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중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장기 연임으로 인한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기존에 제한이 없던 연임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장기연임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 다양한 법률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문 위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거까지,

원래 두 명 하려고 했다가 한 명만.

자문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협회에서 이런 이런 것을 던져놓으면 변호사들이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지금 봐서, 원래 그래서 우리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했다가 다시 한 명으로 하자고 해서 그때 한 명으로 제가 조례를 그때 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요. 아직까지 뭐 변호사가 없어서 못 한 적은 지금 없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한 거니까, 왜냐하면 또 권익위에서도 또 그렇게 하지마라 하니까 거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니, 조례로 금액은 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조례에서 금액을 20만 원 한 것은 아니니까 그건 자체에서 조례하고는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금액하고는요.

금액은 조례로 정한 건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그것은 나중에 조례 관계없이 하니까.

아니 그건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