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진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부터 3쪽, 예산안 96쪽부터 97쪽까지, 일반회계 113쪽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육영 위원님.

공원녹지과, 대부분 다른 데는 다 증감을 했는데 공원녹지과 고생 많으신데 감액이 됐어요. 수목식재 사후관리하고 반려식물 2개 합쳐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감액돼도 사후관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시에서 다 반영을 해줬으면 좋은데 아마 자치구에 안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한 대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매년 식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올봄에 식재를 많이 하셨잖아요. 어쨌든 식재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돼야 될 텐데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놔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 해서요.

저희가 작년부터 가로변에 정원 형태로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원관리형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관리를 잘해서 식재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개요서 5쪽, 예산안 147쪽에서 14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요서 5쪽에서 6쪽, 예산안 151쪽 신속도시정비과 소관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박영섭 위원님.

과장님, 우리 정릉동에 16-179번지 신통기획 거기 사업비가 3억 4,000 잡혀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용역비하고 설명을 해 줘보세요. 추경에서 7억 7,000.

사업비에서 용역비 3억 4,000인데 구비 50%, 시비 50% 해서 3억 4,000이고 지난번에 시비가 1억 7,000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에 증액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억 7,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7억 7,000만 원에서 6억은 기존에 우리가 신통기획이 올해 추진될 것을 대비해서 6억을 구비로 편성해 놨고 나머지는 구비 편성에 따른 시비가 50%, 5대 5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때그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억 4,000 사업비하고 7억 7,000 사업비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3억 4,000은 16-179번지에 대한 용역비고요. 나머지 기존의 6억은 앞으로 저희가 올해에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페이지 어디에요?

위원장님!

네, 김육영 위원님.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고생이 많지만 도로과는 특히 민원들이 많아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번에 석유 유가파동으로 인해서, 물론 연간단가라고는 하지만 추경으로 예산이 내려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업체에서 금액을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나요?

먼저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도로과 직원들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스콘 수급 관련해서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조금은 나아져서 어느 정도 수월해졌거든요. 저희가 작업은 아스팔트보다는 일단 보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중동사태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요즘에 진짜 수급이 많이 문제라고 하니까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애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과장님한테 감사하다고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가장 필요한 데 열선설치를 먼저 해 주시고 겨울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눈 왔을 때 과장님 하시는 것 보고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계속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주민들의 불편을 가장 먼저 해결해 주시는 데에 앞장서주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칭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결과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됩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미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 예산안 109쪽부터 1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고 세출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3쪽, 예산안 223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과장님, 우리 구비로 편성했던 것을 시비가 내려오면서 감액 편성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시비가 내려올 것이 가내시가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구비를 편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구비 편성을 조금 더 미뤘다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무직 관련한 임금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잡으라고 미리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구청장님 회의 때,

우리가 편성해야만 시비를 주는 걸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시비로 지급을 한 건데 이제부터는 못 주겠다, 너희들이 잡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잡아놨는데 타 구 자치구 몇몇 구에서 반대도 있었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구비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육영 위원님.

과장님, 아동 예방접종도 건강관리과 소관이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게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슈가 많거든요, 사망사고도 많고. 지금 아이들을 나이대별로 체계적으로 예방접종을 계속하잖아요. 우리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예방접종을 0세부터 점차적으로 나이대별로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알아서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해서 관내 예방접종기관에서 맞을 수도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맞을 수도 있고 또 연령이 초과된 애들은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그럴 것을 홍보해 주셔서 관내 의료기관에서 맞게 그렇게 체크가,

그러면 취학 학생들은 학교에서 출석 체크가 되지만 미취학 아동들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방접종의 시기가 됐는데 접종을 안 했을 때 몇 번까지 저희가 안내를 하나요?

그 시스템에 보면 아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가 전화나 문자로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한 세 번 정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세 번까지 했는데 그래도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 매뉴얼이 뭔가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지금 그 상태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건들이 그 단계를 벗어났는데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연락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보육기관에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까지도 저희가 촘촘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이상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게 우리 구에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아직 저희는 없는 걸로,

성북구에는 없어요?

네.

그 비율이 상당히 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우리 구는 없다면 다행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연락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지 연락이 돼서 못 하는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됐을 때가 더 문제잖아요. 연락이 되면 상관이 없죠. 연락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파출소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뉴스에서도 보면 그런 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뉴스에 보건복지부 차관인가 나오셔서 앞으로 매뉴얼을 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강하게 대처를 하는 게 어떨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해서 아이를 많이 안 낳다가 코로나 이후로 요즘에 결혼도 많이 하고 갑자기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높아지고 있는데 또 거기에 더불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동학대 부분이나 부모들이 생활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개요서 3쪽, 예산안 229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자살예방교육 강사비가 전액이 다 감액됐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동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교육 강사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기로

직접 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힘드실 텐데. 국비나 시비가 감액돼서 그냥 자동으로 감액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다른 것 1억 6,000씩 구비 그냥 막 잡는데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그러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직원들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역자살예방사업비라고 거기 사업비에 강사비가 조금 책정된 게 있어서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걸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국비, 시비 안 내려오면 구비로라도 편성하셔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사업에 전담인력이 배치가 또 되네요?

전담인력은 이미 배치는 되어 있었고요. 인력 확충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900만 원 정도, 이미 2024년부터 인력은 확충하고 있었습니다.

인력은 되어 있었는데 국비, 시비 내려오면서 다시 더 보충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몇 명이에요?

자살예방사업은 기간제 선생님이 2명 있으시고요. 그분들 인력비가 조금 부족하게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자살예방센터에 계신 분인가요, 아니면 또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지금 말하는 자살예방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기간제 선생님 2명으로 7층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에도 있지 않나요?

그분들은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요.

거기는 몇 분이나 있어요?

거기는 지금 7명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언제일까요?

기간제 선생님들 계약기간은 보통 2~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심사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