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상업 분야에서 마약류 용어를 상품명이나 마케팅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을 희석시키고,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위험 인식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구 차원의 예방적 문화 개선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과 마약류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을 수립ㆍ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개선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식개선 교육, 홍보, 캠페인, 자료의 개발ㆍ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 근거와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대로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8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미경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님!

이게 식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뒷장에 보시듯이 ‘마약김밥’이라든지 ‘마약옥수수’ 등 일반적으로 맛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 자체를 저희가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어떤 거요?

마약김밥이나 마약옥수수 이런

마약김밥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마약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마약이라는 용어를 써서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마약떡볶이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섭취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품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홍보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거창하게 들리거든요. 그런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서 하실 건지, 그렇게 보여요. 그런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서 이 조례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체계는 저희가 주로 먹는 음식류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식품위생 업종이라든지 요식업협회 이런 쪽에 홍보하고 계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권고해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보다도 청소년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마약류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의 협력체계를 찾아서 이왕이면 마약류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해서 건드리는 그런 조례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떡볶이가 나와서,

넓은 의미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다 해서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마약류 사용 근절에 대한 교육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떡볶이, 옥수수가 왜 나오나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 포용하고 확대하는 그런 조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그거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8개, 그렇죠? 고등학교 13개, 중학교 18개가 있고 초등학교는 29개가 있는데 지금 중학교까지 마약이 되게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 대학교 8군데 마약검사를 했을 때 성분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중요하지. 지금 명칭을 변경해서. 제가 그전에도 의약과에 이런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계도와 개선과, 이게 명칭만 변경해서 될 건 아니잖아요. 사업을 잡으시고 구청장이 이것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앞으로 어떤 계획과 어떤 홍보활동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마약김밥이나 마약떡볶이 등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조부서를 위생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전반적인 문화개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약물 오남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물 오남용 교육 어떻게 해요?

지금 일단은 약사회에서 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사 파견을 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저희가 온라인 교육이나 대면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거의 그래요. 1대 1로 교육을 받거나 상의하거나 상담하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님 몰래” 아니면 “제가 의도치 않게 이런 마약을 접했는데”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실에 방송 틀어주고 그냥 얘기만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시간에 자든 안 자든 숫자 계산해서 강의 나갔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바꾸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구청장님하고 제가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미팅했었는데 구청장님도 되게 심각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에도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런 쪽이 맞지, 이게 무슨 마약김밥, 조례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강제성은 아직은 없습니다.

신고입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저희가, 신고서를 받고 신고를 받아줄 때 그런 걸 다 계도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러한 메뉴라든지 이런 말은 쓰지 않도록 해 달라, 우리 구의 어떤 철학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식품 및 상품명에 마약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마약류에 대한 위험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상위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표시ㆍ광고에 마약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경이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미경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서)

질의는 아니고요. 구 예산으로만 추경이 편성된 게 있어요? 다 매칭인가요?

저희 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 예산으로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은 시비, 구비로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구비 매칭 말고 순수 구 예산으로만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의약과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없습니다.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시작된 것이고요. 지금 총 2개소로 온누리민우약국과 모아약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서,

성북구에 현재 2개소 있습니다.

석관동에 온누리민우약국 하나 있고요. 하월곡동에 모아약국이라고 하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