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박우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근무와 각종 지원대책 마련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의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을 포함한 동의안 두 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극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도민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2020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1_7_문화복지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이상으로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2020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1_7_문화복지_1차 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소관)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한미영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으로 편성된 20억5,000만원 중 기본재산 출연금 5,000만원은 재단법인 설립의 기본조건으로 민법에 의거 설립자인 경상남도가 출연하는 일정한 재산입니다. 인건비 4억원은 대표이사와 직원 총 15명의 6개월분 인건비를 편성한 것이며, 타 시·도 유사기관 인건비 수준을 준용하여 직급별 상한액과 하한액의 평균액을 기준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운영비 3억원은 문서시스템 구축, 각종 집기 및 물품 구입 등 재단 설립 초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비 3억원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대외협력 및 기간단체 네트워킹, 성인지정책 연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비 10억원은 여성능력개발센터내 시설 사용을 위한 공사 예정 면적 1,782㎡에 대해 면적당 6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적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공사 예정 면적은 여성가족재단이 사용할 3층 1,051㎡와 재단 입주로 인해 사무공간을 조정하게 되는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일부 면적 731㎡입니다. 공사비 단가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가 조사한 공공기관 리모델링 공사비 조사 단가 중 도청 본관 1층 로비 리모델링 공사의 단가 60만원을 적용한 것입니다. 향후 세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리모델링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우리 위원님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여성가족재단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 평당 60만원으로 계산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로비가 아니라 저희는 센터 내 사무실 구축을 위한 거잖아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래서 보통은 로비와 사무실의 리모델링비는 다르긴 한데, 이후에 이 부분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주로 지하 1층에서 2층까지의 사무공간 조정에 따른 리모델링비는 아주 기본적인 리모델링만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면적당 60만원까지는 안 들 것 같고요. 일단 3층에 60만원보다는 조금 더 들 것 같긴 한데, 일단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영실위원
3층에 더 든다라는 게 지금...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재단이 들어설...
이영실위원
재단 이게 전부 다 사무실 아닌가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사무실과 각종 회의실, 그리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공유 공간 이런 게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일단 나와 보면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일반사무실 같은 경우는 평당 60만원까지는 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원래 센터 공간 배치도에 보면 3층에 새일센터가 있었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리고 강의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런데 그게 전부 지하로 내려가고, 특히 2층 같은 경우는 보면 신부대기실에 피부미용, 메이크업실이 있었다는 것은 강당을 통해서 결혼식이 여기서 가능했었나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실제 결혼식이 가능하긴 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용률이 낮아서 이걸 전부 다 저희가... 보면 강의실과 놀이방으로 전부 다 전환하는 것 같거든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금 공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새일센터 교육장도 기존에 사실 교육장 용도였는데 활용 안 하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이영실위원
교육장이 지금 두 개 생기는 거잖아요. 원래 기존 하나 있었고, 지금 그 옆에 교육장을 새일센터 교육장으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거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당초에 새일센터 교육장이 3층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영실위원
예.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그걸 저희가 새일센터 교육장을 지하에 리모델링을 해서 두 군데 같이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센터 내에 새일센터들이 곳곳에 지하 1층, 1층, 3층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1층과 지하로 모은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새일센터에서 강의실이나 이런 공간들이 많이 없어졌을 때 부작용들은 없나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금도 사실 새일센터 자기들 자체 교육장도 쓰고 여성능력개발센터 강의실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단이 들어오고 해도 강의실 같은 경우는 서로 조정해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영실위원
재단 사무실이 들어가면서 강의실이 많이 줄었잖아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그러나 재단에도 강의실이 또 생기니까요.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한테 준 공간배치도 3층에 재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일부 중에서는 이게 강의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교육실하고 중회의실, 소회의실 이렇게 구분돼 있는 그 부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공간을 교육이라든가 회의 같은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이영실위원
저한테 준 것에는 그냥 재단이라고만 되어 있고 중회의실, 소회의실 이런 게 없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아마...
이영실위원
이 내용에는 회의실이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래서 전부 재단 사무실로만 쓴다 한다면 실질적으로 강의실 자체가 구 강의실까지 있었던 부분이라서, 강의실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썼던 부분들이 재단이 들어가면서 강의실이 많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실위원
소회의실이나 중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족한 부분은 없을 거란 얘기이신 거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고 엮어서 한두 가지 더 하고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새일센터가 나가기로 했었는데, 내보내기로 했었는데, 그죠? 지금 한 지붕에서 세 살림을 한다 그죠, 능력개발센터하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
혹시라도 새일센터에서 불만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처음부터 새일센터하고 간담회를 할 때 당초 계획은 저희가, 새일센터 임대료 자체를 저희 도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같이 알아보자 하다가 바깥에 외부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하니까 우리는 사실 같이 사용해도 좋고 또 나가도 좋다. 외부 건물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했는데 저희가 서로 사정을 알아보니까 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담도 있고 해서 사무공간을 조정하게 됐고, 그 당시 센터에서 센터장님은 서로 어떤 쪽 결론이 나도 상관없다, 저희한테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윤성미위원
불만은 없었다 이 말씀이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
재단 설립 후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임원추천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 7인으로 지금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첫 1차 회의를 저희가 3월말에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기간이라서 저희가 4월 6일 이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윤성미위원
임원들은 다 뽑힌 거죠? 지사님하고 의장님 추천에 의해서 7명.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를 뽑고, 이사를 뽑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격기준을 확정한 다음에 저희가 임원 모집공고를 해서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면접까지 할 겁니다.
윤성미위원
이사를 뽑는다 그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따로 뽑고, 일반이사 뽑고 그런 식으로,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공고할 때 대표이사 부분, 일반이사 부분 따로 모집할 겁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동시에 공고하게 됩니다.
윤성미위원
올해 직원을 15명 정도 뽑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 15명이, 우리가 지금 3개의 실로 나누고 있는데, 연구기획조정실, 성평등정책실, 일-생활정책실 이런데, 어떻게 분배가 됩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금...
윤성미위원
뽑아서 이렇게 분배를 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정책팀에 맞게 사람을 뽑는 겁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모집계획 공고할 때 확정은 되겠지만, 지금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는 일단 박사급 10명, 석사급 2명, 행정인력 2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뽑아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성미위원
원래 박사급이 10명이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원래 총 인원은 15명인데 올해는 15명만 뽑으니까,
윤성미위원
아니, 본래는 25명이지! 본래는 25명이...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25명 속에 박사급은 15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윤성미위원
25명 중에 박사급이 15명인데 올해는 박사급을 10명 뽑겠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
박사급 10명 뽑고, 그다음에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석사급 2명요.
윤성미위원
나머지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행정인력을 또 저희가 초기에 빨리 뽑아야 되니까 2명을 뽑을 겁니다.
윤성미위원
집행부에서 보조인력이 나가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윤성미위원
3명 나가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3명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 집행부에 나가는 인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설립 등기가 되면 공무원 파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 지사님 방침 받아서 현재로는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타 시·도라든가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예전에 파견 나간 규모를 보면 4급이 나간 경우도 있고 5급이 나간... 최근에 문화예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5급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4급, 5급, 6급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의견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집행부에서 사실은 이 여성가족재단 설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 세부적인 진행 이런 것 때문에 보조하기 위한 인력으로 나가는데 적당한 분이 나갔으면 좋겠고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
사실 여성가족재단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잡음도 많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재단에 바라는 것은 이 여성가족재단이 정말 여성들의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서 여성들이 남성과의 관계에서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여성들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평가절하되지 아니하도록 신경을 써 달라 그랬고요. 또 그 부분에 보면 특별히 청소년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여성이라 말할 때는 사회적 약자를 지칭합니다. 꼭 여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 이러면 꼭 여성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노인도 있을 수가 있고, 장애자도 있을 수가 있고, 청소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가족재단도 이 말하는 여성은 대표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여성에 국한된다고 여성만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3개의 실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실에서 정책들 연구를 잘... 말하자면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민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직원들 뽑을 때도 지금 박사급 10명이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박사님이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페이가 기본적으로 조금 약하죠, 도에서 선정해서 주는 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건비는,
윤성미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전국 중상위급을...
윤성미위원
중상위급이라면 대충 얼마 정도 말합니까, 연봉으로 치면?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선임연구위원 같은 경우 적용 연봉을 6,552만원을 했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타 시·도에 공개된 임금테이블을 분석해 봤을 때 서울이 7,300, 경기가 7,200, 부산이 7,080만원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은 7,000만원 수준으로 해서 적용 연봉을 6,552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상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거고, 저희는 이 재단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한 대로 특별한 편향적인 페미니즘에 쏠리지 않고 정책을 잘 입안하고 정책을 잘 만들어서 정말 경남의 여성들이 행복해 하는 그런 여성가족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여성계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요구했던 숙원사업이 이제야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되게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5년간 운영비 투자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것 지방투융자심사를 다 했던 사항인 거죠, 이 사항이? 5년간 계획들이.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이것은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김경영위원
안 하고 일단 계획만 세웠다는 겁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은 기본재산비용 있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처음에 투입되는 게 5,000만원인데, 이 5,000만원을 가지고 5년간, 이것이 가장 기본비용인데 이후에 다시 증액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기본재산 증액 부분은 지금 현재는 고려치 않고요. 그리고 재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연구실적이라든가 어떤 실적을 충분히 쌓아나가면 저희 도에서 앞으로 출연금도 더 많이 확보가 될 거고, 그래서 재단에 지금 기본재산을 늘려야 될, 지금 현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왜냐하면 출자·출연금이라는 것은 거의 앞으로 봤을 때 인건비와 운영비에 다 집중돼 있고요, 사업비가 사실상 한 3억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연구원의 기능들을 보면 외부 프로젝트를 받아서 연구에 필요한 비용들을 충당하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경남 여성가족재단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거의 마지막 순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서나간 지역을 쫓아가거나 또 우리가 뭔가 처음부터 기반을 다져나간다 했을 때 초기 2, 3년 정도는 이런 기반작업을 해 나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빠듯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외부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까지 가지고 있을 때 과연 2, 3년 안에, 요구치는 굉장히 높은데 이 내용을 따라갈 만큼 안정적인 것이 되겠나? 그랬을 때 적어도 기본재산에 있어서 뭔가 부족할 때 새로운 연구를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좀 더 해 나간다든가 했을 때, 물론 매년 예산을 요구하고 그런 게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초반에 이런 예산까지 요구한다는 게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실적 그러면, 예산을 내면 “당신들이 했던 실적이 뭐냐?” 분명히 의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 이런 재산들이 최소한 5,000 정도가 아니라 한 2, 3억원 정도는 예비가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잠식하는 건 아니니까, 사업을 해서 뭔가 충당이 된다면 다시 자본금을 올려놓고 할 수 있는 정도 되는데, 이 여성재단은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짠 예산을 기본예산으로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던 게 5,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증액된다는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이 재단 자체가 지금 자본금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될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은 자본금으로 운영할 게 아니고 매년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원되니까 운영해보면서 그 부분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약속을 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것이 운영비, 인건비만 해서 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사업비가 그나마 있긴 한데요. 아까 7개 부분의 과제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세하고 소소한 과제들을 매번 찾아내다보면, 한 분야의 사업을 하면 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따라가는데 데이터 한 번, 통계 한 번 돌려도 요즘은 설문지 하나에 한 건당 만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도민 상대로 1,000명이면 1,000만원이 기본이거든요. 나중에 우리 여성가족청년국에 사업 올라온 것 보시면 그 데이터 조사하는 것 1억원 잡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가 이렇게 최소한으로 잡혀 있을 때, 물론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라도 준비를 해 두고 이후에 또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이걸 안정적으로 보면서 가야 되는데, 처음 출발이 5,000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조금씩은 축적을 해 놓는 게, 저는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산서 올리면서 준비는 안 했겠지만 이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 어쨌든 자본금은 좀 더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
김경영위원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본금을 10억원 갖고, 100억원 갖고 있어 봐야 자본금 잠식 형태로 가는 그런 모델보다는 자생하는 모델이 우선인 것 같아서 올해는 나중에 출범하고 나서 내년도에 최대한 좋은 사업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운영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운영해 보고 물론 대답해 주시고요. 비근한 예로, 문화예술진흥원 같은 경우는 초기에, 중반에 가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거의 1,000억원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조례에도 명시를 해 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업을 하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비전을 세우고 해 나간 건데, 이 여성가족재단은 사실 미니로 출발하지만 최소한의 자본금조차도 최소 1억원도 아닌 5,000만원을 준비해 놓고 한다는 게 제가 어쨌든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비에 우리 위원님들 우려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무공간만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 보면 프라자 개념으로 이미 하고 있고, 프라자로 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성능력개발센터도 있고 새일센터도 있고, 또 재단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조건이긴 한데,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 이 세 가지 기능에 결국은 같은 사람들이 가거든요, 여성들이. 여성들이 가고 또 가족들이 갈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을 두루두루 쓰면서 공유공간을 만들어내고, 공동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 시설비가 참 빠듯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냥 사무공간만 구획해 주고 강의실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서 보니까 복도 공간도 꽤 넓고요, 로비 공간도 꽤 넓고, 지하 공간도 사실은 식당과 같이 붙어 있어서 별로 쾌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뭔가 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공간을 만들 때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 10억원이라는 개념이 그냥 사무공간 하나 만들어 주고, 강의실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이 안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비용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닌데 작다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쓰고 남기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알뜰하게 공간을 잘 배치했으면 좋겠거든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1_7_문화복지_1차 3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1_7_문화복지_1차 4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2019년 12월말 현재 전체 장애인 수는 18만7,968명이고, 그중 발달장애인 수는 1만7,345명입니다.
윤성미위원
한 10% 정도 된다 그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9.25%.
윤성미위원
지금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 사업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들이 도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성미위원
예를 들어서 재활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시·군비 합해서 85억7,400만원이고요.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성미위원
부모교육 같은 것은 6,6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 69억원이나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의안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번 어릴 때 장애인 판정을 받으면 평생 돌봄이 필요한 그런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통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마다 선천적인 그런 발달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2018년도 장애인 평생 종합대책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특수성 때문에 장애인 단체로부터 지금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더 힘들어하고, 저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제주도 모녀 사건 이런 것처럼 어려운 가정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대상에 따라서 돌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통합 관리를 해야 될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2018년도에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서 학령기, 청장년기, 중노년기, 전 주기에 이르기까지 파트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종합지원 서비스 같은 그런 계획들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과 중첩이 되지 않도록 도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또 이런 사업을 따로 할 경우에는 아마 중첩될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업비, 올해 1억4,000만원입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1억4,000만원입니다.
윤성미위원
1억4,000만원에 대해서 사업별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가 보면 전체 1억4,000만원 중에서 통합 사례 관리 지원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4,000만원에서 통합 사례 관리 지원이 사실은 거의 한 35%, 40%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통합 사례 관리 지원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합 관리 사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장애인 가정, 그러니까 전세비를 못 내서 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녀를 다른 데 보내지 못해서 꼭 돌봄이 필요한 이런 가정에 대해서 통합관리사,
윤성미위원
거기다가 경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례를 발굴해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사례관리사들,
윤성미위원
그 사업이 5,000만원 되는 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사례관리사들의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어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은 통합 사례 관리 지원이니까, 사례관리사 인건비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그 사례관리사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지금 계획하는 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한다면, 1억4,000만원을 8개월간 한다면 최소한 종사자들이 4~5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안에 있는 행정 빼면 통합관리사는 한 4명 정도의 통합관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성미위원
그 사업별 내용은 사실은 좀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약간 고쳐서 써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5,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가 아까 4명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안에 들어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 사업 위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위탁은 공고를 해서,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한 것처럼,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한테 위탁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윤성미위원
사업 내용을 좀 꼼꼼히 챙겨 보시고요. 저는 사업 내용을 쭉 보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하지만 처음의 계획표니까, 계획은 또 바뀌어서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위탁은 주더라도 이런 이런 사업에 선제적으로 정책을 좀 연결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 서비스는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통합 서비스가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장애 유형이 15개지만 전체 장애인을 위한 그런,
윤성미위원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만약에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통합 서비스를 만든다면 장애인을 위한 통합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부모들을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아닌 것은 빼고 이런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고려 안 해 보셨죠?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다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유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이런 지원 계획이 사실은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서 예산이, 정말 불요불급하게 나가는 예산도 많이 있을 거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 놓치는 예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참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계획하셨다면 장애인에 대한 통합 서비스도 앞으로 좀 계획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근
강성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종합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보건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정책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문화예술인, 관광사업체, 체육시설업 등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은 국비사업 추가분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문화예술인 온라인 설문조사, 관광협회 등 관계자 간담회, 소상공인 실태 조사 등 피해 사례와 긴급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798억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50억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은 303억9,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문화체육부 지원 사업으로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공모 사업에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기금사업인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전국적 사업량 축소로 당초예산보다 5억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88억4,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상남도 관광기업지원센터 설립 등 4개 사업에 13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2개 사업은 4억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638억8,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억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통영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대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12월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경남도립거창대학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를 순세계잉여금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3페이지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741억3,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9억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의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3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재청 지원 사업 기금 확정에 따라 문화재 재난방지지설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에 20억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은 8억9,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 내역은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등 2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4,300만원, 문화예술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따른 기금 2억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세입예산은 12억9,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 내역은 공공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2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3,419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5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 관광사업체 등 소상공인 지원에 꼭 필요한 사업과 정부 공모 선정 사업, 국비 추가 확보 사업, 그리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인 도민 주도형 문화 생태계 조성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584억7,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3억원, 피해예술단체 손실금 보상 지원 1억5,000만원, 문화예술시설 방역 지원 5,000만원이며, 3개 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6페이지입니다.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인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지원 사업 및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은 국비 3억5,000만원과 4억원에 대해 도비부담분 각 1억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박물관과 미술관 소장 자원을 디지털콘텐츠로 제작하는 비용 지원을 통해 박물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338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523억3,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유는 경상남도 관광기업지원센터 국비 공모사업 선정 등 총 12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안정 후 여행 심리 회복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관광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 경남 관광 미디어 홍보 마케팅 사업, 국내외 관광 홍보 설명회에 각각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관광기업지원센터 설립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사업체의 지원 체계를 지역까지 확산하여 지역주도의 관광 핵심 거점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문체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과 연계하여 국내 최고의 항공우주테마 관광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국비 90억원을 확보하였고, 금번에는 기본 설계비 1억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지역 축제 지원 사업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1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1,146억6,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1억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2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경남FC 보조금을 40억원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부족분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내 방문하는 전지훈련팀과 스포츠 대회 참가팀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스포츠 산업 기업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해 방문스포츠팀 유치지원센터에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을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26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의 사업 예산 조정액인 3억원을 감액하고 사업명 일치를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191억원과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75억원 각각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995억7,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2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우선 올해 3월 최종 사업 선정된 근대역사문화 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은 문화재청의 사업 시기 조정으로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65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131개소에서 158개소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163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문화재 보수 수요 증가와 적기 보수를 통한 문화재 원형 보존과 원활한 관리를 위해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에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6페이지입니다. 기존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 10억7,500만원은 문화재청 국고보조 시 사업명 세분화 요청에 따라서 해인사 장경판전, 한국의 서원, 한국의 서원 명품둘레길 3개 사업으로 각각 세분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7페이지입니다. 가야 문화의 우수성과 체계적 가치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공적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원 자전거 투어 사업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64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8,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을 지원하고 도민 활력 제고를 위하여 무관중 인터넷 방송을 통한 경남형 방구석 콘서트에 2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9페이지입니다. 도립예술단 신설에 따라 연습실 확충을 위한 설계비 9,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1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은 35억9,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계적인 설치예술가 최정화 경남의 역사 쌓기 전시와 연계한 참여형 야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기획전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은 55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등 4개 사업에 2억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우리 국의 핵심 과제 추진은 물론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우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오늘 추경이라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자료 아마 다 가지고 있을 줄 아는데 빨리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부탁드립니다. 함양산삼엑스포 문화페스티벌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야왕도 김해 남명문화재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좀 주시고요. 다음에 관광진흥과, 경남관광미디어홍보마케팅에 온·오프라인 마케팅 관련 예산을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쓰인 것 좀 부탁드리고요. 경상남도 관광기업지원센터 설립에, 이게 신규 사업인데 2020년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지원과에 도체육회 생활체육사업 지원에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요. 아마 2020년도에 추가된 사업이 또 있을 겁니다. 추가된 사업은 따로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구분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바로 그 뒷장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계획서, 예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국민체력100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경남 방구석 콘서트해서 ‘으랏차차’, 2억9,000만원 지금 잡아놨는데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부탁드리고요. 도립극단 공연에 관한 사업계획서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가야문화유산과가 지금 한 160억원이 더 추가 편성이 되는데 도내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 보수정비공사 추가되는 부분 자료 좀 줘 보세요. 과장님, 알아듣겠습니까? (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자료 요구는 나중에 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정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황정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8회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1_7_문화복지_1차 5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332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심상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 파트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라든지 공연이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는 그런 사례가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사가 취소되어서 연기된 행사에 차후 그런 행사를 지원할 계획들이 전반적으로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문화예술인이 1만3,000명 정도가 됩니다. 1만3,000명 정도 되고, 등록예술인이 약 3,600명 정도, 그리고 문화예술시설은 214개가 있는데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58개 포함해서 전부 100% 지금 휴관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년 대비 매출액이 한 83%, 저도 한 번씩 다 둘러봤는데, 영화관 같은 데 가면 거의 손님이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서 횡으로 한 줄씩 띄워가지고 그렇게 배치도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행사 개최현황을 잠깐 보면 107건이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에 연기가 되거나 거의 취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예술진흥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특히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원이라든지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또 우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학교 예술강사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연기가 되다 보니까 월 보수액이라든지 한 100만원 조금 넘는 그런 것도 지금 거의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도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정돼 있던 10개 단체 손실액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 공연을 못해서 한 6,000만원 가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저희 소관인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손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황이고, 기존에 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68%, 70% 가까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주된 건의사항들이, 창작활동 준비금을 특별히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가 우리 추경에 반영돼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예술단체들이 기존 행사들을 준비해 왔는데 그게 취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손해를 본 그런 데도 좀 손실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단체에 대해서. 일부분이 또 우리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방역 같은 경우에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역사업비도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기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또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로 다 밀리다 보면 집중적으로 대관 장소라든지 이게 좀 부족할 게 우려되고, 그래서 진흥원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공간이 어느 정도 남을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지원한다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 하고, 큰 범위 틀에서. 특히 소상공인 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추경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주로 확보된 예산은 지금 올해 편성된 예산이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해서 당초에 1억원 돼 있었습니다. 그걸 3억원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피해예술단체 손실금 보상 지원도 지금 1억5,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나중에 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토요일 MBC에 보면 ‘놀면 뭐하니’ 방구석콘서트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관중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연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 공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연료도 좀 지급해 드리고, 또 피로에 지쳐있는 도민들에 대해서 약간의 활력 제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지역에 있는 방송국에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정말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이것은 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에서 좀 지원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2억9,00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공연예술인들한테 출연료 형식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이렇게 준비했지만 앞으로 2차, 3차 지속적으로 피해상황을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어떤 곳이냐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영화관 있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동위원
영화관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옆에 커피숍이라든지 팝콘을 판다든지, 영화관 옆에 있는 상가들이 다 보면 중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영화관 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으로 그 사람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화 관련 시설에 부속돼 있는 그런 코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제가 보니까 가장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같고요. 또 방역 관련해서 우리가 문화시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예산을, 가령 마스크를 예를 들면 마스크 예산을 내려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현장에서 원활하게 구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동위원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은 마스크... 예산은 내려줬지만 현장에서는 그것이 조달되고 있지 않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이 부분도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을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면 마스크라도 착용을 해야 되고, 면 마스크를 지원단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확보하는 방법도 한번쯤 검토해 봐야 된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동위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PC방, 노래방이 유흥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지원이 전혀 안 돼요. 실제적으로 다중이용시설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가던 데니까 PC방하고 노래방이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나와야 된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업종들이 지금 현재 지원 대상에서 다 빠져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워갈 것인지 우리 도 차원에서 할 것은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또 건의할 것은 건의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그걸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성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책으로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에 올해 지금 추경에 3억원이 더 책정되지 않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성미위원
원래 중위소득 75% 이하를 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장을 시켰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도내 예술인들이 과연 몇 명 정도 될까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 인원수는 실제적으로 파악이 좀 힘듭니다.
윤성미위원
퍼센티지라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무턱대고 그냥 120%를 잡은 것도 아닐 텐데,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상황을 좀 파악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작년 75%에서 120% 잡은... 국가 정부 방향이 120%로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전혀 파악은 안 됩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술인들의 소득이라는 게 종합소득이 세무서로 종합소득신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성미위원
본인이 해야 되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본인이 신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성미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성미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은 안 되나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은 증액해서 3억원이 증액됐다 하더라도 이 돈이 쓰여 질 곳이 있는 예술인들이 과연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많이 모자라겠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많이 모자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예산을 지급할 때 기준이라는 게 문화예술인 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등록예술인 수를 가지고 잣대를 댑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등록예술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요. 등록예술인에는 이렇게 잣대가 허용이 되지만 등록되지 않은 문화예술인이 더 많거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해 봤는데, 일단은 저희들 예산으로 제도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등록된 예술인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런 재난상황을 미리 감안을 했더라면, 예술인들이 미리 등록이라도 했다면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책은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등록 안 되어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사실 더 어렵죠. 더 어렵고,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번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원할...
윤성미위원
그 신청 접수기간을 언제까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원 예산을 가지고 상·하반기로 1억원씩 나눠가지고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상황이 집중되다 보니까 빨리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윤성미위원
너무 늦지 않나요? 지금 수혈을 해야 되는데 4월부터 6월까지라면 기간이 너무 길다고 보는데, 조금 인력을 더 많이 충원하시더라도 조사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신속하게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원래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시더라도 인력을 늘려서 창구를 많이 해서 빨리 조사가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성미위원
지금 정부 차원에서 긴급대책으로 내려온 예산액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우리 도로 직접 오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정부에서 직접...
윤성미위원
없고, 정부에서 바로 그렇게 하시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윤성미위원
거기도 내나 중위소득 120% 이하의 등록예술인?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창작활동 준비금 부분에는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조서 23페이지를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삭감이 된 경우 아니겠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성미위원
제가 보기엔 이상한 것이 해마다 1만원씩 늘어났거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아마...
윤성미위원
9만원인데,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예산은 더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국비에서 삭감시켜서 내려 왔는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아마 국비에서 저희들이 추경 신청한 이후에 또다시 증액이 되어서 국가에서 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증액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성미위원
안 그래도 고민되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아이들한테 사실은 아이들... 아이들이라고 보죠. 그런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문화누리카드잔고가 많이 남았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것 다 쓸 수 있도록 도에서 좀 신경 써라! 이것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위탁받는 사업 아닙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원에다 그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기특하게, 내가 나중에 문화예술진흥원에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12월 12일에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화누리카드 잔액 소지자를 대상으로 다 쓴 사람들한테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남아있는 잔고를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했더니 이런 단순 단기간 이벤트를 하셨는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듣고 현실에 맞게 배려해서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집행부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진흥원이 잘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예산은 지금 추경에 더 증액이 되어서 내려와 있다, 그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또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증액해서 편성 요구를...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잠시만요. 김진기 위원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아! 예.
박우범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진기위원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 사태로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기위원
제가 드릴 말씀도 많이 드리고 해서 그중에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에 있어서, 이게 지금 기준소득 120%로 돼 있잖아요, 그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기위원
지금 사태가 어려운 사태잖아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기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기금에 대한 소득분위가 몇 %죠? 재난소득 지원에 대한 기준을 지금 두고 있는 게 대부분,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중위소득 100%를... 중위소득은,
김진기위원
우리 도에 지금 현재 중위소득 몇 %로 돼 있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중위소득은 국민소득을 10단위로 나눴을 때 그 중간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합니다. 중위소득은 100%로 기준합니다.
김진기위원
기준하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중위소득이, 우리 도에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을 가구수에 지급하는 부분은 몇 %로 돼 있습니까? 그게 150% 아닌가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소상공인 부분이라서 직접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기존의 기준은 120%지만 지금 현재 사태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거의 마비상태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기준율을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소득을 만약 120%가 아니라 150%로 상회했을 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인원에 대한 부분이 1인당 약 200만원 해서 200명에 대한 기준을 뒀지 않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기위원
그러면 150% 기준했을 때는 얼마 정도의 인원이 추가가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어떤 대책안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내용은 증액을 해서 좀 더 폭을 넓혀서 많은 분들에게 그 어려움을 해소해 주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대상에 120%를 하든 150% 했을 때 과연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예술인이 얼마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조기에 신청 접수를 받으면 그 부분 중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소득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120%를 기준으로 해서 받고, 그러면 신청을 받았을 때 120% 했을 때 과연 이 지원 대상 인력이 여유인력이 남는 것인지, 예산이 남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지금 그러면 200명이라는 기준은 뭡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금액을 가지고 맞춘, 그렇게 추정한 인원입니다, 200명은. 저희들은 당초에 3억원 증액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창작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아마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3억원 정도 밖에 증액되지 못했습니다.
김진기위원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폭을 확대했으면...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확대하는 부분에...
김진기위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서 15페이지에 보면 피해예술단 손실금에 대한 보상지원 내역이 있는데, 이게 단체별 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개 단체. 이 단체에 대한 보전 지원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공연예술행사가 취소되었거나 또 취소되지 않고 연기된 예술단체 중에서도 이미 구두계약을 통해서 사전에 인쇄물이라든지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손실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술인들의 소득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이러려면 교육장, 예술인들이 부담해야 될 임대료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연은 하지 못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피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 일률적으로 500만원 계상은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서, 이것 또한 지금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이번 추경이 아닌 다음 추경에서라도 한번 파악을 해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내용들을 좀 더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김진기위원
원성이 많습니다. 원성이라기보다 호소가 많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진흥원을 통해서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이영실입니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브리핑 내용을 출력을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저희 경남이 문화예술인이 1만3,000명이고 등록예술인 수가 3,641명인데, 2019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이 신청은 135명이 하고 지원은 100명을 했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수치를 보면 100명이라고 한다면 경남예술인 1만3,000명에 1%도 사실 안 되는 수치거든요. 특히 200명으로 지금 더 추가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중위소득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 가는데요, 그것보다 실제로 1만3,000명 예술인 중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3,600명밖에 안 되거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예술 분야에 지원하는 모든 대책이 예술인이라고 증명이 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그 대상에 보면 3,600명이면 1만3,000명 중에서 거의 1만명 정도는 이 대상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만 지금 계속해서 지원의 폭을 얘기하니 실제로 많은 예술인들이 지금... 저희가 경남 전체 예술인들의 수입을 본다면, 평균을 낸다고 한다면 그 평균에 1만명은 사실 거의 예술인들이 수입이 없다라고 봐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대책을 세워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제가 브리핑 내용을 봤더니 그런 부분은 거의 없어서, 대부분 예술인 증명을 한 부분에 있어서만 지금 대책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혹시 좀 하고 계신지?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순수하게 문화소외계층인 문화예술인들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진흥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사회보장제도 차원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은 특수근로고용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방법을 정부에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런 고민들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코로나19로 예술인 피해조사 자료를 봤을 때 대부분 예술인들이 지금 어렵다고 느껴진 게 거의 80% 이상이 수입이 어렵다고, 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진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거의 피해 분야가 교육 취소가 46.6%, 그러면 대부분 예술인들이 소액으로 강의료나 교육센터를 통해서 본인들이 예술교육을 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이거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대책으로는 이 예술교육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받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단체 중심으로, 예술인 증명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 취약계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술인 취약계층 그 대상으로 본다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이번 조사에서 나왔듯이 교육 부분에 피해를 입은 부분이 가장 많은 비율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고, 실제로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그 교육 부분에 있어서 문화센터라든지 복지관 교육강좌 이런 게 다 취소가 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교육 부분에 있어서 예술인들의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영실위원
그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맺어서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우리가 보전해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술인단체 손실금 보상 지원 부분들도 실제로 30개 단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0개 단체라는 기준은, 지금 공연 자체는 107건 정도가 취소나 연기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30개 단체라는 것은 어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이영실위원
예산에 따라 배정된 겁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산에 맞춘 금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한 그런...
이영실위원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예술단체 손실금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예산에 따라서 30개 단체만 한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또 피해가 생기거든요. 똑같은 문화예술행사가 취소되고 연기가 됐는데 어느 단체는 그 기준에 들어가서 보상을 받고 어느 단체는 못 받는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예술단체가 107건에, 물론 중복된 단체도 있겠지만 그 단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맞게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 주신다거나 이래야 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30개 단체만 선별해서 해 준다 그러면 실제로 못 받는 단체가 오히려 취약단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큰 틀의 예산들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예술단체들이나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우신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고, 또 이게 오히려 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챙겨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며, 저희 도에서도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사례라든지 공식적으로 접수를 한번 받아 보고 또 다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추경도 준비를 하라는 지사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앞에 창작활동준비금이라든지 손실금이라든지 방역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또 추가편성 요구하는 걸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등록예술인 수가 실제로 복지센터가 생기면서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그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요. 등록인 수가, 2019년도에 저희가 예술인복지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복지센터를 통해서 등록예술인 수가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접수하는 데 있어서, 등록하는 데 있어서 간소화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창작지원 이게 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창작지원금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국가에서 300만원 지원...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후에 오실 때는 저희 경남도뿐만 아니라, 중복 지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안 됩니다.
이영실위원
그렇다면 국가에서 경남의 예술인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코로나 대응 때문에 연일 업무가 많으실 텐데 추경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한 가지 당부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 하루 만에 저희 추경심사를 끝내야 하고요, 그리고 대응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 공무원분들이 장시간 의회에 잡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최대한 줄여볼 테니까 대답을 해 주실 때도 최대한 단답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신상훈위원
우선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손실금 문제는 저도 보자마자 그 부분을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원금을 조금 낮추더라도 현재는 모든 단체가 다 어렵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는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더 많은 단체에게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조서 27페이지입니다. 방역 지원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5월에서 6월로 잡혀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저희가 당겨서까지 하는 이유가 긴급하기 때문이잖아요. 추경이 예정대로라면 모레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바로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한데 굳이 5월에서 6월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4월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긴급하게 조정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추경이 또 있으니까 이 부분 좀 당겨서 진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만약에 진흥원에서 진행을 하면 발주를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흥원에서 직접 나가는 겁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계약 업무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신상훈위원
그러면 뒤에 여성가족청년국이 있지만, 청년온나 청년센터에서 낸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비슷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금액은 이것보다 좀 적거든요. 그것과 사업이 좀 중복될 우려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은 문화예술계에 국한되는 문제이지만, 아무리 긴급하다 하더라도 비슷한 사업들 같은 경우 소통을 하고 그쪽에서는 문화예술계는 덜 관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조금 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요. 피해 예술단체 손실금 보장 지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연유는 다 파악이 되었는데, 실제 이런 사례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태풍이라든지 유사한 사례들이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 이랬을 때 손실에 대해 보장을 해 준다 이런 것들이 계약서상에 어떤 명시가 있다거나 근거조항들은 좀 있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예술인 복지 증진 차원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물론 그런 건데,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술인 복지법하고 복지 증진 조례하고,
김경영위원
이전에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기후 때문에 행사가 아예 취소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는 당연히 기후 때문에 없어졌다든지 이런 조건 때문에 없어져서 취소되어도 ‘을’들의 계약들이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워낙에 큰 사안이고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예산도 편성되긴 했는데, 차제에라도 사실 이런 계약을 도와 민간단체가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랬을 때 우리도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이런 예비사태에 대한 대응을 해 주기 위해서 계약서상에 어떤 유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런 손실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현재는 그런 것 없이 긴급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영위원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내용들을 만들어놓았는데, 혹시 함양산삼엑스포 문화 페스티벌도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로 지금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함양산삼엑스포 중에서 문화예술 부분에서 공연 부분이 부족하다는 함양군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겁니다.
김경영위원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영위원
저도 아쉬운,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일부 혜택은 문화예술인들이 혜택을 보게 되겠죠.
김경영위원
물론 가겠죠. 결과적으로 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도 같으면 당초에 함양엑스포 같은 경우 크게 계획을 세우고 예상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건데 그럴 때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이왕에 이런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행사의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 행사 기획 과정이라든지, 무대 설비라든지 이런 게 지역 예술인이라든지, 지역 기관들한테 의뢰가 되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행사를 벌였는데 결국은 보면 대형 가수들, 연예인들 부르고, 우리 지역인들은 소외되고 이런 현상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기획하고 실제 참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방구석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세부 예산 올라오는데 보니까 있을 줄 알았더니 사업조서나 똑같네요. 여기 보면 전체 출연료가 1억7,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전체 예산에... 이것은 진흥원에, 문화예술회관의 문제이긴 하지만요,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게 지역 축제를 하거나 지역 행사를 하거나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문화예술인들한테 얼마만큼 전달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 만큼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를 한다면 실제 전달되는 것보다 무대든, 소비되는 다른 부분들도 어차피 있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행사나 예산들이 전달될 수 있게끔 그것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저도 행사들 대형 축제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가 잘 안 되거든요. 이번에 문화다양성 축제라 해 가지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국비가 5억원이 증액되어서 우리 지역에 MAMF 행사에도 들어가긴 하지만,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실제 우리 지역민들한테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설비부터 출연진, 모든 사람들 70~80% 이상이 외부로 다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행사들도 최대한 우리 지역인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것까지 유심히 보셔서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그런 효과까지 잘 생각해 주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지금 현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선거 업무를 앞두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 체계를 본다면 이것을 하위소득 70%로, 60%, 50% 구분해서 다시 정리해서 예산을 내리고, 직접적으로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즉시에 이것을 필요한 곳에 넣기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게. 그런 측면에서 행정의 소모력이라든지, 지금 현재 앞으로 과중되는 공무원들의 업무량이라든지, 진짜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요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강력하게, 사실은 아까 예술인 1만3,000명 중에서 200명을 선별해서 준다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재난시대에 어디 하나 완만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지사님께서도 제안을 할 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다시 예산을 지사님이 정부에 제안한 측면도 있고,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조만간에 이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부의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업무가 다 가중되고 있는데, 이것 자꾸 주무르다가 시기를 놓치면,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적시성입니다. 적시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궁리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가야왕도김해 남명문화제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안 온 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1회 개최하셨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성미위원
2019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추경으로 잡았습니까? 지금 추경에 전액이 나가는 것으로,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
예산이 많은데, 그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것은 당초에 잡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성미위원
추경에 잡혀 있어서, 작년에 이런 대회가 없었나 보니까 작년에 1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회 하고 난 뒤에 사업성과도 봐야 되겠고 저희가, 성과를 봐야 심의를 할 건데 지금 자료도 안 왔고, 이런 큰 예산을 당초에 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당초에 잡아 주시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자료 있으면 나중에 빨리 주시면 좋겠네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하나밖에 안 했는데,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이기도 하고 우리 신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장님 세 분 계시는데 아마 오전에 마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장님 세 분부터 먼저 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와 주세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반갑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힘드시죠? 공연 연기 계획이,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공연 연기 계획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지금 4월 말까지는 모든 게 연기, 취소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4월 말까지?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윤성미위원
만약에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너무나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지금 4월까지는 모든 것을 취소, 연기했는데, 5월, 6월은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대관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와 상황을 보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데는 관객과의 거리를 서로 2m씩 유지하고, 유지 안 할 시에는 벌금을 매긴다는 정도로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이 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윤성미위원
중요한 것은 공연을 개최하고 관객 거리를 멀게, 문화예술회관 안의 좌석을 보면요, 제가 몇 번 지적은 했지만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앞뒤도 그렇고, 옆도 그렇고. 그래서 공연을 하더라도 거리를 좀 더 많이 늘려야 돼요, 다른 지역보다도, 좌석 배치가 그렇게 된. 그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5~6월에 대관이 되어 있는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그 계획부터 선제적으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미루어졌던 것을 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지금은 일부 미루어진 것도 있고, 취소가 된 것도 있고, 대관 단체에서는 상황을 보고 하반기 때 하겠다는 단체도 있고,
윤성미위원
지금 하반기 계획도 다 짜여 있잖아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하반기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윤성미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상반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태가 지속되면 공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윤성미위원
그렇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관객들이, 또 외부단체에서 공연을 할 때 관객들이 안 오면 수익이 발생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윤성미위원
물론 방역 열심히 하고 관객과의 거리를 띄운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관객들이 안 올 수가 있거든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죠.
윤성미위원
걱정이 되고 겁이 나니까, 밀폐된 공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도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만드신 것이 경남 방구석 콘서트라고 계획을, 요즘에 TV에 나온 것 본 따서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술단체들, 그리고 예술인들 수입이 제로입니다, 제로. 사실 1월, 2월이 예술인들은 보릿고개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제로인 상태에서 3월 공연, 4월 공연, 5월, 6월, 모든 게 불확실하고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예술인들 수입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월급 받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예술인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지사님이 특별히 이런 행사를 기획해 보라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2억9,000만원 예산 가지고 지상파 방송국과 협의를 해서, 지상파 방송국에서 카메라 5대가 오고 중계차가 옵니다. 그래서 생중계를 해서,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 내보내고, 그것을 편집해 가지고 지상파 방송에 내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술단체들이 2억9,000만원 중에서 방송국에 가는 예산이 9,000만원입니다. 회당 1,500만원인데, 방송국에서는 중계차하고 카메라 5대 오면 최소 3,000만원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방송국에서도 이 상황을 같이 인지하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절반 가격에 해 보겠다 이렇게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예술단체들은 관객이 없지만 자기의 작품과 자기 단체가 지상파에 방송이 됨으로 해서 얻는 효과, 그래서 관객이 없을 때의 그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7,000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예술단체들에게 나누어준다면 평균 50개 단체를 잡는다면 340만원씩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단체당?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부대시설 음향, 조명, 이런 진행비가 듭니다. 그런 것들은 예술 관련 업체들도 공연이 없어 가지고 업체들도 수입이 제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영상을 찍고, 송출은 유튜브나 경남도에 있는 지상파 방송이죠, 서울까지는 안 가는 거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경상남도,
윤성미위원
미리 공고를 하셔야 되고, 여기 참석하려는 예술단원도 모집을 하셔야 되겠네요, 팀별로.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그렇죠, 단체를 공모를 해야 됩니다.
윤성미위원
종목은 어느 별로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연극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공연예술 관련 기초 예술을 하는 공연단체를 해야 되는데, 일반 생활예술인들 빼고 전문예술단체, 전업예술인 위주로 50팀 정도 선발할 것입니다.
윤성미위원
10분 내외 되어 있거든요, 한 종목당.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이게 지원 차원이니까 한 단체가 와서 공연을 많이 해 버리면 참가할 수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단체 수가 적어지니까 짧게 해 가지고 많은 팀이 참석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고 생각 중에,
윤성미위원
한 단체 340만원이면 사실은 진짜 적은 금액인데,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시고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걱정하는 바는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윤성미위원
전국적으로 처음일 것 같은데, 이런 형태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일부 서울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부산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상파하고는 안 하고 자기들이 찍어서 유튜브에 보내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방송국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민들도 방송으로 관람할 수 있고,
윤성미위원
그러면 방송국하고 MOU는 체결했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협의 중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계약해서 진행할 겁니다.
윤성미위원
거기에는 광고는 안 들어갑니까? 방송국하고 하면 광고는 들어가겠다, 그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광고 문제는,
윤성미위원
방송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윤성미위원
어쨌든 여러 예술단체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개원이 안 되고 연기가 됨으로써 진짜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적은 돈이라도 그렇게 나누어줄 수 있으면, 또 어느 정도도 십시일반이라고 생각하고요. 작품성이 중요하다고 안 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봤는데, 나왔는데 별것 아니면 그다음 공연을 안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조금 심사숙고하시고 작품 질도 보시고 하셔서 좋은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선정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관장님, 길이 멀다보니까 위원장께서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가장 큰 코로나에 대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공연장이나 유람선 이쪽 같아요, 보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문화예술회관은 수입 구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수익을 해 가지고 임금을 지급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해서 티켓을 판매하면 도의 세입으로 잡히고, 저희들은 지출은 지출대로 세출예산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관객 수입이나 이런 것하고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박정열위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혹시 직원들 계약직이나 아니면 임시직으로 쓰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반행정직원하고 공무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렇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정열위원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사실 사천 같은 경우에도 유람선을 1년 정도 영업을 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도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공연을 즐기는 곳이니까 특별하게 방역,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잘해야 되겠어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장께서 책임이 크겠습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이 상태가.
박정열위원
하나 덧붙여서 우리 국장님, 아까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우리 신상훈 위원도 발언을 하고 했습니다만 신속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서른 곳을 아까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가 많아서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한 서른 군데를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렇게 하는데, 혹시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도 이렇게 지원을 못 받고 불합리한 그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님. 특히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정열위원
다들 어려우니까 아무쪼록 문화예술회관장님, 잘 좀 대처합시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문화예술회관이 당분간 문을 닫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질의를 드릴 게 도립극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세부 운영일정에 진전이 많이 있네요. 감독 선임과, 지금 현재 3월이면 상임단원 채용까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다 진행이 된 상황입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상임단원이 감독 포함 5명입니다. 5명 중에서 현재 4명까지는 채용되었고, 1명은 적격자가 없어서 추가 공모를 했습니다.
이영실위원
공연작품도 다 선정이 되었고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149쪽하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내용이 조금, 예산이 좀 달라요. 보면 창단 공연에 여기에서는 도립예술단의 운영 계획에 창단 공연이 소요 예산이 4억원인데 여기에는 3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기획 공연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1억원인데 추가로 주신 자료에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시 조정이 좀 되었나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도립극단에 대해서 올해 운영 계획은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 도립극단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올해 사업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도립극단 한 해 필요한 예산을 저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 본 결과, 한 18억원 정도 하면 도립극단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올해 예산 배정된 게 사실 7억7,000만원입니다. 그럼 절반만 해도 9억원, 10억원은 있어야 정상적으로 도립극단답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자꾸 수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계획안입니다, 운영위원회를 통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어떻게 적은 예산 가지고 해 볼까 고민하다 보니까 앞뒤 자료가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증감 사유에도 공연 운영비가 5억원이 당초예산에 일반보전금으로 편성되었다가 이게 추경예산에 바로 잡아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한다 했는데, 이게 5억원에서 넘어오면서 4억7,6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그게 5억원은 같은데 5억원을 가지고 공연에 4억7,000만원과 교육에 쓰겠다,
이영실위원
나눈 거예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쓰겠다 그렇게 나눈 겁니다.
이영실위원
일단은 도립극단이 처음 시작하니까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은 꼭 아닙니다만 실제로 적정한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서, 처음 시작 자체가 너무 소소하게, 공연 자체가, 저희가 토지라는 공연 자체도 굉장히 큰 작품인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1부는 2020년에 제작하고 2부는 2021년에 계획한다는 것은, 그럼 토지라는 작품을 올해하고 내년까지, 2021년까지 쭉 이어서 공연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립예술단이 단체마다 다르겠지만, 장르마다 다르겠지만 1년에 4회 정도 정기공연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부분은 예술감독의 고유의 영역이라서 저희가 간섭하고 이럴 차원은 아니지만 대략 계획을 세워보면 1년에 네 번 공연을 한다면 큰 공연, 대규모 일반 우리 도내에 있는 민간극단이 못 하는 큰 공연들, 대규모 공연을 2개 정도, 중규모 공연을 2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할 때 창단 공연은 대규모 공연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토지라는 작품을 하게 되고, 토지라는 작품은 너무나 방대하니까,
이영실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올해 1부, 내년에 2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 계획상이니까 진행되는 것은 쭉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가장 걱정이 된 부분들은 도립예술단이 지금 연습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문을 닫았지만, 지금 현재 그 기간 동안은 공연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대공연장이 대관이 되고 한다면, 이 예술단이 꾸려졌을 때 연습공간은 어디로 보고 계신 겁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지하에 대관 단체들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연습실이 있습니다. 그 곳을 임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로 예술단은 낮에 연습하고, 대관 단체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저녁은 대관을 해 주고, 이렇게 적절히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이영실위원
처음 시작하면서 다 갖추어놓고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도립예술단이 만들어지면서 연습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대관 단체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이 굉장히, 관장님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충분히 잘하셔서 잡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도립극단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예술인도 그렇고 도민도 그렇고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최고의 극단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 정연두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대표도서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김진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철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 상설문화 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금이 전액 삭감되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기에 별도의 지원 방안 마련 및 이에 대한 향후 계획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설문화 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며, 선정된 시·군에 국비가 4,400만원씩 1억3,200만원이 지원되었고 시·군비 5억6,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진주시의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하동의 화개장터, 최참판댁 주말공연, 산청군의 얼쑤 산&청 힐링 상설공연이 4월부터 11월 사이에 개최되어 주요 관광지에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온 사업이었습니다. 기재부에서 사업 성과와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2020년 국비지원 종료 사업에 포함되어 국비지원 중단을 통보받은 사업이나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축소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사업은 경남이 가진 우수한 문화예술과 관광을 접목시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삭감된 국비만큼 도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려 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제2회 추경 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우리 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과 관광이 융합된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우리 전 간부 공무원들이 비상대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사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은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지만 지금부터 질의 시간을 위원님 한 분이 발언하시면 연달아서 계속 질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에 정리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류명현 국장님과 함께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우리 사천시와 거제시의 공모사업이 당선될 수 있도록 너무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수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리면서, 저희 사천 같은 경우는 에어로스페이스 에듀케이션 파크 조성 사업이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저희 사천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물론 항공우주도시는 전국에서 우리 사천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거제 포로수용소에 여러 번 가 봤어요. 물론 이번에 큰 수고를 하셨는데, 거제 포로수용소는 그 사업을 진행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재생사업을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물론 전쟁의 아픔, 치유, 그 부분도 참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격려도 할 겸 해서, 우리 항공우주산업은 바로 전략산업입니다. 관광과 문화와 역사, 관광이 산업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사실은 공모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KAI가 끼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관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민간영역하고 공공영역하고 이렇게 결합이 된 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천 보고서를 채택해서 중앙부처에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고성, 거제, 사천, 이 3개를 올렸는데 고성이 제일 먼저 1차 탈락하고 거제하고 사천이 최종까지 심사를 받았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두 개를 다 끌어오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힘이 좀 모자라서 사천 것만 되었는데, 여하튼 사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공산업과 우주산업이 결합된, 청년들 일자리도 만들고 교육 장소도 되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거제 포로수용소가 에어로스페이스 에듀케이션 파크 조성 사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물론 도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지만 문체부에서도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선정할 때 보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의 젊은 학생들이나 미래의 전략사업이니까 꼭 이 사업이 기간 안에, 4년이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5년동안 하게 됩니다.
박정열위원
5년입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 안에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에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40페이지에 경남 관광 미디어 홍보마케팅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증감 사유를 보면 방송사를 활용한 대대적인 경남 관광 홍보 강화라고 되어있는데 미디어 홍보마케팅의 포커스를 지금 어디에 맞추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매체를 여러 가지 활용을 했는데 올해 사실은 저희들의 예산이, 지난해에는 한 5억2,000만원 정도 하다가 올해 예산이 한 3억5,000만원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코로나 극복이 되면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지금,
이영실위원
제가 보고 있는 관광 미디어 홍보마케팅에는 2016년부터 계속해서 1억원 정도 들었고요. 2020년 들어와서 지금 추경으로 1억원을 더 추가로 하신 건데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유튜브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관광 그런,
이영실위원
지금 현재 추세가 젊은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저는 좀, 경남 관광으로 페북이 따로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갱남피셜이 있는데 저희들이 갱남피셜에 작년에 유튜브로 해서 올리니까 한 101건 이렇게밖에 안 보고 우리가 작년에 파워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초마드하고 여행자메이 이런 것을 하니까 초마드는 팔로우가 한 30만 명쯤 되고요. 여행자메이는 한 8만 명쯤 되는데 파워 인플루언서를 가지고 하니까 본 사람들이 한 1만8,000명, 1만7,000명 정도 됐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 10배, 100배 정도가 이렇게 효과가 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파워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이런 유튜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예를 들어 제가 제일 많이 뜨는 게 여수에 다녀왔던 여수 관광이 저한테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어서 뜨거든요. 단순하게 여수 관광 정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홍보하는 지자체의 홍보 내용들이 계속해서 그때그때 하는 축제부터 해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렇다 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게 끊임없이 어딘가에 열려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추진성과에도 아리랑TV가 있는데 그럼 경남 관광 미디어 홍보마케팅 포커스가 아리랑TV라면 해외거든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해외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경남 관광 미디어 홍보마케팅을 준비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저희 국내에서도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경남에, 저희는 관광 산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관광 산업이 끊임없이 노출이 되어야 누군가는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요즘 특히나, 물론 젊은 층 같은 경우는 SNS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그냥 계속해서 관광 정보가 뜨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런 쪽에 있어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서 포커스를 맞출 때, 사실 페북 같은 경우는 관리만 하면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마케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어서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사실은 지난해 초까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 오던 언론사라든지 그냥 SNS, 우리 행정에서 만든 유튜브 이런 것을 사용했는데 작년 연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험적으로 파워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접속자도 있고 올해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지 않겠나, 그리고 올해 우리가 예산을 증액한 것은 코로나가 극복되면, 아마 해외 관광객은 거의 올해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외 관광객 예산도 국내 관광객으로 좀 돌려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이영실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저희 관광 미디어 홍보마케팅은 포커스가 어느 쪽으로 맞춰져 있느냐, 작년까지만 해도 해외 아리랑TV 쪽으로 해서, 아리랑TV 같은 경우는 특정한 게 아니면 잘 안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옆에 보면 국내외 관광홍보설명회 이런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저희가 해외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관광에 있어서 찾아오고 싶은 3위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2년 동안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오고 싶은 곳, 그렇다고 하면 그때그때마다의 정보를 계속해서 보여줘야지만 내가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홍보마케팅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볼 때는 한 6월쯤 되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서울에 관광호텔을 빌려서 대규모로 여행사들을 불러 모아서 국내 관광객들을 경남으로 유치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차 한 대를 빌려서 경남 관광이 새겨진 차를, 랩핑을 해서 대도시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게 코로나를 극복하는,
이영실위원
제가 2019년도에 듣기에는 전체적으로 관광 연계 프로젝트를 가지고 전반적인 활동들을, 관광 홍보 활동들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런 데에 워킹그룹도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준비를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설명할 때 보면 저희가 되돌이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거기에서 매여서 하나 추구하고 이런 형태인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크게 틀을 바꾸려고 생각하신다면 의견들이 나온 것들을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를 하셔야지 저희 경남 관광도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많이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담당 사무관님하고 과장님하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국장님이 이 생각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여행 올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업명에 보면 김해공항 국제선 라이트박스 광고가 있는데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없애는 것보다 줄여야 됩니다. 국제선 라이트박스 광고가 국제선 들어오는 입국장 앞에 있는데 지금 고성 공룡을 주제로 해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장님, DID광고라고 아십니까? 모르시죠? DID 잘 모르시죠? 라이트박스하고 DID 두 가지가 있습니다. DID는 화면이 바뀌는 광고인데 20초 송출합니다. 20초 송출하는데 하루에 100회에서 150회 송출하면서 계속 바뀝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서울 같은 데 가면 지하철역에 광고가 계속 바뀌는 것을 보셨죠? 그게 DID광고입니다. 그리고 국제선 앞에 크게, 가로 세로 크게 있는 그것은 라이트박스 광고인데요. 라이트박스 광고는 한 달에 거의 600만원에서 700만원을 주고요. DID광고는 한 달에 350 정도 주면 됩니다. 아까 제가 사무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제선에 시행하고 있는 라이트박스 광고는 취소를 하든지 조금 조율을 할 수 있거든요. 광고비를, 한 달 계약으로 다 됩니다. 1년 한다고 많이 싸지는 것 아니니까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국내 쪽으로 지금 힐링하는 여행객들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 힐링하는 이런 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관광 홍보마케팅을 게을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KTX 타면 화면에 연합뉴스에서 관광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부분도 KTX를 탄 승객의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광고면 좋겠어요. 광고가 좀 스팟하는 이런 부분이 떨어집디다, 질적으로. 그것 광고 맡길 때 한 번 더 검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 영화관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것 사실 수도권 영화관 지금 안 보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광고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6~7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조금 더 연기해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개 언어권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세 가지 나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 이것은 차후로 생길 수 있는 관광 홍보 사업이니까 지금 늦추지 마시고 계속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생각이 딱 잡혀있어야 같이 공유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성미위원
어쨌든 이 광고에 대한 부분은, 광고는 굉장히 살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화면 하나를 심어놓고 계속하는 것보다도 계속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용역사 맡길 때도 이러한 주문이 다 들어가야 용역사가 일을 잘합니다. 그냥 맡겨 놓으면 자기 생각대로밖에 안 할 거니까 그것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천에,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 나가고 안 계시네, 사천의 파크 사업하면서 거제 사업은 그럼 취소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공모사업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윤성미위원
탈락되었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윤성미위원
두 가지가 올라갔는데 사천만 걸리고 거제는 떨어진 겁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도 혹시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까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내년에 공모사업이 열리면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윤성미위원
이번에 또 신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조서 63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 지원해서 지금 7,000만원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사실은 7,000만원 보다 더 많이 지원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것 어떤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좀 들어볼까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지금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지역에 있는 소규모 축제들이 전부다 취소가 되고 관광객들이, 물론 경남에는 자연환경 때문에도 오지만 축제 때문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축제들에 다른 지원은 못하더라도 종잣돈으로 한 500만원 정도씩 지원해서 축제를 좀 많이 다양하게 열어서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예산에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나누어주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마다 다 동일하게 줍니까? 어떤 잣대로 줍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저희들은 당초에 이것을 올릴 때 판단할 때는 한 5월 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부터,
윤성미위원
지금 도의 모든 행사가 5월을 딱 잡고 있거든요. 아직 이거 우리가 장담하기는 이르지만 5월에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약간 시간을 벌려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추이를 좀 보고 그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코로나가 있기 전에 생각해서 이만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급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관광해설사를 사실은 자원봉사 쪽으로 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직업화되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문체부 공식적으로 하루에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5만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가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7만5,000원까지 줄 수 있고, 지금까지는 5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 실정에 맞게 조금 더 증액해 달라 그랬고, 올해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한 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체부에서 추가로 한 8,000만원 정도가 돈이 더 내려와서 시·군에 지원해 주고 관광해설사들 피복비나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해설사들 인건비 수당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데 이게 시·군에서 알아서,
윤성미위원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윤성미위원
왜냐하면 문화관광해설사에 따라서 그 여행의 질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고요. 저희도 문화관광해설사하고 투어를 같이 해 봤는데 끝나고 나서 다들, 한 10명 데리고 다녔는데 여행이 참 값이 있었다, 그냥 둘러볼 때 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당한 선에서 수당이나 좀 이런 게 지급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상동입니다. 과장님, 특히 관광 쪽에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재난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올스톱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이 재난이 끝나면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확대재정 정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 확대재정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관광 파트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관광업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가장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렇고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지역 단위, 마을 단위의 소축제, 지역 축제들이 조금은 그 지역의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물론 큰 이벤트라든지 큰 회사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구석구석에 조금은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지역 축제가 더 활성화되어야만 이 관광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지역 축제를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네트워크화 시킨다면 더 좋을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코로나 정국이 끝나고 나서 과연 우리 경남에 어떤 지역 축제를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확대재정 지원을 펼 수 있을지 그런 큰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지 지금 현재 조서 보면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코로나 극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축제 이 정도의 재정 규모는 턱없지 않느냐,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 예산을 한 10억원쯤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어떤, 다 여기 지금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지금 온 지역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관광산업을 움직이는 데 동력은 큰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단위의 지역 산업들이 움직일 때 큰 산업이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 축제는 2차 추경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충분히 확보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한 번 더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관광과에서 올라온 게 사실은 우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당초에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를 맞닥뜨려서 사실상 이 사업을 적용시켜서 한다는 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무리가 따르는 것은 있죠? 제가 대표적으로, 다 그렇긴 하지만 좀 걱정스러운 게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한번 보면요. 사실은 지금 숙박이나 여기에 있는 이 프로그램대로 한다면, 앞으로 한 5월 정도에 코로나가 잡혀서 한다면 이대로 시행할 수 있을 건데 실제로 5월이라고 해도 당장 경기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코로나가 잠잔다 해도 금방 나오기도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데요. 이런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면 숙박이나 이런 것이 있고요. 전년도에 사실은 안 잡혀있던 예산이 올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유사하게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도 있던데 왜 굳이 이번에 통영, 김해, 거제, 산청을 다시 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작년에는 김해한옥체험관만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통영하고 거제, 산청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면 올해 다 반드시 추진해서 다시 또 그것에 대한 보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만약에 좀 더 후반기로 넘어간다 했을 때 여기 사전 계획된 대로 이 부분을 다 추진할 수는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4월 오면 계획을 세우고 5월부터 보통 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가면 횟수를 자주 하게 되면 보고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경영위원
가능하다고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래서 저도, 고택체험이라는 게 생각보다 사람들을 많이 모집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게 할 수도 없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전통한옥 체험이 많이 활성화되는 것도 필요한데 실제로 많이 가서는 안 되는 내용의 성질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좀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좀 유사하게, 보니까 국제회의 컨벤션 사업이 사업조서 57쪽에 보면 있는데요. 이것도 예년과 달리 사업비가 많이 확보된 점은 저도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니까 결국은 국제회의를 일으켜야 될 상황인데요. 이런 정국인 것 같으면 사실상 국제회의나 박람회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만큼 하려고 하면 지금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가야 될 건데 실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지금 국내 전시회 같은 경우는 벌써 지난해부터 사업 계획을 다 세워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국제회의는 우리가 7건을 선정을,
김경영위원
국제회의가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했고, 국내 전시회는 사실상 예산이 한 절반 이상 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된 것은 3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신청은 한 11건이 들어왔는데 좋은 사업이 많아서 앞에 국내 전시회 예산이 조금 남은 것을 삭감하고 이것을 중점 전시회로 돌리면 좋은 사업을 1건 더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지금,
김경영위원
그런데 국제회의가 지금 준비되어서 콘택트가 되어서 오겠다는 곳이 실제로 추진 가능한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다 지금,
김경영위원
스탠바이가 다 되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국제회의를 하는 것은 지금 다 준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런 경우는 차질 없이 충분히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유럽발 또 다시 코로나가 거세지고 있으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하반기에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하면 사실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국내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김경영위원
아직은 조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추진 준비는 거의 다 되었다고 일단 보면 되는 거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사업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조금 대대적인 플랜을 짰는데 현재 우리 상황하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윤성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기가 어렵고 대대적인 비용을 들여서도 지금 아까 공항의 입구에서 해도 실제로 거기에 유입될 수 있는 인원이 그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오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소규모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요즘 문화예술과에서 방구석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실제로 준비하는 면에서 준비는 작게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알차게 알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의 축제를 갔는데 작년의 경험을 들어서 내가 여행 블로거처럼 해서 그런 많은 스토리들을 모아서 그게 하나의 집합된 개념으로 전달될 수 있다거나, 소소한 동네 알리미 같은 것도 있거든요. 요즘 TV에 김영철이라는 배우가, 마산에도 전에 주산동 한 번 다녀가고 창동까지 다녀간 게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소소하게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참 가고 싶다는 이런 느낌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마다, 자기가 애착이 가는 동네에 대한 이런 스토리들을 글로 쓸 수도 있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편집해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한테 공모전을 해서 자기 동네를 알리고, 자기 추억을 알리고, 꼭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보니까 정말 살아있었다, 그런 느낌들을 지금 같이 우리가 움직이기도 힘들고 대대적인 것을 하기 힘들 때 소소한 것들을 좀 모아서 알리는 효과는, 비용은 적게 들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유튜브를 제작했다든지 했을 때 한 사람당 십만원이든, 몇십만원이든 공모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차제에 국민이 안 움직일 때는 좀 기획을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 보는 것, 작은 비용으로써 도민들의 마음도 모으고 준비할 수 있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좀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그리 안 해도 저희들이 지역별로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그러면,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그게 좀 되면 지역에 있는 소소한 이런 몰랐던 게 많이 드러나고, 요즘은 대규모 관광지보다는 그런 소소한 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치중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가야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거대 현장은 안 나가더라도 발굴 현장 이런 곳들도 사람들이 가서 취재한 것도 참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경남을 좀 더 알리는 효과도 좀 해 주시고, QR코드 같은 그런 것 혹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관광이라고 해서 한산도 제승당하고 통도사를 지금 시범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확대되기는 한참 멀었네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하기 힘들 때 이런 시기에 조금씩 준비하고 축적해 놓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하나 드릴 게 있어서, 지금 관광 관련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여행사와 관광업계입니다. 거의 쑥대밭 다 되었어요, 이리 말씀드리면 좀 그거하지만. 거의 생계는 이미 손을 놨고 이제 어떻게 더 많은 빚에서 좀, 그 빚을 탈출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소상공인 대출을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41페이지에 있는 국내외 관광 홍보 설명회에, 지금 현재 사실은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의 여행업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국내 여행을 활성화시켜서 국내 여행객들 중에서 경남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설명회는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설명회는 국내에 있는 유수한 기업들이나 관광업을 하는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보다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경남 관내에 있는 여행업, 관광업을 하고 있는 이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생계가 안 되고 어렵고 한데 어떻게 관광 활성화가 경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좀 더 경제적인 면에서 지원을 하거나, 그다음 또 도와주실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1박 2일이나 2박 3일의 어떤 패키지를...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관광을 가진 않지만 하도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몇몇 여행사에서 소규모로 바다나 산으로 모시고 가는 걸로 그렇게 조금 해요. 그러면 그쪽에 가면 답답한 가슴을 좀 이렇게 탁 트이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청정지역에 대한 관광 코스를 개발을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경남지역 내에 있는 여행사와 관광사들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경남관광협회에 맡기지 말고 제 생각으로는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서, 1박 2일 정도 코스를 만들어서 관광지와 그리고 숙박과 식당 이런 부분들을 몇 개 정도 해서 우리 경남도내에 있는 관광업체들을 순차적으로 한번 모시고 1박 2일로 그 코스들을 좀 소개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또 한 번 둘러보고 지역 외에 경남도내에 있는 분들 말고 부산이나 인근에 있는 관광객들을 모집을 해서 그 코스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리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이것과는 별도로 예산을 좀 세워서 그렇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분들 말이 그렇습니다. 아니 왜, 죽어가는 우리는 놔두고 밖에 있는 국내 큰 업체들 불러들이면 뭐 하냐고, 아주 실감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도내의 관광업계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우리 관광진흥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경희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남경희입니다. 도쿄올림픽 개최가 1년 연기 결정됨에 따라 전지훈련단 유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쿄올림픽 전지훈련팀을 양산에 레슬링팀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창원시에는 사격하고 올림픽팀 축구 그렇게 했고, 타 시·군에는 태권도·배드민턴·역도 종목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금액이 1억5,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연기됨에 따라서 만일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불요불급으로 하신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래도 내년에 또 올림픽이 열릴 거니까 시·군하고 우리 관광공사라든지, 또 대한체육회의 종목단체 회장, 선수들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계속 유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방문스포츠팀 유치지원센터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 1억원이었다가 지금 현재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죠. 15억원으로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방문스포츠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원으로 해서 지금 인원 채용은 2명을 했습니다. 2명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해서 4월 1일부터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1억원으로 편성된 부분들이 직원 운영비로, 인건비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지금 추경으로 15억원을 더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이영실위원
이 중에서 사용되는 내역들이,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이 12억원이 지금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맞춤서비스 제공하는 데 12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12억원 중에는 작년 당초예산에 3억원을 요구했다가 1억원밖에 안 되는 바람에 그 부족분 2억원, 방문스포츠 유치 지원 센터 경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사님께서 교육인재특별도 그 핵심으로 추진하시면서 민·관·학 협력을 하라 해서, 거기서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한 부분이 방문스포츠 유치지원센터에 정보통합시스템 구축하는 데 5억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스포츠기업 창업 지원을 합니다. 창업 지원하는 데 5억원을 해서 10개 회사 정도 창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실위원
그 비용으로 12억원이 지금 증액 편성된 겁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실제 방문스포츠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스포츠센터, 유치지원센터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스포츠팀이 유치가 되면 보통 전지훈련을 온다고 말하는데 보통 겨울이잖아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이영실위원
겨울에 전지훈련을 와서 지금 여기서 말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기업을 육성을 하고 통합센터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연계성은 어떻게 됩니까? 방문팀이 예를 들어 남해로 전지훈련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지원센터는 마산에 있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러면 여기 유치센터에서 방문지원팀을 어떻게 맞춤 서비스를 해 줄 생각이십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일단 그 시설 정비는 지금 갖추고 있는 중이지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이번에 마산대학교가 그 센터로 지정됐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영실위원
예, 그 얘기는 설명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매칭을 할 것인지가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그래서 마산대학교의 시설이 제일 좋은데 방문팀들이 오면 좋지만 그 먼 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남해나 먼 지역은 다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라 해서 전지훈련팀에 대해서 1개 팀에, 저희들이 나갈 때 휴대용 측정 장비들이 있습니다. 한 5명 정도 해서 규모가 크거나 국제대회 이럴 때는, 그런 대회 지원할 때는 마산대학교에 나누미봉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받아서 20명 이상 이렇게 팀을 꾸려서 나가서 그 측정하고 그다음에 재활까지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실위원
결론적으로는 마산대학교의 산학 협력단 내에 유치지원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시설을 다 갖춰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포츠팀들이 타 지역에 가 있게 돼서 거리가 멀면, 이게 또 보조 장비 같은 걸 들고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맞춤 유치지원센터는 마산대학교 내에 다 있는데 이 시설들을 다 갖춰 놓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보통 일반 매체에서 본다 하더라도 전지훈련은 거의 따뜻한 지역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스포츠팀에 좀 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치지원센터를 만드신다고 하면 그 방안들을 만드셔야지, 마산대학교에다가 잘 갖춰 놓고 실제로 거기 접근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면 마산대학교 내에 갖춰져 있는 이 맞춤 서비스를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민을 같이 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잘 갖춰 놓은 건 마산대학교에 가 있고 스포츠팀들이 유치된 것은, 전지훈련 온 것은, 타 지역에 전부 다 저희가 찾아가는 것만 한다 그러면 마산대학교에 갖춰 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방문팀이 일단 많이 오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이영실위원
방문팀이 어디를 많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유치지원센터를 많이 올 것이란 말입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센터에 많이 오고요. 센터로 많이 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 서비스하는 부분은 인력과 장비 이런 부분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마산대 나누미봉사단까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실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또 인프라를 갖춰야 될 것이고요. 또 방문지원 스포츠팀이, 전지훈련 가 있는 팀이 마산대학교의 유치지원센터에 오게 하려면 그 방안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이 이게 신규 사업으로 준비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부수적인 것들을 충분히 갖추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것도 예산 들여서 그 대학에 갖춰 놓기만 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 방문스포츠팀 유치지원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열심히 더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조금,
이영실위원
예.
명현
류명현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크게 시스템이 방문스포츠팀 유치지원센터가, 거점센터가 우리 마산대에 하나가 있고 당초에 저희가 시·군에 거점을 한 4개 정도 두려고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고성군과 의령군에 지금 2개 두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게, 여기는 당초에 우리가 동계 전지훈련 해 가지고 11월부터 3월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연중으로 확대된 시스템입니다. 연중으로 확대된 시스템이고, 제주도 이외에는 경상남도가 제일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는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측면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이게 주로 방문팀이 오는 데 대해서 체력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까지도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 주자 그런 측면에서 기존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정부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게 한 5억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선수들이 오는 게, 물론 좀 핵심적인 그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마산대학교로도 올 수 있고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병원, 대학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선수가 마산대학교에 다 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군의 거점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여기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다 되기 때문에 들고 나가서 진단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해야 될 것이 우리 도내에 있는 어떤 스포츠팀들, 그러니까 상대를 해 줄 수 있는 씨름이면 씨름이고, 축구면 축구고 그런 걸 알선해 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여기 스포츠산업 분야가 우리 도에 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12개 이상이 있고, 관련된 재활의학과, 재활이라든지 그다음에 1년간 배출되는 대학생들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800명 이상 정도는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분야에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이런 분야의 이 학생들이 창업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지사님이 청년특별도를 올해 선포를 하셨고, 그런 분야에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문스포츠팀 유치지원센터 이 사업은 청년특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보강이 되었고, 그래서 추경에 우리 당초예산보다 조금 더 예산이 많이 확보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민관이 협업을 하는데 민간 부분에서는 대학이 있고 병원이 있고, 우리 관에서는 여기 경상남도가 있고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시스템화를 시키고, 지금 전국에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작하는 첫 단계고 그래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면서 정말 자리를 잘 잡아서 우리 1년에 한 60만 명 가까이 오는 그 전지훈련팀을 100만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경상남도에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고, 또 오시는 그런 분들의 학부형이나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스포츠 관광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 사업이 와닿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볼 때 이런 사업 계획들이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까지가 나와야지만이 저희도 이 사업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걸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궁금한 내용들을 충분히 자료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현
류명현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진행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예, 윤성미입니다. 저도 이영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2018년, 재작년이네요, 우리가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축구 스포츠팀 동계 훈련시킬 수 있도록, 공모전에서 우리가 결국 떨어졌습니다, 그때도. 다른 자료나 정보가 모자란 것도 있겠지만, 지금 방문스포츠팀 유치지원센터가 계획은 참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스포츠팀 전체를 국민체력100 사업과 연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것 체육회장이 바뀌어서 이런 사업 만든 건 아니죠? 아니죠, 그건.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럼 속기에 지워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니, 왜냐하면 갑자기 이게 당초예산이 1억원밖에 안 된 예산을 갑자기 15억원이나 증액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위원들이 이거 통과시킬 줄 알고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릴 때 예산실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청년특별도까지 지사님이 이야기하시고, 우리 대학 이야기하면서 1년에 800명 넘게 배출이 되는데 이런 인력들도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육성을 해 보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국장님, 이게 경기가 좋고 평상시 같으면 저희도 이걸 그냥 누누이 순순히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먹고사는 게 급하고 당장 임대료를 못 내서 길거리로 나자빠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도민 입장에 봐서는 저것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을 때는 사실은 답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이란 것은 1년 뒤로 늦춰서 한데도, 지금 이게 이 시기에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으면 생각을 그렇게 맞춰보겠는데,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너무 힘든 시기이고, 말로 할 수가 없죠, 뭐. 일용직 하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는 입장이고, 다들 대출받는 것도 대출받는 자리에서 거의 대출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대출받을 때 이미 대출을 끼고 하기 때문에 대출 낀 업체는 대출을 처음에 안 준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완화시켜서 우리 지사님도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이걸 완화시켜 달라고 하고, 대출받는 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을 열어놓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저 생각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꼭 이 사업을 15억원이나 더 추경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일까라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선제적으로 이 일을 해 나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아마 이영실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명현
류명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성미위원
그다음에 국민체력100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국민체력100 사업이 기존에 창원하고 사천에 있었죠, 그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기존에 있고, 지금 마산대학교에 올해부터 선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국민체력100 사업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이 사업이 기금 사업입니다, 100%.
윤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체력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 체력증진교실 이런 걸 운영해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복지 서비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 체력100 사업이 기존에 다른 타 시·도가 한 것의 선례를 보면요. 청소년 부분, 성인 부분, 노인 부분 이렇게 섹션별로 나눕니다. 아시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청소년이 해야 할, 청소년에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러한 사업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청소년 사업에는 청소년 비만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청소년 비만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당뇨나 기타 고지혈증 이것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비만, 다시 말하면 아이들 먹는 습관, 운동 안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바로 맞춤 처방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에 우울증을 앓거나 아이들이 자살하거나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척추측만증입니다. 청소년기에 공부한다고 앉아있으면 척주가 이렇게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운동 처방들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이 체력100 사업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너네가 어떤, 어떤 사업에 맞춰서 할 거니? 그러면 맞춤 처방을 한다고는 하지만 경남도민을 상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예방의학과 같이 연결됩니다, 체력100 사업은.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걸 도민들한테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가까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있는데, 저희만 해도 창원체육관 옆에 트랙이 있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안내판에, 예를 들어서 운동장 한 바퀴 돌면 몇 칼로리가 소모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아주 옛날 겁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쓰셔서, 물론 그런 건 창원시에서 하겠지만 도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걸 아셔야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남FC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그냥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예산서를 구단 직원들하고 이걸 봤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우리 경남FC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구단의 대표님하고 안 그러면 관련되는 팀장이 계시든지 한번, 국장님! 저하고 개별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따로 시간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회 가야문화유산과장님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2020년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은 근대역사문화 자원에 기반한 지역 재생활성화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하는 문화재청의 공모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2019년 3월에 통영시 중앙동, 항남동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하여 공모 신청하였고,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서 7월에 문화재청 종합평가를 통과하여 2020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2019년 3월 사업 공모 당시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공모하였으나, 올해 3월 19일 사업 시행 시기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변경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함께 기초학술조사, 종합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지시서 등을 미리 작성하고 2021년부터 종합정비 계획 수립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 및 통영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조서 109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연간 한 130억원 정도 여기에 보니까 도 지정 보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다 편성된 거죠? 뒤에 보면 세부사업 내역해 놨는데, 뒷장에 보면, 뒷장 보세요.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박정열위원
나름대로 시·군별 이렇게 싹 사업비가 편성되었어요, 보니까.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런데 유보금 미정해서 50억원 이것은 뭡니까?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이게 이번 추경에, 이번에 심의하는 50억원 추가분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는 사업비 80억원입니다. 80억원에 대한 시·군별 내역이 104건이고, 50억원 이것은 이번 추경에 제시하는 추경 사업비입니다.
박정열위원
도 지정 문화재가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50억원을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목조 문화재로서 보수 시기를 놓치면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 보수를 지체할 경우에는 문화재 원형 훼손이라든지 사업비가 더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2차 추경도 아닌 1차 추경에 신청하는 것은 이 문화재 보수 사업도 지금 현재 빨리 사업 발주를 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추경에 국가 문화재 보수도 보니까 한 16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본예산 확보하는 데 놓친 것 아닙니까?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그렇지 않고 국가 문화재가 이번에 발생되는 것은 당초, 우리 국가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신청을 전년도 4월에 합니다. 2019년 4월에 신청한 게 2020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9년 10월에 함안의 가야리 유적하고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하고, 또 김해 봉황동 유적지라든지 이런 몇 개의 큰 사업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10월에 가서 추가로 더 따온 게 이번에 올라오는 겁니다.
박정열위원
사업조서에, 물론 보니까 토지 보상 같은 게 끼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큰 목은 이렇게 사업조서에 하나 넣어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미정해서 50억원 해 놓으면, 더군다나 추경을 이렇게 편성하니까 바로 말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과장님은 도에서,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만 경북이나 전남이나 이렇게 타 도에 비교해서 기능장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도자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만 각 지역에는 전부 다 있어요, 사기장이니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 도가, 제가 4월 1일에 5분 발언을 합니다만 다른 도에는 헬기도 있고 전부 다 있어요, 닥터 헬기가. 그런데 왜 우리 도가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문화 예술에는 타 도시 비견해서 하나도 손색이 없고 부족한 점이 없는데 그런 데도 선정을 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경남도가 그쪽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세요.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무형 문화재 신규 종목이라든지 또는 무형 문화재 확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전년도 10월쯤에 시·군에 신규 종목 지정이라든지 신청을 받습니다. 한두 달 동안에 시·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그 신규 종목을 지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을 먼저 검토를 받습니다. 신규 종목 대상이 된다 그러면,
박정열위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추경에 대해서, 제가 시간상 부족합니다만 우리 도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6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그런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소신 있게, 다른 시·도에는 있고, 없으면 강압성 있게 지사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비견되게 같이 맞춰야죠.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지금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비 편성 내역, 그다음에 50억원 유보액, 추경에 된 편성 내역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50억원 관련해서 통과가 되면 시·군에서 신청받은 자료를 현지 점검을 해서 어느 것이 시급한지를 해서 자료를 만들 겁니다. 대상 사업지를 작성할 겁니다. 아직까지 50억원에 대해서는 어느 것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열위원
그게 어느 것을 할 것이다 정해진 게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요?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산 신청은 50억원보다 훨씬 많은,
박정열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영실위원
제가 추가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당초에 104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도 지정 문화재 보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럼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104건이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때 몇 건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올해 450여 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럼 450건이 신청되었는데 104건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실제로 그게 추경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도 지정 문화재가 이번 추경에 25억원이 올라온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65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40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고 그래서 추경에 25억원을 더 넣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최소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가 다른 도 단위보다 도 지정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지정 건수 대비 예산을 보면 거의 도 단위의 8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못 반영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줘야 된다, 작년에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도 1차 추경에는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청을 당초예산을 하기 위해서 받은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우리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결정이 될 것이고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돈이 모자랄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목조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급성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큰 틀에서 보셔서, 우리 도 지정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지만 유지 보수 예산은 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이번에 꼭 필요한 25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과장님.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박정열위원
가야문화유산과가 지금 중요합니다. 문 대통령 공약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야사. 그래서 그 부분 예산 편성한 내역, 그리고 추경에 반영하는 내역을 가져다가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특히 또 향교하고 서원 신경 좀 쓰세요. 제가 나름대로, 지금 제가 진행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만 우리 공무원들이 모면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도내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도 문화재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문화재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렇죠?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래서, 아무튼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109쪽에 있는 조서를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보수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다 13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렇다 하면 저희한테 매번 같은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도 지정 문화재 보수를 하기 위한 선정 기준이나 이렇게 해서, 이게 신청한다고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5로 매칭인 거잖아요.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비용들이 해마다 도 지정 문화재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보면 저희가, 그리고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저희가 도 지정 문화재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도 지정 문화재는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나 계획서를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예산을 보는 데 훨씬 더 그게 여러분한테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이게 돈이 왜 이리 적은가, 그래서 문화재를 1년간에 계속 지정해 나가는 비율을 한번 보자, 타 시·도 비교를.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조서 117페이지 보면 세계유산 보존 관리 지원이, 과장님, 찾으셨죠?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게 지금 국고보조금이, 지금 전체가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세분화됨으로써, 3개 분야로 나누어짐으로써 이번에 삭감이 된 거고요. 3개로 나누어진 부분이 세계유산 보존 관리 사업에 해인사 장경판전 사업도 하나 들어가고 함양의 한국의 서원 사업이 들어가고 또 함양 남계서원에 한국의 서원 명품둘레길 조성 이렇게 3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가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조금 미리,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우기 전에 미리 국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보조금이, 이미 과에서는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또 나누게 되면 또 세분화된 계획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의 계획보다도. 제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에 대한 보존 관리 사업으로 목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함양군에 있는 남계서원에 대한 걸로 목을 만들고, 명품둘레길을 이렇게 만들 건데 그렇게 하면 지금 담당과에서는 이 3개 사업으로 나누어진 데 대해서 세분화된 사업이 나와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신청할 때 다 세분화해서 장경판전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신청을 하고 명품둘레길에 대해서도 따로 따로 신청을 다 했는데 문화재청 예산 자체가 세계유산 보존관리 이렇게 해서 한 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묶여서 있던 겁니다. 저희들 세부 시행 계획에는,
윤성미위원
작년에는 안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까?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산 신청할 때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 그랬었습니까?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작년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보면 되겠고, 제가 걱정하는 바는 뭔가 하면 이게 위에서 국고가, 보조금이 세분화되어 나옴으로 인해서 담당과에서 할 일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걱정이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보는 것이 낫겠고요. 그리고 양산 통도사에 대한 사업 부분은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작년에 통도사에서 세계유산 보존 관리 사업으로 신청이 없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 그랬었습니까?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래서 신청을 못해서 지금 여기 없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두 곳에 대한 사업으로 해서 세분화되는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을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간단한 부분만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원 자전거 투어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정부 사업하고 같이 했던 건데 올해 하는 이것은 지금 다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까?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이것은 전년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잇기대회 해서 하나의 홍보성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세계유산 등재 평가 항목에 지역 주민 호응도, 관심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김경영위원
호응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까?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홍보를 해서 세계유산 등재하는 데,
김경영위원
그러면 올해 어쨌든 세계유산 등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건가요?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3개 도잖아요, 경남, 경북, 전북.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3개 지역인데 그러면 여기에 경북이나 전북도 같이 참여를 합니까? 도 단위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이렇게,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도 단위에서는 같이 하지 않고요. 우리 도가 주관적으로 하고 시·군은 고령군하고 남원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김경영위원
참여만 하게 되는 겁니까?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시·군은 고분군이 있는 7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세계유산 등재 기원하면서 도민들이나,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이 알리는 게 일단 목표인 것 같으면 최대한 이 행사를 통해서 자전거 투어 할 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외에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파를 타고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거든요.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런 데 함께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가야문화유산과에서 올해 가야사특별법 제정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올 상반기 중에 뭔가 좀 가시화된 게 나올 것 같습니까?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국회도 십여 차례 이상 방문도 하고, 지금 김진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직접 위원장님하고 우리 특위에서도 국회를 방문해서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 하고, 이런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문체위 법안심사소위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 이후에 한 번도 안 열려서 법안심사소위 자체가 열리지를 못해서 저희가 지금 법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고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작년도부터 해서 이 사업 부서에서 가야사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는 노력을 하셔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야사특별법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국에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최진회 과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이 서울에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가장 절실한 게 우리 경남인데 거기에 되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번 국회 내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차기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경남이 안고 있는 가야사특별법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한 번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회
최진회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보건국 소관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우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조정분과 복지 보건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생활지원비, 사회복지시설 방역용품 지원,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세입예산액은 1조8,771억5,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24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3,908억2,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긴급 복지, 생계급여 국고보조금은 각각 11억4,600만원, 6억400만원 증액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비 33억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1조1,568억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세입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에 346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82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2,39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에 934억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기정액보다 90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 대책비로 특별교부세 40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정신보건시설 기능 보강 32억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2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가암관리 지원 등 기금보조금은 기정보다 19억원 증액하여 5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9페이지 하단 식품의약과 세입예산은 8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국고보조금은 복지부 확정 내시로 인해 기정액보다 1,000만원 감액하였고, 재난거점병원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은 기금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60페이지 복지보건국 세출예산은 2조2,443억7,8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5,368억6,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1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구별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을 포함해서 53억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긴급 복지 사업은 12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생계급여 예산은 도비분담금을 추가하여 총 3,15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증액은 지난 1월 2일 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부서 신설에 따른 예산 부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조2,87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기초연금은 국비 매칭 도비분담금 부족분 1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사업은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생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3개 사업에 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생활 지원 사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예산도 6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2,9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370페이지,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증원 사업 예산 8억6,900만원을 복지부 방침에 따라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지도원이 증원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함에 따라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당초 3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던 발달장애인 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사업으로 통합하여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하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16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다수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무부서인 보건행정과의 경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총 8개 사업에 국비 포함 62억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도내 20개 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이동형 엑스레이 설치를 위한 국비 20억원, 그 외 음압차단부스, 음압텐트 등 의료장비와 의료진에게 제공될 손소독제, 마스크 구입을 위한 예산 3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들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조기에 집행 중에 있습니다. 379페이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당초 보건소 8개소에서 13개소로 증가하면서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별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4개 사업을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라 정신질환 조기치료·지원 사업으로 통합하면서 기정액보다 1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하단부부터 383페이지까지 24시간 정신건강 위기대응 운영지원 사업은 하반기부터 국비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도비 7,500만원을 감액하고 관련하여 응급개입팀 지원 사업에 국비 포함 3억5,4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중간 부분 마산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에 기정액보다 2억5,000만원을 증액한 1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 사업은 생활SOC 부분을 별도 사업으로 분류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 신축비 지원 단가가 상승하여 기정액보다 5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식품의약과 소관세출예산은 11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내용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라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사업 예산을 각각 1,300만원, 2,300만원,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거점병원 내 대규모 재난 발생을 대비한 시설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이 지금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전 직원이, 또 간부공무원들이 다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간략하게 하고, 그다음에 부가적인 질의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종결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성미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노인복지과에 치매 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과 그리고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 있죠? 그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신규 사업인데 좀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에 지금 특교가 1차부터 5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총 40억2,100만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내려온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방역물품 구입, 생활수칙 안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2억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이것은 지금 주시는 게 아니고 제 방으로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조사해서. 1차부터 5차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디테일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보건행정과에 하나 더, 응급개입팀 지원, 333페이지 그 사업계획서 및 예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식품의약과 재난의료지원 관련해서 거점병원 시설장비 지원에 지금 경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3억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하고 예산도 부탁드릴게요. 늦으면 제 방으로 주셔도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노숙인시설 도내 현황, 그러니까 시·군별 현황하고 시설 종사자, 입소자, 그리고 시·군별 예산 편성 내역 그렇게, 지금 안 되어도 좋습니다. 제가 확인할 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윤성미 위원이 요청하신 응급개입팀 지원 계획서 저도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사업계획서가 보면 지금 수립 중인 것 같은데 아직 준비 중인 건가요? 여기에는 계획이 4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사무실 공간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서는 나와 있는지, 그러면 실제로 응급개입팀은 어느 지역에 선정할 것인지 이 내용 계획이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다음 요청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김경영위원
부위원장님!
김진기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저는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사업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계획까지 해서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함께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질의 중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예산서 356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양근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권양근입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 및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공모에 의해서 김해시가 노인 분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성과로는 김해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작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간 돌봄대상자를 발굴, 지역병원과 주민 등의 참여·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구축 실현하는 데 주요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용을 보면 돌봄대상은 당초 445명 대비 110% 달성한 490명으로 확대 발굴하였고, 지역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19개 읍·면·동과 김해보건소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고, 김해복음병원 등 8개 병원이 참여하는 방문 의료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노인 63명을 대상으로 방문 서비스를 536회에 걸쳐 제공하였습니다. 지역 부녀회 등 8개 단체 회원 186명이 지역 돌봄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거동 불편 환자를 위해 도시락 배달,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민·관 융합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통합 돌봄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보건복지부 노인 분야 특화 프로그램 공모에 김해복음병원 등 8개 병원이 참여하여 방문 의료서비스를 특화하여 선정됨에 따라 퇴원 환자가 지역사회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은 복지부 공모에 참여, 선정되고 준비하는 시기라면 2020년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완전히 정착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복지 수혜가 돌아가도록 계획했던 사업이 착실히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복지보건국 관계공무원들에게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조서 195쪽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361쪽, 찾았어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
요새 과장님도 힘드시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웃음
박정열위원
퇴근시간은 맞춰서 퇴근을 합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외람된 말씀인데 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어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런데 무엇보다 지금 팀워크가 필요할 것 같고, 서로 격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복지보건국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노숙인시설 도내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 안 주시더라도 위원들에게 배부를 부탁드리고, 제가 조서하고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11억원 정도 지금 추경에 편성했어요, 그렇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조서에 보면 방역물품 지원이,
박정열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된 것인지,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표기가 11억원이 아니고 116만2,000원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예산서도 봤어요.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162만원 아니잖아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그게 콤마가 아니고 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 116만2,000원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의령군 해서 이 금액 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노숙인시설이 창원부터 시작해서 4개가 있는데 인원하고 종사자를 보면 지금 창원 같은 경우도 전체 인원에 다 안 차고 한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예를 들면 창원 같은 경우는 56명이고, 56명이 정원인데 현재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계시는 사천에 보면 정원이 120명인데 현원이 94명입니다. 정원하고 규모를 맞춰서 소독약품하고 마스크를 지원해 줬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니, 지원되지 않는 시·군은 이것 지원 안 해 줍니까? 그러면 형평성이 없잖아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노숙인시설 자체가 우리 도내에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정열위원
네 군데밖에 없어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창원하고 진주하고 사천하고 의령하고 네 군데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니, 그러면 김해나 양산이 어떻게 보면 시가 큰데 그것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네 군데밖에 없어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도내에는 네 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의 80% 정도밖에 차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노숙인이 우리 도내에는 서울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니, 시설이 사천에 있고 의령에 있으면 좀 비효율적인데? 암만해도 대도시에 노숙인이 많을 것 아닙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대도시에 있는 노숙인들을 지역에, 적은 시·군에 수용을 한다? 그래서 시·군별 현황이, 그러면 더 요구할 자료가 없네요. 자료는 창원하고 진주하고 사천하고 의령하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다입니다.
박정열위원
그 부분을 저한테 주세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표기를 잘하세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데 콤마가 아니고 점을 찍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맞아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노숙인 뿐 아니고 다른 분도 다, 요즘 마스크 때문에 국민들에게 원망도 많이 샀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잘해 오다가 마스크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또 나름대로 정부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아무쪼록 수고해 주시고 이 자료 한번 줘보세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복지보건국에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게 아마 방역 관련 부분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숙인시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특히 중증장애인시설이라든지 센터라든지, 노인장기요양기관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방역인 것 같은데 지금 방역 소독은 방역물품들을 보면 소독은 공급이 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아마 마스크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심상동위원
마스크가 지금 현재 원활히 확보되고 있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 자료 낸 것을 보니까 기존 낸 자료에서 한 3일분 정도, 4일분 정도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마스크 사업이 있는데 그 마스크 사업을 쭉 한번 빼봤습니다. 빼보니까 당초에 마스크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장당 1,000원씩 해서 마스크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500원 정도에 계약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800원 정도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오고 나서 마스크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저희들이 도내에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7~8군데는 지금 일부 샀습니다. 샀는데, 조금 일찍 시작한 데는 600원에 산 데도 있고 조금 늦게 산 데는 1,800원, 1,900원에 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되어서 못 산 데도 있습니다, 가격이 안 맞아서.
심상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제가 볼 때는 원활하게 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원활하게 확보 안 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KF94라든지 KF80이 안 되면 면마스크의 확보 방안도 나와야 될 것인데, 특히 면마스크 관련해서 우리 지역자활센터들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자리와 연계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부분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계획도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속히 끝나기를 저도 희망하지만, 어쩌면 좀 더 우리가 긴 숨을 쉬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 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지역자활센터와 사각지대에 있는, 면마스크 만들기를 선순환 구조로 간다라면 일자리와 관련해서 조금은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하고, 또 제가 볼 때는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급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급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이 적기에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지, 타이밍을 놓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주일분 정도는 우리가 조금의 여유분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힘내시고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기가 힘들어서 일단 가진 책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조서 233페이지를 보면 치매 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하고 바로 뒷장에 치매 공공후견 지원이 있어서, 이게 지금 올해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은 신규 사업이 맞는데, 중앙치매센터에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 광역에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예산을 신규 편성했고요. 법적 근거가 치매관리법에 있어서, 실효성 부분에서 지금 교육은 22명이 받았는데 6명이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지금 지원 단가가 조금 약하고요, 뒷장에 보면 나오는데. 또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변호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후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역에 넘겨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모색 차원에서 된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
22명 교육받았을 때 교육 받는 사람, 대상자 자격은 어땠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이게 대상이 일단 의사무능력자 이런 분들인데 자격은,
윤성미위원
아니, 후견자 자격.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실무경력이 4년 이상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해당이 되고요. 변호사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 법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유사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윤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22명이 교육을 받고 6명이 후견인으로 지정이 됐다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많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윤성미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업무가 중앙에서 광역으로 되어 있고 저희 광역치매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해서 이것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지금 코로나에 매진하다 보니까 업무를 미처 못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사업을 지금 바로 진행을 못 하겠네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작년에는 4명이 됐는데 그 와중에 지금 2명이 늘어서 6명이 되어 있고, 최소한 지역에 1명 정도씩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사업량이 20개인데 사업량에 맞추자면 20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양성은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 방법에 대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부족한 부분들 빨리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에서 공공후견을 많이 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봤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저희들한테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도 보고 내년에 사업이 더 증가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안 하신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방역을 현장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실제로 경로당이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데 방역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급하게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긴급 자원에서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 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것이 보조금 형태로 내려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는 지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방역을 하는 그런 행태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개인이 부담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분명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 시설이나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한 방역이나 경로당에 대한 방역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일괄적으로 방역을 해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그런 비용도 함께 탄력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과정이 안 되어서 지금 긴급하게 협조를 구해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오전에 검토보고서상에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아마 거론된 내용 같으니까 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양은주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양은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대하여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이후 추진될 구체적 사업 내용과 의료기관의 역할, 향후 추진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목적은 지역 내 의료자원 간 연계·협력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도 단위의 권역진료권과 3~5개 시·군을 묶어 지역진료권으로 구분하고, 진료권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중심기관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책임의료기관에서는 사업 전담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며, 권역·지역·기초 간 필수의료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에서는 병원 내 필수의료 관련 부서 간 원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진료권 내 공공병원, 민간병원, 보건소 등과 연계한 원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전담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여 사업 수행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공의료본부 전담인력은 의사 1명, 간호사 2~3명, 사회복지사 1~2명 등 모두 5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진료권 내 필수의료 문제 기초조사, 문제 진단 및 개선방향 논의, 공공보건의료 계획 개선 수립 등을 수행하고, 필수의료 협력사업으로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중증응급질환자 이송 및 전원 협력사업,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 필수의료 임상 교육 및 인력 교류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국립대병원인 경상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는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한 곳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창원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마산의료원을 정부 공모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전담인력 인건비 약 70%, 운영비 약 30% 내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김해권에는 양산부산대병원, 통영권에는 통영적십자병원, 거창권에는 거창적십자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진주권은 공론화 결과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을 지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보건행정과가 제일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고생 많으셨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마산의료원 음압병동 건에 대해서 실제로 이번에 진행되는 사항을 쭉 보니까 중증인 경우에는 음압병동이 있는 데 간다 하더라도 부산이라든지 진주경상대병원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을 봤고요. 마산의료원에 음압병동이 지금 8개 병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안에 가동은 어떻게 되는지, 안에 전문적인 의료진이 없다고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현재 이 사항은 어떤지 잠깐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자 분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환자의 기저질환이라든지 환자 분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3월부터 환자관리반을 구성해서, 환자관리반에는 중증도분류팀하고 병상배정팀이 있습니다. 중증도분류팀은 담당 공중보건의가 중심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감염병 관련 전문의사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같이 해서 10명을 구성했고요. 나머지 병상배정팀은 감염병 관리 담당 직원으로 해서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개 음압병상이 별도 있는데 한 군데는 비가 새서 사실 그때 당초에 보면,
김경영위원
벌써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7개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경증 환자 위주로 대부분 운영을 했고요. 자문을 경상대병원에 배 교수님이라고, 경상대병원에 자문을 받아서 대부분 경증 환자를 했고, 거기에서 마산의료원에 환자 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폐렴 증세가 확연하게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양산부산대병원하고 경상대학교병원이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이동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마산의료원에 음압병상이 있어도, 오늘 한 곳이 비가 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유감이고요. 마산의료원에 어쨌든 8개 병상을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 사태가 정말 심각해서 이 안에 음압병동을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건물만 있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나 싶어서 이후에 우리가 음압병동과 병상을 만들어 놨으면 이제 좀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특히 지사님하고 우리 음압병동을 가지고 있는 병원장님이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은 많이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상대병원은 사실은 4개 음압병동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7개 음압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해서 17개로 늘렸고요, 다음에 양산부산대도 원래 당초에 8개 있었는데 16개로 늘리고 또 창원 경상대병원도 4개 있다가 12개로 늘려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병상은 총 56병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7개 병상에서 지금 현재로는 좀 확대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현재로는 국가격리병상인 경상대병원만 사실은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에 나타나 있는 것은요. 그래서 그 나머지 병원도 음압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관리비를 매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음압병상은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하여튼 말씀드린 요지를 잘 이해하실 것 같고, 대비책을 잘 세워 주시고요. 아무래도 지금 의료진들이 두 달 넘게 이렇게 좀 되다 보니까, 아마 집에도 못 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어떤 식의 뭔가 보상이라든지 이 문제가 좀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예, 윤성미입니다. 복지보건국에 국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과장님들이 다 애를 쓰시고 힘드셨겠지만, 특별히 보건행정과가 아마 더 주도적으로 많이 애를 쓰시고 힘드셨고, 근 지금 70일째죠? 처음 재대본 생기고,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1월 20일부터 해서,
윤성미위원
1월 20일부터 해서 70일째 지금 거의 집에도 못 가고 하는 데 대해서 도민과 도의원 전체를 대신해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는 해야 되겠고, 지금 295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에 있어서 국비가 20억원 내려왔습니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20억원이 내려와서 각 시·군에 지금 이게 포터블엑스레이, 그러니까 이동형 엑스레이 지원비로 나갔다 말입니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지금 경남에 확진자가 안 나온 곳이 통영, 사천, 의령, 남해, 하동. 남해 아니고 하동, 산청.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다섯 군데,
윤성미위원
다섯 군데죠?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는가 하면, 사실은 창원보건소에 굉장히 많은 확진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각 지역마다 포터블엑스레이는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급할 때 좀 빌려다 썼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환자가 안 나왔거든요, 확진자가. 이게 어떤 융통성 있는 묘미를 보여주면 참 좋았을 건데, 중간에 또 다시 엑스레이 지원비로 내려왔었죠? 중간에 나온 엑스레이 지원비는, 그 엑스레이는 어디에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건의사항을 들어보니까 이동식 엑스레이가 없어서 환자에 대한 판단이, 이분이 진짜,
윤성미위원
늦죠.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제일, 현장의 목소리가 이동식 엑스레이 요구사항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차적으로 지원하게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1억원으로 해서 전 보건소가, 지금 20개 보건소입니다. 창원 지역에는 마산·진해·창원 이렇게 합쳐서 20개 보건소인데 1억원이 지급, 실제로는 사양에 따라서 2억원 하는 것도 있고, 5,000만원 하는 것도 있고, 1억원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1억원 정도 한다고 이렇게 되어서 1억원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 여기에 나간 것은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5억원을 받아서, 그것은 병원에 5,000만원짜리 이동식 엑스레이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동식 엑스레이 좀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 이동식 엑스레이는 뭐냐 하면 컴퓨터하고 연결되어서 화면에서 이 환자분에 대한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요. 현장의 의사분들이 이게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00만원 해서 10개를 바로 사서,
윤성미위원
예, 그것은 재난대응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가 있어서 압니다. 아는데, 그 10개는 지금 어디에 다 가 있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그게 감염병 관리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9개의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병원에 하나씩 드렸습니다.
윤성미위원
10개 같으면 2개 간 곳도 있겠네, 그죠?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윤성미위원
아니요, 그거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통영, 사천, 의령, 하동, 산청은 포터블엑스레이가 그대로 있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확진자는 나오지 않지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우리 도민들이나,
윤성미위원
검사는 해야 되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1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남는다 그러면 다 이렇게 보건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1대는 기본 사양이라고,
윤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왜 줬나 이 소리가 아니고,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기본 사양이라고 보시면,
윤성미위원
창원에 바쁠 때 좀 빌려 썼으면 어땠을까, 계속 확진자가 몰려오고 검사할 의료 장비는 거의 없으니까. 그랬으면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것을,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무래도 이미 준 것을 또 가져와서 빌려 쓸 수도 없으니까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당겨썼으면 좀 더 빨리 확진자를 검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특교에 대한 자료 부분은 나중에 제 방으로 주시면 되고,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금 보건행정과가 손소독제 관련해서, 마스크 관련해서 쓴 구입 내역이 있거든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받았는데, 예산은 보니까 1억원 받았는데 쓴 것은 한 7,400만원 썼더라고요.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못 쓴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공적 마스크, 공장에서 80%를 바로 공적 마스크로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지금 4만8개 정도 1억원짜리 마스크를 3월 9일에 계약을 했는데 회사 업체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바로 마스크를 자기들이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이래서,
윤성미위원
아니, 공적 마스크가 지금 양산 두 군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다 보니까,
윤성미위원
개인이 수공으로 하는 회사입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과에,
윤성미위원
그거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신뢰는 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일반 공장에서 지금 현재 80%를 바로 공적 마스크로 회수해 가다 보니까 자기가 확보하기가, 그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
윤성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유통을 말하고 있는데. 공장이 아니고 유통에서 가져온다는 소리예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공장에서 바로, 그 회사가 바로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니,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유통이지.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지금 공장이 아니잖아.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왜냐하면 마스크 공장 양산에 두 군데밖에 없고, 거기에서 나온 공적 물량 갖고 지금 다 도내에 쓰고 있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유통이죠, 공장이 아니죠?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유통에서 공적 마스크 주고, 그러니까 양산에 있는 공장에서 공적 마스크 주고 나머지 부분을 유통에서 받아서 그걸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가격은 2,500원,
윤성미위원
많이 비싸네요. 공적 마스크 약국에 들어오는 가격이 1,120원입니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엄청나게 비싸네. 그 마진은 그러면 그 회사에서 먹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그 금액은 제가 어떻게, 마진 배분 부분은 모르고 계약할 때 그 당시에 마스크 가격이 많이 높았던 상황이라서요, 3월 초에는.
윤성미위원
그거 지금 얼마치 계약했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4만8장,
윤성미위원
그러면 약 1억원 됩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1억원 가까이, 우리 자체 특별교부세 예산입니다.
윤성미위원
나중에 그 계약서 저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계약서요?
윤성미위원
예.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윤성미위원
계약서 저 좀 보여주십시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윤성미 위원님 뒤이어서 마스크 공급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외국 근로자나 그다음에 이주민 대상으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저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추경이나 이런 예산들이,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년 그쪽 담당에서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이영실위원
어느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여성가족,
이영실위원
여성가족에서,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이영실위원
다문화가정에서,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질의를 그쪽에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질의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저희 서부경남에 없지 않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이영실위원
오로지 경상대병원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행히 청정지구가 서부경남에 더 많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이게 거의 지금 공공병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가 결국 서부경남에는 공론화 과정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행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그게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윤성미 위원님도 한번 참석해서, 이영실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셨죠. 지금 공론화준비위원회를 6회 개최했습니다. 상반기에 6회를 개최해서 지금은 공론화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공론화준비위원회는 지난번으로 해산을 하고요. 공론화협의회 구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한 20명 정도로, 전문가라든지 행정기관, 시민단체, 공공의료기관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시민참여단을 5개 시·군, 진주·산청·남해·하동,
이영실위원
진주권에 지금,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이렇게 포함해서 각 20명씩 해서 시민참여단을 100명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이영실위원
좀 길어지니까, 진주권에 대한 것은 제가 공론화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대충 진행되는 과정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부권역이 지금 보면 통영권도 있고, 통영권이 물론 서부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진주 인근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 통영권, 거창권 이게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이, 다 적십자병원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현재로는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오지 않았고요. 통영적십자병원이나 거창적십자병원에서, 그것은 거창군하고 통영시에서 아마, 말 들어보니까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합의, 합의까지는 안 되더라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년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계획을 하나하나,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어느 누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발생을 했고 이것들이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을 더, 필요성을 더 느끼게 했던 부분들인데 실제로 저희는 계속 준비만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행스럽게, 다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 서부경남 지역에 확진자가 없이, 얼마 전에 진주가 나왔으니까 없이라는 말을 못 하겠네요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서부경남이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노년층이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시기에 공공병원에 대해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병원 음압병동, 아까 우리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음압병동이 4개실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17개가 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7개가 그러면 일반 병실에 다 배치가 된 겁니까?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재활센터라고 거기에 2개 층을 비워서 이동형 음압기를 넣어서 임시로,
이영실위원
사실은 경상대병원 같은 경우는 권역 의료체계로써 중증 환자들이나 방금 말씀하신 재활 환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 이게 진행되다 보니 여러 가지 서로 간에 간섭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다 한다면 서부경남 지역의 공공병원에 대한 것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실제로 그쪽에 있는 많은 도민들이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좀 감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공보건의료에 대해서 서부경남 쪽에 조금 더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보통 지금 방역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민간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방역 물품을 기부를 받거나, 그래서 자기 조달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스크를 만드는데, 마스크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보통 주민자치위원회나 봉사단체가 하지만 마스크를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로 식대비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해요. 그 식대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냐 하면 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의 운영비로써 그걸 메꿔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조금 간다라면, 그 부분이 만일에 소진된다라면 이런 봉사의 활성화도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준비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방역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돼서 그것이 민간으로 넘어간다는 소리는 적어도 나오지 말아야 된다. 국가가 얼마나 가난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가난하면 그것을 민간이 돈을 걷어서 방역해야 될 상황까지 왔느냐, 그런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각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또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모레 5분 발언 때 이야기할 건데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어보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입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이 가장 먼저 시급되어야 합니다. 왜 시급되어야 되는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증의 환자들이 사실은 음압실 먼저 들어가고, 먼저 오는 바람에 무조건 병원에 입원시키고 또 응급실 쪽으로 바로 코로나 환자들이 몰려옴으로 인해서 응급실이 폐쇄가 되고, 일반 병원이 코호트 격리가 되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번에 우리가 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경남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이 생긴다면 이 병원으로 환자가 다 몰릴 것이고, 그러면 일반 다른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은 수술을 하거나 정말 급한 외상 환자나 심근경색 같은 골든타임을 요하는 그런 환자들은 제때에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응급실이 폐쇄가 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수술 받지 못한 환자들이, 그래서 바깥에서 그냥 사망한 경우도 꽤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일단은 감염병이 이번에 굉장히 심하니까 전체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음압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음압수술실이 있어야 됩니다. 음압실 안에서 수술하는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선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대병원이 아마 2021년도 완공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전에 좀 당겨지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조선대병원에 선제적으로 중앙의료원에서 그쪽을 하라고 밀어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남도 이참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년도 또 이와 같은 사태가 오는데 이와 같이 모든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고, 모든 사업이 다 묶이고, 여행업이 묶이고, 다 묶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그러면 감염병이 안 돌 때는 뭐 하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20% 정도는 비워놓고 나머지 80%를 결핵이나 기타 감염을 요하는 그런 질환 환자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냥 병원을 놀려놓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적자를 보고, 국가 외적으로, 세계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재산 가치는 엄청나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진짜 치밀하게 생각하시고, 저도 지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공유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345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김해권’ 이래서, 김해권이 아니고 양산권이라고 고쳐주세요. 김해권이 아닙니다. 양산대병원에서, 김해는 공공의료기관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이어서, 우리 감염병 관리병원이나 센터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특히 이번에 김해 같은 경우에 지금 확진자가 8명이 확진되었죠, 추가로 2명이 더 되어서.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보건소나 기타 이런 곳의 애로사항은 김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창원, 마산으로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김해가 지금 인구가 60만 인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공공의료기관은 전무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동부권으로 치면 김해, 밀양, 양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염병 관리병원이나 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병의 감염병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병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번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김해, 경남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감염병에 대한 판별이 1급, 2급, 3급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경남이 전국적으로 2급 감염병에 대한 부분,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결핵이나 수두, 홍역 이 정도의 상황입니다, 에볼라나 기타 사스 부분은 1급 감염병으로 정리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남이 전국에서 한 8.89% 정도, 3급은 11.46% 또 특히 김해가 경남 내에서도 14.47%, 그다음에 제3급은 10.94%, 상당히 포지션이 높습니다. 자료상에 제가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기 전파 감염에 대한 감염병들을 사전에 좀 예방하고 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동남권역에 사실 그런 감염병 관리병원이나 또 센터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 김해에 공약이라고 할까요. 거기에도 지금 이 부분들 좀 다루고 있습니다,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2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 병원들이, 민간 의료기관들을 좀 시설 개선을 통해서, 시설비를 지원해서 음압병동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충을 해서, 평시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2급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쓰고, 국가 위기 시에는 1급 감염 환자의 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도함으로써, 조기에 지역사회에 대한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거점 센터나 병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 민간 기관에 이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비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정부나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기존에, 실제로 지금 별도의 병원을 짓지 않더라도 기존 병원에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두 가지의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 김해시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을 지금 좀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 한번 정책적으로도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음압병상을 갖춘 병원 위주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음압병상을 추가로 늘린 곳이 있었습니다. 진주가 그랬고, 양산부산대병원, 우리 창원 경상대병원도 늘렸고요. 그래도 음압병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마산의료원, 국립마산병원, 창원병원 이렇게 해서 일반 환자를 다른 곳으로 다 옮기고 거기를 전체적으로 확진 환자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에서 가까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은 사실 음압병상이면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전체 병원을 옮기고 음압시설 안 갖추어져 있고 전담병원으로 지정해서 확진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면 주변에서는 사실 또 싫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변에서 많은 걱정이 있어서, 주민들이 항의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설득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마산의료원 같은 그런 음압시설이 갖추어진 공공 병원을 유치하면 아주 좋은데, 민간 병원에 긴급하게 일부 층을 확진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감염증 병원으로 개조해서 만든다 하면 주변의 분들은 좀 반대하는 측면이 있고, 또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편리하게 빨리 가는 장점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김해는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이번에 보건소에 간담회를 하면서 민간 병원에서도 아마 그런 건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우리가 좀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추후에 또 제가 한번 다른 편으로 내용을 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과장님, 질의를 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과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음압병동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였죠?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제 업무가요?
신상훈위원
예.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병실 확보하고 방역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환자를 잘 배정하고,
신상훈위원
예, 이제는 역전이 됐죠? 우리 완치자들이 더 많아지고,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완치자가,
신상훈위원
신규 확진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하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방역의 최일선에 있으시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여기 예산들은 아마 열심히 노력하신다고는 하셨겠지만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이나 관에서의 어떤 역할도 물론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에 도민이나 도민의 이익에 대한 예방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준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다 함께 같이 코로나에 대응해야지, 그러니까 민·관이 합심해서 가지 않으면 코로나는 도저히 잡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은 관대로 또 우리 도민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위생 수칙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야 이게 빨리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상훈위원
예, 저는 사업적인 부분을 여쭤봤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변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추가할 부분은 없겠네요. 지금 수준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1월 오시자마자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이 있으셔서 업무가 상당히 많이 가중이 되셨을 텐데요. 이 감염병이 가장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료계 종사자 분들이 최일선에서 노력을 하신다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 주시는 공무원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진국으로서 인정받는 데에는 여기 계신, 그리고 밖에 계신 모든 공무원 분들의 노고가 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끝으로 국장님, 과장님, 특히 보건행정과에 간부 공무원님들이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 달 가까이,
윤성미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보건행정과에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놓친 게 있어서.
김진기위원장대리
예, 우리 도민들이, 경남이 많이 청정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군에도 그렇지만, 그동안 그런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 시간까지 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과 도민을 대신해서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하시죠,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좋은 의견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공보건의료 관련해 가지고 용역도 많이 해 보고, 어떤 사업들은 3년 동안 계속 다 참석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요는 뭔가 하면 서부경남 쪽에 사실은 심뇌혈관 질환의 환자들이 2014년 이후로 전국에서 우리가 1위입니다. 계속 1등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있죠? 그런데 이유가 뭐냐, 그런데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길다, 늦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하면 가슴을 열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선택을 하는 게 낫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심뇌혈관 질환을 빨리 수술하고 치료하고 할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면 반대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민에게 적극 권장하자, 차선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도에서 각 시·군 보건소에 사업을 지시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2019년도에 김해보건소에서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김해보건소 소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책자를 만들고요. 찾아가는 어떤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사업들을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삼방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상인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시키고 한 달에 한 번씩 혈압 체크하고, 고지혈 체크하고 했더니 1년 후에 고혈압 조절률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고혈압뿐 아닙니다, 당뇨. 그러니까 만성, 어른이 가질 수 있는 질환들, 성인병 질환들을 다 낮춘 선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김해보건소에 사업을 받았는데, 올해는 외동이 전통시장이 있는가 모르는데, 외동전통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집행부에서 각 보건소에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한번 조언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아서 이 환자들을 낮추어야 됩니다. 저희가 계속 꼴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참에 아까 제가 잊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보건소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방에 가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도 보시고요. 공유하셔서, 보건소장님하고 회의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들을 가르쳐주면서, 그냥 보건소 안에서 앉아서 기다리시지 말고 그룹별로 모일 수 있는 데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반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양은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안 그래도 보건소 회의할 때 윤성미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좋은 자료를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남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간략하게 합니다. 아이고 과장님 욕봅니다, 살이 다 빠졌네. 아까 제가 부탁드린 자료가 아직 안 왔긴 한데, 재난거점병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재난거점병원 관련해 가지고 3억원을 추경으로 잡아놓았는데, 그게 경대병원하고 양부대하고 두 군데죠, 그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윤성미위원
거기에 제염․제독 텐트라고 설치를 하고, 그다음 예비병상 확보, 제염․제독 텐트가 뭡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방사선,
윤성미위원
화학물질,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재난 중에서도 화학재난을 이야기하거든요. 화학재난 중에서도 방사선을 쏘였을 경우에 그분들을 입원을 시킨다든지, 치료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일단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염․제독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성미위원
예.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래서 그게 이동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는데, 그것은 병원 실정에 맞추어서 하고, 텐트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몸에 방사선 쏘였던 부분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장치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럼 제염․제독 텐트가 늘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제가 이 상황을 몰라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지금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텐트로, 말 그대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텐트를 쳐야 되는 것이고,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 내에 창고 같은 건물이 있으면 안에 그렇게 만들어놓는 거죠.
윤성미위원
삼성창원병원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윤성미위원
2017년도에.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복지부에서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윤성미위원
사업이 내려온 겁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재난거점병원 42개소에 국비 기금 지원으로 100% 지원입니다. 전부 다 재난거점병원에서는 그것을 지원하는데, 저희들 삼성창원병원에서는 2017년도 먼저 받았고, 마지막 올해 예산으로 안 받은 양부대하고 경상대학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성미위원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에 보면 전담인력 배치 3명이 삼성창원병원, 양부대, 경대병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3명이 직업은 뭡니까? 전담인력 직업, 인력이 의사는 아니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의사는 아니고 응급구조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응급구조사입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럼 이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지원차량을 타고 가는 겁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렇죠. 만일에 재난 응급의료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방은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나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기준을 10명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모바일 연락이 되어서 의사하고 간호사 다 갖추어서 가고, 그 병원에서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윤성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도의 현장 응급의료지원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3대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다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 세 병원마다 하나씩 있고?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예.
윤성미위원
더 충원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까?
용남
최용남식품의약과장
그것은 저희들 권역별로 복지부에서 보고 동부, 서부, 남부라든지, 전국적으로 보고 저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가 적당하다 해서 그렇게,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16시 50분
다음은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도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책 및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반영하였고, 여성가족청년 업무나 시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9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세입예산액은 9,046억원으로 기정액 8,139억원보다 908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여성정책과는 717억5,3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가족지원과는 190억3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세출예산은 1조1,101억원으로 기정액 9,960억원보다 1,14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39억3,6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은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는 여성가족재단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 20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는 국비 확정 등의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은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400페이지 아동수당 지급에는 6억5,1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에 코로나19 대책 사업으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에 721억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으로 396억4,2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중간부분에 가족센터 건립 부분은 9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내용들은 대부분 가족지원과 부분은 국비 확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지원은 국비 5억원이 확보되어서 자체사업비 3억원을 감하고, 대신 문화다양성 MAMF 축제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청년정책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총 39억9,236만원으로 5억6,4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신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청년정책추진단이 이번에 신설됨으로써 사업들을 몇 가지 프로젝트 사업들을 몇 가지 준비 하였습니다. 지역자원과 청년의 혁신아이디어를 접목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그리고 청년실태조사 용역 5,000만원, 그리고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청년의 날이 지정됨에 따라서 청년주간 행사 1억원, 취․창업 멘토 콘서트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여성정책과 자료 부탁드릴 것은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에서 2018, 2019, 2020, 3개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요. 지금 다함께 돌봄사업이 목이 갈라져 있어서 운영사업 지원, 인건비, 설치 지원, 기자재 구입, 설치,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맞죠? 그것 좀 볼 수 있게, 지금 안 봐도 됩니다. 내 방에 갖다 주면 되니까, 그것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시면, 찾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것 좀 주시고. 가족지원과는 난임부부 시술비가 지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2019년 자료에 의하면 4,470건을 했다고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임신의 성공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 시·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 급식, 2020년 신규 사업인데, 이것 어느 과입니까? (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가족지원과입니다.) 가족지원과입니까? 그러면 신규 사업 예산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필요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예산서 390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영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위원
제가 오늘 처음 마이크를 잡습니다. 과장님, 조서 371페이지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 사업을 예산에 올리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올해는 아직 저희가 공모를 못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2건의 단체 지원이 있었습니다.
장종하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사업의 목적처럼 여성단체들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성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대한 이견은 없고요.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과 같은 시국에 이 사업들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하반기에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장종하위원
국가는 작년처럼 중국으로 가는 건가요? 아직 국가는 안 정해진 건가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를 했을 당시에는 프랑스 파리에 유엔 여성세계평등포럼이 있어서 그쪽을 희망하는 단체가 있기는 합니다.
장종하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네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상황 봐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서 407페이지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10명분에 대해서 12개월분 내려왔다가 이번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올해 10월에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으로 하고 그 사이에 시·군에서 수요조사 좀 늘어난 인원이 당초 10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3개월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은 조금 줄었습니다.
장종하위원
지난번 본예산 조서에도 올라왔던 내용이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장종하위원
이것 시행 주체 각 시·군의 사업 시행지를 보다가 의령, 함안, 산청만 빠져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2022년까지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다 충원할 계획인데 조금 일찍 서두르는 시·군도 있고, 추이를 봐가면서 늦게 신청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18개 시·군 중에서 3개 군만 빠졌다는 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당초 저희가 가내시 와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일부 시·군에 10명만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군이 늘어나서 21명까지 늘어난 겁니다.
장종하위원
정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사례 관리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의 협업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이분들이 보호대상 아동들 사례 관리를 다하기 때문에 확대, 피해아동까지 서로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서로 협업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장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반영되지 않은 의령, 함안, 산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의지를 안 보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내년에는 아마 신청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장종하위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지역구하고 제 지역구가 속해 있어서 유감스럽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도에서는 일단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많은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2019년도에 할 때 진주가 신규 신청해서 탈락이 되었었는데, 보니까 거창군도 재지정 요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올린 예산이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도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것인데, 이후에 도에서는 이런 새로 신규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어떤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세 군데 희망 시·군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도가 적극 지원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3월에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관내 학계 계시는 분하고 연구기관에 계신 분하고, 또 관외 전문가를 해 가지고 총 4명의 자문단을 저희가 이미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희망 시·군들이 여성친화도시를 준비를 잘할 수 있게 한 번 포럼을 개최를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책 포럼을 지정 신청하기 전에 두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려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조금 편성했습니다.
이영실위원
이게 진주하고 거창군이 탈락한 이유가 뭘까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니까 작년 7월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짧았었고, 그다음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받는 데에는 물리적인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소통, 협업,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주시는 작년에 준비기간이 하반기부터 시작됨으로 인해서 조금 준비기간이 미흡했습니다.
이영실위원
거창군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신규 지정이 되었다가 이후에 계속해서 거창군은 대상이 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다시 재지정 신청을 했던 건가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실위원
여기도 진주하고 마찬가지로 주민들과의 거버넌스나 일정 부분 소통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사유를 나름 알아봤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재지정하기에는 조금 역량이 부족하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진주 같은 경우 그런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탈락이 되었다 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준 컨설팅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컨설팅하기 보다는 그 지역 내에서 주민 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들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김해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창원하고 김해, 양산... 김해가 재지정 되었고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창원, 진주, 고성군입니다.
이영실위원
고성도 들어온 건가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영실위원
거창은 준비를 안 하고 있나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진주도 다시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영실위원
아니 진주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창이 재지정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럼 거창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창은 한 번 이미 여성친화도시를 한 전력이 있고, 다시 재지정을 신청했다는 것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여기에 부족한 것들이 뭔지, 도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그 서포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지금 정책 포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연 여기에 부족한 것들이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포럼 개최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된다가 아니라 여기에 신규 추진 시·군에 개소당 5,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지역에 운영비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주민들과 협업 프로그램 같은 것 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가, 시·군에서 원하는 경비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영실위원
지금 현재 저희 도비로는 개소당 5,500만원인데 도에서는 1,6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저희가 예산은 적은데 시·군에서는 할 의지가 있다 보니까 도비를 조금이라도 내려 보내 주면 시·군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좋다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초부터 서두르려고 이미 희망 시·군과 함께 여성가족부를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컨설팅을 해 달라 해 가지고 1차 컨설팅은 받았고요. 갔다 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컨설팅에 들어가자 해 가지고 자문단을 구성한 겁니다.
이영실위원
일단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예산 부분이 많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 실현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그동안 경남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함은 일단은 적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시를 예쁘게 만들고 이런 것에 더 치중을 했다 한다면, 실제로 여기 사업 목적이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에 포커스를 더 맞추어서 컨설팅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정말 여성친화도시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포커스를 더 맞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질의를 했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84쪽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저는 상담소 운영 지원보다도 여기 증감 사유가 상담소에 상담원 1명씩 추가 배치인데, 5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창원이 두 군데이고, 통영이 한 군데, 거제, 양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추가 배치 기준이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금 여가부에서 매년 상담소 운영 실적 같은 것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 때, 시·군에 수요조사를 올리면 여가부에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제시해서 상담원이 1명씩 추가되는 것은 아닌 건가요? 상담소의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서 이것이 선정이 되는 건가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필요 인력을 요청하면 여가부에서 그동안의 상담 실적이라든가, 자기들이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이영실위원
선정이 된다는 거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럼 실제로 제가 가정폭력상담소의 실적을, 지금 현재 뭉텅거려서 13개소에 2만8,98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의료 지원, 관련 시설 연계 이런 것인데, 실제로 이 내용들을 건수를 세분화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정폭력을 일정정도 가정 내에 있는 문제로 치부를 해서 결정적으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다 보니 타 지역에서는 이게 법적인 제재는 안 되지만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여가족 쪽에서. 그래서 재발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세 가지 항목만 되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자꾸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선은 여기다라고 할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이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 하면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했을 때 가장 먼저 지원이 많이 되는 현황들이 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해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막는 게 예방을 하는 차원들로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이 진주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걸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게 됐는데, 경남도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인 피해자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나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가정폭력이 생기면 일단 물론 경찰과 함께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분리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의 상담원들이 그분하고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은 긴급피난처나 아니면, 저희 보호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지원시설에 머무르게 하면서 그분들 가정으로 복귀하기가 어려우니까 복귀하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생계지원도 하고 직업훈련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 그 매뉴얼 된 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미연에 예방하는 부분들,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저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다른 부분을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조서 375페이지를 보면 사업 성과를 보고 저는 진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9년 실적이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2개소,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원 4개 사업, 이게 답니까? 더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은요. 경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셉테드(CPTED)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전국의 경찰이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한 폐쇄회로, 비상벨, 예방 시설뿐 아니라 이렇게 밑에 그림까지 그려서 경찰청에서 다 해 줍니다. 이것을 왜 여성친화도시에서 합니까? 다른 사업할 것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이런 것을 지적해 줘야 돼요.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을 왜 여기서 합니까, 예산도 많이 없으면서. 또 한 가지,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데 경력단절여성은 새일센터의 어떤 주, 사업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새일센터에서 경단녀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서 재취업에 대한 부분, 창업에 대한 부분을 상담하고, 그런 부분에 컨설팅을 하는 게 새일센터인데 여성친화도시가 왜 이런 것에 주목을 합니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기타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 용어로 여성친화도시라는 거지 꼭 여성으로만 한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런 사업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성과는 저희가 작년에 시·군에 6,000만원 지원한 그 예산 내역을 가지고 시·군에서 집행한 내역인데 지금 시·군에서 그 당시에 자기들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이런 사업내용을 냈었고,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찰청에는 자체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작년의 사업 내용은 사실 이렇습니다. 저도 위원님처럼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왜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교육이 들어갔을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시·군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으로 하겠다고 제시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는데 올해는 사업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사실은 6배 이상 많죠, 지원되는 예산이. 그러면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어쨌든 위원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다른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기존에 시·군에서 준비를 하고 여기서 선정이 되면 도에서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올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좀 더 도가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그래서 시·군이 제대로 준비를 하게끔 해 주겠다는 게 이번 추경의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준비를 좀 잘해 주셔서 굉장히 저는, 일단은 반갑습니다. 그런데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요지에서 좀, 어쨌든 본질은 뭔지 아시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각 시·군들이, 도비가 사실 얼마 안 되죠, 그렇죠? 간다 해 봤자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시·군에 직접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군에 직접 주는 비용이 있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준비하는 시·군에다가.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보낼 겁니다.
김경영위원
얼마씩 내려보낼 겁니까? 이게 사업비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소당 1,650만원이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이미 지정받은 시·군은,
김경영위원
그건 일단 1억원으로 맞출 거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사업비가 1억원이고, 저희가 도비를 3,000만원 줄 거고요.
김경영위원
준비하는 곳은,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준비하는 시·군에는 저희가 도비를 1,650만원씩 내려보낼 겁니다.
김경영위원
N분의 1로 다 나누어 줄 겁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컨설턴트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는 따로 없고 다 나누어 주는 겁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포럼 개최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할 거고요.
김경영위원
그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래서 좀 궁금했었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참, 나누기 3 했을 때 한 500만원 좀 넘죠, 그렇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한 시·군당 1,650만원 정도 내려보낼 겁니다.
김경영위원
한 시·군에 1,650만원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세 군데에 일단 나누어 줬을 때 각 시·군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어떤 것을 쓰라 마라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거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목표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분야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김경영위원
아까 설명 다 하신 거고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그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면 저희가 수용할 겁니다.
김경영위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해라,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일단 제가 이번에, 첫술에 배가 부르겠냐마는 1,650만원을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사실은 이 여성친화도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공간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 의식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1,650만원이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비교를 해 본다면 우리 도가 이번에 청년친화도시를 하면서 한 지역에 적어도 13억원 정도 내려갔죠? 그랬을 때 뭔가 지역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볼 때 최소한 한 1억원 정도는 주고 각 시·군에 여성친화도시를, 전체 18개 시·군이 동시에 인프라를 만들고 함께 해 나가면, 아마 청년친화도시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나간다면 일단은 그것도 필요한 거고요. 여성친화도시는 또 친화도시 그 특성에 맞게끔 더 내용을 맞춰가야 되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여성과 청년이 별개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여성친화도시라고 여가부에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경남도가 앞서 나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법에 없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놓고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올해 추경에 이만큼 확보했다면 다음 추경에서는 적어도 18개 시·군에 최소한 절반 정도는 지원해 주고 현실적인 지원금을 가지고 뭐라도 표가 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아, 다른 과에도 해야 되겠네요. 일단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홍민희 가족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요새 방역반장한다고 욕보죠? 잘 하고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잘한다는 소리 들려야 될 건데,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일단 가족지원과에 대해서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국이 1년 만에 여러 가지로 나뉘고, 바뀌고, 신생, 조합, 분열 이렇게 했는데 이번 가족지원과의 사업조서를 보니까 각 사업마다 여기 박스 안에다가 총 사업비를 적고 그리고 균특비, 도비, 시·군비, 매칭하는 %까지 다 나누어서 적어 놨더라고요.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다 봤거든요. 보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참 보기가 쉬운 거예요. 다른 과도 좀 이런 식으로 해 줄 수 있으면, 못 하면 할 수 없고, 해 줄 수 있으면 저희가 보기에 참 편하겠습니다. 매칭사업비가 얼마인가 우리가 일일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매칭사업이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뽑아주니까, 어느 사무관이 이렇게 기획했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주무담당,
윤성미위원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죠. 국장님도 칭찬 좀 해 주시고요.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도와주셔야 의원들이, 사실 이 책 하나 보는 데 3일 걸렸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요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긴 할 일이지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가족센터 건립 지원에, 이게 신규 사업이죠? 조서 435페이지,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지금 대상이 통영, 거제, 양산, 남해, 산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게 3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는 15억원이고, 거제 15억원, 양산 10억원, 남해 10억원, 산청 15억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디다, 아직 제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못 봤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왜 이렇게 시마다 다릅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이게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요. 전체에는 국비 15억원을 3년간 분할해서 지원해 줍니다. 다 15억원인데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 진행 속도대로 맞춰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전체에는 15억원씩 나갑니다.
윤성미위원
다 나가는데, 그러면 양산, 남해는 추가적으로 5억원씩 더 나갑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 두 도시가 10억원밖에 못 받아서 그랬고요. 가족센터를 건립하려면 부지가 선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이 도시 5개에, 시·군에 부지가 잘 선정되고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지금 5개 시·군은 사업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 정해져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별문제가 없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그 선정된 부지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왜냐하면 다른 군에서 이것 때문에 군의회하고 군청하고 싸움이 나서 난리가 난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이것 만들면서 부지 때문에. 부지부터 문제가 생기면 뭔 건물을 올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여기 통영에는 광도면으로,
윤성미위원
나중에 그것 좀 주십시오, 지금 바쁘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사무관님이 쪽지를 가지고 왔네요. 올해는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가 확장이 되어서, 작년부터 그랬죠? 중위소득 180% 이하 맞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물어봤더니 4,470건 중에 1,255건 임신, 28%인데 이 정도면 굉장한 소득이라고 봅니다. 비용 대비라기보다도 사실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지자체에서 도움을 줘서 시술을 하게 하고 임신을 하게끔 하는 것은 지금 완전 절벽 같은 이 출생률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난임진단비 지원이 새로, 새로 만드는 겁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난임진단비요? 예, 이것은 우리 도 사업입니다.
윤성미위원
진단비요?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1,300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성미위원
이게 우리가 난임부부 시술을 하려면 먼저 필요한 서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난임이라는 진단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난임이라는 진단을 받으려고 하면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과장님, 그 검사를 뭐 뭐 하는지 압니까? 모르시죠?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도 지원을 해 줘서 고맙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왜냐하면 진단을 해야 시술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진단비도 사실은 30만원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사실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고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 자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에 경남건가센터도 경남다문화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가족센터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총 사업비 65억원을 가지고 다섯 군데, 지금 건립 비용이죠?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리모델링도 포함됩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건립 비용입니다.
김경영위원
건립 비용입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김경영위원
나누기해 보면 한 군데당 한 13억원 정도,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15억원 정도 됩니다.
김경영위원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 정도 비용 같으면 도 단위 이런 센터를 위해서 하나 정도는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 잡은 적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도 단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영위원
도 단위에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남이주민사회센터라고 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입주해 있는 곳 있죠?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거기가 10년 전에 전세보증금이 거의 9억5,000만원, 10억원에 가깝습니다. 그게 4층 건물인가 그런데 그 당시에 전세보증금 그 정도 돈이었으면 사실은 건축을 해도 했을 수 있을만한 돈인데요. 그게 지금 도비와 시비가 같이 걸려서 보증금을 넣고 건물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주노동자들도 쓰고 다문화여성도 쓸 수 있는 조건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주노동자 남성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다문화도서관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한계가 좀 있어요. 그렇다면 도 단위 이런 가족센터가 적어도 창원에 하나 있든지 도 단위로 하나 좀 묶어서, 창원시 이런 센터와 같이 복합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만 여성들이 가서 아이들도 데리고 가는 분들이 많을 건데, 특히 다문화여성들이나 이런 경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가고요. 경남건가센터도 제가 가 보니까 거기가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상담할 수 있을만한 여건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들어갔는데 뭔가 좀 우중충하고, 나름 조건을 만들어서 교육실도 만들고 상담실도 만들고 굉장히 직원들이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더부살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학교 안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 다문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악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가족들이 지금 어딘가 정말 필요한 이런 곳에,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보고, 오늘 추경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기획을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거니까 특히나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 사업에 대해서 지금, 문화다양성 맘프 축제 지원 사업이요. 여기가 기존에 우리 외국인 주민 문화행사 지원 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고 사업목을 바꿔서 문화다양성 맘프 축제라고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맘프 축제가 시작된 게 10여년 정도 되는데 이게 진행될 때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문광부 사업을 가져와서 이 지역에 해서 정착을 해 왔는데요. 지금은 도비, 시비, 도비 3억원에다가 시비 1억5,000만원을 넣고 그동안 그렇게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국비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이것을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국비와 어떤 진행 체계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 여기 또 문화다양성이라는 이런 축제 개념으로 가면 기존에 우리가 외국인 주민의 문화 행사로 했던 개념하고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가족지원과에서 그동안 가족 중심의 이주노동자 사업은 이 맘프만 했거든요. 이주노동자 다른 사업은 인력개발, 외국인노동인력지원센터에서 했던 거고요. 과에서는 주로 맘프 사업만 지원해 준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규모가 문화다양성이라는 이 개념까지 가져가 버리면 이주노동자의 속성뿐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다양성이라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국가사업을 가지고 와서 사업에 대한 규모나 책임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 이런 부분이고, 더해서 어떤 전문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사업을 지금 기존에 하듯이 그대로 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다가 시행 주체로서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년간 사업들을 쭉 진행한 정산서를 보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회계 처리가 미비한 것은 기본이고요. 제일 문제가 사업비를 썼을 때 지금 경남 외부에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무대 설비라든지 출연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외주용역을 줍니다. 자체 사무인력 두 명을 두면서 여기다가 예술 감독이라든지 외주 용역이라는 개념으로 한 3,600만원 정도를 외부 인력 고용을 또 합니다. 그러면 외부 인력 이 사람들을, 3,600만원을 가지고 고용하는 사람은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경기도더라고요. 경기도 또는 서울로 되어 있고, 하다못해 무대설비에 들어가는 거, 무전기 있지 않습니까? 무전기조차도 택배로 해서 서울에서 받아오더라고요. 이런 경우 정말 난센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대에 들어가는 이런 장비들도 가까이는 부산이고요. 왜 우리 경남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충분히 이런 비전 업체들, 산업체들 많이 있고 여기에 출연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더 문제가 지금 제가 만족도를 몇 년 동안 쭉 한 것을 보니까 만족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음식 부스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오고 외국인에 대한 이런 이해도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참여한 사람은 음식에 대한 것만 최고 높고 그다음 것을 보면 문화 전시나 문화 공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있는 프린지 공연이나 마이그런츠 아리랑이라든지 주빈국, 엄청 돈 많이 듭니다. 한 3,400만원 들여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게 12위입니다. 총 한 14개 정도의 만족도 순위에서 보면 주빈국이 12위고요. 다문화 관련 내용들은 11위에서 13위 이렇습니다. 저 밑바닥입니다. 그러면 엄한 행사를 해서, 우리는 외국인들 하고 뭔가 관계를 더 많이 좋게 하고 다문화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은 만족도가 이런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참여한 사람, 우리 지역의 분포를 보면 창원에 있는 시민들이 82%입니다. 82.7% 나왔더라고요. 전국 규모로 행사를 했는데 실제로 창원시민들이 와 있고 음식 부스를 정말 각광해서 좋아하고, 맘프 축제에서 퍼레이드는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데 퍼레이드 점수는 여기 없어요. 11위, 12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최 측에서 보고 있는 생각과 실제 참여자들이, 본인들이 평가했던 척도이지만 이렇게 다르다는 데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그동안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문화다양성 축제라는 것을 거대한 규모의 행사가 되고 국비를 가져오고 이렇게 한다면 이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것도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연극제라든지 대단한 큰 행사, 적어도 1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면 항상 자체적으로 축제위원을 따로 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사무국, 문화다양성축제위원회든 뭐든 이렇게 정비를 하지 않으면 이걸, 기존의 방식은 이 단체가 중심으로 해서 축제위원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꾸려왔고, 기획을 하는 단계도 10년 정도 했으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계속해서 예술 감독을 데려와야 되고 무대설비비는 다 외부로 나가고 근 3억원, 5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도 2억원, 3억원 가까운 돈은 다 경남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정도의 행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우리가 정말 문화다양성 축제가 되게 하려고 하면, 이번에 국가인권위에서 인종차별 실태 조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70%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혐오를 경험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주민들이 생각을 바꾸게끔 하는 무언가가 필요하고요. 또 20대 여성들 지금 차별과 혐오 조사를 해 보니까 98%예요. 대전에서 조사를 했는데 98%가 지금 차별과 혐오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다양성 축제가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와서 이렇게 하면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우리 문화적인 트렌드를 맞춰 나가야 되고요. 특히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인력들이 코로나 감염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들이 일을 할 데가 없어요. 마이스 산업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지역에 어떤 인프라가 없고 업체가 없고 들어갈 구석이 없다, 그러면 이런 대단위 큰 축제 행사에,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들어오고 지역 경제와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체계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 규모면 전문적인 감사를 둬서 제대로 감사도 해 나가야 되고요. 그동안 민원도 참 많이 있고 했지만 그것은 운영을 해 나갈 때 미숙한 점이었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정도 국비를 가져와서 할 때는 바꿔야 되고, 적어도 우리가 여성가족지원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문화예술과 소속으로 해서 넘어가서, 아니면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연결해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3억원으로 했는데 금년부터 예산이 10억원으로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도 재정비하고 조직도 새로 한번 갖춰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4월 7일에 연석회의도 한번 해 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적어도 사단법인 형태로 뭔가 꾸려져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가까운 거창이나 봤지 않습니까? 이런 축제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면서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는 이 사업을 그냥 허투루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하고 다시 구성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이 열린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원 포인트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행정 쪽에 한번 이주민 대상 마스크 공급의 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가족 쪽에 물어보라고 하네요.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공적마스크를 요일별로 판매를 하다 보니 가장 취약계층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이주민도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이주민에게 공적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경남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지금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구매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고, 유학생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영실위원
유학생이 저희 주민증이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유학생들은 지금 도에서 1인당, 유학생에 대해서도 전체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고, 지금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이영실위원
외국인 노동자,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미등록 외국인입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남이주민노동센터라든지, 우리가 4개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저희들이 400개씩, 500개씩 갖다 놓고 오면 좀 나누어 주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또 불법체류자다 보니까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누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센터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이영실위원
그럼 공적마스크를 저희가 이주민센터에 공급을 해서 이주민센터를 통해서 이 이주민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타 시·도에서 다들, 사실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마스크를 꼭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남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사실 이 자료를 봐서는 코로나를 위해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는 또 495쪽에 보면,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발표할 때만 해도 2019년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2018년 자료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8,100명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원 대상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1,000명이, 이게 등록을 해서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위생용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 인원보다 더 적어져서 지금 6,282명이라고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감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18세 이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지원금을 올렸습니다.
이영실위원
1만1,000원으로 올렸네요.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1만500원씩 오던 것을 1만1,000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 인원을 75%로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영실위원
지원 대상을 75%로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청 인원수가 75%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지금 이렇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로는 2018년 12월 말이 신청한 수만 6,999명, 7,00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에, 지금 2019년 자료를 제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1년이 뜹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지금 대상 인원수도 2019년도에는 8,545명에서 8,375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이영실위원
2018년에는 대상 인원이 8,100명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는요. 2018년 12월 말에 대상 인원이 8,100명이어서 신청자 수가,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8,545명이었는데,
이영실위원
그럼 늘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금년도에는 8,375명입니다.
이영실위원
대상자가 어쨌든 늘었지 않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좀 줄었죠. 8,500에서 8,300으로 줄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확 늘었다가, 2020년에 또 줄었어요?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인원수가 조금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영실위원
아니, 제가 말한 것은 2018년에는 8,100명이었거든요. 그럼 2019년에 8,500명이었다가 2020년에는 또 줄었어요?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이게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실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 대상 자체가 저희 경남도에서는 8,100명일 때도 6,999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8,100명보다 늘었지 않습니까? 인원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그것은 2018년도 자료고요.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대상자가?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지금 8,375명 중에서 75%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되면 더 신청하는 인원이 늘 것이고, 제가 문제시 했던 것은 실제로 이게 저소득층한테 다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등록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거의 1,000명 가까이가 신청을 못 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75%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을 하겠다는 것은 나머지 1,000명 정도는 어떻게 이것을,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신청이 1,000명 정도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영실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0명 정도가 제도적인 사각지대에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방법을 찾든지, 이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특히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대한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타 시·도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11세부터 18세까지 많은 연령을 다 열어둘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75% 나왔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몇 % 신청을 했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2019년도에 8,545명 중에 6,955명이니까 약 75% 정도 되네요.
이영실위원
여전히 6,900명대는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75%로 해서, 그러면 이게 추가로 더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그냥 추가로 되면 감당합니까, 아니면 신청이 끝나면 더 이상 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이라서 국비보조 사업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실위원
국비보조 사업인데 도비도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영실위원
매칭해서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에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들에는 집행부에서 되도록 이 부분들을 신청을 못 하는 사유, 또 이게 제가 걱정했던 것은 신청자 중에서 저소득층이라고 대상을 놓고 본다면 이게 인터넷이나 아니면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1만500원이 없어서 생리대를 못 사는데, 인터넷비를 어떻게 냅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이상을 못 준다는 이야기를 해 버리면 저소득층에 대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1,000명을 안 할 것이라는 것을 깔고 가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찾아내게 하고 국비에서 신청이 이것밖에 안 되지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보편적 복지로 지급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75% 선에서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한다는 것은,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위원님,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5분 자유발언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과장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신청이 적다 보니까 금액은 올리고 비율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이 다양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사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 것은 진행하고 저희들이 원인을 한번 파악해서 더 확장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그때 2018년 자료를 갖고 보고를 받을 때도 타 지역보다는 신청이 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0%라는 것이 신청이 많다고 했는데, 퍼센티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 돈이에요. 1,000명이 안 할 것이라는 것을 갖고 갈 게 아니라, 1,000명이라는 대상이 실질적으로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 숫자들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캐내서 이것들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집행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저희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 상태에서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저소득층에는, 경제활동이 없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경제활동이 없는 아이들에게 만큼은 이런 생필품을, 이게 사치품이 아니잖아요.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해 보고요. 또 혹시 국비가 내려온 것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영실위원
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예.
이영실위원
특히나 이것들은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0명의 대상 중에서 신청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쉽게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방안을 조금 더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민원사항을 좀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중에 좀 정리된 것만 몇 가지, 정책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메모를 잘하셔서 같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간담회할 때 안순복 보육담당 사무관께서 휴일인데도 자료 보내주시고 대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 코로나 대비해서 사실 어린이집이 상당한, 운영·경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4월 5일까지 휴원을 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휴원에 따른 운영 손실, 원아 모집 이런 부분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장기휴원으로 가정양육을 포기하고 어린이집에 원아를 등록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역으로 불만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가정의 부모님들이 원비를 내지 않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러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갈 시에는 외국인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퇴소를 시킬 수밖에 없고, 퇴소를 시키면 교사 수를 줄여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간곡히 호소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비접촉식 체온계 등 현실적인 방역물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접촉식 체온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4월 5일까지 휴원에 따른 운영 손실과 원아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1년을 대비하는 그런 차원들이 있는데, 현재 여기에 틀이 끼워졌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많지만 일반 소상공인이나 기업 대출처럼 이런 대출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기관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막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가정양육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늘어나서 어린이집에 원아가 감소하고 있다 보니 실제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에 대해서는 양육비가 주어지지 않다 보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가정양육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그런 현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에 아이들을 맡겨 놓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일정한 쿠폰이라든지 이런 수당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이 되면 부모들이 그래도 원에 계속 맡겨주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에 쿠폰을 주는 대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아까 소상공인 저금리 긴급 대출 같은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집에도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긴급한 자금을 좀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경남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긴급재난기본소득도 지원해 주고 이런 상황인데,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런 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내에 어린이집들이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단체들은 정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원 그게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과 가정이 지금 현재 약 2,203개소 정도 됩니다. 경남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한 1,000만원 정도의 보증발급 재원을 마련한다면 약 200억원 정도의 돈인데, 이런 부분을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한번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어린이집의 파산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장기휴원으로 인해서 가정양육 신청에 대한 운영이 늘어나다 보니까 원에서는 운영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597개소에 대해서 한 곳당 300만원씩 약 18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지금 긴급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현재 해결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민원에서 근거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은 것에는 현재 그때 경남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서 도청을 방문해서 요구했던 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이 내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만 일단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원충족률을 3개년을 빼 봤습니다. 빼 보니까 2019년도에는 70.1%인데, 올해 67.2%로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저희들이 파악해 봤을 때 지금 어린이집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일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또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데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육료를 저희 도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단지 지원 절차가 보호자가 바우처 결제를 해야만 입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문제는 보호자들이 어린이집을 안 보내니까 가정양육수당 월 20만원을 받기 위해서 바우처를 결제를 안 해 주니까 돈이 입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협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결되는 운영난 아닙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되고서부터 빠짐없이 출근을 또 하라고 해서 긴급 돌봄 대응으로 거의 전 직원들이, 원에 선생님들이 다 출근을 계속했다고 그래요, 물론 시·군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하면 아마 어린이집도 이제는 개인파산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지금 버티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경남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 문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위원장님,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어린이집에서 요청한 사항들은 저희들도 계속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해 대비 한 2.45% 정도 줄었습니다. 그게 줄은 것이 올해 새로 들어가야 할 어린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들어간 부분이 되겠는데, 그 외에 아이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한 25%에서 30% 정도 긴급 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 수치와 관계없이 모든 인건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국공립이든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볼 때는 다른 소상공인에 비해서 위기가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정양육으로 계속 돌리고 기존 숫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결국 인건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그래서 정원충족률 같은 것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인건비 지급과 기타 운영비에 대한 지급되는 현황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민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그분들에게 이런 이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소상공인보다는 조금은 났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대화를 나누면서 들은 부분인데, 어린이집에 결제를 하는 카드에 대한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군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인트는 사실 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발생된 포인트인데 이게 다시 포인트는 시에 귀속이 되니까 이것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그렇게 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이 포인트를 사용하되, 관련되는 쌀이나 기타 생필품을 사서 다른 곳에 기증을 하지 말고, 후원을 하지 말고 차라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후원을 해 주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시가 가지면서 시가 그 포인트에 대한 물품을 사서 어린이집에 발생되는 포인트만큼 그 어린이집에 후원적인 부분으로 재원을 지원해 주면 서로가 어려움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보통 그 포인트는 시에서 포인트를 모아서 어려운 가정에게, 그다음에 민간 중에서 후원금으로 또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발생된 것은 거기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도가 앞장서서 이 부분을 한번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그 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들도 상당히 어렵고, 또 모든 부분이 어렵습니다만 잘 대응을 해 주시고, 현재 잘해 오셨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도 충분하게 대응을 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매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오래 기다리셨네요.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한테 정책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타 시·도의 청년부서를 보면 부산 청년희망정책과, 대구 청년정책과, 인천 청년정책과, 광주 청년청소년과, 대전 청년정책과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충북하고 제주만 청년정책담당관 되어 있고요. 경남은 청년정책추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담당관은 기조실장님 밑에 있을 때 쓰고요. 그리고 단, 과, 담당관 이런 것은 전부 다 4급 직위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상으로.
윤성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 전체가 국 밑에 과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청년정책추진단은 입에 안 붙습니다. 새로운 부서를 만들면서 왜 이렇게 만들었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저희 도에서는 지난 때부터 ‘단’ 자를 쓰는 것이 지사님이나 우리 도정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보통 단을 썼습니다. 그 앞에 홍준표 지사님 때 재정점검단,
윤성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지사님 밑으로 가야 할 사업이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봤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이라고 해서. 그런데 문화복지 안에, 가족국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어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지사님께서도 직접 지사님 직속으로 두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고, 그러나 너무 여러 가지로, 조직적으로 판단하시고, 또 챙겨야 될 것이 여러 도정 전체의 사업들하고 다 챙겨야 된다, 같이 융합시켜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일단은 저희 국을 신설하면서 국 소관으로 넣으시고, 그리고 단으로 넣었습니다. 넣었지만 항상 지사님께서는 청년정책은 직접 챙기시겠다는 뜻은 갖고 계십니다.
윤성미위원
그 뜻은 좋은데요. 저희들이 일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상임위에서 할 때는 사실 과장님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단장님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사실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의 레벨로 보면 되기는 되지만, 이런 직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지사님이 두고 싶으면 가까이 두셔서 데리고 가시든지. 왜 문화복지에 보내서 저희를 헷갈리게 만듭니까? 외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쯤은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국장님이 어쩌겠습니까? 지사님이 그렇게 정했으면 따라가야죠. 과장님, 과장님이라고 부를게요.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지사님도 심혈을 쏟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행사를 많이 하는 가운데 과장님이 제 방에도 두 번씩이나 오셔서 미리 행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제가 많이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경남 청년주간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도, 국장님도 아셔야 될 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1박 2일 행사죠? 1박 2일 행사 같으면 보통 행사비가, 사업비가 한 3,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주간행사가 1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정말 잘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쭉 한 번 더 살펴보는데, 일단은 대행업체를 줄 것 아닙니까? 대행업체를 줄 때 본래 행안부장관의 고시금액은 3억원 밑으로는 지역제한경쟁 입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어째서 이렇습니까?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이게 계약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남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1억원을 전부 다 계약에 부칠 것인지,
윤성미위원
아니요, 이게 입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로 해야 되는 것 맞죠?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변경 가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거 저 주신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도 변경 가능하다, 미정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입찰로 부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기본은 입찰이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입찰 방식에서.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입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지역제한을 할 때 가격 외에도 다른 요소를 넣어서 전문가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제한을 둘 수도 있고, 그 외에 선정 방식에 있어서 가격 협상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몇 가지 저희들이 필요한,
윤성미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괄호 안의 말이 없으면 제가 아무렇지도 않을 것인데, 굳이 자세하게 한다고 적어 놓으니까 ‘이게 뭐지? 그럼 수의로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선정 과정에,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금액에 보면 3.1억원 미만은 지역제한경쟁 입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지역을 제한하면 우리 도내 업체도 응찰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윤성미위원
가장 비근한 행사로 부산의 청년주간행사를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부산은 우리보다 예산은 많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고 사업내용도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튼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걱정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지문화공원’입니다. 야외입니다. 야외이기 때문에 10월 중에 예를 들어서 이틀을 정하는데 토·일요일마다 10월에 비가 다 온다면 비가 올 경우에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미리 충분히 세워놓으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일단 이 주간 행사 예산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청년 중심, 그리고 관련 대학 중심, 또 관련 협업부서들이 있습니다. 청년 관련 협업부서하고 이 행사준비기획단이 꾸려질 겁니다. 이 행사준비기획단을 통해서 기본원칙은 청년들이 야외에서, 조금 오픈된 공간에서 체험과 참여 중심의 주간 행사 기획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조건이라는 게 저희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여 지고 있고, 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비가 오든 안 오든, 이걸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도 저희들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1억원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비 온다고 우비 쓰고 할 수는 없잖아요, 폼 안 나게.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비가 올 경우를 예상해서 미리 다른 장소를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윤성미위원
어쨌든 참여기관은 제가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경남의 청년들로서 좀 생각 있는 청년은 다 올 수 있겠다, 그죠? 각 대학의 학생회도 마찬가지고.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윤성미위원
처음부터 잘 계획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결과의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9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존경하는 김진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장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아주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예비심사를 끝내고 예결위도 하루만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죠. 그래서 이번 저희 예비심사에서도 다양한 쟁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부가 제출해 준 예산에 대해서 다들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를 하고요, 그 삭감된 금액 거의 대부분의 금액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편성이 된 만큼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수정 한 건과 세출예산 수정 다섯 건, 부대의견 두 건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1_7_문화복지_1차 6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수정조서
김진기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과 두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상훈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채택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신상훈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신상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두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중 예산 증·삭감에 대한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세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여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14분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
박우범출석위원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