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축산지원과와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하천기반과, 건축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축산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훈 축산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지원과장 유상훈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지원과 각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행정팀장 김태석 팀장입니다. 친환경축산팀 송준상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정희현 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 이효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완주 한우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량정액 공급, 유전형질 개량, 저능력 암소 도태 등 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육두수 확대보다는 우수한 유전 형질을 가진 개체를 선별·육성하는 방향으로 개량 체계를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완주 한우의 품질 향상과 농가 경쟁력 확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완주 이서 향어 축제입니다. 완주군은 전국 향어 생산량의 56%, 910톤을 1년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국내 대표 향어 주산지입니다. 특히 이서면이 그 중심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산물인 향어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8회 완주 이서 향어 축제를 오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잔디 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서 향어 판매, 체험 행사를 내실화할 예정이고요. 지역 상권과 농특산물까지 연계해서 향어 축제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이서 지역 대표 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공 승마장 운영입니다. 완주 공공 승마장은 올해로 운영 3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시설과 운영 전반이 지금 안정화되면서 한국마사회로부터 지역 공공 승마장으로 운영 성과와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린 승마장 인증, 재활·힐링 협력 시설 인증,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지정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내마장 규사 보강 등 시설을 정비하고 전국 단위 승마대회를 지속 개최하는 한편, 학생승마 체험 등 생활 승마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공공 승마장을 지역 말산업 거점으로 더욱 내실 있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이용 촉진법을 제정함에 따라서 모든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 시설입니다. 완주군은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하루 130톤을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이 시설은 특히 돈사 밀집지역의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해서 축산 악취를 줄이고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주민 수용성까지 충분히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전국적인 모범 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 축산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 1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축산환경 개선 컨설팅, 악취저감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와 악취 저감 지원 등을 통해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수입 사료 의존도를 낮추고 쌀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연계를 통해 경종농가 소득을 높이고 축산농가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종자 구입비와 생산 장려금 지원을 통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공급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발효사료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조사료와 농산부산물을 활용해서 양질의 발효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산가공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완주 한우의 등급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1일 100톤 규모의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의 소규모 한우 농가를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균일하게 고품질 사료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우의 육질 개선과 등급 향상은 물론 사료비 절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반 구축입니다. 완주군은 최근 3년간 주요 가축질병이 제로인 청정 축산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브루셀라, 결핵, 이런 검사와 공동 방제단 운영,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 상시 방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예찰과 차단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의심 상황 발생 시에는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가축방역 약품 및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과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 약품 공급과 백신 접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제역 백신 3만5천여 두, 럼피스킨 백신 3만3천여 두를 접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백신 일제접종과 농장 방역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축산물 가공·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축산물 이력 관리와 영업소 인허가, 위생·원산지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 판매장 시설 개선과 유통 단계를 철저히 점검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동물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이제는 1,500만,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문화와 반려동물 복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기 동물, 유실 동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완주군은 특히 길고양이와 실외 사육견의 중성화 수술을 중점 지원하고 있고,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와 보호,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 기본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와 반려동물 문화 교육을 확대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복지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축산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훈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진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축산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공공 승마장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공공 승마장에 그 마장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현재 공공 승마장에 마방을 저희가 지으려고 계획 중인데 그곳에는 지금 녹지 비율이 딱 40%로 정해져서, 녹지 비율이 지금 만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으려면 추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그 역참문화 바로 밑에 농지……. 농가주하고 한 2주 전에도 미팅했는데요. 저희한테 그것을 팔고 싶다고 했고 매매 확약서까지 쓴 상태라서 저희가 예산만 된다고 하면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국마사회 공모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그거 확보되면 내년이라도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입니다.

토지 매입을 위해서 원래 다른 부지 쪽을 예산 세우지 않았었나요?

예산은 그때 세우지는 않았고요. 공유재산 심의까지만 받아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좀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변경까지 다 끝냈고,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가 끝났고, 이제 매입 절차만 밟으면 된다는 얘기죠, 예산을 확보해서?

예, 맞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그 역참문화체험관이 같이 옆에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역참문화체험관 이용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승마 체험하는 사람들이 역참을 거의 방문하지 않습니다, 승마인들이. 지금 방문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이 단체로 와서 말 먹이 주기 체험하고 그 역참에 들어가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 우리 과에서 저기에 유치할 때는 승마와 역참을 같이 가져가면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유치했는데 실제 우리 축산부서에서 승마 인구와 역참, 이 문화 시설과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역사과랑 삼례 지역으로 옮기려고 협의 중인데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대로 해서 잘 활용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역참 체험관이 유지 관리하기에도 지금 급급하고 방문객들은 없고, 그리고 또 목적에 맞지 않게……. 뭐 ‘역참’ 하면 삼례 쪽에 애초에 건립되어야 했는데 그쪽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돼서 우리 의원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폐쇄하든 다른 용도로 전환하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활용도를 다른 용도로, 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든지 그렇게 좀 전환하고 부담되는 부분은 과감히 빼야 한다. 벌써 지금 그렇게 운영을 상당히 해봤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그 외에 외부 지자체에서 오지 않는 한 사실상 관내 어린이집들이나 학생들은 거의 방문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뭐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정확히 확인해서 방안을 좀 모색해 주세요.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곱 번째 항목에 보면 발효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지금 이게 30억 지원사업인가요?

예, 현재 30억.

이게 군비가 18억…….

군비 명시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군비가 12억이고 자부담이 18억, 이렇게 해서 30억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어서 진행하는 건데,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언제부터 추진됐죠? 여기에 2025년 10월부터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작년 예산에 포함된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본예산부터 진행하는 건데요, 지금 발효사료를 저희가 계획한 것은 2025년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를 한 이유는 창피하게도 완주가 한우 생산량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3만4천두 정도 되면 전라북도에서 4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생산된 소를 판매할 때 투플 등급이 전라북도 꼴찌에서 네 번째입니다. 소를 한 마리 팔 때마다 정읍은 우리보다 200만원 정도 더 받는데 완주는 150에서 200만원을 덜 받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와서 보니까 완주는 그동안 “한우를 많이 키워야 한다” 이렇게 접근했고, 이 등급을 높이거나 육질을 개선하는 데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 국립축산과학원, 전라북도 도청, 완주군, 한우협동조합, 한우 영농조합법인 다 연계해서 6개월 동안 매달 회의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첫 번째가 등급을 높이려면 육질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유전개량형질을 하자. 그런데 이 유전개량형질은 3년에서 5년 넘게 걸린다. 그러면 빨리 가는 투트랙은 뭐가 있냐? 발효사료를 먹였을 때 실제로 소 투플 등급이 30% 이상 올라가는 수치가 국립축산과학원, 경북대학교 한우단지 현장 실증 이런 논문 등에서 확인됐고, 실제 키우는 농가들이 그렇게 확인하고 있어서…….

과장님 그것은 발효사료를 먹였을 때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완주군이 굳이 이 부분을 지원해야 하냐, 영농조합에”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내용들이 갑자기 진행된 것 같은데, 앞으로 추경에서 또 15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영농조합법인은 완주의 대표적인 한우 단체인 한우협동조합, 완주 한우협회, 화산 한우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3개 단체가……. 거의 600 농가 이상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지금 참여해서 별도의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영농조합을 설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효과성이나 실효성을 봤을 때 완주군 축산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완주군은 약간 공공성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시중에 있는 발효사료가 ㎏당 500원에서 600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아예 공언했습니다. ㎏당 410원. 이 정도면 일반 사료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게 저희의 공공성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별도로 해주시고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공익성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사유화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러면 부지 매입비 8억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최종 금액은 한 5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다 한우협회에서 한우 농가들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한 3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지금 12억 계획하고 있고요.

행정에서도 지금 토지 매입비 부분 부담을…….

토지 매입은 완전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으로 하고요?

예.

하여튼 이 부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보면, 지금 조사료 경영체 기계 장비 부분이 축산 이쪽에서 말씀하실 때는 “현실적인 금액이 아니다. 멈춰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 5년 정도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공공 승마장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대회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마사회에서 예산 받아 오는 부분은 저는 과에서 노력하셨고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대회가 아닌 평상시 그 이용률이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유치원 어린이들이 한두 번 정도는 갈 수 있는데 그 이상 자꾸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법인 대표님이 전에 그쪽 일을 했기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한두 번 가면 되지, 그 이상 계속 가게 되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왜 여기를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도 있고 그래서……. 뭐 다른 데로 옮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용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발효사료 가공시설 관련해서 저도 예전에 기사를 봐서……. 저는 같이 가지는 않았지만, 전 의원님이 동행하셔서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 보면, 부지 이 부분은 지금 어디로 계획 중이신가요?

현재 여기 영농조합법인에서 비봉에 부지를 매입한 상태에 있습니다.

비봉에요?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우 농가가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려면……. 농가마다 생각하는 차이가 다르거든요. 어디는 사료 중심 쪽이고 어디는 그 종자에 대한 우량종자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농가마다 이야기는 다르지만 2개 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종자로 해서 생산을 시키고 관리는 발효사료가 좋다고 하니까 발효사료를 잘 먹여서 등급을 높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완주가 이 사업으로 해서 얼마큼 등급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완주군 한우 농가가, 완주군 전체를 전라북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노력해서 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지원할 때도 정확히 지원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정확히 만드시고, 이후에 지원했을 때 어떤 성과가 안 나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완주 한우 축산 관련해서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센터로 자리를 옮겨서 다니시기도 불편할 거고, 어떻게 자리가 잘 잡혀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니 축산과에서 축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설들을 같이하기 때문에, 바이오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애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효사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완주 전체 한우 농가들이 다 참여하시는 거죠?

영농조합법인 자체가 다 포함하는…….

지금 법인에서 사업하면서 여기에 현재 계획된 예산만 26억인데, 이 26억만 갖고도 지금 자부담 비율이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12억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또 현재 완주에서도 이 사료로 사육을 한 분들이 효율성은 충분히 나타났는가요?

예, 지금 일부 한 여섯 분 정도가 이런 발효사료를 만들어서 자가 생산하고 있는데 등급률이 되게 높습니다.

저도 들어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등급률이 굉장히 좋은 걸로 돼서 투자 대비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비봉에 토지를 매입했잖아요?

예.

어찌 됐든 필요에 의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하는 일이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함이나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어떤 일이든 피해자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역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의견 수렴하고 거기에 대해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이 없게 하는 것이 행정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발효사료도 지역 주민분들이 우려하고 여러 갈등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행정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 시설이 확실히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좀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역민들 간에 대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이것은 관과 지역민이 아니라 지역민과 지역민 간의 대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역에 같은 주민들끼리 대립해야 하는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주민과 주민 간의 어떤 대립이 아니라 행정에서 그 중재 역할을 잘하셔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이 있으므로 인해서 사업 기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비용은 증가하고 에너지는 더 많이 소비된다는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좀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볏짚 말고는 조사료 생산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전에는 곡물만 수입했는데 이제 조사료도 다 수입해야 하고, 하물며 깔짚까지도 톳밥을 다 수입해서 쓰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생산 원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판매 소득이 자꾸 줄어드는 이런 입장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조사료 생산 관련해서 많이 지원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조사료 생산 농가들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과장님.

예.

한창 조사료 생산에 적극적으로 했던 농가들이 이제 조사료 생산을 줄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정부에서는 의욕적으로 쌀 생산하는 농가들을 좀 더 이동하게 하려고 하는데 아까 최광호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가, 저희 군에서……. 아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가 “쌀 농사짓는 게 더 낫네”라고 할 정도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라도 더 추가 군비를 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조사료 옥수수 200평을 심는데 심는 금액이 9만원이에요, 자부담이. 그다음에 수확할 때 수확 비용이 너무 비싸서 수입 풀을 사서 먹이는 게 경제적으로 낫다는 부분 때문에 조사료 생산 기반이 있는 축산 농가들도 조사료 생산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료 생산에 대한 예산이나 정부 차원에 요청해서 조사료 생산을 최대한 해서 수입 물량을 줄이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새롭게 축산과로 오셔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계신 만큼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냥 생각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나 평가해서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있을 때 “이것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많은 고민 끝에 공공 승마장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진행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민들이 그 시설을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고 효율성을 느낄 수 있겠느냐가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 체험이나 이런 비용이 생각보다 위탁을 해놓으니 굉장히 비싸요, 체험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지역 학생들이, 지역 주민들이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해서 홍보하고 시설을 보강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사업비를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당연히 진행해야 하는 일이고요. 지역 주민들이, 지역 학생들, 미래 세대들이 얼마나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방안도 모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많은 사업, 축산 농가들 직접적으로 어려운 부분 많이 애써주시는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윤여연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460억이 들어가는 사업비에서 군비가 103억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보면 그 지역의 갈등 원인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송전철 문제하고 이 바이오 시설이……. 지금 음식이 30톤, 가축분뇨가 100톤입니다. 여기 소양 지역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지, 아니면 완주군 전체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예, 지금 완주군에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33 농가 있습니다. 그중에 소양이 17 농가, 50% 이상이 소양에서 키우고 있고요. 소양에서 1일 발생하는 돈분이 190톤입니다. 그래서 소양에 통합 바이오가스가 설치되면 소양에서 나오는 돈사 자체도 다 처리를 못 할 정도라서 소양 관내를 벗어난 돈분은 들어올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음식물을 받느냐?” 지금 이게 통합 바이오가스입니다. 가축분뇨로만 가스 발생량이 70%밖에 안 돼서, 환경부에서 지역에 돈을 줘서 이 사업을 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음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왔을 때 가스 발생량이 130%에서 14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넣어야만 이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인분이나 슬러지까지 가지고 오는데 완주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돈분과 음식물 처리만 할 예정이고, 돈분은 소양에서 발생하는 양 외에는 전혀 반입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의 돈사가, 소양에서 가축 사육 데이터가 50%가 넘는다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 30톤은 어디에서 반입이 된다고 예정합니까?

지금 완주군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아니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양이 27톤에서 30톤 가까이 되고요, 현재 진안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발전해 갈수록 그 시군에서 우리 것을 받지 않으면 완주군은 음식물 대란이 일어날 건데, 이 통합 바이오가스를 만들면 음식물 처리까지도 완주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이 음식물도 완주군 관내 말고 다른 관에서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에 발생하는 27톤을……. 소양에 지금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17 농가 외에 다른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런 시설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민의 수혜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수혜 방안은 어느 정도 80% 이상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은 총사업비의 20%를 그 지역 사람들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수로 계산하면 한 80억 정도 이상이 그 지역에 별도로 460억 외에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80억 정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통합 바이오가스가 들어가면 환경부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에 넣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와 폐열을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시설을 하라고 최소 60억이 또 배정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돈으로만 해도 140억 정도가 이것을 유치하는 마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선진지 견학을 두 번 갔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 위주로 갔는지, 아니면 소양면의 비례로 해서 마을별 대표성이 있는 주민도 같이 참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소양면 명덕리라는 곳에 돼지 돈사가 17개 중 7개가 있어서, 거기 마을이 2025년 작년에 가장 관심이 많아서 그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반대하시는 분이라든지 약간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해서 두 번을 현재 갔다 온 상태입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생산돼서 그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한테 환원하겠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나 또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성 있는 어떤 단체나……. 거기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시설은 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 돼서……. 저희가 8월, 9월에 공모할 건데요, 이 시설을 신청하는 마을은 행정리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마을에서 이 시설을 유치하고 싶다고 하면 그 마을이 일단 수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위치가 정확히 선정은 안 됐고, 다만 소양에서 어느 섹터에 희망하는 지역에 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까?

이 용역은 저희가 10월 정도에 끝날 건데요. 앞으로 공모 계획해서 A마을, B마을, C마을이 들어오면 이 용역 안에 그 마을을 분석할 겁니다. 진짜 A마을이 맞는지, 그 A마을에 갔을 때 피해가 없는지. 이것을 분석해서 최종 결정은 행정에서 하게 될 건데요. 그 마을 부분은 최종 결정됐을 때 용역 안에 담아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을 지역의 총회라든지 공청회 일정이 잡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모 계획서가 내려가면 마을의 70% 이상 동의를 받은 마을이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을 신청하려면 마을 주민하고 자체 회의를 해야 하고, 행정이 가서 그 회의에 중간적인 입장에서 또 참여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예정입니다.

아니 그 섹터에, 희망하는 지역 자연마을의 공청회가 아니고 소양 주민에 대한 공청회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상관에 의료 폐기물 있을 때 그 지역의 마을만 공청회가 개최되는 게 아니고……. 소양면 전체 인근 피해 사례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공청회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일단 전체 공청회는 2024년 12월에 한번 했고요. 제가 작년에 이장·부녀회장 전체 회의,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 다 오라고 해서 두 번 정도 소양면 차원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공청회를 통해서 “이 시설은 소양에 유치하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 마을은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는 자연 원주민이 60% 이상 되고 40% 이상……. 전주나 타 지역에서 전원 형성해서 구성된 40%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유치를 안 할뿐더러,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유치된 마을에는 혜택이 가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또 유치하지 않는 원주민들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 대책이라든지, 소양 전체에 대한 마을 공청회를 몇 차례 정도 가져야 합리적인 어떤 민원이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8월에 면하고 지금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데요. 공청회 한번 하고 공청회 끝난 다음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8월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됐고, 8월 정도 해서 저희 행정에서 소양면 전체 관련해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때 주민의 대표성 있는 의견을 듣도록 주민 쪽에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저도 이게 조금 궁금했는데, 앞서서 많이 여쭤보셔서 추가적인 것만 좀 질문드릴게요. 이효진입니다. 지금 2월에 공표했던 자료를 보니까 3월 중에 입지 선정을 위한 희망 마을에 대한 공모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진행했는데 안 들어온 건지, 아니면 진행이 안 됐던 건지 궁금합니다.

그때 3월에 이장님들 통해서 “행정에서 이런 계획이 있고, 앞으로 공모할 거다. 공모하게 되면 희망하는 마을들은 준비해 주시라”라고 권고했고요. 안타깝게 지방선거 이슈가 있어서 이것을 더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선거 때까지는 일단 중지하고, 이제 선거가 끝난 상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 대상지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반대가 심했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것은 재검토되지 않고 새롭게 대상 마을을 찾는 건가요?

예, 제로베이스에서 아예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통합바이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설치가 되려면 기반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게 오폐수관이 있어야 하나요, 없어야 하나요?

지금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오폐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거냐?” 그때는 이제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설치되는 곳에서 아예 오폐수 처리까지 할 거냐?”라고 하면, 직접 방류 방식도 있을 것이고 해서…….

직방 같은 경우로 하려면 그대로 방류하면 안 되고 전처리해서 방류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처리해서 방류하더라도 그것은 악취가 날 수도 있어요. 대개 보면 우리가 정화조를 묻었을 때 문제는 없죠. 다만, 묻고 난 다음에 방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방류 시점부터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수관로를 놔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선덕보육원 자리를 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폐수관이 있는 데로 가야 돼요. 바로 전처리해서 오폐수관으로 방류해야지, 이것을 전처리해서 그냥 바깥에서 방류한다고 하면 이것은 또 추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부지 선정할 때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오수관이 없다고 그러면 까셔야 해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해서 이 사업을 진행……. 왜냐하면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에 있는 돈분으로 인해서 돈사나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있으니까 이것을 최소화하고, 이것을 함으로써 냄새나 이런 부분이 악취에서 벗어난다. 그 부분이고, 지금 환경과가 하는 사업 중에 우분 연료화 사업이 있어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통합 바이오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난방 그 부분이 지원되는데,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든 마을을 설득하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혐오 시설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지금 화산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는 설득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혜택을 드렸고요. 그러면 화산보다 더 좋은 혜택을 만들어서 설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마을에 이게 사례가 돼서 완주군에서 어떤 시설을 유치할 때 적극적으로 마을에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지금 마지막인 것 같죠? 소병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장내 소란) 제가 그래서 지금 조율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병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또 통합 바이오 가지고 얘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소병호 위원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유이수 의원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게 또 소양에 우리 유이수 의원 쪽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말씀들은 정말 많이 듣고 그랬는데요. 첫째는 주민의 의견을 정말 100%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이 사업이 우리 완주군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봐요. 그런데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제가 봐서는……. 90% 가까이가 반대하는 시점에 있죠?

예, 반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사업이고 또 우리 완주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 만큼, 현재까지……. 2024년부터 시작해서 간담회를 3회 실시했다. 견학은 두 번 정도 갔다 오셨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주민을 설득한다고……. 지금 이 추진 실적을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필요하다고 하면 대화처럼 정말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완주군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여기에다가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지역 주민한테 혐오 시설이 오는데 당연히 욕도 얻어먹을 수 있죠. 그런데 고작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서 과연 주민들을 다 설득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도 문제점이 있고 우리 완주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진짜 열 번, 스무 번 찾아가게 되면 사람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 축산과에서, 또 우리 완주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통합 바이오가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 11명 의원님 다 그런 마음인데, 우리 또 지역구 위원님들이 11명 중에서도 6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이수 의원님께서……. 이 통합 바이오는 우리 9대 때 유이수 의원님께서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집행부하고 상의하면서 같이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그 내용을 좀 담아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소양면의 가장 큰 민원은 악취 문제였어요. 돈사 악취. 그래서 제가 의원 되기 전에는 악취를 일으키는 농장주하고 싸웠고, 막상 또 의원이 돼서는 농장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분들도 자구책 노력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 형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또 보였고요. 그래서 의원이 돼서는 대안을 좀 마련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는 한 수십 차례 했던 것 같고 선진지 견학도 한 여섯, 일곱 번 정도 이렇게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소양면 주민들을 악취 고통에서 해결해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물론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을 유치하고 하면서 뭐 100%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나왔던 것이 이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다소 좀 미흡했던 부분도, 우리 소병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완주군에 돈사 돈분 처리 시설이 또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물 시설도 지금 없어서 진안으로 민간 위탁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에서는 이런 돈분 처리 시설도 갖춰야 하겠고, 음식물 처리 시설도 향후에는 완주군 자체 시설로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좀 해야 하겠고 해서 이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이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소양면의 돈사들이 다 민가 속에 있기 때문에 소양면 주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돈사 악취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소양면에 살고 있는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조금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옹호하면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 한 번 오셔서 우리 주민들이 돈사 악취의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이 어떤 지점인가를 조금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우리 지역 소양면에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도 좀 우리 소양면에 한 번 오셔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호소하는 지점이 어떤 부분인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좀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기초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 바이오가스 시설을 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소양에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또 환경기초시설이라는 부분에 선입견을 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지점을 좀 설득해서 우리 소양면에 가장 지금 민원이 많은…….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보통 한 달에 한 120건 정도가 소양의 민원이 들어왔다면 90% 이상이 다 악취 민원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우리 소양면민들의 가장 큰 숙원인 악취 해결이라는 부분을 좀 공감해 주시고 같이 이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이라는 부분에 조금 동참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소병호 위원님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임귀현 의원님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우리 유이수 의원님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사업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아마 이게 정말 들어온다고 하면 악취 문제는 조금 최소화될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김제 용지 쪽에…….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거기도. 그래서 제가 처리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가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너무나 시설 자체가 원체 좋아서 예전보다 더 확실하게 악취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게 주민의 동의 없이 하는 사업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유이수 의원님이 아까 정말 좋은 제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정말로 주민의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민의 말을 듣고, 또 실상을 한번 쳐다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 해결책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간담회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잡는다고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으니까 우리 축산과장님은 너무 막 뜸하게 잡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간담회 일정 잡히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십시오. 본 위원장도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같이 공유해야 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간단히……. 우리 지금 경축순환 농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래서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경축순환 농업의 필요성이나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 관해서 설명만 간략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분은 하루에 발생하는 양이 460톤 정도, 완주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화산 축협이 100톤, 고산 농협이 100톤, 그냥 산수적으로만 보면. 그리고 지금 비봉에 가축분뇨 처리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가 51톤. 이렇게 되면 남아 있는 그 축분이 200톤 정도, 200톤 넘게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분 연료화 사업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거의 200톤 가까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을 해결하는 것 중 하나가……. 아마 임귀현 의원님이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농업인 회의소에서 이 경축순환 퇴비 유통업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축분을 빼다가 경정 농가들에 직접 살포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년에 효과가 좋아서 농림부에서 완주의 모델을 “잘하고 있다, 이런 모델로 가야 한다. 축분을 그냥 버리지 말고 잘 부숙하고, 이 부숙된 것을 농가들에 뿌리는 작업을 이렇게 완주군처럼 하는 데가 없다.” 지금 임귀현 의원님이 그래서 작년에 2천 톤 정도를 그렇게 살포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면서.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 예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경축순환 농업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다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예산이나 이런 건 별도니까요. 그다음은 정부에서 지금 경축순환농업 관련해서 시군에 사업 계획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정부에서 진행된 과정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 논밭으로 나가던 그 퇴비들을 못 나가게 했었죠. 그리고 그 유예 기간을 줬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그냥 차후에 그런 방법으로……. 뭐냐면, 완숙된 퇴비를 경종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농림부에서 다시 잡겠다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이것을 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게 경종 농가가, 축산농가가 한 퇴비를 계속 돌리는 작업 중 하나가 이것들을 누군가가 계속 살포해 줘야 하는데 농가들이 못하니 농림부에서는 각 지역에 이런 순환 유통 조직체를 만들어서 일반 축협이나 할 때는…….

그전에 뭐가 있냐면, 완숙된 퇴비가 안 나가니 이것은 환경에 오염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본질적으로 공장으로 들어와서 퇴비가 만들어진 뒤, 그 포대를 만든 뒤에 나가라고 하는 그 유예 기간을 법적으로 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포화 상태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안 돼서 지금 경축순환 농법으로 이렇게 다시 재구조화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축사, 퇴비사에서 발효시켜서 적정한…….

완숙된…….

완숙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부속도 검사를 해서 기준에 맞는 것은…….

그 외에 좀 궁금한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윤여연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께 보충 서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마 8월로 공청회를 예상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완주군 전체 사육 돈사 현황과 소양의 돈사 농가 현황. 그리고 지금 주민 간담회 3회, 선진지 견학 2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 지역별 참여 인원 데이터하고요. 그다음 추진위원회가 아까 13명인가 구성됐다고 했는데, 추진위원 데이터하고요. 이 부분은 돈사 사육 농가로 인해 악취가 발생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과장님께서 타 지역에 대한 주민들……. 만일에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인센티브 혜택을 어느 정도 주겠다” 하는 어떤 방안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까지 해서, 공청회가 8월 중 언제 열릴 거며……. 저도 참석해서 농가들의 의견 또 반대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떻게 지급될 예정인지 갈등 완화 원인을 축소하면서 실질적으로 구두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한테 반영하겠다는 그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완주군에서 지금 30톤이 진안군에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되고 있는 비용까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니까 1시간 좀 넘게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좀 빨리 끝난 거예요, 다른 부서들은 2시간 가까이했습니다.

늦게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첫 스타트는 좀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과장님은 하실 일이 참 많이 생겼어요. 9대 때 저하고 약속한 거 있죠?

예.

한우 등급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위원장님께 3년 안에 전라북도 상위권 약속했잖아요? 4년 안에 3위 안에 들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1년을 빼줄게요. 올해부터 하면 3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10대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예.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하고 아주 목소리가 다르네요. 그때는 3년 안에 무조건 14개 시군 중 3위 안에 한우 등급률을 올리겠다고 장담하셨어요.

예.

그러면 뭐 3년에서 4년 사이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참 관련해서, 공공 승마장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 보고 때 과장님이 병원에 가셔서 우리 팀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 역참이 동학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2차 봉기의 집합소이기도 했던 곳이었는데, 그 학자들이 “어떻게 화산에 와 있냐, 역참이” 그래서 이게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역사가 바로 섰을 때 그 지역도 바르게 가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얘기는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이게 산림녹지과에서는 동학 광장 신금공원을 지금 공원 조성하고 있고, 그 외에 문화역사과에서는 역참의 자리를 향토 문화 유적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실 부서들하고 상의해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면 삼례 쪽으로 역참이 되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무리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완주 축산업이 모델이 되는 산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좀 국장님한테……. 여기에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공통으로 공유했으면 좋겠기에,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찌 됐든 지금 재난안전과, 건설과 다 정부 차원에서 불법적인 부분을 조사하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힘도 들고 또 민원인들하고 직접 접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연관되는 일들이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단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역에서 그런 공문을 어느 날……. 어제도 민원인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주택에 공공부지가 들어가 있어서 처리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내용을 그분은 잘 모르시다 보니, 집을 철거해야 하나 정도까지 고민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럴 리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는 일반적인 시골에 계신 분들이 그런 통지를 받았을 때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완화해서 공문을 보낼 때도 좀 관심 있게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국·공유 부지가 점용이 되고 구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점용이 돼서 문제가 있어서 보내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 해주셔야 할 역할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이 그걸로 인한 마음고생을 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용도 폐지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평생 거주했던 주택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보존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괄적으로 공통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자체 자체적인 전수조사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완주군을 포함한 다른 지자체들도 어떻게 보면 계속 놔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지침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월 동안 전수조사하고……. 지금 하천 끝나면 바로 농지하고, 막 여러 개를…….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지금 만드는 중앙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7월 27일 방송에 또 완주군이 언급됐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언급된 게 아니라 한 해마다 그 얘기가 나왔던 데로 알고 있습니다. 동상면 계곡. 그러니까 그 방송사에서 메시지가,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는데 귓등으로 듣는다”라고 취재가 7월 27일에 나간 걸로 아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 지자체에서 힘들게 하는데,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것을 행정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목소리인데, 그런 상황들 때문에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지자체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 완주군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돼요. 저희가 뭐 몇 개월 전부터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저도 관련된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제 메시지는 “이것은 완주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내를 해드리는 과정이니까, 저는 지자체에서도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뭐 하고 계시겠지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튼 국장님도 많이 힘드시고 과장님도 힘들지만,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되게 지금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힘들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국장님이랑 과장님들은 그래도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격려해 주시고 잘 독려해서 업무 이탈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효진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군수님이 이번에 공약하시면서 햇빛 연금을 공약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공공부지나 유휴자원을 활용하겠다고 하셨고, 실행 주체는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은 이것에 대한 접근 권한이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우리 마을 인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지가 있다면 이게 대여가 가능한지, 활용이 가능한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 지금은 일일이 이것을 물어봐야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지역은 이미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GIS 기반으로 활용 가능 여부나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공유재산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게. 그런데 완주군은 지금 이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윤여연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윤여연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삼례IC에서 김제IC 2차선, 즉 4차선 계획의 변경 가능성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입로.

윤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안길 편입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지금 개인 재산권과 관련돼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마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관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만이라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소병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바랍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건설안전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이서에 캠퍼스라는 카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쪽에 보니까 군유지, 우리 군 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아마 저희 완주군이 이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농에서 오다 보면 그 길이 갑자기 좀 좁아져요, 그 로터리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한번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장도 모두 발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직결된 분야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우피해복구 지원 및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의 신속한 완료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2024년 7월 발생한 대규모 집중호우피해복구 사업과 고천·구만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무엇보다 시급을 다투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일부 대규모 사업이 행정 절차 장기화,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착공이 늦어지며, 매년 주민들의 장마철 수해의 두려움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 단축을 위한 부서 간 전담 TF를 적극 가동하고,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재해 복구와 예방 인프라 구축 사이의 안전 공백기를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빈틈없는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관내 134개소의 저수지 중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저수지에 대한 전면 개보수, 극심한 기후 변화 속에서도 영농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필수 과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비 사업들이 연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공기관 대행으로 바뀐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군은 실질적인 현장 관리·감독의 책임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3년, 2024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잖아요? 그런데 마무리가 지금 올해 안에 되는 것 같아요, 장선천이든, 괴목동천이든, 화산에 성북천이든.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최후 마무리까지 점검 잘 해주시고……. 빠진 곳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뭐 소하천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다시 예산을 좀 세워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5개 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이창길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임병철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김유미 팀장입니다. 도시경관재생팀 김유성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김재운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총 21,752필지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국·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으로 행정재산 가치의 효율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자체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대형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사업과 이전 기관과 함께하는 혁신도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 특별자치도와 공동 대응하여 국정과제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유치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국가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35년 완주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완주군 행정구역 내 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정 계획으로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2026년 재정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관내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스마트 도시 서비스 구축과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6년 4월에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수립 절차 진행 중이며, 2027년 9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입안 시 개발과 보존 여부 등을 판단하는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을 평가하는 용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본 용역 시행 이후 발생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보존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 보상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보상으로 도로 등 61개소에 대하여 총 436억원으로 1단계 209억원을 2027년 6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77.3%인 15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용재결 신청을 통하여 주민 생활에 밀접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존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주민참여예산 및 긴급 현안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세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174건 중 117건에 대해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업들도 조속하게 추진하여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및 재해예방 복구, 16쪽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 17쪽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원으로 구이저수지 둘레길 9.3㎞ 중 미개설 구간 1.8㎞ 구간에 대해 호수마을에서 원항가마을까지 연결하는 수상 데크로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야간 조명 및 화장실 설치까지 마무리하여 수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이서면 도시재생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입니다. 이서면 도시재생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는 2025년 9월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주택 정비, 안전 통학 환경 조성, 상생지원센터 조성 등 2029년까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새원복합어울림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과 21쪽 새원복합어울림센터 인테리어 공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7개 노선 약 6.6㎞ 구간에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으로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에코시티∼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 확장입니다. 11차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북도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전주권·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2026년 하반기에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만경강 자전거도로 구간 중 단절된 고산 세심정에서 국도 17호선 고산교와 연결하고자 추진하는 만경강 자전거도로 연결 공사와 2025년 완료된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과 이어지는 소양천 자전거도로 잔여구간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2026년 현수막 지정 게시대 5개를 설치·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사업입니다. 건축 직렬이 없는 부서의 공공건축사업에 관하여 사업비 기준에 따라 설계부터 준공까지 일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공공 건축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 9기 행복 경제도시 완주군 건설을 위해 제10대 완주군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협조로 살기 좋은 완주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미경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생지원센터가 들어설 정확한 위치와 부지면적, 건축물의 규모 및 주요 시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는 2025년 9월에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고요. 실질적으로 상생지원센터는 우리 공공 주차장, 그 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부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150평 정도 해서 3층 건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50평이요?

예, 바닥 면적.

알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경우 인근 토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별도의 주차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상생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재산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 규모에 있는 국·공유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하는 데 상당히 조건이 어려웠고, 이 토지 매입에 대한 협의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이서초등학교 맞은편에 85대의 주차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한 150∼160평 정도 해서 3층 건물을 지을 경우 한 23대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 주차장 활용을 쭉 며칠 동안 보니까, 평소에 많이 바치면 25대 정도밖에 안 바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돌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귀가할 때, 뭐 학원 버스가 나온다든가 해서 거기가 이제 하나의 셔틀 형태의 어떤 주차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3개가 주요한데, 먼저 노후주택 정비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마을 정비. 그다음에 상생지원센터 조성인데, 그 마을 둘레에도 지금 국·공유지가 한 대여섯 대 정도 바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그것도 포함해서 지금 최대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목마을에…….

예, 오목마을 전체적으로 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윤여연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여연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건인데요. 혁신도시에는 지금 수도권으로 가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은 그 도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안전공사 뒷길이나 아니면 주택가, 또는 상가 주변으로 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한 9단지, 10단지 건너편 상가들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것은 여러 번 말씀이 됐었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지 부분을 매입해서라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이 지금 주차 용도로 한 두세 군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개인이 이미 매입한 공간이고, 저희는 콩쥐팥쥐 공간에 주변 노상 주차로 해서 일부는 그렇게 좀 했고요. 이후에도 지금 그런 주차 부분은 저희가 도로교통과하고도 협의해서 노상 주차로 해서 그 부분 대안을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부족합니다. 사실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부지도 지금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면서……. 전북개발공사에 지금 종교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용지를 갖다가 저희가 대체 시설로 해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지사울공원 그쪽에 있다 보니까 중심 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떨어져 있어도 지사울공원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 공간을 활용해서 한 1,100평 정도 되는 부분에 저희가 임시주차장도 만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처럼 주차 공간을 갖다가 마련한다는 것이, 한 몇십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저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도 제가 질의했었고요, 주차 문제에. 단, 여기 혁신도시 터미널에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본 의원도 서울 출장을 갔을 때 이용하다 보면 버스를 놓친 사례도 있었고요.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고, 또 차를 실질적으로 거의 혁신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 입주한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주차 건, 터미널 승강장 주차 건에 대한 대책 수립 건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혁신도시 상가 내 지금 콩쥐팥쥐 도서관도 있지만 그 노면에 전기안전공사 라인에 주차 확대가 가능한지,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명쾌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명쾌한 답을 할 수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콩쥐팥쥐 도서관 주변에 대한 노상 주차도 저희가 일부 좀 준비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까 전기안전공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하게 대안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승강장 뒤쪽에 공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상가에 인접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활용도가 낮아요. 그 용도를 변경해서 시설을 보강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한 20개 정도 조금씩 조금씩 여러 도시공원이 있는데, 사실 도시공원은 하나의 녹지 공간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당시에 일종 녹지 비율이 필요해서 지금 일부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혁신도시 내에 전체적인 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공원을 갖다가 일부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대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 부분에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하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도 주차장이 없는데, 농업진흥청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농업진흥청 부지는 지금 전주시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희보다는 전주시와 협의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주 시민들도, 만성동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협업해서 주민들이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튼 검토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소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업무 보고하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 지역업체와의 공동 비율을 49%까지 하고,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과 요즘에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 지원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완주군에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것이 한 307개 업체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공사 참여 지원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한 총량제도 운용하고 있고요.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49%, 뭐 70% 이러한 부분은 사실 권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할 때나 일부 타 업체에서 도급했을 때 그것을 요청도 하고 협조를 구하지만, 그게 사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 사업체는 저희가 지금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현장에 가서 건설업체……. 우리가 공정별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업체 참여를 좀 시켜달라는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고 또 안내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사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안내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거예요. 그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49% 지분에 대한 부분을 강제성으로 했을 때 저희가 법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는 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타 지역 공동주택 부분이랄지 일반 건설 5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역 전문 건설업체 참여시켜 달라는 그런 호소나 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퍼센티지로 잡으면 몇 % 정도 될까요?

퍼센티지는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 완주군 건설도시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더욱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지금 마을 안길 편입 토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요즘은 예전 같지 않고 우리 시골 마을도 이사 오는 집들이 대체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 거리는 뭐냐면, 원도심에 살았던 분이 아니라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상당히 안길에 대해서, “이게 내 땅인데…….” 이런 분쟁 논의가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지금 2026년도 사업비를 보면 한 4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구먼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 정말 이러한 땅들이 아마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분쟁 논의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마을 안길 편입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길 포장 보상에 대한 것은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한 4억에서 보통 한 5억, 때로는 10억까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신청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협의 보상이 안 되면 그다음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하는데 저희가 협의 보상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지금 수용재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사실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법정 도로다 보니까 강제 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 안길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펜스 치고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보고 현장도 가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감정이 얽힌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행정적으로 푸는 데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펜스도 치고 하면 그 주변에 혹시 공유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그 위쪽으로 우리가 길을 갖다가 뭐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이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보면 이게 서로 감정으로 인해서 분쟁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동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게 공용 도로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가면 좋은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무리 뭐 10억을 세우고 5억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분쟁 지역에 대한, 이 안길에 대한 편입은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상금액 책정할 때, 금액을 제가 들어보면 실거래가보다도 한참 낮은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나요?

지금 이 도로는 주변 땅 감정평가의 3분의 1밖에 지급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오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협의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행정에 대한 소송은 뭐냐면, 부당이득 청구 반환 소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완주군이 개인 땅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불특정 다수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보상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땅 사용료를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쟁을 갖다가 소송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매년 얼마씩 지급하라고 하는 그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길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비법정 도로다 보니까 지금 강제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로만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어렵다. 그 대신에 지역 주민들이 이런 감정적인 것을 좀 거두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용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그것도 서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통 군유지는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에 사용료를 갖다가 이렇게 지급하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개인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땅은 또 우리가 보상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3분의 1 정도의 가격을 주고 하라고 하니, 이게 잘 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토지주에 대한 이런 대안이, 좀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고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3배 정도 더 길게 답변하시니까, 짧게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공유재산 실태 조사해서 진행한 것이 지금 111필지인데, 85필지를 사용 허가해 주셨고 용도 폐지가 26필지. 그러면 전 필지를 다 사용 허가 및 용도 폐지를 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을 받고 하신 분들 입장에서 염려하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잘 처리가 되는 것 같아서 자료 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실적으로……. 당사자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니까요. 어찌 됐든 공유재산은 잘 관리해야 하는 것도 맞고 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편익을 제공해 주고, 최대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생소한 단어라 여쭤보고 싶어서요.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스마트 도시계획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 스마트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 만들어져서 전주시나 군산, 남원 이런 데는 했고, 군 단위로는 부안군이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스마트 도시계획은 어떻게 보면 도시의 경쟁력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계획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건설 기반에다가 ICT 정보통신 기술을 융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 문제가 되는 교통이랄지, 환경이랄지, 방제 같은 것들을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 ICT라는…….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수집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실시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용역인데……. 저도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된다는 내용만 알지,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 완주군 전체 지역, 특히 도시 지역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있는 건설하고 ICT하고 융합시키면 아까 그런 도시 문제들이 좀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좀 쾌적한 도시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설만 전산화가 아니라 모든 주변의 환경도…….

예, 환경도 같이.

전산화해서 스마트 형식으로 언제나 공개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부분이군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을 하면서 이게 스마트 내용에 맞춰서만 용역을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같이 수렴돼서 진행되는 건지…….

지금 이것은 우리 완주군 전체가 대상이지만 주민들 의견이 가장 소중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 공무원들하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 도로, 환경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총망라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그 정보를 갖다가 이제 시스템화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 완주군에 대한 아까 그런 모든 정보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지금 설문조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순회 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면 말씀도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요하신 말씀 같고요. 중간보고쯤 되면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오면……. 처음부터 이것을 설명해도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하듯이,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면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의견인가”를 수렴해서 중간보고 정도 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이것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 같이 공유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뭐 예산이 필요해서 어떤 자료를 찾아본다는 기록 없이 그것만 확인하면 모든 게 다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다른 지자체 봤을 때 국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주시나 이런 데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완주도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스마트 도시계획이 공모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됩니다. 저희가 국토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스마트 도시계획에 대한 사업이 다 있습니다, 뭐 몇백억부터 몇십억까지. 그래서 이것이 수립됨으로써 완주군이 스마트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심도 있게 잘 준비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모든 것들이 다 업그레이드돼서 전산화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주민참여예산 부분인데요. 여기는 읍면에서 결정해 준 사업을 수행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군에서 결정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니 읍면에서 결정해 준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 설계도 하고 업자도 선정하고 준공까지 다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진행되어야만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잘 완공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말씀은 전에도 드렸지만 다시 그런 의견들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설계 단계부터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금 고산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지역하고 어떻게 연계할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한번 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자전거도로 고산은……. 모르겠어요.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세심정에서 국도 17호선, 구국도 있잖아요. 그게 한 1,725m 그쪽으로 연결되면……. 그게 지금 운주 말골재 그 밑에까지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여름철이라 일부 중지가 됐는데, 한 9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삼례에서 봉동, 고산으로 해서 쭉 연결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것은 100% 공감하고요. 그 마을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특히나 이장님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그래서 설명회 한번 해주시고, 또 지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항상 지역 현안 일을 잘 챙겨서 해주시는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효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아마 이것은 건설업 등록이 된 곳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하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목공 건축하는 협동조합들이나 공동체가 제가 있었을 때 한 6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오더가 와서 리모델링이나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데, 완주군에서는 자기네들한테 오더가 잘 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건축업 신고까지도, 등록하는 것도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엄두를 못 내셨어요. 같이 준비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분들은 지역에서의 참여 기회를 높여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다 싶고요. 뭐 가이드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좋은데, 한편으로는 여기까지 못 가는 곳에 수의계약 가능한 범주에서라도 조금은…….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잘하시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요. 그래서 지역의 업체들, 그리고 특히 아까처럼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우선적으로 경험하고, 좀 실력을 쌓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건설업까지 등록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당시에는 조금 엄두를 못 내시더라고요, 하고 싶긴 하지만 서류적인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몇 번 경험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올라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업체들에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윤여연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에코시티∼삼봉지구 병목구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 구간별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지금 2027년까지 70억 이 부분. 즉, 대도시 광역권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삼봉지구는 지금 ‘과학로’로서 산단으로 가는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전주하고 저희가 상생협력 사업을 했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전주 구간은 전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구간 1.4㎞, 지금 회포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삼봉지구까지 1.4㎞ 되는데, 그것은 용역이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생협력은 지금 어디를 말하냐면, 700m에 회포대교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4차로인데 6차로로 확장하려면 한 3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원래 전주시 관할입니다. 그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전주시 관할인데, 거기서도 사실 신경을 못 써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대응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다행히 2025년에 대광법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시하고 익산시, 완주군, 김제시 이렇게 4개의 시군이 광역권으로 묶여서 대광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는 50% 국비를 지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로가, 전주시를 통해서 국토부로 제출했는데 1순위가 과학로 확장입니다. 921억이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광역도시 시행계획 2026년부터 30년, 5차 확정이 언제냐? 9월에 됩니다, 9월에. 저희가 1번으로 올라갔지만 이게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50% 지원을 받아서. 그렇지만 이것이 확정 안 됐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먼저 투입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방향을 그때 확정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설도시과는 2026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지금 197억으로, 본예산이 그때 한 190억 정도 되고요. 1회 추경해서 한 19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은…….

지금 한 5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평균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된 사업들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행정 절차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명도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좀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토지 협의나 이런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한 40∼45건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스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스콘이 중동 사태로 인해서 한 1만원∼1만5천원이 올랐습니다,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한 3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 추경, 2회 추경에 그것을 좀 저희가 요청했고요. 그것이 되면 바로, 포장이 되면 진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그 부분 통과하는 데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지금 이서 쪽에……. 그러면 혁신도시 시즌2도 우리 부서가 좀 신경 쓰고 있나요?

지금 시즌2는 굉장히 불투명한데, 현 정부는 올 하반기……. 지금 7월에 국토부 주요 실적 업무 보고하는 거 보니까 하반기에 지금 확정한다고 그래요. 지금 한 350개에 대한 공공기관은 작년에 전수조사가 끝났고요. 하반기인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9월에 어느 정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전 기관을 확정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내에 공실 있는 거, 그다음에 원룸, 오피스텔, 부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했고요. 이제 거기에 맞는 공공기관을 우리가 유치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1월에 신청한 금융 중심지 그것이 지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저는 한 6월 정도 되는 줄 알고 했는데 8월이나 9월에 현장 실습 금융위원회에서 현장 실사하고 12월에 확정된다고 하니, 도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 지금 농협중앙회랄지, 한국토지공사랄지, 중소기업이랄지, 공제회라든지 금융 계통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오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는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 나주하고도 굉장히 경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주는 아시겠지만 전남 광주가 통합 특별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배분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경쟁력이 있는…….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기에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금융 중심지 쪽으로 좀 가나요?

금융 중심지는 도 차원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는 수소나 에너지 부분, 그다음에 식품 부분을 조금……. 그다음에 공간정보연구원도 지금 우리 완주군에 있다 보니까 공간정보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너지 평가원이랄지 한국 식품협회랄지 우리 완주군하고 연결된 에너지 부분하고 식품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면서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혁신도시에 이전된 공공기관과의 어떤 업무 협의라든지 지역에서 상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가 되는 편인가요, 자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2024년부터 국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기존에 이전 공공기관하고 지자체하고 지역 공원사업이랄지 지역 발전사업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한국전기안전공사랄지 한국식품연구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문학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머페스트 같은 거, 그다음에 네스트로 이런 것들을 지역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가 2024년부터 전부 다 국비는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대신 기존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활성화하라는 부분인데, 지금 정주 여건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 온 분들도 지금 거의 수도권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번에 2022년도에 국토부에서도 설문조사 했지만, “복지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고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일부 지원해서 되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다 지금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정주 여건 개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생하는 그런 문화도 조금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기존에 지금 이전해 있는 업체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 다른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도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튼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다른 방법적인 거랄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같이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고는 있어요.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지금 향어 축제도 해서, 가능하면 공공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니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저희가 그것을 승인하는 거죠. 편성도 안 했는데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튼 그 부분까지 고민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우리 과장님이 워낙 전문가라 위원님들이 뭘 물어보면 거짓말 안 하고 한 3배 정도는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그만큼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뭐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드릴 말씀이야 많이 있죠.

간단하게요.

제일 우리가 당면한 게,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입니다. 전에 9기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만 하지 말고 의회 차원에서……. 지금 다른 10개 공공기관 혁신도시는 의회 차원에서 많이 국회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그때 성명서도 발표하고요. 전주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섭섭했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을 좀 담아서 위원장실로 한번 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2차 이전은 우리 혁신도시로” 이겁니다. 그런 것을 좀 표명해 달라는…….

그러면 그런 내용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장내 소란)

아니요, 지금 국토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도 확실하게 모르고, 국토부에서 “공공 이전 로드맵에 대한 이전을 확정하겠다. 그리고 12월에는 금융 중심지로 확정하겠다.”라고 저도 사실 들었지, 제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가 9월인데, 9월에 맞춰서 건의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소란) 좋은 얘기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폐회 때 누가 하실 건지 한번 그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중한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늘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지호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도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강태원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선기돈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3개 분야 43개 유형별 완주군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 실태를 공시하였고, 재난안전 투자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 추진과 45개 지표에 대한 재난관리평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재난 안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7쪽,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안전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재난에 대한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자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운영으로 어린이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여름철 물놀이객의 안전을 위하여 21개소 관리지역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와 현장 점검을 통하여 수상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등 지역축제에 대해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보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8쪽, 비상 대비태세 확립 및 생활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391개 민방위대 6천여 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훈련 추진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비상사태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쪽, 완주군 의용소방연합회 지원입니다.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으로 의용소방대의 소방 활동 지원과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등 의용소방대 안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재난 대비 소방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쪽,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난사고 사전 예방입니다.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21개 유형 93개소에 대해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시기별, 계절별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사회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관내에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난 대비 상시 훈련과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관리자원 비축 및 계획 수립,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쪽,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재난·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동 고천지구와 봉동 구만지구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용진 신지지구와 운주 내촌지구는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공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완주·전주 상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행안부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 검토 협의 후 우리 군 보상 협의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24년 7월 8일에서 7월 10일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도 재해복구사업은 총 114건이며, 현재 사업 완료는 110건, 공사 중인 사업은 4건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5쪽,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입니다.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여름철은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대책 기간을 지정하여 상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진 재해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홍보물 배포 등 지진 옥외 대피 장소 95개소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금년도 내진 성능평가 5개소와 내진 보강공사 1개소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풍수해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목적물에 따라서 보험료의 55%에서 10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겠으며, 특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 복구 등 재난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운용하는 법정 기금으로 올해 38억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16개 사업에 대해서 20억원 규모로 지출 계획입니다. 19쪽,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완주군 지역 자율방재단은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배수로 정비와 무더위쉼터 점검, 제설 작업, 안전 캠페인 등 재난 예방을 위해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업 사업장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업장에 적용하고,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반기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중이용시설과 원료 제조물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공중이용시설 및 원료 제조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수시 안전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하반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항 점검을 통해 미비 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687개소 1,495대의 CCTV를 관제요원 12명이 관제하고 있으며, 또한 유지·보수 요원 3명, 경찰관 1명의 근무로 긴급 상황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범죄취약지역 및 마을방범CCTV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완주군 전역의 범죄 발생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마을 내 각종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호우 등 재난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신속한 재난 정보 전달을 위한 완주형 전화 마을방송 구축·운영입니다. 마을별 신속한 재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총 451개 마을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원활한 재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중한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봉동하고 용진에 119안전센터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관내에는 봉동, 용진, 동상, 경천, 비봉 등 5개소가 소방관서가 없습니다.

현재 119안전센터는 어디 어디가 추진되고 있나요?

저희가 용진하고 동상하고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데……. 특히 동상 같은 경우는 소양이나 진안에서 오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요청하고 있는데 소방관서에서 예산이 지금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소외된 지역부터……. 어찌 됐든 거리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10분 안에 도착을 해줘야 하는 게 기본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동상이나 이런 곳은 소양에서 출발해도 그렇고, 지금 고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고산에서 출동하더라도 시간 안에 도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곳은 동상이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거기부터 설치되어야 하는데……. 저는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소방서가 완주군에 유치된 지 지금 한 5년 됐나요?

예, 그 정도…….

지금 소재지가 삼봉에 있죠?

예.

그러면 지역을 놓고 보면 삼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봉동 119안전센터라고 해서 그곳에 들어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삼례파출소 옆에 119 지구대가 있죠? 센터가? 원래 소방서가 설치된 지역은 119안전센터까지 같이 포함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이. 혹시 잘 모르시나요?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소방서가 설치된 곳에는 그 지역에 119안전센터를 같이 포함해요. 그러면 삼봉에 만약에 그 소방서가 설립됐으면 삼례 지역 119안전센터가 거기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례에 119안전센터가 그 파출소 옆에 있고, 그곳을 이전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봉동의 119안전센터가 지금 삼봉 소방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위치적으로, 지역 조건으로 맞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중복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삼례는 중복되고 봉동은 빠져 있고…….

중복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삼례에 있는 119안전센터가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봉동에 119안전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새로 설립이 되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용진도 현재 안 돼서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더군다나 봉동은 구역이 좀 크잖아요. 그러면 조금 닿기가 어려운 곳으로 해서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초기에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됐는지 이게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소방관서에다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협의해서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 행정 여건으로는……. 지금 그게 뭐 법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익산 같은 경우는 팔봉에 지금 소방서가 있거든요. 팔봉지구대가 그쪽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지역에. 이렇듯이 각 소방서가 있는 곳은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지구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고, 봉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삼봉에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봉동 119안전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체크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하게 있습니다.

협의해서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거기가 지금 설립된 지 한 3년 정도 됐나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기가 끝났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초기에 거기가 아이들의 안전체험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놀토피아나 뭐 이런 데하고 연관성도 갖고 해서 어느 정도 방문객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놀토피아도 휴관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 4천 명 정도 이렇게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게 외지에서 체험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지금 한 3년 정도 됐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생들 이쪽은 대부분 한번 순환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재방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는 점차 이게 관내 여건에서는, 체험 여건에서는 방문 수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나름대로 계속 방문객 수를 유지하고 또 처음에 왔던 그런 어린아이들이, 물론 성장을 하겠지만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부분도 좀 가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개소한 이후 작년에는 1년간 1만 명이 넘었고요. 올해는 상반기까지 4천 명이 넘었고, 계속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한 바퀴 돌지만 새로운 원아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콘텐츠 같은 것은 조금씩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체험관에 고정 콘텐츠가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도 물론 유지 관리하면서 좀 더 시대에 맞게 변화도 줘야 하겠지만, 이벤트성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또 새로운 모습들도 계속 보여줘야 이게 낙후되지 않고 계속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들 보면 고정 콘텐츠이긴 한데 그래도 또 뭔가 계속 변화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완주군은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렇게 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민안전보험 가입하고 있잖아요. 우리 연간 가입 보험료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죠?

한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전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가 나면, 완주 군민이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그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보험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뭐 사망부터 교통사고, 각종 농기계사고 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완주군에서 도로 옆에 인도를 걸어가다가 인도가 파손됐건 어쨌건 다쳤을 때 보상 보험이 가능하나요?

그 경우는 공공 시설물이니까 영조물에 관한 보험으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영조물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니면 군민안전보험인데, 의사 진단서에 의해서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이 민원을 직접적으로 제가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이 현장에 잘못된 것을 증명해야 하고, 또 설사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사건 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가 상당수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가입자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증명해야 하겠죠. 그런데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완주군에서 7천만원씩 내는데, 사실상 주민이 불편하고 다치고 해서 접수했을 때 보험료를 거의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차라리 보험 안 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 증명이 좀 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직접 보상하는 것도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보면 연간 한 4천 얼마 정도 보상 금액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는 지금 1년에 7천……. 물론 더 큰 사고가 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사망에 이르렀을 때도 그 한도 비용이, 보상금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보험 접수하는 절차를 좀 간소화해 주든지 이런 것들을 보험회사하고 좀 협의해 줘야 하는 게 군민 편에 서서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살펴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간 타임을 잘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항상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텐데, 어찌 됐든 우리 완주는 완전한 완주로서 가장 피해가 적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항상 비상 체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가 지금 자료 제목만 봐도 재난안전관리 구축, 생활안전 강화, 재난사고 사전 예방, 대응 체계 구축, 이렇게 다 예방 구축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 그렇게 또 우리가 준비해 나가기 위해 항상 비상 상태에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과장님?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구축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에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은 의원님께서 뭐 아시다시피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이 시스템을 만들면 재난은 보통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방하는 단계 중에서 재난·안전 예산이 각 실과에서 적절하게 세워져 있는지 사전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안전관리 위원회에서 확정하거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연간 한 60표 정도를 각종 서면이나 실질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과장님 마이크 바짝 대고 해주세요.

점검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이 예방하고 대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각종 대응을 얼마나 신속하게 할 수 있는가. 다른 협업 부서랄지 아니면 민간 예찰단이랄지, 자율방재단이랄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복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서 합동조사단 등이 확정된 다음에 신속하게 복구하는 그런 체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시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구축을?

현재는 예방하고 대비 단계에 있고요, 아직은 재해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모든 재난이 생기기 전부터……. 예방부터 재난이 생겼을 때 대응까지 전체 로드맵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그러면?

예, 상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요. 지금 우리 완주에 네 군데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공사 중인 데 말씀…….

공사 중인 데도 있고 공사가 안 된 데도 있고 그러겠죠. 지금 봉동 고천·구만, 용진 신지, 운주 내촌. 운주는 지금 공사하고 있죠?

현재 네 군데 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예.

그래서 이 지역이 사실 이렇게 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곳이잖아요, 피해가 지속되는 곳이고요.

예.

그러면 이것을 빠른 시간 내 사업을 마무리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용역 하게 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바로 사업 시행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정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지구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하고 풍수해생활권 개선 사업인데요. 이미 사업이 확정돼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사업은 다 완료되고 예산까지 다 확보됐다는 말씀이네요?

예.

전에는 계속해서 이게 문제 사업이었는데 다 잘 그렇게 준비해서 진행했다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이제 우리가 재난은 예방이 제일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비가 와서 문제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응 불가한 부분도 있지만, 사전 준비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로 주변에 수로관이나 농수로 관이나 이런 데, 또 조그마한 소하천 다리 밑에 나무가 걸려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갑자기 폭우가 내렸을 때 대처가 안 돼서 주변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현장에서는. 주로 읍면에 큰 피해 지역 아니고서는. 그래서 항상 좀 느끼는 것은 장마 오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장마가 와서 도로에 수로가 막히고 물이 넘쳐서 복구할 게 아니라, 사전에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조사를 해서 사전 예방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일부 하시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좀 더 확대하고 전반적인 기본으로 갖고 가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6월 이전에 저희가 장마철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행한 상황이고, 그 부분은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던 사항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마른장마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도, 장마 전에 미리 충분히 조사해서 사전 예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하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앞으로도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효진입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편성한 기준,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기금으로 편성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그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서 재난 대비를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은 법정 적립액이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

집행 기준. 그러니까 아까처럼 집행할 때 “일반회계로 편성하느냐, 기금으로 편성하느냐”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여기 지출 내역에 보면 ‘소하천·세천 배수로 정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 측면에서도 편성이 가능한 항목이었는데, 오히려 기금의 목적에 충실한……. 그러니까 재해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정비사업 등에 투여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투여된 기준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재정 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될 수도 있는데, 편성이 안 됐는데……. 저희가 재난 기금의 용도에 보면 긴급한 응급조치랄지 필요할 때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지금 이것들이 재난 예방 차원에서 긴급하다고 판단되었던 항목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기금의 목적에는……. 기금의 대부분을 지금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금을 별도로 둔 것은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없는, 좀 더 목적에 충실한 것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불가피하게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여기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기금으로 심의를 거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금의 성격이 조금 낮아지는 것 같아요. 기금을 편성한 목적이 있고 우선적으로 그 기금을 써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기금으로 하는 것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조금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말씀도 맞는 말이고요.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다른 재난이라든지 발생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을 사용해서 조치를 미리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아예 명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외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4조에 보면,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4조제1항에 ‘라’를 보면,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사업(하천 부속시설, 용·배수로, 하수관로, 방조제, 제방, 수문, 펌프장 등 방재시설물)’ 이런 식으로……. 아마도 조례를 운영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염려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주셔서 고유의……. 그러니까 본예산에 탑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재난 안전의 예방 차원 부분이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이효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다 내용들은 알다시피 예측 불가능할 때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비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집행부가 어느 필요로 의해서 뭐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수로를 한다든지 이렇게 용도를 바꿔서 쓴다는 것은 위 뚝 깨서 밑 뚝 깨고 예산 돌리기라고 볼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재지변이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2023년, 2024년도에 재난지역 선포가 두 번이나 됐어요. 그때 우리가 재난 기금이 안 만들어졌었으면 아마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것을 유효 적정하게 잘 썼었다고 저도 그렇게 기억나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재난안전과는 올해 본예산이 얼마였죠?

134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현재 본예산은 69.5%고요, 이월 예산은 78.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좀, 평균 이상입니까?

평균보다는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 평균 이상입니까? 조금 높아요?

예.

그런 것 같네요, 조금. 그리고 전년도 이월 사업을 보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이쪽 구만, 신지, 내촌 쪽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사업이 진행된 데 있고 전혀 또 집행이 안 된 데도 있어요. 왜 그러죠?

저희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하고 풍수해생활권 개선 사업은 그 수해가 났을 때 하는 사업이 아니고 평상시에 거기가 침수됐다든지 하면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가 적은 것은 한 200억, 많은 것은 한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4년 내지는 5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행안부에 협의하고, 세 번째 3차 연도에는 보상, 4차·5차 연도에는 공사를 하는데, 현재 이 4개 사업이 2027년도, 2028년도에는 마무리되게 원래 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빠른 사업은 올해 안에 발주가 되고 나머지 사업은 행안부하고 곧 협의는 끝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연속사업이네요, 2028년도까지?

예.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덕 세천인가요? 완주·전주 상생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죠?

예.

그 부분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완주·전주 상생 사업은……. 현재 거기도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중 하나인데, 전체 2.2㎞ 중에서 저희가 한 18% 정도만 해당해요. 완주는 2.2㎞ 중 18% 정도만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 설계하고 공사는 전주에서 하고 나중에 공사할 때 완주에 해당하는 부분에 토지 협의나 그런 행정 절차는 저희가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시에서 설계하고 있고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전주 상생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실무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설계가 다 마무리되면 주민 설명회도 할 예정입니다.

주민 설명회하고, 착공을 그러면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빠르면 내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윤여연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완주에 보편적 생활안전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군민은 누구나 태어나서 자동으로 군민안전보험에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에서 보험료를 보험사에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7,500만원 정도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고…….

7,500이요?

예,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33건에 한 8,200 정도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 지급하죠?

저희가 보험료 지급은 7,5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완주군민이 그 보험 혜택을 받은 게 33건에 8,200 정도. 그러니까 오버가 됐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4건에 한 4,200 정도, 현재까지는 4,200 정도 보험금 수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관이 뭐 굉장히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14건 해서 4천 정도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6월까지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사망이나 고도 후유장해에서만 지급되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투입하고 약관 규정이 까다롭고 해서 혜택은 미비하고 이런 부분은 어떤 시스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에만 7천만원의 군민 혈세가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진단서라든지 119 출동했을 때 상응되는 그 시스템이 군민들에게 홍보가 미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전입할 때, 완주군에 전입하면 받는 혜택 같은 것은 각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완주군에 지원해 주는 혜택은 다 안내하고 있고요. 군민안전보험도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장 회의 같은 거 할 때 홍보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쉽게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말씀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에는 태풍하고 호우가 뭐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아직 없죠?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일들이, 2년 전, 3년 전에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복구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역민들 또한 같이 고군분투해서 일들을 만들어 오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다. 마무리 단계 하시는 과정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도 중요합니다. 더 열심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고요. 더 고생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어깨에 ‘안전’이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타이틀을 짊어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가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각 실·과·소, 또 특히나 의원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구자빈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병갑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용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창수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정환승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광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3쪽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도로분야 국가예산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전북 특별자치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관내 고속도로 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 15개 노선, 42.2㎞ 구간에 298억원이 투자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하이패스 IC가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하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시행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양∼동상 국지도 55호선 도로시설 개량사업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토지 보상 협의 추진 중으로 토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시 삼례 IC 진출입로 확장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국가예산 사업들이 지역발전 및 지역 내 도로 편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 8개 노선, 15.85㎞ 구간에 18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례 신탁선을 비롯한 3개 사업은 2025년 말 착수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설계 중인 5건의 사업 중 이서 초남선은 하반기 내에 설계 완료하여 토지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산정선은 설계 완료 후 토지 보상을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잔여 3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후속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총 1,200개 노선, 1239.5㎞에 대하여 도로 재포장, 소파 보수 등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재포장 사업은 사업 노선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재포장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 유지·보수 단가 계약을 통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는 포트홀 같은 파손 발생 시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생 시 긴급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시특법 교량 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 군 관내 48개의 대상 교량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고 교량별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용봉교, 구제1교, 신교에 대하여 교량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교량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반기 정기 점검 및 정밀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비신호 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진 2개소, 이서 1개소 등 총 3개소에 총사업비 10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진 2개소는 계약 중에 있으며, 착공 후 연말까지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서 용서리는 도로교통공단의 적정성 검토 후 사업 시행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11쪽, 건설기계 주기장 이전 공사입니다. 노후화하고 협소한 주기장을 이전, 공용 중장비의 원활한 활용 및 효율적인 도로 보수 자재 보관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1억5천만원 중 2025년까지 27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20%로 부지 조성 및 건축물 기초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말까지 2차분 준공할 예정이며, 잔여 공사는 예산 확보 후 2026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대중교통 운영·관리입니다.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주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요금 단일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53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관내 전주 시내버스 25개 노선, 153대 운행에 대한 재정지원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요금 단일화 손실 보상금, 무료 환승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완주형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에 따른 마을버스, 콜버스 등 완주형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51억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버스는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63개 노선에 차량 40대를 운행 중이며, 콜버스는 완주운수안전 협동조합에서 5개 면에 차량 8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13개 전 읍면에 공영제 마을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객 모니터링을 통해 노선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쪽, 맞춤형 복지 택시 운영·관리입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 및 교통 약자들에게 택시를 이용한 맞춤형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3억2,600만원의 예산을 투자, 행복 콜택시 8개 읍면 49개 마을 운행, 통학택시 약 22개 학교 145명 이용, 장애인 콜택시 15대 운영과 아울러 완주군 군정 홍보 등을 추진,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구만리 28번지 일원에 진출입 도로 포함 총면적 69,883㎡에 주차 대수 1천대 규모로 총사업비 20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2025년 9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였고, 2026년 1월 공사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은 약 30%입니다. 16쪽, 소양 오성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대표 관광지인 소양 오성 한옥마을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성을 제공하고, 불법 주정차 등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양 오성 한옥마을 인근에 총면적 8,918㎡에 주차 대수 92대 규모로 총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 SK, KT, LG 등 도로 지장물 이설을 2026년 9월까지 완료하고 현장 관리를 통해 주차장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소양 위봉산성 내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성 제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9,900㎡에 주차 대수 260대 규모로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9월 부지 면적 1,500㎡에 차량 24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등 12개 사업에 14억1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교통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CCTV, 무인단속 장비 등은 설치 완료하였으며, 유개승강장 발열 의자 및 BIT 설치는 2026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시설물과 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단가 계약을 지속 추진하여 관내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신속·친절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입니다. 최근 5년간 자동차 등록 대수는 매년 약 4% 증가로 2026년 6월 말 기준 66,967대이며, 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총 차량등록 대수는 74,601대로 도내에 전주, 익산, 군산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차량등록 민원 업무는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3개 분야 22종으로 1일 평균 600여 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는 2026년 6월 말 기준 1억1,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37%이며, 무보험 운행 사건 수사 및 사건 송치는 586건으로 처리율은 36%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SMS 서비스를 통해 고지 및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빈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소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자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3개 노선이 있잖아요.

예.

보상률이 지금 몇 % 정도, 여기 보면 79%에서 82%라고 나와 있는데…….

예, 보상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률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여기는 토지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토지 수용을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좀 요구해서, 반영해서 저희가 토지 수용 절차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토지 수용이 떨어지면 저희가 그 기한 내에 법원에 공탁해야만 소유권이 완주군으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금년 추경에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보상과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이 가장 문제네요? 시급한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땅 보상 문제로 주민들과 협의가 좀 잘 안되는 이런 경우는 없는지.

지금 안 된 것들은……. 저희가 그래서 토지 수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협의 매수가 가능한 것들은 다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현재 일부 사업이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부터 시작했던 게 2개가 있어요. 소양하고 또 이서 산정선,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뤄지는 이유가 좀 있나요?

사실 그때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전액 군비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설계했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계속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저희가……. 사실은 보완 설계를 다시 해서 발주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가 봤을 때 조금 늦게 출발했어도 빠르게 진행이 된 게 있다고 보면, 2018년도에 시작됐던 이 두 곳은 아직까지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느 정도 지역 안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게 지금 마을버스 노선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마을버스가 대형 버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데 있어서 나뭇가지에도 상당히 걸치는 편이에요. 또한 지금 여기에 사고가 상당히 많아요.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마산천 가는 부분에도 지금 사고율이 제가 보면 한두 달에 1건씩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빠르게 진행해서, 우리 마을버스가 가는 종점부이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윤여연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윤여연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봉동읍 구만리 일대에 소형차 953대, 대형차 47대 해서 1천 대 조성하는 데에 완주 군비로 2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국가 정원박람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200억을 투자해서 생태주차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왜 200억을 들여서 1천 대 주차장을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만경강을 가지고 지금 랜드마크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그쪽에 만들어 놓고, 또 차후에 만경강 관련해서 어떤 행사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에 200억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군민들에게 질문했을 때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만경강 도로 위에 주차할 수 있게 주차장을 만든다?”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지금 예산 낭비, 즉 꼼수를 부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 쪽, 관광축제과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주차장만이 아니라 이런 축제와 연계돼서 활용 방안들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즉, 이 부분은 공약 자체가 현실성과 동떨어진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랜드마크……. 현재까지 만경강의 기적을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고도 도로와 연결되지 못한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도 17호선과의 연결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연결 허가를, 저희가 비관리청 연결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국토관리사무소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에 협의가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 혁신도시 간이 승강장에 주차장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의 수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데 불필요한데, “만경강 드넓은 땅에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200억을 투자해서?” 삼척동자도 아마 이러한 공약은 불합리한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지역에 좀 문제가 있는데, 봉동에서 익산 넘어가는 그게 19호선인가요, 17호선인가요?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익산IC로 가는…….

지방도.

지방도죠? 여기가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잖아요?

아니요, 관리도 실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단지 그쪽에 점용 허가나 이런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위탁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실제 그쪽 도로가, 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익산IC 쪽으로 가는 오른쪽에 이제 전답도 있고 산도 있고 임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쪽 도로 사정이, 비만 오면 전답에서 황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입돼서 도로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 돼요. 그리고 전에도 비가 좀 와서 전답에서 원용암마을 앞에 토사가 상당히 유입돼서 일부 그 부분은 이제 치우긴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전답 부분의 경사도가 상당히 심해서 비만 오면 거기가 유입돼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번에 관심 가지고 좀 보다 보니까 전답이 계속 비만 오면 흘러내려서 이미 도로를 한 2m 정도를 점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주는 어찌 됐든 임대로 줘서 사용하는데 2m 정도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와서……. 이 부분은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도로 관리를 하면 강력하게 좀 요청해서 도로 면으로 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쪽에 토지주하고 상의해서 블록을 쌓던지 뭘 해서 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한양립스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그쪽 인입 도로까지 같이, 그 바로 밑이 이제 그런 현상인데……. 지금 한양립스가 인도 개설이라든지 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임대를 받아서 지금 농사짓고 있는 분이 2m 부분을 정리해 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요구하거나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심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은 계속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의 주인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의회에서 이미 많은 부분을 다뤘었고요. 그런데 봉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늘 얘기하듯이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 절차에 철저하게 따라줘야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존에 9대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 논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궁금해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다만 지금 생태주차장 1차분이 준공됐다고 하고, 2차분 조성사업 자체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로 비관리청 연결 허가 때문에 저희가 잠시 중단하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초 설계를 할 때 위임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을……. 국도 17호선이기 때문에 그 거리 자체라든지 그쪽으로 인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협의 가능해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실시계획인가 당시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했을 때, 전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라”는 그런 식의 몇 가지를 해서 협의해 줬는데 실무진이 바뀌면서부터 내용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봉동 교차로하고 현재 교차로하고의 거리가 13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다 연결이 좀 어려운 형편인데, 그거 가지고 최근에 아무튼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할 수 있는 방안들로 해서 지금 저희가 제출을 다시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인입 도로가 문제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시숲 조성사업이 그쪽에 지금 포함이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도시숲 조성사업이 없었잖아요.

아니 도시숲 조성사업은 그 전에 주차장 내 삥 둘러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하려고, 거기도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계획은.

이게 지금 어떤 인허가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입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따로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토지 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흙을 어디에서 유입시키고 있죠?

저희가 지금 하천 공사하는 데서 많이 사토가 나와서……. 운주나 화산 쪽 하천 공사하는 데서 사토가 많이 나온 것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사토를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뭐 별도의 운임비라든지 아니면 흙값을 이렇게 받고…….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관에서 하는, 하천 부서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 설계에 운반비나 이런 것이 계상되는 것이지, 저희가 그 흙값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지금 들리니까요, 그 부분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양 한옥마을 공영주차장하고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옥마을 공영주차장은 아랫부분에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위봉산성 공영주차장은 지금 상부 정상 쪽에 대고 있는데, 미리 필요하다고 해서 임시 주차장을 위봉산성에 설치했잖아요?

예.

거기 지금 용도를 뭐로 쓰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주차장으로 일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정상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옆에.

거기 주차장으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놓고 위아래로 대형 주차장이 건립돼요. 되는데 그쪽 가서 솔직히 얘기를 들어보면, 위아래에 주차를 해놓고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거나 걸어 내려오는 상황을…….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그 밑에 주차장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불편 사항을 분명히 얘기할 것 같고, 그리고 큰 대형 버스야 이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다가 내려주고 회차해서 뒤로 가든 위로 가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소형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차하고 올라와야 하거든요, 내려가거나. 이랬을 때, 과연 그렇게 할 거냐. 거기에 그 한옥마을이라든지 다른 곳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어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항상 주차장 조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었던 건,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이면 한옥마을 반대편 그쪽을 차라리 매입해서 성토하거나 아니면 조성해서 거기 중간에다가, 바로 앞에다가 해줘야 좋지 않겠냐. 오히려 더 비용도 적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민원을 잘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윤여연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0억에서 70억은 토지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로도 없는 맹지를 보상한 꼴이라고 보죠?

예.

공약은 누구나가, 의원이나 군수 예비 후보자는 공약할 수 있습니다. 단, 맹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도비나 국비 지원 없이 도로를 개설도 안 한 상태에서 인허가 과정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관광 랜드마크를 하기 위해서 70억을 했다? 우리 지금 13개 읍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기에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에 53억이 책정됐습니다. 정말 밀착형 주민 생활 예산이 “가로등이 없다.”, “야간에 청소년들 위험하다”, 어르신들 아침저녁, 새벽 메아리처럼 외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얼토당토않게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광주에서, 부산에서 만경강 하천을 보러오기 위해서 1천 대의 차량이 올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만경강 쪽 일대를 현재 하천기반과에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한다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꼭 주차장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하천과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하면 다양하게,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도로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설됐다고 하고요. 거기에 또 다른 시설물들이……. 하천 공유물, 거기에 대한 건축 행위 예산이 또 들어간다고 봅니다. 현재 74억이 소요됐는데 환수 조치 가능합니까, 만일에 도로가 미개설됐을 때?

도로가 미개설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현재도 도로가 포함되고 거기에 화장실이나 이런 부대시설, 휴게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가격이지, 단지 주차장 조성만 포함된 금액은 아닙니다.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인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 부분을 전용해서……. 13개 읍면에 53억의 아주 미비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7∼8월에 지금 마을별, 지역별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아우성칠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중단하고, 현재 중단된 상태지만 그 예산 항목을 전용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전용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전용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제가 결정할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객관적 기준으로 볼 때 나머지 130억을 하천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최종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에 진입한다고 했을 때 130억이 또 추가로 진행이 되어야겠죠?

130억이 아니라 현재 토지 보상도 74억 정도 되고요. 지금 공사가 상당수 30% 이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 비용이기 때문에 현재 100억 이상이 투입됐다고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공사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정책과 공약을 남발해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할 때 본 질의하고 추가 질의를 좀 구분해서……. 다른 위원들이 본 질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질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로교통과는 2026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 386억입니다.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돼요?

한 57.25% 정도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들이 상당히 우리 도로교통과는 많은 것 같아요. 업무의 특성상…….

저희가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어서 좀 설계하고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좀……. 그다음에 보상이 생각보다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다 진행된 사업도 있고,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도 다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공사 특성상, 어느 정도 일정……. 뭐 예를 들어 중간에 중도금이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돈이 안 나가서 그렇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안에는 대부분이, 특히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고 하니까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교통과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보통 한 2억9,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징수액은 1억1,100만원 정도 되고요. 징수율이 한 37%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반이 넘는 금액이 이렇게 미납된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 이의 신청해서 법원에 지금 넘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 법원 조정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 한데 저희가 아무튼 계속 독촉해서 납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가 징수율이 최저 부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쪽에 일반인들이 또 민원 신고를 해서 이렇게 부과된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들도 솔직히 많이 있고 그런 어려움도 좀 있고 한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징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무보험 운행 차량 건수도 상당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하는데……. 저희가 SMS 홍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무보험으로 가입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가 신호나 이런 게 없는 비신호등 교차로 그쪽에 이제 설치하는 것인데, 저희가 보통 회전교차로를 하려면 반경이 한 30m 이상 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대부분 우리 도하고 군하고 매칭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에 있는 것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다 해야 하는 거고, 군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부 도비 지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결정합니까, 도가 결정합니까?

저희가 매년 수요 조사해서 도에다 제출하는데 도의 예산 범위 한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전체 시군을 하다 보니까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고려해서 저희한테 사업량을 배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회전교차로 설치는 군에서 어느 정도 결정해서 도에 올리는 양상이구먼요?

그렇죠. 저희가 올리는 것 중에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2025년도 9월에서 2026년도 12월까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 결정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

아니, 그러면 전년도에 지금 이것이 결정된 거죠? 전년도에?

그렇죠, 전년도에. 예를 들어 올해 선정된 것들은 작년에 결정된 것들이고, 내년에 할 것들은 올해 수요 조사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수요 조사는 끝났습니까?

예.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했어요?

예, 도에다 제출했습니다.

몇 개 정도 제출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에는 지금 2개를 제출했고요. 도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것도 별도로 또 제출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순위는 어디를 제출했어요?

1, 2순위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지역구인 소양에…….

그래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봉산성 주차장에……. 어떻게 보면 거기를 처음에 주차장 확보한 것도 관광지 조성하고……. 지금 거기 위봉산성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주변에 화장실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혹시 거기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미관상 그쪽에 거의 다 한옥 분위기로……. 어떤 역사·문화 쪽으로 접근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좀 그 부분을 고려해서……. 현재 설치하지 않더라도, 추후 하더라도 예산 확보가 안 됐으면 그런 부분은 좀 고려 대상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40억 예산 가지고는 현재로서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효진입니다. 어쨌든 교통 쪽에서는 많은 변화를 시도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올해 3월에 13개 읍면 완전 공영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고산 북부권을 빼고는 사실 그 이전에 다 공영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에서 고산 북부권이 좀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부 다 500원 버스 하는데 고산 북부권 버스는 요금이 좀 더 많아서 손해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워낙 시민여객이 노후하고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차량 운행이 빠지는 일도 있고 해서 그런 불편이 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산 북부권에서 좀 많은 호응이……. 지금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운영 주체를 바꾸셨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시내버스 관련해서 지원금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전주 시내버스 쪽에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것들인데, 저희가 안정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완주군 관내를 운행하더라도 전주 시내버스하고 협의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협의나 이런 것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노선에 대한 협의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선 조정이나 노선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은……. 물론 전주 시내버스 그런 부분은 지금도 협의하는 부분이지만 마을버스 부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노선 개편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행이고요. 지금 보니까 행복콜과 마을버스 모니터링이 하반기에 예상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쪽은 예상되어 있지 않나요? 시내버스 쪽도……. 지금 많이 개선됐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가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고, 특히 군청에 대한 접근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좀 많으세요.

저희가 내년에도 일부 노선 개편을 좀 추진하려고는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노선 개편안을 하나……. 증차하려고 하더라도 차량 구입, 그다음에 운전원 고용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돈이 또 수반되다 보니까……. 일단 아무튼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내년에 일부분……. 올해 하반기에도 사실은 삼례·봉동 쪽에 일부 노선을 좀 더 증차한 것도 있는데……. 차후에도 계속해서 의견을 듣고 저희가 내년에도 일부 개편을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어떤 안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행복 택시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만족도는 택시가 가장 높죠?

예?

만족도에 있어서는 택시가 가장 높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또 택시업계는 지금 자기네들 그것을 늘려달라고 하는 상황이라…….

그런데 지금 학생들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은……. 이게 전화로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다 신청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받아서…….

제가 학생들은 연락을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이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학생들은 이렇게 전화나 신청하는 게 어렵다. 전화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희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사업 같은 것을 많이 진행했었는데, 이 교통이라는 게 의료나 복지, 생활 인프라 만족도와 아주 밀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복지로 봐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실효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처럼 주민 편의에 맞게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더 예산을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같은 경우 아이들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지금 타 지역을 보면……. 그게 엑스 교차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올레드 신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봉동초등학교 근처에는 그게 되어 있어요. 동시에 4면이 횡단 신호가 떨어져서 편하게 원하는 위치로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뭐 용진, 둔산리, 다른 지역의 학교 주변을 보면 그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좀 최대한 빨리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횡단 신호가 한쪽에서 떨어질 때 다른 쪽은 주행 신호가 떨어져서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정지 신호가 떨어져 있을 때 그 차량은 신호 위반을 되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광경을 자주 봐요. 그러다 보면 또 사고가 크게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엑스 교차로 신호를 했을 때 사고율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학교, 아이들 주변 이런 부분은……. 옐로우 존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도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고율이 적잖아요. 지금 하려고 하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회전교차로가.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하지 말고, 앞으로 새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런 데가 있으면 이것을 처음부터 도입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또 문제는 뭐냐면, 회전교차로가 이제 원이면 그 안에 어떤 조형물이나 조경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풀들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관리를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하는지 해당 읍면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회전교차로 안에 부분은 좀 관리해서 시야 확보가 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 같은 경우 저희가 완주 버스 공영제를 하기 전에, 전주시에 부담했던 금액이 있어요. 노선비죠? 제가 처음 의회에 왔을 때, 그게 100억 가까이 됐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부담하나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시기 정도면 용역을 해서, 그 비용 산정해서 연말에 계산해서 해주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용이나 거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전주시보다 저희가 좀 적게 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주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별도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하고 상대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버스가 주민들의 큰 이동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또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개편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사 채용하는 부분이 큰 어려움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현재도 계속 기사님들 채용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완주군 부름부릉 버스가 완벽하게 되려면, 현재 기사님이 몇 분이고 앞으로 몇 분까지 더 채용해야 하는지.

현재 106명 정도가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3개 노선 정도를 더 넣고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한 10명 정도 또 추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전원은.

그러면 대략 한 120명 정도 인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잘 다듬어서 해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시설관리공단이나 버스 기사님들도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저녁에 늦게 귀가하다 보면 버스가 앞에 우연히 지나갈 때 있어요. 그런데 신호를 가끔 위반하고 가세요. 그렇게 하면 또 지역 내 이미지도 안 좋으니까, 제가 봤을 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대개 민원의 가장 중요한 건, 친절. 실질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친절이나 운전 이런 부분에 민원이 좀 덜 나오게 교육하셔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진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임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큰 것은 아니지만 또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이 포트홀 부분이 생각보다 곳곳에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저희 집 가는 데에도 두 군데가 이미 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버스가 다니면서 포트홀을 체크해서 연락하는 형태로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기 전에라도……. 버스 기사님들 노선이 거의 다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기사님들한테 말씀하셔서, “포트홀이 생기면 신고해 달라”라고 하면 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찌 됐든 대중교통이 다 정리가 되고, 특히나 고산 북부 6개 면 공영버스가 정리가 돼서……. 그동안 애쓰신 우리 김창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만 오랫동안 담당하시면서 많은 일에 역할을 해주셔서 잘 정리가 됐고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6개 면은 도로가 이렇게 구불구불한 도로가 많아요, 또 도로도 좁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이 적은 지역도 많고 버스가 적으니까 승용차 다니듯이 차가 다니면 뒤가 우리가 봐도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배차 시간 간격을 좀 확인하셔서 버스가 적어서 뒤에 탑승하신 분들이 흔들려서 사고가 나는 부분,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의자를 꽉 붙잡고 있어야 하는 부분……. 그래서 차가 없는 데가 더 사실은 안전해야 하는데 차가 없으므로 해서 차가 흔들리면서 더 불안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또 어르신들이 많으니 그 부분 조금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지금 맞춤형 복지 택시 운영 관리에서 ‘장애인 콜택시 외 임차 택시 도입 2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는 지금 법정 기준으로 15대를 운영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15대 운영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요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장애인 택시 그쪽에 안 타도……. 그냥 택시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도 또 있다고 봐요,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택시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하반기에 도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방향일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잘 몰랐는데 15대로 장애인 택시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지금 등급을 4등급 받으신 분들이 장애인 택시를 활용하다가 활용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기존에 활용했다가도 안 되고 다 80세, 90세 된 분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4등급을 받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장애인 택시를 활용하시다가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4등급들이 장애인 택시를 사용하다가 다 탈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 잘 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윤여연 의원님 이번에 하면 추가 질의가 두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억 사업에서 멈출 사업을 350억, 450억까지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잘못 판단된 타당성 검토가 미비했다면 74억 선에서 멈추고, 여기에 주차장 부지에서 또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어린이 공원으로 변경하는 이런 꼼수를 부리지 말고……. 도민 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못 했죠, 과장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 스포츠 타운에 정상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도 2032년, 앞으로도 7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과연 맹지에다가 보상 74억이 나가고 도로도 개설된다고 한들 또다시 450억까지 예산을 꼭 들여야 하는가. 정말 여기에 랜드마크가 조성된다고 보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보충해야지, 왜 꼭 군비로만 하는지.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는……. 정말 도민 체전 한번 못 이루고 군민 10만의 염원인 체육 시설을 왜 하천 부지에다가 또 변경하는지…….

저희가 체육시설로 변경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의원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74억에 대한……. 즉, 앞으로 보상비가 13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70억 정도가 보상비고요, 나머지 공사비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의원님들이 질의는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고 서로 간에 또 의견이 달라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의 선을……. 어느 정도가 되면 제가 제재는 하는데, 아직 그 선은 아닌 것 같아서 제재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느 정도 돼서 도를 넘어서면 그것은 뭐 제가 알아서 제재할 테니까, 그리고 또 우리 최광호 의원님 얘기하시는 거 잘 알아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고산 북부권 공영제 버스를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뭐 쉽지 않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노선 개편하실 때 청취를 많이 하고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 좀 실효성 있고 꼼꼼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해서 지역민들이 구석구석 빠지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선 자체가 우리 13개 읍면이 공영제가 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환승하는 곳에 결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양은 구이나 이쪽 전주로 들어오는 데 환승에 중점을 두고, 삼례·이서·봉동도 또 환승하는 곳에 중점이 되다 보니까, 고산 6개 면도 고산에 이제 중점이 되고……. 전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게 중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뭔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잡아서 13개 읍면에 필요로 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행정타운으로 와야 한다고 하면 용진으로 와야 하는데, 어느 곳에서 자꾸 몇 번을 갈아타야 하는…….뭔가 맞지 않는 게 많이 있거든요. 불편함이죠,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것도, 우리 완주 공영제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하셔서 좀 방향을 만들어가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들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통합하천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만경강 생태주차장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다들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비용보다 더 추가돼서 또 어떤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갈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전에 9대 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중앙 정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통합하천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사업이든 만경강에 준한 사업들을 만들어서 국·도비를 좀 매칭을 시켜달라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같이 수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겁고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처음부터 이 일을 못 하게 예산을 주지 말아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못 하게 하려고 하면. 그런데 9대 때 이게 통과돼서 진행된 과정이고, 그러면 이 진행된 과정을 어느 선에서 정리가……. 이게 정말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정리하겠지만, 마무리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마무리가 돼서 또 어떤 용도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들 또한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더 지켜볼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더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저희가 국가예산사업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 특히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셔야만 우리 국가예산사업들이 많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초 초안을 잡아서 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또한 거기에 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기반과장 최병춘입니다. 먼저 제10대 완주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하천기반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 김용한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김광준 팀장입니다. 하천시설팀 김용운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이지웅 팀장입니다. 하천계도 TF팀 이상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천기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291억을 투자하여 국가하천 만경강 4개 권역에 19개 사업, 42개의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만경강 통합하천 종합계획을 완료하고, 2024년 1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북지방환경청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동 천변씨름공원과 봉동 제방길공원 징검다리 조성사업은 각각 2025년 6월과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만경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2025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삼례 하리공원, 봉동 다목적 문화광장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천 점용 허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만경강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만경강과 소양천 합류부인 용진 터지내에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자하여 소공원, 산책로, 체육시설 등 생태·문화·여가 시설 124,7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 중으로 10월까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후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장기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시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법정 하천은 총 341개소로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44개소, 소하천 295개소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 예산은 41억3,700만원으로 상반기 지방하천 준설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하천 준설 및 시설물 보수 등 하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천 이수·치수 기능을 유지하고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지방하천 호우피해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2024년 호우 피해가 발생한 장선천 등 3개의 지방하천을 전면 개선 복구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807억9천만원입니다. 2025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5%이며, 금년 상반기에 토지 수용 재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추경에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운주 옥배 소하천 등 4개 소하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3억2,7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1억원입니다. 운주 옥배 소하천과 소양 하리 소하천은 1차분 완료 후 2차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양 마월 소하천과 구이 안덕 소하천은 1차분 잔여 공정을 마무리 후 2차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화산 운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고산천 상류 미정비된 4㎞ 구간에 대하여 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6억원입니다. 2015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2026년 행정안전부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북 특별자치도 건설기술 심의와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원가심사 등 행정 절차를 8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9월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11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10년마다 재수립하여 소하천의 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재수립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총용역비는 86억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30억원입니다. 2023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소하천별 현황 조사 및 수리 검토·측량을 완료하였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소하천 지정·변경·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전북 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완주군 기초 소하천관리위원회와 전북 특별자치도 광역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12쪽,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시설인 농로, 농수로, 저수지 등을 정비하여 영농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의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37억3,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주민참여예산을 완료하였고, 취입보 보수, 저수지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농업 기반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들의 영농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저수지 134개 중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7개소에 대해 전면 개·보수를 실시하여 재해 예방과 안정적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2억9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35억2천만원입니다. 봉동 구암제는 군에서 시행하고, 고산 석탄제 등 6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지구인 구이 평촌제는 상반기에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계속 지구인 봉동 구암제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하반기에 전북 특별자치도 사전 설계 검토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고산 석탄제는 상반기에 사전 설계 검토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산 도정골제는 공정률 40%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구인 화산 정동제, 용진 오천제, 소양 내주제는 공정률 95%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6년 예산액은 12억1천만원이며, 총 10개의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능이 상실된 저수지 3건에 대해서는 배수시설을 보완하고 용도 폐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저수지 예초, 농수로 정비, 수리시설 보수 등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1억9,400만원입니다.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4년부터 추진하여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수지 유지·관리, 농업 수리시설 보수 등 44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등은 17,485등으로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야간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 가로등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6억500만원으로 가로등 105등을 신설하고, 2개의 유지관리팀이 연중 유지·관리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유지 관리와 민원 응대를 통해 주민들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통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업용 관정 개발과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4억6,500만원입니다.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은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량은 중형 50공, 소형 40공으로 읍면 수요 조사와 보조금 관리 심의를 거쳐 보조 결정을 완료하였고,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용 관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영농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하천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2월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라 행안부 주관으로 하천 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월 전수조사 결과, 하천·구거·공원·계곡 관내 불법 정비 대상 건수는 2,053개소로 이 중 상행위 시설 179개소, 일반 시설 1,874개소입니다. 주민 설명회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원상복구 계고 등 행정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행위 시설 179개소 중 하천 시설물은 95개소로 이 중 85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나머지 상행위 시설에 대해서도 7월 말까지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행정 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 시설 1,874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자진 철거를 지속 유도하고, 적법하게 존치가 가능한 시설은 점용 허가 등 양성화 방안을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기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춘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천기반과는 고생을 많이 한다고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는 겁니까? (장내 소란) 그래도 한 분 정도는 얘기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내 소란) 제가 볼 때 임귀현 의원님은 하실 것 같은데…….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애쓰신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실제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 실적 계획에서도 보고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건,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에 같이 우리 군민으로서 생존권을 갖고 살고 있고 다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용한 분도 계시고, 여태껏 행정에서도 사실은 군민을 위해서 뭐 알고도 관리를 못한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묵인해 왔던 일들이 다 도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어떻게 지금 닥친 상황을 해결해 갈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고민은 관련 부서에서 법적인 부분, 정부의 지침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실 수밖에 없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민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지만 진행되는 상황에 우리가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하도 드릴 말씀이 많아서 아예 말을 저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법적인 부분 다 검토해서 진행하고 마무리까지 해야 하는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애써 주시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처리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지역 군민들 입장에서의 역할 해주시리라 믿고, 또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입장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불법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마무리한 상태고요. 그리고 상행위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호응해 주셔서 저희가 95개 중에 지금 85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까지 지금 완료하려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무리되면 나머지 일반 시설 1,80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군이 특별히 또 TF팀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상 계고도 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계고장을 보낸 거고요. 나머지 12월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고민스럽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당사자들이 많은 걱정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홍보물이나 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잡히면 홍보를 잘하셔서 적극적으로 군민들도 거기에 맞게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면 더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소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애쓰십니다. 현재 그 하천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하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요. 욕도 좀 많이 얻어먹고 그러실 텐데, 아무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전라북도 우리 완주군에는 현재 지방하천에 호우피해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9월 중순까지도 아마 호우피해가 있을 거라고 우려가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힘들게 농사지었던 것에 좀 피해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서 업무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기반과는 제가 봐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민의 재산이 걸려 있는 만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는데요, 정말 우리 완주군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하천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재해복구사업도 하고 하천 유지·관리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저수지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항상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요즘은 여름이 좀 길어져서 한 9월 중순이나 말까지도 좀 긴장을 늦추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과하고 하천기반과는 천재지변에 아주 민감한 과더라고요. 제가 9대 때 4년 동안 하천기반과, 재난안전과를 보면서……. 저희가 2년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고, 마무리 단계에서 더 열심히 지역민들하고 민원 없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어떤 때는 가보면 하천이 뭐 거의 전쟁 난 것처럼 장비들이 들어 있어서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때를 보면, 이제는 이게 정비가 돼서 차후에 다만 몇십 년이라도 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보니까 또 빠져 있는 데도 많이 몇 군데가 있어서……. 더 찾아보면 폭우 피해로 복구해야 할 자리들이 있는데 안 된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가 되면 차후 예산을 좀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천 불법 점용하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열 군데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니까……. 그 외에는 뭐 간소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의장님실에서 간담회 했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거든요. 지금은 좀 어렵고 중앙부처에서 지시 내려서 하는 일이고, 지금 정비가 되고 난 뒤에는 하천이든 구거든 이 부분들을 양성화하는 데 점용해서 다 인수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전화위복은 충분히 가능하게 또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준들을 잡아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더 가슴 따뜻하게 대해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얘기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게 불법 시설인데요. 저희가 이런 상업시설이 마무리되면……. 지금 6월 말에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5개 부처에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해서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끔 기준을 잡아서 정비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가 따로 TF팀이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건별로 저희가 분석해서 나가서 그분들 상담해서 양성화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철거를 유도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기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배형곤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과 민원 해결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이점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반용준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정원선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장은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건축 인허가 등 민원 3,778건을 처리하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86건에 1억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적극 행정 추진, 건축 개발행위 원스톱 상담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해체 인허가 운영입니다. 안전한 건축물 해체를 위해 운영하는 인허가로 54건의 해체 계획서 검토와 24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해체 계획서 표준 서식 제정을 통해 건축사 검토를 면제하여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옥 건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한옥을 보전·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관 수선 2동은 완료하고, 신축 2동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변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는 인허가로 1,14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삼봉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고천리 일원에 7천 세대, 계획인구 1만6천여 명의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지구 지정 이후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수요 부족을 이유로 지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봉1지구의 성공적 분양, 테크노 2단지 완판 및 수소 국가산단 조성 등 개발 여건이 한층 나아진 사실을 강조하고 지구계획 용역 발주 등 신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및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 2차 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4개 단지에 2,987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1블록 777세대에 대해서는 11월 중 분양, 2∼4블록은 8월 중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자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상관면 신리 일원에 국민임대주택 135세대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으로 LH와 군비 부담금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의 중에 있으며, 당초 시행 협약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봉동 지역주택조합 삼봉 S-1BL, 삼례 대라수 아파트, 이서 타운하우스 등 4개 단지에 1,749세대를 건설 중에 있으며,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에서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3개 단지, 118필지의 단독 주택용지를 분양 및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택용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노후·불량 공용 시설의 정비 및 보수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문 용역기관을 통한 안전 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홍보 및 대상 단지를 접수 중에 있으며, 8월 착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주거 안정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 가구는 임대료,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급여는 2,500세대, 수선유지 급여는 84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가구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총 28세대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 24개월 이내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신청자를 모집하고 자격 여부를 조사 중에 있으며, 적격자에 대해서는 9월 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세대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 가구 주택 편의시설 설치와 저소득층의 노후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세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 피해 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결정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세대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정비 및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거 후 3년간 공영주차장, 마을 텃밭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01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빈집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빈집을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기초자료 구축 및 빈집 플랫폼을 공개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500동에 대해 기초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노후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장기 저리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0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9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집수리 공사를 통해 개량하는 사업으로 4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님들, 요즘 하천기반과와 마찬가지로 단속 플러스 여러 가지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테크노밸리 2차 미니복합타운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야 나머지 상업시설이든 뭐든 계속 추진될 건데……. 지금 여기 계획에도 보면 10월이면 추진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추진되는 건가요?

예, 지금 대우 푸르지오로 시공자를 선정했고요. 저희한테 대우 푸르지오 기준에 맞게 지금 설계 변경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1블록인데, 2∼4블록도 이후에 계속 사용 허가를 바로 내서 동시에 진행할 건가요?

2∼4블록도 지금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분양은 1블록이 완판이 되면 2∼4블록도 바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85㎡ 이하로 25층 건물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0층 미만…….

아니요, 전용 면적 85㎡는 보통 32평, 구 평형으로 보면 32평에서 한 34평까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진행돼서 지역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되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윤여연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윤여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에 대해서, 원래 20억 정도가 개발 비용이었는데 현재 150억을 상향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군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 또 다른 대응이나 법적…….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LH하고 저희가 공모 선정된 다음에 공모 내용에서 저희가 10%, 건설 사업비에 10%, 20억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바로 시행 협약을 체결했어요. 마을 정비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서로 날인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LH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유로……. 저희가 볼 때 거기는 내부 사정이거든요. 내부 사정에 따라서 저희한테 부당한 금액을 요구했는데, 저희는 시행 협약대로 해달라고 하고……. 저희는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포기하면 LH 귀책 사유를 인정해 주는 꼴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LH에서 취소해 주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 LH하고의 대응 전략이 최종적인 결말은 언제 정도 납니까?

지금 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국토부에 가서 담당 사무관하고 정책기획관님도 만나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협조를 좀 부탁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 사무실에도 기초 자료하고 우리 입장문을 좀 전달했어요. 그렇게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효진입니다. 저는 빈집 정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귀농·귀촌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속 빈집 실태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건축과에서는 빈집 정비하고 이것들을 조사해서 철거하는 것을 중심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고, 이것들을 이제 귀농·귀촌 쪽에서나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를 지금 시행하는데, 그동안에는 철거 위주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마을 텃밭이나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정비사업도 했고 희망하우스 재생 사업도 했지만, 철거가 주였는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빈집 플랫폼이라고, 농촌 정비시스템이라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용 가능한 빈집은 거기에 다 등재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검색해서 서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홍보했던 부분이 ‘그린대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인들에게 교육할 때 거기에 ‘빈집 은행’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빈집들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완주군은 제로로 떠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좀 연결이 안 된 것 같고요. 어쨌든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이것들을 활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좀 수리되고 임대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보완하려고……. 빈집 실태조사를 해야 우리 플랫폼에 올릴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거든요. 꼭 플랫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소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농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유자나 이런 게 없는 그런 빈집들도 지금 나오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특정 빈집’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재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시정명령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시행한 적이 있나요?

예산은 지금 저희가 세워놨는데 아직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빈집에다 괜찮은 집들은 또 서로 거래할 수 있게끔도 해주고 한다는데, 요즘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당히 농협이나 우리 군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빈집을 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은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할 계획은 없나요?

아니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문화인들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아까 빈집 재생 희망하우스라는 게 리모델링해서 저소득층에도 무료로 임대해 주지만 공동체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이나 완주군에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농협과 우리 완주군하고 좀 한다면, 빈집 활용도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여러 동네를 엮어서 그 지역에 한 한두 군데 정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인력이 필요할 때 또 가서 모시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한번 시행할 방법을 모색한 게 있나요?

저희가 연초에 사업 신청 안내를 할 때 빈집 재생 희망하우스를 신청해 주시면 그분들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한 달가량 남은 것 같아요. 우리 완주군의 군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10번 항목에 14페이지인데요. 10년 이상 임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내용 아시죠?

예.

지금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조례가 있는데, 사실상 아파트들이 물론 여러 가지 관리비를 내면서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연료비라든지 좀 낙후된, 또 관리 사무실에서 제대로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못 걷고 활용하는 곳들을 위주로 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소방 시설이라든지.

예.

그런데 여기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게, 임대 아파트들이 좀 배제되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LH 주공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배제되어 있는데, 이 배제된 곳을 지원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임대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대 사업자가 관리하는 게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대부분 임대 사업자 아파트가 거의 LH 소유가 많고요. 일부 뭐 10년짜리 임대는 분양 전환을 예정에 두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가 관리해야 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이 됐을 때 민간 아파트들도 지금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주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그쪽에서 취약계층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데, 사실상 우리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놓고 보면……. 제5조에 이 지원 기준을 놓고 보면, 내용에서 ‘10년 이상 경과한, 분양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다른 지자체 일부들이 이 단서 조항을 조금 빼고 임대주택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정도 되면 그래도 뭐 가로등이라든지 간단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냐, 조례를 좀 변경해서라도. 결국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다 잘 살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월세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분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대출금을 끼고 살고 있어서 그분들도 저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공동체 마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저소득층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고 또 청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살고 있는데, 임대 아파트 사업주가 LH인 경우도 있고 다른 일반 임대주택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10년 이상이 됐을 때 어떠한 지원 조건을 좀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냐, 더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조금 변경해서, 이 단서 조항을 조금 조정해서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 목적으로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나머지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지원을 좀 해도 되지 않냐, 단서 조항을 걸어서.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달라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거의 우리가 대부분 공공임대거든요. LH에서 관리하는. 그다음에 민간 임대는 지금 10년 장기 임대로 10년 임대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진 데가 봉동에 하나, 지금 우리 행정타운에 하나,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국가 지원을 받아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한테 좀 부담으로 오는 것은 소양 황운에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같이 세대 수가 적은 데는 관리비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아무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해서 안 되는 지역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상황들을 좀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