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성북문화재단포함)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창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수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혜숙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은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서노원 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문화국)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 고향사랑기금, 체육진흥기금, 장애인체육기금 운용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73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 175쪽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00만 원, 기부금수입으로 6,500만 원, 2025년도 예치금회수액 1억 3,3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 2억 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76쪽 지출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사업 추진 자치단체이전 등 8,500만 원, 위원회 운영 등 일반경비로 100만 원, 예치금 1억 1,8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계획안 183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 185쪽 수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5억 7,000만 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800만 원, 경륜ㆍ경정 수익금으로 2억 원, 2025년도 예치금회수액 1억 3,7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9억 1,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86쪽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 및 생활체육행사 추진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등 민간 이전 6억 9,7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시설비 1,000만 원, 성북구체육회 운영 물품 구입으로 민간자본이전 900만 원, 예치금 1억 8,9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9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계획안 193쪽입니다. 장애인체육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 195쪽 수입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500만 원, 2025년 예치금회수액 5억 8,5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으로 수입규모는 7억 1,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96쪽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 등 일반 운영비에 3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민간이전에 2억 3,000만 원, 예치금 4억 7,7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7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 성북구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문화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북문화재단 대표님도 2026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서노원입니다. 평소 우리 성북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성북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준환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김주영 도서관사업부장입니다. 정지은 문화도시정책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기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성북문화재단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7쪽입니다. 성북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수입지출예산 규모는 2025년 대비 7.7% 증액된 238억 7,900만 원이며, 그중 성북구청 출연금은 총예산의 89.9% 규모인 214억 5,6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8.4%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문화체육과 출연금 47억 300만 원, 영화관 등 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자체 사업수익 17억 6,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익 5억 1,000만 원, 후원수익과 후원잉여금 4,000만 원, 기획예산과 출연금으로 16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시네마부설 주차장 운영 관련 교통지도과 대행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문화행사 추진 등 사업비 21억 2,000만 원, 시설운영 등 운영비 40억 8,900만 원, 시설보수 자산 및 도서구입 등 자본적지출 12억 7,700만 원, 임직원 보수 등 인건비 129억 6,700만 원, 4대보험 복리후생 등 기본 경비 32억 6,000만 원, 휴직대체 직원에 대한 봉급 목적 예비비 1,200만 원, 후원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로 시네마 부설주차장 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재단 세부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사업부 영상 미디어팀 소관 사업입니다. 13쪽 성북청춘불패 영화제는 젊은 영화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국내 단편 경쟁 영화제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가족문화 콘텐츠 사업은 시공간의 제약없이 문화예술 및 공연 콘텐츠를 지역주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아리랑시네 도큐멘타는 신규사업으로 아리랑시네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영화 관련 활동에 아카이빙을 통한 홍보와 브랜드 구축을 목적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사업팀 소관 사업인 지역 축제학교는 성북구 관내 축제에 관심있는 주민, 대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축제이론 강의 등을 통한 축제 기획자 발굴 및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팀 소관 사업입니다. 18쪽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사업은 다양한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협력생활문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신규사업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문화네트워크 성북로컬로는 성북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등과 전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협력사업으로 지역문화 생태계에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프로젝트앳은 성북구 예술가 등을 대상으로 창작 공간과 제작비 등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아카이빙 매거진은 성북구의 예술가 등과 작품을 소개하는 매거진을 발간하는 등 예술가에 창작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22쪽부터 24쪽까지 생애주기별 문화, 예술, 교육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3개 교육사업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예술팀 소관 사업입니다. 25쪽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활성화 사업으로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을 통해 공연예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성북창작연극 플랫폼은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을 기반으로 성북연극예술인들의 교류증진과 창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연극축제 등 행사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천장산우화극장 활성화 사업으로 도서관 속 마을극장인 천장산 우화극장을 기반으로 한 공연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꿈빛극장을 기반으로 한 장르별 기획 공연으로 신규사업인 온가족기획공연 원스테이지 등 4개 기획공연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2쪽 성북 연극 페스티벌도 신규 사업으로 주말 저녁 시간 등 야외릴레이 공연을 통한 연극예술 대중화를 꾀하는 페스티벌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팀 소관 사업입니다. 33쪽입니다. 생활문화예술 강좌는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여성복지 및 재취업을 위한 자기능력개발, 평생학습 교육 등을 위한 강사비 등으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엘 시스테마 철학을 담은 음악 교육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건강하고 다면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등에 후원금 2,000만 원을 포함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립미술관 소관 사업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성북미술연구소는 성북구립미술관 소장품을 연구하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포럼을 추진하는 등 사업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미술관 소장품 관리는 성북구립미술관 소장품 4,700여 점에 대한 보존 관리 및 신규 소장품 수집 등의 비용으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은 성북구립미술관 소장품을 활용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술관 교육사업의 일환입니다. 강사비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미술관 문화콘텐츠 활성화는 구립미술관을 기반으로 미술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관람객에게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연비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부터 43쪽까지는 구립미술관을 기반으로 한 근현대미술 특성화 증진작가 활성화, 미술관 다양성 강화 등 기획전시회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미술관 대학 작가 발굴 양성 프로젝트인 M&U는 신규사업입니다. 성북구 관내에 6개 미술 대학과 협력하여 시각 예술가 또는 전시 기획자를 희망하는 지역미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성장 지원 워크숍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미아리고개 하부공간 활성화사업은 미아리고개 하부공간에 기존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부 소관 사업입니다. 46쪽입니다. 원북성북은 주민을 중심으로 성북구 한 책 읽기 독서운동을 전개하고자 세대 간 소통,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등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작가와의 만남은 작가 초빙 강연회 등을 운영하여 문학 및 비문학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하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서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성북구립도서관 독서동아리 축제를 통해 동아리 간 교류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부터 56쪽까지 성북구립도서관 공통으로 독서문화 증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독서 문화 활성화, 도서관 네트워크 네온 운영, 정보취약계층 독서 문화 활성화 등 세 개 공통 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부터 64쪽까지는 개별 도서관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독서문화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북정보도서관에 우리동네 낭독극장, 아리랑도서관에 아리랑인문학산책, 종암동 새날도서관에 인문학습공동체, 글빛도서관에 ICT특화사업, 월곡 꿈그림도서관에 도서관총회 및 청소년축제 기고만장 운영 등 6개 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정책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65쪽입니다. 지역대학 협력사업으로 성북구 관내 대학과 지역 연계 수업을 통해 문화자원, 기관, 예술가, 주민 간 협력적 실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행사 운영비 등을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쪽 2030문화비전 사업 등 소관 성북 메모리루프-집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성북구 지역의 변천사와 문화예술인 활동을 조사 아카이빙하고 그 결과 인쇄물 발간 및 연계전시를 추진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 행정업무 등을 위한 운영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ESG 지속경영으로 친환경 인권보호, 기업윤리 등 재단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전략을 구성하고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등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재단 홍보를 위한 재단 SNS 운영, 광고홍보비 집행, 각종 인쇄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지역문화재단으로서 구 문화정책과 연계한 운영방향 모색을 위한 성북 문화톡톡을 운영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기록물 지속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에 따른 관련 예산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추진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역량강화, 임직원 화합, 직원 격려를 위한 교육훈련비, 국내여비 등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에서 76쪽입니다. 재단경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권경영, 직장내 성희롱 등 폭력 예방활동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에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에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성북구 관내 어디에서나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웃도서관 시스템 운영을 위한 비용에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운영과 관련된 성북구청 위탁 등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35개 시설에 대해 수도광열비 등에 3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1쪽부터 83쪽까지 문화재단 수탁시설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로 시설비 7억 8,000만 원, 자산취득비 등 총 1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부터 86쪽까지는 총인건비 인상, 복리후생비 등 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행정운영 경비로서 16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임직원 245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129억 6,700만 원 그리고 그에 부과되는 기본경비로 3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부터 88쪽까지 문화예술사업을 통한 후원문화 활성화와 관련해 2,000만 원을 후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북문화재단 2026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단의 예산은 모든 성북구민이 문화예술을 쉽게 향유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성북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문화국)(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행정문화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재단에 관련된 자료도 같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576페이지에 해외연수 기관방문 동시통역비 16회, 해외연수 기관방문 차량임차료 6회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마을축제 평가가 새로 편성이 됐는데요. 기획안 같은 게 있어요?

따로 없고요. 내년도 평가를 한다는 자체 계획만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선정되고 하는지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주세요.

네.

그리고 걷기대회 같은 경우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했었나요?

네.

그런데 민간으로 넘어가게 됐죠?

네, 문화체육과에서 하면서 넘어왔습니다.

6,4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할 경우 민간단체를 어떻게 심의해서 선정을 하는지 하고, 선정 기준 그리고 어떤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주시긴 했는데 우리 자가망에 대해서 간단한 향후 계획,

저희가 편성한 10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오중균 위원님.

문화체육과 604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행사운영 지원비 있죠. 604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그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다 나간 금액이에요, 이 부분만 따로 한 거예요?

지도자협회는 3개 단체가 다 합쳐있는 총액입니다.

하여튼 그쪽에 3개 단체의 예산 중에 각 동으로 배정된 거 있죠?

네.

그 내용 2년 치 주세요.

24년, 25년도요?

네.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로 각 동별로 지원하고, 지금 이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피복비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죠?

시비보조금이,

서울시하고?

네, 저희는 올랐습니다.

그거 가지고 해도 운영비 같은 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구비는 올랐고, 시에서 피복비,

하여튼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네.

문화체육과는 정릉행복주택 문화공간 운영 있죠? 전반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구민 걷기대회가 돈이 많이 증감됐는데 거기 자료도 좀,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님.

행정지원과에 일단 삼척수련원으로 단체도 가고, 개인도 가고 그러죠? 성북구민이요.

신청하면 단체, 개인 다 갈 수 있습니다.

3년 치 사용현황 보내주시고요.

네.

올해 아마 부에나파크 우정의 공원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한 거 있죠?

올해 우정의 공원에 지원한 거 있습니다.

그 결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우정의 공원 조성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26년 10월에 저희가 집행할 내용입니다.

그거는 빼고 해 주시고요.

네.

자치행정과장님, 모범구민표창 있죠? 표창 예산에 보니까 400개 상패하고 뭐 있더라고요. 대상자하고, 표창은 어느 분이 받는 거고, 혹시 표창 같은 것은 동별로 나와 있죠?

네.

그 자료 주고요. 상패하고 메달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상자하고 세부 좀.

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보니까 올해 전환사업이어서 아마 예산이 많이 깎였더라고요.

그거 아까 오중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이해서 드리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있잖아요. 사업현황이라고 해야 되나 사용현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네.

내년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문화가 흐르는 성북천 거리공연 해서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혹시 그 세부일정 나와 있나요?

아직 일정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있는 여기까지인가요?

네, 성북천 수변공원 개장하면서요. 거기에다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수진 위원님.

자치행정과에 보면 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운영 관련해 가지고 주민센터 불편 사항 접수 처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요, 동별로?

동 시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불편사항 같은 거 그런 건 없나요?

동청사에는 별도로 있고요. 동소규모는 그 동에 대한 전반적인.

네, 그런 동소규모 전반적인 것.

동소규모에서 해야 됩니다.

불편사항에 관련해서 접수 처리가 됐는지 그 현황 부탁드립니다.

네.

정기혁 위원님.

아까 동시통역비하고 차량임차료 16회, 6회. 이게 26년도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거고 25년도에는 집행한 내용 좀 주세요.

네, 25년 집행 내역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주세요.

문화체육과, 지금 성북구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이죠?

지금 15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신규사업이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자로 봐서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걸 상세하게 보충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미아리고개 하부공간을 활성화하겠다고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원역량 강화가 있어요. 직원역량 강화에서 지금 구청에서는 거의 국외 국내 여비가 감액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증액이 됐어요. 기존에 금액이 적어서 올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내 국외를 다녀온 어느 팀이 어떻게 다녀왔다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내, 국외 다 주셔도 될 거 같아요. 국내 국외 다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 올해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은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31쪽부터 133쪽까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과장님, 명시이월 보면 부에나파크 관련해 가지고 이게 왜 연기가 된 거죠? 지연이 된 거죠?

부에나파크시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정의 공원 준공이 연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준공이 어렵고요. 부에나파크시에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내년 10월 중에는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0월에 저희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쪽 현지 사정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준비가 다 되어있는.

저희는 준비가 다 끝났고요. 요청 오는 대로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2쪽 행정지원과부터 177쪽 민원여권과 소관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정병기 위원님.

173페이지 자치행정과요. 동청사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북동하고 월곡2동에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땅 아래로 들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사용입니다. 대륜하고 예스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어린이집이 아니고 청사.

청사. 알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건 아주 가볍게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님,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전년도 예산은 없고 26년도가 있길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전년도에는 기타사용료로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통계목을 사업수입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목을 바꾼 거예요?

네.

삼척수련원 사용료는요?

그거는 작년에 있던 그대로 둔 거고요. 거기도 직장어린이집을 기타사업수입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삼척수련원 사용료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예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전년도 삼척수련원 수입 360으로 잡았고요. 나머지 직장어린이집 수입 같은 경우는 직장어린이집 원아 감소로 인해서 전년보다.

아니, 직장어린이집 말고 삼척수련원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9,000만 원하고 360만 원이잖아요.

네, 그 9,000만 원은 지금 밑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으로 일부,

아, 이거를 그쪽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계속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는 보다가 좀 궁금해서, 574페이지에 고객만족 행정추진 전화친절방 구민평가단 운영하고 그 밑에 평가단 활동비하고 설명해 주세요.

전화친절방하고 구민평가단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친절 관련해서 전화친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친절방이 어떤 거냐고요.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잘 받나, 못 받나 점검을 하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화기를 놓고 전화를 걸어서 몇 회 이상 수신을 했나 안 했나, 저희 매뉴얼대로 직원이 잘하고 있나 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고요.

직원들이 전화를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한다고요?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민평가단이?

전화친절방은 구민평가단이 아니고요.

무슨 말이에요?

구민평가단 외에 점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친절방이란 다른 점검하는 분들이 직원들이 전화를 잘 받는지, 안 받는지를 점검을 한다고요?

네. 그리고 구민평가단 같은 경우는 15명이 저희 내방민원에 대해서 친절도라든지 만족도, 일의 신속성 그런 거에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거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용이고요.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지원금은 전화친절을 점검하시는 분에 대한 사례금조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전화친절방이 있네요.

네.

자료가 와서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하고 제가 요청한 거하고 맞나 모르겠네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를 토대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해외연수 기관방문 및 동시통역비랑, 방문차량 임차료 25년도에 어떻게 집행됐나 집행내역을 요청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정책연수 같은 경우는 올해 3건을 실시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모범환경미화원, 두 번째는

2명 3명 3명이 2건 3건 3건이에요?

네, 그렇게 갔는데 그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간 게 아니고 주최, 주관을 보시면 성북지부공무관들은 시 전체로 간 거고요. 목민관클럽 동북4구 행정협의회에서 구성해서 간 거기 때문에 버스임차료나 통화료는 해당 단체에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는 16회, 6회 잡아놓은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정책연수를 가게 되면 포괄비조로 잡아놓는 것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정책연수를 많이 보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활성화시키려고요?

네.

네,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운영된 거죠?

체력단련실은 청사개청 하고 나서 바로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기간에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끝나고 일부 수리를 해서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1일 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기구 교체 해가지고 4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바꾸실 때 좀 더 좋게 바꾸시지. 왜냐하면 기구 하나 사면 꽤 오래 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일괄 다 바꾸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노후기구가 있을 때 그때그때 교체하고, 그다음에 운동이라는 게 어느 정도 트렌드라든지 유행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직원분들 복지 때문에 더욱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어서, 저도 예전에 운동할 때는 여러 가지 했는데 요즘 워낙에 기계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또 운동하면 극대화되게끔 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교체하실 때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청사유지관리를 하는데 당직요원을 늘리는 건가요, 4명에서 6명으로?

네, 당직요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당직 같은 경우는 5명이 서고 있고요. 일직 같은 경우는 6명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요원 같은 경우는 4명이서 1명씩 순번이 돌아가서 서고 있습니다. 일직은 저희 직원들이 서고요. 그렇게 되면 당직 돌아오는 순번이 굉장히 빠르게 저희 직원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직원 피로도라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당직요원 2명을 더 채용을 해서 당직 같은 경우는 5명이 근무할 때 당직전담요원 2명, 저희 직원 3명 그런 식으로 하고, 일직 같은 경우에도 당직전담요원 1명을 배치해서 일직 5명, 당직전담 1명씩 근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게 돌아가는 게 얼마만큼 자주 늘어나는 거예요?

당직요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우리 직원?

직원들이요.

직원 같은 경우는 두 달에 1번 정도 했는데 3개월에 1번 정도는 될 거 같고요. 그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당직수당 같은 경우는 감액을 했습니다. 횟수가 줄어드는 만큼 금액을 줄였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요. 특기강사료 있잖아요.

몇 페이지요?

581페이지 상단에 특기강사료 관련해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강사료도 조금 올랐고 해서요.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교사가 관리하는 거 외에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애들 운영하는데 그거에 들어가는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이 올라서 오른 거 같습니다.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하죠?

그거는 어린이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 계획을 받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자치행정과가 주관부서인가요? 새마을단체 중에 새마을지도자.

네.

이 자료를 보면 예산이 동별로 일정하지 않아요, 부녀회나 문고는 다 일정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회로 돈을 주면 실적에 따라서 그거를 지회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실적기준이 뭐죠?

전년도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배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다 일률적으로 했는데,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적고 하는 활동을 무슨 기준으로 잡아서 했는지.

지도자협의회에서 각 동 위원님들의 활동실적을 가지고 지회에서 결정해서 그럽니다.

그 활동실적을 어떻게 자기들이 판단해요, 따라다니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자료 보내면 그 활동실적을 매번 보고를 지회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숫자도 많고 어느 동은 차량도 직접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적게 주면 방역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차량도 운영하고 보험료도 만만찮고 그런데,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건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방역차량을 저희가 올해 더 추가 구매를 해서 지금 권역별로 방역차량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건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방역차량이요?

개인적으로 동에서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돼요. 동의 차량은 새마을금고에서 차를 하나 사줘서 그걸 하는데,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운영비를 더 줘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데는 공동차량으로 운영을 하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기름값이 됐든 보험료가 됐든. 그런데 차량이 개인 동에 있는 차량으로 하는 데는 더 줘야 맞는데 더 적게 주고 있으니.

그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대체 어느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른 단체는 우리가 사람 숫자 이런 거 봐서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일률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예산을 그쪽으로 줘서 그쪽에서 배분한다고 하지만 활동실적을 기준해서 한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차를 없애는 게 좋겠다, 방역차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구매한 방역차량 그거 이외에 개인이,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아니, 우리 종암동 같은 경우 방역차량을 새마을금고에서 사줬단 말이에요. 그 운영을 직접 동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구에서 지원이 안 돼요, 구에서 사준 거 외에는. 그래서 이걸 예산까지 깎아서 아주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회의를 가보니까. 그런 데는 더 줘야 맞는데.

위원님, 그건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해서 아무리 새마을 자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가 서울시 예산이 있잖아요, 법제화돼서. 물론 다른 단체도 법제화된 데는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무작정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깎을 일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23년부터 법률로 해서 지원단체가 됐는데,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면 좋은데 피복비에 한해서 시가 24년도부터 지금 50 대 50으로 구비랑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비는 순수 구비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구비는 한 2,000만 원 더 인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지원을 안 해서.

아니, 피복비나 그런 것이 되니까 운영비를 좀, 사실 그분들이 매주 4번씩 지역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최소한의 야식비라도 더 추가적으로 이런 걸 좀 해 줘야지. 그분들이 돈을 다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당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는데 그런 걸 충분히 해줘야 되고. 또 피복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신발이라든가 그런 것도 앞으로는 다 해야 되고, 방재단 같은 경우 법제화 돼 가지고 신발 뭐 그런 것까지 다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구비에서 좀 채워줬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시에도 그래서 건의를 했고 기존에 짜여있는 금액을 삭감하지 말고 이걸 운영비 지원을 시에서 좀 해줘라, 100% 구비로 하고 있으니 그래서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의견을 줬는데 시에서는 지금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구비 지금 기존 4,000에서 6,000으로 이번에 인상을 해 가지고 동등한 실적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점퍼뿐만이 아니잖아요. 조끼도 있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와이셔츠로 입고 다니니까 그리고 사람들 이동도 있잖아요.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다시 받아서 입는 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런 걸 참조해서 예산을 조금 구비가 무리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해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우리 자율방범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동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 건가요?

네, 전에 추경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전면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 올릴 때도 동에서 의견 주신 걸 저희가 반영해서 이번 예산에 기금하고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길음1동은 안 올라왔어요?

길음1동은, 저희가 다 반영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아니, 지금 월곡1동 같은 경우에는 4층, 3층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2억 얼마 올라오고 했죠.

네, 올라왔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3개 동이 올라왔더라고요.

기금으로 지금 성북동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게 그냥 작은 규모로 청사로 관리보다는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할 거 한다 해서 지금 금액이 좀 많이 들어와서 3개 동은 기금에서 6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고요. 나머지 동은 저희가 당초에 시설비가 4억 원으로 너무 적게 잡혀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 동에서 받아서 요청한 대로 저희가 했는데 길음1동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길음1동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거기를 갔었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 간 거예요. 그랬을 때 동청사가 굉장히 낡았다고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부분 부분 뭔가 수선이 되어 있지만 화장실이며 이런 데가 되게 많이 노후되어 있어서 그 건물 자체는 되게, 그래서 그때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데는 그렇게 한 번씩 하는 게 맞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 건데 길음1동이 전수를 했는데 전혀 안 올라와서 그걸 동에서 안 올린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건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해주는 거는, 시급한 거는 당연히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저희가 환경 개선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환경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장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거니까 올라왔는데 반장 보상금이 이번에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1억 2,800이 올라왔는데 지금 반장을 지금 계속 뽑고 있지는 않죠?

네, 자연 소멸이거나 아니면 임기, 작년에 개정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해서 저희가 2년 임기가 되면 활동 실적도 저희가 한 번은 받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 소멸된 지역은 추가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액수를 잡은 거는 그걸 감안해서 잡은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기존에 있는 걸로 잡은 거죠?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동청사 환경개선 관련해서 603페이지 소방안전점검이 있어요.

네. 소방안전이요.

종합정밀점검은 아마 면적에 따라서 9개소만 하는 건가요?

네, 1,000㎡ 이상인 곳.

1,000㎡ 이상. 그러면 일반안전점검은 업체에서 나와서 하는 거죠? 매달?

네,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연간단가.

나가서.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주민자치 AI 아카데미 운영이 편입이 됐는데요. 이게 보니까 기본교육이 있고 심화교육이 있더라고요.

저희 구가 주민 자치하면 서울시 어느 구보다 지자체에서는 월등한 부분인데 위원장님들에게 일단 회장님과 전부 다 관련된 분들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 기본을 하고 좀 더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본하고 심화 과정까지 해서 저희가 행정인처럼 이렇게 교육을 해 보고자 합니다.

심화교육이라는 건, 기본교육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심화교육이라는 건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서

좀 더 심도있게.

좀 더 심도있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 16회를 하고 왜 기본교육은 30회를 나눈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꺼번에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쪼개서 이렇게 해야 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네, 나누어서 하실 겁니다.

보통 심화교육은 임원분들이 많이 하시겠네요.

될 수 있으면 분과위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원도 하고 주민자치 위원들도 가능하시면 하시고, 시범으로 저희가 강사 무료로 해 가지고 한 번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반응들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원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네, 끊임없이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이제 8년, 9년 차 하다 보니까 정착, 안착이 돼야 되고 말씀하신 운영세칙도 정리해서 저희가 기본안을 동에 배부했고요. 지금 매뉴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원관도 저희가 사업단에도 얘기를 했고 언제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만 주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켜봐 줄 수는 없다, 이제는 그들이 알아서 할 때다 라는 얘기도 제가 수없이 했고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정조례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제가 행정적으로 선행을 하고 조금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우선 주민자치사업 규모가 굉장히 크고 많은 에너지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고 또 과에서는 노고가 많은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있었는데요. 운영세칙에 대해서도 정리는 사실 이미 저희 위원들이 다 그걸 확인하고 과에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걸 바꾸는 데 1년, 운영세칙을 준비하는 데 1년이 걸린다는 건 사실은 일의 진척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순서가 있거든요. 빨리 서둘러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될 문제가 있는데 운영세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되는 부분, 매뉴얼을 내려보내야 되는 부분들은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그다음 일들이 순서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그런 것들이 되게 지체되고 있다는 거에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단 얘기가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사업단 이야기가 본예산할 때마다 나오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올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전혀 처음 말과 다음 1년 금방 돌아오거든요. 진짜 1년이 금방 왔어요. 저도 엊그제 얘기했던 거 같은데 벌써 또 1년이 왔어요. 그랬을 때 결과물이 우리 손에 쥐여 주어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쥐어진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일부분이라도 쥐여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사업들이 예산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 예산을 많이 들이는 부분은 주민자치가 제대로 가기 위함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방향은 우리 과에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업단에 대한 것도 지금 지적하는 거고 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먼저 말씀하신 세칙을 조성해서 했고 지금 매뉴얼은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으로 조례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조례에는 추천 방식의 과반수 위원님들의 결정에 의한 건데 저희가 행정에서는 다른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하고 타 구의 사례라든가 기타 좋은 합리적인 방법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선행 제도가, 조례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행정에서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일을 할 것이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일단 임원 이번에 10개 동이 신규 구성을 했는데 임원 선출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을 올해는 조금 예산 회계하고 맞추라고 그래서 12월 말에 저희가 다 끝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대로 했던 데서 일부 반발도 있으시긴 합니다. 그런데 바로 사업을 하려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지, 중간에 시작하는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또 사업을 미완성하고 반납하게 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임원을 거의 12월에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조금조금 변해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우려하신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제도화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준비하는 게 한꺼번에 싹 바뀔 수는 없으니 이곳 과에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예산 다 사용 못 하고 반납하는 거 되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업을 훌륭하게 했으면 너무 좋지만 그들은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아끼든 뭘 해서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라는 게 그분들한테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다른 일 무엇을 만들어서라도 실효성 없는 거를 그렇게 급하게 예산을 처리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 있었나요? 없었죠?

커뮤니티 공간이, 저희가 직영하는 게 지금 두 개 있습니다. 어울림센터랑 종암동 그리고 정릉에 508 커뮤니티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비슷한 사업인데 명칭만 조금 다르게 해서 저희가 마을 일곱 개가 있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주도해서 운영하시는 마을이 있고 또 활력소라고 해 가지고 정릉에 있는 둥지 두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민들, 제가 여기 대표들과 면담도 했고 내년 사업계획서도 저희 직원이 직접 개입을 해서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그것도 지도 잘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몇 곳이에요? 인력이 세 명밖에 안 돼요?

그건 저희가 직영하는 곳이죠.

직영, 직영하는 곳만.

직영이 어울림센터랑 508.

508, 두 군데가 지금 저희가 세 명인 거예요? 지금 주민커뮤니티 시설 직영하는 것과 저희가 위탁 준 거 그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는 일들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로 하는 일들은 다 똑같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직영하는 곳이나, 그러니까 명칭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이전에 도시재생이라는 게 있을 때 도시재생으로 해서 마을을 만들어서 소리마을, 한천마을, 정든마을 이런 거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시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다가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구비 편성을 해서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 곳이고요. 그리고 직영하는 어울림센터 이런 게 명칭도 커뮤니티센터로 해 가지고 두 곳 하고 있고 위탁은 한 개입니다. 길음 보도 밑에 있는 아지트라고.

지하 공간 말하는 거죠? 도로 지하공간에 있는 거.

네, 그런데 주는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스스로 다 거기를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 걷기에 대해서 민간이전 했을 때 기대효과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 같은 걸 좀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대효과가 걷기 개최를 통해 가족과 이웃과 함께 건강증진이 기대효과예요? 민간이 안 했을 때는 이런 기대효과 없었어요?

따로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어서요. 그리고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경품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행사운영비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고,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하게 되면

우리 지금껏 했을 때도 경품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후원을 받아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행사비로 한다 하더라도 후원을 받아서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 없었어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민간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더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활발한 참여를 위해서, 예산 증가 사유도 같은 이유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축제평가계획은 처음 하는 건데 우리 지적사항으로 축제를 좀 더 잘 내실 있게 하기 위한 평가를 해달라는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축제당 예산 200만 원씩 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떤 평가를 목적으로 하나요?

일단은 4대축제만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름만 있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내실 있는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평가단은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맡겨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다음 해에는 반영해서 축제를 좀 더 잘해보고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좀 할게요.

네, 오중균 위원님.

걷기대회가, 내년에 선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번 못 하죠? 한 두 달 정도는 아마 못 할 거 같은데.

일단 의례적인 체육행사는 공직선거법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계속할 겁니까?

일단은 내년에 봐서 계획 다시 한번 수립할 예정입니다.

선거기간에는 선거해야지 그런 거 가서 할 일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거 예산을 잘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죠? 최소한 1회나 2회 정도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더 늘어났어요, 더 못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요. 정릉행복주택 문화공간 기념관 있죠? 그게 협약이 안 되잖아요. 불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예산을 잡으셨죠?

계속 SH공사랑 협의 중이었고요. 그 결과가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은 해놓은 상황이었고요.

그것도 하여튼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왜 대답을 못 해요? 아니, ‘불가’ 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하여튼 이 부분 두 가지는 좀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는 637페이지에 보면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년 한 사람이나 5년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공무원은 안 그렇죠?

생활체육지도자는 수당 부분에서 현장지도활동수당이 있습니다. 연차에 따라서 좀 차별이 있습니다.

아니, 활동수당 말고 기본수당 말이에요, 기본급. 공무원들은 안 그렇잖아요.

네, 공무원은 호봉제고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호봉이 좀 있어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년 하나, 1년 하나 누가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그런 차등을 두어서 해야지.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똑같이 올라왔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호봉제를 검토하긴 했는데요. 급격한 인상이 있다 보니까 구 재정 여건상 좀 어려워서요. 일단 타구 진행사항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 솔직히 수당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검토 잘하셔서, 서울시에 같이 발맞춰서 가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도 같이하나요?

네, 같이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지난 8월, 9월에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여기에서 어떤 점을 배우고 느끼고 오셨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그때는 전국지역문화재단협의회 주관으로 다녀왔는데요. 그쪽은 주로 공연장을 다녀왔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오래된 콜로세움 비슷하게 한 시설을 둘러보는 게 주로 그거였고요. 프랑스에서도 공연장 위주로 됐고, 그다음에 전국 문화재단 대표들,

아니, 여기 다녀오신 거 말고 가서 뭐를 느끼신 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선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주로 공연장에 대해서 했는데요. 우리하고는 너무 여건이 다르긴 한데 워낙 오래된 공연장들이고, 공연장이 객석도 중요하지만 무대 쪽의 활용도를 굉장히 넓게 했기 때문에 그 오래된 공연장들이 세월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열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가장 크게 느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로 문화재 전국 협회에서 주관한 거기 때문에 주로 대표들 간의 교류가 가장 큰 또 하나의 포션이었습니다.

네. 중국 가서는 뭘 좀 보고 오셨어요?

중국은 사실은 중국문화원하고 저희하고 우연한 기회에 교류를 갖게 됐는데요. 저희가 주로 가서 한 게 판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둘러봤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오동공원에서 핀란드하고 핀란드 캐릭터 중에 무민, 내년에는 나라를 확대해보려고 판다와 관련된 거를 오동 쪽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주로 집중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빙을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추진 중에 있나요?

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재단에서, 그렇죠. 예술인들의 어떤 흔적이나 이런 것을 남기고자 계속 자료 수집을 해서 아카이빙을 만든다고 하셔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카이빙은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예술인교육센터에서는 아카이빙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신규로 넣어놓은 사업 중에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도큐먼트로 그쪽 영상물 관련해서 하려고 내년에 신규로 넣어놨습니다. 아카이빙은 분야별로 다양하게 가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분야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류로 만드시나요? 인터넷 자료에도 업로드하시고.

인터넷 보다 책자로 주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향하여) 아마 올해 만들었던 거죠?

작년, 올해.

이따 볼게요. 잘 준비해 주시고.

네, 작년하고 올해 만들었던 아카이빙, 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아카이빙 우리가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수장고,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실물 같은 것도 우리 재단에서 보관하고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실물이요?

네, 실물이요.

주로 저희가,

실물자료.

실물자료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최만린미술관으로 대표되는데요. 그런 데는 최만린 선생님이 기증해 주신 그런 실물자료들이 보관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증을 작품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서 보관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걸 평가를 해서 현재는 저희가 자체 수장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주의 수장고에 작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파주에 수장고가 따로 있어요?

현재는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위동 쪽에 기부채납부지가 생기면 수장고 개념의 문화유산센터를 건립하려고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은 작품에 대한 거고, 쉽게 말해서 문화예술인의 흔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 해서 지역정체성의 강화 필요성을 추진배경으로 하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문화예술인들의 흔적 같은 것을 자료도 있겠지만 그런 흔적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는 최만린미술관의 최만린 선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중업 건축가는 김중업 건축가분의 그런 흔적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하나하나 해가려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성북구 메모리루프-집 해가지고 한 개 동이나 두서너 개 동씩 묶어서 그 지역의 예술가들을 한번 조명해보려고 지금 아카이빙작업 예산으로 넣어놨습니다.

최만린이나 이런 유명하신 분들 말고 그냥 우리 성북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름이 유명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아카이빙도 하나요?

범위가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종암동하고 안암동 지역을 상정을 해서 그 흔적, 예술인들 활동 같은 걸 조사기록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신규예산으로 편성해놨습니다.

네, 그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성북미디어 문화마루 방수공사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옥상에 방수가 잘못되어서요.

저번에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기 문제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요. 하자보수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송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성북미디어 문화마루 소유지분이 서울시가 45%이고 우리 구가 55%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끔 서울시에 같이 공사비를 일단 신청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때 처음부터 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문체과가 저희 상임위로 오기 전에 보건에 있을 때도 이 문제로 계속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로 와서 거기에 차양인가 뭐 하는 걸로 해서 공사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공사 어떤?

누수에 관련되어 있는 공사.

그게 바닥 방수를 했는데 각을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방수공사를 했거든요.

지금 마감재랑 창호 같은 경우 일단 공사를 했었는데요. 계단 같은 데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직접적인 방수 관련해서는 공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다고요?

네, 외부마감재가

그럼 지금 소송 준비하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그때도 계속 하자보수 기간인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업체는 설계도로 했다고 그래 가지고요, 구배가 안 맞아서 하자같다, 저희들 건축과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했었는데 업체에서는 설계대로 진행한 거다 그래서 법적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요.

그걸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이거는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비? 방수공사?

그래서 일단 서울시랑 저희들이 같이 편성해 놓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작년, 올해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방수공사에 대한 돈은 계속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료 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시공업체는 도면대로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설계 처음에 했을 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시공업체하고 설계하는 업체가 다르잖아요. 또 감리가 또 다를 거고. 그런데 아마 최초의 설계하시는 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시공업체는 책임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도면대로 했기 때문에 소송을 시공업체에다 하는 게 아니고 설계업체에다 해야 될 거 같은데.

일단 소송은 다 걸고 있습니다.

둘 다?

네. 왜냐하면 법적 판단은 어차피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일부러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걸 이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진 위원님.

과장님, 성북 역사문화탐방 운영 관련해 가지고 634페이지거든요. 여기 문화관광 해설사가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현재 22명입니다.

22명이요? 지금 활동비로 봤을 때 작년이랑 올해랑 같기는 한데 이게 왜 8월이나 10월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 건지.

일단 혹서기에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혹한기에는 운영을 아예 안 하나요?

네, 혹서기 더울 때는요.

그럼 저희가 보통 8월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한다는 건가요?

혹서기, 혹한기만 제외하고요. 8월 끝나고 9월부터는 다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끝나고 9월부터는 다시 정상 운영한다고요?

네, 7, 8월에 안 하는 거고요. 1, 2월에 또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후로 다시 예산을 또 잡고서.

8월이라는 게 7, 8월이 아니라 8개월이란 뜻입니다.

그니까 8개월이라는 건 알겠는데 12월 그사이를 빈 저기를 해서 한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오중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같은데 살짝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이번에 4억 3,000이나 올라서 왔고 또 지도자 수당도 1억 3,800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올해 예산은 구비만 편성됐었고요. 국시비 지원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으로 잡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국시비까지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바람에 대폭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아, 국비 시비가 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네, 올해는 구비만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 정도 수당이 오르는 거예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약 3.5%가 인상됐습니다.

3.5%요? 장애인 체육지도자는요.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체육회는 지도자 몇 명 잡으셨어요?

일단 지도자는 다섯 명입니다.

현재 다섯 명 있죠? 그런데 인원이 다 차지 않은 거잖아요.

현재 지금 총 여덟 명입니다. 사무국장이랑 행정요원, 보조요원까지.

아니, 지도자요.

지금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원이 다섯 명이 아니지 않아요?

정원이 다섯 명, 현재 구성상 다섯 명입니다.

아니, 현재는 다섯 명인데 그게. 뒤에 팀장님, 다섯 명이 정원인가요, 아니면 미달인가요?

다섯 명이 맞고요. 다만 장애인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취득하신 분만 한 분이 계시고, 정원 다섯 명.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저희가 내년 초부터 도시브랜드 개발하고요, 저희 상징물인 SNS 캐릭터를 저희 상징물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되면 1호부터 계획 세워서 절차적으로 하게 되면 한 7, 8월까지 하면 끝나게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심의도 하고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특히 디자인 부분은 건축과의 디자인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한 다음에 최종 되면 저희가 일단 조례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가 최종 되기 때문에 아마도 실질적으로는 9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최종 다 만들어지더라도 저희 상징물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이 되는 대로 각 부서에 홍보해서 그게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늦게라도 올라와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게 계속 저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쉬움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어쨌든 구상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 틀은 지금 짜여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틀은 다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번에 직원 정보화교육을 갑자기 182%나 확대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저희 구민 정보화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도 업무 향상을 위해서 저희 구청 3층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AI가 대두되면서 직원들도 업무에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AI 관련분야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서 교육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장에 마이크 시설이 좀 노후돼서 그 부분도 개선을 해야 돼서 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저희 홈페이지를 관리하잖아요. 거기에 홍보전산과가 총체적으로 하니까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아카이브 같은 거 저희가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건데 그게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련부서랑 연관되고 주민들이 반드시 봐야 되고 공유할 부분을 협의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655쪽부터 6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건데요.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태극기 지급하는 거를 1월 1일 자로 먼저 시작하는 건가요?

네, 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구청에서만 하나요?

네, 동사무소에서는 안 합니다.

이게 SNS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성북구에서만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에 되게 관심도가 있어서 저도 사실은 놀라기는 했어요.

네,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다른 자치구 11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민원여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 위원님.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종암경찰서에 설치가 됐죠?

네, 위원님. 지난 금요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위에 것은 철거하는 겁니까?

철거 끝났습니다.

그것도 끝났어요? 힘들게도 철거하네요.

네, 오래됐는데.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아이들병원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언제 발급되게 돼요?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던데.

일단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승인이 떨어져야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원발급기를 설치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나 봐요?

네, 아닙니다.

그럼 가족관계증명서가 민원발급기 전체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럼 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구청하고요, 보건소하고 우리아이들병원 그리고 주민센터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고대병원에도 있죠? 민원발급기.

네.

거기에도 그게 되어야지 않을까요?

고대병원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3쪽부터 179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3쪽부터 199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과 장애인체육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금을 마치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134쪽부터 138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 139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성인지예산안 147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성인지예산안 152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디어마루에 대해서 2022년 12월에 물난리가 나서 그때 수리 1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자꾸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재단이사장님은 아실 건데.

아마 문체과장님이,

제가 사진 다시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옥상 방수에 대해서는 공사한 적이 없고요. 옥상 부분의 방수 누수와 관련해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 같고, 다른 창호 부분이나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데 누수된 거는 보수공사를 한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 찾으며) 창호가 아니고요. 사진도 있어요. 제가 지금 사진 찾았다니까요.

그게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이거 파내고 난리가 났었다니까. 사진을 그때도 했는데. (핸드폰으로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 받치고 막 이렇게 하고 다 해서 난리가 나고, 위에도 이렇게 다 난리가 나고 했는데, 비닐 다 씌우고 했는데 그걸 안 했다 그러면, 그때 기간을 지나면 안 되니까 기간 내에 하라고 해가지고 지적을 해서 한 건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옥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공사한 게 아니라요. 물이 타고 내려오니까 마감재라든지 창호 그런 부분에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것이 “근본적인 것은 옥상에서의 문제다. 그러니 그걸 하자보수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상임위가 바뀌면서 저희한테 창호를 하겠다고 그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걸 통과를 시켜줬죠. 그래서 공사를 했죠. 그런데 그때 통과시켜줄 때 저희는 창호 내려오는 거지만 창호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줄 알고 예산을 통과시켜줬던 건데 지금 와서 다시 옥상을 방수공사 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설득시켜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옥상부분에 대해서 비가 샌다는 말을 듣고 일단은 법률자문 신청을 했었습니다. 시공사라든지 법적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된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청구할 예정입니다.

제가 카톡 보냈으니까 그거 보고 답변하세요. 그게 창호에서 새는 그런 부분인가, 그렇지 않은가. 창호에서 새는 겁니까?

사진으로 봐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옥상에 대해서 공사한 적은 없습니다. 마감재, 계단, 창호만,

아무튼 이 문제는 예결위로 넘어갈 건데, 이 문제는 저는 그때 보건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 그런 사항이었는데, 어쨌든 그쪽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 그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때 얘기를 했던 거지.

그때 사진을 해가지고 그때도 제가 프린트해서 다 줬던 부분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못 주는 거예요.

잘 아는 게 그때 그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여기 현재 다섯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안 계시는데, 현장방문도 갔었고 그때 그랬거든.

2022년도 건이니까.

네.

어쨌든 그걸 회의를 했다면 속기록을 찾아보면 아는 거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줬을 때도 아마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문제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때 전액 삭감했어요.

그건 확실해. 그 회사에서 보상받는 기간이 안 지났으니까 기간 내에.

기억이 없죠?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재단 대표입니다. 이게 제가 와가지고 보고받기는 옥상이 구배가 문제잖아요. 물고임이 항상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구배를 왜 그렇게 잡았는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문제냐, 시공문제냐, 감리문제냐 이 논란이 계속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가 창호공사를 한 거는 제가 보고받기에는 건물 옥상에서 바로 빗물이 스며드는 거보다 건물의 한쪽이 튀어나왔는데 그 튀어나온 부분으로 들어와서 그 돌출된 부분을 중심으로 창호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옥상 구배문제하고 창호문제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대표님도 전문가가 아니니 어쨌든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가 있어서, 내년에 업무구조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내년 해서 내후년에 그걸 한다든지, 우리가 용역을 했잖아요. 결과는 있었고,

네, 있었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는 안 될 거고.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재단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꽤 많아요. 도서관이 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반면 문화나 행사를 관리하기에는 재단에서 너무 버거워졌지 않나, 규모가.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시니 그걸 참고해 주셔서 편성을 하실 때 잘해서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조직개편은 성북구하고 동사무소나 보건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는 거고요. 재단업무 관련해서 조직개편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재단 자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위원장님, 엊그저께 상임위 때 조례안 처리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