 자체가 초창기 1년차는 4,000원씩 가구당 지급하면 되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1만8,700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누기하면 크게 돈은 많지는 않고요.

김경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4,000원에서 1만8,700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인데, 시·군에서 전체 개수로 볼 때에는 1만8,700원이라 해도 곱하기 100대 이렇게 하니까 총량에 있어서는 사실은 천만 단위 이렇게 나가니까 시·군에서는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비용이야 부담을 한다고 보는데,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케어 메니저가 시·군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5명을 케어하고 있는데 인건비만 해도 100명을 하려면 4명이 필요한데, AI 보급사업으로 하면 한 사람이 100명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측면하고 계산해 보면 크게 돈이 많이 든다고 저희들이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저는요, 그런 면에서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 자본주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것들은 정말 섬세하게 다가가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단지 이런 AI라든지, 스마트기기를 통해서는 인간이 찾지 못한 부분들을 예민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거꾸로 사람이 가서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그 효과는, 그만큼 유지를 하고 그게 고용에 대한 창출도 되고, 실질적으로 기계가 다하지 못하는 면들을 분명히 할 건데, 이것을 커버해서 기계가 더 많은 것을 얕게 확대해 가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긴장을 해야 된다,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것을 물론 알고 하실 건데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2020년도 본예산 할 때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현재 1만대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시범사업 개념이거든요.

김경영위원

그래서 저는 시범으로만, 그 상태에서 확대가 목표가 아니다, 시범 그 상태에서 좀 더 면밀하게 문제점이 뭔지 더 깊이 파고들어서, 올해 이 사업을 하고 나서는 그런 자그마한 부분들까지 잘 챙겨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좀 하시고, 저는 기본 통신 인프라가 포켓 와이파이를 가지고 간다는 기본적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무료 공공와이파이가 군 단위까지 다 커버할 정도까지 가능할지도, 지금 민주당 선거 공약까지 나오긴 했지만 그게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고 이런 RCT케어를 통해서 간다든지 이러면 손발이 딱딱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아주 열악한 장비, 이런 시스템에서 시·군에 부담을 시켜 나가고 이것만이 다 능사는 아닐 것이라는 분명히 한계를 생각하시고 작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현재는, 작년까지는 커뮤니티케어 지역만 하고 그 외 올해 시범적으로 18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측면인데, 그것은 일단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시·군 담당부서와 많은 대화를 거쳐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 활용까지 잘 되면 좋겠는데, 결국 빅데이터라는 것을 현재 인프라 없이 하는, 통신사에서 사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카드사로부터. 그런 보이지 않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다른 것도 질의할 게 있겠지만 나중에 하고요.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은 올해 사업 계획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조금 줄여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우리 과가 작년에 좋은 성과를 내었던 부분이나 사업들에 대해서는 칭찬도 같이 곁들여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려봅니다.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심상동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새해 업무보고가, 매년 도의원님들이 사실은 항상 전년도를 비교합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은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또 복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존에 대한 기본권부터 시작해서 소득 보전까지 여러 가지 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삼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복지라는 개념과 또 사회복지가 담을 수 있는 개념,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말하는 복지의 개념,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함께 녹아내려서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종우 국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마 우리 지사님이 올해 들어서 청년특별도를 표방을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에서 과연 청년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심상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에 청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시작되면서 지사님께서 핵심과제로 던지셨고, 지금도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단계인데, 현재까지 검토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의 일자리라는 게 소위 말하면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청년들이 모이고 찾는 일자리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 쪽은, 특히 사회서비스 쪽은 다 힘들고 또 일 자체도 힘들고, 그렇다고 보수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들이 이쪽 분야에 진출해서 많은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것을 만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심상동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아마 제조업 쪽에 염두에 두고 보는데, 앞으로 어쩌면 제조업이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보면 어떤 공장에서의 일자리보다는 서비스 차원의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복지라는 것도 크게 보면 하나의 서비스 분야일 것인데, 그 분야에서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청년 일자리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앞으로 김경영 위원이나 우리 윤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마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가 아마 전달체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국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전달체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이 전달체계의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관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에 다 파악하긴 어렵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기존 전달체계라는 것은 행정조직 위주로 또 우리 도, 시·군, 읍·면·동 이 체계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민간 협치를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이마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 등 이렇게 전문 전달할 수 있는 민간영역이 개발되어야 된다, 이렇게 합쳐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모델일 뿐이고,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그런 민의 영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의 영역도 아니면서 복지 체계를 효율화 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파트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전달체계에서 가장 문제되는 키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효율성과 효과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해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중복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 중복성을 앞으로 어떻게 지역 차원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마 전달체계에서 가장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 부분은 시범적으로 모델로 하고 있지만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 그것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은 중복성으로 예산 낭비라는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 복지라는 것은 앞으로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려면 지금 고령화사회에서는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특히 제시해야 될 게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해 낼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 고민해야 할 키가 아니겠습니까?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심상동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박우범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노인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노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잘했습니다.

장종하위원

과장님, 우선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종하위원

사회복지직렬이시죠?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장종하위원

복지 전문가답게 잘 답변을 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제가 과장님을 처음 뵌 게 도에서 처음 뵌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과장되시고 나서 함안에서 처음 뵈었습니다, 그렇죠?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종하위원

저희 과장님께서 도의 공무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히 다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신규 사업 올해 추진하는 것이죠?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 신규 설치 부분, 지금은 19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3개소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지금 경남에 18개 시·군에 시니어클럽을 확대하고자 하는 게 경남도 노인정책의 방향입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2003년도에, 2004년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도에서 2003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었고, 당시 진해시청에 진해 시니어클럽이 최초로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국가에서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으로 해서 전국에 166개가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1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지난 2019년 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니어클럽만이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렇다면 시니어클럽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 곳도 시니어클럽만큼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기관장들에 대한, 시니어클럽은 관장이라고 하죠?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장은 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장종하위원

기관장들 연봉이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령 노인취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어떤 시·군은 시니어클럽과 거의 비슷한 양의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일자리 수행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지난해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에도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임 과장께서 올해 노인복지과장으로 처음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 주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제가 획일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니어클럽이 없는 게 맞고요. 노인일자리 위탁 기관이 104개 수행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함안군하고 그다음 함안 노인취업지원센터, 그러니까 일종의 위탁 기관은 하나만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하고, 하나만 있다 보니까 함안군에 있는 위탁 사업은 아마 취업지원센터에서 모두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부대경비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1억1,300만원 정도 되는데, 여섯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임금 체계가 시니어클럽에서 받고 있는 임금 체계, 그다음 대한노인회를 통해 가지고 시·군으로 연결되어 있는 취업지원센터와의 임금 체계를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지만, 비교를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최저임금 기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의 임금 체계와 기존 일자리 수행 체계의 임금 체계를 보고 제가 해결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어쨌든 간에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 같은 경우,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자체별로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에 대해서 위탁 사업을 하는,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장종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인력개발원 경남지역본부 설치를 하겠다고 적혀 있는데,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장종하위원

노인인력개발원 부산·경남본부장인 정미애 본부장님 한 번 만나보셨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는 부·울·경의 본부가 부산에 있습니다. 제가 와서 거기 있는 장은 만나보지 못했고, 지금 유치 진행경과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지난해에 정미애 본부장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경남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다변화를 시행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인인력개발원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경남의 노인 일자리 사업들이 올해는 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아마 노인복지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장종하 위원님 일자리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일자리 특히 공급자 측면에서 본다면 일자리가 공급자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심상동위원

크게는 시장형도 있고 공공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죠? 그러한 일자리들이 제가 볼 때에는 전달과정에 있어서 좀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특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비효율적인, 전달 공급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상동위원

예.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비효율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금년도에 목표수가 4만8,220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80% 이상이 공익형 일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아시다시피 1일 3시간, 월 30시간 해서 월 30만원을 받아가는 구조인데, 이것은 시·군에서 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 85% 수준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사회참여형이나 시장형 사업들만 주로 사업기관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마 소득 수준인 것 같아요, 그죠? 빈곤 문제 같습니다, 노인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노인 부분의 소득 보전을 하는 방식이 분명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나 우리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특히 노인들이 베이비부머 세대와 지금의 유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런 다양한 유형을 일자리 창출 면에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그런 계획들은 조금씩 녹아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장형이라든지, 공익참여형이라든지, 우리가 공급자 위주가 아닌 특히 복지는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래서 노인들이 정말, 특히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을 할당하다 보니까 결국 그 일자리를 반에 있는 통장들이 그 일자리를 가지고 가는 이런 형태로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 적어도. 그리고 그런 일자리들이 어쩌면 매년 했던 사람이 반복된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효과성 있게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이영실입니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실위원

먼저 축하드리고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실위원

두 분이 일자리를 이야기하시니 저는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 돌봄 강화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운영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작년에 비해서 500명 정도가 늘었고, 금액대는 대개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1인당 비용이, 식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나봐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식비는 2,3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가가 2,300원에서 최근에 인상이 되어서 급식의 질을 올리려고 인상이 된 것 같고요. 무료급식은 도내 74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 게 그것이거든요. 질도 높여야 되지만 실제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취약계층에 무료식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도내에 방금 몇 개 지역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나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도내에 2개 지역 함안하고 함양은 하지 않고요. 예를 든다면,

이영실위원

함안하고 함양만 빠졌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함안은 아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드시러 오는 개념이 아니고 배달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영실위원

배달, 도시락 배달,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런 지역에는 빠져 있고요. 다른 지역은,

이영실위원

함양은 그럼?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그런 지역입니다. 배달합니다.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

이영실위원

함안하고 함양 같은 경우에는 배달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경로식당에서,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실위원

혹시 이 자료가 데이터화 된 게 있으면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해마다 이 부분들이 증액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인원도 늘어날 수 있을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영실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돌봄 강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락되는 어른이 안 계시도록 더 많이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실위원

노인복지시설에 인권지킴이 활동비 지원이라고 29쪽에 있는데요. 이것은 인권지킴이 90명이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전년도 찾아보니까 인권지킴이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요. 이게 올해 신설된 사업은 아니죠?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인권지킴이가 시설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각 시설에 보면 인권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함을 설치했다는 것은 시설 안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시설에서 그것을 몰라서 잘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교육을, 몇 시간을 통해서 시켜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90명 정도가 그것을 교육을 받아서 가서 이러 이러한 사례는 인권침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인권침해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실위원

인권지킴이 활동이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실위원

그럼 인권지킴이 90명은 노인복지시설에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는 분들이 90명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최소한의 활동비만 받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영실위원

이게 노인복지시설이 경남 전역에 분포되어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한 자료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두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34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 15개 정도 계속 해마다 하고 있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1/3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예, 1/3씩 돌아가면서, 이게 실태조사한 결과가 2019년도에 나왔습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결과는 안 주고 지적사항, 시정사항만 주고 바로 복지부에 조사표가 다 올라가는,

이영실위원

경남 쪽에서는 인권실태조사 같은 것을 했을 때 자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복지부에서,

이영실위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통보를 해 줍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문제가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통보가 없다는 것은 실태조사를 했을 때 인권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시정사항 같은 것은 시정사항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럼 밑에 복지관 및 공동생활과정 종합평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이영실위원

두 가지 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것은 평가, 복지관하고 공동생활과정에 대해서 1/3씩,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 1년,

이영실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질의를 같이 좀,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복지부에서 일단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게 안전한 쪽으로 실태 결과가, 평가 자체가 복지부에서 문제가 없다면 저희도 그냥 문제없는 것으로, 추가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라고 법률적으로 설치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영실위원

예.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서 하는 일이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하고 그다음에 학대 예방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신고를 받거나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나와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부가 움직여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부분인 거네요?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3분의 1씩 정해져서,

이영실위원

3분의 1씩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복지부로 가는 거라서 ‘문제없음’으로 오거나 소소하게 오게 되면 실제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복지부에 요청해서 저희가 받을 수는 없습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야기했더니 전체적인 결과는 줄 수 없지만 자기들이 우리한테 시정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그것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드러나지 않은 인권침해 사실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복지부에서 실태조사한 결과가 미미하게 나온다고 했을 때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생기고, 만약에 이런 경우 사건이 터지면 그때부터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벌써 횟수로는 3년째인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라는 계획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 체계 개선에 대한 표준모델을 마련하겠다라고 내용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표준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에 통과된 2억원 예산 확보해서, 1억7,400만원인데 그것이 아마 두 달 정도 더 기간이 연장돼서 금년 2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영실위원

표준모델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영실위원

일단 나오면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성미위원

장애인단체 운영 및 사회참여 활동 등 지원해서 33페이지에 나오는 44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개 단체에 지원하십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총 28개 단체입니다. 28개 단체 중에서 44개 사업을 신청한 단체는...

윤성미위원

16개입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16개 단체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16개 단체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성미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단체의 이미지와 목적에 맞게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단체를 활용하는 최소한의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윤성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16개로 딱 나왔는데 올해는 보니까 단체는 안 나오고 사업만 나와서, 내나 16개 단체 맞죠, 누락된 단체는 없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요. 사실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취지나 경과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일상생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해서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 도우미 지원,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 사업이 장애인복지과의 금년 예산이 2,850억원인데 그중의 54%를 차지합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네요, 반 정도 되네요.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반 더 차지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성인이 된 사람들은, 18세 이상된 사람들은 활동지원 그러니까 재가, 집에 방문해서 목욕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활동 도우미만 했는데, 이분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기 자아실현이 덜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세 이상된 사람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마 작년 상반기에는 거의 집행을 못하고 하반기 6개월만 집행한 사업인데, 이분들에게 맞는 2명 내지 4명의 조 단위로 해서 학습형, 체육형 여러 가지...

윤성미위원

본인의 취향에 맞게, 적성에 맞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케어하시는 분도 같이 붙어서,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간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돼서 거기에 대한 활동지원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런 사업들은 참 좋네요. 집에만 박혀 있어서, 재가에서 보다가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정신건강도 더 좋아질 테고 같이 어울리면서 많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도출하길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경남에서 2016년도부터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 도가 지분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노력했다기보다도 활동하는 단체에서,

윤성미위원

열심히 하셨네요.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경남에서 많이,

윤성미위원

전체적으로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제 방에 좀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하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 올해 제일 중요하게 새롭게 계획된 게 장애인 지원대표준 방안들을 만드는 이게 올해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장애인단체들이 제일 힘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도청에 와서 뭘 좀 해 달라, 해 달라 그리고 다른 단체와의 비교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께서 제일 첫 해에 2018년도에 아마 의회에 들어오셨을 때 도청에서 장애인단체들이 농성으로 제일 먼저 맞이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기억납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도청 간부들도 신경 써서 사실상 작년도에는 자랑은 아니지만 농성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원체계부터 바로 잡으면 앞으로 그런 큰 농성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작년에 장애인 실태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각각의 기관들이 대행서비스 같은 형태로 지금 진행하는 곳도 있고, 인권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단체의 성격들이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줄 때 그동안에 사실 원칙이 없이 지원됐던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게 잘 정리가 돼서 올해 한 해는 기반이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당초예산 편성되면서 누락됐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단체로 봐서는 몇 백 만원도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가용해서 이미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김경영위원

됐습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안 된 것은 앞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전체적으로 등록된 통계자료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장애 성격별로 분류를 해 놓으셨잖아요? 등록 유형별로 분석을 쭉 해 놨는데, 총 15개 종류 중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 실정이 전반적으로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 뇌병변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전체 도에 등록된 인구가 1만7,000명 정도 되는데 애로사항들이, 최근에 저도 알게 됐던 것이 뇌병변 환자들이 두뇌 뇌세포 내에서 병변에 대한 해결력이 인지가 안 되고 그래서 수시로 케어가 필요한 이런 상태던데, 우리 경남장애인복지관 안에 예전에 뇌병변 치료실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4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도에 있던 것은 없어지고 창원시장애인복지관에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병변 환자들이나 뇌병변 환자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이 예전에는 그나마 공공에서 하고 있는 치료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시간도 보내고 케어도 받을 수 있고 했는데 이제는 오롯이 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도는 이 부분들을 그나마 있던 것도 없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뇌병변 장애에 대한 시 차원, 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뇌병변 환자의 장애 특성에 맞춰서 어떤 부분들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짜고 있는 정도까지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 중에서 사실은 제대로 점검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4년 전에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실이 있었던 것마저도 없어졌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부끄럽게도 저도 그게 있었던 것조차 몰랐는데 사실상 장애인 내지는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큰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도 신경을 못 썼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발달장애인의 문제도 부모 한두 명이라도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라서 도가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정책이라는 게 한곳에 되면 다른 부분은 못 보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나마 창원시가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데 주간보호소라든가 이것들을 계획을 짜서 두 군데 정도를 뇌병변 장애를 가진 분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 하는데 사실 두 군데 해도 인건비 주고 나면 실제로 케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만7,000명 중에 창원 인구가 10%, 20% 차지하더라도 그분들도 여기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도내 전역 18개 시·군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분들의 애로사항은 어떤 건지, 도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뭔지 이런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챙겨서 조속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게 애로사항을 현실적으로 많이 겪고 있는 문제라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장애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일자리 부분들도 지금 현재 하던 틀대로 계속 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저도 보니까 여성, 남성 활동 참가율을 보면 보통 일반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70이면 여성이 50, 장애인들 역시 성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당연히 남성들이 50이면 여성들은 20~30%. 그래서 더 열악해지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일자리 부분에서 여성일감센터 이렇게만 여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파트에서도 얼만큼 원하는 수요만큼 되고 있는지, 격차는 어떤지 이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하면서.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저번에 보고 한번 드렸는데, 35페이지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보면 거기에는 오히려... 고용률에 비해서는 거의 55:45 정도로,

김경영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다른 쪽에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오히려 여성이 52%이고 남성이 48% 정도 됩니다.

김경영위원

아!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뒤에 장애인고용공단이나 전반적인 이런 것들 현황을 한번 보시고 꼼꼼히 계속적으로 추이를 보시면서 혹시 힘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봐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반갑습니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장종하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자주 뵌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 과장으로 가셨습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추경예산에 잡혀 있었던 내용인데요. 감염병 관리하는 부서에 육아휴직을 간 인력을 구하는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간호사 인력을 구했는데 결국에는 구해지지 않아서 직원 분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셨죠?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올해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지금도 감염병 쪽에 결핵 분야에 현원이 1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거든요. 공고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종하위원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그것만큼 업무를 나눠서 일을 해야 되는 애로사항을 아직까지도 안고 있는 것이네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던 자료가 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이 생각보다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각 시·군 보건소에서 금연사업들을 진행하는데요. 지난해에도 미집행 되는 부분과 금연예산들이 대부분 물품구매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금연 물품들에 대한 재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제가 업무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을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이때까지 금연 물품들을 보건소마다 구매하고 나서 출하량이 얼마나 되고 재고가 얼만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파악들이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난해에 올해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금연사업을 다양화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금연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기금하고 3,000만원 들여서 지역중심의 금연환경캠페인 위주로 해서 도내 취약계층 대상으로 금연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도 공모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 이것은 2015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상당히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연치료비를 지원해서 이것은 1회당 8 내지 12주 최대 연 3회에 걸쳐서 금연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 주체가 돼서, 100% 기금입니다. 이것은 금연치료 희망자에 대해서 1년에 두 번까지 치료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금연사업 예산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워낙 많은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각 보건소들마다 연말 돼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화해서 예산들이 빨리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진행하죠?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활치료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통,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체장애나 뇌병변 장애 환자분들이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시각, 청각 이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물론 그 인근에 장애인부모회라든지 이런 데서 요청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2018년도, 2019년도 요구했던 자료만 보더라도 이 사업들에 대한 사례 발굴들이 잘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18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은 지역사회중심 재활 등록관리 대상자 숫자가 줄었습니다.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100명 이상 준 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

장종하위원

담당사무관님 자리에 안 계십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장종하위원

모르겠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담당사무관님한테 물어보시지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

장종하위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진행할 때 어떻게 5개 시·군에서는 등록관리 대상자 숫자가 확연히 줄 수가 있습니까? 주신 자료가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다면 일을 안 했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일선 보건소에서.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종하위원

하루에 재활치료실을 이용하는 대상자 숫자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하루에요?

장종하위원

예.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

장종하위원

일선 보건소 재활치료실을 이용하는 장애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몇 명의 대상자 분들이 재활치료실을 이용한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 보니까 금연사업도 하루에 어느 정도 분들이, 평균 상담 횟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재활치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 분들의 숫자도 데이터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활치료실 몇 억원씩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만들어놓고는 전혀 관리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

장종하위원

우리 도의 보건행정과에서 그 정도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

장종하위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

박우범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게 뒤에서 도와주시라고요.

장종하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올해 사업들을 진행하는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 맡아서 하시는 사무관님 자리에 안 계십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

장종하위원

과장님!

박우범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장종하위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의료취약지역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야간진료 올해부터 사천하고 함안에 시행되죠? 사천지역은 지난해 시작이 됐었죠? 물론 도비가 지원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천지역에 하루에 어떤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조사되어 있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천에 어떻습니까?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굉장히 유용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사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8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야간에 근무하다 보니까, 12시 이후까지 하게 되면 근무하는 간호사 분들이 힘들어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계속 운영을 하는 것으로,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보니까 사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도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놓은 글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 가면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야간진료를 한다 그러면 야간진료를 하는 일선 보건소에 대해서 CCTV 설치라든지 안전장치도 같이 시행을 해야 된다고 지난해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CCTV요?

장종하위원

예.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

장종하위원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CCTV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장종하위원

야간진료를 하게 된다면 단순히 응급환자를 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야간에 간단한 치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그러면 야간에 주취자 분들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간호사 분도 어쨌든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업무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CCTV 설치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 위원들은 그런 이야기 뭐 하려고 합니까! 아니! 지금 보건행정과 직원들 전체 다 바뀌었습니까?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전부 다 바뀌었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

장종하위원

그 정도 얘기도... 마치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시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처음 들은 것은 아닙니다.

장종하위원

과장님!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야간진료를 합니다. 지금 일선 병원의 응급실에도 CCTV들이 설치되어 있죠?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응급실에 왜 CCTV를 설치합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안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응급치료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나중에 의료사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절차를 진행 시켰는가 확인도 되고 응급진료에 대한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봅니다.

장종하위원

과장님! 의료취약지역의 보건기관에 야간응급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종하위원

이런 부분도 잘 좀 챙기셔서,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제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부터 답변드릴게요. CCTV가,

장종하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좀 진지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중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장종하위원

다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CCTV는 개인정보 관련으로 바로 설치할 수 없고 관련법 규정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어쨌든 간에 새로 시작하는 이 사업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위원

작년 11월 11일인가요? 도에서 복지보건국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경상남도 공공 보건 의료 강화 대책을 11일에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4년 동안 거의 예산이1,251억원을 투자해서 경상남도의 공공 보건 의료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고, 그 계획이 지금이 원년입니다, 2020년도.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오늘 가지고 오신 보고서를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올해가 그 원년 해인데 이 공공 보건 의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물론 처음이라서 아직 감을 못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녹아있지 않아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우리 도에서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공 의료 확충 지원 방안을 작년도 11월 11일에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윤성미위원

그것은 다 압니다. 기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야기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주요 내용은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의료취약,

윤성미위원

아니, 올해 할 사업 말입니다. 올해 할 사업, 2020년도에 할 사업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지금 월별로 추진사항, 담당별로, 월별로 우리 주무담당에서 보고를, 매일 회의를 해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지금 현재 1월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매월 점검하면서 그렇게 시행 여부를,

윤성미위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매월 추진하는데 1월에 뭘 하겠다, 2월에 뭘 하겠다 그 계획을 보자는 말입니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1월 중에 점검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윤성미위원

아직 못 짰죠?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점검 계획을 짜서,

윤성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아직 못 짰다고. 왜 돌려서 핑계를 자꾸 댑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큰 계획은 섰는데 세부적으로,

윤성미위원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 1년 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물론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니까. 그러나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 뭘 하겠다라는 그것은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어떻게 저희한테 보고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체계가 세워지면 위원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지금은 볼 수가 없으니까 말씀도 못 드리겠네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진주권 공공 의료 확충 공론화 추진위원회라 해서 사회혁신추진단 주관으로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 대답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이 일을 합니까? 지금까지 경상남도 공공 보건 의료 확충 자문단에서,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거기서 계속 회의를 해 왔었고요. 공공 보건 의료 지원단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 열심히 계속 회의를 해 오면서 일을 만들어왔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용역 이후에 계속 우리 자문단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셨는데 최종 결론이 공론화를 거쳐서 진행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그것을 결론낸다기보다는 공론화를 하는 그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역할,

윤성미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여태까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더 놀란 것은 준비위원회에 모신 위원들이요. 참 가지각색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성남에 있는 분, 안산에 있는 분, 성남에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 이런 분들이 경남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이런 분들이 경남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요? 정말 자기 가족이 아파서, 자기 가족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드는 데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모일까요? 물론 이분들이 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공론화를 만드는 그 공론화 위원들을 뽑는 준비 위원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사람을 각계각층에서 모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혹시 이 명단 알고 계십니까?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국장님. 이 명단 보시고 느낀 점 없습니까?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나중에 진행과정에서 결국 의견 수렴을 할 때는 도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수렴합니다. 그런데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그것을 한 배경은 의료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공 의료원이 문제가 되니까 공공 의료원을 설립하거나 운영 경험이 있는, 그리고 직접 우리 이해 당사자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외에 공공 의료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분,

윤성미위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동안 공공 보건 의료 확충 자문단에서 이 일을 깊이 관심 있게 봐왔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중에 포함되고요. 현장에 있는 보건소 소장들도 있고요. 꼭 무슨 의료원 원장이라야 되고 가정의학과 의사라야 됩니까? 경상남도의사협회 의사라야 됩니까? 이분들 사실 제가 전화해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나보고 오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공론화준비위원회를 모으면서도 문서 한 장 없이, 공문 하나 없이 전화로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도 꽤 있습니다. 과연 진주에서 그렇게 바라는, 진주시민들이 목매어 바라는 공공 병원에 대해서 얼마나 이분들이 거기에 정말 맞는 의료원들을 뽑을 수 있을지 사실 걱정됩니다. 국장님, 그날 가셨죠?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윤성미위원

첫날 회의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첫날 회의는 말 그대로 앞으로 진행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 준비위원회는 말 그대로 준비위원회고 본격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야 되기 때문에 두 달 안에 발족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가져가야 되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의논을 해야 되는 정도로,

윤성미위원

집약된 의견은 뭐가 나왔습니까?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집약된 의견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과정을 어떻게,

윤성미위원

2월까지 하시는 거죠?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윤성미위원

2월까지 앞으로 몇 차례 합니까?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현재는 별일 없으면 매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매주 하시고 나면 죄송하지만 꼭 저한테 보고를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가는가를 국장님이 좀 메모도 하시고 우리 위원들과 공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위원들이고요. 공공 보건 의료에 관한 조례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더 관심이 많습니다.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외부의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 말고라도 충분히 준비위원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할 말로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그 생각에 더 마음에 안 듭니다. 이미 준비위원회는 뽑아졌지만, 그리고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라는 것은 지사님 생각입니까? 국장님하고 연결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공론화를 이끌어가는 어떤 프로세스 역할을 하고 그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회의 자료 제공이라든지,

윤성미위원

아니요. 사회혁신추진단이 하게끔 결정 내리신 분이 지사님 아니겠습니까?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앞의 결재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모르시니까 그것은 물어보지 못하는 거고요. 그것은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답을 들을 수가 없고, 제가 예상하는 답들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40페이지에 보면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추진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올해부터는 독감예방접종이 보건소에도 4가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 인플루엔자 접종 백신이 균주 3개인 3가에서 균주 4개인 4가로 지원이 됩니다.

윤성미위원

그 지원되는 폭이 어디 어디까지입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13세 이하 어린이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그다음에 임신부 이렇게,

윤성미위원

그런데 4가는 본래 위험성이 있어서 36개월 이하의 아이에게는 못 맞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4가와 3가의 차이가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뒤에 사무관님 모르십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3가, 4가의 차이는 아마 백신,

윤성미위원

백신은 종류가, 3가, 4가의 차이가 4가에는 3가에 없는 균이 하나 더 들어있는 거고요, A형, B형 해서. 그건 제가 알죠. 4가는 36개월 아이는 못 맞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

박우범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양 과장님,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복지정책담당 사무관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박정열위원

아, 우리 복지정책,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열위원

보니까 공부를 하셨네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복지 쪽은 조금 했고 보건 쪽은 사실은 파트가, 전문성이 있어서 약간 파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박정열위원

그래서, 물론 의회 업무보고 때는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사실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인상이 그래서 그런지 계속 웃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계장으로 있었으면 잘 아시겠네요. 진급 언제 하셨어요? 이번에 하셨어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1월 2일 자로 승진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좀 더 답변이 신뢰가 갈 수 있게끔 신중하게 해 주면 참 고맙다는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국장님.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박정열위원

지금 우리 보건국의 가장 큰 이슈가 진주권 공공 의료 보건 확충이에요. 공공 의료 몇 개 이번에 유치합니까? 지금 몇 군데 유치합니까?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보건부 발표에 의하면 세 군데, 전국 여덟 군데 중에 도내 세 군데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박정열위원

세 군데죠?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박정열위원

그게 세 군데로 결정이 났나요?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두 군데는, 거창과 통영은 적십자병원을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진주권은 방금 윤성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론화를 거쳐서 신축, 또는 다른 기능 확장, 보강, 기타 공공 의료 확충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기로, 하면 그것을 우리 도에서 수용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윤인국 국장 있을 때도 제가 두어 번 전화해서 공론화 추진 과정, 추진위원 상황, 그리고 공공 병원 유치전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고를 좀 해 달라고 했어요. 자주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다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죠?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박정열위원

제가 사천권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께서 공론화추진위원들을 왜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을 했나, 추진위원으로 선정을 했나,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제 생각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생각이에요. 물론 가까이 있는 우리 도민들을 했을 때 어떠한 인맥이나 지연을 가지고 공공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뜻에서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의 어떤, 좀 질의하신 부분이 저도 공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 굳이 이것을 저도, 우리 국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른 과에서 가져가고,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 자체를. 우리 국 소속의 하나의 공론화 과정을 만들면 되지, 그리고 사회혁신단장도 전에 인사할 때 보니까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인재도 써야 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겠죠.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 물론 야간진료를 하는데 야간진료소가, 보건소를 그렇게 해요, 많은 시민들에 대해서. 2.8명,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열위원

많습니다. 한 2.8명에서 3명 정도 왔다갔다하는데, 그게 또 그렇습니다. 거기 공공의가 근무를 하죠?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서울병원에 다 가요. 줄을 놓아서 서울대병원에 가고, 한양대병원에 가고, 그래서 사실 우리 송도근 시장도 공약을 했고, 저도 역시 지방선거할 때 공약을 했어요. 우리 사천 예인데, 삼천포시, 사천시가 통합을 했어요. 삼천포시는 지금 인구가 4만6,000명입니다. 우리 사천군, 제 지역구는 7만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 7만 명이 여기에, 응급의료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민들이 야간 응급의료시설을 만들어 달라, 그게 1호, 가장 많은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온 이유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온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좀 사태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사천이고 남해, 하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급의료시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사천 같은 경우에는 의료 취약지를 조사한 결과에 야간 응급 그게 부족하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마 우리 보건 의료 계획이나 그런 데 이미 조사 내용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박정열위원

그러면 남해는 지금 병원이 어떤,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남해는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하다 해서 별도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하동은 어때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하동 부분은 현재 별도로 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거기에 대해 내용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산청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부분이 취약지역입니다. 그 중심인 사천시에서 의료용 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지금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우리 사천시에서 사천 IC 옆, 바로 진주 정촌, 지금 산단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요. 거기도 인구가 한 4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물론 사천만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하동, 남해에 가장 입지적으로, 시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되어야 한다지만 입지입니다. 입지에 대해서 많은 이게, 서로 자기 지역에 가지고 가려고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론화추진위에서 잘하겠지만 특히 우리 신종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추진위 분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잘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회의 내려올 때 시간 맞춰서 다 참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입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최대한 도민들이 공감하는 지역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꼭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론화 추진 과정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말이 많아요. 저도 위원 명단을 봤습니다만 공론화 추진 과정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오는 자료도 우리 위원들에게 추진 경과, 그다음에 그날 회의자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에게 바로 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게 공론화위원회를 쭉 진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 투명성 이런 문제 때문에 추진을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가져가게 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복지국에서 하던 그 관점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은 공론화가 아니고 내나 복지국에서 결정한 그 내용 그대로 아니냐, 이렇게 하는 공정성 문제 때문에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것 같고요. 사회혁신추진단에서도 많이 조심스러운 게 이게 결국 찬반양론이 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어느 선까지 공개하고 어느 선까지 발표해야 되고 이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참석한 위원님들이, 저도 공론화준비위원회에서는 한 위원일 뿐입니다. 물론 도에서는 제가 보건정책을 맡고 있는 국장이지만 거기서는 한 위원일 뿐이기 때문에 공개의 범위나 공개의 방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즉답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참여하면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때까지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그게 공론화추진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입지입니다, 입지. 어디에다 주느냐 거기에 가장 초점을 맞출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굳이 멀리 있는 위원들을 데려와서 교통비 주고 시간 급여 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자를 놓으면 다 나와요. 그 반경 몇 ㎞ 안에 인구가 얼마 살고, 어떤 응급의료기관이 있나 없나 그 데이터만 분석하면 저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공론화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투명하게, 공정하게, 정치적인 어떤 개입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심상동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경남의 기대수명하고 전국의 기대수명을 알고 계십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경남의 기대수명이 약 64세 정도 되고 전국의 기대수명은 그것보다 한두 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평균수명은요? 기대수명하고 평균수명이 구분이 됩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기대수명은 지금의 0세 아이가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그게 기대수명이고요.

심상동위원

그랬을 때 우리 경남과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경남 같은 경우는 80.9세고요. 전국은 82.5세로 경남이 좀 낮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의료취약지역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경남의 의료 서비스가 지금 질적으로 저하되어 있다, 이 부분도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더 말씀드리면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중부권인 창원 지역만 하더라도 전국 평균에 못 미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히 진해 지역은 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1급 병원이 창원시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창원에요?

심상동위원

예.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1급 병원이요?

심상동위원

예.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3급 병원이 있습니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3급이죠?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심상동위원

1급은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1급 병원은 없습니다.

심상동위원

지금 2급 병원이 삼성병원이지 않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1급 병원이 내나 대학,

심상동위원

사실은 우리 창원은 없어요. 지금 현재 경상병원은 3급입니다. 그러면 1급과 2급의 차이가 뭡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진료 수준이라든지, 어떤 진료받을 수 있는 질적 수준이라든지,

심상동위원

의료 서비스에 큰 차이가 나요. 정신질환, 조현병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1급 병원 같으면 그런 병실을, 진료할 수 있는 과가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도 있어야 돼요. 여타적으로 지금 논의된 공공 의료보건, 공공성 강화라는 이름하에 지금 현재 가장 큰 중요한 경남 의료의 질 제고는 없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도 한 번쯤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이 부분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셔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공 의료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올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공 의료원이 경남도에 2개가 있다가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면서 우리 경남도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거의, 2014년에 폐쇄되고 6년 차죠? 공공 의료원이 없다는 것은 그만한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면에서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시 의료원을 짓든지 어디에다 넣든지 하는 그 입장은 정해졌지만 이것이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인데요. 그래도 의료원이라는 것은, 지금 마산의료원의 상태를 보면 위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시내에 있고, 또 의료원이 신축 건물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의료원이, 예전에 진주의료원이 적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 운영까지 하고 적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병원이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의료원이 어쨌든 운영된다는 것은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공공에서 지원금을 해 줄 수 있는 게 어차피 한계가 있다면 어느 정도 적정인구가 있어서 자체 기본 유지는 가능한 조건으로 해 줘야만 의료원이 지속 가능하게 일단 갈 것이다, 경기도 같은 데는 의료원이 세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전체적인 도내 도민 인구들의 분포가 좀 비등비등하고 지역 분포만 딱 찍으면 그 의료원을 중심으로 충분히 도민들의 흡수가 가능하고 더 시급한 것은 서울도 갈 수 있고, 우리 경남은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애매하기는 해서 우리들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들을 어떤 공론화 방침을 가지고 가겠다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사실 걱정은 됩니다. 뻔한 답을 가지고 공론화를 한 번 더 거쳐서 간다니까, 물론 좋게 생각한다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우리 도민들 삶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더라도, 또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때 진짜 그런 면에 집중해서 의료원이 잘 좀 정리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진주의료원을 대신한 이런 진주권 의료원이 정말 서민의 그런 서비스를 해 주면서 의료원 자체적으로 생존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자체적 입장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공공 보건 의료 정책 연구 과제 수행을 7건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 부분들을 보니까, 7건 이게 계획을 언제쯤 완료할 생각입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7건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7건에 대해서, 주요 내용이,

김경영위원

올 연말까지 그러면 이 주제별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실제 실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실행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어떤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성을 여기에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떤 건지 그런 내용까지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실행을 하더라도 예산도 같이 담보가 되는 계획입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예산 부분은 계획이 나오면 예산 부분도 이어서 확보를 해야 되겠죠.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니고,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김경영위원

이것을 확정하면 그때 다시 예산을 잡아서라도 시행을 하겠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완료되는 시점이 연말까지고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올 연말까지 전체,

김경영위원

그러면 중간에 나오면 중간에 나오는 것들은, 그때도 연말까지 기다려야, 내년으로 시작하는 그런 겁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긴급 상황 같으면 추경에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연구하고 용역하고 지역보건의료 체계를 세우는 데 실제 실행보다는 준비 과정들의 시간이나 비용들이 사실은 도 차원에서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7월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김경영위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첫째 연도로 해서 기본을 세우고 기초를 세우는 단계니까 이번 7개 정책 연구 과제를 한번 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여기 전문 수행하는 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현재 여덟 분이 있는데요. 다시 공고를 해서 3명 정도 연구진을 더 뽑아서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아무튼 이 내용들이 쉬운 것 같으면서 쉬운 게 아닌데, 내용 정리가 되는 대로 주시고요. 저는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관리 방안 이런 것들까지 나와 있어서 일단은 기대가 됩니다. 정말로 사천에 삼천포화력발전이 있고 하동화력이 있고 또 새롭게 고성에 하이화력까지 만들어질 건데, 드러나는 문제점과 실질적으로 주민에 대한 건강 서비스 같은 것들이 바로바로 연결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건강 불평등 문제, 건강행복플러스 사업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비슷하게 하는 유형이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로 실행하면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사업이 시작됐던 시점하고 연결되는 지점하고 다르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막상 있는 분들한테는 실행을 바로바로 즉각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연결성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연구 과제로 남아 있는 거고, 당장 우리가 쓰일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되고 있어서, 이게 약간 언밸런스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앞에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점인데요. 저는 어쨌든 연구를 하면서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인근 주민한테 바로 적극적인 대안은 되지 않다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곳에서 뭔가 의료 비슷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들을 염두를 해 두셔가지고요, 제가 지난해 보건행정과장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과 연구 과제에 나와 있는 것들이 굳이 동떨어진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기존 사업도 성과를 같이 한번 분석해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연결하고 그렇게 정책 연구 과제를 같이 연결해서 기존 사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연결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 새롭게 해가지고 짜임새 있게,

김경영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특히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농어촌 지역 인프라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서, 창원 사파 같으면 농어촌 지역은 아닌데 굳이 이쪽을 먼저 택했을까. 창원 같으면 어촌 저 바닷가 끄트머리 쪽도 있는데 그래도 도심하고 가까운 쪽을 넣어서 약간 사업이 동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사실상 취약인구가 농어촌보다는 도시 지역에 많거든요.

김경영위원

도시에 취약계층이 더 많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도시에 많은데, 보건소는 실제로 농어촌 지역에 있다 보니까 도시 지역의 보건지소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취약계층이 많이 있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료 취약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게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영위원

여기가 도시 중에서도 취약한 곳이라고 파악을 하신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창원 사파 여기 같은 경우는 내나 법원 뒤에 공터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마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도 이미 확보되어 있고.

김경영위원

일단 계획인 상황이네요. 이게 언제쯤 그러면 완공이 될 겁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올해 확정이 되어서 올해 시행을 할 겁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도시의 취약성도 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건강생활지원센터, 특별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 같으면 화력발전소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다른 지역을 하더라도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먼저 보급해 보는 이런 것도 안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건강지원센터 자체가 도시 지역의 동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영위원

그런데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이라고 이렇게 사업 테마 안에 들어 있으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밑에 병원선 순회라든지,

김경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안의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했던 거죠.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살예방사업, ‘맞춤형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그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사업인데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 이것 아시겠습니까?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42쪽에.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요, 알코올하고,

김경영위원

예, 그런 거죠?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인터넷이라든지 중독 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통,

김경영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셔서 대충 이해가 되는데,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5개 시·군에, 수탁기관이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등록 관리를 해서 실제로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금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서비스가 되어 있고, 또 방송에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코올에 대한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음주에 관대합니다. 관대하고 심지어 범죄를 해도 음주가 감경 사유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나 쉽게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도 제지를 하지 않고, 실제로는 주취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문제를 많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음주에 대한 절주 내지는 금주 클리닉, 알코홀릭에 대한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상식으로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위탁해서 가기는 가지만 도 차원에서 이제는 음주에 대한 단속, 운전자에 대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음주가 어떤 수위가 오면 그것이 위험신호라는 이런 것도 알려주고 이게 중독화되지 않게끔 막는 도민들한테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매뉴얼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심각한 중독 관리도 하지만 이미 그 단계에 가기 전에 도민들 대상으로 이 과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식품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반갑습니다.

윤성미위원

48페이지 보면, 식품 유통단계별 안전관리체계 확립이 있는데, 위해식품 제조·유통 차단을 위한 수거 검사 실시 있잖아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성미위원

예.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수거 검사를 해서,

윤성미위원

어디에 가서 수거합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윤성미위원

아니, 장소가 어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식품 유통·판매업소 다 합니다. 식품 제조업소도 하고.

윤성미위원

경남 전체에?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윤성미위원

많은 인력이 소모되겠네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렇죠.

윤성미위원

다 일일이 가서 수거를 해 오려면, 그렇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합니다. 식품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윤성미위원

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결과가 부적합이 되면 바로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바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관련 기관에서 위해식품이 되면 바로 저희들 관련 쪽으로 전부 다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중소연합 거기에서도 연락이 되고 해서, 저희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마트 같은 데 그 식품이 위해식품이 되면 계산대에 계산을 하면 이것은 판매하지 못한다고 문자가 뜹니다, 메시지가. 그게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입니다.

윤성미위원

보통 말하는 위해 우려 식품이라고 말하면 주로 어떤 식품,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검사 결과 부적합,

윤성미위원

아니, 처음에 거둘 때 다 거두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샘플을 뭘 가지고 위해식품으로,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식약처에서 거의 다 어떤 식품을 수거하라고 내려옵니다.

윤성미위원

공지가 내려오네요, 그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항상 부적합이,

윤성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걸 샘플로 해서 그런 계통으로 하는구나.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렇죠.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 운영 관리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774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367개소가 계획이 잡혀 있어서, 반 정도 줄었거든요. 이것은 왜 반이 줄었습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저희들 사실 판매 차단 시스템이 2014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될 때는 911개소까지 저희들 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2018년도에 해 보니까 774대가 나왔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올해 업무보고 하기 전에,

윤성미위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입니까? 2018년.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774개소라는 그 앞의 연도에 해서 이게 나왔고, 저희들 올해 할 때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작년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전부 다 점검 실태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 그게 프로그램 앱입니다. 그래서 폐업을 했거나 휴업을 한 데는 하지 않는 데가 얼마 나왔었고, 또 하나는 주인이 바뀌고 이러면서 프로그램 없앤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설치 요청이 282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빼고 정상 운영하는 데가 367개소가 나왔습니다.

윤성미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줄어들어서 과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더 이상 300개 이상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서 물은 거거든요, 반 이상 줄었으니까. 그래도 이런 식품들은 계속 업소가 늘어나니까 계속적으로 관리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49페이지 보면, 1,000㎡ 이상 대형 숙박·목욕업소에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목욕탕에서 큰 사고가 났었고. 이런 부분에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783개소인데 올해는 251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이것도 복지부 지침인데, 올해는 2019년 지침이 251개소가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관 같이 하는 게 78개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작년 업무보고를 보면 ‘민·관’이라는 말이 아마 빠졌을 겁니다. 그냥 점검,

윤성미위원

작년에 783개소 적혀 있는데.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게, 아뇨. 큰 제목, 동그라미 제목이 작년에는 아마 ‘민·관’이라는 말이 빠졌을 겁니다.

윤성미위원

아! 빠져 있어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서 민·관은 78개소하고 업소, 자율적으로 70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83개소로 했는데 올해는 바뀐 이유가 복지부에서 자율적으로 해 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잘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낮아서 올해부터는 민·관으로 하라고 251개소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윤성미위원

왜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목욕탕에서 사건 나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고 큰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 진단을 하고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더 적어져서 여쭤본 거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5개소를 자율에 맡겼는데 지금은 자율이 아니고 직접 가서 다 한다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민·관이 다 같이 합동,

윤성미위원

민·관이 합동해서 현장을 방문한다는 소리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렇죠.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중위생업소 평가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숙박업소가 2,960개, 여기가 평가 대상이 되는 거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김경영위원

경남도 전체 18개 시·군 전체 다죠, 그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다 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바는 아실 건데,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특별하게 성매매 업소로 드러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성동도 그렇지만 마산 같은 경우는 어시장 쪽에 요즘 특이하게 모텔촌들이 막 들어섰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유사한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상남동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드러나게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성매매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갔을 때, 평가할 때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고지도 한번 부탁을 드린다고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달빛어린이병원하고 약국 맞춤의료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게 8개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된 겁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작년까지는 6개소 했는데 작년에 새통영병원이, 의료기관 하나하고 약국 하나 더 함으로써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병원하고 약국이 바로 인접해서 불어 있는 겁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같이 있어야 됩니다.

김경영위원

같이 세트로?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렇죠.

김경영위원

그러면 8개소라는 것은 병원 3개, 짝이 맞습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김해가 병원 하나에 약국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행을 하면서 성과나, 이용자들 이런 게 예상했던 것보다 어떻습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수가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수가로 하는데,

김경영위원

이용자가 없으면 그냥 수가 들어오는 게 없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매 분기로 운영 실태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 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인원이 줄면 수가를 높여 놓아도 약간 적자가 된다고 저희들한테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김해하고 양산 해 놓고 통영을 하면서 해 놓고, 제가 통영을 아직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해 놓고 제가 한 번 더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적자가 계속된다면 저희들이 이것도 도비로 한번 지원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게요. 수요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사건 생길 때마다 편의점에 가서도 한계가 있는 거고 병원 갈 수도 없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쨌든 올해 이게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닌 거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확대를 하려고 제가 작년에 진주하고 사천하고 직접 갔습니다. 갔는데, 사천에서도 제가 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병원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고 하면, 간단한 아기들, 환자가 오면 되는데 정말 위험한 환자가 왔을 경우에 대처를 못 해서, 오히려 더 큰 병원을 갔으면 괜찮을 것을,

김경영위원

갈 것을 시간만 뺏게 되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렇게 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약국이라고 홍보되는 게 낫지 만약에 병원이 됐을 때는 그 기대 효과가 더 커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의약 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하면 약국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약국을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해 보고 올해도 저희들이 진주하고 사천하고 그쪽으로 조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볼 겁니다. 가서 설득을 해 보고,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서 그것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참 면밀하게, 지원만이 또 능사는 아닐 것 같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한번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잘하시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김경영 위원님에 연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금방 달빛어린이병원과 약국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약국이 지난번 제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서 심야약국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도에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이 일을 앞장서서 각 지역마다 공공심야약국이 있으면, 사실 어린이 같은, 아기 같은 경우에 열이 나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편의점에서는 해열제 시럽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이를 업고 가는 곳이 응급실이거든요. 응급실 가면 환자를 보느냐, 안 봐요. 그냥 옷만 벗겨 놓고, 그러면 그 사이에 아이가 정기가 들든지, 더 놀라가지고. 정기라는 말 알려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더 그게 커지게 되고, 결국 응급실에 있다가 아무런 치료도 못 받고 오거든요. 그럴 때 공공심야약국이 있으면 심야약국에서 해열제 같은 것은 살 수 있고 전문 약사가 있으니까 설명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몇 ㎖ 정도를 먹여야 한다든지,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서 보호자들이 약사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도에 잘 부탁드리고요. 그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닥터헬기, 작년에 사업비로 10억원이 아마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억원이 어떻게 되었으며 닥터헬기는 안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것은 닥터헬기 그것보다 닥터헬기 설치비,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밑에 바닥 설치하고, 닥터헬기도 산다고 했고 바닥도 설치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 공사 했습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아직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에 10억원에서 7억원이 제3차 추경에 더 반영이 되었는데 반영된 이유가,

윤성미위원

그러면 총 17억원이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17억원입니다. 헬리패드 중량이 당초에는 2,920㎏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하면 헬리패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런데 범정부적 닥터헬기 운영에 있어서 소방헬기가 지금은 만일에 경남에 없다면 경북에서 바로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격이 되려면 최소한 5,860㎏에서,

윤성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래서 그 헬기 중량 올리는 것 때문에 7억원이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이 안 났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그 17억원이 어디에 갔냐고요. 17억원을 어떻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명시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거 묻고 있잖아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윤성미위원

명시이월했네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됐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성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작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이후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주 본부장입니다. 안정숙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윤정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재현 민간지원팀장입니다. 임채영 복지정책연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페이지, 재단의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7_문화복지_2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필요하시면 질의 중이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노인돌봄 사업 중에서 종합재가센터 전년도에 2개 설치하셨지 않습니까?

성기

이성기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김경영위원

이게 보니까 신규가 다시 2개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올해 다시 신규 2개를 선정하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김경영위원

언제까지 선정을 합니까?

성기

이성기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올해 될 수 있으면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럼 지역도 그러면?

성기

이성기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지역은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서부경남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아, 서부경남 쪽으로요.

성기

이성기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뭡니까? 경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반반입니까?

성기

이성기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비를 복지부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사무실 제공 등의 편의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게 종합재가센터니까 어쨌든 기존에 노인요양 재가서비스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일 건데, 서부권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쪽에 유형이 맞는 것을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성기

이성기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저는, 그러면 커뮤니티케어는 지금 현재 김해에 있는 이것만,

성기

이성기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김해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할 것이고, 더 확대될 계획은 없는 거죠?

성기

이성기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나머지는 경남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남형 시범사업을 6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럼 그것은 사회서비스원하고 상관 없이 경남형 커뮤니티케어는 도청에서 직접 주관을 할 것이고,

성기

이성기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지원단을 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커뮤니티케어가 김해에서 시작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몇 달 안 되었지만 김해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게 되잖아요. 커뮤니티케어가 직접 들어와서도 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수요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렇게 한데, 이게 다른 지역에 접목을 시켜 나간다면, 성공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에는 도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성공을 했니, 성과를 진단하기에는 섣부르지만, 지금 현재 커뮤니티케어를 김해에서 하고 있는 이게 아마 표준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른 시·군에 더 열악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일단 궁금한 것이고, 일단 진행되는 것은 다시 보겠습니다.

성기

이성기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감사합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갖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추진 사업내용이 지난번에 저희가 11월 6일 행감 갔을 때 13개 사업 중에서 7개가 사실 삽도 안 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그때 던졌습니다. 나머지 7개 하고 총 13개가 집행내역하고 예산하고요, 다 집행이 되었는지, 사실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7개를 삽도 안 뜬 상태에서 집행이 다 되었는가, 이것 오늘 자료 가지고 오셨죠?

성기

이성기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윤성미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성기

이성기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윤성미위원

그다음 며칠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무관님, 이것 원장님 좀 드리세요. 공문이 저희 의회로 왔는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 실시 안내해서 공문이 왔는데요. 1월 14일하고 1월 15일 최종보고회 건으로 인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기

이성기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윤성미위원

사실 제가 이것 보면서 이게 뭐지 싶었어요. 원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도 나중에 했지만, 원장님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듣기는 들었지만, 사실 이것을 집행부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 보고회 하려면 집행부에 먼저 알리고,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알리는 게 순서인데, 사회서비스원 스스로 스케줄 잡아서 턱 보내는 이것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성기

이성기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 계획에서 23일까지 연구과제를 마무리를 설 전에 하려고,

윤성미위원

시간이 급했네, 그죠?

성기

이성기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래 가지고 일주일 전으로 잡은 건데, 저희가 의사일정을 체크 못 한 게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일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일정 변경해서 물론 우리 위원들이 다 갈 수 없을 수는 있더라도 위원들이 일단은 행감의 주체이고 사회서비스원은, 그러면 저희하고 먼저, 집행부에 알리고 저희한테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순서가 집행부부터 먼저 가셔야 되고요,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보고하는 이런 순서로 되는데,

성기

이성기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 순서를 아마 모르시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공문내용이 원장님 갖고 계시지만 참석자 이렇게 보시면요. 연구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내부 직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이사, 도, 시·군 관련 과, 도의회, 이것 보면서 내가 어디에 속하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싶어서,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참석자 명단에,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되죠. 원장님 아시죠? 이렇게 보내는 것 아니, 누가 공문을 만들어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공문 만들어본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진짜 아닌 것이고, 실수라면 이번 한 번은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원장님, 마지막에 원장님이 안 보십니까? 누가 보십니까, 결재를?

성기

이성기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제가 봤는데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관련된 것은 원장이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원장님이 다 하셔야 되고요. 원장님이 마지막 결재자인데 안 그렇습니까?

성기

이성기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윤성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 있으면 지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산의료원 소관

16시 15분

다음은 마산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수현 마산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반갑습니다. 황수현입니다. 먼저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이영준, 원무과장 정희숙, 기획예산과장 변수석, 총무과장 류남욱. (간부인사)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7_문화복지_2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마산의료원)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신상훈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두 달밖에 안 지났죠?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신상훈위원

그때 제가 혹시 지적했던 사항 기억하시나요?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간판이 잘 안 보이는 것하고,

신상훈위원

그것 말고 한 가지 더,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간호부 신설하고,

신상훈위원

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이번 이사회를 했었는데, 저희 이사 분 중에 한 분이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직제 개편을 거의 18년 만에 손대면서 간호부도 올라가고, 또 간호부가 되면서 진료처를 언급을 했었고, 나머지 부서는 사실은 표상으로 없던 것을 드러낸 것인데, 걱정하시는 게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식당에 일하시는 분 같으면 자기가 영양실에도 있는데도 자기가 우리 조직 내에서 어디 있는지를 표를 안 했기 때문에 표를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일단 지금은 보류를 해 놓은 상태이고, 간호부하고 진료처, 우리가 진료처라는 것은 의사직들이 하는데, 의사직은 사실 급수도 없고 그냥 급도 없고, 만약에 진료처가 된다고 해서 그분한테 돈을 더 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표시는 진료처로 해 놓고, 간호부로 가고, 행정부로 가는 형태로 해서 아마 결산 이사회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직 뒤에 국하고 남아 있어서 답변은 최대한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생각을 했던 안이라고 하셨죠?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신상훈위원

복지보건국과 관련 과나 잘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고 가면, 간호에 종사하시는 분이 마산의료원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신상훈위원

그리고 간호직 하시는 분들이 항상 업무환경을 이유로 많이 퇴직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니까요. 결산 이사회 때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실어 주시고,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신상훈위원

만약에 그때까지 시기가 남아 있으니까 간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사실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받아봤고요. 이사회 회의록을 받아보기 전에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도에서 출자·출연한 재단에 있어서 직제나 정관에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가 사실 전혀 모릅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는 전혀 모르고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도지사가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만약에 직제가 예를 들어서 50명을 더 뽑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후 행정사무감사에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게 올바른 우리 상임위원회 위치인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폐회 때 5분 발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사회에서 의결만 하고 바로 도지사님한테 사인을 받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이사회 간에도 물론 모임은 없지만 이런 계기가 생긴다면, 개인 생각입니다, 직제에 대해서. 원장님이 한 번이라도 상임위원회 이런 데 보고를 미리 한 번 해 주시고, “저희가 이런 것 하려고 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타당한지 아닌지 의견을 주십시오.”하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 “원장님 이것은 아니네요,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리면 예를 들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만약에 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하려고 마산의료원이 사실 올해 흑자가 60억원이 났습디다. 아닙니까?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44억원 정도 됩니다.

윤성미위원

44억원입니까?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윤성미위원

그 정도 흑자가 나왔는데, 흑자를 많이 냈다고 물론 칭찬은 해야겠지만 의료원은 흑자 낸다고 좋은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공공의료시설이니까 보다 많은 환자가 찾아와서 진료를 받고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와서 진료 받는 게 주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원장님이 한번 오셔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꼭 어떤 형식을 바라지 않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원장님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면 이게 물 흐르듯이 잘 갈 건데, 이번에 이사회를 두 번 했었죠, 부결되고?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면 이게 사실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도를 통해서 도의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부지사님한테까지 하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의 허락을 받는데 저희들이 올렸던 인원이나 증원에 대해서는 거의 간호사 늘리는 것까지 싹 다 안 되고 유일하게 간호과에 두 과를 만드는 그것까지만 허용을 받았고요. 그래서 진료처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규정상에도 당연히 도의회에 보고를 하는 사항이었으면 저도 당연히,

윤성미위원

그렇죠.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저희가 7월부터,

윤성미위원

이해합니다.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사실은 도하고 계속해서 최소한의 그것을 받았었는데, 그때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정수상 이사님께서 저희들이 10일 전에 자료를 주었을 때 저나 관리국장한테 와서 논의를 하자고 했으면 저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건데 이사회 날 그렇게 되니까 저도 황당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더 의논을 드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사님도 예전에 도의원을 하셨고 그래서 마산의료원이 폐원될 위기에 정말 금식하고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의료원을 살린 그때 주 도의원 아니십니까?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혹여라도 방만한 경영이 되어서 진주의료원같이 폐업 수순을 밟을 수 있는 과정까지 갈까봐 그런 애사심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저희들 도움을 필요로 하시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원장님, 그렇죠?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고 이런 부분 안 된다고 저희가 지적하면 매끄럽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운영실적을 봤는데요. 40억원의 단기순이익이면 2018년도 결과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저희들 8억7,000...

김경영위원

18억... 그래서 다음에 자료가 나오면 직전연도하고는 같이 비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 이 정도 추이가 있구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구나, 어떤 성과가 있었구나, 같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뒤에 의료사업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는 2개 연도 정도는 비교가 되게 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21쪽입니다. 21쪽에 보니까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2,500만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까?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이게 복지부에서 시범사업 같이 되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실적을 가지고 올리면, 작년에도 그게 공모에서 당첨이 되어서 받은 돈이고요.

김경영위원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2,500만원 받았습니다.

김경영위원

작년에도요?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처음 2,500만원 받았는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실적, 간호사 수나 저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저희들이 하는 문화행사 이런 것을 다 평가를 해 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2,500만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간호사 5명도 작년데 증원이 된 거죠?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1명 늘렸습니다. 출산휴가가 있었고, 특히 야간근무에 혼자 서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서 저희가 1명을 더 투입을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개선이 된 것으로 인해서 올해 같으면 더 될 가능성은 있네요. 매년 공모하고 매년 선정되고 그렇습니까?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실적 가지고 올려서 받는 형태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 들어오는 사업비 가지고는 주로 어느 정도로 나갑니까, 비용은?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특히 환자 분도 계시지만 따라 오시는 보호자 분들에 대한 꽃꽂이 또,

김경영위원

프로그램비 정도로 나간다고요?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호스피스 병동에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결과물을 한 번씩 받거든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걱정을 했는데 국비도 연계되고 해서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의료원에 좋은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되어서 앞으로도 호스피스 병동이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민원 때문에 제가 의료원에 몇 번 갔었는데, 오늘 완료된 것 하나도 없죠?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일단 내년에 에어컨이 뒤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2억원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쨌든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우리 땅을 내놓고 할 건데, 일단 교회에서 정확한 자기들의, 목사님을 통해서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 회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김경영위원

저도 고민이 되던데, 최대한 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경계선을 확실하게 끄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먼저 수치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2019년 업무보고를 갖고 있는데, 2018년 11월 말에 단기순이익이 7억5,300만원이거든요. 조금 전에 2018년 단기순이익이 18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10억8,000만원입니다.

이영실위원

10억8,000만원, 한 달 사이에 액수가 확 늘었네요.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것이 아닌데...

이영실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는 11월 말 자료로 7억5,300만원입니다.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그래 가지고 마지막 달에 3억원인가 들어와서 10억8,000만원입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2019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신 자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단기순이익이 나겠네요?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12월 말 결과로는 한 3억원...

이영실위원

그러면 43억원 정도의 순이익이,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예.

이영실위원

제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마산의료원이 사업들을 전년도 것이랑 같이 점검을 해 봤을 때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나 만성질환 관리나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나 다문화 취약가정의 건강검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난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늘려서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늘리기가 어렵습니까?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원이 2016년도에 옮겨오고 규모가 되고 하면서 흑자로 돌아선 지가 2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생각들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한 달에 40억원 정도의 지출과 수입이 있는데, 3개월 정도의 운영자금이 있어야, 그것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공공의료 쪽으로 투입을 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일단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 취약가정 건강검진 사업도 자비로 거의 다 운영되는 사업들인데, 2019년도에 주신 보고자료나 2020년도 지금 주신 자료나 사업량이나 금액들이 거의 동일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공공의료의 역할로 확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고요. 특히 26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자비 100%인데, 사업비가 더 줄어서, 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가, 작년에는 두 군데 지역아동센터를 검진을 했는데 지금은 마산합포구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만 하는 것으로 줄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더 확장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려 봅니다.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일단 지금 예측되는 그것이라서, 올해 결산이 되면 어쨌든 공공의료 사업 부분에는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 센터가 줄은 것이 지금 이유가 있습니까?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영실위원

사업비가 지금 주신 것으로는, 전년도에는 금액이 좀 달라요. 그리고 작년에는 의창구, 성산구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비가 300만원, 마산합포구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비가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사업이 줄어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좀 해 주시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특히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자라면 저희가 이런 부탁을 못 드리겠지만 당기순이익이 많이 이익이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황수현마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16시 39분

다음은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가족정책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는 여성가족청년국으로 신설된 첫 해인 만큼 여성의 행복 증진, 건강한 가정 육성,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홍민희 가족지원과장입니다.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청년정책추진단장은 개방형직위로 현재 공모 절차 중이며 2월 경에 임용될 계획입니다. 오늘 청년정책추진단 업무는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는 제가 말씀드리고, 부서별 세부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청년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7_문화복지_2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청년국)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소관 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영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한미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배효길 여성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백외조 아동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정은화 여성권익담당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7_문화복지_2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청년국)

이영실위원

잠시만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우범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이영실위원

지금 과장님이 여기 있는 것을 다 읽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정말 추진 방향이나 대표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저희가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7_문화복지_2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청년국)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여성정책과는 도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여성정책 추진으로 행복한 경남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여성정책과 도정 발전에 대한 많은 의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희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고,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은 다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홍민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가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허정선 출산장려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순복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창원 청소년담당 사무관입니다. 권애영 다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7_문화복지_2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청년국)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정책추진단은 국장님께서 해 주실 거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은 파트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철 제1파트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종식 제3파트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참고로 제2파트장은 현재 임기제 사무관으로 채용을 준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7_문화복지_2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청년국) 오늘 보고 드리는 것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계로 하다가 이번에 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올해 3대 핵심 과제 1번으로 청년특별도를 주장을 하시고, 지금 전 실·과와 함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청년을 어떻게 확보를, 청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을 위한 어떤 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정책추진단이 다른 과의 업무와도 함께 하면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7_문화복지_2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청년국)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지난해 연말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시행했었던 청년친화도시 공모 심사위원 명단하고요, 그 심사 결과표. 위원별 점수표는 받아볼 수 없겠죠? 시·군에 부여된 점수는 볼 수 있겠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아마 심사위원 명단 같은 경우에도 동그라미 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종하위원

심사위원들 이력 같은 것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은 확인을 못 한다 하더라도 그 심사위원들이 어떠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됐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아마 이력 보시면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은데,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장종하위원

각 시·군 지자체별로 받은 배점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저희 추진단이 아직 인선도 다 안 되고 해서 자료 요구가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1기 명단하고요. 2기도 발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명단 같이 부탁드리고요. 1기에서 2기 넘어가는 멤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표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아리 프로젝트 사업 2019년도 사업 현황하고 2020년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인지도 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립부터 지금까지 예산 지원 현황, 그다음에 인건비 현황 종사자별로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직원 업무분장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추가로, 운영하고 난 뒤에 사회 진출이 몇 % 정도인지 비율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18년, 2019년 2개년 정도로 같이 자료를 해서 주면 좋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여성정책과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자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을 2019년도 실적하고 2020년도 예산 계획하고 대비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혹시, 단어를 좀 질의 드려 볼게요. 함양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뜻을 아십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함양이요?

이영실위원

예.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

이영실위원

제고라는 말은, 지금 여기 제고라는 말을 많이 써놓으셨는데, 제고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향상시키고 높이는 것이죠.

이영실위원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과인데 주로 나오는 사업 정책 내용들이 읽기에 따라서는, “여성 지도자의 자질 함양을 통한 사회참여 기반조성”이라고 하셨고요, “여성의 대표성 제고로 사회참여 확대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것은, 함양이라는 것은 능력이나 품성 따위를 기르고 닦는 거거든요. 제고라는 것은 수준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바탕이 여성의 자질이 떨어진다는 내용들이 다 함유된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정책과에서는 이런 말들은 좀 다르게 풀어쓰셔야 돼서,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 자체가 실제로 여성이 자질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참여기회가 낮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정책과에서 먼저 이렇게 써버린다면 여성 자체가 자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내포하고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부 내용 자체가 “여성 리더 육성을 통한 대표성을 제고하겠다.”. 이 양성과정 자체가 저희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또 예산을 보면서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달라는 얘기도 많이 드렸고. 그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걸 가르쳐서, 높여서 사회에 내보내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에 성평등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모든 자료에는, 주신 사업에는 양성평등이라고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분화 되어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이 자체에서 저희 스스로를 올리는 그런 단어들을 쓰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자료를 계속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단어를 쓸 때 사업명에도 평등을 자꾸 얘기하면서, 동등한 위치에서 저희가 사회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회 참여 기반을 조성함에 있어서 여성리더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시키겠다, 자질을 함양시키겠다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 속에서도 평등이 녹아나는 이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초에 제가 저녁에 일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었고 잠깐 도청에 갔었는데 여성정책과 새로 신임된 사무관님 이하 직원분들이 밤늦게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워라밸을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가족청년국의 직원분들의 워라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장종하위원

조직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예.

장종하위원

이번에 여성가족청년국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종하위원

처음 국이 생기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통계데이터가 정확해야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무리가 없겠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종하위원

주신 자료 3페이지에 주요 통계현황에서 경남에 총 인구수 잘못된 거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아마 이게 자료는 맞을 거고요. 아마 주민등록 통계하고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장종하위원

이것은 뭘 기준으로 돼있는 통계인가요? 이게 다른 국들과 통계가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인구수를 잡은 건지?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보통 주민등록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는데 가끔씩 빠질 때가 한두 개씩, 외국인 주민 빠질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것은 행안부에 있는 주민등록 통계자료를 보고...

장종하위원

그러면 복지보건국 자료가 틀린 거네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그것도 아마 기준이,

장종하위원

2019년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0만 명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데이터가 어쨌든 간에 신뢰를 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아마 신뢰 없는 자료는 아닐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주민이나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달라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아마 복지국에서 쓴 자료와 저희가 쓴 자료가,

장종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다르다고 그렇게, 어느 기준으로 했다고 명시를 좀 해 주시면, 주민등록 통계 자료인지,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아니면 도 빅데이터실에서 나온 자료라든지 명시가 좀 되든지, 국마다 차이가 나버리면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인구 통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종하위원

이런 기본적인 총 인구 숫자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조직과 관련된 질의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예.

장종하위원

지금 청년정책추진단 1파트장 그게 파트장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이 파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담당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래서 언뜻 보기에 어떤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지금 1, 2, 3파트장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지금 파트장 직은 올해 청년정책추진단이 처음으로 시작해 보는 저희들 행정 내부 시험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는 3파트까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6급 파트장 한 분까지 해서 네 파트로 나누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규정상 저기 계신 분인데 소개는 못 드렸고요. 파트장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파트장은 지금은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도청 같은 경우 계장이 되게 되면 업무를 안 하게 됩니다. 총괄관리만 하게 되고 실질적인 업무를 안 하게 되는데, 파트장은 다 자기의 업무를 가지면서 자기 파트원과 같이 업무를 함께 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될 거고, 그리고 서류에 있는 내용보다 우리 파드장은 좀 자유롭게 파트가 서로, 청년정책이라는 게 분리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의 수요, 청년네트워크 관리하는 파트가 있으면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도 그쪽 파트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별로 자유롭게 파트원들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자유로운 형태, 좀 느슨한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공식적으로 파트 업무분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분장이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청년특별도와 관련되어서 지금 새로운 구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 파트에 따라서 업무를 좀 나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나머지 내용들은 청년정책추진단 설명할 때 아마 신상훈 위원께서 질의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조직 관련되어서 이 정도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박우범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영입니다. 2020년도 우리가 여성가족청년국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5대 정책과제를 세운 것 봤는데 이 부분들은 아마 각 부서의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여성정책과를 봤을 때 정책목표 다섯 개를 세워 놨는데요. 일단은 올해 정책목표죠, 이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이게 큰 그림이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하겠다 이러니까... 올해 안에 실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 정책 강화라든지 조금 더 현실적인 주제어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20년도 양성평등 시행 계획을 5개년 계획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런데 그것 우리 국장님이 한번 보셨습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들고 있고, 저도 내용은 봤습니다. 봤는데, 자세하게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행계획을 굉장히 어렵게 해서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거기에다 보면 연도별로 예산계획까지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 내용 목표 세운 대로 추진이 안 되는 면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 이게 1억7,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양성평등 목표 계획상에 보면 이 사업비용이 아니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다 반영이 못 됐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그 금액을 다 확보할 예정이고, 지난 당초예산 당시에도 제가 예산담당관님 확인을 받았지만 올해 와서 1월에도 재원 배분계획을 수립하실 때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계획상에 이미 확정됐던 것 같으면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조정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서 확보하겠다는 걸 확실하게 뒤에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업공모는 먼저 나갔잖아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회 추경에 확보할 금액까지 포함해서, 사실 원칙은 아니지만 예산담당관하고 미리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공모할 계획도 있었는데,

김경영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확보된 것만 지금 공모를 발표한 겁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금은 예산이 확보된 것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서에서는 확정을 짓더라도 어차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기에는,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거치기엔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예산 확보된 부분만,

김경영위원

그러면 2차가 될 때 반드시 빨리 공모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어차피 1년... 빨리 결정해야 되잖아요. 2차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1회 추경 시 확보되면 바로 공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도 제가 지적했던 바가 있었지만 이 사업비도 당초에는 1억원 정도 계획상에는 돼 있거든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가 3,6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예산에. 그 나머지 시·군비를 잡아놓은 것이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래서 여기 그 시·군 비용 합쳐서 1억2,000만원 넣어놓은 거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현재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금액을 적었고요.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원래 여성가족부에서는 4월부터 컨설팅 계획이 내려옵니다만 저희가 이미 1월 초에 컨설팅 요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 창원은 작년 11월에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이미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성군, 창녕군, 그다음에 진주시 이 세 군데를 이번 1월 30일 저희 도청과 함께 같이 여성가족부에 가서 컨설팅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에 따른 사업비 지원도 필요할 경우 저희가 조금 더 특화사업비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원되고 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이전에 지원되게끔 독려하고 그에 대한 비용들을 확실하게 더 해 줄 수 있는 이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 단위나 이런 경우 더 여성과가 특별하게 돼 있지 않고 복지하고 섞여 있어서 그럴 텐데,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그래서 내일 저희가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군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들을 소개해서 올해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지금 다른 시·도는 광역시·도라도 앞서가는 쪽은 사실 여성친화도시계가 있든지 과가 있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화도시가 이것만 별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유니버셜디자인이든 워라벨이든 온갖 것들이 지금 보육환경이나 성평등 돌봄이나 다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테마만 바깥으로 친화도시인 것이지 많은 것을 포함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접목하면 어려워할 거고, 이렇게 접목한다면 적어도 청년친화도시에 걸맞게 여성친화도시란 걸 같이 접목을 해 주면 청년들이 오기 좋고 여성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같이 접목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우리가 어차피 국에 같이 돼 있으니까 좀 더 연계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리고 여성지도자대학이 있는데 지금 4개 대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심화과정도 얘기를 드리는데, 이 부분들 대학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들을, 진짜 교양 수준으로 하는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7,200만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할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성인지 교육들이 제대로 가게끔 하고, 이런 분들이 적어도 여성정책도 공부하면 이분들이 다시 위원회 들어오든지 아니면 차후에 지방의원으로 나간다든지 그랬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대학에 들어가서 만족하고 자기 졸업장 비슷하게 하나 더 가져가는 그런 의미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누누이 얘기하지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력 단절 여성 취업자 실적하고 대비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좀 보건데, 이전의 사업들이 올해 반영되어서 제대로 되는 건지, 변경이 되는 건지 제가 몰라서 전년도 것하고 같이 보겠다고 한 거거든요. 일단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여성재단 설립에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들 추진을 해 나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민간협의를 하면서 논의됐던 사항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렇게 해서 공간 재배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가든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가서 어떤 식의 변경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한번 따로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영실위원

예,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양성과정 제가 지난번에 수료식에 갔었는데 본인들은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게 자료가 남아있는지? 얼마나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지 자료하고, 진주가 여성친화도시 탈락이 됐었잖아요. 혹시 그 사유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있으면, 오늘은 바쁘니까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가족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마음이 바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전년도에 맘프축제를 했을 건데요, 혹시 그 사업결과보고서가 들어왔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정산서를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김경영위원

끝나면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하고.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가족사업 이번에 진행을 하는 중에 아까 제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업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그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기존 미혼모지원센터 그것을, 우리 경남에 한부모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병합이 되어서 사실은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현재로는 그 기능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이 한부모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별로 열심히, 면밀히 보고 어떤 대안을 같이 만들어 주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출발하면서부터 지금 까지 과정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됐던 것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아마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다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여기가 2011년도에 개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산교구 천주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잘 좀 파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시 저하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저는 계속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가사도우미 사업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 추진방향이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자료와, 25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추진방식, 어떤 식으로 해서 80개를 달성하실 건지 그 계획서 가진 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가족지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청년정책추진단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청년정책추진단,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국장님, 새롭게 신설된 국에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두 개 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하던 업무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맨 마지막 청년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업무 파악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좀 걸리셨겠지만, 양이 상당하죠, 해야 될 일들이?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리고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전 도에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다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또 청년의 수요 없는 정책은 예산낭비나 정책실패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구도를 짜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을 들으니 1년 동안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훈위원

국장님이 하신 업무는 아니고 그 이전에 했던 업무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께서 자료 요구만 하시고 지금 이석을 하셨는데, 청년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혹시 내용을 좀 파악하셨나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청년친화도시가 두 군데가 지정이 됐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개괄표가 없지만 일단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라는 이름 자체가 이 도시는 청년에게 친화적인 도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지 않겠습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면 이 청년친화도시가 지정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도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인지,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어차피 공모사업은 보고서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잘 하고 있는 것은 좋은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거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야 그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현재에만 너무 안주해서 현재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현황만 가져가서 미래가 부족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반이 너무 취약한 데서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적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엔 두 군데 선정이 된 곳은 그 두 가지 요건에 다 충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제가 평가를 하지 않았겠지만 평가할 때는 그렇게... 제가 또 그 평가 과정을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오기 전에 주변에 여쭤보니까 평가 자체를 평가위원들이 했지만, 그리고 청년친화도시라는 게 앞으로 계속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 담당자까지 다 불러서 다 같이 듣게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그 과정에 교육 차원에서 전부 다 앞으로 가야 될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어찌됐건 어떤 특정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기대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춰놓고 사업에 뛰어든 도시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잘 하겠다는 그쪽 부분 어필을 잘해서 선정이 되었겠지만,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명단도 좀 다르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선정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심사를 하셨고, 과연 그분이 경남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하셨는지도 저는 의문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칫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선정하게 되었다면 다음번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뭔가, 청년친화도시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선정하실 때는 각 기관들이 아무리 보고서를 잘 만들어 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심사위원 명단을 제가 아직 받지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심사위원들 명단을 하실 때도 잘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심사위원도 내외부가 다 포함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상훈위원

심사위원 선정도 우리 규정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분명히 하셨겠죠. 뭔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진행할 때 그것에 대한 내부 규정들은 우리 도가 만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몇%, 외부 몇% 이렇게 했을 거지만, 어쨌든 우리 경남의 사정을 잘 아는,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된 게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신상훈위원

그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습니다, 진행이 언제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도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도 몰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앞으로 긴밀하게 소통해야 되는 관계에 저희 둘이 놓여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과 다 소통을 좀 강화하셔서 앞으로 청년친화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들 반영하는 데 있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두 위원님께서 청년위원으로 많이 활동을 해 주셨는데도 아마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소통이 부족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 이번에 위원회 온 것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 어제 저랑 같이 모 방송국에 출연을 했었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때 방송 출연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청년들의 요구가 아주 다양합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신상훈위원

일자리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다양한데,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 청년 담당하는 과만 하나가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러 공무원들이 파트가 세 파트, 비공식적으로는 네 파트인데, 그러면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정원은 12명이고요, 지금 현재는 8명입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니까 2018년 저희가 처음에 임기를 시작할 때, 2018년 7월에 처음 임기 시작할 때 3명이었습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실제로는 한 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실제적으로는 한 명이었죠. 그리고 작년에 4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12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경남도가 그만큼 청년들에게 친화적인 특별도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 공은 공무원분들에게 넘어가 있는 거니까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청년정책추진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주영춘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업무분장표를 좀 주시고요.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우리 소장님은 근무기간을 얼마나 예상합니까?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 인사발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김경영위원

오시자 퇴직 이런 것은 아니죠?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능력개발센터가 사실 이 안에 여성가족재단이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 거고요. 재단이라는 게 연구기능만 하지 않고 나름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용역 과정에서 재단의 기능을 기능전환하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개략적으로는 앞으로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경영위원

같이 파악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수요자중심의 교육 편성 및 환경개선을 하겠다 하셨는데, 정말 없앨 것 없애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김경영위원

시·군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걸 굳이 경남도 능력개발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진짜 가까운 도민에게만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또 도 회관으로서 특성을 살리는 기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시대가 많이 변했고. 우리는 능력개발시대가 아니고 보편적인 기능을,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능력개발에, 옛날식 용어에 좀 매달려 있는 거고요. 피부미용기능사 이런 부분들도 정말 전환은 해야 되고, 전문상담원 교육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리지만 민간전문기관에다 이런 것도 맡겨버리고 능력개발센터가 정말 잘 하는, 이분들에 대한 취업이나 모든 것들 역량을 올려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건가에 대한 그게 나와야 됩니다. 일선에서는 능력개발센터에 가는 분들이 맨날 가고, 거기가 본인들의 시간을 즐기는 만족도는 높겠지만 그런 공간으로 가서는 우리 도민 여성들한테 파급효과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그 의미가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이것은 잘 보셔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여성리더십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해야 되고요. 자원봉사 이런 기능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다음에 공관에 한번 가서 뵙겠습니다.

영춘

주영춘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지역 현안사항 발생 시에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7시 35분

이어서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윤재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 차윤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새로운 경남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권 경영을 선도하고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재단 소속 직원이 제7회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의 2020년 사업 기조는 창의적 소통과 진화입니다. 재단 실무자들의 성장과 창의력을 제고하고 경남형 청소년 정책 발굴, 현장과 호흡하는 재단 운영과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허신도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근혜 센터장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윤석희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9년 추진 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7_문화복지_2차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재단은 청소년이 행복한 새로운 경남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개괄적으로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원장님으로 오셔서 활동을, 지금 1년 정도 되시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김경영위원

많은 성과도 내고 하셨는데,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현재 실정을 볼 때 가장 아쉬움이 남고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청소년들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청소년 부분도 그렇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역시 진로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를 진학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한다든지 하는 데 대한 상담 기능과 그것을 실습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실제로 취업에 가까이 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강화되어야 청소년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저하고 고민점이 닿는 것 같은데요. 사실 청소년 시기가 중학생부터 친다면 길게는 6년, 그런데 청소년들, 대상의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이미 성인이 되기 직전 단계까지 갔을 때 그 친구들이 진로의 문제나, 결국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똑같이 고민하고 안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저는 지금 우리 정책이 청년 중심으로 가서 그때 가서 하는 것은 어쩌면 좀 늦을 수도 있고, 이 시기에 발견되고 있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문제나 청소년 한부모도 분명히 발생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위기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문제를 이 짧은 시기에, 온갖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이 시기를 결국 어떻게 풀 수 있냐, 저는 재단에 요구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면밀한 정책 연구를 했다든지, 포커스 있게 만들어 가지고 도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우리가 올해 안 되면 2021년 사업이라도 꼭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일단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혹여 가능하겠습니까? 올 연말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을 묶어서 그동안에 나타났던 청소년 사업을 해 보면서 이후에 인구 문제도 그렇고 청년 문제, 모든 게 인생 생애주기와 연결될 것 같아서요. 그런 게 만약에 안 나온다면 경남연구원에 정책 연구를 제안한다든가,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를 하거든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지금도 저희 실무자들의 구상 속에는 의미 있는 구상들이 있고 사업계획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만, 중기전략 마련을 위한 노력들이 올 한 해 동안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돼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문제는 그것이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시설을 강화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도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상반기 이후에 이런 게 과제가 나온다면, 예산 시기 되기 전에 나올 수 있다면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면 적어도 연말 이후에 과제라도 도출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김경영 위원님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내용들이 청소년의 실태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됐다고 했을 때, 설명하신 29쪽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경남에 꼭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남에 꼭 맞는’이라는 부분들은 그런 실태 조사들을 통해서 경남만의 특색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원장님께서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청소년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학교밖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전담 공간을 마련하는 문제,

이영실위원

다른 지역과 별개로, 다른 지역보다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학교밖지원센터가 실효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그 안에 진로상담기능이라든지 취업훈련기능 이런 것들이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영실위원

있기는 있지만 지금 초보적인 단계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제가 경남에 꼭 맞는 지원을 한다라고 하셔서 아까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실태 조사나 정말 경남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할 수 있는 경남만의 특색 있는 것들에 대한, 정말 이렇게 하시려면 좀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이후에 1년 동안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정말 이게 사업을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마무리할 때 이런 결과물들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청소년 쉼터에 청소년들의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24세까지입니다, 9살부터.

이영실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보통은 시설의 보호종료 아이들은 18세이지 않습니까?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이영실위원

그런데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도 그 나이에 적용이 되면, 특히 위기 청소년들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24세까지는 들어와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학교밖지원센터 경남에 맞는 부분들, 경남만의 특색을 저희들이 살리기 위해서 올해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로훈련이라든지 취업교육 이런 것들을 할 때 각 지역사회에 그런 것들을 MOU를 통해서 맺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지역별로 연결망들을 특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못하면 우리의 협력기관들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영실위원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사업으로 가시화시켜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

차윤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계획 단계부터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박우범출석위원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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