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고영옥 의원 발언
인순
이인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소관)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계속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 때 이미 오늘 심사 부서 예산안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미 자료 요청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심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평생교육사업, 교육지원과 맞죠?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소형준위원
평생교육사업 예산이 지금 구 예산인데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그게 연말까지 다 집행 가능한가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지난번 11월 19일 날 평생학습의 나눔의 날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프로그램, 동아리활동, 또 여러 가지 시민대학 관련해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거의 한 80% 이상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는 시점에서 그 후에 집행이 다 가능했다는 거죠? 나머지 20%도 다 가능한 거고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이번 신규사업 중에서 유치원 체육대회 운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유치원 체육대회를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사실 경험이 전혀 없는 유치원 연합회 46개, 2개교가 휴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44개 원장님들께서 단합을 하셔서 여러 차례 의논을 하시고 이런 과정들 준비를 잘했습니다. 차량 이동까지도 준비를 하면서 시범적으로 3일에 걸쳐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만남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의견들을 주셨는데 원장님들께서는 만족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나름 준비하는 과정도 좋았고 결과도 좋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도, 이제 해 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틀에 나눠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해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명칭은 유치원 체육대회인데 제가 그때 가서 봤던 것과 똑같은 건가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보니까 7세 졸업반을 위한 유치원 체육대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7세에만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체육대회라기보다도, 물론 원장님들이 준비해 주시고 한 느낌은 보여요. 그런데 에어바운스 쫙 펼쳐 놓고 그냥 에어바운스에서 놀게 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못 오는 학부모도 있을 것이고. 제가 들은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가 한 명이 이혼한 집이에요. 그런데 한 명은 아버지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할머니가 쫓아다니기 쉽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저기는 엄마아빠가 와 있고 여기는 할머니가 와 있고 하니 아이들도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여기 2,650만 원을 올려놨는데 3일 한 게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3,500으로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하루를 줄였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줄여서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게 “3일에서 이틀로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예산은 하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그 돈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에어바운스보다 체육대회의 성격을 좀 더 띠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7세 반을 상대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7세 반의 학부모들이 제일 궁금한 게 학교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설명회를, 보니까 학습지에서도 몇 개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서도 나와 갖고 설명도 많이 해 주고 하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할머니가 데리고 오든 할아버지가 데리고 오든 그런 정보도 들을 수 있고. 이혼한 집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또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정보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아예 7세로 갈 거면 그런 정보도 같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체육대회로 갈 거면 에어바운스를 조금 줄이고 아이들이 그만큼 좀 뛰어놀 수 있게끔.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면 또 뛰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뛸 수 있게끔 방향을 그렇게 잡아 주는 게 나을 것 같고. 하나가 예산을 줄였는데 그 예산을 좀 줄이기보다도 그 예산 가지고 좀 더 원장님들이 해준 게 너무 보여요, 그거 조금이라도 아껴 보려고 한 게 보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게 스트레스로 올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이번 년에 또 해야 돼?’, ‘내년에 또 해야 돼?’ 이렇게 올 수 있으니 이걸 체육회에다가 협조를 구하든 문화체육과에다 협조를 구하든 해서 같이 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체육회에서도 나와 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실을 조금 다지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이거는 예산을 오히려 깎는 게 아니고 올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뭐 편성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예산 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 봤지만 어린이집도 어린이집 행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형평성과 이런 것들을 맞추어야 해서 그런 기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도 원장님들과 의견을 많이 나누어서 내년에 할 때는 내실 있게 더 잘해보자라는 말씀들은 나누셨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개운산도 좋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큰 학교들 있잖아요. 학교들 빌려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쉽지 않거든요, 유치원에서 차량 없으면 올라오기 쉽지 않고. 그날 여기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잖아요. 막 차 갖고 와서 차단기 옆에다 차 세워놔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런데 차라리 관내에 있는 큰 학교들을 빌려서, 교육지원과니까 교육지원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빌려서 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접근성도 가깝고 그런 데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장소가 여기 아니어도 돈은 가능하잖아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46쪽부터 151쪽까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쪽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5쪽부터 306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위원
네, 이관우 위원입니다. 298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 여성교육취업센터 운영 하고 계시잖아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 부분에서 센터 운영에 서 취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취업률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까지 취업률 프로티지는, 잠깐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거기 혹시 뒤에 자료. 예산안 심사라서 취업률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하셨나보다. 뒤에 팀장님 준비 안 되셨어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취업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진 못했고요. 항상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성취업교육센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늘 얘기해 주셔서 이번에는 아예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꾸면서 좀 강화했습니다, 내년의 프로그램을. 그래서 25년에는 107명에 대한 취업을 확인했거든요. 10월 31일까지 정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취업됐다고 하신 분들이 107명입니다.
이관우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걸 왜 물어봤냐면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면서 상당히 늘어났어요. 예산이 1억 정도가 넘게 늘어났는데 그 예산 늘어난 것에 대해서, 한 20% 정도 증가했는데 왜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기존에는 기간제 2명이 했는데 지금 정규직 3명으로 인력이 확대되었고요. 취업교육 기능 확대로 해서 2025년까지는 11개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전문성을 강화한 분기별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특강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더 확대된 게 취ㆍ창업 일대일 컨설팅 및 취업 상담도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에 지역 내의 인력 수요기관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연계해서 취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 2025년도, 내년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비례해서 취업률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아까 취업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 취업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의 증감에 따라서 취업률이 더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직영을 계속했었는데 그 문제, 직영하면서 그 문제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논의해 주셨던 것들을 올해 9월에 전문 관련된 데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워밍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것에 대한 계획서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것에 대한 분기별 프로티지를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때 취업에 대한 것이 어떻게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시다가 위탁을 하는 것은 전문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 위탁을 해서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으니까 내년도에는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결과물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예산을 위탁해서 1억 정도가 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취업률 제고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지켜보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전에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여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취업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협약 체결할 때 그걸 당부했습니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교육을 해서 내년에는 꼭 취업률을 높여 달라”, 협약할 때 그런 내용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2026년도에는 올해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취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관우위원
협약서 좀 볼 수 있어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이관우위원
그거 자료 주시고, ‘꼭’이라는 게 들어갔죠?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아, 그거는 제가 구두로 협약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런 시너지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우리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전반적인 걸 한번 여쭤볼게요. 287페이지에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의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근무환경 개선비라든지 지원 인원 그런 게 감소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것에서, 아니면 국시비가 감소를 해서 이게 좀 그렇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대체교사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는 증가를 했지만 대체교사 수는 예산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거는 증가를 했는데 왜 감소를 했는지, 국시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38억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18.38%가 증가되어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호봉 단가 3.5% 인상 예정입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 호봉 올라가듯이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그 호봉 단가 3.5% 인상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0세 반 아이들에 대한 교사 대 아동 수가, 그러니까 유아 수가 1 대 3에서 1 대 2로 이게 좀 강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 그게 더 보강되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8시 이전에 돌봄운영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간외수당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8시 이전에 와서 출근하시는 분에 대한 시간 외 개념으로 시간당 1만 4,000원 정도 지급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아 같은 경우는 30%, 지급보조일이. 영아반은 80% 해서 이게 22시 12개월 해서 그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 예정된 예산보다 국비ㆍ시비ㆍ구비가 38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고요. 그래서 또 그 밑에 얘기하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감액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국비ㆍ시비ㆍ구비인데 교육비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 자치구가 12월에 대한 예산을 내년 1월에 지급하게끔 내려오면서 이게 다 변경내시가 통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가내시도 이것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조정돼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매 분기마다 성립전예산으로 국비ㆍ시비를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밑의 대체교사 그 부분은 왜 감액이 되었는지.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액된 거예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이것도 국비에 대한 매칭비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늘어나겠네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다시 환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밑의 교재교구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교재비는 아동 수나 그런 것에 따라서 개소에 따라서,
정원 인원수에 맞춰서.
맞춰서 차등되어서 나가는 건가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그것 관련돼서 1 대 2로 정원이 축소가 되잖아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는 지원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운영비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3명 받아서 운영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설 쪽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전 같은 건 없나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한테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가내시인 상황이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이게 유보통합 국정과제 통해서 나온 거고 이게 법정사항으로 아직,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든 서울시에서도 구체적인 건 하지 않고 이 정도의 인건비, 그러니까 인원수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지 않겠느냐에서 증액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차후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육료 인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거기 한 명 분에 대한 지원이 들어와야 된다든가 시설 입장에서는 운영 쪽으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이들한테는 좋은 환경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시설 입장에서는 또 그런 고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3명 들어왔던 보육료가 2명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그 대신 인건비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장
80%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것도 시설 쪽에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그냥 예정이라는 것에 대한 공문만, 공문도 아니고 지금 메일로 하면서 이런 관련된 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문이 내려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국공립은 현재 1:3으로 해도 80%를 받고 있잖아요, 서울형이랑?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그걸 2명으로 줄이잖아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80% 이상 100% 인건비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같은데요? 보육료 한 명 분에 대한 그런 게 논의가 되지는 않았나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아직 확정에 대한 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확정이 되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302쪽에 보면 저출생 극복 기반 조성이 있잖아요? 저출생 대응 양육지원 안내책자 지원이 금액이 늘어났어요. 대상 부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기존에는 안내책자를 작게 만들었어요. 26페이지 정도로 했었던 것을 올해 178페이지로 내용을 확장시키면서 부수도 기존에 3천 부였다면 이번에는 5천 부로 확장해서 배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총 망라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찾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일단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책자로 모든 게 다 망라되어 있는 걸 요구하다 보니까 이건 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우리 출생률이 많아지고 있나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24년하고 25년부터 출생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024년, 2025년 해 가지고 출생아 수를 볼 수 있을까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김경이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안내책자 관련된
김경이위원
예, 맞아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출생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예.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출생률이요?
김경이위원
이게 저출생이니까 우리가 출생률을 보면 안내책자를 더 많이 만든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출생률을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출생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 289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있잖아요?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이 있잖아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김경이위원
이게 이수를 다 하나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법정이수교육입니다.
김경이위원
이수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안 하면 과태료 처분 나갑니다. 그건 무조건 받아야 되는 법정교육입니다.
김경이위원
만약에 1차다,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301페이지에 엄마아빠택시 운영 그게 감액이 됐어요. 이게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신청은 많이 해요. 신청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신청은 되게 많이 하는데 10만 원이라는 바우처를 받고서 이걸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은 하는데 바우처에 대한 이용률이 저조하다보니까 신청률에 비해서 늘 지급에 대한 금액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일단 신청은 하잖아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 기준치에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일단 못 쓰더라도 신청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못 쓴다기 보다는 여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딱 두 군데예요. 신청은 하는데 두 개의 업체가 VCNC의 ‘타다’하는 곳하고 파파모빌리티의 ‘파파’라는 두 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무료이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이걸 신청해서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지 그렇다 보니까 신청 수는 높은 거에 비해서 10만 원의 잔액이 남아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게 한 사람에게 딱 10만 원씩 정해지는 게 아니라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10만 원씩은 바우처로 다 들어가죠. 바우처 카드로 들어가는 걸로
임현주위원
그러면 다시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10만 원의 바우처로 들어가면 예산이 떨어지면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또 이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개인별로는 신청하신 분에 대한 10만 원 바우처가
임현주위원
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자기가 신청하면 다 누구나.
임현주위원
저출산이다 보니까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용을 안 하셔서 그 두 개의 택시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임현주위원
저는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예산이 안 정해졌다는 거죠?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291쪽에 보면 전출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장애아 순회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장애아 순회지원 사업이라고 이게 감액이 된 건 서울시에서 매칭하는 것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저희가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임현주위원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장애아 순회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언어치료, 놀이치료 이런 관련된 것들을 우리 구는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장애아인데 이거는 경계성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놀이치료를 하면서
이관우위원
순회지원이라는 뜻이 그러면 언어치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다양하게 있죠. 장애아에 대한 치료는 다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이 언어치료, 놀이치료 이런 걸 부모하고 오면 1대1로 매칭되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임현주위원
유치원, 어린이집을 방문하나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방문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원대상이 얼마나 돼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16개 어린이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공단에서 전출이 되는 겁니까? 어디에서 전출이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게 공단에서?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드리는 거죠.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말씀드리면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갑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출연해서 주는 겁니까?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예.
이관우위원
출연금으로?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예, 도시관리공단이니까.
이관우위원
그와 덧붙여서 294페이지에 봐도 공단 경상전출금이 또 나와요. 그 밑에 육아지원센터 해서 월곡 운영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나갑니다, 예산 편성을.
이관우위원
그렇게 나가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서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예, 거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다 감액이 된 이유는 국고에서 온 게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시비 매칭입니다.
이관우위원
줄었단 얘기죠? 구 건 안 줄었는데 내려오는 게, 내려오는 게 줄면 구도 매칭해서 줄지 않아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294페이지에 1,800만 원 감액된 건 위탁비라기보다는 보문동에 있는 아이들 놀이하는 데가 보문동 키즈카페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비 관련된 걸 키즈카페 쪽으로 296페이지 그쪽으로 이체돼서 보강되어 있고 여기는 감액 처분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보문동에 지금 뭐로 되어 있다고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보문동 키즈카페로 바뀔 예정이거든요.
이관우위원
보문동에 시설이 뭐로 되어 있는데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놀이체험실을 키즈카페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놀이체험시설이 보문동에 있는데 이것이 키즈카페로 바뀐다?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관우위원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항상 보면 영유아들이 많은 쪽에 있는 부모들이 늘 항상 권역별로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학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들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관우위원
원한다는 건 수요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늘 항상 의견들이 나오죠.
이관우위원
수요조사 한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놀이체험시설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 놀이시설이 오히려 키즈카페보다도 어린이성장발달 하는 데에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발달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놀이카페를 폐쇄하고 키즈카페로 간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말씀이고, 그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서 학부모들이 원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하는 근거가 분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리고 놀이체험시설 비용보다도 저렴하게 1,800만 원이 줄었잖아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운영비에 대한 게 줄은 거죠. 이번에 이게 줄은 게 키즈카페 관련해서
이관우위원
놀이체험시설의 이용인원은 몇 명이나 됐어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런데 이런 걸 주민분들하고는 공론화 안 하고 어떻게 수요조사를 하는 거죠?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수요조사라기보다는
인순
이인순위원장
키즈카페가 서울시 사업이죠?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서울시 사업이라서 서울시에서 시설 환경을 전체적으로 해 주고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시설비도 지원이 되죠. 운영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구에서는 운영하는데 구비보다는 서울시 시비가 들어가니까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자체가 시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놀이시설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 똑같은 시설인데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키즈카페로 전환하는 게. 전환하고 많이 설치하는 게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특화된 사업이
이관우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놀이체험시설이라는 부분이 저희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놀이체험시설은 관에서 운영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월곡동 1호점하고 보문동 2호점하고 두 개가 있어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키즈카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관우위원
아니, 키즈카페 말고 어린이체험 처음에 얘기했던 거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월곡점하고 보문점하고 두 군데 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놀이체험실 자체를 두 군데 있었던 걸 월곡동도 키즈카페로 변경이 되어 가고 있고 보문동도 키즈카페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문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하고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이고 월곡점 같은 경우에는 설계 용역 들어가서 내년 6월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게 특화사업이라 바꾸는 건지 지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원해서 가는 건지 지금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제가 앞전에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키즈카페를 하게 되면 구 예산보다도 서울시에서 시설을 만들 때 키즈카페마다 특화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키즈카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전 설명을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리고 부모님들의 선호도도 있나요? 키즈카페에 대한 선호도가 젊은 엄마들은 있죠?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늘 항상 어디든 가면 현장구청장실도 그렇고 어디든 가게 되면 늘 항상 아이들이 많은 데에서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들은 영유아들이 놀 공간들에 대한 것들이 늘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전체적인 거 자료로 주세요. 키즈카페가 몇 개 있는가 현황이요.
이관우위원
그래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그걸 답변해 주실 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육아지원센터 2층에다가 하는 건가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보문점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예.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키즈카페하고 아까 놀이시설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노는 것도 비슷하고. 그렇죠?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육아지원센터를 위원님들도 가보셨을 테고 50플러스센터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성격이 비슷한데 지금 수요는 그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키움센터를 요구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 키움센터는 허가를 안 해 주고 키즈카페를 허가를 내주면서 5년간 키움센터보다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소형준위원
키움센터에서 키즈카페로 전환해라 하면서.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소형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두 개만 내주기로 한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수요는 키움센터가 더 많아요. 하지만 서울시의 정책 때문에 키즈카페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보통 5세부터 9세까지만 이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키움센터하고 놀이방하고 똑같아요. 가서 노는 것도 똑같고 똑같은데 단지 이유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쓰려고. 성북구가 일단 자립도가 낮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치도 50플러스센터 어디에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이 아시지.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다음부터는 발언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냥 말씀하시면 육아지원센터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육아지원센터 안에 있는 거잖아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발언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닙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관우위원
소형준 위원님이 과장 자리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너무 많이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웃음
임현주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도, 키즈카페하고 어쨌든 서울시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키즈카페나 키움센터가 저희 구에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키즈카페나 키움센터도 서울시에서 안 만들려고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떨어져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서울시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침이 떨어졌는지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때 과가 아동청소년과였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게 키움하고 키즈하고 달라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키움센터
임현주위원
아니에요. 키움하고 키즈하고 다른데 키움센터가
인순
이인순위원장
키움센터는 아동청소년과
임현주위원
아동청소년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위원님 여성가족과인데 아동청소년과로 뛰어갈 거예요?
임현주위원
관련되니까요. 키움센터 떨어졌어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예산 이런 거요?
임현주위원
키움센터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 지침이 떨어졌냐고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확충은 하고 싶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 지원이
임현주위원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할 수 있는 입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그때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는 모르겠고 복지부에서 정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 새로운 지침이 내려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한 번 알아보세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여하튼 지금 현재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위원님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건 대상은 똑같은 아동이지만 돌봄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순수하게 추진하는 건 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키움을 요구한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 전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으로 하고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키움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똑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키움센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맞아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키움센터가 현재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키움센터가 위에서 지침이 안 떨어져서 서울시에서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니에요. 키움센터는 서울시 사업이에요.
임현주위원
서울시 사업인데 위에서 막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으니까 한 번 물어보세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임현주위원
서울시 사업인데 거기에서 뭐가 막혀 있다고 그랬어요. 지침만 내려오면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논의해서 알아보세요. 위원님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임현주위원
못 한다고 하시지 말고 알아보세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최미경 여성가족과장님 감사해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하는데 엄청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여성가족과 질문할 것을 보고 열두 가지를 써 왔어요. 예산 증액이 4건, 감액이 8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성북여성문화센터 운영이 23%가 줄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이 19.9%가 줄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20%, 30% 정도가 감액이 되는가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성북여성센터 관련되어서는요. 기존에 시설환경개선 노후물품을 25년도에 좀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도 하고 보수도 많이 했습니다. 강의실 바닥 마감 교체도 하고, 스포츠교실 냉난방기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다 25년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26년에는 그 부분을 좀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고요. 아까 대체교사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내시 국비ㆍ시비ㆍ구비에 맞추어서 매칭하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매 분기마다 성립전예산으로 모자라게 되면 다 보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영옥위원
최미경 과장님, 이게 다 주어도 괜찮은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1억 6,000이 감액됐잖아요.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아, 그거는 다문화가정센터가 지금 안암동 어울림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기존의 다문화센터가 가족센터에서 고대 안에 있었던 부분을 지금 안암어울림센터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 시설비가 1억 6,000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사무실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1억 6,000 부분이 올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처리된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영옥위원
이게 증액이 4건이고 감액이 8건인데 오늘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준비를 너무 많이 해 갖고 와서 내가 엄청 기뻤어요. 그래서 간단히 세 가지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최미경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위원
위원장님.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출산지원금이 감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집행률도 낮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출산행복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299쪽에.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잠시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출산지원금이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가 아니라 저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로 해서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에 대해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작년에 조금, 이게 하나둘 낳는 것은 다른 지원금이 많이 나갔는데 셋째아부터의 지원금 자체가 신청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둘째까지 해야 되는 거는 계속 아동수당이든 부모급여든 뭐 첫단추만남추구권이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셋째아부터에 대한 것들은 그렇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서 집행률도 낮은 거고?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려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최미경 과장님, 복지 하면 우리나라 최고죠? 복지에서 정말 가장 많이 애를 쓰시는 우리 복지, 항상 응원합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291쪽에 보면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해가지고 이게 시ㆍ구비네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29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진위원
네, 그런데 외국인 아동 보육료인데 외국인 아동이 많이 있나요, 지금?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숫자는 어린이집별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지원 매칭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것에 대한 외국인 아동 통계치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확인해 봐야 돼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이용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시구비가 같이 들어가고. 지금 좀 줄었죠, 예산액이?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12.82% 증가되었습니다.
이용진위원
증가됐죠?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이용진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이, 애들이 지금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지금 늘었습니다.
이용진위원
단지 그거네요, 아이가 늘어난 게 아니라?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확정내시에 맞춰서 시구비에 맞춰서 매칭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인건비 상승분이 조금 더.
이용진위원
그러면 아까 그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자녀가 두 자녀, 한 자녀, 세 자녀인데 그 세 자녀 낳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현재?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아까 출산지원금 관련된 거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구에서 출산지원금 100만 원을 타 가신 분이 25년도에 63가구입니다. 그리고 넷째 가구여서 150만 원을 타 가신 분이 한 가구였고요. 그리고 다섯째 낳으셔서 200만 원을 타 가신 분이 한 가구여서 총 셋째아 이상으로 타 가신 분이 65분 정도 되십니다.
이용진위원
오, 많네요? 많이 늘었네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계속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 혜택들이 늘어가다 보니까 24년부터 25년의 출생률이 조금,
이용진위원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자녀가 늘어나서 예를 들어 두 자녀 세 자녀 이렇게 하면 출산지원금이 늘어나잖아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그 지원이 쭉 되지 않고 딱 일회성으로 그치는 거죠?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보통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바우처의 개념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0세부터 8세까지 지원됐다 그러면 내년에는 9세까지 확장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수당들이 좀 있고요. 부모급여도 그렇고. 그것도 일부분이지만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지원되는 것들도 조금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영유아에,
이용진위원
취학 전까지 지원되는 게 있어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아동수당이요.
이용진위원
아동수당?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그게 월 10만 원씩 하는데 지금은 8세 미만인데 내년에는 9세 미만이고 정부 지침은 향후에 계속 12세까지 확대된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9세까지 반영되도록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저도 조금 보충을 하겠는데 지금 아동기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는데 18세까지 자녀를 둔 다자녀도 제가 보니까 176가구더라고요, 올해 초에 해 봤을 때. 그 부모님들 이야기를 자리가 있어서 들어 봤는데 한참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한 게 굉장히 크대요. 그런데 외벌이를 한다든가 또 소득기준으로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못 미치는데 그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을 키울 때 들어가는 부식비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계부의 지출이 높기 때문에 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까지 18세까지로 확대해서 지원체계가 들어와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의와 주가 아니라 식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먹어야 할 시기에 그만큼 공급을 못 받는다는 것. 자기네들 수입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지금 계속 확장을 해서 12세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있는 18세 이하의 연령대에 있는 친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복지재단에다 후원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제가 제안을 하긴 했어요. 여성가족과에서도 우리 국장님이랑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도 이런 것들을 지금 자라고 있는 그 친구들한테도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까지는 12세까지잖아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은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아동수당이. 그런데 현재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 그럼 “난 사람은 무슨 혜택을 보냐. 지금 출산하는 데는 혜택이 좋은데 지금 양육하고 있는 우리는 혜택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확대를 해서 청소년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의견 제시를 하고 서울시는 또 보건복지부에 의견 제시를 하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런 것들을 계속 제안을 해서 조금 더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국장님.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여성가족과는 주로 영유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출생이라든지 영유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복지재단이 출범한 이유가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여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미흡하다면, 추진이 필요하다면 복지재단 협력해서 하기로 하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결식이라든지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다자녀 가구, 그러니까 그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맞벌이 가구들이 가끔 보면 지원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제도권 속에 들어 있는 사람은 어쨌든 제공을 받을 수 있는데 제도권 속에 들지도 않는데 다자녀 가구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아, 좋다. 애국자네.’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자기들 하루하루가 먹는 것으로 소요되는 예산, 자기 수입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절박할 때가 있다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청소년과장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 과별로도 중요하지만 다 같이 목소리를 내서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행 중에 성북구 관내의 외국인 아동 현황 자료 그거하고 키즈카페 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세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04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두 곳이잖아요. 그런데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전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설비가 작년에 들어갔던 부분이 지금 빠지면서 그 부분입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러면 그 옆 305쪽에 다문화아동 이게 두 군데잖아요. 그러면 다문화아동 심리학습 이게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동결돼 있어서.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특성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김경이위원
다문화학습의 첫 단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올해 이용한 금액, 이용률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이용률이 그대로 똑같아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이용아동 수가 1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홍보를 확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김경이위원
제가 여기 감액된 것은 이해를 했는데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이용하는 게 두 군데가 되다 보면 더 활성화되어서 사업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한 군데입니다. 이전한 거예요.
김경이위원
이전한 거예요, 그냥?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기존의 가족센터가 고대 안에 있었던 부분을 안암어울림센터 2층으로 이전을 아예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입니다.
김경이위원
한 군데이다 보니까. 아 그래서 동결됐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암어울림센터가 어디예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우신향병원 뒤쪽.
인순
이인순위원장
우신향병원 뒤쪽? 우리 한번 현장방문 가 봐야 되겠네.
김경이위원
저는 그때 어울림 할 때 가 봤었거든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개관식 할 때 오셨어가지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관우위원
질의를 상당히 저도, 25개가 있는데 하지 않기로 해 가지고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우리 김경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연도별 성북구 가구 수 있잖아요, 미성년자 포함해서. 그 가구 수를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성북구 출산 순위별, 보면 출산 등록 쭉 나왔잖아요. 그런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서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게 한눈에 보기는 하는데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저출산 관련해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있잖아요? 그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남자 여자 해 갖고 연도별로 나누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92쪽 중앙에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비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개월 수가 늘어났나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올해 많이 덥고 춥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냉난방비가 정원이 아닌 현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타구에 가까운 동북사구를 보더라도 다 정원으로 맞추어서 매칭이 돼 있는데 우리 구가 제일 적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기존에 3회였다면 6회인데 그것을 정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냉난방비가.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죠, 여름도 길어지고 뭐 그래서. 그거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지.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잘못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 293쪽에. 이번에 행사를 무탈하게 잘 치렀잖아요. 그런데 그 연합회 행사비가 구립, 국공립, 민간, 가정 이렇게 배분하면서 구립이 양일 이틀 했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벤트비가 서로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평가회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그리고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는지.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기존하고는 좀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계속 연합회 쪽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워낙 이벤트비가 업체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국공립 이번에 성대하게 잘했잖아요. 유형별로 민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잘했는데, 워낙 거기가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야 되고. 또 민간은 민간대로 특성이 있고 가정은 또 어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배할 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세출 부분 심사를 마치고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07쪽부터 331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310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그런 게 있거든요. 유니세프에서 4년마다 인증을 받는데 내년에 저희가 4차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4차 인증 관련해서 아동청소년 아동친화조성전략이라고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립하는 과정에서 하는 업무들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감액이 많이 됐어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건 올해 용역비가 5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용역비가 필요 없어서 그 부분이 제일 큰 감액 요인입니다.
이관우위원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아동친화도시 4개년 조성전략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용역비가 5천만 원인가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예,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동친화청소년으로 가는데 그걸 하는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표준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의견 수렴도 하고 아동요구확인조사도 하고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하자면
이관우위원
그걸 조사하는 양식이 있단 얘기죠?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예, 절차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절차 한 번 주시고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관우위원
아동권리주간행사 및 아동권리지키미 운영도 감액된 이유가 뭐죠?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행사운영비를 아동기금으로 편성했고요, 여기에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이라고 있었는데 아동권리교육 부분을 아동기금 쪽으로 다 편성했습니다. 여기 일반회계에서는 감액하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 행사 건에 대해서는 감액된 거 없이 같은 금액으로 가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조금 줄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증액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역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감액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아동기금 쪽으로 해서 아동권리교육도 여러 분야를 강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예산이 줄었다면서요?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줄었잖아요? 강화가 아니고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행사운영비 이런 걸 조금 줄였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줄이고 어떻게 강화를 시키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아동기금 쪽에 나중에 보시면 다른 부분으로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나중에 어떻게 보죠?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오늘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기금 심의를 할 때 일반회계하고 지금 여기하고 중복되는 유사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관우위원
유사사업 자료를 주세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예, 아동기금으로.
이관우위원
여기에서 감액된 부분이 그쪽으로 항목만 옮겨갔다는 얘기죠?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된 거고, 아까 아동친화도시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4년마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4년간에 플랜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용역이 간단한 용역이 아니고 성북구에 4년 동안 추진해야 될 아동친화도시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용역이 들어갔고 사실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보이는 건 용역비가 줄어들면 아동친화예산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용역이 올해 컸고 내년에 인증을 받게 됩니다, 유니셰프를 통해서.
이관우위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보시면 운영비는 올라갔거든요. 사업비는 줄었고.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그냥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여기에 편성했고 사업비 같은 건 기금이 고유목적이 아동청소년기금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약간 옮겨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인가 봐요. 그런데 위원회 수당이 15만 원으로 11명으로 2회 잡혀 있어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7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인상이 됐습니다. 한 시간에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 한 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15만 원.
임현주위원
그렇게 많이 인상이 돼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그건 전체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아동청소년과 뿐만 아니고 성북구 전체에 기금이라든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수당이 계속 동결됐다가 이번 해에 15만 원으로 공통적으로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임현주위원
전체 자치구가 다 그래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그건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성북구는 15만 원으로 통일된 걸로 이번에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서울시는 예전부터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결정해요? 위원회 수당 올리는 건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항상 예산이 편성될 때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그 지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 기준에 맞게 합니다.
임현주위원
올리는 구가 있고 안 올리는 구가 있고 그러겠네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런데 거기에 공통사항은 올려야 되는데 그 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의무적으로 그거에 맞춰야 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한 번 예산팀에 확인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용역 4년마다 한다는 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입니까?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이관우위원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연도 4년마다 해서 쭉 한 회사가 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바뀌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바뀌었는데 저희가 아무 업체나 할 수는 없고 유니셰프에서 인증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업체가 한 업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에서 업체가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유니셰프에 검수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해 두고요. 311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주민등록 최초발급 축하카드 아주 환영합니다.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작년에 제가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지붕에 있는 닭 쳐다보듯이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조례안에 청소년대상 1순위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조례에 반영을 시켰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와서 듣기로는 작년에 위원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게 좋은 제도다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속상한 거죠. 많이 속상하죠.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최초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거 때문에 상당히 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누가 했든지 간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주민등록 최초발급 축하카드를 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또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김경이위원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추가해서 축하카드 있잖아요? 타지자체도 운영사례가 있나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어디 어디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강동구,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드릴게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축하카드 정보 제공 항목은 어떻게 돼요? 축하카드를 만들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냐고요. 이걸 어떻게 해서 받냐고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주민등록 최초로 발급하시는 만 17세
김경이위원
여기에서 등록된 분들?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주민등록증 발급하고 주민등록증 받아갈 때 축하카드와 함께 카드홀더를 같이 드리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그게 중요했어요. 어디 어디 하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이 있잖아요? 집행률이 53%로 굉장히 낮아요. 왜 그런가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카드발급까지는 73% 발급을 했는데 그걸 써야 되는데 아직 안 쓴 경향이 있고요. 또 연말에 몰려서 한 번에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70%까지는 올라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건 홍보를 하고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가맹점들이 청소년들이 좀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추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사유 파악을 해서 해야지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물론 연말까지 해서 73% 정도 한다는 건 그렇지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과장님이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청절차를 개선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신청을 하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든 주민센터에 한 번은 가서 공카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쁘신 부모님들이 주민센터에 꼭 한 번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온라인 신청할 때 카드를 우편으로 수령할 건지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수령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해서 만약에 우편으로 받겠다면 카드를 집으로 보내드리고요, 사전에 이분이 우리 구에 거주하시고 신청에 적합한 분인지를 판단해서 주민센터에서 승인대기상태로 해 놓으면 저희가 카드를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를 직접 이분이 입력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잘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326쪽에 보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증가는 했어요. 그런데 집행률은 낮아요. 왜 그런가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처음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 자립수당을 40명을 잡았는데 전출입이 있거든요. 가변적이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33명이고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200만 원씩 주는 게 있는데 종료할 때 그때 저희가 추가로 200만 원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 상반기에 아동들이 많이 종료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파악을 해 보니까 2명 정도 예정하고 있어서 이것도 집행률은 한 80% 정도로 올라가기는 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한 번 시행을 해 봤으니까 좀더 세밀하게 인원을 적정하게 잡아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에 보니까 35명, 8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잘 적절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이병철 과장님한테 311페이지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있잖아요?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아동 인원수가 줄고 있어가지고 3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고영옥위원
1년에 300명이 줄었어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3,394명에서 3,094명으로 300명 정도 대상이 줄었습니다.
고영옥위원
엄청 줄었네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 사업을 못 하겠네요, 이렇게 줄어버리면.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그때는 아마도 지원액을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지원액을 맞네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야지요. 10만 원이 뭐예요? 20만 원을 줘야지요.
고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동행카드 거의 100% 지급은 안 되죠? 매년 몇 % 정도 지급이 돼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70% 정도 신청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개인정보를 주민등록에서 이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개인정보를 줄 수가 없는 거라서 저희가 개인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서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학교에 가셔서 전반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를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팜플렛을 나눠줘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하나는 저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쓸 수 있는 돈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장소가 적다 보니까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만 원 주면 곧바로 잘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하여튼 저희가 학교에도 많이 홍보하고 가맹점도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신청할 때 학생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부모가 신청을 해야 돼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미성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신청에 카드를 집으로 배달할 수 있게 하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인순
이인순위원장
학생들이 만약에 한다면 거의 100%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해야 되니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청소년놀터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선정을 하셨는데 그게 계속 해 오던 건가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하나는 종암동에 ‘미음미음’이라고 새종암 새마을금고에 무상임대하고 있는데 그 마을금고가 새로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전하려고 잡은 거고요. 또 하나는 길음2동 신청사 짓고 있잖아요? 그게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라는데 거기에 1층에 하나는 신규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복지관 쪽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누림센터나 이런 데로 다 들어가잖아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주위원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종암 ‘미음미음’은 이전하는 거고요.
임현주위원
이전을 어디로 하냐고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일반 상가라든지 이런 데로 얻어서 갈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거예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년 6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부터 찾아볼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찾아봐야 돼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것도 일이겠네요, 찾아보는데.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 잡아놓은 게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 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아놨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청소년들은 하던 걸 중단해야겠네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6월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전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거기에 맞춰서 6월까지 하고 하신다는 거죠?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예산 편성해 주시면 바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늘려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이전이니까요. 늘렸으면 좋겠어서 물어보는 거죠. 놀 공간이 없는데 그걸 맞춰서 계속 늘려줬으면 좋겠어서 여쭤봤습니다.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빼앗겼네, 질문을. 어쨌든 그 4,000씩 잡힌 게 내년 6월, 또 1억 책정됐던 게 임대료가 그렇게 되어서 이전되는 것 그렇게 대체됐다는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316페이지 학교밖 급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도 있고 기타등등, 또 인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늘고 줆이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여기 학교밖 지원센터가 등록 인원이 한 삼백여 명 되는데요.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 여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이용할 때 오는 인원인데 이 급식 지원받는 인원은 한 백여 명 됩니다. 그런데 이 백여 명이 매일 먹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 이용할 때 센터에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한 백여 명 되는데 저희가 평균 잡아 보니까 1년에 한 30회 정도 먹고 있어서 예산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아, 그러면 이용률은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되네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 아이들을 끌어모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쉽지는 않죠. 이것도 인권 보호, 개인정보 이런 것도 있고 쉽지는 않은데 300명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300명이 등록은 돼 있는데 실제 많이 이용하는 아동들은 100명 정도 이 급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300명, 나머지 20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도할 방법이 없어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학교안전망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이런 학생들이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수시로 여기서 활동할 수 있게 연락도 하는데, 특히나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아동들을 고립은둔 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사례관리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관우위원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인순
이인순위원장
밖으로 나오게,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상담사 선생님 한 분하고 학습지원 하시는 한 분이 전담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사례관리하고 상담만 하는 거죠?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분들이 찾아가거나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자꾸 유도하는 거죠.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안 계시고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번 갔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청소년들한테 해외에 가는 부에나파크 도시 갈 때 거기에 있는 애들도 의무적으로 1명 정도는 추천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올해에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된 게 있으면. 올해에 전체적으로 실행이 됐었어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 거는 없었나?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전년도에 우리가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런 산뜻한 계획력도 해 가지고 거기서 잘하는 애들, 일반 아이 친구들하고 같이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주면 좋겠다고 우리 전체 위원들이 그때 한 번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거기에 더 애정을 가질 수도 있고. 뭔가 고정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한 제시를 해 주면 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참여할 확률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시고. 그러면 어디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되나요? 그 자료, 우리 구에서 3년간 나갔던 그 자료 있잖아요. 그거 현황 파악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 관련인가요?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아이들 해외에 나가는 거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네, 그거는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요청하면.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 그래요? 그거 자료 한번 그러면 한 3년 치 같이 한번 받아 보고, 청소년과에서는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한두 명이라도 같이 합류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요청하신 자료는 어떤 아동들이 갔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 아동인지?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올해에는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현장방문 가가지고 그런 제시를 했거든요. 과장님은 그때 저랑 함께 안 했기 때문에 또 모를 수도 있고 그걸 전달 안 받았으면 모르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그때 사례를 들으니까 거기 이용하는 친구 중에서 배화여대에 간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 달라 했더니 거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일반 학교보다는 거기에 적응을 해 가지고, 그 친구가 약간 경계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활동하면서 배화여대에 들어갔다는 사례를 발표, 우리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는 여기 우리 과에서는 없지만 국장님, 그 자료 한번 우리한테 제공해 주세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저 추가.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여기 심리상담사 있잖아요. 우리가 심리상담사를 할 때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이런 쪽에 국가공인자격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청소년센터 같은 데에서?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심리상담사도 민간자격증이 있고 국가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민간자격증보다 국가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다 여기 청소년,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는 다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있고 이런 민간기관에도 다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청소년상담사도 있고 사회복지사 1급은 당연히 기본인 거고. 그런데 임상심리사 1급도 있나요?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김경이위원
전문상담교사 1급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안에 갖고 계시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상담교사는 아마 학교에.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게 명칭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학교에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상담교사가 상담기관에 있는 건 저희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복지센터나 청소년센터에서 그 상담의 질을 많이 높게 요청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교사 1급 같은 경우에는 교사 선생님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혹시나 저희 센터에서 우리 성북구만의 뭐라 그럴까, 국가공인자격이 이 정도 되고 서비스 질이 좋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거기 같은 기관 건물에 근무해 봐서 아는데요. 상담 관련해서 그런 인력군들이 학력이 되게 높더라고요. 대부분 석박사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보다는 하여튼 질은 높은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찾아봤더니 전문상담인력을 보통 3명 정도 두시더라고요,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그렇고 석관청소년센터도 그렇고.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아, 이거는 이분들만 전문인력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시 사업의 명칭이 전문인력이고 동반자 이런 것도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냥 이거는 시 사업이냐 가족부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김경이위원
아, 보니까 시간제청소년동반자가 있고 매체치료자가 있어서.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분들은 전문상담인력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보통 시간제청소년동반자나 매체치료사가 몇 시간 정도,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전일제가 있고요. 반일제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전일제가 있고 반일제가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 상담사에 대한 기준이 학교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학교 교육기관 측에서 말하면 상담교사는 뭐 석박사 이상의 소지자를 상담교사라 그러고 상담사는 말 그대로 학부에서 전공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 행정기관 보건소에서 말하는 거는 기간제상담사, 객원상담사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기간제는 행정업무와 상담을 같이 처리하는 거고 객원은 오로지 석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상담만을 중점적으로 하고.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보니까 어느 기관의 직원으로 고용되어서 이거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죠?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런 기관에서 초빙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래서 객원상담사라 해 가지고 예약해서 오면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케이스를 좀 낮은 수준으로 보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고. 상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뭐가 어려움이 많은지 그런 요건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누림센터 운영 있어요. 성북문화상담복지센터 이렇게 있는데요. 2개소는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석관청소년센터 운영 상담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장위누림만 상담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아, 여기는 상담기관이 아니고 청소년센터입니다.
임현주위원
청소년센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청소년센터라도 상담,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그러니까 여기는 이용 시설이어서요.
임현주위원
이용만 하고 그러면 아예 그냥,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놀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주가 되는 그런 센터입니다. 여기가 정릉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월곡동에 있는 월곡청소년센터하고 성격이 같은 시설입니다.
임현주위원
문화의 집이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임현주위원
성북청소년상담,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석관청소년센터는 성북상담복지센터의 분소입니다. 그다음에 학교밖 지원센터는 청소년,
임현주위원
아, 성격이 틀리다는 거죠?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성격이 다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거를 자료로 해서 주세요. 그 이용시설이 월곡복지관하고 두 군데라는 거예요?
임현주위원
비슷비슷해 가지고,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러면 청소년시설 6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자료를 조금 주셔요, 구체적으로 해서.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지도자, 상담원, 상담사 그러면 거기 그런 데에는 아예 상담사 이런 게 없이 그쪽에서 누림만 하는 거고 우리가,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그래도 상담사 자격증이 거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있어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임현주위원
청소년지도자?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지도사.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임현주위원
어쨌든 그분도 전격적인 자격증을 갖추신 분들이에요, 상담사?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임현주위원
그분들이 장위누림 이런 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없는 게 아니네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가벼운 대화를 한다든가 이 정도 수준이고,
임현주위원
전문적인 막 이런 거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그렇죠, 상담복지는 전문적으로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한테 심층적으로 상담 전문기관이고.
임현주위원
그냥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거고, 여기는 가볍게,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청소년 문화여가시설인데 거기에서 아이들의 고충 정도는 간단하게 들을 수 있죠.
임현주위원
어느 정도는 간단하게 다 하는데 여기는 상담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네,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직접 오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는 1급이고 여기는 3~4 급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313쪽 하단에 1,500만 원 정도 들어 있죠, 월곡복지관 청소년센터 월곡청소년센터? 그래가지고 시설물 개보수비로 올라왔네요. 그거 뭐예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5년도에 안전점검을 했는데요. 그때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시설물 방수공사 비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방수공사?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어디, 뭐 지붕이에요? 아니면 어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옥상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옥상. 그거 몇 년 됐어요, 설치한 지가?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2021년 개소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21년 개소했는데 벌써 방수공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거기 옥상에 화단이 있는데 아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관공서 공사가 하자가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공사기간 중에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 방수공사는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니, 길음복지관도 지금 방수공사비가 지난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그쪽까지는 잘 모르시구나. 왜 얼마 되지 않은 신축건물에 방수공사비가 그렇게 들어오는지.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그 방수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페인트칠했을 때 해지잖아요? 그렇듯이 정기적으로 방수는 계속 해 줘야지 건물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 그래요? 그래도 2021년도에 했으면 불과 4, 5년밖에 안 됐는데.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옥상 페인트칠하는 그런 작업이니까.
인순
이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33쪽부터 344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340페이지에 AI캠퍼스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에 신규죠?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신규로 진행하는데 평생교육에 대한 AI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홍보과에서 하는 정보화교육과는 차별화를 두고 대학과 연계해서 AI 수업을 하고 거기서 양성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또 봉사단으로 저희가 다시 편입해서 느린학습자라든지 또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학습 도움으로 보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예상 참여 수는 어떻게 돼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대학교랑 1,000만 원 정도로 진행을 하고 한 3회에 걸쳐서 하는데 한 회당 한 20에서 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20에서 30명이면 한 회당이면 너무 과하게 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대학교가 사실은 라이즈라는 사업으로 평생교육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주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내년에,
소형준위원
이거 시범사업 해 보셨어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올해 느린학습자와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한성대 AI연구센터와 같이 했었고요. 거기서 하는 청년대학생봉사단까지 저희가 한번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해 봤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때요? 좋다 그러죠?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너무나 훌륭합니다. AI, 왜냐하면 저희는 평생교육에는 사실 컴퓨터나 이런 시설이 없는데 대학교는 그런 장비들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이 있고, 저희 평생교육을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준들이 학구열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대학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소형준 위원님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AI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어떤 종류로 되어 있습니까?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AI 도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챗 GPT를 시작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언어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게 올해 고려대와 함께 8개 과정으로 수업을 했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AI가 여러 가지 영화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는 챗 GPT를 기본으로 해서 아주 많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요즘 젊은 분들 또 아니면 대세가 전부 AI로 가니까 그 추세에 맞춰서 가는 건 옳은데 지금 중장년층, 노인층에서는 상당히 소외가 되어 있고 사실 키오스크도 못 해서 음료수 같은 것도 못 마실 정도로 힘든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AI를 전문적인 분야로 갈 필요는 없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서 60세 70세 되시는 일반인 분들도 교육을 받고 나면 내가 커피 한 잔 빼먹을 수 있는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스마트폰에 대한 기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예.
이관우위원
이게 따라다니는 비서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멍텅구리 핸드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는 보충질의입니다.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구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너무나 분절적으로 중복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구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AI 관련해서 역할을 분담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그게 본격화될 것 같은데 어르신들, 취약계층을 하는 부분들은 홍보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진행을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학습자가 대부분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를 대여해서 이번 나눔의 학습날에도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습할 수 있도록 장비를 임차하거나 필요하다면 연구 장비를 구매해서 연습들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센터는 성북구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장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복지국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디지털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주문이 어려우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걸 평생학습관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실버복지센터라든지 어르신들이 주로 편하게 이용하시는 기관에서 키오스크 교육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AI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도 어르신신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경로당 어르신들 특히 연세가 높으세요. 70대나 80대 이상들이시니까 이분들이야말로 바깥에서 사회활동하실 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을 전문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할 예정이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죄송한데 그만 얘기하시면 안될까요? 핵심은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3일 전인가요, 복지국 소관으로 해서 어린이의원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생각한 게 뭐냐하면 아이들하고 우리하고의 연령 차이, 세대 차이 이런 것도 있겠지만 디지털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연결고리로 하면 청년, 어린이들하고의 소통에 관한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셔서 저는 이게 꼭 평생학습관이나 대학교나 이런 전문기관뿐만 아니고 청소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1대1 매칭을 해서 “할머니,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할머니가 “어, 그래. 알았어” 받아적고 하면 서로 상생도 되고 또 사회 전반적인 소외감 없는 하나 된 사회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디지털 격차와 세대 격차를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337페이지에 도농간 체험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예.
이관우위원
그게 2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느 장소로 가고 있나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도농간 교육은 학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이 있고 찾아오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체험키트를 이용해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점점 찾아가는 체험학습프로그램의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인솔교사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이 있다보니 찾아가는 도농교육은 올해 실시했을 때 3회밖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하고 있는 지방에 있는 업체분들과 협력해서 찾아오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농촌체험을 바람마당이든 학교든 체험할 수 있도록 깔아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학교로 찾아오는 수업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학교수업으로만 진행하니까 이걸 오픈해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2회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직접 찾아가서 체험하는 게 최고 좋다고 보거든요. 가서 거머리도 물려보고 잠자리도 잡아보고 모도 심어보고 여러 가지 환경을 체험을 해야 도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자연을 학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역으로 농촌에 계신 분들이 올라와서 학교에서 대신해서 그걸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예, 모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떨어지죠.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AI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를 갖다가 접목시켜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습할 때 현장학습처럼 AI를 여기에다가 같이 연계시켜서 모 심는 것도 요새는 책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심어보고 거머리도 물리는 것도 AI에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나. 그냥 가던 정책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면 이건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대에 발맞추셔서 어떤 전환의 발상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같이 공동구매하고 있는 업체랑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있는지 한 번 확인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왜냐하면 이건 앞으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가기는 싫고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 봤자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AI 영상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모를 심어보는 거, 요새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으로 바꿔야 될 때가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유치원 체육대회 5천만 원 내년 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아니요, 2,400만 원 올렸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운영비 해서 100만 원 올라온 건가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예, 운영비 16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유치원 체육대회 행사할 때 있잖아요? 제가 두 번을 갔어요. 마지막 세 번째 때는 못 갔는데 갈 때 느낀 게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할 때 부모님들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색깔을 딱 입혀서 자원봉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확실히 튀게 운영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솔직히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좋은 시설을 해 주셔서 너무 좋은데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타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고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앞에 다 배치를 하기는 했는데 복장이 똑같은 일상복을 입고 있어서 구분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다 노란 보조끼를 입고 투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평가회 때 한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띄게 안전요원인지 확인을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홍보가 됐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님들은 다 아셔요. 그런데 장위동에 와 보니까 장위동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개운산에서 그런 걸 했었어?” 이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체육대회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하루종일 뛰어놀 수 있잖아요? 이런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대회 하실 때 조금만 더 신경쓰시고 홍보하시면 더 잘 되는 체육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일반인보다는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한 거죠?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연초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못 올리는 바람에 못 하고 있다가 서울시 예산 보조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해보자고 해서 서울시에 제안을 했었는데 유치원은 맞춤형으로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구비로 편성한 마을강사비의 재원을 바꿔서 거기에 서울시 보조금을 넣고 유치원비를 별도로 구비로 재원 변경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결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잘 하셨어요. 유치원은 연합으로 한 케이스가 없었거든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원별로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미흡했지만 그날 안전사고 없이 원장님들도 나와서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봉사하시고 계획적으로 잘 진행을 하셨는데 몇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가운데에서는 운동회를 하고 가장자리에는 체험장 같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좋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상의해서 집행부하고 원하고 상의를 해서 올해는 아이들 시설을 해 가지고 마음껏 뛰어놀게 했으면 내년에는 운동회 하고 가장자리에는 과학체험 같은 거 이런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건 늘 상의해서 하면 될 수 있으니까 소통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잡으셨으니까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올해 잘하셨던 것 같아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본인들도 사실 처음 연합행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부담은 있었을 거예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엄청 부담을 많이 가지셔서 열 번 이상 원장님들이 만나서 의논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화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내년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날 안전하게 잘한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아이들 안 다친 것만 해도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341쪽에 보시면 평생교육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 있잖아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예.
김경이위원
크게는 아니지만 감액이 되고 집행률이 35%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트워크 강화는 평생학습 나눔의 날을 성과공유회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김경이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겠지만 19일날 일어났던 행사라서 여기 집행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동아리활동, 시민대학 참여자분 여러 가지 특강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집행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나눔의 날을 당기면 안돼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성과공유회기 때문에 사업이 동아리활동, 공모사업, 동네배움터 여러 가지 특성화사업의 진행이 다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하나로 성과공유회를 해서 전시랑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이 제일 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너무 괜찮았어요.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갈 때마다 괜찮더라고요. 평생학습관 말고 밖에도 전시해도 좋을 만큼 작품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수작업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위탁이 아닌 행사를 저희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김경이위원
구비 100%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의 자랑이다 할 정도로 작품이 좋아요. 수준급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진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336쪽 보시면 상단에 학교동아리문화축제가 있잖아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예.
이용진위원
카르페디엠 이건 어떤 축제이며 밑에 보면 예산이 4,000만 원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학교마다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활동을 1년 동안 다 활동하고 아이들이 발표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대를 마련해 주고 있고 이번에도 8회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학교 동아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여러 가지 끼들을 발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고 고명외식고라든지 특성화고에서 하고 있는 바리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운영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참여학교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공문을 다 보냅니다. 61개 학교에 보내서 동아리활동 최대 2개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들어온 학교를 대부분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참여학교는 많이 있나요? 예산이 4,000만 원이군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4,000만 원이고 시보조금도 들어오면 같이 혼합해서
이용진위원
이 사업이 시, 구?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원래 4,000만 원은 구비로도 하고 있고 시보조금이 상당히 유동적이라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알차게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좋아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무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참여학교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하여튼 좋은 반응이 있으니까 예산을 팍팍 늘려서 많은 학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20개 학교가 지원이 되고 있나 봐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20개까지는 안 되고 카르페디엠은 61개 학교에 다 올려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인데 한 10개 정도 학교에 16개 프로그램 팀이 지난번에는 올라왔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내년 예산은 20개를 목표로 해 가지고 올린 거예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20개라고 따로 하는 건 아닌데 4,000만 원
인순
이인순위원장
동아리활동 지원금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예. 20개 동아리 대부분이 활동지원금을 16개 정도가 됐었는데 내년에 20개 정도로 올릴 수 있도록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거 자료 3년치로 한 번 주세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342쪽에 보면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심사비 계획을 조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공모사업을 연 2회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상 2회는 어렵고 한 번밖에는 공모사업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때 활용되는 심사비입니다.
김경이위원
한 시간이면 끝나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이건 퍼센테이지로 있기 때문에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심사비를 최대한
김경이위원
한 시간이면 10만 원. 한 시간 넘어가면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15만 원
김경이위원
이렇게 되는데 너무 조금 잡아놔서.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외부 위원만 드리고 있어서 사실상.
김경이위원
너무 작은 거예요. 늘리려면 몇 백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4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과 51쪽부터 59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여성가족과 소관 41쪽부터 49쪽까지 양성평등기금과 또 51쪽부터 59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아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저 여쭤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아동청소년과에 기금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죠?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게 수익금으로만 운영하는 게 적절합니까? 아니면 기금까지 사용하는 게 적절합니까? 수익금이 얼마죠?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자 발생 부분이 3,000에서 4,000 사이 정도 됩니다.
소형준위원
기금 얼마입니까?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9억 정도입니다.
소형준위원
9억인데 3,00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3% 조금 넘네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지금 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기금에서 빼서 쓰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3,000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축소하실 생각이세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여기 쌓여 있는 예산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원금은 지금 건들지 않고 이자라든지 이게 매년 쌓이잖아요.
소형준위원
좋습니다. 그게 방침인데 돈은 쌓이는데 금리가 떨어졌어, 지금 3%가 약간 넘어요. 금리가 옛날에는 거의 0%대 금리였어요. 그것처럼 1%, 2%의 금리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럼 기금을 건들지 않고 편성은 다 해 놨고 편성목은 따르고 세부사업을 따를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추이를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이자 부분이 내려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반대로요. 이자가 1% 미만의 금리에서 3% 이상으로 급등한 적이 1년도 안 되어서 확 급등했거든요. 확 급등했어요. 그 말은 확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대책은, 그러니까 기금은 건들지 않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떨어졌어. 그러면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는 미국 금리를 따라가는데 미국에서는 금리를 낮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 낮추려 그러면 한국도 낮춰져야 할 텐데 그럼 수익금이 안 들어오면 그 사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 이거죠. 계획은 세워 두셨냐 이거죠. 예비비라든지 뭐 어떻게 쓰겠다는 게 있을 거고 뭔가 대책을 세워 놨을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기금 여태까지 쌓인 금액을 보면 9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 9억 정도를 원금이라고 보면 2,000만 원 정도의 남는 돈이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차라리 기금을 13억이다, 14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돈이 나오는 게 5,000만 원, 6,0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일부는 남겨 놓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 3,000만 원 정도를 쓰면 금리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명분이 있으니까 빼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은행 이자가 3,000만 원이야, 그 3,000만 원에 딱 맞춰서 하게 되면 금리가 내려갔을 때는 예산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기금을 더 늘려서 이자수입을 늘려 놓고 3,000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금액을 놔두든지, 아니면 그 기금을 못 쓴다고 하면 3,000만 원만 쓰고 이게 부족했을 때는 어디서 갖고 오겠다라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우든지 이 둘 중의 하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추가로 설명드리면 대부분 그 기금은 원금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해 주고 어느 정도 유지하게끔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는 아무리 이자율이 떨어져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고, 만약에 2027년 예산이 도래했을 때 추이가 그렇다면 논의해서 전입금을 더 받든지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우리가 금리가 1월에 떨어뜨리잖아요. 1월 달에 조정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이미 잡아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자율은 내년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그러면 1월 달에 떨어졌으면 어떡해요? 분기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 0.5, 0.5, 0.5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1.5가 떨어질 텐데 그러면 지금 말하는 예산의 절반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지만 그 사업비 내에서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기금운용 계획 변경이라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소형준위원
기금운용 변경을 하시려면 저희한테 심의를 받죠?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여태까지 기금이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런 경우가,
소형준위원
없었다? 여태까지 없었으면 다 안 해도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내년에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을 하려면 저희한테 또 심의를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네, 변경.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을 더 넣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비를 만들어 놓든지. 3,000만 원이면 2,500만 쓰고 500을 남겨 둔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셔야지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만 떨어져도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5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님, 56쪽에 찾아가는 마음상담소라 해 가지고 신규가 올라온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주셨잖아요. 지금 상담 수요는 많은데 상담 공급이 적어서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다고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아동기금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아동마음상담소라는 신규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이게 학교마다 위클래스라고 있는데 그게 없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받는 데 제약이 있는 학교의 아동들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아동도 상담하고 또 그 부모도 상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지금 제가 학교에 배치된 것 보니까 미배치하는 학교가 약간 사립 쪽으로 많이 미배치가 됐어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사립학교가 의외로 많이, 저희도 자료를 받고서 사립학교가 오히려 열악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학교, 왜 교육지원과장님은 교육청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실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미배치된 이유가 뭐예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학교 규모도 있고요. 학생 수도 있고, 학교에 또 위클래스가 마련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없으면 상담교사가 배치가 안 되는데. 교육청에서의 발표를 보면 전국적으로 상담교사를 100% 다 배치하겠다,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매년 50명씩 배치한다라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보도기사가 있는데 학교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학교의 면담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의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복지센터라든지 또는 교육복지센터라든지 연결해 주는 그 횟수가 너무 적어서 타구도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말씀하셔서 저희 아청과에서 내년에 확대한다라는 소식을 선생님들한테 전달했더니 상당히 많이 반가워하셨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이 미배치된 학교에 뭐랄까, 파견이라 해야 되나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찾아가서.
인순
이인순위원장
찾아가서?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할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에 50개 정도가 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몇 개의 학교가 될지는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지금 이거 기금으로 2,000만 원 된 거는 구청에서 직접 해요? 민간 복지관 쪽으로 위탁을 해서 할 거예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해서 할 예정이고요. 거기 직원으로 하는 건 아니고 새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견 나가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담하는 데는 얼추 있는데 퀄리티가 좀 있는 상담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해서 하는 그걸 원하지 않아. 그리고 상담을 하다가 조금 더 진지한 상담을 해야 되겠다 하면 추천을 해 주는데 거기는 또 금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구나 학교에서 그런 걸 했을 때 조금 퀄리티가 있는 상담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담사로 해 보고 싶다는 취지로 하신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의 욕구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더 고수준에 있는 상담을 요청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안내를 해 주면 자기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만 그런 실효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간담회를 몇 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 하는 것도 우리 숭곡초등학교 앞에 상담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동북권, 몇 개 권역별 지정한 상담센터라 해 가지고 지금 숭곡초등학교 앞쪽에 있는데 거기를 또 이용하는 것도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임시방편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의 충분한 욕구에 의해서 퀄리티가 있는 상담을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실 거 있으세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질 높은 상담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시잖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 민간에 그런 자원이 있긴 있는데 비용이 문제 되는 거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맞아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런 제도보다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정말로 그런 상담을 해서 그다음 단계의 치료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무조건 상담사들만 많이 늘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뭔가 해 가지고 그렇다면 상담과 치료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병철
이병철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진위원
재정자립도가 사립학교가 안 좋아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사립이 오히려 교원 수가 적은데 학생 수가 조금 더 많이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교육이 워낙,
이용진위원
의외로 사립학교가 재정이 풍부할 줄 알았더니.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다 학부모의 등록금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고, 공교육은 또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있는데 사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4쪽부터 62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63쪽부터 71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72쪽부터 80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외국인 자녀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그건 전액 지원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국인 아이들하고 똑같이 전액 지원되는 거예요? 50, 50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보육료에 대한 전액지원이 되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보육료의 50% 지원된다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50%?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10만 원이면 5만 원 지원해 주는 거네?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50%요, 외국인 아동.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교육부가 유치원은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만 지원이 안 되는 거야.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이것 자체가 서울시 사업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가 유치원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와서 ‘아, 예산이 이제 어린이집도 들어오는구나.’ 했더니 50%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원래 계속 지원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외국인 아동에 대한 게. 그러니까 50% 지원되는 것도 계속 지원되고 있었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보육료 지원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만 지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육료가 어린이집은 안 들어와서 계속 그쪽 어린이집,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통합이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계속 그거를 요구를 했었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리고 올해 예산은 아니지만 내년 예산에 참고하시라고. 서울형이나 국공립이 아닌 가정ㆍ민간 시설에서 일반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처우개선비가 거기만 안 들어가. 그런데 한 20개 시설 정도 되거든. 그런데 굉장히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고민을 해서 한 20개 정도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도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정 원장님들은 어찌 됐든 교사하고 원장하고 겸직을 하니까 들어가고, 국공립이나 서울형은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일반형, 그 제도권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반형에 대해서는 우리 성북구에서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경
최미경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검토 많이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1년간 검토해서 26년도에는 좋은 소식을 갖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