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영애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네, 존경하는 권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한 박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은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후보고 및 정보공개가 미흡한 경우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심사절차의 공정성 강화, 사전사후 관리체계 확립,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을 강화했고 안 제5조에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사전공개 및 게시를, 안 제6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를, 안 제9조에는 공무국외출장 계획 변경시 심사위원회의 재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성북구의 공정성, 투명성과 대외신뢰를 높이고 공무국외출장을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신정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박홍진 사무국장님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의회사무국장 박홍진입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또는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내서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없는 걸로 하고, 그럼 우리 양순임 의원님 퇴장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그냥 하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소관)(계수조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홍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박홍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0호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선아 위원님.

25년도 의원님들 교육가신 분들 있죠? 그 현황 좀 주세요.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할까요?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세입부분과 명시이월 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몇 쪽 상단 및 몇 쪽 하단과 같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785쪽부터 79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소형준 위원님.

787페이지에 의정활동 운영에 따른 기타 소모물품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거 뭐예요?

의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그냥 포괄비처럼 잡아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TV 같은 거나 이런 걸 고치거나 이럴 때도 공공운영비에서 하기도 하지만 사무관리비에서 진행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커피 관련해서 이런 것도 고장 나거나 이러면 기타 물품구매이기는 한데 그것도 사무관리비 쪽에서 해서 이걸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금액 자체는 포괄비 식으로 소요 물품구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잡는 게 적절한 건 맞아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공무수행과 관련돼서 조례가 됐었잖아요. 내용을 보자면 그동안에 공무수행의 내용과 지금 현재 조례상에 나온 거 보면 우리 우호 교류국의 출장이나 이거랑 좀 약간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공무국외라고 하고 우리 우호도시, 우호나라를 가면 그건 가능한 건가요?

우호도시 가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공무국외출장입니다.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형태의 그런 공무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거 말고 국외 우호나라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호도시 방문은 그쪽에서 초청장이 와야만 갔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공무국외는 만약에 초청장을 받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선진 연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갈 경우에는 그쪽에 요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문을 할 거니 그동안에 했던 그런 교류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냥 해도 되지 않나요?

근데 자매도시이거나 이런 데가 아닌 지역에 초청장을 단순히 받는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무슨 행사 참석이나 아니면 공식적인 자매도시로 맺어진 데서 방문한다거나 자매도시가 아니더라도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방문한다거나 이런 공식적인 게 있어야지 저희가 가고 싶은 곳에서 그냥 초청장만 달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호도시 방문을 할 때는 초청장이 와야만 가는 거지만 공무국외로 출장을 갈 때는 그런 형식을 떠나서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공무국외출장 여태까지 가듯이 연수를 위해서 갈 때는 초청장 필요 없이 저희가 나라를 정해서 똑같이 출장계획, 연수계획서를 세워서 심의를 받고 그렇게 가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류 맺은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 구 국외 교류가 터키, 중국 그리고 미국 쪽, 말레이시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몽골은 빠졌어요?

아, 몽골도 있습니다.

만약에 구청과 맺은 데는요?

구청과 맺은 데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연결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289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 등 유지보수가 있는데, 789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승강기 등 유지보수가 여기 있는 승강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엘리베이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밑에 보면 또 승강기 점검 수수료라고 해서 12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게 2개가 겹치는 게 아닌가 해서. 합쳐놔야 되는데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거는 담당하고 얘기해서 자료를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예, 아마 분리, 이게 장애인 승강기로 등록돼 있거든요.

그러니깐요. 장애인 승강기인데 밑에 보면 승강기 점검 수수료라고 해서 또 하나를 잡아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승강기잖아요.

이 점검 수수료는 법정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 수수료인 거고요.

그럼 여기 유지보수에 들어가야 되는

유지보수는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 놔요?

근데 수수료는 법정으로 정해진 금액이니까 12만 원을 하게 돼 있고요.

청사 행정은 안 분리되어 있던데?

이게 연간 수수료 단가계약이 돼 있어서요. 유지보수 비용을 저희가 연간단가처럼 매달 열두 달을 25만 원씩 그 업체에 지불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이 승강기 점검 수수료는 일반 안전협회나 이런 데서 오셔서 직접 승강기가 안전에 괜찮은지 점검하는 수수료입니다, 기본 수수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렌털처럼 비용 주는 거고, 이거는 점검 수수료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가 이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승강기 등’ 했으니까 승강기 등이면 승강기 빼고 다른 거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그럼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니고 뭐 ‘장애인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이렇게 써야지 이게 명칭이 잘못된 거죠. 승강기 등이면 승강기 빼고 다른 게 뭐가 있나 해서.

일단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 앞에 있는 장애인 시설물

차라리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라고 해 놓든지 ‘승강기 등’ 해 놓으면 승강기 말고 다른 게 있나 해서.

실제로 이 비용은 승강기에 대한 매번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보고

다음에 이거 할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만 딱 이렇게 써 주시면 그게 맞지, ‘승강기 등’ 해 놓으면 승강기 말고도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0페이지에 보면 공무국외출장 차량 임차비가 54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돼요?

그래서 모자랄 경우에는 공통경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보니까 100만 원으로 잡혀 있던데. 공무원들 국외출장 가는데 차량 임차비가 100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다가 ‘어? 우리는 54만 원인데.’ 해서 이거 좀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하루에 54만 원이고 10일이면 540만 원.

그러니까 너무 적다 이거죠. 우리가 공통경비에서 하기에도. 어쨌든 구청은 100만 원 잡혀 있어요. 일수가 금액은 그렇게 많이 차이나진 않지만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시고

예.

그다음에 791페이지에 보면 존비속이 있어요. 존비속에 이게 3만 원이죠?

예.

이게 자녀는 정해져 있어요. 이제 5만 원으로 올랐어.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책정해서, 내가 그 예산서 쭉 구청 거 보니까 거의 다 5만 원, 최하가 5만 원이고 다 올렸거든요. 근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직원들 자녀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혜택에서 불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춰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족수당 이건 5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3만 원 아니야. 그다음에 792페이지에도 보면 기타적 보수에서 한시임기제 9호 여기에 가족수당 6만 원 1명 이것도 가족수당이 배우자인지 존비속인지 아니면 부모인지 명확하게 써 주셨으면, 구청에는 정확하게 쓴 데가 많아요. 배우자는 4만 원 그다음에 자녀 6만 원 이렇게, 5만 원도 있고 6만 원도 있고 해요. 그다음에 부모님도 모셨을 경우에는 부양가족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도 금액이 있는데 우리 의회는 이게 지금 3만 원이면 너무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구청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어쨌든 간에 맞춰주길 바라는 거고요.

예, 통으로 돼 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봐서요.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속기 하지 마세요.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789페이지에요. 궁금해서 여쭐게요. 우리 도시가스 연료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난방하고 냉난방기.

아, 냉난방기. 그게 도시가스예요, 전기가 아니고?

네.

저는 전기인 줄 알았는데 도시가스 요금이 160만 원이면

본회의장 그때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도시가스로 했잖아. 그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본회의장?

네, 에어컨.

그러니까 본회의장은 도시가스예요?

저희 현재 여기가 전력량이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 양보다 과다하게 사용량이 늘어서 본회의장은 전력 그거를 도시가스로 아마 사용하는 걸로

그게 이렇게 많이 나가요?

네, 일단 책정은 그렇게 돼 있고요. 집행률은 정확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그때 당시에 도시가스 설치한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정확히 해서 산출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외에는 남아도 다른 걸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거는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옥상에 태양광 해 놨잖아요. 그걸로 전력이 부족해요?

태양광은 그 전력량을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 성북구 전체 세 곳에서 태양광을 발전해서 연료를 하는데요. 그 비용 전체에 대한 거는 기후기금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는 우리한테 해 놓고 우리는 사용을 못 한다?

네, 우리가 직접 사용은 못 하고 있고 그게 복지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돈으로 책정돼서

그렇게 설치를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전력이 다 공급이 안 돼서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써야 될 정도면 태양광은 우리가 해서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건의해 보세요. 우리한테 설치된 거니까.

환경과하고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2013년도에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설치는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부지만, 옥상만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금은 기후변화기금으로 일체 다 출연하는 걸로.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공서에다 설치한 것들은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우선 그래서 아까 관공서에 설치한 세 군데 거를 우리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하는 조건하에 부지를 제공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그럼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후변화기금으로 출연이 되면서 그 돈이 모이면 LED등을 바꾼다든가 구민한테 어떤 혜택이 가게끔 이런 식으로

그래도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죠?

예, 지금 13년인데

그러면 한번 확인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예, 환경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한 가지 더 있어요.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저희 의원님들 교육비 관련해서 제가, 명단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지금 저희 교육비가 30만 원이 너무 적다라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 이 30만 원은 처음부터 좀 적은 경향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우리 교육을 들으러 가려고 하면 최소한 40만 원, 5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수가 바뀌잖아요. 또 새로 오시는 초선 의원님들도 계실 거고 교육을 원하는 의원님들도 계실 텐데 그 비용을 조금 올리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저희 책정된 금액 역량개발비 민간으로 나가는 200만 원 있고요. 의정공통경비에서 또 250만 원 위탁교육이 책정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의원님들 운영위원회에서 30만 원 이상,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정해지시면 그 인원에 맞게 저희가 책정을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

저는 사실은 이 의정공통경비도 세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게 다 쓰다가 부족하면 의정공통경비, 그래서 우리가 정작 뭐를 하려면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역량개발비도 정확하게 산출을 잡으셔가지고, 물론 많이 책정하면 안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몇 년치를 봐서 하든가 해서라도, 사실 그 경비 없이 일반공통경비로 쓰게 되면 다른 거 사용할 거 부족해져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대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0만 원이 모자라면 공통경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따로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진선아 위원님은.

네.

위원 교육연수로 해서 얼마 딱 잡자는 거죠?

지금 온라인 교육은 3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 봐져요. 그것도 좀 구분해서 온라인은 30만 원, 일반적으로 가서 받는 교육은 50만 원 그렇게 책정을 하면 위원님들이 좀 더 원활하게 교육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말씀드릴까요?

네, 소형준 위원님.

이거 나라살림연구소 자료로 보면 인터넷 교육이죠, 온라인으로 돼가지고?

예.

이게 아마 35만 원인가, 제가 받을 때는 35만 원이어서 제가 5만 원을 내고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이거 한 사람만 끊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다 30만 원씩 끊어놨어요, 3명이. 1명만 끊어도 6개월 동안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1명만 끊어도 될 거를. 차라리 그걸 공유해가지고 “이거 보실 분?” 해서 의회에서 만약에 1명이 하신다고 하면 아이디만 공유하면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1명, 1명 다 끊어놓고 이건 예산 낭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성북구에서 먼저 좀 파악을 하면 좋겠네요.

“이거 좋아.” 그러니까 듣고 “어, 어.” 해 가지고 들은 거 같은데 1명만 끊어도 6개월 동안 다 볼 수 있습니다. 환수 조치하세요.

예, 파악해 보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 과정으로 들은 게 있어요. 3명인데 150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국회에서 한 거잖아.

15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 그건 5만 원밖에 안 해요? 국회에서 하는 게 5만 원짜리 교육도 있어요?

왜 세 명은 이런 명단 안 올라왔어.

이게 공공

아, 국회에서 하는 거. 그리고 의원들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의무교육 말고는 의원님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알찬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스피치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그런 교육 쪽으로 할 수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스피치나 개인 발전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받는 건 이거였잖아요. AI 수요조사 받았던 거잖아요, 이거 한 거, 그렇죠.

아, 우리는 챗GPT인가.

챗GPT인가, 그거 받았잖아요.

의원님들께 내년 연초에 교육받으실 교육을 수요조사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보면, 주실 때 그 페이지를 안 써서 주셔가지고 몇 페이지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15장 넘기면 있는 것 같아요. 사용내역을 보면, 하다 보면 사용내역이 좋은데 4월 10일에 사용내역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의원님들 6명, 7명 가셔가지고 아니면 지원관님들하고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사용한 건 제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6,200원, 6,200원, 12,700원 뭐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뭐 GS에서 19,300원 이런 거는 6명이 가서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6,200원짜리 하나 사 오고 이런 겁니까? 이거는 적절하지 않아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이 가셔가지고 커피를 산다거나 6만 원, 7만 원 지출할 수야 있죠. 근데 이게 마치 딱 봐도 개인적으로 껌 하나 샀든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6,200원, 6,200원, 이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4월 10일에 결제 내역이 7건입니다, 7건. 뭐 생각나면 그냥 그걸로 구매를 한 건지가 궁금해서요.

저는 돈이 들어간 걸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만 계속 구입해 가지고요. 이게 조금 왜 이렇게 했지? 6,200원짜리를 나눠서 하고 나눠서 하는데 그냥 다니다가 뭐 하나 필요하면 사고 뭐 하나 필요하면 산 게 아닌가, 여러 가지들이. 아니면 뭐 한 명 빼먹어가지고 사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물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아예 물을 준비 안 하고 간 것부터가 의원님들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관우 의원님 둘레길 하실 때 고생 많았죠? 더운데?

너무 고생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연구모임 하시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셨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사실은 둘레길이라는 게 가장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여가도 많이 즐기면서 다니는 곳이라고 보는데 주민들 대할 때 반응이 어떻든가요? 주민들의 반응은.

이게 만약에 정말 활성화되면 좋기는 아주 좋겠는데 이 코스가 좀 길다고 보지 않습니까?

좀 길다고 생각되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가면서 쉬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곳 그런 곳도 조금 마련해가지고.

네, 아무튼 더운데 애쓰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지 더운 날 너무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고요. 결과를 보면서 이제, 취지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 역사문화나 관광명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다 활용을 못 하는 게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짧은 시간에 다 읽어보지는 못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공무국외로 대만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성북동 뭐라고 그러죠? 뒤에 개발 안 돼서 재개발이 해지된 그런 지역 같은 데를 시에서 구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정말 꼬불꼬불 올라가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 거에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도장을 찍는 게 있더라고요. 누가 사람이 지키고 있어서 찍어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가서 찍고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가볼 만한 곳들이 중간중간에 있다면 우리도 QR코드를 만들든가 뭔가를 해서 그것도 연계해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다녀온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게 한다면 더 좋은, 이런 취지에 맞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서에 그렇게 전달을 하시든지 해서 어쨌든 고생해서 이렇게 연구단체를 했다면 그런 결과도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간담회 할 때 최고 참석자가 몇 명이나 됐어요?

15명. 거기 호박이넝쿨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신 게 그렇고, 의회에서 한 건 없고요?

여기 보니까 호박이넝쿨책 해서 빌린 거 있는데 그거 맞나요?

그러니까 호박이넝쿨책에서.

이거 돈 나간 거 대여비용이죠?

거기서 왜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는 둘레길에 벗어난 거 같은데.

뭐 그럴 수 있죠. 장소도 가다 보면

거기서 그냥 커피 마신 금액이군요?

저는 거기 책도 있고 그래서 대여를 한 비용인 줄 알아가지고 그랬고, 계속 다과 말씀드리지만 컵으로 되어 있는 거 사셔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지원관님?

여름에 다니는데 되게 덥죠. 고생 많이 하셨고 진짜 더운데, 혹시 지역주민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둘레길을 돌 때 여름에 정말 덥다, 이거 가기 힘들다, 또 언덕이잖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아까 이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거점 거점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지목을 해서 쉬기 좋은 곳, 시원한 곳 이런 것들도 여기 책에다가 좀 녹아내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걸으실 때 정말 덥고 막 언덕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연구모임 할 때 이쪽에서 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성북동 쪽은 괜찮은 것 같다, 왜냐면 이쪽은 차도 다니고 그리고 성북동 자체가 인도가 없습니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도로만 되어 있어요. 인도, 도로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좀 녹아냈는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게 조금 위험하고 거기가 차가 양방향으로 다니고 인도가 없고 그런 것까지도 표시를 해 주고, 둘레길 할 때 그게 좀 부적절하다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여름에 다닐 때는 휴식공간이 없다, 아니면 여기가 거점으로 좋다, 이 공간에서 경치를 보면서 차를 한 잔 마셔도 참 좋은 곳이다라는 것도 여기다 녹아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둘레길을 다니면서 뭘 했다라기보다도 그냥 역사책, 성북구에 있는 거랑 세계 각국에 있는 다른 데, 유럽도 예를 들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긴 한 내용들도 있던데, 그걸 보면 그냥 성북구에 뭐가 있다라는 거를 녹아내린 거지 걸어다니면서 그 코스에 이 집은 괜찮고 이런 집에서 쉬면 좋고 경치를 바라볼 때는, 되게 자세하게 되어 있잖아요. 2층에 올라가서 어디를 바라보면 뭐가 보인다,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둘레길 책자에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두껍게 만들기보다도. 20장을 만들든 30장을 만들든 어느 어느 카페에 들어가면 이게 몇십 년 된 카페인데 어디를 바라보니 남산까지도 보이고 어디가 보인다, 이렇게 녹아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물론 좋죠. 여기 보면 바닥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고 유럽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그 예를 든 것도 좋은데 둘레길을 다니면서의 녹아내린 게 없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여기 미아리고개에서부터 성북동까지 걸어갈 때는 정말 힘들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 올라가고 나서는 그늘도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가시면서 거점 거점들이 이런 집들도 있고 백년가게가 이런 게 있고 막 있잖아요. 성북동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백년가게로 지정된 곳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코스에 백년가게가 몇 개 있고 어떤 가게가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지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둘레길에 코스를 봐서 이 코스로 다니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게 조금 아쉬워서, 물론 처음이니까 내년에 또 하셔가지고 하면 그런 것들까지 세밀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너무 두께 위주로 많이 한 거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책자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13페이지 같은 경우도, 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는데 소제목만 달랑 이렇게 있고 그 뒤로 넘겨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구나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제목을 읽고 넘기는 게 아니고, 모든 책자를 보더라도 이거 정리를 해서 뒤로 넘겨서 소제목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물론 인쇄업체랑 여러 가지, 지원관님이나 다른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의원님이 이건 하지 않으셨을 건데 그런 것들도 책자를 만들 때 그냥 맡겨서 글자 포인트에 맞춰서 뽑아냈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서 한번 받아봐가지고 이런 건 이렇게 해 달라고 이왕 만들 건데 그것까지 좀 아쉬웠다라는 그냥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점과 선과 면을 이어주는 그런 거였고, 실질적으로 성북구에서 한 번도 이런 연구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니면서 끊겼던 곳을, 만약에 1코스 그다음에 2코스면 그 끊겼던 중간을 우리가 가 봐서 이거를 우리 성북구를 방문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돌아다녔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아마 소형준 위원이 했던 거는 저희가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자도 정말 이거,

너무 두꺼워.

굉장히 세세하게 많이 담았기 때문에 이거는 두고두고 우리 후배 의원들도 본다고 봐요.

이건 전체적으로 너무 욕심을 부린 거예요, 잘하려고.

왜냐면 이게 성북구 전체에 대해서 진짜 이 예산으로 힘든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이걸 보면 너무 욕심을 낸 거예요. 딱 우리 성북구에 있는 걸 담아내고 했어도 충분할 것 같고, 외부에서 왔을 때 이거 보고선 여기 한번 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외국 사례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잘 만들려고 애를 쓴 거다, 잘 만들었다, 만들긴 잘 만들었지만 둘레길하고 맞지 않는다.

수고하셨습니다.

소 위원님이 같이 했으면 더 좋은 결과 나왔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있었는데 그날 마침 위원님들이 다 빠지고 지원관님들하고 몇 분만 오셨더라고.

다음에 같이 하세요.

예, 다음에 다들 올라오셔 가지고 꼭 이거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 기대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 경수현 의원입니다. 저희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성북구 공동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저를 포함하여 양순임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 이용진 의원님, 김육영 의원님, 정윤주 의원님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8개월 동안 회의와 강연, 현장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 총 9회에 걸쳐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성북구 공동주택 정책 연구용역과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를 모시고 공동주택 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회를 통해 연구의 전문성을 더하고자 힘썼습니다. 또한 저층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모범사례인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와 성북구의 성북구 모아센터를 방문하여 타 자치구의 모범사례를 성북구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북구 주민과 함께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보다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관부서와 간담회를 가지고 이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 발전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물이 성북구 주민의 주거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고 성북구의 공동주택 정책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연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저희 연구활동에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별첨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경입니다. 지금부터 성북구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성북구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검토보고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 관련돼서 이런 공동주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연구모임을 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함께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정해져 있는 연구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건수도 그렇고 저도 하다 보니까 같이 함께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결과보고를 보니까 그동안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들을 그나마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또 이런 것들이 부족했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연구단체의 결과보고는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몇 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었나요?

저희 연구용역 미래주거문화연구소에서 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저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설문조사를 몇 개 했냐는 말씀이신 거죠? 6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관리소장, 관리주체에 대한 분석은 거기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48% 저희가 136개 단지 중에서 65개 해서 48% 설문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한 거는 전체 그동안 받았던 전체 단지에 대해서 진행한 겁니다.

짧은 기간에 48% 설문조사 받은 것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영세한 그런 공동주택도 함께 다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 하게 되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이거 중간에 전문위원님이 바뀌셨어요. 전문위원님이,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그분이 퇴직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조금 하기 전에 전문위원님을 그냥 다른 분으로 했으면 좋았을걸, 1년 동안 같이.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여기 보면 25페이지인가요? 25페이지 보면 상단에 그 정윤주 의원, 양순임 의원 쭉 써 있는데 정해숙 의원이 이게 오타가 났어요, 의원이 없어요. 그것도 좀 그렇죠? 정해숙 의원님이 ‘의원’ 자를 빼줘가지고 상당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좀 연계성이 있었으면, 그리고 또 처음 하시는 분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1년 동안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사진도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요청을 드렸는데,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별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행했습니다.

“연구단체 못하겠습니다.” 이래야죠. 이상입니다.

소형준 위원님이 잘 잡아내셨네요. 이거 진짜 큰 오타인데.

정해숙 의원님께 제가 따로 사과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연구활동하면서 그 본 거는, 제가 도움된 거는 아파트만 관리소가 있잖아요. 근데 특이한 건 우리 그때 가봤잖아요. 강북구에 갔는데 보니까 빌라 관리사무소가 특이하더라고요. 그게 빌라인데 딱 사무소가 있어서 구청에서 인원을 추가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를,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걸 얻었어요. 앞으로 아파트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주택도 그런 사무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의원 진선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9개월간 연구모임 활동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성북구의 미래교육 환경을 진단하고 생애주기별 학습체계 구축과 세대간 디지털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간사이신 강수진 의원님, 권영애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 정윤주 의원님 등 총 다섯 명의 의원님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11회의 회의와 간담회, 강의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열정적으로 함께 활동해 주셨습니다. 특히 강남미래교육센터 방문을 통해 AI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직접 체험하는 체험형 미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례는 성북구가 향후 체험형 디지털 교육 기반과 AI 활용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프로그램 분석을 넘어 성북구의 교육 학습 인프라를 통합적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첫 단계였습니다. 성북구 미래교육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했으며 생애주기별 학습체계와 디지털 포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연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저희 연구활동에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5분발언을 통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경입니다. 2025년도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활동 결과(검토보고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데,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이거 하고 나서 느낀점이라든지 어떤 거가 우리가 부족했구나 아니면 어떤 게 성북구가 잘 되고 있구나 라는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 관련된 센터들이 청소년과 그다음에 노년기에 일어나는 그런 교육들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대학이 많은데 그런 대학과 청소년들하고의 그런 멘토링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학생들이 어르신들한테 연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이나 그런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구민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교육지원센터도 있었고 미디어센터 이런 데 같이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미디어센터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꽤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제일 좋은 것들은 실무자 간담회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도 하나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희가 아시겠지만 느린학습자 친구들이 인구의 13%가 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무수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인구의 20%가 넘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노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도 담아냈으면 그 부분만, 왜냐하면 인구의 5분의 1이 넘으니까. 그래서 일반인들,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일반인들의 그 노년을 생각한다면 그분들마저도 녹아냈으면 어땠을까 그런 데 방문을 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처 그 생각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면서도 저희도 굉장히 난감한 그런 거에 봉착하기도 했는데 사실 짧은 기간에 그 많은 것들을 다 하기에는 많이 아쉬웠던점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소형준 위원님 제시해 주신 그런 것들과 또 장애인들의 교육과 이런 것들도 다음에 누가 됐든 이런 교육과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또 연구단체를 하신다면 그런 것들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연구단체가 들어왔을 때 미아리 둘레길 조금 읽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전에 했던 경수현 의원님이 했던 책자하고 지금 이 책자하고 보면 그나마 아까 그거보다는 조금 그걸 담아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기가 더 편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도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에 대한 제척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 위원의 안건심의 의결 참여여부에 대하여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강수진, 권영애, 양순임, 이용진, 임현주, 진선아 의원이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세 개 단체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진선아 위원님.

우리는 연구단체 최소의 인원이 몇 명인가요?

5명.

5명?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만약에 후년에할 때 연구단체 3개 말고 2개 정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여당 야당으로만 계속 합쳐서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까.

3개를 하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 들어가면 동시에 2개 들어가니까 되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요, 차라리 두 개 정도만 해서, 8대 때 보니까 되게 잘 하셨더라고. 8대 때는 다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10대, 9대 때는 나눠져 있는 게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서.

선착순으로 2개를 받는 걸로.

선착순보다는,

그때 그렇게 했거든요. 8대, 9대.

심의를 해야지. 선착순 하면 안 되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개 단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내년에도 활기찬 의회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